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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9

이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차 심의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수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2,100만원 국비 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광특보조금 4억 9천만원 계상해서 수입은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옥곡 하선마을 급수시설 수원개발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개 마을에 대한 마을급수 염소소독기 설치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동마을에 대한 마을급수 노후배수지 교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상 지게마을에 대한 마을급수계량기 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급수 시설물 정비 진상 회두마을에 30개소에 3천만원, 그 다음 마을상수도 82개소에 대한 풀예산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진상 웅동, 신황, 다압 염창 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면지역 수탁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2억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 편제가 일반회계와 다르고 그래서 제가 두장 짜리로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기준 13억 감되고 프레테이지로는 7.9% 감된 1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증감 내력입니다. 영업수익은 2,600여만원이 증된 106억 6,2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억 6,800이 감된 5억 2,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은 320만원이 증된 2억 3천으로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약12억 증된 19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16억 1,1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출증감 내력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800만원이 증된 16억 4,600여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2억 1,100만원이 증가된 95억 4,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이전비입니다. 300여만원이 증가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투자비입니다. 28억이 감된 38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4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흑자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 사무비, 공과금, 수수료, 각종 수질검사 약품구입 수수료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비 광양읍 지역이 5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2페이지입니다. 태인동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 5,1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비 수시분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3페이지 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6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비 15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확충사업 3차분 8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3단계 확충사업 진상, 다압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억 계상했습니다. 고길, 황방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수도정비 기본계획 구분 변경 용역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동저지대 배수지 방수공사 2억 계상했습니다. 마동정수장 개량 확충 및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 확충사업 3차 통합 감리수수료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2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1억 계상했습니다. 마동 고지대 송수 펌프 설치공사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동정수장 활성탄 투입 교체 공사비 2억 계상했습니다. 용강정수장 비상 발전기 설치공사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3억 1,6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약수터는 어디서 관리해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연4회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약수터 현황하고 최근에 검사한 수질관계 자료 좀 주시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광영에 큰골약수골이 자꾸 틀어져 그래서 그전에 몇번 손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뽑아내면 안돼요? 암모니아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살균소독기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수터가 아니지, 살균소독기로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정을 파서 이용객이 너무 많아요. 관정 파서 해 주면 좋겠다고요. 거기하고 중마동 가야산 올라가는 데하고 두군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윤국장 계실 때 좋은 일 한번 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정 파도 중마동 동백 쉼터하고 약수골하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한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96.3%에서 올해 86.9%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특별히 국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적게 받다보니까 우리 농어촌 2단계 사업이나 정수장 확장 사업에 국도비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특별회계 관련해서 회계 규칙이 따로 정리돼 있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보면 회계규칙이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규칙 고쳤습니까? 직제도 바뀌고 그렇게 안됐는가요? 원래 상수도사업소장에서 수도과장으로 바뀐 것이지 않아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손을 보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규칙개정해 주시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이것 신설 급수공사비 해 가지고 1043쪽에 면지역, 기타 지역해 가지고 신설급수공사비라는 것이 있고요. 뒤에 넘어가 보니까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농어촌생활용수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급수 시설해 가지고 주는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쉽게 말하면 정수장 가는 것은 지방상수도고요. 간이상수도로해서 마을에서 취수해서 하는 것은 농어촌상수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물받아가지고 하는 것요. 그것은 우리가....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어촌생활용수 3단계 확충 사업 해 가지고 특별회계 것으로 보고 안됐나요? 이게. 1061쪽에 있는 것?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로 정수장 물을 주겠다는 말인데요. 표현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기재부나 도에서 이렇게 어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그러면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3단계 하는 것 보니까 1단계도 있었네요. 그리고 단계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을 보면 계획이 이미 다 나와있는 것이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7대 3 국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지역에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할려고 할때 단계별로 1,2,3단계 이렇게 수치를 매겨놓은 것을 보면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획을 쭉 잡아놓은 것이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계곡 따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예산항목으로 나온 생활용수 3단계 하기하지 사업이다라는 이 사업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물받아 가지고 먹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도를 했던 것을 이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확충사업이라는 것이에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원래 마을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상수도 공급 안하는 곳들은 관리를 해 주고 약품도 대주고 하지 않아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여기 단계별로 확충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년도별로나 해서 정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나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한번 하나 주십시오. 내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1043쪽에 나와있는 신설급수공사비로 해 가지고 면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면지역이라 돼있는 것은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표고가 낮은 곳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면지역이 그때 그때 상황 봐가지고 특정 면지역에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원관은 시에서 깔아주고 가정 급수공사를 인입공사비에 대한 것이거든요.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설 인입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우리 조례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시설공사비에......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면지역을 1개면 지역만 하냐 아니면 여러 개 지역을 공평하게 했냐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원수관이 들어가야지 신청을 하는 것이지......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 오고 해야지 할 것 아니에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미 예를 들어 옥룡, 봉강같은 경우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까지만 올라가 있지 그 위로는 안올라가 있지 않아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지방하수도가 공급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알고 싶다는 것이고요. 곧 겨울이 옵니다마는 작년겨울도 그랬고, 재작년 겨울도 그랬고 옥룡 높은 곳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취수해 가지고 상수도 먹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 한번 얼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수도로 공급이 되면 얼거나 그럴리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계량기 보호만 관리 잘해 주면 관이 얼어서 문제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왕 말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마을 앞으로 수도관을 우리시에서 매설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거리들이 달라요. 하다보면 어떤 집은 하는데 100만원이면 가능한데 어떤 집은 150만원 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계획을 잡을때 원수관을 어느 위치로 깔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각 가정별로 가장 적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교통의 장애도 안되고 이런 방향으로 깔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길 가까운데 사는 사람하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차피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비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무슨 기준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봐서는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좀 외지에 오지에 벽지에 살고 계신 분도 예를 들면 벽지에 살면서 나름대로 광양이라는 하나의 에이리어내에서 그쪽을 관리하고 사람이 살수 있는데 그 사람이 외지에 떨졌다고 물 받아먹는데까지 손해를 보게 만들면 좀 그러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입법 취지가 면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도시는 도로마다 붙어있는데 떨어져 있는 집들이 농촌지역은 많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부담이 솔직히 작은 부담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막상 수도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래 가지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돈 들여 가지고 물받을 것이냐 이런 생각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수도관을 깔아서 집집마다 연결을 해 놓더라도 그 수도를 안써버려요. 그래 가지고 공사비만 들어 갔지 원래 상수도 자기 동네에서 받아먹던 물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시에서 공급하는 물 안먹을려고 저항들도 있고 하다보면 시도 공사는 했되 거기서 물을 안써버리니까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것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원래 하던대로 말그대로 수도세 안내고 물먹을려고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해 주라고 민원이 빗발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그 부분을 광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평등하게는 못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규정이 허락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그폭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연구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수원개발 보면 옥곡 하선마을에 관정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선마을이면 몇가구나 됩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입니다. 25가구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곡수가 급수에 불편이 있어서 지하수를 파달라고 주민들이요구를 해서 지하수로 변경해 줄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5가구면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관로가 안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요.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 그 말이죠?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선유리도 있고요. 용곡 오류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 자기 지하수든지, 계곡수를 먹는다고 안먹는다고 그래서 마을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가구당 얼마나 부담률이 되는지 그래요? 그것을 깔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입하는데 까지는 개인이 내야 될것 아닙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관로 까지는 시에서 다 깔아주는데요. 가정 인입관로는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50%지원하게 돼 있네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보통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70만원, 80만원이고요. 또 월 수도요금도 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온가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가정용은 20톤까지 톤당 6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농촌지역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물을 공짜로 쓰다가 쓸려고 하니까 그리고 관정을 파면 잘해 줘야 될것 같은데 관리가 잘 됩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그것은 주민들이 계곡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관리까지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서기

이서기위원

같은 의미인데요. 고길, 황방에 상수도가 안들어갑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아직 도시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갈수기때 문제가 와서요.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와서 지금 고길, 황방지역 도시개발이 언제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관은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관을 빼서 급수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컨테이너부두 쪽으로 나가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원관은 도로에 매설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면 마을 뒤에 보면 관정인가 이런 것이 있던 것 같은데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있습니다. 갈수기때 부족해 가지고 MBC방송에도 나오고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 더 판다는 소리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수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관정을 못쓰게 하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 용장마을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옥곡 하선마을처럼 주민들이 관정을 파가지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관정을 하나 더 설치하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를 보급할려고 했는데 방금처럼 이게 동지역 같은 경우는 150만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쓸 때 수도료를 내야되는 것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가구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했으면 좋겠던데 그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어제도 올라가면서 봤는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수질에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장지역에 용량을 넓힌다고 했는데요즘은 부족하다는 말없습니까? 용장쪽에?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확인해 보니까요. 수질은 문제없고요. 아마 누수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탱크용량을 하나 더 한 것이에요. 아니면 더 크게 해 준 것이에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탱크용량을 다시 바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큰 것으로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먹는 물은 우리가 몇번이나 강조해도 정말로 좋은물 공급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아직 까지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이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사실은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떤 사람들이 지방상수도로 많이 전환됐는 데도 계속 예산은 그런 상태에요. 매년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를 가지고 먹는 마을이 몇세대나 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82개소고요.

장명완위원

마을은 몇마을이나 돼요? 82개소?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매년? 소규모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소규모 수도시설은 보통 개량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요. 1개소당 2억.....

장명완위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자꾸 지방상수도는 확장되는데 소규모 마을시설들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7억 들어갑니다.

장명완위원

7억?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장명완위원

7억은 관정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이고, 아까 급수시설 염소소독기 설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돈들인데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냐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는 얼마나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2억 정도....

장명완위원

2억?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관리비만 신설비 말고요.

장명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상수도가 계속 매년 확장합니다. 면단위에가 다압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을 전년하고 비슷하게 더 올라가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1010페이지보면 전년도가 13억인데 금년도는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명완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크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옥곡이나 진상, 진월, 옥룡, 다압까지 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들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지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장명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정말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특히 시골에는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항공방재 등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어서 시골사람들이 물을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원도 기간제인가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기간제 두명을 쓰고 있고

장명완위원

또 현지 확인을 하도록 염소소독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줬나요? 염소소독 투입하고 그런 것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용역 없습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우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장명완위원

직원들이 직접 해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장명완위원

옛날에 일시사역인부인가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차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했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지금 무기근로자 두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84군데를 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염소투입 같은 것도 계속 그 사람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마을에서 하고요.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개선을 해 달라는 내용은 뭐냐하면 마을에다가 클로로칼키 같은 것을 주면 그대로 염소투입을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 주면 사실은 그것을 잘 안합니다. 또 마을이장들이 산에 올라가서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둬서 그 사람들이 약품관리를 해라해서 했는데 그것은 관리를 안하네요? 지금 그러면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계속 가서 창고도 열어보고요. 제가 점검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안되면 일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염소투입이 제대로 되는가, 먹는물 수준에 맞는가라는 한번 해야겠어요. 옛날에 간이상수도 특워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을요구했는데 그후에 저는 기간제가 다니면서 염소투입도 하고 먹는물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특별한 염소투입은 안한다 그말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는 않지만 계속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강병재 팀장님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그 두분들이 84군데를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에 한번씩 갈것 아닙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계속 순차를 하고 있는데요. 약품 투입은 사실상 마을이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못할때는 직원들이 나서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장님들 클로로칼키 나눠주면 안넣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들을 쓰게만들고 차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장명완위원

84개 마을에 주민들이 몇세대 먹는다고 그랬죠?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3,600세대입니다.

장명완위원

3,600세대 우리시민들이 정말 먹는물 수준의 물을 먹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수도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간제를 쓰게 만들 고 차도 쓰도록 하고 했는데 이장님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보면 관정이나 계곡수가 마을에서 떨어져있어요. 소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센터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셔야 돼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시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확인하고 개선사항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이런 사업들을 우선 순위라든가 현장을 확인하고 꼭 마을에서 건의서를 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지금 현재 열악한 수도시설이냐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한 개마을, 두 개마을 해 놨어요. 제일 뒤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인데 무슨 2개 마을을 하는데 어디를 7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진상 웅동하고요. 신황마을하고 다압 염창 세 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7억을 가지고 3개 마을을 해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장명완위원

어떠어떠한 계량을 합니까? 취수지나 이런 것 다 개량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매설하고 배수지 소독기 일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요. 관로같은 것이 누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관로를 다시 다 교체하고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그리고 배수지 부분이 노후화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수원까지 전반적으로 계수를 하는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 년도가 있어요. 그것을 쭉 보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빨리 해 달라고 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노후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얼른 보니까 급한 마을도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상당히 많이 압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사항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36개 마을입니다.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장명완위원

중장기 계획을 줘보십시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계획이 있다면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옥곡에 선유하선마을에 계곡수를 먹는 것을 관정을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정을 개발하면 우선 전기료가 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마을에서도 뭐를 설치해 주라고 하냐하면 계량기를 설치해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6,500만원입니까? 아닙니까? 하선마을에 20호?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광정을 개발하면요. 분명히 계량기가 설치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집은 계속 물을 틀어놔 버리고 계곡수 먹듯이 그러기 때문에 같이 관정을 개발할때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마을 주민간에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면 확실하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있다니까 그것을 줘보십시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난 봄에 마동정수장에서 사건이 났었죠? 그래 중마지역에 상당히 오랜 시간 단수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었죠? 원인이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저희들이 3만톤 규모에서 5만톤으로 확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관경 확장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공업체가 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업할때 업제적토의 같은 것을 하시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팀별로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 여기 우수저류조 시설할때 시청앞 사거리에서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공사에서 실수들을 저희들한테 공사할때 관배수 위치나 이런 것들을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 위치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주의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것들이 간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무원이나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의 일이 가장 기본이 그것인데 기본을 안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회의한번만 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냐 재원이 낭비 안되고 인력이 낭비안됐을텐데 회의 한번 안하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대충 이렇게 있을 것이다 경험상 관로가 가는 지역마다 높이라든가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때 마동정수장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응급복구를 했었어요? 그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공업체하고 대행업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포스코 외주사인가 거기서 와서 응급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하던데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마을 급수관로 누수탐사 장비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 있네요? 일반회계 1012페이지 상단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누수탐사를 계속해서 야간으로 계속하고 있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비가 없이 했던가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내 지방상수도는 전문요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한대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들 이런 것들도 일부 누수가 있어서 장비가 필요하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누수탐사는 누가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무기계약직들이 교육을 받아서 싣고 다니면서 수시로 초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차에 늘 싣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누수탐사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주간에는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탐사기계기를 가져간다하더라도 상당히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야간으로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가지는 그렇고요. 시골에는 소음이 많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존에 있는 누수탐사기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작동이 잘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잘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기계?
명훈

양명훈급수팀장

입니다.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누수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수를 잡아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누수탐사기계나 이 기계나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명훈

양명훈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마을쪽하고 시내쪽하고 누수되는 양이 어느 쪽이 많은가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가지가 당연히 많죠?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업무가 팀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기계를 사게 되면 어떻게든 실적이 나와야 될것 아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수탐사기계를 가지고? 기존에 장비는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명훈

양명훈급수팀장

예. 괜찮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이라 해서 4,200만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사업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옛날에 아연도관이나 불량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자재로 설치된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37세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7세대가 신청이 돼 있으면 전체는 다 못하겠그만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수 방문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백성호위원장

4,200만원이면 몇세대정도나 노후된 관을 교체해 줄수 있습니까? 한세대에 옥내급수관 교체하는 데 얼마정도 듭니까?
명훈

양명훈급수팀장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정도 가능할까요? 옥내급수라 그러면 계량기에서부터 그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꼭지까지를 옥내급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교체하는데 한집에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집들이 고급 주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거주형태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소유한 집만 가능한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백성호위원장

임대로 사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본인이 소유한 일반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는 해당사항이 없겠그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 세대에 200만원 정도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37세대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4,200만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해 주겠그만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필요성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1041페이지 하단부에 상수율, 유수율 제고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연구용역비로 우선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구역 고립 확인, 관로탐사, 그 다음에 관 내시경조사,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일부 타시군에 제가 여쭤봤더니 일부는 시설비로 계상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목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성격이 강한데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비 같으면 연구용역 과정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것 같고 내용은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늘었네요. 105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3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0으로 100만원 늘었네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어떤 용도로?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주로 민원해결이랄지 이런 용도로....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어떤 용도로 쓰냐고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제가 초임 과장이라 한번도 집행을 안해 봐서

백성호위원장

센터소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없으면 예산안세워도 되겠네요? 어떤 분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알아요. 예산을 편성하든가 말든가 하죠. 알겠습니다. 1061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 3단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이네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억원의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설계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66억 4,200만원인데 이정도 금액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받었어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신청해 놓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언제 신청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11월달에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은 편성시켜 놓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를 편성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닌것 같은 데요. 절차상에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든지 예를 들어 용역비를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에서 불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는 1년에 몇회나 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연초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 결정은 언제 된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11월달에 됐습니다. 예산 스토리를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주무팀장님께서 승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수도과 업무를 보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란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상당히 사업비가 여기 저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업무를 소홀히 했을때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것 이서기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동 고지대 아까 보니까 고지대에 펌프교체비가 들어 있던데 이전에 공사하다가 사고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터에 무리가 간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지대가 펌프용량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지대가 저쪽 사랑병원 있는데로 배수지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마동정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고지대로 올리는 펌프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달려서

백성호위원장

앞전에 펌프장 전체가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누수돼 가지고 펌프장 전체가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모터도 다 갈아앉고 그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펌프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강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당시에 모터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모터 수리비는 회사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사하던 업체?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마동정수장 공사업체에서.......

백성호위원장

그분들이 실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했다는 얘기고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또 시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보상 하지는 않았고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백성호위원장

하루 이상 그때 단수가 됐었죠?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루 이상 단수돼 가지고 영업하지 않은 음식점도 많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어려운 점은 이해 설득시키고 공동저수조 사용하는데는 약간의 감면을 해 준것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면을 해 줬다고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공동저수조

백성호위원장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다는 것입니까?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공동저수조를 사용하는 아파트인 경우는 아마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면해 줬으면 감면해 준 만큼 예를 들어서 금액을 시공업체가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그것은 수도요금을 더 부과를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모터 수리비용도 하겠고요?
병재

강병재시설팀장

예.

백성호위원장

시청사거리에서도 한번 사고가 났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원수 생산원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부임하고 그원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원가기준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요금으로 받습니까?
원가라고 말씀하셔서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설명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8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257억 전년도 예산보다 79억이 감소된 금년도 예산은 177억 8,568만 1천원입니다. 예산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은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완료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완료되는 사업장은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옥곡, 진상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진상 죽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2013년도에 모두 완료되어서 국비사업이 감소되어서 예산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9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수입예산입니다. 하수과 수입예산은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하수처리과는 하수처리과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253억이 전년도 예산인데 이 예산대비해서 금년도는 157억입니다. 총괄예산 규모와 비슷한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금년도에는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 6,700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타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23억 8,300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8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금년도에 91억입니다. 주로 건설공사 타회계 전입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수입은 금년도에 5건인데 광양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이 17억 2,9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초남분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8억 7,100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5억입니다. 다압금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 6,800입니다. 다압신기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6천만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36억 6,820만원이 국고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원되며 그 외에 시비부담으로 지원되는 것은 진상면 지량마을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1억 9,300, 중앙하수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35억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995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과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이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현금이월금으로 15억 계상했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096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로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수과가 12명입니다. 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마을하수도 동력비를 포함해서 7억 8,0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1103페이지 최하단부 중간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위탁금으로 3억 1,0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부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를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4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포함해서 2억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유형자산 취득구축물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초남 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2억 3,9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와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상면지량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1,161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마동 마을하수관거 정비 설치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요금 인상 용역비로 1,500입니다. 다압금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6억 6,47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8,52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광양초남 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모두 포함해서 1,13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하단부에 공기업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7페이지 비가동 설비 재산취득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공공하수도 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에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중앙하수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의 17억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먼저 번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험한다고 하더니 다 됐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곧 테스트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감사기간에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하수처리과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현재는 보수중에 있는데 총 3대입니다. 그중에서 2대는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정상가동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1대는 내년 3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술 완료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 감사기간에 정책질의할 때 금번 주에 테스트한다고 결정 말씀 안하셨어요? 그 결과 안나왔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아직은 정상 기계를 가동을 해 보면서 테스트를 할 것인데 아마 이번 주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이 자리만 빠져나갈라고 하지 말고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이 하자보수 해 가지고 테스트 할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아직은 실제 슬러지를 넣어서 짜보지는 못했고요. 슬러지를 넣어서는 금주에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안나왔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국장님 464, 46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보기가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똑같아서 지량마을하고 중마동 마흘마을하고 동네가 똑같은 가 사진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자료 준비할때 이 사진이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현실하고 동떨어지기도하고 이것을 봐서는 어떻게 그림을 보자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할라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해가 쉽게 그림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잘 알수있도록 설명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중마동 마흘마을은 중마고등학교에서 가야산 중복도로로 가면서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아는데 다른 분들이 모른다는 소리고 사진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설계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진 자체가 잘못되고 편집과정상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또하나는 이 그림 자체가 이 그림보다는 좀 도면을 한다든지 해서 가까이 봐서 170미터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눈에 정리가 될수 있도록 이 사진을 활용을 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수처리과에서 혁신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하수과도 같이 많은 것들을 반영시키 고 있고 같이 가고있지 않아요. 고무적이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110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혁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아직도 각층마다 실마다 프린터가 있고 복사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마다 있는 것은 하수처리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있기는 하지만 계 단위로 있는 것을 조정해서 혁신을 하고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같은 건물내에 있으면 계 단위보다는 과 단위로 가는게 혁신의 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계단위를 줄이고 과단위로 가는 것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 싶고, 여기 보면 하수도 사용료요금인상 용역을 하고 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하수도요금 3%부담이지 않아요. 3%부담을 높이겠다라고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2013년도 용역이 거의 완료돼서 금년도에 물가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내년도에요금은 다음 년도를 대비해서 다시 결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부담률 3%를 좀더 올리고 나서 또 올릴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런데 총괄적인 계획은 한번에요금을 올리면 약간 세수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3년 계획 목표로 하기는 하되 총괄적인 기본구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틀은 잡았고요. 또 매년 결산 자료나요금인상요인이 다소 중앙정부 지침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포함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 한번으로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십몇년간요금도 한번도 안올릴 정도의 정책이라 면 10분만에 바꿔질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십몇년만에요금은 3%해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자면 앞으로 십년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용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분만에 바꿔질 예산은 그런 계획은 아니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큰틀은 금방 바꿔지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바꿔질수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 한 3년, 5년보고 용역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보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하수도 사용료요금 인상 용역 1,500만원 올린 것은 그래 금년에 한 용역으로 최소한 2,3년 정도 내다보고 3%, 5%, 10%, 20%이렇게 가야되는 것인데 해년 해마다요금인상 할려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금년도에요금인상에 대한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예산은 용역을 안하고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충분히 반영할라면 또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실시 설계용역 해 가지고 광양읍하고 옥룡면 지역으로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승인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승인이 됐냐고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승인은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자 환경부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타당성 용역을 기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정태

김정태위원

기해서 환경부에 올렸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추진중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는 것이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도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비가 여기 수입으로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수입으로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1094페이지입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1094페이지 중간에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 5억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5억이 내려온 것이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승인이 아직 안된 것은 뭐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용역 등을 다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너무 여름피서철에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국비는 사전 승인을 받고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경부에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비부터 내시를 한 것이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충분한 검정은 거치고 예산은 지원해 줬으나 행정절차상은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빠르면 공사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7억 1,500만원 중에 국비가 5억이 이미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공하고 원인자는 뭡니까? 공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낸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에 들어가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10톤 이상을 쓰는 데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시설계용역 하는 데도 받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비용이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시설공사,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은 하고 있는 데 이 비용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금 하수도공기업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일반회계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원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족한 돈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1일 10톤 이상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광양읍,옥룡면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하수도를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게 많은 돈을 직접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은 그렇지만 그 돈가지고는 다 충당을 못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가구는 안되지만 물을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있다는 얘기네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할때는 기존에 원인자 부담금 기준은 개인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증측하거나 또 신축하거나 할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묻고 있는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억 1,500만원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내역은 어디에 적어져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출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과목상 원인과 공기업특별회계 구분돼 가지고 있는 것은 구분은 그렇게 돼 있으나 지금 현재 중점관리지역옥룡 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100% 일반회계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회계에서 2억 1,500만원을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일반회계 전입금 보면.......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세입이 1094페이지에 있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2억 1,500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자치단체는 침수 우려가 있거나 어떤 데는 수질악화 우려가 있거나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부각시켜서 정비사업에 트라이 중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은 우수기때주택 침수되는 지역을 목성리 지구를 우선 중검관리 지역으로 하면서 옥룡 분구같은 경우는 같은 수계의 연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목성지구 다시 말하면 비닐하우스 서있는 그쪽 말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농고하고 우산리에서 내려오는 그 일대의 물이 용강 들어가는 네거리 입구에서 침수가 됩니다. 낮은 지대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우수 배제를 위한 중점관리지역도 배제를 하면서 옥룡 분구에 대한 전체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옥룡에 민박집들이나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 사업 내용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능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광양읍 목성지구가 273억, 옥룡 27키로 관거가 113억 그랬고, 386억이 국비가 총괄로 결정이 되고 이번에 국비가 내년도 5억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목성지역에 과거에 아주 큰비가 오면 한번씩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광양실고쪽 있지 않아요. 거기는 하수관거쪽이 교촌 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내우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광양실고 입구에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가 월류되는 현상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까지는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월류가 돼서 그런 것은 제가 몇 번 봤었어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목성지구 그러니까 북초등학교 근방 일대 그쪽이 되던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지금은 비가 게릴라성 폭우라 그래서 일시에 많이요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빠짐을 목성지구가 개발되더라도 완벽하게 배제될수 있도록 관거를 정비하고자 해서 그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번을 그전에 그때는 건설과쪽에다가 이야기를 많이드렸는데요. 우수 관련해 가지고 우수니까 건설과쪽에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이것을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가 있는데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다시는 문제가 없도록 침수지역이......
정태

김정태위원

이 사안 내용으로 가면 우수관거를 일단 지하를 굴착해 가지고 팔 것입니까? 만약 되면......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시설보다는 규모가 1.5배이상 키워서 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추진 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파보지는 않아서 제가 밑에 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못봤는데 동네사람들 말씀에 의하면 향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우마을에서 내려온 우수관로가 최기표씨 집 쪽에서 만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광양실고쪽 유림정하고 교육청사이로 빠져나와 가지고 실고쪽에서 광양중학교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지하로 매설하기 전에는 굉장히 큰 꼬랑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쪽이.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려오는 곳 두 개의 파이보다 밑에 두 개를 모아서 간 우수관로 파이가 더 작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사업과정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아까하신 대로 우산리쪽 교촌쪽에 있는 쪽과 이쪽 실고 있는 쪽을 모아서 밑에 지금 현재 용강 들어가는 네거리 있는데 물 안빠지는 것까지 해서 전체 관로를 다 충분히 배수가 될수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03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네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37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민간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두개 업체로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동부는 동남, 저희들이 지금은 3년 동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만료가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시 입찰해서 선정은 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동부는 동남이라고 하셨고요. 서부는 어디인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광양위생공사, 2개 업체가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면 당초 예산보다 1억 8,900에서 1억 2,200이 늘어난 3억 1,100만원이 되네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이렇게 1억2,2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늘어나는 원인은 저희들 그동안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를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광양쪽에는 광양하수처리장 환경직 공무원이 담당을 해 왔고요. 동부쪽은 중앙하수처리장이 해 왔는데 이것을 인건비를 공무원에서 도저히 다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만약 에 전국 입찰을 하게 했을 경우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슬러지 수거비도 계상이 되고 노임단가가 2009년에 계약이 돼서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 1억 2,200이 증액이 돼야 명실공히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수질검사수수료가 인건비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백성호위원장

수질검사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공무원들이 마을하수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민간위탁을 할때 수질검사도 같이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백성호위원장

왜 스스로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본인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쓴다는 뜻이지

백성호위원장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에다가 말씀하신 수질검사를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아니 1억 8,900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1억 2,200이 더 붙어서 3억 1,000이 되면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개소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37개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아닙니다. 개소수는 현재 37개소인데요.

백성호위원장

당초에도 37개, 지금도 37개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하는 전체 37개소는 같으나 종전에 저희들 마을하수도 위탁하는 것은 2009년에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늘어납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리고 슬러지 수거비를 민간위탁해서 수거할수있도록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백성호위원장

그동안에 하수슬러지는 우리가 다 수거해서 처리했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연 2회 정도 수거를 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직접적으로 수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수질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해당부서에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가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수준은 비슷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간에 마을하수도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처리하면서 똑같은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을 떠넘겨 버렸는데 이예산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은 위탁

백성호위원장

위탁업체에다가 하수슬러지처리를 그쪽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책임을 뗘넘기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에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줄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줄어져야.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똑같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마을하수도 슬러지 준설은....

백성호위원장

일만 떠넘기고 예산은 그대로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별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줄여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여기서 제일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우리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이원화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수질이 자기들이 위탁처리를 하면서 수질이 자기들이 검사를 해야만이 우리들이 모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수질관리가 약간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이번에 전부 수질관리까지 민간에서 다해라 그리 야만이 자기들이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알겠고요. 담당팀장님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원래 슬러지 수거비는 내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삭감이 됐어요?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대로라고 말씀하시던데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삭감이 됐고 민간위탁비에다가 일부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하수슬러지 당초에 슬러지 처리하던 비용을 민간위탁금에다가 더 얹었다는 말씀입니까?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50톤 이상에 대해서는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주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50톤 미만 시설은 월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8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현재 처리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어렵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7,600정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에다가 수질검사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3,600만원 정도 반영을 시켰고요. 그 약품비를 천만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로 해 가지고 슬러지 처리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 편성됐던가요?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지금 1억 8,900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에요? 1억 8,900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민간위탁 비용이 1억 8,900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억 8,900이면 1억 8,,900을 편성해 줘야지 왜 2천만원만 편성해 줍니까?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슬러지 처리비용은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앉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2,200 만원이 늘어나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지하수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10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체사업비가 얼마 된다고 그랬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386억입니다.

백성호위원장

386억요?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투융자 심사는

백성호위원장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인가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에?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받을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고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으로 봤을때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원래 8월달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남도에서 대책 등이 수립된 뒤에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반려가 왔거든요. 이번에 12월 까지 대책계획 승인이 나면

백성호위원장

투융자 심사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왔어요?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예. 반려 왔습니다. 사유가 뭐냐하면 이 서류 가지고는 자세히 할수 없다고 다시 대책계획이 수립된 뒤에 받으라 해서 내년 3월달에 받을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행정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우리 현재 환경부에서.......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기본설계

백성호위원장

기본설계라는 것도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일단 기본설계하고 내년에 예산편성 되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보현

전보현하수팀장

예.

백성호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절차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투융자 심사도 신청했다가 반려된 상태잖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의견만 그렇게 왔습니다. 어차피 환경부에서 먼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해 주겠다는 절차상에 순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107페이지에요. 공공하수도 관거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술진단용역 시설비인가요? 용역비인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목은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때는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보다는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민간대행사업비라는 데 이 민간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 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은 보통 옛날에 기술진단은 환경공단쪽에서 법적으로 대행을 하도록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환경관리공단인가 여기 말하죠?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환경관리공단이 공기업입니까? 민간기업입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공기업에 속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기업 같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위탁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환경부 지침이 바꿔져서 환경공단외에도 기술진단을 할수 있는 용역 업체를 등록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별도 전국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한다면 그러지 않은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면 용역과 관련하면 발주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공기업에 줘야될 필요가 있는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하수도법에서 전문성을요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의 용역은 등록된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하고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발주하게되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자격조건이 갖추고 있는 사람만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 제가 신청한다고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하수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 보니까요 행정직이 없는가요? 하수과에는 행정직이 없어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행정직이냐 시설직이냐 이것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당히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1111쪽 수입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으로 해서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와 광양처리장의 사여과기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억 2,1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가 감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숙직 수당, 일직 수당, 중앙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고, 광영처리장 운영은 1,900만원, 1121쪽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이 2,310만원, 진월처리장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공공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8%감된 7,557만 4천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처리장별로는 중앙처리장이 1,984만 4천원, 광영처리장이 993만원, 광양처리장이 1,114만 4천원, 태인처리장이 1,139만 7천원, 진월처리장이 1,283만원이 되겠습니다. 1124쪽 일반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2% 증가된 2억 2,00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처리장별로는 중앙처리장 일반재료비가 7,241만 5천원이고요. 1126쪽 광영하수처리장 운영 일반재료비가 2,970만원, 하단부에 광양하수처리장 운영일반재료비가 6천만원이 되겠고요.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이 3,851만원입니다. 1128쪽 진월처리장 운영은 1,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약품비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 감한 2억 9,61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쪽 연구개발비중에 시험연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4%가 증가한 9억 4,979만 2천원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중앙하수처리장 운영에 1,850만원을 증을 했고, 광영하수처리장 운영에 4,514만 8천원이 증을 했고, 다음은 1134쪽 광양하수처리장 운영에 8,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은 3,170만원이 증가한 9,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가 증가된 2억 3,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된 내용은 중앙하수처리장 운영은 1,200만원이 감이 된 6,21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영하수처리장 운영에는 1,070만원이 증가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처리장에는 천만원이 증가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월처리장에는 1,200만원이 증가된 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동력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 증가된 11억 6,3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전년도 9,520만원에서 1억 4,72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요인은 진월처리장이 1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41쪽 시설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천에서 2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하수처리장에 오염도가 증가된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과기 증설 1대, 그 다음에 유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유량에 대응하기 위한 유량조정조 1대가 있기 때문에 증가된 주요 원인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으로 광양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스크린 설비 정비와 중앙하수처리장외 4개 처리장에 대한 중계펌프장이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고 안전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1대를 구입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중앙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선 제안드리는 것이 각 하수처리장별로 운영재료비 일반재료비 올린 것 있지 않아요. 1124쪽부터 쭉 나와있는 일반재료비 올린 것 그 목록들을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데는 병충해 방제용 농약 구입, 친환경제초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친환경 잔디 및 수목 관리약품, 잔디 및 수목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 데 쓰임이 그것들을 통일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친환경제초제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구입을 안하더라고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된 하나의 사례인데요. 지금 각 처리장에 보면 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잔디가 있고 잡풀이 나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제초제 때문에 관목이 손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목에 피해가 가지 않고 일반잡초만 제거할수 있는 그런 제초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 관목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일반제초제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을 시켰 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관목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잔디도 피해가 가지않고 풀만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친환경 제초제를 파악해 두셨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뭣이든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식물에서 추출한 제초 성분인데요. 완벽하게 제초 성분을 화학제를 안쓴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양을 써서 관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특별하게 특허출원받은 것이나 이런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약품을 희석시켜 서 쓴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일반 다른 제초제는 말 그대로 화학약품을 사용해 100% 써져 있지만 올해 시범운전을 해 보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독을 가지고 제초하는 그런 경험을 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이 뭔지는 더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 1병에 8만원씩 올린 것 보면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큰 돈 벌이거든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100제곱미터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개발할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이것을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 및 잔디관리비료 구입 해 가지고 군데군데 있는데 이 비료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비료는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생처리과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하고요소비료 포대 일부만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초제는 친환경 제초게까지 쓰면서 화학비료는 또 써요? 할려면 깔끔하게 해 보시죠. 아예 그러든지 아니면 그렇지 말고 점증 안된 것 차라리 쓰지 말고 하신든지 그러시지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침에는 농약친 채소먹고 점심때는 친환경채소 먹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141페이지에 보면 동반성장 활동에 2,9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할때 얼마쯤 예산이 잡혔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중앙처리장의 경우에는 6,400만원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네요. 어떻게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을 적게 할려고 그랬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중앙처리장의 경우에는 시설물 전체가 지하에 있으니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광양처리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적게 들지 않을까해서 예산 규모상 적제 편성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봤을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기초세팅해야 될 그런 것들이 비슷할 것 같은 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바닥면적이 중앙처리장은 지하에 내려가 있는 면적이 약1,500평입니다. 그에 따른 것과 광양처리장에는 지상에 도색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어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은 못했지만 이 정도로 해서 해 보고 좀 부족하면 나중에 좀더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이나 설명자료 보면 호이스트가 뭐에요? 호이스트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호이스트라는 무거운 구조물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수선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천장에 매달려 있는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호이스트는 비교적 작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게 호이스트고 큰 것을 옮긴 것은 크레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 정도로...
서기

이서기위원

작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 호이스트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설명자료나 보면 호이스트는 정확한 언어가 아닐 것 같고 예산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광양하수처리장 MSBR반응조 운영 PLC교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그 다음에 침사지, 침사인양기 오브홀 이런 것들은 용어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보기에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명에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표기 자체가 행정 용어로서 적당한지?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이게 고유명칭이라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호이스트도 외래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PLC는 기계를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담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MSBR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방금 1144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데 내구연한이 2년이다고 방금 설명하셨어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나 2011년도까지 끝났는데 저희들 고쳐서 타기는 탔습니다마는 내년도에서 구입을 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차가 2년이 됐다는 소리가 교체해야 될 시기가 2년이 더 지나 버렸다 이 말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141쪽부터 44쪽까지 보면 세출항목들인데 하수처리장이 중앙, 광영, 광양읍 세군데가 있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진월에 있고, 태인동에 있고

장명완위원

다섯군데 그런데 여과기 유량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들입니까?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는 한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명완위원

1개 있었을때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배출수 기준에 안맞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처리장에 당초 실천된 BOD농도가 130PPM인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양하수처리장 유입 유량계 이것이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기 설치가 안돼 있나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설치가 안돼있고 통합해서

장명완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됐어요? 지금까지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현재 유입유량계하고 내부에서 반송하는 합쳐져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광양처리장에서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입되는 양은 정확히 체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최종 방류구에는 있는데 들어오는 유량을 측정하는 승인이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할라면 진즉해야지 지금 갑자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리된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태인폐수 중앙하수처리 전부 증설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인데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단 방류수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서기 위원도 질문했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팀장이냐 과장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전문용어를 쓰지말고 외래에 쓰지 말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외래어를 특한한 외래어를 저희들이 확인할라고 그러면 시간만 가지않아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가급적이면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24쪽에 국내여비 중앙하수처리장 운영 및 교육여비 풀로 세워놨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을 풀로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풀로 세워놓은 예산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1140쪽에 보면 수질원격감시 체계 유지관리용역 해 가지고 1억 천만원 드는 것 있은 뭡니까? 원격감시체계란 것이 뭐에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서 하수법에 의해서 1일 500톤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나가는 물을 처리한 물을 5개 항목을 측정을 해서 바로 환경부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기들 돈으로 안하고 우리 돈으로 해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청소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인가요? 260일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네요? 1117페이지 상단?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여기 청사청소원은 어디를 청소하시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세풍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처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광양처리장?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광양처리장에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무기계약자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1140페이지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센터 및 각 처리장 청소용역이라 해서 3천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광양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청사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하수처리과 한 부서안에서도 어떤 데는 무기계약직이 청사청소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이렇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광양처리장의 경우에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 같고요. 환경관리센터가 올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부서 안에도 보면 똑같은 업무 청사청소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무기계약직이하고 한쪽에서는 민간이탁을 주고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 숙직 수당하고, 일직수당이 6만원씩으로 편성이 돼 있네요. 1119페이지 중간에 6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 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6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최고가 5만원이에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 광양시 일숙직 규정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이 안돼 있어서 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법적 국가가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규정에는 법하고 상이하게끔 되어 있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작년까지도

백성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올해까지도 사실은 예외규정이 편성지침에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수도과 1048페이지를 보시면 일직수당, 숙직수당 해 가지고 여기는 7만원 65,000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수처리과에는 6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두개다 공기업이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데 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하면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은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혹시 예산계장님?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자체적으로 시달하고 그리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입니다. 지침 시달은 다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휘발유값, 경유값이 부서별로 단가가 다르던데 올해는 보니까 통일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지침도 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예.

백성호위원장

일직수당이나 숙직수당도 다 똑같이 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예. 다 줬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왜 준 것하고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지침시달 하면서 회의할때도 다 불러서 같이 했었는데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백성호위원장

2013년도 예산편성했던 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회의한 것은 무시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공기업 예산은 저희들이 심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5,200만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9,500만원에서 대략 50%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진월처리장이 한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당초에 9,5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몇개소를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4개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진월처리장이 늘어났으면 5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3개소를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개 추가돼 가지고 5개소를 운영하게 됐습니까?

백성호위원장

5개소로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제가 전체 예산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4개소하고 1개소가 늘어날 때 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약2,200만원 정도인데요. 뒷면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각 처리장 청소용역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3천만원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그 부분만 3천만원짜리만 포함시키면 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3천만원하고

백성호위원장

나머지가 2,200만원인데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금액이 많고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과에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수목용 퇴비구입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위생처리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별도로 따로 구입 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별도로

장명완위원

자원화 시설에서 나온 퇴비를 주문하는 것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것 다 별도로 구입되는 금액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에서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 퇴비를 쓰지 않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퇴비가 95% 이상 위생처리과에서 나온 퇴비를 쓰고요. 특별하게 화학비료가 필요할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할때 화학비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는 118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19억 1,200만원으로 작년도 6억 7,400만원보다 12억 3,8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6억과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8억 4천, 약 15억의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1186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과 전체 예산이 59억 5,833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2억 9,962만 9천원보다 16억 5,87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 비용에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됐습니다. 118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예산액이 1억 6,403원인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8,419만 6천원에서 2억 2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8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올해 예산이 15억 6,106만 5천원입니다. 작년은 20억인데 4억 3,893만 5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89페이지 아랫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안 15억 1,713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 9억 5,235만 3천이 돼서 증가가 5억 6,478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1192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단에 보면 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4년도예산액이 3억 2,685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6,903만 4천원입니다. 약 4,217만 7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1194페이지 제일 아랫단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내년도예산은 1억 9,013만 8천원이고, 전년도예산은 1억 6,683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2,330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1196페이지입니다. 기타시설 및 장비관리비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7,916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188만 8천원으로 727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394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8,294만원입니다.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하고 센터소장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자원화 시설에 보조금 집행내역 있지 않아요. 그때 악취저감시설 보조사업비 2억을 집행했는데 저는 실적비를 집행해야 하고 집행내역서 정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보조금이니까 일단 선급금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했어요. 선급금을 줬을때도 우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14조를 보면 채권 확보토록 되어 있는 데 어떤 것이 그때 당시 지급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비로 공사비를 집행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서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추가발굴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6월 25일날 보조금 지급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실과, 시장, 부시장, 센터장님, 팀장님, 과장님까지 다해서 그때 지급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억이, 실제로 돈나간 것은 2억밖에 안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고 또 이것을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했다손치다라도 이것이 실증 시험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공을 하고 돈을 준 것입니까? 4억을, 아까 말씀한 대로 준공을 보고 4억을 품의서 올려서 우리가 결재가 됐는데 어떤 것이 준공된 것입니까? 그것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시설을 다 완비하고 그 성과가 성공이라는 판정을 환경산업기술공단에서 판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돈이 2억이 집행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4억을 실제요구했는데 우리가 4억을 다 집행 안한 것은 뭣 때문에 안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나중에 저희들 인수인계 할때 기술이전이라 든가 또 운전방법이라 든가 매뉴얼에 써놓은 것들이 앞으로 점차 상환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지급하고자 그리고 완벽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던 2억도 선급금으로 줬다고 그러면 채권확보하고 줘야될 것이고, 또 2억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됐던 실적비로 해서 공정검사를 하고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다 완료가 됐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억을 다 품의를 올려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주도자다 보니까 2억 정도만 주고 2억은 향후에 검정한 다음에 줘야겠다 그래서 안줬다 그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보면 순천제일대학교 환경부가 인정한 검정기관인 순천제일대학 그린환경연구센터는 시험성적서를 9월달에 줬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한참 후에 줬습니다. 9월달에 이미 품의가 다 올라오고 결재가 났는데 돈도 2억은 지급했고 그런데 그린환경센터에서도 애매모호한 시험성적이다는 그런 것도 전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것도 일회용으로 단순하게 포집도 의뢰자가 포집하는 것이라 일회용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물론 공사시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4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검증 준공 기성 검정을 된 다음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성 검사한 영수증도 하나도 첨부 안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영수증이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내가 이희기 팀장보다 영수증을 비치 안했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가서 중앙산기에 가서 영수증을 챙겨오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항이 됐더라도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고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준공검사란 것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선급금을 줬다 그러면 그런데 선급금이 아니고 공사비를 줬다면은 준공검사 못한 일건 영수증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선급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방금 나왔어요. 과장님 얘기들어 보면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주게 됐다 준공이 되면 다 영수증이랑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은 돈을 줘야지만 사업비를 지급하고 거기도 영수증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명완위원

아니 2억을 주더라도 그러면 2억을 집행한 것이 맞냐 안맞냐 했을때 선급금으로 줬다. 선급금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나중에 결국 서류를 찾아보니까 준공이 돼서 우리가 다 돈을 지급할라고 했다 그랬다면 다 지급해야 돼요. 다 지급 하면서 증빙을 다 챙겨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2억만 주면서 증빙을 안챙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선급금이라고 했고 선급금이라고 제가 보니까 14조에 보면 당연히 선급금도 채권 확보를 하고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확보 안하고 왜 줬냐 하니까 준공을 해서 줬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류보니까 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을 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끊은 증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셨더라면 증권을 끊었더라 그래서 준공으로 하고 선급금으로 하게 되면 선급금도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증권을 끊었다. 그랬으면 될텐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에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증빙을 갖추고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통에 배추 장사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과에 보면 재료비, 약품구입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침출수 약품구입비가 5,200만원 기타 음폐수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전처리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약품구입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은 4,50%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산을 사장하느냐 물었을때 항상 일기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5년이면 5년 정도, 3년이면 3년 정도의 그런 약품비가 전처리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국 사장하고 결국 이월시키고 불용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약품구입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전년 수준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수처리시설 운영에서 4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퇴비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을 몇톤이나 합니까? 5만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10톤 전체적으로 연간 5만포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연간 약 10만포 정도

장명완위원

그러면 톤수로는 한 20톤 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2,064톤입니다.

장명완위원

10만포인데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2천톤 좀 넘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부 생산 총량은 자원화 담당 누구세요?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입니다. 하루에 생산량은 약12톤 됩니다. 연간 일요일날 제하고 250일 생산한 것으로는 3,800톤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포로 한다면 15,000포나 됩니까?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12만포 정도

장명완위원

12만포인데 한 포에 우리가 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죠?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그것은 우리 자치기관에 공원관리사업소나 하수센터에서 쓰는 퇴비는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또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할애된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60%는 무상으로 나가고 40%정도는 천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인근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무상으로 나가는 세입 포함해서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예.

장명완위원

약12만포 정도 생산되는 데 그렇게 나가고 파는 것은 실제로 5만포나 파는 모양이죠?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그런다고 보고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천원씩 받죠?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톱밥은 2억 3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더라고, 매년 이 정도 구입합니까?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톱밥은 양 대비해서 가격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장명완위원

같이 금년 예산에 올리죠.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연간 생산량에 얼마 정도 주기로 일정량을 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과소에는 예산이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과소도 예산을 분명히 알려서 우리는 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위생처리과에서는 그것을 왜 그렇게 안하시죠?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앞으로 계획이라 면 공공성이 있더라도 우리 위생처리과 예산운용 차원에서라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는가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작년부터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부분은 각 실과소가 예산 세워서 산림과하고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다 위생처리과에 퇴비를 사더라도 한포에 천원이면, 천원 예산을 세워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자원화 시설에서 손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무상퇴비 공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구입비가 예산에 있네요. 3,153만 6천원 12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이번에 정책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두대는 이달 중으로 하자보수 한다고 그랬어요. 슬러지처리시설을 그리고 한 대는 내년 3월말까지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달말에 하자보수가 되면 슬러지를 섞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아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혹시 모르기 때문에 3,153만 6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구입을 계상했다 그 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슬러그를 매립장에 직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이라는 도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직매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중이 아니라 확실하게 빨리 슬러지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게되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 슬러지처리시설 3,153만 6천원은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98쪽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 해서 한달에 2,250씩 나갑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재활용 선별장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어떻게 해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재활용 된 것은 팔고 전체 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는데 수탁금액이 정해져서 그래서 판매대금 플러스 시 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수탁금이 정해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명이 종사하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명이 무슨 일이 해 그전에 가보니까 재활용통까지 그냥 매립하던데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 충분히 일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갔을때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냥 매립하더라고 그냥 하나도 안들어가게 해야지 매립되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최종적으로 골라내는 데인데 그냥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 돈 뭐하러 줘, 17명씩 필요없다고 보는데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골라내는 것이 재활용품 일부 매립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이 아니라서 거기다가 사람이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해 가지고 두 사람이나 한 사람 지켜서서 하는데 그 인력이 활용하는 것만큼 재활용품을 걷지도 못할 뿐더러
석영

장석영위원

민간위탁금 나가는 것하고요. 또 이제까지 재활용품 수거해 가지고 캔이 몇톤 뭐가 몇톤 나올 것 아닙니까? 판매대금이 얼마, 작년도 것 하고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의하기 전에 빨리 줘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라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3개 다 납품된 것입니까? 원래 2대 남품하게 돼 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직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내년 3월달까지 하자보수를 연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연기를 그렇게 해 줄수 있는 것인건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하자보수 법적 기한이 내년 7월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내년 7월까지 하자보증 기간입니다. 현재 한달은 시험 성공을 했고, 작년에 완료가 됐고 2호기가 시험가동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가능한 시험가동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3호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호기는 정상 가동되는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작년에 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되고 있다는 말이죠?
정상가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함수률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함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75%이내, 그다음에 탈수량, 함수량하고 75% 이내, 탈수량은 시간당 0.8톤, 그 사항이 1호기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조건이 처음에 계약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계약조건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일 처음 계약할때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계약 변경 안했던가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처음에 2호기까지 됐는데 변경조건이 돼 가가고 3호기까지 간 것입니다. 함수률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처리용량이 우리가 22톤인데 물량이 2호기 갖고는 미달돼서 3호기까지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처음에 1.6톤 아니었었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한 대가 0.8톤 2대니까 1.6톤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한 대 더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 대당 1.6톤인 것 같은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한 대당 0.8톤 시간당 그래서 2대 해 가지고 1.6톤인데 그래서 22톤이 모자라니까 3호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시에서 이 공법을 채택한 이유중에 하나가 설치비가 싼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싸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온 것 보니까 함수율도 마찬가지고 탈수량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재활용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전기세 운영하고 이것 말고도 슬래그를 구입해야 된 것이 3,100만원 정도가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천만원 들어가고, 또 혼합하는 데 2,200만원정도가 들어가네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이 사항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 안됐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 올라왔지 않아요. 세가지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추정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 올라온 것이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다 이것은 공돈으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슬래그 구입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운영부분은
서기

이서기위원

슬래그를 괜히 구입하고 있고 슬래그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던 재활용도 가능하고 다른 데다가 뿌리면서 산같은데 산성도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쓰고, 가로수에도 쓰고 할수 있었을텐데 그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혼합한데도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안해도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일단은 뭐냐하면 탈수기가 가동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래그를 탈수기가 가동 안돼서 드는 비용이나 탈수기가 가동되면서 드는 운영비나 운영비용은 들어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쭉 과정속에서 상당히 짚어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하여튼 그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가동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2월달 정상가동이 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2호기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나머지는 3월달까지 된다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3월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에서 노력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업체가 사실은 직원들이 많은 다른 정상적인 업체같으면 걱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시작 업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까지 끌고 온 것도 하여튼 하수과라든지 위생처리과라든지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호기까지는 이달말까지는 정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무원이 끌려다닌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당장 끊어가지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행정소송해 가지고 손해배상이라 든지 전반기적인 것을 하고 싶어도 저 업체에서 나올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내년 3월까지는 저 업체로 하여금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안되면 어쩔 것입니까? 안되면 연장해 줘야지 7월달까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해 버리고 우리가 소송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안되면 형사고발 이런 것이 세가지 다 행정조치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시가 실익이 그런 조치보다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192쪽에 보면 자원화 시설퇴비 비가림 야적시설 설비 공사인데 물론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시설합니까? 4억 7천만원 가지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현재 포장하는 공터에다가 합니다.

장명완위원

거기에 유휴지가 있기는 있데요. 그런데 이게 4억 7천만원이면 얼마나 크게 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500평방미터 정도 약180평 정도요.

장명완위원

비가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것이 아니라 많으니까 큰크리트로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할라니까 잘못하면 벽을 쳐버리니까 그럴때는 무너져 버리니까 콘크리트로 작업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4억 7천만원 대충 추계를 해야 보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이라 든가 토목직들한테 정식으로 검증을 받아서

장명완위원

과다한 사업비 아니냐 싶어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93쪽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3,979만 3천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처리시설이 그동안에 10년 이상 돼 오면서 침출수 양도 많아졌고 음폐수도 혼합되고 그런 여러가지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시설을 증설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선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공정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국비 신청한데 자료로 쓰고자 하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장명완위원

나는 혹시 이것이 전번에 과장님 말씀은 매립장침출수하고 자원화시설 음폐수하고 혼합해 가지고 어찌됐든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시에는 오염 부하량 10%이내 전처리 후에는 가능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까지도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 내용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실 우리가 법적 기준치를 조금 오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연계해서 10%오염 부하량 10% 이내로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어떤 기관에 환경관련 공단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하면 오히려 20%까지 오염부하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20%까지도 그러는 것도 용역을 같이 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이제 오염부하량이.....

장명완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번에 이희기 팀장하고 이야기 했었죠? 왜 10%오염부하량이 법적 기준치를 오버해도 괜찮냐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10%오염부하량을 전체로해서 저쪽에 공공시설 하수시설이 있는 데는 연계처리해도 괜찮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희기팀장이 20%까지도 오염부하량이 전처리 하면 가능하다 했거든요. 이것도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하면 됩니까?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입니다. 오염부하량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지금 현재 두가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다른 것만 하세요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오염부하량 만큼은 지금 현재 1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상,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광양처리장에서 로드가 걸렸다든지, 또 하수처리에 영향을 준 사례는 최근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10%부하량에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공단이나 전문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차라리 10%의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20%까지라도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관계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이 내용은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그 내용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명완위원

포함될수 있다
희기

이희기자원화팀장

그런데 별도로 이것은 용역이 시행돼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전반적인 처리장의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 시설이 이것이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현재 재활용한 상품들이 비가림 시설해 가지고 야적 돼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별해 놨으면 비를 안맞아야 되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 비를 다맞기 때문에 상품도 질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주로 재활용이라는 것은 병, 깡통 압축해서 가는 것이 일으킨 것들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종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종이, 그런 것이 비를 맞는다 이 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창고가 상당히 크던데 이것도 증설해야 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창고 없습니다. 거기가 선별한 장소만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때 우리 과장님께서 악취저감시설 하는 비용 우리시에서 선급금이냐 아니면 기성금이냐고 말씀드렸을때 모르시면 그냥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선급금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죠? 그리 하셨죠?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선급금 개념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다는 것은 10원짜리 하나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확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고요. 앞으로는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아니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18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세출도 아껴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본예산 대비해서 9,500만원 정도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 반입수수료를 계상해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올립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년도에는 우리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예상을 얼마나 했던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전년도는 4억 5천 정도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판매수입 같은 것이 500만원이 맞습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당초에 4억 5천이었지 않습니까? 4억 5천이었는데 3억 5,500으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이것은 500만원 넣은 것은 지난 번에 세외수입에 의회에서 전혀 세입을 안잡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의회 지적사항에서 의회에서 5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억 5천에서, 2014년도는 3억 5천 정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1억 정도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거기에서 재활용선별장 판매 수익을 500만원 넣다보니까 9,50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이말인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올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대충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개략적으로는 알겠네요. 그게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설해 대비 염해칼슘 구입비가 3톤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생처리과에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2013년도도 염해칼슘을 구입을 했던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도 구입을 한 것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보면 내년도에 30포는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 생활폐기물 시설내에 도로가 상당히 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바위가 있습니다. 청소차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도로가 아니라서 불가피하게 그런다 그 말씀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가 톤당 2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생처리과에서는 왜 30만원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단가는 그때 당시 구입할 당시에 별도로....

백성호위원장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만원 짜리가 될수도 있고, 25만원 짜리는 될수는 있으나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같은 우리시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톤당 26만원짜리 염화칼슘 구입하고, 위생처리과에서는 30만원짜리 염화칼슘을 구입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이 단가는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계에서도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될것 같애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사항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 우선 고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에 허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에 투입되었던 예를 들어서 근로자 현황이 그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관내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관외분이었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요즘에 지역경제 안좋다고 다들 난리에요. 시민들이 이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라도 우선 참여해서 지역에다가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줘야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개인 꼭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비위생매립장 기초 정밀조사 용역과 관련한 경우는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용역이라고 해서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올해 용역관리심의에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지 않았고요. 내용이 확인했는데 보니까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안받은 것인지, 아니면 심의대상인데도 안받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안받은 것입니까?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입니다.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기초조사 실시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 대비 2,300만원 정도의 운영비 포함해서 더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보는 데 정상작동되지도 않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2013년보다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이유가 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만약에 정상 가동됐을 경우는 돈이 실제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도 훨씬 많이 들어 가고요. 또 기타 시설할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 안해서 그렇지 만약에 가동된다면 추경예산에 별도로 더 올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립장내 하수슬러지 혼합 처리와 관련 이부분이나 이부분이나 둘중에 하나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시설비나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슬러지를 매입해서 혼합해서 직매립하는 것이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닙니다. 슬러그 구입은 만약에 정상가동되면 안쓰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상 가 동 될때는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정상 가동 안됐을 때는 슬러지 구입한 것으로 혼합해서 직매립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을 양쪽으로 다 세우네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선별장에 민간위탁금이 월 2,250만원씩해 가지고 전체가 2억 7천만원인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재활용 선별장 판매수입 500만원입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입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형태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인 광양자원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연간 계약된 금액이 4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지원금으로 2억 6,700만원을 지급하고요. 55%를 지급하고 나머지 45%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에서 2억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부분에 있는 500만원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판매수입입니까?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그것은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매 세입 중에서 판매대금 지급한 나머지 잔액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그 부분이 2013년도 같은 경우 에 약 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돼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2014년도에도 예상한 것으로 500만원 정도 세입이 가능하겠다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여기에서 17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그랬죠?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분들의 급여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달합니까?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 관리감독합니까?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백성호위원장

광양자원관리공사에 우리가 민간위탁할때는 이윤도 주죠? 회사 이윤?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사이윤 몇%줍니까?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10% 이상

백성호위원장

이윤 10%주고 그분들의 급여형태는 정확히 모르네요?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급여형태는 자체 급여체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최저임금 가지고는 최저생계가 안되는 것 아시죠?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예.

백성호위원장

17명의 이분들도 우리 광양시민들이죠?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이윤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윤 10%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주면 임금은 더 상승되겠네요? 이윤 10%부분만 가지고도......
장일

손장일관리팀장

예. 그 정도 범위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영하면서 회사에 주는 이윤 부분을 17명에게 예를 들어서 이윤을 나눠주면 일은 똑같이 하면서 17명에 대한 시민들은 임금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것은 민원 주변마을하고 협약되고 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협의로 인해서 주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전에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이것만 본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시민들 소득수준을 올려주는 길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다 주변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2014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3,570만원이 증가한 14억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인상분이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120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9,810만 7천원이 증가한 54억 7,8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1205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 6억 9,39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6억 8,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5,500만원 기계설비 보수비 등 5,5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용역관리비입니다.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시설관리유지비에 필요한 재료비를 3,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페이지입니다. 위에 섬진대교와 태인대교 사설 항로표시등 관리 위탁 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25등에 3,750만원 광양읍 남문2길과 3길 가로등 신설공사가 2,4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가 5천만원, 시가지 노후 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공사비가 5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 개소에 6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 편성하였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 국비 보조 3억 5천이 필요해서 7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0쪽 중간지점에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쯤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펌프장유지관리요원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935만 8천원 했습니다. 다음은 1212쪽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9,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 위에 배수펌프장 소파 보수비를 4,500만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2개소에 7,660만원, 마지막 1214쪽 교통신호등 외 유지관리비 9천만원 편성하였고,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4천만원, 교통신호등 신설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시가지 노후차선 도색 유지관리비가 4억, 이상 시설관리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시설관리과에만 해당되는 예산 아니고요. 전기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데는 관리자를 우리가 상시둬야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상시둬야 할데가 있고요. 상시가 아니고 위탁관리해도 될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약용량이 1,000키로와트인가 이상되면 상시로 하거나 이런 것있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할때는 관리대행수수료를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지불을 하기고하고요. 우리 시설관리과 소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상시로 상주시켜야 되는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중도 배수펌프장과 서측배후도로 지하도 유지관리 거기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각 실과소별로 다들 시설물은 전기를 쓸수 밖에 없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다들 보면 50만원부터 작은 데는 20만원선 이 정도해 가지고 계속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채용해 있는 사람은 전기안전관련해서 전기안전기사라 하는가요?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관리하다가 다른 건물 봐주고 그러면 안됩니까? 자격이 안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000키로 이상에 대해서는 번지 수를 벗어나기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사람은 오로지 그 건물에서 상주하면서 그것만 해야 되고 국장님? 지금 전기안전관리가 위탁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 안전관리를 실제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할수 있는 쿼터가 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싼 가격에 우리 광양시 전체것을 관리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가요? 아니면 하는 것 보면 제가 시설물에 와가지고 하시는 것 보면 둘러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꿔라. 이런 것 지적해 주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다지 업무량이 많아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하나는 실제 방문하는 것보면 어떤 데는 한달에 한번, 자주 와봐야 한달에 두번 이 정도 오는데 법이 그래서 몰라도 시설물들이 많지 않아요. 이 비용이 생각보다 전체 과에가 다 산재해 있더라고요 예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사항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관리자를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민간회사에다가 그러다가 현재 법적으로서 공무원으로그것을 맡기는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회사를 차려버리면 안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대행업도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 몇명을 채용하냐에 따라서 그사람도 사업범위가 정해 집니다. 그리고 키로수에 따라서 무한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는 아무리 꾀를 내 봐도 1,000키로와트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거기다가 사람을 상주시켜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다른 시설물들은 어차피 관리업체를 대행해서 수수료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공무원들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 1대 1로 하나씩 배치하면 되기는 됩니다. 실과에서 그 업무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1,0000키로 넘는 데가 두군데인데 그 배수시설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한군데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얘기죠? 그분은 그 배수펌프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시설계에 근무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군데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정태

김정태위원

배수펌프장에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여기 사무실에 근무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 거기 안전관리만큼 나혼자 책임지고 있다.
정태

김정태위원

두분이 계신다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한명입니다. 1,000키로와트가 넘는 데가 2개소가 있는데요.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설명했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뭐냐하면 1,0000키로와트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 시설물에 한명이 상주해서 그것을 관리하게끔 법률이 돼 있다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두군데가 있는데 한사람만 채용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한사람은 우리 직원이 하고 한사람은 대행을 하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한 개소는 대행을 하고 한 개소는 우리 직원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곳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000키로와트가 넘는 곳은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키되 그 사람이 다른 곳을 안보고 우리 것만 본다 그 말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타 작은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 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광양에 이것을 맡고 있는 업체들이 몇군데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세군데 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세군데 정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시설물들은 대부분 그 업체로 갑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으로 안주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안줍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시설관리과가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혹시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1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얼마의 수입이 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던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2012년 결산한 것으로는 총 지출이 12억 6,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 수입이 11억 6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액이 1억 5,800만원정도 나고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공성을 띠고있는 건물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가 부담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출대비해 가지고 수입올리는데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랍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다 이 말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2억 6천만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세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3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서 1204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13억 2천 정도 전체 예산이 13억 2천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수입은 얼마 정도예상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2억 정도는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전체가 커뮤니티 센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9,500하고 그 아래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5억 9,900이정도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13억을 넘겠는데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추정적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불과 공공요금을 그쪽에서 임대한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받아서 다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기요금이라 든지, 도시가스, 상수도, 기타 이런 부분은 다시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선납을 하고 그 사용량만큼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계량기가 따로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공적으로 사용한부분들은 시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납부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 들어온 사람이 무슨 업종을 하든지 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정확하게 산정은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내게 되면 본인의 돈이 나가니까 아낄부분은 아끼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받아서 다시 내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까 싶은데요. 분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바로 한전에서나 수도과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두가지를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하면 되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20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수영장 약품구입비가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수영장 민간위탁 받은 이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까지 2008년도 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한 업자들의 보호 차원이나 등등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수탁자가 몇번 바꿨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수영장하고 우리 목욕탕 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를 모집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동안에 수탁자가 한번씩 바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면 수건도 사주고 그래야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서에 이런 약품구입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을까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설계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설계에가 그런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넣어줬다 한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백성호위원장

설계가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를 떠나서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위탁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심지어 화장실 화장지 예를 들어서 밀걸레 값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위탁료를 5억 2천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을...

백성호위원장

그런 설계는 둘째 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경쟁 입찰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경쟁입찰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경쟁입찰이고 한개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여하튼 민간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소모품까지 사준다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되고요. 버스 경우도 운행하는데 우리시에서 적자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 줍니까? 그리고 1207페이지에 터널 중마가야터널 전기요금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제가 찾아봐도 안보이는데 터널안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하던데요. 벽면같은 데가 혹시 그런데 청소하는 그런 운영비 같은 것 시설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예산 안세웁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시설비에서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등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터널은 도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로과입니까? 그러면 터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이것도 이원화 된 것인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등이 까맣게 돼 있다 그런 것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요.

백성호위원장

등만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8페이지에 지금 시가지 노후 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보안등 교체공사 보안등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가로등은 현재 시설된 것, 내구연한이 지난 가로등을 우리가 교체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기존에 보니까 의회동 주변에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4차선 이상된 데는 못하고요. 2차선 부분은 다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100만원씩 들여서 약 50개소 정도 할 계획인데 여기가 방금 말씀하신 4차선인가요? 2차선인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2차선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물 이용하겠네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현 주위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00만원이면 됩니까? 그전에 노후된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약 450만원 정도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서천 무지개 분수와 관련해서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2011년 6월 9일자로 준공이 돼서 내년 6월까지는 회사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속이 1,100개 정도가 움직이면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것이 100%가 쇠만 빼놓고는 다 독일산입니다. 고가를 관리하기가 도저히 어렵고 저희 기술진이 안되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길라고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1억 5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 예산만 보면 서천변 무지개분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1억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그런데 1억 8,900만원 정도가 늘어난 2억 9,200만원 정도가 들어 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00%가 넘는 금액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돈들을 다 업체가 부담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자기들이 다.......

백성호위원장

준공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12년?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2011년 6월 9일이 준공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AS기간 2년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3년입니다. 내년 5월까지로 보면 됩니다. 내년 봄에 우리가 가동할 때 부터는 우리 책임이죠?

백성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내년 6월 이후 그러니까 7개월 되겠네요. 그때만 우리 책임이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공한 사람들이 다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가 났을 경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얼어서 터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사항들은 그 사람들이.....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 들었는데 1억 8,9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다가 보면 예산이 없다고 중지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안세우고 내년 추경에나 세우면 되겠그만요. 6월까지는 어찌됐든 하자보수가 되니까 올해는 사용했던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용역관리 같은 것은 당초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장

내년에는 2억 9,200이 지만 후내년 되면 4억, 5억 되겠네요? 물먹는 하마 되는 것 아니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를 맡았으니까 제대로 해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운영시간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줄여주십시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람도 없는데 11월까지 틀지 마시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배수펌프장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서 시가지나 아니면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207쪽 보면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데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전기요금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증액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9,500이란 것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경상비가 있네요.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을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도 10억 이상이 나갑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영에서 옥곡 IC까지 촘촘하게 가로등이 있어요. 그것 다 지난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격등해야 된다 그런 데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밤에 팀이 가보고 격등할 데는 격등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교량이나 터널은 격등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우범지역 시골에 우범지역 같은 데는 그럴 수 없겠지만 이렇게 표본적으로 말씀했지만 광영에서 옥곡가는 신광사 절앞에 한번 보세요. 격등을 2개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는 그리고 옥곡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중학교 가는데도 격등을 해도 됩니다. 그런 데는, 그것은 우리가 전기요금도 아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범지역이고 가로등을 꼭 켜야될 데는 켜야 되겠죠. 그래서 격등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서천무지개 분수도 보면 3천만원이 전기요금인데 1,783만 2천원 기본요금이 뭡니까?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1,783만 2천원이고, 그 다음 에 전기사용요금이 1,27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기계를 한꺼번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요금 계약 용량을 높여놨기 때문에 계약 용량이 많고요.

장명완위원

계약 용량에 보니까 얼마 입니까? 200키로와트네. 계약 용량이 200키로와트입니까?
그런데 좀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용 분수대를 활용하는 시간이 보통 여름철에 주로 하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안하고 여름철에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이것 서천무지개 운영관리비가 1억 5천만원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1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여름철 한철 무지개분수 돌리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가면 안되겠죠. 아까 용역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서천변 무지개 관리하는 데 얼마듭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2억 5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과장님 4천만원 깎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분수만 운영하는 데 그렇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비가 2억 9,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 5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찌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억 9,232만 3천원....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 예산이고요. 이 정도면 된다는 소리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처음에 분수대 만들때는 이렇게 약속을 안했던 것 같은 데....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1210페이지 방금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이 900만원 돼 있는데 이 성격이 뭡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레이저쪽을 두고 한번씩 레이저가 이쪽에서 도저히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출장을 오면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운영실 제어프로그램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100만원 있는 것은 그것은 별개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레이저하고는 별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음악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것하고도 별개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천만원이고만요? 100만원이 아니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천만원 10곡 정도한다고 봤을때 한곡에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비가 1억 5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설물이 고장이냘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네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보수한게 이 정도 금액을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요구를 하고 견적을 받았더니 설계비가 1억 9,7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떤 설계비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무지개분수 기계적인 운영만 하는데 관리만 하는데 1,100개 정도 부품을 10%이상 교체하는 것으로 10%가 고장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9,7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 나왔다는 것 그게 뭐가 나왔는지 자료를 줘보십시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설계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농업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총 20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 예상이 돼 있던 학교급식 무상급식비가 우리과로 넘어와서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분권 사업으로 280명분 2억 6,600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10명분 5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수당을 1인당 월 11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출산도우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05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을 336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출연금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총 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년 동안 1,5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6만포분 1억 4,700만원과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 10만포분 3억원, 벼상자모 지원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500톤분 2억 3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벼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6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행정비 3천만원은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출장이랄지 이영 점검 등을 하는 데 비용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9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진흥기금은 85만원, 진흥지역 밖은 6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밑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이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군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7쪽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농업인 단체 합동 한마음 대회가 금년부터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3,400만원, 또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 행사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서 금년은 하지 않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요. 그밑에 한농연 전국대회가 내년도에는 제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는 배삯이랄지 숙박비 그런 것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6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2천만원, 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천만원,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읍면동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할 돈입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4개 마을에 옥룡 양산, 봉강 덕촌, 신촌, 다압 고사 4개 마을에 사무장 운영 매니저로 해 가지고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5,184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국도비,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진상 백학동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월 1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 300만원 지금 현재 내시만 내려와 있고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이 78대분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제복이랄지, 개량마스크, 보안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밀생산할 때 가마당 2천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100만원과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 500토분 4,8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300헥타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이 229헥타 정도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성토양 및 유효 부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주산이나 석회, 폐활석을 공급해서 토양비옥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0개 단지에 1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해서 둠벙을 200만원씩 2개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9억 9,700만원,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770건인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추가분 해 가지고 있는데 총 770건을 저희들이 추진할라면 건당 6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 부족해서 밑에 시비로 해서 총 4억 6,7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지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2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2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로 해 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청사가 지은지가 오래됐고 냉난방이 안돼서 외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1억을 했고요. 또 정화조도 이미 직관으로 매설했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정화조 폐쇄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또 냉난방기 구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청사도 한 대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번 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는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4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간 돈은 147억인데요. 도비가 29억 4천만원, 시비가 47억 6,800만원, 교육청이 69억 9,200만원이 됐습니다. 916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3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7억 9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34억, 교육청이 2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한우 등록사업 28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490,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7쪽입니다. 중간쯤에 한우거세 장려금 6천만원,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 600만원, 축산 농가 환풍기 지원 750, 축산 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1,500, 육질개선제 천만원, 조사료 배합기 지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8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1,4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3,800만원, 송아지 설사병 방제 지원 2,400, 소 전염성 비기관염 방제지원 사업에 200, 소 아까바네병 방제 지원사업에 400, 또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그 다음에 구제역 백신 구입 3천만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400만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1,400만원,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으로 1,2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으로 해서 2,300만원, 또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19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긴급방역비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10%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0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 장치 GPS가 부착되는 통신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1쪽입니다. 공수의 위촉 운영으로 해서 2,4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6천만원, 그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취했던 것은 2010년도에는 130두, 11년도에 131, 작년에는 150두, 금년 16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두만 계상을 하는데 추경에서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4,700만원과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09년도부터 18년도까지 10년간 전년도 총 1,0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으로 960만원, 양봉 산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 또 양봉농가 화분 벌먹이로 해 가지고 5,400만원, 자동채밀기 지원해 가지고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92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 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스키드로더랄지, 액비 운반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2동에 2,900만원, 또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톱밥이나 왕겨 같은 지원한 사업으로 4천만원, 축산환경개선제 해서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장려금 해서 1,500만원과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3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조사료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료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농가가 해당이 되겠고, 두당 20만원, 농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순천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10억을 지원하고 있고, 구례도 3억을 지원하고 있고, 여수도 내년도에 4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민소득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2억 9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농업인 융자를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2건 지원해 줬고요. 2012년도에는 3건, 금년도에 3농가를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2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이 78대 9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9억 5천이 맞습니까? 9,500만원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9,500만원
정태

김정태위원

그전에 행감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원할 때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일단은 가내시가 9,500으로 내려왔는데요. 도에서는 자기들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금년도 수준 금년이 4억 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은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사업분량은 늘어나는데 계약을 할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50이고, 농가가 50%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냐 그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지침상으로는 50%로 나와 있지만 내용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농협이나 이렇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해 볼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쯤이면 그런 협의가 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사업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것 같아서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7월달에는 내년에 이 농기계 구입사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몰랐었습니까? 알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꼭 협의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까지 그냥 가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15쪽 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보고하실때 보면 우리 광양산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광양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 주셨지 않아요. 계약재배의 내용을 제가 그전에 여쭤보니까 그때 그때 시세나 이 정도에 많이 좌우가 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현재 시세의 몇%까지 해 주고 이런 식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은 이미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탁하고 있는 원협에서도 평균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그러면 그 평균가격에 비추어서 미리 사들일 가격을 정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시해서 몇평 이렇게 해야지 농가가 예를 들어 물량을 맞춰가지고 해 주면 다음에 설령 가격이 싸거나 비싸더라도 말 그대로 계약 그래 야지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또 우리 원협이나 행정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계약한 농가가 밖으로 빼돌리면 좀더 받을 것같아서 밖으로 빼돌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계약재배의 내용에 단가 계약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실제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 이번에 사료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주죠. 구례나 순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막판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다 시비로 세우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전부 다 시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미FTA에서도 10조 정도가 우리 피해가 났는데요. 그중에 축산이 7억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중 FTA까지 추진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계속 추진이 있는데 그중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또 순천광양축협인데 순천 축산 농가들은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우리보다 못사는 구례에서도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근 시군 형평도 안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더 많이 했었는데 재정이 없어서 일단은 1억 7,5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우리 축산농가의 규모에 비추어서 1억 7,500정도면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농가들이 그렇게 사료대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지원을 못받아서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성 영세 고령농들은 쌀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곡성군으로부터 쌀농사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직접지불제 말고 시에서부터 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을 아파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볼랍니다. 곡성 사례는 더 알아보고 추경에라도 세워볼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축산농가가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작년치, 재작년치 통계치를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억대 부농 비율들을 봐 보시면 그래도 축산농가의 비율이 거의 60%정도 됩니다.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해도 축산농가는 그래도 농가들중에서 상당히 부농들에 속하고 최근에 와서 시장이 변하면서 특히 한미FTA 이후에 축산농가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현상인데 한 30년, 40년 어려웠던 쌀 농가들을 왜 그렇게 가만 놔두는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쌀농가들은 그래서 직불제가 있고 또 경영안전대책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축산 농가에 뭘뭘 해 주든지 불러볼까요? 여기다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가지수는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 식량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30년, 40년을 저고가 정책에 시달려왔던 쌀농가들에게 이것 시비로 지원해 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쪽에도 특히 지금 대농을 하신 분들 말고도 연세고령 영농들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시골에서 어쩔수 없이 기술력도 없고 또 새로운 농사를 취득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어쩔수 없이 쌀농사를 짓고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 방안을 고안해 주시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농가는 해 주신 모양인데 왜 그런 농가들은 3,40년 고생했는데 안해 주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시비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직접적으로 지불하므로서 그 농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 형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 시장 개방하라고 그 난리를 치지만 우리나라보다 세배 이상 줍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다섯배 이상 줘요. 그래 놓고 같이 자유무역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세출예산이 50억 증이 됐는데 어떤 것이 주로 50억이 증이 됐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무상급식비가 교육청소년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 과로 넘어왔고요. 그것이 47억 8천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료하고 국비 지원같은 것 그것이 1억 7,500

장명완위원

급식비가 이관됐다 이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905쪽에 농업인 신문보급 있어요. 사실은 도비 500만원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2,200만원이나 보태서 보내는데 이 농업인들 보낼때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보내면 안돼요? 항상 보내는 사람만 보내지 말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계영농인 또 영농회장, 학식있고 그런 사람들

장명완위원

그런 영농회장들이 이장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장들은 신문 홍수속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독농가라든가 제가 항상 예산심의 할때 지적하는데 다 볼수 있도록 다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읍면동에다가 받아가지고 영농회장 아니고 귀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혜 혜택을 줌으로서 우리시에 더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귀농은 포함이 됩니다마는

장명완위원

귀농은 포함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하여튼 독농가들 매년 항상 보급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수혜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907쪽에 한농연 전국대회 한농연이 우리 광양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330명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많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몇 명 참가하는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참여한 계획 인원이 160명이 참가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단까지 저희들에게 제출이 돼서

장명완위원

한농연, 한영농 합해서 갑니까? 한농연만 따로 갑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농연 대회인데요. 한연농도 합해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같이 하기로 안했는가요? 그 다음에 909쪽에 사무관리비 농림사업 선정 공고안 제작 돈 얼마 안됩니다마는 현수막 제작 1,100만원 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 센터장님한테 전번에 행감때도 이야기했고 모든 농림사업에 대해서 모든 우리 농민들이 알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무슨 회관에다가 공고문 붙여가지고는 보지도 안합니다. 정말로 골고루 농민들이 보고 이게 많은 농민사업에 대해서 알리게 하는구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911쪽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도비는 450만원, 360만원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비는 4,300만원, 3,200만원 보태는데 이 사업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답은 몇년 전부터 했고요. 일반답도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안받았더라도 일반답도 제초제를 사용 못하게 그래서 새끼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반답에 친환경 인증을 안받는 업체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제초제를 사용안하므로서 비용이 더 절감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두가지를 하는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작목반이냐 돼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벼는 친환경이 229헥타인데요. 네군데인가 됩니다. 광양읍이 하나, 오감, 신금, 진상 금이

장명완위원

친환경답이 그렇게 그 말이죠? 네군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29헥타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일반답 새끼우렁이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500헥타인데요.

장명완위원

농가가 신청하면 무조건해 줍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신청이 500헥타가 안들어 옵니다.

장명완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워낙 시비가 많이 들어 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91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급업체가 광양시에 6,70개가 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약 150만포를 공급하는 데 우리가 부숙측정기를 구입해서 부숙도를 제일 중요한 부산물 퇴비에 부숙도를 측정해라. 우리 산건위원들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불부합한 것이 지금 몇%나 나왔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7개, 21개 두 번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44%, 45% 그정도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사업이 불부합이 됐습니다. 사실 부산물 퇴비는 부숙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정책적으로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하던 것을 읍면, 동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일련의 절차를 봤는데 잘하고 있었어요. 농업지원과에서는 면사무소에다가 자료를 보냈고 예를 들어서 부숙도가 측정된 결과를 부합, 불부합 해서 다 보냈는데 또 읍면동에서 이장회의에서 빠진 면도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을 이장회의때 단순하게 서류만 줘놓으니까 마을에서 어느 퇴비를 주문하고 하는 것은 개인 농가가 잘 압니다. 그냥 이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지 몰라도 요새 알다시피 퇴비생산 공장에서 자기 퇴비를 많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전에 제가 이상호 팀장하고 중간 2014년도 조사현황을 한번 보자 주문현황을 보자했더니 이것이 90만포가 그 이상이 주문이 됐는데 우리가 불부합한 그런 업체가 5,60% 됐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명완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일선 이장님들한테 면장이 직접 교육을 시켜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공문 다 보냈고 우리가 이상호 계장하고 주무관하고 일일이 읍면을 다 돌았습니다. 지도도 하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체하도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장명완위원

의회에서 산건위원들이 1년여에 걸쳐서 이것만 해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농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노고를 많이 했지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한 업체들 보면 조사해서 두 번 다 불부합이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됐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부적합이 나온 것을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읍면에다가 보내서 그것은 다른 업체로 선정해 주라

장명완위원

일체 그렇게 해 주시고 기 주문한 사항을 여러분이 다시 개선하기 어렵다면 가급적이면 개선시켜야됩니다. 이것을, 한 면에 보면 몇만포씩 불부합하는 그런 회사까지 이미 주문했어요. 그것은 농민들이 일일이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장들이라도 최소한 우리의회에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기고 하고 예산을 줘서 한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60만포를 확실히 해 주시고, 현재 주문한 90만포에 대해서 다시 행정지도를 해서 불부합한 업체를 왜 선정했느냐 다시 바꿔라 그렇게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직접 다니면서 이야기도 했고, 또 공문으로도 명시를 해서 다른 것 우수업체로 바꿔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급하기 전에 사전에 부숙도 측정을 해서 부숙이 된 것만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장명완위원

그렇게 벌써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센터장님께서도 일일이 면에 다시 확인하셔서 부숙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농민을 위한 일이니까 엄정하게 주문해 달라고 그러고 내년도에 공급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2월달부터 공급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계약이 된대로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공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관행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안지켜지고 또 농업부서에 있는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팀장님들이 고생한 것이 하나도 안나타나 버려요. 이것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농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을 지원한 사업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한군데 옥룡에 양산마을 들어가는데요. 주로 기획이랄지, 기술개발, 또 상품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회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 마을로 지원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양산마을에 했다 그러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는 어디할 것 같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효과가 어떻든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생산한 것을 다시 홈페이지를 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양산마을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이 휴양마을이 생겨난지가 꽤 됐는데요. 전체가 5개마을에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월말까지 해서 총 71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숙박도 되고, 음식도 팔고, 특산물도 팔고 그렇게 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결과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축산 가축분뇨 냄새나고 지원하는 사업 있네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하고,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하고 금년에 한 것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똑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똑같다는 소리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비슷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비슷하다는 소리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소리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옛날만 해도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거든요. 전화도 들어오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악취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도 가끔씩 지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던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전혀 안날 수는 없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는 저희들도 다시 악취가 최대한 안나게끔 하도록 할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금광블루빌에서 저쪽 정산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다보니까 우측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강용웅씨...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옛날에 냄새가 난것 같은 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거기는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매실농가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퇴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냄새난 것은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실농가들이 그 퇴비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예약이 많아서요.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왜 인기는 있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분이 특별히 조제를 잘 하더만요. 발효도 잘 시키고 아까 부숙이 충분히 된 것, 완숙을 시켜 가지고 출하를 시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사람처럼 비료를 팔아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광양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몇군데 있어요.
서기

이서기위원

이태옥 계장님 혹시 지난 번에 축산 농가에 냄새나는 것을 한두 농가해 봤을텐데 어떻습니까?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입니다. 축산농가중에서 양돈농가가 냄새가 있는데요. 양보석씨 농가를 한번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실험도 하고 했는데 농가가 아마 자기가 하는 공법하고 맞지 않아서 뒤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연결해 드렸는데 매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농가들하고 기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같은 경우에는 소키우는 농가에 이것을 했더니 상당히 품질도 좋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그것이 단축이 돼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축산농가를 접근을 해 보지 그래요. 소농가를
태옥

이태옥축산팀장

그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같이 견학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산지를 전용할때는 산림과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요. 농지를 전용할때는 농업지원과에서 통제를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것만 검토를 해서요.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요. 통제까지는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농지를 잘 보전을 해야 먼 미래를 대비해서 중요한데 그것을 너무 많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무슨 제도적으로 맡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작년 쌀 생산라인이 작년에 420만톤, 금년에 423만톤 그 선은 더 이상 무너지면 안되겠다 싶어서 논 다양화 사업이랄지 전환사업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보전에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 이상은 보전이 돼야 되겠다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조례나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출연, 출연금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출연금과 우리가 자치단체에 한 부담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농어촌진흥기금도 그렇고 뒤편에 보면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 기금도 그렇고 두 개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해 놨네요. 방금 말씀은 출연금이라고 하시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분담금으로 했는데요. 일단 분담금하고 출연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내는 것이 분담금이 됩니까? 출연금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문구가 분담금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분담금으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산편성항목이 출연금이나 분담금이나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냐 자치단체간에 부담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를들어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나할 때 있어서 당신이 50%내고 우리가 50% 해 가지고 하자할때는 제가 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내는 것은 출연금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일단은 도에서 분담금이라는 제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관리조례 4조에 의거한다는데 광양시 조례도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광양시 조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출연금이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분담금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현재는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계 직원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맞습니까? 분담금이 맞습니까? 자치단체간에? 지금 조례상에도 보면 녹색축산 육성 및 농어촌발전을 위해 전남 농업기금 등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지 분담금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 조례도 출연금이라고 해 놨는데요. 일단은 도에서 분담금이라는 제목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제목 그대로

백성호위원장

예산계장님 출연금이 맞습니까? 분담금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라 조례에 의해서 민간이나 법인한테 가는 경비입니다. 도에다가 내는 경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통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줘야되는 자치단체 부담금은 시설비 성격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백성호위원장

시설비 같으면 가능하죠.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시설비 성격이 아닌 경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그렇게 보고 편성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설비 성격이 강한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넣어도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 아니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우리시에 다시 투자하는 경비들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도 우리 조례에도 출연금이라고 출연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예산항목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 관련 진흥기금같은 경우는 내년이 마지막 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조례상에도 2014년까지 돼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분담금이 됐든, 출연금이 됐든 안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907페이지 하단쪽에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했던가요? 매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매년 가는데요.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습니다. 다른 때는 임차료 정도하고

백성호위원장

평상시에는 얼마였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평상시에는 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한 300정도 안드는데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한농연 전남도 이것은 전남도네요?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160만원 세웠네요. 이것은 전남도 대회고 이것은 전국대회고 대회 성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와이 가면 얼마 세워줘야죠. 미국 가면 얼마 세워줘야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인당 350에서 400.....

백성호위원장

뭐가요? 제주도 가는 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제주도 가는 것은 배삯 거기서........

백성호위원장

한농연이 농업인 단체 합동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여기에 구성원이 다 똑같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마음 대회는 한농연, 한영농,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 에 생활개선회 해 가지고 1,500명이 대상이 되고요.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구성원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중복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다 중복되는 것이죠.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대상으로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이 오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소속되지 않아도 읍면에서 나이드신 분들을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강제동원하는 것이고요.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우리가 유사 중복한 행사를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한농연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갑자기 3천만원 늘리는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성호위원장

한농연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이 우리 광양시 농업인을 다 대표할 수 없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원래는 다른 시군에서는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런 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 주거든요.

백성호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 내년에 한농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예산 시군별로 있으면 이번 예산 2014년 본예산 있으면 그 자료를 줘 보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909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864만원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백성호위원장

2014년도 농업기업화 담당 소관 사업 예산안 가내시 통보라고 해서 2014년 본예산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해서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 보냈어요. 가내시 자료를 이것 얼마입니까? 신황마을에 216만원인가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매니저 지원이라고 해서 광양시 신황마을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440만원중에 국비가 720, 도비가 216만원, 시비가 504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써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것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뒷장에 보면 또 운영 매니저해 가지고 신촌마을에서 430으로 됐는데 도비가는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위에 것은 도에서는 432만원 내려왔는데

백성호위원장

764만원이 맞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비는 많게 세워놨그만요.

백성호위원장

가내시는 432만원인데 배로 세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시비는요? 매칭부담이 3대 7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시비는 한군데 여기는 신촌마을만 해당이 돼서 시비는 천만원인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없는 5개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 주냐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신청을 했을때 도에서도 신황마을이나 신촌마을, 신촌마을이 12년도에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13년도에는 신황마을이고 14년도에도 신황마을 한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어떤 데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어떤 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두군데 밖에 지원을 안해 주니까요. 나머지 지원을 못받는 마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확실하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더만 바로 1분도 안돼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 문서를 확인하니까 432만원이 맞습니다. 도비가 부풀려 세워졌그만요.

백성호위원장

배가 많고요. 사무장 지원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사무장 지원은 별도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백성호위원장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이 뭐하는 데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음식체험도 하고, 염색도 하고, 차도 하고

백성호위원장

누가 체험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일반 외부에서 예약을 해서 외부에서 와서 먹고 자고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특산물도 사가고 농산물 같은 것

백성호위원장

전년에 비해서 4,3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전년에는 얼마입니까? 2,500만원인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작년 2,500 두군데 밖에 지원을 안했었는데요.

백성호위원장

2청사의 숙직은 1년 내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한 사람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한 사람이

백성호위원장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91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중고 그리고 보육시설 이렇게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원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정확하게 친환경 식재료가 이런 데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점검을 다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친환경식재료가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약70% 정도는 하고 있고 친환경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리시하고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영양사랄지 학교 대표들 해 가지고

백성호위원장

연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여기서 정책질의할때도 말씀하셔서 바로 그 뒤에 점검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료채취를 해서 농산물 농약 잔류물질 검사도 하고요. 그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관리감독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10일만 보호하고 있다가 그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분양을 하거나 상태가 아주 안좋은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또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을 해 주고 그럽니다. 원주인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백성호위원장

8만원에 100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두에 10일 보관할 때 8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해 주고, 치료도 하고, 사료도 주고

백성호위원장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0두 이상씩을 이렇게 유기동물을 보호했는데 벌써 포화상태를 넘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백성호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단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두 같으면 3일에 한 마리씩 들어오는데 10일간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을 하든지, 원주인이 찾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딱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18년도까지 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2018년도까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정회

16: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9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세입은 총 22억 3천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5천만원, 보조금이 21억 8천만원이며, 보조금 내용은 국고보조금 15억 5,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실특작과는 2014년 세출예산은 총 58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58억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광양매실 사업을 지역전략 산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 16억원과 물류센터 개보수비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다면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201-01 매실홍보 광고 등 홍보판촉비가 1억 1,500이 반영됐습니다. 935쪽 307-02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수도권 유통매장 특판행사비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시지부와 매칭산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금 매실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비로 2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201-01 사무관리비중 홍보판촉 시험장 운영비가 1,044만원이 반영됐습니다. 936쪽입니다. 206-01 매실이용 상품 개발재료비 4,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생매실을 이용해서 천연염색 상품개발을 위한 소득증대 목적으로 스카프나 손수건, 넥타이 이런 상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1-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차년도 사업비로 1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1차년도 지원사업비로는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비 지원이 되겠으며, 자부담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7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적거래 참석여비 1,500만원, 설, 추석 특판행사 참석여비 200만원, 농산물유통교육비 225만원, 도시소비자 초청 자매결연 추진사업이 72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단부 401-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녹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녹차가공 시설 노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녹차 생산농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녹차면적은 72.12헥타로 생산량은 연간 47톤이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광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과 광양쌀 시식용 샘플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로 2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타시군 행사나 도시에 판촉행사 횟수가 50에서 6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단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1억 6,67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에 선별운송비 등 간접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15%, 업체는 5내지 8%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1-01 시설비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개보수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농산물 보급을 위해서 위생처리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2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사업은 소독실, 소포장실, 창고 이러한 시설비에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저온저장 시설과 배송구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천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939쪽 상단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9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출물량 확보에 따른 물류센터 운영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07-0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수출 촉진 간접 물류비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출 농가등의 경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매실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매실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402-01 매실 선별장 지원과 매실 선별기 지원사업이 1억 3,68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실의 품질 규격화와 공동선별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매실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2,4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매실전지정전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40% 자담 60%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40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매실가공 식품발효용기 표준화 사업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관 용기를 위생적으로 재료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달리 계획은 지금 스텐레스로 재료를 활용해서 녹슬음이랄지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률 50%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일환으로 난방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41쪽 402-01 애호박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02-01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0헥타 규모로 1억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농가들 수출물량 및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강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옥룡면 생강종강 구입 비용으로 50%보조사업에 의해서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942쪽입니다. 상단부 307-02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402-01 지역소득작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50헥타 규모의 소득유망 작물 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대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입니다. 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943쪽 402-01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이 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11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부녀회가 주로 운영하는 반찬 사업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식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매실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매실특작과는 최소한의 경비로 금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936쪽에 2014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 이게 빛그린 매실사업단 그 사업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18년까지인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18년까지 해서 5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년간 중에 2014년도분이 16억이 된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산학협력해 가지고 뭐하는 것입니까? 연구도 하고, 식품개발하고, 가공공장 세우고 이런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 사업이 5년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마케팅 분야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가공공장 건립이 주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공공장은 대충 어떤 형태로 눈앞에 나타나게 돼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30억 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산을 위한 착즙 생산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부지가 당초에 사업신청 당시에는 신원 폐교분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부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신원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사님들 모시고 희망 예정지를 했는데 일부 농촌지역에 있는 광양읍권에 있는 이사님들은 읍권지역으로 와야된다라는 의견은 많이 갖고 있어서 이쪽에 장소를 검토를 해 보니까 택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실사업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은 이 사업이 광양뿐만 아니라 구례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아요. 그러면 구례분들이 그때 창립총회때 오신 것을 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매실에서도 옆에 순천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클러스터로 엮어지는 것은 의미있다고 보고요. 그분들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구례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외지지 않는 곳으로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939쪽 중간에 매실선별장 지원하고 선별기 지원 있죠? 밑에 있는 선별기 지원은 개인 농가들에게 소형선별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선별장 지원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지역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보급되는
정태

김정태위원

원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부서가 광양농협하고 동부농협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된 데가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0쪽에 매실가공식품 발효 용기 표준화 사업이죠? 예산설명서 봐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매실청을 뽑지 않아요. 그것이 비위생적이다는 것 때문에 스텐레스스틸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게 스텐레스스틸이 햇빛이 투과 안되고 그러는데 더 품질이 낫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아니 용기 자체가 외관상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이랄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스텐레스용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서 자문을 받았어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현지도 담당계장이 출장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요즘 신제품이 있다 고 그래서 강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은 가격이 저렴합니다마는 그 상품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관용기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도가지처럼 매실을 담는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PVC용기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고, 스텐레스스틸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간 써도 깨끗한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스틱 용기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나라 기관에 식품용기로서 특허나 이런 것을 다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은 독이나 이런 것은 맘대로 성형을 할수 있고, 다만 스텐레스스틸 용기는 쇠기 때문에 원통형 정도의 성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프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겁지 않고 굉장히 얇은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무겁더라도 가볍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얇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격면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낫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생문제는 스텐레스스틸이 낮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프라스틱 용기도 식품안전청이나 이런데 식품용기로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별 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1,000개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2천개 정도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고요. 앞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정태

김정태위원

매실연구회에다가 나눠주고 알아서 나누라고 그럴 것입니까? 어떻게 나눌 것이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실규모가 얼마 이상이라 든지 이렇게 FM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1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있죠. 이게 실제 원예농가들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경매장 같은데다가 납품을 할때 실어나르는 차나 이런 것들이 예냉시설이 안돼 있고 그러면 가다가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제대로 안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저온저장고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냉장 탑차 그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온선별시설하고요. 저온수송차량,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런 현대화사업으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지금 원하고 단지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도 조합같은 데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도 생산자 법인이나 지역농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광양원협 수출작목반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가 요구하고 있죠?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광양농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농협,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943쪽에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사업 했는 데요. 이게 3억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모해서 된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난 11월달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청매실농원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포기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요구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에 매실쪽이죠? 원래 이것 말고도 장류나 절임 다 가능하죠? 술도 가능하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다른 것도 다 가능한데 희망자가 이것이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희망자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다가 어렵게 됐다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별무리가 없겠네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938쪽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개보수 사업 3억 6천, 금년도에 얼마 예산들여서 개보수 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금년에 2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에 뭘한다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내년에는 배송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종전에는 물류센터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5월달 되면 시설물 보존 시설기한이 1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시당초 수출물류센터 용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급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연간 임대수익이 얼마 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4,930만 4천원이

장명완위원

한 5천만원 들어오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수출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못한다 수출도 안되고 내년도에는 10년이 넘어서 자본적 지출해서 우리가 고정재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수출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안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금년도 통계는 저희들 자료를 못받았고요. 2012년도가 98억 6천만원 정도

장명완위원

2013년도는 얼마 나간지 모르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 이상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00억 정도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수출물류센터를 임차한 농업인 조직입니다마는 농협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여기도 일단 부담을 일부 시키고 이렇게 해야되지,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 주면 됩니까? 그 다음에 939쪽 민간자본보조 매실선별장 지원 9천만원 어디어디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구체적으로 정해 진 것은......

장명완위원

어디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현재 신청 들어 와있는 부분은 광양농협하고 동부농협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이미 두개 농협이 들어와 있고 동부농협은 선별장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나는 내지역구라도 확실히 알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옥곡지점으로 해서 지원을......

장명완위원

옥곡지점에 이미 지원해 줬는데 선별장을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없었으면 해 줘야죠. 두군데 들어왔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매실 전기전정 지원, 동력전정가위는 계속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추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매실전기 정전 지원 이것이 자담이 60%, 우리가 4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400만원 가지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도 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금년도에 2,400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하고 있는 데 그러면 매실만 전기정전을 해 주면 감이나 이런 분들은 어쩝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매실 자체가 전지정전을 많이 하는 과수가 돼서 이것도 고령자나 이런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명완위원

고령자 우선순위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순위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 한번 금년도에 지원해 준 2,400만원 지원해 준 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부담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거 홍보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0쪽 방금 우리 김정태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이것 매실가공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잘 발굴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 발굴했지만 무슨 매실연구회라든가 이런데 주면서 알아서 해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지원매뉴얼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이런 것은 많이 양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해서 지원이 되도록 공모하고 응모하고 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매실연구회 줘가지고 알아서 나눠가게 그렇게 하지 마라말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941쪽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저는 해 주자고 했는데 이게 몇 년간 해 줬죠? 몇 년간 해 줬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금년에 수출비율이 얼마고 수출양은 얼마 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주로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 파프리카에 의존하고 있는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파프리카만 해서 수출량이 2013년도에 얼마냐 그말이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2013년도에 출하량이......

장명완위원

총 생산량이 얼마고 수출물량이 얼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총 생산실적은 69만 8,585톤이 되겠고요. 수출은 36만 720키로가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반 50%는 했다 그말이네요. 최소한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 초과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50% 수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가격이 또 일본시장이 안좋아서 내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데 수출이 얼마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50%정도 됐다 이거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년에는 얼마 안됐던데 금년에 많이 됐네. 그 자료를 주세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출을 안하는 농가에게는 차등을 줘야 될것 아니냐 매뉴얼을 보내가지고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연히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수출물류센터의 활성화 광양항 활성화, 그 다음에 대일 수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것인데 내수가 비싸다고 전혀 수출을 안하는데 왜 수출 종자대를 지원해 줘요. 일단 50%이상이 수출했다 이 수출한 농가별 물량하고 지원량을 자료를 예결위 전에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014년 지역전략식품 사업육성 이것이 옛날에 빛그린그것인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빛그린이 어떻게 주주가 구성이 돼 있는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금 구례하고 광양시가 광역으로 클러스터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992명 정도 출자를 해서 4억 정도 출자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시는 얼마 출자했는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시가 출자한 것은 없고요. 농가들이 출자를 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농가가 출자했는데 전체적으로 66억 중에서 농가들은 12억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도 시비가 54억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여러가지 예산중에서도 이것은 너무 한다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 내년에 18억 3,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약 15억인가요? 자담 빼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16억 자체가 국도비, 시비 포함돼서 16억이고요. 자담부분은 여기가 표기가 안됐습니까?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자담은 2억 3,500인데 16억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누구한테 특혜를 줄려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쩐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할때 본인이 2억 내놓으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6억 주는 사업은 아무 것이나 하겠네 그죠? 뭘 하더라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년해마다 이런 것을 내년에 18억, 그 다음에 23억, 11억, 7억, 7억 이렇게 주는 사업이라면 그러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상당히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구례하고 같이 응모를 해 가지고 된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농촌에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보조금액이 많습니다마는 광양시하고 구례군의 매실은 거의 전농가가 참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6억 투자 금액중에서 주주들이 내는 돈은 6억이고, 나머지 60억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데 그것을 특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여럿이 있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게 특혜인데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간에 몇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몇사람이 아니고 990여명 됩니다. 주주가 990명 정도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천여명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990여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관내에 매실농가가 2000호 정도됩니다. 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치자면 감농가로 치자면 오이농가로 치자면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고 농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구멍가게를 하나하든 뭘하든 간에 그런 데는 지원이 안되지 않아요. 전혀 너 알아서 할 일이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음식점 내가 66억 짜리에 내가 음식점을 짓는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증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음식물하고 할때 66억 짜리 식당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하지 않아요. 공모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육성할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취약한 것이 농업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원예전문단지 만든 것 있지 않아요.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금년엔가 인정을 받아서 5년 단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파프리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는 8.8헥타라고 나왔는데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전체 면적이 10.2헥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파프리카재배농가가 진월에 있는 것이 8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매년 원예단지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 2월 1일날 파프리카 재배단지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매실하고 파프리카를 농사를 짓는다고 마음을 먹었을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까 보니까 여기 원예전문단지 로 조성이 돼서 11억 8,200만원이 되고 또 육묘대도 수출한다면 수출육묘대도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체를 만들게 되면 법인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재해보험도 지원이 되고, 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아요. 파프리카만 보자면, 그리고 판촉하고 이런 것도 될 것이고, 포장재 지원이 되죠. 수출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수출 촉진하게 되면 간접물류비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동 사업들은 정부가 어떠한 옛날 개별지원방식에서 지금은 단지화나 규모화를 육성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규모화 있는 시설을 확대해 나갈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서기

이서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 다음에 농협법인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품목별로 앞으로도 우리시 지역에 양상추나 곶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법인을 품목을 통합해서 법인을 만들게 되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작목반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마을반찬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다섯군데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섯군데 있는 데 또 한군데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이것도 매년 공모사업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수요가 한군데 있을 것이라는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수요조사를 한군데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하여튼 도에서도 일괄 지역을 완배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이 희망을 한다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섯군데의 반찬의 종류가 뭡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두부를 생산하는 곳도 있고요. 김치, 고들빼기 이렇게 반찬종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섯군데가 다 다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다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곳도 다릅니까? 그러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장류로 진월 용소마을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찬제조장하고 기계구입 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서기

이서기위원

기존에 다섯군데가 잘 운영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금 잘된 부분은 봉강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 정보화마을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고요. 다압 고사마을은 두부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이런 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옥룡 외산마을은 건나물이나 반찬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다압 섬진마을에 매실관련 재첩하고 해서 식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또 한군데가 어디인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리고 성불 달뱅이 반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찬사업 말고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운영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에 했던 소형 비가림하우스 그쪽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요구를 안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대상자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사업을 완료해 놓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농업 예산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나니까 조기집행에 농한기때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일 형편에 따라서 큰 사업같은 경우는 미리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 고령자들을 상대로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까탈스러울 수도 있어요. 진행해 나가는 것이 힘들 수도 그런데 이쨌던 최대한 그렇게 여유를 두고 홍보많이 하셔서 요구하고 원하는데 누락 안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66억이고요. 우리가 추진방침이라 든지 사업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처럼 상향식이니 하향식이니 하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행정에서 관여하지 마라고 이런 식으로 안될 것 같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구례군에서도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은 구례군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공모조건이 광역자치단체로 구성을 해서 신청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례군이 참여를 기피를 했었던 사항인데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공모에 응했었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구례군이 출자한 금액은 상당히 무려 총992명 출자자 중에서 104명 정도 출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그것이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구성원을 구성할때 예를 들어서 구례군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시비를 향후 전체를 얼마 부담할 것입니까? 24억 부담할 것이네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24억 부담할 것이고 돈은 6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례군 농민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있는데 구례군에서도 그 비율만큼의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광양이 잘 살아서 광양이 다 대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또 이런 가공공장 자체도 우리시에다가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돈 없다고 예산없다고 3백몇십억 우리 세입 줄었다고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까지 우리가 떠안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부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안그런가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실제로 나중 이 사업이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구례군의 참여 출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접해 있는 하동하고 보면 하동에서는 부담 안하고 광양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고, 구례하고 광양하고 하면서 광양이 부담하고 있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개인소유로 돌아가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우려하는 바가 있고 항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두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로 매실공동 브랜드 박스 제작지원, 매실포장재 개선 사업, 이렇게 보면 전부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민간에는 경상적 보조는 어떤 운영비쪽에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본적보조에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비 보조 성격으로

백성호위원장

자본보조는 시설비가 됐든 자본 형성을 하는 그리고 남아있는 사업이후에 남아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실선별장이든, 선별기든 이런 것 처럼 그리고 박스는 일회용 아닙니까? 일회용.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일회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일회용 같으면 박스는 지원해 주고 나면 없어져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시에서 민간경상보조 탑다운에 걸려가지고 일부러 편법적으로 한쪽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애매모호한 것은 다 자본보조쪽으로 빼내버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상보조 성격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본형성이라 그러면 자본재로 남아있는 경우도 되겠지만 민간의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상적보조는 인건비랄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경상적보조로 가고요.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9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전체 사업비에 우리가 퍼센트로 매겨놓은 것이 지원해 주는 비율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국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 시비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게끔 편성이 됐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자담부분이 60%가 되고요.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 비율이 어떻게 돼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예시 비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시 비율대로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가 다 보조해 주는 성격이네요. 거의 가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농업관련 예산들이 보통 정부보조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말로만 자부담한다 하고 자부담 안하고 그러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지금은 직원들이 다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백성호위원장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947쪽입니다. 세입예산 8억 7,701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6,383만원, 사업수입이 3,38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8억 1,318매년 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49쪽입니다. 예산이 30억 857만 1천원입니다. 거기서 국비하고 광특이 23%, 도비가 4%, 시비가 73%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5,192만 7천원입니다. 다음 95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립에 7억 2,318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시험포장, 지열냉난방시설설치 공사가 5억 907만 4천원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은 난방비를 8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로 난방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미생물 배양시설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미생물을 생산을 해서 친환경 농가들한테다가 53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종균배양기 및 초저온 냉장기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다음 951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포장을 만들어 놨는데 관람로 및 작업장이 비포장이 돼서 관람하고 견학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2쪽입니다. 중간에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비 836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도공무원들 작목별로 연구회가 결성이 돼서 연중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3쪽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기반 확립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농업인들 전문인력 양성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55쪽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가 현재 5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 및 경상보조금 등 2,130만원입니다. 다음 956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작목별로 농업인들이 연구회를 결성해서 26개에 의해서 1,5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벤치마킹 및 각종 교육비로해서 차량임차 및 행사실보상금으로 해서 3,830만 8천원입니다. 957쪽입니다. 중간에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10%이상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2명이 신청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보상금 등 7,400만원입니다. 다음 959쪽입니다. 귀농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1,800만원인데 여기서는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선도농가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가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여기는 품목별 소득조사 및 인건비 1,79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경영정보데이터 베이스화 요원 인부임 및 보험료도 같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962쪽입니다. 상단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3명 선진지역에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480만원입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38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을 육성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396만원입니다. 964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밀 토양검정을 한 3,500정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 3개년에 걸쳐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농경지 정밀 토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을 미리 예측을 해서 농업인한테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965쪽 하단에 고품질벼 품종 자율보호급용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벼우량 품종을 증식을 해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서 양질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증식포 운영입니다. 그래서 10헥타를 재배할 것인데 10헥타를 생산되면 한 5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1,000헥타 정도 재배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966쪽입니다.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전문 종합검정실 육성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626만원입니다. 967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2억 4,679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농기계 훈련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1,737만원 또 사무관리비로 농업기계 안전 반사표지판 제작이 450만원 등 입니다. 다음 968쪽입니다.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1,382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장 운영 인부임 또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대사업장 운영에 관련된 농업기계 보관 비막이 공사 313평방미터에 4천만원, 또 동부지역 임대사업장 보관 창고 호이스트 설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0쪽입니다. 임대용 농기계구입 2,9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추가로 필요한 농기계 6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사업에서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에 2억 7,959만 4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꽃축제 개최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8,060만원입니다. 971쪽입니다. 상단에 시험포장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2,,252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테마온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매실품종별 전시관입니다. 매실폼종 비교 전시포 관리하는 데 433만 5천원입니다. 972쪽입니다. 열대과수관 운영하는 데 3,127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시험포장에 실증시험포가 있는 지자체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실증시험포 제재료비 여기는 차광막 및 보온 스크린 등 환경개선하는 데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73쪽입니다. 시험포장 실증시험포 설치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온실을 신축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온실 보수 및 스크린 데드공사 등을 하는데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원예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에 1억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라봉, 천혜향, 망고 등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아열대 과수친환경 실증시험재비입니다. 한라봉, 천혜향에 대해서 망고 이런 작물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시범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상단에 아열대 과수 자동하우스 시설입니다. 0.2헥타에 1억 1,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첨단온실 관리하는데 1억 1,780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7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생산채류 조기 생산단지 육성 6천만원 편성이 되었고, 과수 방화곤충 이용 결실 안정생산 시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시험 재배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3억 5,600만원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개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화훼연구회 교육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76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알스트로메리아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2,82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977쪽입니다. 화훼유통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선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입니다. 품질관리시스템 시범 이것은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시설을 하는 데 1억 5,750만원입니다. 아열대 채소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재비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열대 채소는 여주나 오크라, 아스파라거스 등을 시범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시험포장 수출채소 실증시험재배라 해 가지고 멜론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예산서에는 몇페이지에 나와있죠?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파프리카를 실증재배를 했던 시험포장에 멜론을 들이는 것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못찾고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억인데 두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억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1억 1,780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합쳐져서 그것이
정태

김정태위원

좀 비교가 되고 파악이 되게해 주셔야 안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972쪽입니다. 972쪽에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 1억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1억은 도비하고 도비 시비해 가지고 3대 7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자료상으로 시험포장 수출채소 실증시험은 시비만 1억 1,700이 돼 있다는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가 안보여요. 이따가 찾아보십시오. 예산서 에, 설명자료 387쪽에 나와있는 시험포장 수출채소 실증시험 재배 이것이 멜론인 것은 사업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여기 예산서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산서 972쪽 거기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972쪽에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 거기에 수출채소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974쪽 첨단온실 운영에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첨단온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사업 예산체계로 가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100% 시비로 돼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멜론을 할라면 멜론 종자값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첨단온실 제재료비 거기에가
정태

김정태위원

멜론을 수출채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작목으로 발굴이 되게 되면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체계가 잡히면 수출도 해 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멜론이 찾다가 없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높은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작목을 할까 그런데 선택을 현실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메론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만약 저것을 파프리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나면 저기다가 뭐를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마땅히 안떠오르더라고 저도 그래서 대상작목이 없이 특별하게 안떠올라서 도대체 기보과에서는 저기다가 뭐를 집어넣을까 했는데 의외로 멜론이 들어갔는데 이게 곡성쪽이 많이 하죠? 그런 곳에 비추어서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비교우위는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생산되지만 우리지역에서도 새로운 작목을 발굴한다면 가격경쟁력이 서로 경쟁이 되고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수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고 또 도에서 새로운 품종이 육종이 돼 있습니다. 메론 품종이, 그래서 우리지역에 먼저 앞서서 신품종을 시험재배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농가에 확대를 해서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량이 4개월 되면 수확을 할수 있거든요. 정식으로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이 73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이니까 최소한 2,100만원 소득은 무난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작행만 지켜 준다면 파프리카보다 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정립이 안돼 있지만 점차적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기술습득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소득원으로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현재 전남 농기청에서 나오는 그품종에서 얘기입니까? 아니면 곡성같은 데 3기작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곡성같은데 2.5기작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안돼죠. 제가 보여서는 온도도 그렇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멜론이 3기작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의도로 해 본다 그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봤고요. 또 그것 이상 더 좋은 작목을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작목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상으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이 현재 농작업 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실전정가위를 예를 든다면 그런 기자재가 시중에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를 쓰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손잡이가 안좋다랄지, 선이 안좋다랄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를 지원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그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누가 개선해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컨설팅 받고 농가들하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일반기계 내지 기구를 사용하다가 생겨나는 그런 불편한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기계나 장비를 조금 바꿔서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일이다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선정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선정이 될것 아닙니까? 만약에 봉강면 지곡이라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다가 공동으로 기계로 활용할 있도록 필요한기계를 구입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컨설팅을 해서 새로개조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종에 발명 비슷한 이런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발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계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정태

김정태위원

글쎄요. 농민들이 써보니까 불편하다 요구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준다. 그게 기계처럼 쉬운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잘해 보십시오. 제가 볼때는 어려울 것 같은 데, 그 다음에 콩탈곡기 있지 않아요. 이번 에 기계 사는 것 이게 콩탈곡기 한 대가 전부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디에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대여은행에 확보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올해로 신규로 사는 것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살 것 한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 살 것은 콩탈곡기 하나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요구된 것이나 파악된 것은 따로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교육용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을 하면서 국비 사업가지고 이미 확보가 돼있고 지금 현재 콩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농기계 대여은행을 양쪽에 동부권하고 서부권 이렇게 양쪽에 두군데를 두고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농기계를 채워야 될것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농기계 산다는 예산이 안보여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확보됐습니다. 이미
정태

김정태위원

다 샀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동부쪽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예산으로는 확보돼 가지고 기 구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 살 계획은 없다는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6대인가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기계 산다고 없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970쪽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기계 구입하는 것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매년 추가로 해서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콩탈곡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나 가지고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몇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로 하는 것하고 엔진으로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가격이 일반적으로 보면 최고로 비싸봐야 2,3백만원 수준이나 되던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싼 것으로 교육시켜고 싼 것 임대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교육용으로 확보된 것도 농업인들이 필요하다면 대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것을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960만원이지 거의 천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무게도 꽤 나갈텐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제가 규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져가서
정태

김정태위원

자료 찾아보니까 콩탈곡기가 빌리는데 6천원인가 빌려요. 그러면 0.3% 계산하면 200만원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빌려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 960만원 정도가 되면 꽤 고가의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조금 기존에 나와있던 것과 차별화가 된 기종인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용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국비로 확보할때는 진흥청에서 할때는 교육용으로 확보를 합니다. 대여용으로는 거기서 확보할 수가 없고 교육용으로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대여하는 쪽으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용으로 써놨는데 사실상은 임대용으로 쓰는 것이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게 새로운 기존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구입할라고 한 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비싼 것쓰면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콩 타작을 할때 싼 것이 선별과정에 계속해서 손이 많이 가니까 비싼 것이 되면 좋기는 한데 이것이 얼마나 성냥이 좋은지 모르지만 돈이 천만원 정도 되는 콩탈곡기라면 그러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 빌려줄때는 어떻게 빌려줍니까? 이것 960만원이면 0.3%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것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200만원에 6천원인데 거의 3만원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한번 빌리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험포장하고 있는데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고 해 놨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작업로도 그렇고 관람료도 그렇고 꽃축제때 기상이 안좋으면 비산먼지도 많고 질퍽거리고 그래서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10년 전후면 이런 농촌에 하고 있는 농로포장 이런 것 있지 않아요. 다 걷어낼지도 모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앞서 가는 그런 공법들이 많이 있던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을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해결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멘트 말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친환경블럭같은 것 이런 쪽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콘크리트 말고 할수 있는 것이 시멘터독이나 이런 것이 심하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친환경블럭 같은 그런 쪽으로 시멘트도 아니고
서기

이서기위원

블록도 그렇고 재료도 여러 가지 많이 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흙길이나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거나 자연스러운 흙재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포장에 관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작업로고 때문에 그런 포장을 안해 놓으면 금방 파손이 돼버리더라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포장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포장을 다하되 시멘트포장 말고 다른 포장으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천연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친환경 소재로 해 가지고
서기

이서기위원

블록은 아니더라도 재료 많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신규 새로운 도전이랄까 새로운 프로젝트는 멜론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스트로메리아 조금 확대하는 것 하고 멜론 새로하는 것 하고 또 도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열대 과수하고 채소하고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이 매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합니다. 과잉생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자두하고 살구를 교배해 놓은 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과일이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으면 확대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들이 우리시비 자체 예산들이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가능한한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것 잘하고 있는 것도 잘 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할수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소비자들의 입맛요구가 강해지고 또 시장들도 일본이나 중국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쪽에 수요도 조사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열 개 중에 하나만 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 최소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도전하는 것들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앞으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4페이지 상단부 보시겠습니까? 방금 앞선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냐 민간자본보조냐 박스가 이렇게 이야기 했죠? 기술보급과에서는 아열대 과수 박스 제작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에서는 박스제작이 민간자본보조라고 하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소모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소모성 아니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양 부서에서 한쪽은 민간경상보조고, 한쪽은 민간자본보조라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때는 어떤 형식으로 채용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공고를 해 가지고.....

백성호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어디에 시청 홈페이지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시청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접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면접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채용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채용공고 하신 후에 면접보고 그러고 나서 어차피 경쟁이다보니까 그중에서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객관적 기준으로 선별하실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100%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민 말입니까?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100%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전체 우리시민들이죠.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일을 하게되면 급여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기술보급에 직접 지급하죠? 어디서 지급합니까?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 예산이 그렇게 섰으니까 그렇게 지급하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2011년도, 12년도 2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그리고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된 대상자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일한 일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한 일수,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우리가 보수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3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