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는 2013년도 지방직영기업 제4회 추경예산안은 일괄하여 질의 마친 후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심의해주는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사업예산에서 수입 예산은 지난 추경보다 6억 1,042만 3,000원이 증가한 452억 6,745만 4,000원을 편성했고 자 본예산 은 40억 6,900만원이 감소한 137억 4,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사업 예산은 서재, 배미, 소사벌지구 등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른 신설공사 수익이 늘어나 세입이 늘었고, 자본 예산은 원인자 부담금이 감액 조정되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은 집행 잔액 삭감과 원인자부담금 감액 조정분 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신설 공사 수입으로 5억 4,900만원이 늘었는데,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용가 급수신청 증가로 지난 추경 때보다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 기타 수수료 754만 6,000원이 늘었는데 이는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설계수수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맨 하단 예금 이자 수입으로 5,279만 9,000원이 편성 증액됐습니다. 28쪽, 임대관리수입으로 1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은 고정 재산인 팽성읍 평궁리 261-27번지 미필지에 대한 대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업비용으로 6억 1,04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앞장에 있는 수익 예산을 설명한 대로 신설공사비가 늘어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계량기 교체비 1억 2,600만원, 상수도 원격전송 설비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 유수율제고 블록시스템 정비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신설공사비로 5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수익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비가 부족해서 8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으로 예비비 2억 6,874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에서 40억 6,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월곡배수지 건설 등 4개 사업이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조성되어서 감액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43쪽 자산취득비의 진위면 은산5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1억 9,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에 32억 6,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당초 시설 용량이 4만 톤에서 3만 6,000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사벌 택지 LH 원인자부담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위2 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고덕국제화 배수지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도곡배수지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등의 감액은 설계 심사 시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쪽 상단에 독곡배수지 배수관 이설 공사비로 부족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계약심사 결과에 의한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북택지에서 안중-홈플러스 간 배수관 매설 공사비 2억 5,000만원과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진단 및 점검용역비 8,000만원 감액은 계약 심사결과에 의한 사업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4,700만원은 집행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자산취득비 1,000만원 증액은 물홍보실 운영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쪽 가축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18만 9,000원 편성은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 본예산 예비비로 8,771만 1,000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55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계속비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진위배수지 건설공사비는 총사업비가 13년도에 모두 확보되어서 오는 2015년 12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모산, 영신 등 6개의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확보되는 대로 연내에 추경 때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오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산배수지, 독곡배수지 확장공사는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진위2 배수지 건설공사,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오는 2015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건설기량 이월 요소는 4건의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포승읍 원정리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2억 4,098만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진단ㆍ점검 용역비로 5억 7,000만원, 청북택지 안중-홈플러스 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22억 424만 3,000원, 독곡배수지 배수관로 이설공사비에 7억 8,227만 5,000원인데 이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상하수도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연일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쳐있을 것 같아서 질문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편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예산구성 복식 예산으로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상수도사업 경영 활 동의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시설투자 쪽에 대한 예산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서 2014년도 상수도 전체의 예산 규모는 총 498억 7,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338억 3,000만원, 자 본예산 은 1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은 올해보다 39억 9,000만원이 증액된 475억 7, 3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급수공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의 주 편성... 죄송합니다. 금년도 추경분은 하수도 분야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하수도 분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추경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에서 수입예산은 지난 추경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221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자 본예산 은 9억 5,000만원이 감액된 27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수입예산은 예금 이자가 늘어나 세입이 늘었고 자 본예산 은 원인자부담금이 조정되어서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29쪽, 중개 및 맨홀 펌프장 전기료로 5,000만원의 감액은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고, 중개펌프장 운영관리비로 2,500만원 감액은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민자사업 시설운영비로 5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BTL 사업 시행자인 평택 에코피아에서 6개월분의 운영비를 부담한 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지하수 검침부와 프로그램 설치비로 770만원의 감액은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30쪽 지하수 계측기 설치보수비로 2,900만원의 감액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하수 사용료 착오 부과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 예비비로 9억 7,0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9억 5,000만원의 감액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되어서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으나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자본적 지출로 9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수입 예산에서 설명한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51쪽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총사업비로 411억 3,200만원이 투자되고 오는 2014년 4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고,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도 총사업비가 400억 2,100만원이 투자되어 내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사업비로 910억 1,900만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되어서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고,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용역비, 보상비 해서 우선 42억을 투자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500억 정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위 은산 소규모 하수도 공사는 총사업비가 40억 6,000만원으로 현재 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14년 10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설명을 드리다가 멈췄는데요. 상수도 사업수익의 주 편성 항목이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도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급수공사 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영업외 수입은 이자 수입 등 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29쪽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주 수입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478억 7,700만원이 되겠고 이 금액은 올 당초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 요인은 서재, 배미, 용이지구에 있는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신규 급수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급수전도 지난 해 보다 2,740전 정도가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급배수 공사 수입으로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설공사 수익이 20억원이고 개조공사 수익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는 수용가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수입 목적대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1,4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목 별 내역을 보면 예금 이자수익으로 3억 9,000만원,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수탁수수료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상단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진위면 은산리 11개 마을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임대관리수입으로 고정재산사용료 1,000만원, 맨 하단의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상수도관 이설, 손괴로 인한 출동경비로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특별이익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총 338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규모는 상수도 전체 예산의 6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크게 영업비용, 특별손실, 예비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영업비용이 사업비용의 주된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상수도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와 투자비를 제외한 경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편성된 금액은 수입 예산에서 설명한 대로 맨 하단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정수비로 지난해보다 7억 4,000만원이 증액 된 20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의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재료비로 19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비용은 정수구입비로 195억 1,000만원으로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40쪽에 기타 교체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송탄 유천정수장 유지관리비로 1억 7,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동력비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송탄 유천정수장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로 지난 해 대비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46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이는 주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9대의 상수도 기동보수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42쪽 맨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에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43쪽 기타교체비로 35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6억 7,000만원, 누수복구공사에 18억원, 안중 개통 송수관로보수비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 내용은 배수지에 대한 무인경비용역을 비롯한 제초, 청소용역비와 유량계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배수 공사비로 올해 대비 1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원을 계상됐는데 신설 개조공사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수입예산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올해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57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 관리비는 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보수비로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쪽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로 5억 5,000만원. 이는 청원 경찰 1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어 47쪽 무기계약직 보수로 13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검침원 26명과 기동수리반 1명, 상수도 계량기 교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68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기간제 보수는 검침원들이 결원 시에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주로 예산서 인쇄, 상수도 상황실근무자 일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52쪽 공공운영비가 39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3쪽 상단 업무추진비로 2,250만원이 편성됐는데 주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공기업 결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4쪽에 직원 복리후생비로 1,700만원, 사무실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원, 직원들 성과급인 포상금으로 2억 1,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 55쪽 중간에 연금부담금으로 5억 9,900만원. 이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요금 징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3,053만원,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고, 56쪽 중간에는 공공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 비용 등 출력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중간에 과년도 과원화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맨 하단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3,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자본적 수입은 지난해 보다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내역으로 65쪽부터 68쪽까지는 존치 과목이고, 69쪽 중간에 있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2,000만원인데 국비내시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시ㆍ도비보금수입이 1,300만원인데, 이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사부담금 수입에 20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주로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2.2%인 16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상수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14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후관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3억,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원, 상수도 민원에 대비해서 급수 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5억, 양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에 4억 5,000만원, 청북면 옥길2리 안중읍 덕우1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급배수관 매설 공사에 12억 4,000만원, 유천정수장 취수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후 유공관 교체 공사비로 19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비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비전2 배수지 상부 공원정비 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배수지 상부에 잡초가 무성해서 관리 상 문제점이 들어나 관목류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년도에 매설한 진위에서 진위배수지 간 1.9㎞ 구간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송수관로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2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급변하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탄정수장에서 독곡배수지 구간에 일부 사유지에 매설된 관이 있는 관계로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설공사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 무선원격검침기 설치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존설비된 상수도 공급 유량 측정설비 정비를 위해서 원격감시시스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2004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도래된 송탄 수도팀에 있는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에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상관식 누수탐지센서 구입에 1억원, 관내 급배수관로 누수 탐사를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초음파 계량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구역 블록 유량계 및 부과검침용 유량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구입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송탄 유천정수장 자동 탁도 측정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민간자본보조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지방도 구간 내에 있는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위배수지 확장공사 등 5개의 사업이 있는데 아까 추경 예산에 계속비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서 2014년도 하수도 전체 예산은 58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51억 61만 8,000원이고, 자 본예산 은 433억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하수도 사업 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은 올해보다 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3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까지 사용료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의 주 편성 항목은 상수도와 같이 크게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수익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영업수익은 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익과 같은 타 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136억 3,000만원이 되겠고, 이 금액은 올해 당초 수익보다 25억원이 증가된 금액인데, 주 요인은 하수도 전수가 올해보다 2,325전이 증가되고 사용료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맨 하단 기타영업수익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수입은 2013년도부터 부과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8쪽 예금이자수익으로 4억 1,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100억원이 전출되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나머지 항목은 전출 과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151억 61만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규모는 하수도 전체 예산의 2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항목은 상수도와 동일하게 영업비용의 주된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사무관리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가동 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어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5대의 하수도 기동보수차량 유지비와 맨홀펌프장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34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119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체 사용료 수익의 87.5%가 되는 규모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시설운영비로 64억 7,900만원을 편성했고 포승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3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0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비로 4억 7,000만원, 또 관내의 41개의 펌프장 운영관리비로 2억 3,000만원, 통복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6,000만원, 하수관거 임대 민자사업 BTL운영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5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명의 하수과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4억 1,000만원이 되겠고,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6,000만원의 편성은 하수과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의 편성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쪽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하수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하수관거를 준설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하수과 직원의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에 예비비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올해보다 2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와 BTL시설 임대료 등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200만원,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에 27억 3,000만원, BTL시설 임대료에 95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72억 3,000만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4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3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역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31억 3,000만원, 오성면 지역의 발생하수처리기에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에 7억 1,000만원, 통복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열병합 발전 및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39억,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 2,000만원, 팽성읍 안정리 송화리 일원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11억원, 송북동 건지마을 일원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7억원, 하수처리 구역 외에 농촌 하수지역의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서 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을 제외한 960개소의 하수도 신설 및 교체를 위해서 4억 8,000만원, 원평동, 신장동 원정6리 일원에 불량 하수관거 정비 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비로 2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내구연수가 도래된 차량 2대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7쪽 기타 자본적 지출로 160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국비를 포함 142억 7,000만원, 그리고 통복, 장당, 현덕 처리장 투자비 상환금으로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본 예산 예비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같이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 모든 예산에 대한...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헷갈려서...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59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책자를 보셔도 되고요. 659쪽. 일반회계 에서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은 크게 나눠서 마을상수도 유지비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2억 625만원, 오수 분뇨 위반 과태료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1쪽 세출예산 규모는 13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 상수도 관리에 2억 7,000만원. 내역은 마을상수도 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로 1,800만원이 되겠고, 수질검사 약품 등 재료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복 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분뇨처리장인 통복 위생처리장 위탁 운영비로 3억 5,0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분뇨 업체 대행 지급 수수료로 2,0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통복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만원은 통복 위생처리장 주요 시설에 대한 부품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66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오산시에 들어가는 50톤의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출금으로 12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일반회계 에서 우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2014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가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이나 세출 하는 것을 굉장히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것이 4회 추경하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28쪽에 보면 사용료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별안간 변한 거예요? 필지가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아니 기존에는 92만 6,000원 했다가 배 이상이 늘었어요. 지가가 상승이 그렇게 된 거예요?

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고정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8월에 실시를 한 결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8필지가 총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과 함께 대부료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용료를 금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필지가 새롭게 발견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묵과하고 간 거예요? 그럼 5년 치를 저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치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5년 동안 사용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료 그동안 반영 안됐던 금년도 하고 변상금해서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필지 같은 경우는 변상금으로 17만 8,000만원이 반영됐고, 오성면 숙성리에 또 한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8만 7,000원, 팽성 근내리의 한 필지가 22,790원, 평궁리에 4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52만 1,000원 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사용사항에 대해서 변상금과 함께 금년도 대부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31쪽에 노후계량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것이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더 사업이 늘어나던데... 노후계량기교체 31쪽이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도급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량기교체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직 2명이 직접 소규모 계량기를 교체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예산을 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라는 것은 시기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해요? 그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구경 50mm이상은 8년이고, 50mm이하는 6년입니다.

해마다 할 수 있는 숫자는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올해는 다 못했겠네.

금년에는 계획량은 다했는데 다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초에는 계획을 잡을 때는 도급공사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개량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좀 주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요...

아니 직원이라도, 직원이 한 1억 2,600만원을 절감을 시켰으면 뭔가 격려차원에서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수준설원 쪽에 있다가 수도 쪽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올해 계획한 것은 다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한 것을 고정적 자산 같은 경우 13년 8월 달에 조사를 해서 다른 데를 했다는데, 그만큼 공기업 특별회계가 방만하면서도 정리가 아직도 안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고정자산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3년도 8월 달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생각나면 한번 씩 합니까?

매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발견 못했던 사항이 이것이 농지가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조사할 시점에 안보이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8월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경작하거나 그런 사항이 발견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주인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추적을 하다보니까 몇 년 동안 경작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대부를 하면서 사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상금과 함께 대부료를 부과하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사 안 된 부분이 있다면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하되, 좀 계절별로 바꿔서 했을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수도계량기 교체비해서 직접시공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이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거의 지금 직접시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수로원 2명이 하면서 교체를 이 정도로 했다면 왜 여태까지 계속 도급으로 갔는지, 도급으로 갔을 때도 어차피 투여되는 인원은 똑같을 거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숙달됐기 때문에 더 낫다고 하면 과 예산 편성했다고 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인원을 뽑는 것이 총액인건비에서 걸려서 무기계약직을 막 뽑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경우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준설원들의 일이 조금 줄어들어서는 그쪽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다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뽑고 그러는 것은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예산을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는 도저히 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160억을 저기했다가 본 예산은 실질적으로 120억 거의 40억 정도가 줄었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원인자부담금해서 용량을 줄이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것이 별안간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정도도 예측을 못하는 건가요?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짰다고 하면요, 큰일납니다. 이렇게 짤 수도 없고. 이것은 가상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예산은 이렇게 짜도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분을 갖고 계획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결과가 나온 것과 계획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액분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설계나 계획을 제대로 하면 이런 것은 안나오잖아요. 거의 30%예요...

특별하게 월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협약관계가 개인물량이 조정이 되는 관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비중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계획을 처음에 거기서 40,000톤이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커요. 지금 현황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1, 2단계로 나눠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들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아, 특별회계 저기라 모르겠지만. 이게 다 마찬가지에요, 43쪽 같은 경우에도 배수지건설, 월곡, 진위 제2배수지공사 이런 것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10% 이상이야. 44쪽요 지금 송탄정수장 홍보영상실 의자, 테이블구입 이것은 뭐예요?

지금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앉아서 볼 이런 의자 같은 이런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송탄정수장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한 4년 됐죠?

예.

그리고 정수장 새로 건물 지으면서 목적이 뭐였었어요? 그냥 건물이 노후화돼서 증축했어요?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억 정도 였다가 1억으로 삭감을 하는 바람에 목적대로 당초에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또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물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애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런 시설도 안하고 3층, 4층 그냥 놔 둔거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는 못하더라도 2011년도나 이때 그런 것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건설계획을 할 때 잘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그 앞에다 이색사업으로 해서 하나를 사업을 했었지요?

도로변 말씀하시는...

예.

예, 맞습니다.

꼬리명주 그거 한 2년 되더니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꼬리명주나방 다 어디로 이사갔나봐. 아니 그런 것은 그 당시에 한철원 소장이 있었을 때 그것 관심 있게 했어요. 그분 퇴직하니까 꼬리명주 같이 나갔어.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직원들 말로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은 개체수가 그 주변에 있으니까 살긴 살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한소장 있을 때 그 주변에 예쁘게 꼬리명주나방이 먹을 수 있는 식물 같은 것을 다 그렇게 해 놓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해 놨냐 이거예요, 방치해 놨지. 이정표만 하나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꼬리명주나방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키우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됐든 유원지가 바로 앞에 근거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랑 뭔가 같이 활용을 하고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소중한 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테이블 구입하고, 의자하고 거기 홍보영상물 다 해 놨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자 이렇게...

예전에는 수족관 같은데다 해서 민물고기들 같이 키우고 했었는데 그거 있어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1층인가에 있었는데...그거 4층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직 4층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기를 준비를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거기 수족관 같은 것 만들려면 그것도 예산이 꽤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옛날 그냥 일반수족관 그냥 조그만데다가 해 놓은 것은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요. 그리고 거기가 봄 가을해서 어린아이들이 유아원, 유치원생들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같이 연계시키면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 ‘아 여기서 이렇게 하천에서 이런 고기들이 살구나.’ 그리고 또 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는 거구나 그런 것까지 홍보하려고 우리가 건물 예쁘게 만들어놓은 거지 정수장 관리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지적 안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항상말씀드리지만 거기 들어가는 데가 하천제방이지만, 정문 들어가서 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정수장 나가서 바로 하는 거, 그러면 4층 폭이 좁고 전주가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하천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쪽이 물이 하천 쪽으로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하천이 범람할 정도 같으면 거기는 난리 납니다. 거기는 물하고 관계는 없어요. 제방이 좀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계속비에서 진위배수지 확장공사가 있죠? 계속비에 이게 이제 내년도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기존의 배수지 보다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쪽을 공원화같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초입도 그렇고 올라가서 꺾어지는 데서부터 굉장히 급경사가 지거든요.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입도로.

그리고 꺾어지는데 보면 도로 밑이 파였더라고요. 물이 내려 오다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든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물길생기면 그쪽으로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파인 곳이 있더라고요. 도로하고 바닥하고 지면하고 그 사이가 그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줄 건가?

올라가서 꺾어지는 부분부터는 그것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경정예산안 지방직영기업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월곡배수지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진위2배수지 4가지 항목이 있네요.

예.

도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산단 얘기하는 거예요?

포승2산단.

원인자부담 예산이 깎였네요, 왜 5억 예산을 삭감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2산단의 공업용수계획을 당초에는 저희한테 받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측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서 시설용량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시설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700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을 받았는데...

아니, 수자원 쪽에서 저희한테 우리 평택시에서 안받고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톤의 용량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상대적으로 같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4군데가 다 그러네, 전부 예산이 삭감돼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월곡, 진위, 고덕, 국제화배수지 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하고 실제로 협약이 이뤄지는 관계에서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나중에 수요증가 늘어나게 되면 또 추경예산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용역비거든요.

다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용역은 어떤 것이 용역이야. 고덕국제화도시건설 거기를 용역하나?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할 적에 용역비를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원인자부담금을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계획물량이 확정되면서 저희가 사업비가 실제 된 대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 알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청북택지에서 안중 홈플러스 간 배수관 매설공사 25억이네, 이거 공사 시작했어요?

설계가 마무리 됐고요, 공사는 아직...

청북택지가 많이 개발이 안됐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설 거죠.

예.

배수지에 거기에 맞는 용량배수지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청북신도시에 맞는 배수지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중으로 끌어들여, 만약에 거기가 공동주택이 다 들어서고 했을 때 공급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향후에 거기가 다 완전히 준공이 되고, 인원수가 늘어나고, 공용주택이 다 들어섰을 때 급수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안중에다 연결을 시켜 줘요, 양이 충분해요?

현재는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고요...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산배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기산배수지는 아직 설계도 안했잖아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생각만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상에서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애초에 청북배수지에서 급수구역의 물 부족현상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어떤 지구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급수에 맞는 배수지를 신설해야지 추가 배수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중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홈플러스까지 와서 어디 급수해 주는 거야? 송담지구 하고.

포승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향후에 평택항 83만평, 상수도 70만평,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 다 개발했을 때 그때는 기산배수지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청북에 택지가 완전히 조성됐을 때 그러면 안중으로 가는 물을 차단시켜서 청북에만 줄 거예요? 만약에 물 공급량이 적었을 경우...

지금 이것이 안중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들어설 때쯤 되면 기산배수지든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수는 한 라인보다는 어느 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순환이 될 수 있는 운영방식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북이 다 차게 되면서 이쪽에 개발이 되면 또 이쪽에 배수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현상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물 부족현상이 아니라 지금 다들 물 다 쓰고 있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담지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디 개발되는 곳이 없잖아요, 안중지역에. 물 공급이 부족하지 않잖아,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미리 예상치 예산을 22억이란 돈을 잡아와서 향후에 청북택지가 완전히 조성됐을 때 그럼 거기 물 공급은 어떻게 해 주려고 해요? 안중에 넘어 오는 것을 차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중 부족한 것은 수압이 약한 것을 방어도 하고, 청북이 들어서면 이쪽에 어차피 다른 택지나 자유구역 이런 것이 형성되면 기산배수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물하고 해서 어느 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순환도 시킬 겸 이런 공사지 단순하게 안중만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죠.

전수조사 제대로 해서 한거예요?

예, 저희가 안중지역에 급수불량지역이 있기 때문에...

급수불량지역이 어디예요?

물류고등학교 위쪽으로, 읍사무소 앞쪽으로, 그리고 농촌지역 관말지역에서 급수불량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민원인한테 민원 한번을 못 받아봤어요, 물 부족에 대한 것을.

그것은 저희가 지역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중에 여유수압 배수지용량을 안중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료 조사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매몰지 그 다음장 45쪽 가축매몰지 상수도보호 국고보조금반환 다 끝나서 반환시킨 거예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쪽 건설계량이용조성 여기도 4개 항목이 있네요. 지역별로 포승 원정리 급수체계 개선공사 청북택지 안중 홈플러스간 배수관매설공사 제가 한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포승 원정리 급수체계 개선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자연부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정7리인가 끄트머리입니다.

수도사 절 있는데요?

예, 그쪽 끄트머리가 급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 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로공사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로를 넓혀주는 거예요?

현재 관로를 교체해 주는 거죠.

공사한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처음에 애당초에 상수가 공급된 곳이 몇 년도나 됐냐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가 아마 연도가 오래 안됐을 거예요. 그것을 노후관교체도 아니고 급수량이 물 공급이 부족해서 관을 늘린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노후관교체가 아니라 급수체계를 바꿔주는 겁니다.

급수체계를 바꿔주는데 거기가 애당초에 처음에 시설을 몇 년도에 했냐 이거예요. 불과 몇 년 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될 사업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25억 3,000만원이면 적은돈은 아니잖아요. 그거 언제 처음에 놨는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예,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계속 사업비조성 여기도 지역별로 계속해서 내년도 2012년도 2014년까지 가는 계속 사업비가 있는데,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거기 증설공사는 향후 예산이 없어요? 계속비가. 재판 소송중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질보증관계로 소송하는 것 그 건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결과 나올 때 까지 계속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현덕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14년도 내년도 향후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삭감하고, 2015년도에 다시 금액이 늘어났네, 왜 이렇게 한거예요?

현덕처리장은 아직 여유양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쪽에 민간개발사업이나 평택호관광지라든가 이런 것 진행추이를 봐서 증설 착수 시기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2015년 것을 예산액으로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정회시간에 줄 수 있어요? 언제 줄 수 있어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 27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기정을 17억 3,000만원을 잡아놨다가 5억 4,900만원. 신설공사비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는 주변의 환경을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신설사업비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지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금 보면 한 1/3 정도가 비교 증감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수용가 급수증가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기본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줘요. 지금 마무리추경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 수도운영과 감액을 30억 1,000만원 정도에서 감액을 9,000만원 시켰는데 상수도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용역비를 몇 월 달에 줬습니까? 위에 유지관리용역비, 상수도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 용역비는 언제 줬습니까?

원격전송은설비 유지용역비는 4월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10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이것도 똑같이 4월 24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300일 동안에 대해서. 그래서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은 입찰 잔액이고 원격전송설비 이것은 집행 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시스템 정비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 잔액이니까 남는다고 치고, 위에 유지관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다 던져주면 거의 용역비는 유사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입찰 잔액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유사하다고 봤을 때 용역회사에다가 이 정도 우리가 이런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하느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돈 몇 천 만원, 1억 정도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서 일반회계 에서 계속 전입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던데, 39페이지. 166억 중에서 40억을 감액을 시켰는데 조정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정 부분을 당했을 때는 그만큼 계획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짰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조정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월곡배수지 금액이 많은데 그것이 4만 톤에서 3만 7,000톤으로 3,000톤이 줄어드는 관계로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3,000톤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사업이 아니고 LH 하고 관련된 소사벌지구 관련 사업인데, LH 에서 요구하는 것이 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체적인 협약을 할 당시에는 금액 시설 용량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계획 측에 의해서 4만 톤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4만 7,000톤이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용량이 변경 됐습니다.

실시설계를 언제 하셨어요?

당초 계획...

가 설계를 했을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서 서로 협의를 봤으면 올해 실시설계 협의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예산 자체도 이렇게 과 예산 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면 일단 받았다가 정산 식으로 최종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있는 돈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세워서...

그러니까 예상금액이 빈도가 너무 많이 증감 차액이 나오니까 문제에요. 지금 도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여기도 감액을 했는데 지금 독곡저수지 배수관로 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 조정에서 또, 그 밑에 청북 안중-홈플러스 배수관 매설공사도 또 감액을 했고. 이런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이 너무 폭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2014년도 예산을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57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조서인데, 우리가 2회 추경을 13년도 6월 달 정도에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2회 추경 언제 정도에 했지? 6월 정도에 하지 않았나?

9월에 했어요.

그리고 2월 추경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개량이월 조서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꼼꼼히 따져보면 1회 본예산 에다 넣어줘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공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2회 추경에다 넣고 전부 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가지고 설계 기간을 거쳐서 현재에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절대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도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를 시켜놓고 본예산 에 편성을 했는데,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예비비는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는 일반회계 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조금 풍족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인데, 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보다도 많거든요? 25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은 3억을 편성해 놨는데 증감이 연말에 와서 보면 3억 4,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치로 해 가지고 이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기지주변 사업으로 받아놓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이자가 늘은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이자수입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국비는 반납을 해 주는데, 물론 중간에 어떤 큰 금액이 내려와서 이자수입이 늘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사업예산을 짜잖아요. 국ㆍ도비 내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시금액이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서도 이것이 어느 몇 월 달 정도에 내려가는 가상치의 월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것까지 이자 부분이 늘 것을 생각해서 기정예산을 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 30%의 이자 부분이 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기정예산의 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잡았다는 것은 국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예상을 거의 수익적 수입에서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인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기정에서 2억 1,900만원을 잡았는데 5,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마무리추경에서. 이런 것은 공공적 운영비라고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근거치가 나와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29페이지 중간 정도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2억 1,000만원에서 지금 한 23%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한번 어떤 것으로 기정 예산을 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금년에 강우 일수라든가 중개펌프장 전력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서 맨홀펌프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가동 시기가 안 되어서 실제로 예상을 했다가 사용이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을 쓸데없는 예산을 안 줬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으로 세심하게... 공사 진행속도도 어차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면 하수과에서 이 공사는 언제까지 가서 준공이 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가지 않나요? 그러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것을 경우를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놨고 안 되니까 감액하자. 어떻게 보면 불용과액으로 다 잡혀 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타이밍을 정확히 못 마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임대료 BTL사업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또 5억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수관거 BTL 을 하면서 시설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기존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금년에 와서 BTL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대림산업에서 자체 제안 에서 초기운영비 6개월 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겠다는 형식으로 되어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내막 적으로는 좀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 감액분입니다.

감액분은 알겠는데, 우리가 115억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도 감액분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감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낸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나가다 보면 기본 틀은 거의 나오거든요. 물론 115억에서 5억이라는 돈은 작은 퍼센티지일 수는 있는데, 거의 이런 것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협의가 자주 진행 되면.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기정예산액을 2,000만원을 세워 놓고 770만원 정도, 한 33%를. 프로그램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770만원을 감액 해가지고 33%를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통 나오잖아요. 가 예산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놓고 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33%가 집행 잔액으로 남을 정도면 문제는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잡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을 잡아놓고 77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고요. 우리가 물품을 사거나 무엇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한번은 문의를 해 보고 기본적인 예산을 잡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하수 계측기설치 보수공사도 5,900만원을 잡고 2,90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고요. 반 정도를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이런 전반적인 작은 부분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짜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끝나고 나면 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과연 어떤 근거치에다 맞춰서 예산을 승인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행부 분들을 전부 다 믿고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허실부분만 좀 감액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좀 어떤 수준에다가 맞췄는지 감 잡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41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대안 사업비해가지고 기정을 5억 9,700만원을 짜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감액처리를 다 해버렸어요. 하수슬러지 유기성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시설비. 자본적 수입 같은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 하수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기성액 나가는 만큼만 국비를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인데, 그 밑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은 인천 수서구 백석동에다가 수도권 10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시장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환경부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인천 시장은 반대를 하는데 부시장 이하 밑의 실무진들은 시장님을 설득해서 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연말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말을 지켜봐야지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금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현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2013년도 예산액을 10억을 짜놨다가 감액을 하려고 생각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도 지금 늦어져서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덕은 시설 용량에 비해서 유입량이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광지구 그것이 진행이 되더라도 현덕 여유 용량에서 우선은 소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구들이 간다면 원인부담금을 받아서 가더라도 2015년도 이후에 검토해도 될 것 같아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른 부분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55쪽 하단에 보면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기존, 변경, 증감 예산이 있는데 변경에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2011년에 보면 약 44억 3,000억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하단에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어요. 별첨 계속비 사업조사서 상수도 55쪽에요.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계획 급수 구역 내의 협약 대상이 아직 가시화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지출은 되어 있어요. 연차별 투자 현황 및 투자계획, 2012년 지출액에 보면 약 44억 3,300만원 돈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55쪽에 시설비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자산취득비 독곡배수지 확장공사도 역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2012년 연차별 투자 현황 및 투자계획에 보면 6,600만원 돈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봐도 잘못 정리가 된 같은데, 정회 시간에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를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가 2억 5,000만원으로 계속 하는데 마을상수도 물탱크 제거, 폐공 소규모 시설 정비를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짰고 계속적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씩 계속 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가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한 97%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 정도가 남았으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것이 정리가 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은 3% 정도 남았지만 그분들도 틀림없이 시민이니까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짜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기본 계획은 틀림없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리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감액을 1억 1,000만원 정도 시켰어요, 관리로 해가지고. 그러면 60개소인데, 지금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하면 여기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어요? 특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쓰는 데가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광역상수도 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관리감독을 더 잘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감액을 시켜놨거든요? 661페이지 일반회계 맨 윗부분입니다.

1억 1,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하수도 부분...

지금 그러면 마을상수도 1억 1,000만원이 감액됐다고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축소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나 뺏던지.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밖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내역을 확인해서 전달해 주고.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예.

자료가 전달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661페이지를 지금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6,1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6,100만원을 보면 통복 위생처리주요시설 수리비가 지금 상당 부분 늘었거든요? 분뇨이송펌프 3,000만원, 제4저류조 이용펌프 1,200만원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검사를 해 가지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부품교체를 할 때 부품교체의 시기를 잡는 것입니까? 그냥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 씩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통복 분뇨처리장은 악취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았고요.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보완 하라는 내용.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환경공단이 수정해 준 사업비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상하수도 사업소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130억을 일반 거래로 전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출금을 10억 정도 덜 받았다는 것은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예산이 짜졌다고 봐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65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1,800만원이 분뇨처리장 통복, 오산해가지고 감액을 시켜 놨거든요? 전년도가 2억 2,500만원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625만원으로 했는데 이 정도 감액을 시켰을 때 큰 문제는 없겠어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운영은 해 봐야겠지만, 이 감액은 그것입니다. 통복은 300일 동안 반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오산은 주말에 받아주지 않아서 250일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오산에 덜 들어가는 양만큼은 에너지자립화하고 연계해서 통복에서 더 받아서라도 양은 지장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이 완전히 되면 금년 수준으로 분뇨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1,875만원을 감액을 시켰으면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지원사업해서 여기는 감액을 1,959만 4,000원을 시켰거든요? 지금 1,875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 80만원? 아니, 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세출부분 662페이지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만 5,000원 곱하기 50통 곱하기 250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다고 했잖아요.

앞의 것을 그렇게... 뒤의 것은 300, 250이라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됐고, 저도 요구를 해 놓고 준비하다가 조금 앞뒤가 덜 맞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는 250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조금 나옵니다. 평균치를 하나는 250이라고, 300라서 275일로 잡았고, 하나는 250일로 잡다 보니까 갭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시려면 두 개 다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야 이 갭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두 가지 다 구분을 해서 단위를 맞추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59쪽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720만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60만원씩 12월 달.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4건에 380만원입니다.

380만원이면 더 하겠다는 거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단속을 강화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실제로 처리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단속을 받으면서 통보 오는 것들을 부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단위 같은 곳에 근생시설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규모 이상이면 이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짓다 보니까 정화조가 큰 것을 해 놓은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식당으로 안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치킨집이나 이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용량은 크게 되어 있어. 거의 이런 곳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기별로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하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단속 위주가 아닌 처음에 권고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측정기를 갖다 대면 거의 다 걸리더라고.

저희도 고민스러워서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지적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양대 출장소까지 저희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지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지적을 받고 나면 또 그 다음 대안 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수과장 입장에서는 참 고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그 과태료 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한번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나올 것이니까 수시로 한번 점검 좀 하십시오, 하면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합동같이 하는 것 같아요.

환경청 같은 데에서 나와서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불시에 지역을 돌다 보니까 사전 예고를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못 빠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저희도 지적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반을 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건물 같은 것도 다 빚내서 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세도 그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또 규모는 크게 해 놨으니까 그것은 관리대상 시설이라고. 그런 것이 제가 지역에서 한, 두 건을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예고도 하고 권고해서 이것이 과태료 매길 때는 잘못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권고 좀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66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어느 것을 폐쇄하는 것이지요?

2억 5,000만원.

예, 2억 5,000만 원짜리. 물탱크는 어디 거예요?

물탱크 철거하고 관정 폐공한다면서.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출에서 하지만, 자료가 아까도 분뇨처리장 일수 같은 경우에 앞에서는 275일 뒤에서는 280일.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에나 통복처리장 그것은 275일인데, 뒤에서 설명에 280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입하고 세출을 했을 때는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날짜가 5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했던 자료, 그 부분은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9페이지 가정용이 들어갈 때 우리가 부담을 얼마나 시킵니까? 여기는 지금 40,629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40,836원이라고 써 주셨는데, 물가가 상승 되면 상승 되서 동일금액이가든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한 전당 가정용을 해 줬을 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같으면 40,836원이었거든요. 개설숫자야 전이야 틀려질 수 있지만 한 가정에다가 할 때 매기는 금액은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일거라고 보는데...

예년도와 금년도 그리고 예상액을 가지고서 수입을 책정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단가를 가정용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전수별로 월 간사 용량을 40,836원으로 책정한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629원으로 하면서 전수가 늘어난 부분하고 예상치 전체적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단가가 629원정도가 월 평균 나오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수야 작년 같은 경우 3만 3,969건을 한다고 하고 지금 3만 5,000, 한 2,000건수정도 전수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207원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가정용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조례법에서 지정을 해 줘서 떨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 3,729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만 2,000원해서 여기는 올랐고, 욕탕용 같은 경우는 지금 68만 2,900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61만 7,000원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올랐거든요. 그리고 신설공사수입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7만원이었던 것을 지금 1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그래 놓고 지금 전수는 거의 비슷하고 신설공사수입 같은 경우 전수가 작년에 950전이었는데 2,000전으로 획기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전수를 이렇게 늘려놓고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사업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개조공사하면 작년 같은 경우 60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0전 곱하기 2거든요. 우리 2014년도 좋게 보면 사업부서가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좀더 활기차게 공사를 하자라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렇게 물량을 2배 이상씩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겠나... 안하면 전부 다 또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사업량의 확대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설계수수료 자체검사 준공하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 2,000원*2120전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전을 했냐면 1,010을 했어요. 이것도 곱하기 2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올해 2,020전을 했는데 작년 같으면 960전, 50전 했던 것이 100전, 거의 곱하기 2나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공사가 정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에서 많이 저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세출부분에서 또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세입과 세출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고 있고, 사실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건설경기가 개발되는 것이 없다가 금년도부터 개발되기 시작을 해서 소사지구라든가 동삭지구 뭐 이런데 새롭게 많이 신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가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개정급수공사라든가 책정을 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3년도 것 하고 14년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우려가 나오나면, 저희가 수용가 급수증가로 해서 2차 추경인가에 10억인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5억 4,900만원을 또 마무리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세출에서도 나갔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했는데 어떤 근사치에다 놓고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될지 애매하다는 것이 이런데서 나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2,257전이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2,528전입니다. 그래서 271전이 증가했고요...

2013년도예요 지금 말하는 전수 우리가 실행하는 것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신설공사를 해서 전부 다 것이 올해 22억 8,000만원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보조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하도 등록폭이 세니까.

신규공사 공사비를 별도로 별치를 하겠습니다.

13년도에 신규공사 공사비로 시행된 것 그러니까 일반용이 있을 거고, 가정용이 있을 거고, 욕탕용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경별로 해서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고정자산사용료 수입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4차 추경을 할 때 107만 800원을 2013년도 8월 달에 조사를 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4차 추경에. 그런데 여기는 110만원을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이 식으로 한 것은 올해 근거를 해서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설명을 했을 때 옛날에 점용했던 5년 치까지 추산을 해서 107만 8,000원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그럼 이 수입이 맞겠어요? 이거 점용허가 했을 때 계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신대로 20,000원 농지 저기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농지라도 아까 4차 추경에서 107만 8,000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장기 5년 치 저기까지도 같이 해서 107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사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세입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10만원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것으로는 20만원이고, 배수지진입로는 뒤쪽에 공장이 하나 생기면서 공장진입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90만원은...

그 공장이 생긴지가 3년이 넘었을 겁니다. 청북배수지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터 닦아서 공장세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장 생긴지는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 넘었으면 넘었지.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시비로 잡아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90만원해서 1식, 20만원해서 1식인데 이것은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해 과징을 메기면서 과태료를 메기면서 나온 돈인데 과연 제가 봤을 때 110만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혹시 계산 뽑은 것 있어요? 우리가 임대관리수입으로 계산 뽑은 것 있냐고요.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0만원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예,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공단조성 되면서 생긴 건데요, 지금 면적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식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90만원이 나온 근거하고, 20만원이 나온 근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해서 2,400만원을 잡고 1,300만원을 증액해서 거의 한 55%정도를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13년도에 실제적인 수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예산을 뽑혔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동파, 망실 계량기 대금으로 실제 들어온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1전당 50,000원씩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6,000원씩 잡았을 때 이것은 어떤 근거로 26,000원을 상향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현재 계량기가 동파 나는 것이 15mm, 40mm의 평균요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럼 가정용이 동파가 났을 때는 보통 작년에 50,000원정도 잡았는데, 올해 가정용은 얼마씩으로 예상금액을 잡으신 거예요?

구경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경별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15mm를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여금이 45,000원이고요, 20mm 같은 것은 59,000원, 25mm 같은 것은 84,000원...

그것은 전부 다 더해서 나눠서 76,000원이라는 숫자를 빼낸 겁니까?

예, 평균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조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수도운영과 상하수도보호지역 하 상정 비 중기임차료해서 올해 같은 경우 400만원씩 2회해서 8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왜 중기임차료가 상당히 올랐나요? 250만원에서 3회를 잡아놨던 것을 2회로 줄이면서 금액은 상당부분...작년 같은 경우 250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아무리 임차료가 올랐어도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내역적으로 산식을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천 같은 경우에는 2회에 3일 쓰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럼 중기임차료는 뭐가 들어옵니까?

보통 굴삭기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단가가 하루 쓰는데 얼마정도나 되요? 그 근거단가가 나와야지만 잡히는데, 굴착기 같은 경우 공투니 뭐니 해서 보통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지 않아요? 그러면 3일 쓴다고 하면 15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용 들어간다고 해도 25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송탄정수장은 2번 쓰는 것으로 계산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장비 단가가 나와야지만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장비 단가가 여기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 할 건데.

하루 쓰는 것을 100만원 계산했습니다.

하루 쓰는데 100만원이라고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면 3일 쓴다고 하면...

3일씩 해서 상하반기해서 두 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50만원씩 잡아서 3일 쓴다고 하면 150만원 아니에요. 그럼 부대비용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250만원 부대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곱하기 2니까 상하반기로 나눠놓은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근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400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나왔을 때 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계산이 맞는 것이 유천정수장은 3일씩 2개해서 6일, 송탄정수장은 하루해서 상하반기해서 2번, 그러니까 총 일수로는 8일분입니다.

소장님 8일분이라고 하지만 포크레인을 썼을 때 지금 포크레인 제일 큰 것이라고 해도 50만원이면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럼 3일 쓰면 15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부대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원 근거보다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곱하기2는 상하반기로 따지는 곱하기2는 빼고 해도 4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3일 쓴다고 해 봤자 50만원 곱하기 하면 150만원에다가 4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1회 썼을 때 4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유천에 하루 쓰는 한번에 연 2회를 저희가 계산했는데요...

곱하기2를 안하면 되니까 400만원의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유천 같은 경우에는 1회 쓰는 것을 3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래 1회 3일 그다음에.

그것을 300만원 계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탄 경우에는 하루 쓰는 것을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1회를 토탈 4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비의 가격이 일정치 않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까?

물가정보를 보면 장비대가 지금 얼마씩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가정보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39페이지 보면 수도운영과에 약품비가 증액이 상당 부분 됐어요. 1억 3,000만원 쓰던 것을 2,5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 자체가 점점 오염되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저기로 증액시켰는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금년에도 2차 추경 때 약품비가 부족해서 1,900만원을 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2차 추경 때 우리가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2,5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187억 정도를 내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 한 8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수자원공사 물가비 연간 어느 정도 오른다고... 우리가 광역상수도에다 가져오는 물 값 계산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억 정도 또 증액 예산으로 잡았는데, 년의 한 몇 프로 정도 오릅니까?

수요량이 많이 늘어서 이것도 1회 추경 때 7억을 또 인상을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세입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또 분산해서 지출부분에도 맞게 편성을 해 줘야지 맞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금년도에 신규 공사비도 많이 늘고 정수구입도 많이 되는 것이 당초 예측을 잘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건설경기가 주택부분은 제한에 걸려서 해소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규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할 거예요, 솔직히. 집하나 짓고 안 짓고 하는 것까지는 예측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세입을 우리가 잡았을 때도 거기도 예측부분이 세출부분에서도 좀 가상적으로 잡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공기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정착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매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뒤페이지 40페이지에 수도운영과 정수장 유지관리비해서 맨 위에 정수장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비해서 400만원을 잡아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더블로 잡았거든요.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일거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두 배로 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00만원이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곱하기2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정수장이 양 개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으로 늘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주변 환경의 변화든지 직접적인 이유 환경이 변화가 왔어야 하는데, 올해 정수장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올해 집행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예산안을 보면 1개소 당 2,000만원씩 잡아서, 4,0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집행 예산이 얼마인지 안나옵니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물 생산설비 유지관리. 지금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물 생산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500만원 정도를 늘린 것 같은데, 올해 몇 병 정도를 생산했습니까? 13년도에 실제 집행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13년도에는 40만병...

그럼 집행예산은요? 집행예산이 얼마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어떤 예산을 짤 때 기본적인 근거 자료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유지관리비가 현재의 저희가 재료비가 보유가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뒀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재료비가 있었던 것이 13년도에 다 쓰면서 재료비 산출을 500만원 정도 더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13년도의 재료비가 내년까지 이어서 같은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500만원을 감액을 시켜야지 5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재료비가 13년도에 쓰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14년도에 안 살 것 같으면 감액을 시켜야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 유지관리비 그 밑에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씩 잡아서 3회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상수도보호지역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해서 2개소해서 2,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 동월치를 적용하든지, 3년 평균치를 적용하든지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기준에다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데도 돈이 2배 차이가 나고, 2배로 줄고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서 진실게임을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건데. 송탄정수장 승강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만원씩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00만원이 늘어서 13만원, 이런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물가비가 오르고 어떤 상황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오른다는 것은 하든지 전년도 동일치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물론 13년도 예산 짠 것 보다 14년도 훨씬 정성을 들여서 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준점을 잡을 수 없어요, 예산서가.

보호구역 같은 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1,60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 정도 썼다고요?

예, 현재요. 그거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계산했습니다.

지금 제가 쭉 해서 질문 하는 거요 2013년도 집행된 현액,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2012년도 12월서부터 2013년도 11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총계로 내서 전부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배·급수비가 30억 정도 잡았다가 한 50%정도 증액을 했어요. 15억 9,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타 교체비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그건 항이 틀리고... 배·급수비가 지금 한 15억 9,000만원 정도 늘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타 교체비에서 누수탐사...

누수복구 공사비가...

당초 5억이었는데, 이것이 18억 이렇게 늘고 그래서...

거기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서, 작년에 300건을 했었는데, 올해 900건으로 늘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 같은데 저도 봤을 때는...

예,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안중계통 보수비가 새로 됐는데, 5억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도운영과 공공요금제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짜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년하고도 좀 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6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실제금액을 잡을 준 것 같아요. 48만 8,140원을 잡아줬거든요. 자동차 보험료가 9대인데, 평균치를 잡아 준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노후수도계량기 교체비 해서 나왔는데, 지금 수도계량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한 전당.

구경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107만원이 나온 거예요?

교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7만원이면 맞는 거예요?

한 전을 교체하는데 계량기 대금 포함해서 10만 7,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작년 같은 경우 한 전당 17만원을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했지만 작년도에는 도급공사로 전적으로 계산했는데, 이 계산은 저희가 직접 교체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평균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평균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게 하나의 큰 원인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작년 같은 경우 8억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직접단가로 해서 아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 1억 2,000만원 정도가 직접경영을 해서 수입이 남았다는데, 그러면 작년에 170만원 잡은 근거는 솔직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겠죠? 그랬을 때 17만원을 잡아놓은 근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전년 치를 놓고 봐도 어디다가 적용시켜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경도 틀리고, 구경마다 단가가 또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년도의 평균치로...

아니죠. 소장님 구경이 틀려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구경마다 틀려서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기본 틀에서 짜는 거지 구경틀리다고 해서 업무용을 가정용으로 계상을 안했을 거고 가정용을 영업용으로 계상을 안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갖고 우리가 저기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 산출하는데 기본원칙을 앞으로 정해서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한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늘 수도 있습니다. 늘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를 할게요. 지금 배수지 수위계, 보완등, CCTV 유지관리비 해서 여기도 작년 같은 경우 5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잡았다가 1,000만원씩으로 잡았어요. 10개소해서 1억으로 잡아놨는데, 500만원을 잡았던 것이 이렇게 2배로 늘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작년도 13년도 예산을 전부다 아예 어떤 편성기준에서 빼고 14년도 예산을 봐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똑같은 10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분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씩 잡던 것을 지금 1,000만원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뭉뚱그려서 했어요.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금년도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용내역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가업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곱하기2가 됐어요,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이었거든요. 아니 50만원씩 해서 2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1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옥내배수전 옥외 이설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면 우리가 30만원 정도 금액이 올랐거든요? 옥외 이설공사 이랬을 때는 30만원 정도 오른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30만원을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170개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는 좀 줄었어요, 77개소로. 그런데 30만정도 더 올랐다는 것은 한 3분의 1정도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내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한 20만원 계산했고, 그다음에 계량기설치하고 보호통 설치하는데 40만원 계산했고, 원상복구 포장복구 하는데 70만원 계산해서 개소 당 13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실제상황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수지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500원이 올랐거든요. 모든 용역기관이 이정도로 올랐나요? 총액부분에서 보면 한 2,800만원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평방미터당 500원씩 오른다는 것은 상당부분 굉장히 오른 부분인데, 올해 이거 청소용역 줬을 때 몇 회해서 얼마씩 했는지 집행금액이 있습니까? 집행금액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500원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집행한 토탈 금액만 말씀드리면 8,4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럼 8,400만원이면 1억 3,400만원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짜놨는데, 내년 같은 경우 1억 6,800만원을 짠 근거는 뭐예요? 지금도 예산금액이 8,400만원 썼다고 하면 거의 5,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저기 제가 그만하고 다른 분 했다가 다시 돌아서 올게요.

김재균 위원님 장시간 질의 하셨는데요, 잠깐 다른 동료위원 질의 하시고 마무리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중기임차료 두 군데잖아요. 진위하고 유천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진위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할 것이 없잖아요.

우기를 맞이하고 그러면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사업 하는데다가 거기서 해야 되요. 그 사업 때문에 거기가 높아지는 거거든, 그 공사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공사 때문에 지금 영향이 많거든요,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일부 보도 만들고 하잖아요, 다리 교량을 1년 전에 했지만 또 추가로 한 차선을 늘릴 거라고 지금. 그럼 거기서 해서 지금 공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원인자 측면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하는 거죠? 거기는 그 친구들이 해야 되요. 공사 끝날 때 까지는 거기서 관리해야지 우리가 굳이 그런데 까지 뭐 하러 장비를 대서 해 줄 필요가 있어.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것이 얼만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내에서는 저희가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10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장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하상공사를 꽤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장비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같이 좀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39쪽 평택의 물 생산. 올해 몇 병 한거죠?

저희가 계획은 40만병 했는데 한 33만병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만병으로 줄인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있네요. 물 생산에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행사나 뭘 할 때 공급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만하면 다 선거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제공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선거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단체 의회...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편법으로 해 준다고 보거든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00만원어치 만드는데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평택의 물도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나간다고 하면...

현재 생산라인의 기기 유지보수비를 계산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유지관리비만 1,500만원인데 나머지 경상비용까지 따진다고 하면 더 될 것 아니에요. 생산대비 예산대비하면 효과가 미약한 것 같네요. 자유롭게 공급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비매품이다 보니까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평택의 물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가가 병당 200원이라고 되지만, 실질적으로 200원이 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에 나오는 대중적인 판매하는 물 같은 경우에도 한 250원 때면 우리가 구입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 시중에 나오는 물이 250원이면 산다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데 것 사다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게 낫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그거 믿고 마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주면 긴가 민가 하세요. 아직까지 인식들이 덜 되셔서. 이게 또 비매품이기 때문에 광고도 안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요. 편하게 쓰지도 못하는 것... 위쪽에 추경에서도 한거지만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어떻게 됐든 절감이 한 6만원정도 63,000원 꼴 본예산 에 따진 것을 보면 한 17만 원대가 10만 7,000원했다고 하면 굉장히 절감된 것이거든요. 이거 몇 분이 하고 계신 겁니까?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면 이분들은 진짜 본인들이 받는 것 대비 몇 배 일을 하시는 거네.

4,800전은 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여기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한 13전 정도합니다.

두 분이?

예, 이동거리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달해야 한 200개...

공휴일 빼고 그러면...

따진다고 하면 크지 않은 거네, 그럼 반도 못 하는 거네.

이 숫자의 한 절반...

절반도 못 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서 다른 쪽에다 업체에다가 줄때는 이 단가로 하는 겁니까? 더 높아지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평균단가이기 때문에 이 단가보다 좀 높죠.

69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청북 2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정 파는 거예요? 지하수?

광역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배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이 KTX 때문에 지하수가 문제 되는 것은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KTX 측 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서 원인자의 규명에 의해서 저희가 대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인자는 KTX를 공사한 업체들이 원인자지만, 아직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6-2공구에 노선구간이 있는데 여타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위면부터 팽성까지는 그 구간은 다예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하수는.

비단 어떻게 보면 식수가 아니라 농업용수에서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했던 대로 KTX 한국철도시 설관리공단 측에다가 계속 업무 협의를 해서, 답변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면 충분한 대체사업을 검토ㆍ추진하겠다,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어떻게든 발뺌하고 그냥 응급복구, 응급처치만 해 주고 나갈 생각이에요. 저 사업은 또 2015년도면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 우리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거의 다 외곽지역이에요. 또 고현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수도를 우리 것으로는 못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를 넣어준다고 하면 오산 쪽에서 끌어다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고속도로나 기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 분들이 자체부담을 해가지고는 끌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하는 어차피 지하수는 지금 흔들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괜히 만날 KTX를 공사한 업체들한테만 밀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구간 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KTX 측에다가...

그것은 별도로 지하수 평가에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것. 지금 다른 데에서 한 예가 없나요?

현장에서 현장 측정하는 것은 수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측정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입회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원인이 공단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76쪽에 보시면 진위역에서 진위배수지관 송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배수지부터 하북리까지 입니까?

배수지 올라가는 입구부터 분기점까지입니다. 진위역에.

진위역 분기점까지요? 그러면 도로로 쭉 굴착해 나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이에요?

예, 내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로가 89년도에 매설됐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 가지고 그것은 매설해서 땅 속에다 묻어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설하면서 다 해체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것을 만약에 빼내서 교체하게 된다면 현재 계속적으로 공급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그 바로 옆에다 묻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이것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 내년도에 다 끝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곡동 배수지 송수관로 사유지 이설 공사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옮겨 놓는 거예요? 도로 올라가는 거기가 사유지지요? 독곡 배수지.

송탄정수장에서 가는 라인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연장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930m가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용 승낙을 받고 한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공사된 것이라 그런 기록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77쪽에 관용차량 연식이 다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종은 뭐예요?

봉고.

봉고예요?

예, 화물... 2004년도.

2004년도?

킬로수도 15만 킬로 이상 탔기 때문에.

이제 계속비 사업에 진위배수지가 내년도에 사업이 없네요?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진위배수지를 확장하잖아요.

아래에서 두 번째 2배수지.

내년까지....

내년까지 끝내는 거잖아요.

예,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했어요? 아, 지출 잔액 쪽에서?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5쪽이요. 하수. 수월암 3리 수해예방 하수도 정비는, 이것이 어디지요?

시민과의 대회 때 건의가 전에부터 됐던 곳인데요.

101번 도로 옆에?

그 안에서 지금 현재는 동네 앞으로 쭉 나와서 농조 배수로에 붙어있는데, 그렇게는 구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결을 못 한 것인데, 그 동네 앞으로 구부러져서 흐르는 하천의 구배 나오는 곳까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번 저희가 측량을 하고 해 보니까.

그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 쪽에서는 구배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그런 것 아니야.

그래서 하천 쪽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이장님이랑 같이 측량을 하면서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원래 많으니까 농어촌 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좀 진작 좀 해 주지, 시장님 말씀 한 마디에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건설 공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

감리비가 총괄 입찰은 되어 있던 것인데,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번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1억 씩.

내년도에...

공사 수준에 맞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내년에 필요한 돈입니다.

21억씩이?

예.

지금 팽성하고, 서탄하고 두 군데잖아요.

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원래 크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어요. 차량 네비게이션이에요?

차량용인데 번지수만 사람들이 대다 보니까 골목 같은 곳을 신속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네비를 달아주려고 그럽니다.

스마트폰 없습니까?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아서 하면 정확하게 나오던데, 요즈음에.

저희 준설원이 네 분이 있고 한데 연령대라든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합니다.

아, 요즈음에 스마트폰으로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재균 위원님이 마무리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43페이지, 제수변 및 맨홀보수사업 해가지고 100만원 씩 250개를 잡았어요. 제수변 및 맨홀 보수요. 올해 얼마씩 공사비가 간다고 보통 계산을 하셨어요? 개소 당 20만원 씩 증액이 됐습니다. 25% 증액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특별하게 맨홀 보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타교체비에서 17억에서 증액이 18억 정도 됐는데, 굉장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나와요, 여기에 봐도.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판단의 기준을 집행부가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4페이지 상수도 누수 신고보상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누수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2명에 대해서. 상품권 3만 원 짜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2건이면 어떤 기준치에서 해야지, 30건이라고 했을 때는 2배가 넘거든요.

신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하여튼 신고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데 소장님,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가감의 폭은 있겠지만 근거치에 대한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건이었어요, 100건. 그 밑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이것이 5회로 잡아놨는데 올해는 몇 건이었어요?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피해보상해 준 것이.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대비성에서 예산을...

아, 예비비 저기로?

예, 계상을 했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서요. 44페이지. 작년 예산이 7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3억이 증액됐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6억이 개조공사비 하나가 6억 정도가 됐고, 신설공사비에서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신설공사비는...

아, 10억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5억 6,000만원인가 또...

예. 5억 6,700만원.

그리고 신설공사비에서 100만원? 77만원이 100만원으로 올라왔네?

그것은 금년도에 계산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일반관리비인데, 일반관리비가 학비보조수당 해가지고 고등학교 44만 3,100원을 4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고등학교 재학생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새로 들어오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도 있고 졸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이 근거치는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진짜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에서는 몇 명이에요?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을 주는 학생들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숫자를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숫자가 있으니까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매년 유사하게 편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유사하게 편성을 안 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인으로 선정해 놨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였는데, 현행에 있는 숫자로 갔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없었던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인건비가 거의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기타 보수직만 3,2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청원 경찰 보수인데 이것이. 청원 경찰 보수가 3,2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은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준 것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이 12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인데 현재는 정원이 10인으로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해서 현재는 9명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 경찰 인원이 감소된 부분 반영을 해서 3,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과 검침원 임금수당 자체가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다운이 됐거든요? 아, 작년보다는 올랐구나.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행안부 지침입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검침원이 한 명이 결원 되어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할 예상 인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대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휴직을 한다든가 병가, 이런 경우에 현재 인원이 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상승 폭이 굉장히 세요. 무기계약직 상승폭 같으면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12%, 13% 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5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검침원 일시 요원 대체인부로 쓰려고 이것을 없었던 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항을 이기를 시킨 것입니까?

없었던 것인데요.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고, 그런데 결원을 충원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무기계약직이 하는 양을 대체인력이 이 임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 분량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든지.

그래서 2명 결원인데 4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지금 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4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54페이지, 관리과에 상하수도요금프로그램 DB암호화 보안 소프트 유지보수비.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새로 신설된 것인데요. 금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보안 암호프로그램을 안 썼나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용을 해 왔는데요. 사실 유지보수를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보수 지급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금이든지 그 밑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연금부담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5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무기계약직이나 하수원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예방접종을 목을 전부 다 변경을 한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해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아무리 상수도라고 하지만 조금 습하고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봤는데...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쪽에는 있던데 다른 데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없던데, 이것은? 하수과는 있어요. 하수 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보수 부분으로 뺐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라져 버렸던데?

김재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정회 시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48쪽에 보면 예방접종비라고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2인. 상수도 분야가 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5만원 25인.

인건비에 같이 편성이... 반영은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납부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좀 나오나요? 사무관리비. 47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자동납부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서 조금 나오고, 이런 것은 거의 일정 수준이 같이 가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가 68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52쪽에 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있고, 또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보고서를 줄여서 350만원이 감액됐고요. 또 수도운영과에서 상수도 상황근무자 일직비 해서 330만원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약 68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관리과에 검침용 대형 드라이버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재료비라고 해서 돈 액수는 크지 않은데 필요하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소모품이 다른 비용에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예산과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반 재료비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분화 시켜준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이었다가 2억 3,000만원까지 줄였는데 이런 부분은 참 감사를 드립니다. 69페이지, 국ㆍ도비 내시 타 회계건설보조금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국ㆍ도비 내시를 상당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국고보조를 69억을 받으려고 14년도 기준 연도로 잡아가지고 69억이고, 도비보조를 11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받은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셨어요? 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비를 69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도비를 1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이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시비재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국ㆍ도비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서 국ㆍ도비를 내시 받은 금액을 혹시 알고계세요? 전체적으로.

수도운영과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전년도에는 국비가 5억 1,100만원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또 벌써 감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도비 부분은 1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보고, 상수도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 부분에서는 한번 보셨어요?

하수도는 국ㆍ도비와 관련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137억, 도비가 5억 4,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139억이라고 하면 예산을 굉장히 잘못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사업지원사업비가 많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에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 해가지고 4,300만원,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사업이 4억 3,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이 2억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돈을 받았는데 거의 못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시비로 충당을 하셨나요? 편성을?

그것이 금년 계획이지요. 금년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상수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ㆍ도비 내시를 그만큼 못 받았다는 것은 결국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밖에 판단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받던 돈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식으로 되면 지방 재정이 너무 늘어나서 평택시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각 사업소나 국에서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2억 1,350만원에서 2억을 감액이라면... 1,350이라고 하면 올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거의 한 건이나 할 수 있을 돈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발 피해로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는 것에 따라서 통복면 토진2리하고 그다음에 비전면 내촌마을, 세교 10통 이 3개 지구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109억 정도였는데, 33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140억인데 굉장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시켰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기도 올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노후관, 배수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누수율을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급배수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를 2,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 50%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개소는 30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자체는 50%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50% 증액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로매설공사라고 해서 여기는 식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은 「회계법」 상 일정으로 미터로 적용을 시켜주려면 해주고 식으로 해 주려면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부기 표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신규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상수도시설 확장시설공사 2개소를 했는데 청북면 옥길2리, 안중면 덕우1리 배수관 매설 공사를 했는데, 지금 킬로 수에 비해서는... 청북면 옥길2리 배수관 급수공사는 수용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서, 수용인원의 가구 수를 혹시 아세요? 1.7㎞를 배수관 매설공사를 해서 혜택을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곡1리 배수관 매설공사 3.7㎞를 해가지고 몇 수용가가... 덕우1리 같은 경우에는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물론 사업성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업에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추산도 가져야 되는데 덕우1리로 배수관 매설공사를 하면 몇 수용가나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80가구.

80가구요? 그리고 송탄정수장 4개 노후 CCTV 해가지고 9,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여기는 4개소 노후 CCTV 교체 공사는 CCTV 몇 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1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13개소요?

예.

기본적으로 13개소라고 하면 평균 개당 750만원 정도 되네요?

700만원 좀 미달됩니다.

그런데 어떤 CCTV 인데 700만원 정도 되지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현재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것을...

화소는 몇 화소를 계획 하고 계시지요? 이 CCTV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 사항을 보조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비전2 배수지 상부 공원 보완 및 정비공사. 비전2 배수지를 언제 공사한 것이지요?

8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 공원 보안 및 정비공사는... 보완하고 정비는 어떤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공원화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면 관리가 잡풀이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특성상 약재도 사용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관목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그것을 얼마나 잡았어요? 공원화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면적은 6,6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산을 잡고 또 정비공사... 보완하는 데는 얼마를 잡고, 정비하는 데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같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2억을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토끼풀로 다 번식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이려고 약을 뿌릴 수도 없고 해서 그곳을 차라리 수목으로, 꽃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과 무선 원격 검침기 설치라고 해서 16만 7,000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2,000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기계 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지금 2만 7,000원을 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 값이 올해 현실 가격으로 2,091전을 시행을 했거든요? 작년예산을 보면. 그랬을 때 실제 가격은 얼마 씩 설치를 했습니까?

내년도에도 가격이 한 16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이 평균가격이거든요. 소구경하고 대구경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을 내년도에는 대구경이 금년도보다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액 때문에 좀 상승이 됐습니다. 2만 7,000원 정도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소구경과 대구경의 원격검침기 가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올해 소구경은 몇 개를 했고 대구경은 몇 개를 설치했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구경은 얼마에 설치를 했고 대구경은 얼마에 설치를 했는지 보조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0만원을 했다가 1억 4,7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부기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영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은 했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반식 누수탐지기 센서구입 해가지고 50개소를 더 한다고 해서 1억을 잡아 놓고, 가장 큰 부분이 그거거든요? 상반식 누수탐지기 센서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장 큰 효과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누수탐사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구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한번에 평택시 권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느 구간에 설치를 해서 좀 센서 작용을 봐야겠다고 했을 때 계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50개를 시범적으로 남부를 한다든지, 지금 센서를 부착한 곳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을 50개소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정 지역을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상태를 봐가지고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상태를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센서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어디에서는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집중적으로 해줘야지만 그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블록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누수탐사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기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도 있고, 현재에는 5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0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하고 누수 부분을 빨리빨리 감지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하면 연동이 돼요? 옛날에 있던 것과 연동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신규하고 기능을 같이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수차가 제일 많은 것이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국비 부분이 상당 부분 2,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결국 그것이 또 시비로 붙었다고요,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 같으면 왜 국비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내시가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가 바뀌어 지고 적용 안 받던 곳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 받던 곳을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8,9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산예비비 같으면 작년에 31억이었는데, 이것까지 많이 줄어주신데 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봐져요. 특히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안 되면 지방비로 시비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보조사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27페이지에 보면 일반용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일반용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9,510전에서 1만 337전으로 늘어난 것이니까요. 외 지역에 있던 것들이 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도 비슷한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준치를 5만 5,430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 8,996원으로 잡았거든요? 이 근거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도 인상분 됐으면 한 13%, 14% 정도가 반영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욕탕용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으로 똑같이 인상된 건가요? 조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7,0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42만 5,000원으로 잡았거든요.

네.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 28페이지 일반하수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해서 일반회계 에서 100억을 지원받는데 12년도까지 50억을 받다가 13년도 작년서부터 1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저희가 경상비라든가 운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처리장 유입량을 증가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통복, 장당, 안중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용량대비 유입량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더라도 더 증설이 필요 없이 용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억 1,600만원정도를 예금이자수익으로 왔는데, 13년도 실제 이자수입은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아까 추경에서 다뤘던 금액 그 금액입니다.

35페이지 중계펌프장 운영관리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41개소를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5개소를 잡았는데 41개소로 늘어난 것이 중계펌프장이 우리가 그만큼 늘었나요?

거기에 소규모 맨홀펌프장이 추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계펌프장 그러면 건물로 되어있는 큰 것을 생각을 하는데, 미군기지 이전사업하면서 맨홀펌프장 소규모로 만든 것 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계펌프장 건물로 되어있고 소규모까지 해서 41개소를 올해 저기를 갖고 나눠서 46만 8,000원이라는 근사치가 나온 건가요?

소규모들은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단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소를 잡으면서 70만 8,200원을 운영관리비로 잡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너무 차이가나니까,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임대민자 같은 경우는 5억이었었는데 지금 15억으로 늘은 것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산정했고 13년도는 20년도는 1년 치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3배는 안 되잖아요. 9월 달부터 한다고 했으면...

4달이고요, 12달이고요.

37페이지 고등학교를 올해 같은 경우 여기가 변화가 온 것이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금 새로 들어오고 고등학교 학자금 대주던 것을 뺏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된 사항이 내년도 학자금지원해 줄 사람이 2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고등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분야에서도 고등학교 1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대상이 있어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정업무수행경비해서 나와 있는데 28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누수관련 업무수행활동비가 없던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누수관련 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부서에서... 이것도 세분화 시킨 건가요?

그게 하수시설관리팀에서 직원 3명이 해당이 되는데, 계속 있다가 작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다가 다시 추경에 살아난 겁니다.

목항별 하다가 보면 이것은 누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추경에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지금 경영평가 위탁료 및 결과조사 보고서하고 조사수수료하고 좀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말만 바뀐 건지 아니면...

성격은 같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얼마나 이것으로 나갔습니까? 실 집행예산이?

300몇 십 만원 결재한 것 같은데요.

300몇 십 만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250만원하면 모자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 동월치로 300몇 십 만원이라면 350만원이 됐든, 400만원이 됐든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만 내려왔나요? 작년에도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금액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13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14년도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저기가 나왔을 때 기본 맥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소요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40페이지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상세부분이 여기는 계측기교체 해서 70,000만원 50공해서 나와 있고, 계측기설치 해서 또 나와 있는데 계측기설치가 몇 대고 보수가 몇 대입니까? 올해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계측기를 금년 예산에서 400개를 구입을 해서 실제로 115개만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감액을 한겁니다.

계측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이거죠?

네, 국토부가 농어촌공사에 의뢰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금년 11월말에 끝났습니다. 모든 용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을 마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는 뭉뚱그려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400개를 구입했다고 해서 115개를 설치했다고 하면 남은 것이 285개정도가 남았으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소화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00만원으로 평균 잡아서 200공밖에 안 되거든요. 한 250공정도만 잡아줬어야 맞는 것 아닌가 하거든요. 그럼 지금 계측기 사놓은 자체가 내년에도 다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해서 지금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에너지자립화는 2억 3,000만원정도가 줄고,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한 6억 정도가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에너지광역화시설인데 올해는 이거 가능합니까?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정상추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에 인천광역시 입장이 정리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기타공사부담금징수 해서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차익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현실적으로 징수가 과다하게 잡히면 세출에 또 과다하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징수가 가능한 원인자부담금만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면 서재지구하고, 안정지구는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6페이지 보면 구축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175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국비 주민숙원사업비 내시된 것이 가장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와 계속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한미협력단사업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예산만 하겠습니다. 665쪽에 세입입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1억을 받았네요.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도비라고 했는데, 전액 다 도비에요?

예, 도비입니다.

전액?

예.

667쪽 도비가 많이 내시 됐네요.

이것이 아까 앞에 세입을 잡은 1억, 그것을 한미우호교류 쪽에 1억 지출을 편성한겁니다.

국내여비에 미군기지이전업무협의비 100만원이에요?

예.

뭐하는데 100만원 잡았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여비는 있고요, 특별하게 그것이외의 저희가 미군기지 관련해서 어디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벤치마킹가면 몇 명이나 같이 가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개 3명 정도 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업무계획 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그 이후를 대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전에 우리 국내도시에 한번 방문을 해서 조그만 정책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좀 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군인들이 미군들이 우리 평택시로 다 오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내벤치마킹 몇 회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횟수를 자주해서 시민들 불편한 사항을 접목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제가... 매년 100만원씩 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쓸 돈이 있으면 또 예산부서나 이런데 풀 여비도 있어서 그쪽에서 쓸 저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국내에서는 뭐 또 여기가 숙박을 크게 해야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 한미친선교류 2,0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내시가 됐네요.

2억입니다.

1년에 몇 회하는 건데 2억 잡은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을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도비가 본예산 에 1억이 왔고요, 추경에 1억이 또 와서 저희가 시비 50% 부담을 해서 4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도비를 우선 1억만 잡은 것이 금년도와 똑같이 본예산 에 1억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추경에 이것이 또 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추경에 다시 도비를 잡고 시비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정리 지역과 그다음에 K-55앞에서 한미친선 축제한 비용과 그다음에 한미관련 단체들이 여러 가지 우호협력사업을 하는데 집행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참여단체가 꽤 많습니다.

668쪽에 강사수당이라고 1,800만원 작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잡은 거예요?

그 예산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표시가 됐냐면, 작년도에는 이것을 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직접 그 위탁업체다가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탁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황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다시 과목을 변경을 해서 그 이후에는 그쪽으로 민간경상으로 편성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국제교류재단운영 인건비, 국제교류재단 업무추진비,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운영비해서 양대 축의 송탄국제교류센터하고 팽성 같이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탄 것하고 팽성을 것을 국제교류센터를 예산을 분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뭉뚱그려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제가 할 생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토론을 한번 갖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팽성의 특성에 맞는 또 K-55쪽에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에 국제교류센터가 2군데가 있으니까 양쪽 예산을 한꺼번에 목을 잡아놓으니까 분리하기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건 그런데 국제교류전이 이제 출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669쪽에 자산물취득비가 있네요. 사무용의자가 8개, 캐비넷이 2개, 아래 하단부분 자산물 물품취득비 해서 캐비넷이 2개 또 있어요.

예, 위에 것은 한미협력과 소관이고요, 밑에 것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에 세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라는 것이 본예산 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못 세웠을 거예요. 지금 한다고 하면 끼워넣기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끼워넣기가 아마 명분에서는 굉장히 딸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성경비기 때문에 지금 도 예산이 굉장히 넉넉지 않은데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을 사전에 예측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을 필요는 없던 건데...

그래서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꼭 이렇게 좀... 이것이 이번 본예산 에 안 되더라도 시책추진비로 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잡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같은 상황에서 확보가 된 거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본예산 에 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나 한미라는 것은 국방부 우리 혼자 평택에서 다 짊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같은데 2사단 같은 경우에 다 내려가라 이런 것 아니에요. 다 우리 팽성으로 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남겠다고 하는데 이쪽은 우리는 다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우리도 그거 못 받는다고 해야 되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거기서는 내려가라고 하고, 미군 측에서는 그래도 전략상 한수 이북에 남아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못 받는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외교부나 이런데 하고 해서 한미축제를 참 명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다보면 이것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억해서 7,500만원하고, 또 팽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한미축제가.

예.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억 5,000만원정도해서 축제를 하는데, 저기는 또 2개로 나누더라고.

거기는 금액적인 것이 또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쪽으로 좀 몰았으면 좋겠어요. 한미축제는 큰 것은 K-55쪽에서 신장동쪽에서 하고, 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가는 것은 팽성 쪽에서 안정리에서 좀 하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구분을 완전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민간들이 자기네도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하고자하는 생각들이 좀 강해서 그것을 전부 없애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다만 그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역할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갖고 했죠?

네.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에 자부담비율이에요. 그것 내년에는 정립을 해야 되요. 안받으려면 다 안받고 5%면 5%, 행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떤 것은 10%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거의 안받아도 되요. 어차피 보조해 주는 것 기분 좋게 그냥 사업계획서만 철저히 보세요.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을 좀 꼼꼼히 보면 되지, 어떤 단체에다가는 그냥 자부담 없이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한 10%정도하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강사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1,800만원 용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운영중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저희가 강사료지급을 안하고 한국어교실만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인들 상대니까 수강료는 그렇게 저기한 것이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는 차원이네.

네.

시설비 쪽에서 이정표가 지금 없습니까? 팽성 같은 경우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있는데, 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쪽이 부족해서...

도로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며 지주에...

아파트 뒤에 들어서면 바로 거기 교류센터입구에 표지가 없어서 거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1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에는 옥상 올라 것이 왜 안 막혀있나요? 대문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개방해 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옥상을 그냥 개방해 놓을 수가 있지?

차단문은 있는데 높이가 완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높이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자꾸만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그럼 다시 전면으로 막아 버린다?

주변경관하고 좀 맞춰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기지 사업에 주민편익사업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공원 같은 경우로 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2014년까지인가 계획이 됐었어요. 내년도에 받아야 될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위원한테도 양위원 내년도에 공원사업 하는 거죠?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분들은 위치가 좋은 쪽에 되어있데.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미 조정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사실 계획은 없습니다. 조정이 끝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 3,800억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착공하지 않는 사업이 많지 않을 정도로 이미 착공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진척이 안 되서 우리가 그렇게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시기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 하고 있는 방음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여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단 저희가 지금 된다. 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계획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자투리 예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한 2-3개는 계획에 없던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이것은 국방부하고도 다 협의가 됐든 사항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소공원사업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했는데도 못하는 사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편성을 해 주면 그것은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필요치 않은 거잖아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은 앞으로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돈이 191억원이거든요. 대부분 내리공원하고 부락산 테마공원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연차별로 늦게 투입된 곳은 대규모로 가는 바람에 못해 드린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국방부하고 191억원에 대해서 소화되는 것을 봐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말 부지가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 남는 범위 내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잘 파악을 해야 되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고, 지금도 이것이 안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방음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표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역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또 내면적으로 협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쪽에서는 당초에 방음사업비를 돌릴 때 어떤 사업을 얼마치씩을 없애서 이것을 돌린거냐, 그 사업내역을 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때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자면 도로 폭이 20m로 계획됐던 것을 12m로 축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예산도 있고요, 일부는 사업자체를 없애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중에서 필요성이 있다. 라고 굳이 판단이 되는 것은 그쪽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것을 돌리려고 하면 그것을 아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또, 지금은 벌써 5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우리가 대두되는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때 그 당시가 뉴타운 쪽에 지정이 될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뉴타운 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에 규모가 이것이 20m짜리 도로가 12m로 줄이면서 남는 돈이 있었을 거고, 사업자체를 아예 효율이 없어서 없앤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까지 제가 다시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좀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6대 들어오면서부터 나온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든 변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1,700억이라는 예산이 자치단체로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됐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해서 내년도도 선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집행부는 별도로 상반기정도에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가 새롭게 가는 거지 진짜 아까운 돈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 한 2,000만평의 땅을 미군한테 주면서 얻은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됐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해서 이자 나오는 돈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방부와 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협의만 진행이 되다가 저희도 안 되겠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띄어놓고 있거든요. 답변이 아마 오리라고 봅니다.

손 과장님, 김국장님이 잘 하시지만, 이것에다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 보면 지출 예산에서 잡아놓은 것 국제교류운영 인건비해서 보면 5억 2,800만원을 잡아놨는데 대표이사나 기획경영실장의 연봉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 이분들이 1년을 근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1년 것 책정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8개월 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좀 더 해야겠네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1년 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가 전체적인 예산형평을 고려해서 일부 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8개월 치면 4개월 치가 나오면 여기서 3분의 1은 상승해야 된다고 지금 봐지는 건데 인건비니까 정확하게 계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일단 외국어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능통해야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이정도 금액가지면 여기에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4,0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본봉이 되거든요. 거기에 기타수당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많이 확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팀장급 이상은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능통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크게 대량으로 많이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판단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교류센터가 생기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전부다 민간이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현재는 우리가 잡고 있지만 민간이전으로 다 넘겨준다고 했을 때, 잘 좀 넘겨주고 국제교류센터가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밖에 있는 단체도 안 들어 오다보니까 이런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맨 처음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갔을 부분에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뽑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맨 처음에 맥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계속비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4차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3년도 제4회 추경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 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