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2014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3,161억8,07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87억7,89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총 574억186만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3.76%인 114억6,733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587억7,891만원으로 자체수입이 9.56%에 해당하는 247억5,471만1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4.64%에 해당하는 2,190억2,419만9천원, 보전수입은 5.8%에 해당하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2.99%인 75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재정보전금 14억원, 국고보조금 63억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99%인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교육 등 6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9억원,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청소년에서 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교육분야의 평생·직업교육에서 1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산업진흥, 고도화에서 3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9억6,800만원,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사업 38억2,000만원,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원, 옥천 교동 소하천 정비공사 19억7,000만원, 정책 숲 가꾸기사업 12억7,645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9억7,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3억3,000만원, 옥천묘목지구 테마공원 조성 30억원, 옻 생태 체험장 체험로 조성 19억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5억2,142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6억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74억186만7천원이며, 자체수입은 8.48%에 해당하는 48억6,947만7천원이고, 의존재원은 41.3%에 해당하는 237억835만3천원이며, 보전수입은 50.21%에 해당하는 288억2,4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 당초예산 보다 7.4%인 39억5,641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며, 사회복지 등 2개 분야는 증액 편성 되었고, 환경보호 등 4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송 및 기타 대중교통·물류 등에서 1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2개 분야 모두 감액 되었고,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28%인 68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6억8,000만원, 안남·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0억원,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설치 7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9,000만원, 옥천 화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억9,000만원, 군북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5억원, 군북 국원리 물탱크 증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4억원,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8억8,572만9천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9,428만5천원이고, 지출이 15억2,894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9억5,1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대비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확보 등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 시설비 등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8,205만9천원이 증액된 1,249억2,74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193억6,000만원과 분권교부세 24억원, 부동산 교부세가 3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 3개소에 1,005만원,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역량 강화사업 광·특 도비부담금으로 450만원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원에 470만6천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1,3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2억4,335만1천원이 감액된 83억3,28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운영 일반운영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480만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종에 1,800만원, 정부3.0 홍보물 제작비에 80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80만원, 행사운영비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개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자료수집 및 종합발전계획 관련 업무추진여비에 3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변경 수립 계획수립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동브랜드 관리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드 및 개발브랜드 홍보용품 및 종이가방 제작에 1,000만원, 의회업무관리 일반운영비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추진을 위한 군정정책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정책개발 포럼자료 정책토론자료 인쇄와 안건 심사수당으로 8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정책개발 전문가 초청강연회 급식보상 등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부터 116쪽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 일반운영비에 민선5기 및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자료 제작에 300만원, 공약이행평가단 현장확인 실비보상과 회의참석자 급식보상에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자체평가 심사평가 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과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업무평가위원회 급식보상에 42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시책평가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자료 제작에 120만원과 평가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편성관리에 2015년도 당초예산안 인쇄 등 8종과 특근급식비로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예산학교 운영에 인쇄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부터 118쪽입니다. POOL 예산 지원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회의참석수당, 급식비에 8,500만원, 도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 추진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시책 및 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1,600만원, 민간인교육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1,595만8천원,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4억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의 클린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 일반운영비 중 감사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 및 복무지도 추진여비로 640만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재산등록관리의 금융기관 통보 비용과 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구축비에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 통계행정 구현을 위한 소송수행 중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 대리변호사 수임료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부터 120쪽 상단 부분의 군정소송 수행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과 소송 중인 실비변상금과 배상금 등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관리 일반운영비 중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비 등 6종에 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구현을 위한 통계관리운영 일반수용비에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간 외 3종에 1,450만원과 특근급식비로 3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과 121쪽 상단에 통계조사 업무추진여비에 140만원, 통계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 인건비로 1,568만4천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 인건비로 2,173만4천원, 조사표류 및 보고서 발간비로 1,3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과 122쪽 상단의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보고서 인쇄에 5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공모사업 5건의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3개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국비포함 2,01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역량강화 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과 123쪽 상단의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과 농촌마을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4쪽의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6억9,808만1천원이 줄어든 47억2,1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이 금년보다 6,637만7천원ㅇ지 증액된 12억1,9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82만원, 일반운영비에 민원해결장비 임차료와 읍 행사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보상에 2억1,31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914만7천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과 613쪽으로, 청사관리 중 일반수용비로 1,21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억6,912만1천원을 계상하고, 청사 정원관리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부터 614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창틀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봉투 운반용 전용카트 구입 외 7종에 2,11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기반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부터 615쪽 도로보수용 재료비 외 2종에 2,280만원, 도시가로등 위치도면 제작 및 표찰설치 시설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설치 시설비 중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외 5종에 1억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향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2,46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64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5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산지전용 측량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에 7,66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77만6천원, 청사시설관리 중 일반수용비로 668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1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물품구입 외 2종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촌리 농로포장공사 외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949만6천원이 감액된 2억9,0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1만6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등 3개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보상에 4,24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부터 62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27쪽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830만5천원과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주2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으로 631쪽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49만4천원이 증액된 3억3,2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보상에 6,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강사료,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2쪽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9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04만8천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4,85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행정장비취득 물품취득비로 행정차량 대체구입 외 2종에 2,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이리 서고개 농로포장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517만5천원이 증액된 4억5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급식보상에 9,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강사료,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38쪽의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84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688만원, 공공운영비로 4,2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청사시설보수에 면장실 시설보수 외 2종과 생활관 뒤편 부지조성공사에 3,230만원, 행정장비취득 물품취득비로 면회의실 회의용 의자 대체구입 외 2종에 1,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무회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청산면 소관입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546만5천원이 증액된 4억3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급식 보상에 7,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하단부터 644쪽의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5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27만원, 공공운영비로 6,5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에 화장실 및 세면대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원, 행정장비취득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외 3종에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57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 중 도시가로등 설치와 노후가로등 교체, 하수도준설 시설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방리 광장포장공사 외 3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4,606만8천원이 증액된 4억4,7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9,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부터 650쪽의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5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697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8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청사시설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만원과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면장실 현황판과 회의실 화장실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지탄역 청소 인부임에 18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에 도시기반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 건진~장찬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진1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8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22만원이 감액된 3억1,04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4,6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하단부터 658쪽의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5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5,1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외 2종에 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206만7천원이 증액된 3억4,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주민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사회단체임직원 교육급식보상에 6,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50만원과 강사료와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하단부터 664쪽의 행정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45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로 712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1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로 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에 2,000만원, 행정장비 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소파 구입에 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백1리 마을정자설치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 전반적인 것을 보면 느끼는 점이 지난 4, 5년 정도쯤 되나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볼 때 5% 이하로 세출예산 증가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상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비는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을 알차게 시행한 것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 답변이시고, 의원이 보는 입장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 내포돼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 국·도비보조가 작년 대비 상당히 소폭, 거의 제자리 숫자에요. 국·도비 보조도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세출총괄에서 증가한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느냐! 그동안 인사행정을 쭉 보셨을 때 무기계약직 가다가, 기능직 가다가, 일반직화 해 주고 하는데, 이게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보셨잖아요?

예.

실장님, 무기계약직, 기간제 너무 많이 늘려서 이것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은 정원이 35명으로 현원은 2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당초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간제로 사용하다고 일정 기간이 도래되면 무기계약을 상황에, 필요시에는 정원 책정 범위 내에서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행정이 늘었지만 정원이 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부서에는 공무원이 줄어야지요. 정규직 공무원이! 업무가 늘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함으로 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줄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일부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흔드는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자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금년에도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일반직화하는 그런 것도. 그 분들도 옛날에는 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소폭 증가한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만 이렇게 늘어났다는 상황, 물론 지난번에 조례한 것 그것 알긴 아는데, 이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라는 본 의원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지극히 적다! 라는 것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마지막 수정예산에 그 때 사업에 대해서 그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늦게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각종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진취적인 이런 행정을 원하는 의원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로 들어오는 인건비가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서 116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반가운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평가유공 공무원 포상금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평가해서 1등 한 곳 아니면, 최우수 받은 곳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런 행정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복지와 인사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상금은 당초예산에는 없지만 올해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3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직원들이 국내 아래 남해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평가에서 총 시군종합평가가 9개 분야가 있는데, 작년도에 아쉽게도 3개 분야 5위에 그치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으로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5,000만원은 군민체육센터에 다목적실 보수 리모델링하는데 2억5,000만원을 보탰고, 2,000만원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평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2,000만원을 컨설팅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일부 11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서 9개 분야에서 지금 5개 분야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도내 시군종합평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직원들도 더 사기가 충천돼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중에 해외 가는 예산이 있지요?

예, 예.

이런 분들을 여기에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은 그 쪽 예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실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관시켜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그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절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 옥천군정책수립용역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예.

정책수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긴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POOL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POOL 성격이지요?

예.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 수립용역도 3,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예.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면 어느 구역이나 이것을 떠나서 생활권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인접 시군과 그 사업이 연계성이 없으면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있는 지역개발위원회 이원종 전에 계시던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모든 사업이 인접 시군과 저희들은 대전광역시가 됐든, 남부3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묶던 이런 사업을 추진돼야만 사업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이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인접 시군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대전권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도시권의 있는 싼 집, 그린벨트 지역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한다든가, 다각적으로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어떤 계획은 안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지요?

예,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정책안건 심사수당해서 5명이 6회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됐어요?

예.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합니까?

정책안건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박한범 의원님이 계시고,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각종 제안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좀 일반 회의 참석수당보다 이것은 많네요?

예, 예.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까?

예.

잘 좀 해 주시고, 1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예.

이유가 뭐에요?

각종 33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억6,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각종 예산을 했을 때 4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날로 자꾸 사회단체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늘어나요.

사회단체야 어느 단체이고, 증액해 달라고 하는 단체이지, 뭐 현상대로 해 달라는 단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할 때 재정자립도를 몇 %로 보는 거예요?

17%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요?

예.

새로 신설된 700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700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별도 과목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지방세수입과 자체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합쳐서 재정자립도에 포함시켜서 보통 15% 내지 17%를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700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옥천군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치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서 그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 그 얘기에요.

아직까지는 공식이라든가, 자체수입하고 일반회계 수입하고 비율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바뀐 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옥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몇 %에요?

내년도 우리 당초 17%로……. 아직까지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 아직 공식산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글쎄 그것이 빠져 나가면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이것은 미리 편성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정예산 다룰 때 이것을 빼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은 9.37%가 재정자립도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자꾸 17%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편성 자체는 잉여금하고 그렇게 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1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별도로 지방세로 전환된다면서요?

예.

지방교부세가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더 낮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동료 위원께서도 세입이 아주 소폭으로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4%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의회가 증액부분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지요?

무기계약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무기계약 53%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못하겠다.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기계약은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글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무기계약으로 가야겠다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은 위원님들께도 수차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 예산을 인건비로 최소한도 기간제에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청원경찰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대로 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실장님! 성질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어떤 과목이 증가돼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농업 도이다 보니까 편제가 농업하고, 이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추세는 날로 늘어가는 것이 사회복지분야, 어디에 과중하게 편중은 못하지만 저희들은 농업 쪽에 편중해서 가야 될 것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본지출 400 과목이 증가가 돼야 군민의 삶의 질이 더 개선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8.85%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 6.63% 증가, 물건비가 9.7%, 또 경상이전 부분에서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줘야 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8.85%가 감액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예산 편제를 가지고 지역을, 또 군민들의 복리증진이 기여가 되겠는가.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겁니다. 무기계약을 일례로 들어서 인건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여 나가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세출과목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내부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물건비에 더 자꾸 경상이전 부분에만 늘어나고, 대신 자본적 지출은 더 줄어드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본적 지출을 8.85% 줄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설비위주로 많이 해 왔다고 보고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읍면단위에 비서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서실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도 그렇고, 안 세워도 될 기간제 근로자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번쯤 예산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1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옥천군에 사회단체가 33곳이라고 했지요?

예.

매년, 작년에도 조금 올려서 했는데, 금년에도 또 4,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사회단체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나?

사회단체는 각 실과소별로 올라와서 보조금 내시를 하고, 그것이 타당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올려달라고 해서 매년 올라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우리가 새마을회관도 군비로 해서 회관을 마련해 줬잖아요.

예.

또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예.

지금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3,9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곳의 사회단체가 다른 곳에서도 매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사업 되는 곳에는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사업 하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서 요구액이나 사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4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도, 근 5억씩 됩니다. 많이 사정하고. 또 새마을이나 보훈단체도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새마을사업이 5,000만원씩 보조사업이 되잖아요?

예.

깎인 것이 97만원 정도 깎였어요.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왜 어떤 의원이 보조금을 깎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보니까 5,000만원 수입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럼 수입만큼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사회단체에서도 자꾸 올려다. 라고 하잖아요.

예.

올려달라는 곳은 단체별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편중되고 그런 것이 없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4억인가 올라왔을 때 작년에도 조금 깎아진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도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3개 사회단체에 골고루 갈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상황에서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민간경상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73억7,929만7천원이 증액된 총 411억3,5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3,491만원, 보조금이 411억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외 7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이 297억4,398만5천원이며, 다음 129쪽, 시․도비보조금 등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외 112개 사업으로 110억2,7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93억1,804만9천원이 증액된 564억6,837만3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한 유공행사 행사운영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및 급식보상에 1,2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에 2,250만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40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혼공원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216만원과 일반운영비 246만원, 충혼공원 내 국유지 매입비로 3,000만원,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저소득자녀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려자 구호비 및 장제비로 220만원, 신규사업으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단발기 사용료 6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지역주민 서비스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사업에 1억8,9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용 휴대폰 사용료 지원비 792만원과 옥천군민의 다양화되는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용역비 2,500만원과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4대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전년 대비 60억9,723만4천원이 증액된 167억3,7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2억4,000만원과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및 경로당 신문구독료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지역 자원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및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비 2,841만5천원과 경로당 노인대학운영등 사회복지보조로 1,4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4억3,243만1천원 중간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3억2,2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유류비 지원에 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1,9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1,034만8천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6,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에 2,776만3천원과 9988 행복나누미 운영비 2억8,473만4천원, 4세대 이상가정 효도수당 지급 1,5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어르신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948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지원 2,536만3천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6,21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796만원, 시장형‧제조 판매형 노인일자리 사업 8,000만원과 다음 143쪽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900만원, 중간부분에 시장진입형‧인력 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150만원, 시장진입형‧공동 작업형 노인일자리 사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 7억1,392만원과 노인돌봄 연중 노인일자리 사업 1억4,8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사회공헌형 연중 9988 행복지킴이 3억3,536만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 본관과 청산분관의 운영비로 6억7,509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비 지원 240만원과 하단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2억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21억2,027만5천원과 재가노인서비스 장기요양 급여지원에 3억35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난방 및 양곡비 지원에 5억7,8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로당 30개소 개보수 사업지원에 2억1,000만원, 경로당 4개소 신축지원에 각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84만7천원과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1억80만원과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415만원, 군 여성대회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5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여성회관 강사료 7,945만원과 여성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3,500만원, 취업지원센터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에 413만원과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 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550만원과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7,173만원과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2,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2,961만원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영재교실 1,62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72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2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9,259만원과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1억4,198만2천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430만6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아동급식 상품권 발송우편 요금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지원에 72만원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행사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6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 수당지원에 2,160만원과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1억6,957만5천원과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에 1억5,33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2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43만원과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에 6,19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축하금 지원에 4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5,400만원,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8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3개소 및 추가지원비, 토요운영비 등 1억9,00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6,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8,8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 적립계좌 매칭금 지원비 3,798만4천원과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 1,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8,751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지원 1,000만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보건‧의료 서비스사업 1,000만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억1,700만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200만원, 아동도서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5억2,054만8천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억4,757만5천원, 어린이집 종사자교육 여비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500만원, 소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 이전경비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구입비 1억300만원과,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093만2천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486만8천원,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12억4,16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에 35억9,3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억134만8천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2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3,7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누리과정 운영비에 4억1,000만원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8억1,500만1천원을 계상하였음,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 154만4천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766만8천원, 하단 부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지원에 1,956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7억8,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주거현물 급여에 총 9억3,3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억1,023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에 4,66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군 부담금 3억7,27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원, 하단 부분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1억3,681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1억3,6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6억8,234만4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7억7,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3,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28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억1,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2,011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2억8,774만7천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지원에 4억5,420만원,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7,0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3,31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362만6천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인부임 2억263만1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8,77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 73만1천원, 장애인행사 여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등 3,24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9,192만9천원,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9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889만7천원, 장애인연금 전년 대비 6억2,000만원이 증액된 19억9,30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1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활동지원 6억6,344만5천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0만원,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743만4천원, 장애인 등급 심사 제도운영 40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1억4,43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 2억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성년 후견심판 절차비용 50만원,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사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건비 5,466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 54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자체사업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4만원과, 사랑의 집수리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 1억4,012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30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수급자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 5,59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자활 근로사업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1,002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77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차상위대상 42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에 9,1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58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보호를 위한 복지민원 상담창구 CCTV설치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3.7%가 증가한 총 6억4,674만8천원으로,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6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2,9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작년대비 3.7% 증가한 6억4,674만8천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으로 2억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4,664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3.9%가 증가한 2억1,146만8천원이 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기타 및 지난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1,565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1억3,425만원 시도비보조금 3,356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3.9% 가 증가한 2억1,146만8천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을 위한 의료급여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 여비 576만원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본인부담 환급금, 산소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의 민간이전 비용에 1억2,64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00만원,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총 4,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로 2,9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작년대비 1.9%가 증가한 총 24억1,383만1천원으로 예치금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32만5천원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 5,4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지출계획으로는 작년대비 1.9%가 증가한 총 24억1,383만1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원금 600만원, 전세점포임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협회 운영비 1,300만원과 노인회 지원을 위한 자연정화활동지원으로 630만원, 읍면분회 운영비로 70만원씩 9개 읍면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분 여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여성아카데미 교실 운영비 900만원, 792쪽부터 794쪽까지 각 사업별 금융기관 예치금은 총 22억8,2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을 더한 총 지출액은 24억1,383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46쪽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302개소 있죠?

291개소에 301개입니다.

301개는 미등록까지 포함된 거죠?

예, 미등록까지 301개소입니다.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테지만, 각 경로당의 평수가 몇 평부터 몇 평까지예요?

등록 경로당이요?

예.

등록 경로당 평수는….

뭐 한 15평에서 30평까지인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기준이 있는데요.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수가 적은 데는 난방비가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평수가 좀 큰 데는 더 들어갈 테고, 지금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나요, 남는다고 하나요?

난방비는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그….

평수가 좀 큰 데는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무진에서 차등을 줘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지금 양곡도 있죠?

예.

양곡도 보면 한 달에 한 포대씩 7개월 동안 주는데, 7포대로 어느 마을은 부족할 테고, 어느 경로당은 남는 경로당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다시 해서, 일부를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아니면 그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와서 밥을 좀 해먹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포대 가지고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을이 큰 데도 양곡이 남는 데도 있고, 그것을 각 302개소 경로당 별로 조사해서 부족한 마을, 남는 마을을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좀,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데는 부족할 테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부족하다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각 경로당에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예, 조사를 해서….

회원이 몇 명이고,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남는 데는 남은 것을 이월시켜도 상관이 없지만 부족한 데는 마을에서 그래도 나가서 있는 분들이 와서 해주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것 파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137쪽이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복지업무 공용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공용휴대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휴대폰은 어떻게 사요?

휴대폰이요?

예.

휴대폰은 내년도에 살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휴대폰 사용료 지급을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공용휴대폰을 먼저 11대를 구입해놓고, 월 사용료를 개인당 6만원씩을 지급한다든지 뭐가 되어야 하는데 핸드폰은 없는데 어떻게 공용휴대폰 사용료가 있는 것인지?

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 구입비하고 사용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안 하고요?

예, 그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물품까지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 6만원씩 12달을 11대에 대해서 지급하다보면 792만원이 다 소진되는데요? 휴대폰을 구입할 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 포함해서 구입한 것인데….

그러면 얼마씩을 준다는 거예요, 월?

이게 지금 스마트폰 기기 사용료에 기기값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약정을 하는 것으로….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자녀가구요?

예.

이것은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한테 연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구 증가지원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구 지원에 학자금….

거기는 셋째아 자녀지원은 보육료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쪽이요, 시니어클럽 이 사무가 이게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이사업을 시작한 거죠?

국가적 시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라고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전액 군비로만 2억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어떻게 뭐 운영비에 국‧도비는 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군비로 전액을 합니까?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설치할 때….

그때 뭐 얼마나 해줬습니까? 도에서 사무실 설치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조금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떠넘겨요? 이런 것은 받지 말아야죠. 일은 도에서 발굴하고, 열악한 시군에다 전액 운영비를 다 떠넘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회공헌형-9988 -연중 지킴이 사업’, 이런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좀 그렇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이나 이런 데에 강력히 요구해서 도비가 됐든 운영비라도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답변에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총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돌보미 사업 33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까지의 대상자 선정한 기준안 그리고 월 수령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 탑승도우미는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완책은 말씀 안하시고 그냥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그때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60세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젊은 층으로 해서 장날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이 부분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2013년도까지 집행이 됐죠, 그렇죠?

예.

그 대상자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 차량도 이게 용도하고 차량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여기 계상이 되어 있어요, 1억이. 거기에 대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업무 공무원의 공용휴대폰 구입은 부적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 다 공무하지 않습니까? 공무! 650명 공직자가 다 공무를 하잖아요, 다 사줘야죠, 휴대폰을 다! 특정 복지업무만 사주면 이것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 사유내역과 추진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부담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청분담금으로 총 3,70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3,765만9천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7,4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8,932만1천원이 증가한 473억49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억14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로 6,6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과 216쪽 상단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분 직원수첩과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실시 등 공무원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1,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터 217쪽 중간부분까지 창의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 3,384만원과 자치단체간 인사 교류자 주택지원 2,880만원, 충북도립대학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200만원 등 총 8,4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군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해 동·하계 대학생 근로활동 인부임과 상해보험료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8쪽 상단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분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이장 자녀 장학금 1,500만원, 우수 이장국외연수비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에서 219쪽 상단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 도지사 순방 및 군수 읍면순방, 퇴임공무원 공로패를 비롯한 민선6기 취임행사비 등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있는 유공자 포상을 위해 군정시책유공 예산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격년제로 실시하는 내년도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1억4,800만원을 세웠으며,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7억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휴양소 임차료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한마음체육대회 및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0쪽 하단 직원교육 훈련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선진 단체의 문물과 견문을 넓히고자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공무원 국외여비 1억5,000만원과 국외 벤치마킹 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한 모범공무원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서 222쪽 상단 부분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행정 도우미 인건비 1,952만3천원과 당직실 침대 대체구입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1억8,179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부분 원활한 노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단체 및 상용노조관리 예산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에서 223쪽 상단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5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에 206만원을,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7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을 위해 활성화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100만원과 주민명예과장 간담회 급식보상 등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 또한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200만원과 열린군정 시책개발 예산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우수제안을 한 주민 및 직원에게 포상금과 아이디어 마일리지 시상 등을 포함하여 전년과 동일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입니다.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군정배심원 회의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전문성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정배심원제 운영에 106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운영 개선과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국내교류 지자체 및 출향인 군 방문행사 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소모품 및 행사관계자 급식제공 등 교류협력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부분 국제교류관리예산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총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민간지원협력의 사회단체운영 지원 예산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예산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부분 새마을 도민교육 참가보상금 등 8건의 행사실비보상금 총 2,630만2천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3,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서 227쪽 상단까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7쪽 상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 다음은 국·도민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질서 확립 등 국·도민 정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과 캠페인 홍보물 그리고 각종 기 제작으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서 228쪽 중간부분까지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인부임, 회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515만2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0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대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에 50만원, 자원봉사자 도민교육 여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8천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5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지원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무요원 인건비 7,765만5천원과 자원봉사진흥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200만원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6,081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 일반운영비로 2억4,473만3천원, 내무행정업무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474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행정정보지원 강화의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서 총 1억1,032만8천원을, 자산취득비로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하단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2억9,8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577만1천원 등 총 3억9,3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부터 233쪽 상단까지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514만원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11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보조사업은 2,484만원을 국비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도 1,560만1천원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포함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 3,712만5천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국·도비 포함 1,6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분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38만원을, 군 홈페이지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636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부분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200만원을,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사업을 위해 2,0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20억9,511만2천원이 증가한 총 419억3,79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255억3,1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정액급식비에 9억7,188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에 20억8,776만7천원을, 연가보상비로 5억8,2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부터 239쪽 중간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공익수의사, 내년도 신규 및 실무수습 공무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에 대한 보수로 총 12억6,2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터 244쪽까지는 각 실과소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4명에 대해 총 15억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무기계약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 노후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퇴직연금 적립금 2억4,115만4천원과 퇴직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직무수행경비로 10억6,380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금년과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51억2,525만5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0억3,5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3,19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간부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총 7,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 수준인 총 8,901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및 동호회 지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한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4개 면에서 한가위 어울마당 행사를 하는데 옥천 구읍, 청산‧이원‧군북 그렇게 4개 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면은 행사비 지원이 450이고, 2개 면은 300이에요. 차등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군북면하고….

구읍하고….

구읍은 늦게 하면서 규모하고 시기로 인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는 뭐 이제 추석 전을 기해서 하는 거고, 규모야 늦게 시작했어도 규모도 자꾸 커지는 거죠.

규모를 봤을 때는 참가인원이 적습니다.

참가인원을 파악한 거예요?

예.

이것도 잘 고려해서….

규모라든지 예산이 좀 적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좀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못해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니까 그나마 유지하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 뭐 지원해줘도 주최 측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뭐 300, 450 가지고는 안돼요. 그것을 감안해서 좀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용제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든지 5월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세부항목 및 총 사업비를 분류해서 지용제와 관련해서 5월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서 책자를 보면 지용제 예산 따로 있고, 지용제와 같이 유사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것 자료 한 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