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9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 경제복지국 소관 (관광진흥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보건지소) - 사업소(문예도서관사업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88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6,114만 8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2.5%인 19억 7,37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 다양한 관광홍보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인 국내 대규모 관광여행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건강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 추진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보 관광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 안내지도 등 관광홍보물 6종 10만 6천부 제작비 5,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광객 시티투어 차량 임차비 2,880만원을 편성했으며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280만원이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하동군과 연계한 공동투어 추진으로 광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입니다. 시 홍보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녹차나 매실 엑기스만 수년간 기념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수요에 맞게 전문업체에 디자인 의뢰 후에 제작해서 국내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그리고 시민 생활상 등 매력적인 4계절 우수한 사진 작품을 공모해서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광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기간 중 기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차 연계 투어버스 지원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역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광양 12실, 광양 10경 등 관광자원 발굴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광양 스토리텔링 및 시정현황이랄지 관광산업, 특산품 등을 반영한 관광해설집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도해양관광열차가 금년 11월 1일부터 광양역을 정차하여 추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 1천만원, 셔틀버스 운행비 3,12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비 1,620만원 등 총 5,7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식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5일 문광부 관광통계지침 변경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광객 통계작성을 위한 무인계측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만 유료 통계로 반영되어 향후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교부, 관광시설 투자 유치 등 지역발전 제외 요인을 사전 대응코자 청매실 농원과 구봉산 전망대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체류형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국내인 30명이상 1박씩 관광호텔 1만원, 기타숙박업소 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숙소는 목포나 나주나 광양은 5천원이고 순천시 8천원, 여수시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에 따른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출연금은 도에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2년 12월 27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600억원을 목표로 도는 매년 27억원, 시군은 매년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기금은 관광사업의 창업, 확대, 개선 등 운영자금으로 융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와 나주시, 진도군, 신안군만 미납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심화교육비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관광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7,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입니다. 금년 5항차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에서 광양항 대형크루즈 입항이 22항차 관광객 10만여명의 방문이 예측됨에 따라서 관광객 안내소 운영비 700만원, 크루즈 관광객 안내홍보물 제작비 1,850만원, 셔틀버스 임차비 2,250만원, 관광객 환영환송식 행사비 3천만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비 1,250만원, 문화예술공연 참석보상비 2천만원, 그리고 493쪽 시설비 보험금 2천만원과 특산품 판매장 관광안내소 셔틀버스 대기소 등 각종 보수 설치비 4천만원 등 총 1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축제 홍보 종합안내 간판 4개소 설치비 500만원, 축제 추진 각종 재료비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광양 매화문화축제, 전어문화축제 등 섬진강을 소재로 한 섬진강 권역에 문화재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섬진강 문화사진 공모전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17회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항만통상과에 편성되었던 주한대사 초청 행사지원비 1,800만원, 외국공연단 초청 공연비 1,200만원을 관광진흥과로 편성했으며 494쪽 관광진흥과 축제지원 행사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고 교통행정과에 편성했던 민간위탁금인 교통노점단속 용역비 3천만원도 내년에는 관광진흥과로 일괄 편성하여 총 3억 6천만원을 매화문화축제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보조금으로 제13회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지원비 9천만원, 제15회 섬진강 문화축제 지원비 6,500만원, 제10회 국사봉 철쭉축제 지원비 3천만원을 금년 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로 관광명소 4개소 개보수 풀 사업비 1천만원과 매화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매화문화관 진입도로 길이 130미터, 폭 2미터 정비공사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매화문화축제 이전까지 완료해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규 제작 설치 3개소와 노후 표기 잘못된 안내간판 보수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안내표지 판은 관내에 총 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완공되는 구봉산 전망대와 봉수대 운영을 위한 전기 공공요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에 주차장 토지 매입비 2억원과 공사비 7억 9,500만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망덕포구 명소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중 기 투자 52억 5,200만원을 했고 내년에 10억원, 2015년에는 27억 4,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강변 산책로와 근린공원, 주차장,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백운산 4대 계곡에 아름다운 계곡 특성에 맞는 관광객 편의시설인 생태 체험시설, 야영장,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용역 후 국도비 신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5년부터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설 관리비 쪽에 남도해양관광열차 관광객 유치가 신규 사업인데 5,700만원입니까?

예, 5,7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관광열차 관광객 유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코레일 측에서 남도해양관광열차라는 에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운행을 하면서 마케팅을 공동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홍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객차 5량을 218석 정도 됩니다. 그러한 기차를 제작을 해서 운행 구간은 부산역과 여수엑스포역, 광주역과 마산역을 주 월요일만 제외하고 6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 9월 27일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시도 정차 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금년 11월 1일부터 광양역이 정차 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하실 분이나 또 여수로 여행하실 분이나 이런 여행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에 시군은 다 참석했습니까?

순천과 하동군이 참석했습니다.

마산, 부산?

예, 마산도 하고 부산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열차 아닙니까? 일반열차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 이전에 우리가 연말이나 1월이 되면 관광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역에서도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4계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역을 좀 들른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학 때라든지 여름철 피서객들도 많고 매화축제 때나 이런 때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방학 때나 여름철 매화축제 그런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열차들이 관광매화축제 투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남도해양관광열차 연계 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인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관광열차연계 버스승강장이 필요합니까? 관광열차가 오면 역에서 내려 가지고 역 앞에서 버스를 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건상 거기에가 지금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기다릴 수도 있는 위치고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만약에 관광승강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승강장이 없으면 관광열차 승객을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승강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승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금만 가면요. 그쪽을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승강장을 2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월평마을 승강장이 있는데 좀 떨어져 있지요.

그것을 떨어져있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기차역에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좋은 데 관광객들의 위험성이 있고 정기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관계는 역과 연계된 위치에 다가 승강장을 하나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도 부족하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91쪽을 보시면 출연금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1,500만원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근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도 근거조례에 맞추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예고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을 보다 보면 전라남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가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 중인데 벌써 이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그 사업도 지금 우리가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계상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사업결정을 하실 때 도 조례에 있는 것은 도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시 조례에 근거가 없을 때는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시티투어 차량 임차료가 또 들어 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신다면 올해 해 보고나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에 시티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해설사들도 참 민망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어이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외에도 쭉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면 관광여행박람회 종사자 팸투어, 홍보물, 시티투어, 관광열차 이런 부분 쭉 해 가지고 크게 말씀드리면 어떤 오게하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관광인프라는 없는데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면 다 실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실망스러운 것 전반적으로 미리 말씀해 놓으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전부 지금 아무튼 유인하려고 하는 부분만 주를 이루고 있어서 참 염려스럽다. 억지로 하면 한번은 오겠지만 와서 그 분들이 잘못 왔다고 판단한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어 있으면 다 찾아 올 것인데 이것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티투어 기어이 하시겠다면 올해해 보시고 평가해야 하고 관광기념품 제작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것은 상당히 실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1회용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마구 해 놨는데 차라리 이것은 오는 관광객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5천원이나 만원권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면 한다면 1천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시작해 보니까 이런 것 같지만 올해 해 보고나서 필요하지 않다면 없애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실익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0쪽 보면 광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시기를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12월중에 사진을 저희들이 심사평가해서 좋은 사진을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미협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우리시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주관을 합니까?

사진작가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요?

위탁해서 하지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섬진강 문화사진 공모전은 또 언제 합니까?

그것은 연중하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섬진강 권은 우리가 지금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매화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전어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섬진강 문화축제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있던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섬진강 문화축제 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섬진강 문화축제는 뭡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 섬진강 문화축제가 또 있습니까?

내년에는 전어축제를 섬진강 문화축제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먹거리 축제 위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섬진강 문화축제는 전어축제를 섬진강 문화축제로 개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 놨다. 그 말씀이지요?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섬진강 문화축제를 또 만든다는 소리 인줄 알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어 축제를 섬진강문화축제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전어축제가 없고 섬진강 문화축제로 하겠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뒤에는 전어축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전어축제가 섬진강 문화축제로 나오지요.

바꾸었습니까?

예, 내년에는 섬진강 문화축제로 바꾸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화사전 촬영대회는 또 언제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왜냐 하면 매화문화사진 촬영대회하고 섬진강 문화축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예전에는 매화문화축제만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이 편하게 말하면 섬진강 문화사진공모전은 매화축제 때하고 기이했던 전어축제하고 같이 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된 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얼마 전에 사진 행사장에 가봤더니 염려하는 민원이 들어 와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매화문화축제 때하고 있는 사진, 섬진강 매화사진촬영대회가 전국에서 지금 하나만 있다는 거에요 매화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고 있는데 목포하고 해남 저쪽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화문화 축제 때 하고 전어축제 때 하고 어떻게 2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매화문화축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섬진강 권에 있는 섬진강하고 함께 해서 매화문화축제와 같이 맞아 떨어져서 해 왔던 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매화축제 사전 촬영대회는 피사체, 말하자면 촬영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어 축제 때 무엇을 함께 해서 광양에서 얼마나 많은 전어잡이 배가 오고 갈지 몰라도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라고 봐서 이것을 차라리 혼선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매화사진촬영대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안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화사진촬영대회를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없애 버리시겠습니까?

매화문화촬영대회에도 쓰고요, 또 예산이 좀 남으면 우리 섬진강문화축제에도 쓰고 이렇게 연중 촬영하는 것이지 봄철 한철만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매화문화촬영대회를 위주로 해서 사진촬영대회를 하고 또 전어 축제 때.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진 공모전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해도 됩니다. 사실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쭉 사진 공모했다가 마지막 평가해서 시상한다.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지난 주 일요일날 실망스러워서 볼 수도 없습니다. 내빈을 초청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보여 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식 보여 주기식 하지 마세요. 선택과 집중하세요. 적어도 섬진강 매화축제 때 매화 촬영한 것을 보면 그것은 누가 봐도 살아 있는 것이 보이니까 되는데 나머지는 그제 갔다 왔습니다. 관광사진 전시회 아무도 초청 안했습니다. 민망해서 보여 줄 수 없어서요. 그래서 선택해서 집중하셔야지 또 욕심 부리면 그제 있었던 행사보다 어려워 질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남도해양관광열차 연계 버스승강장 그것 관광열차를 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설명 자료를 봐보면 지금 부산에서 여수 간 열차, 마산에서 광주 가는 것 여기에 다가 광양 어렵게 끼워 넣어 본 것 아니에요. 이 돈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아무튼 꼭 필요하시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판단해 보시고 이것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집행 안해야 맞고 그리고 두 번째 건, 버스승강장 문제는 광양시에 교통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세상에 광양시에 있는 광양역에 가장 교통의 중심지에 연계될 수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다시 만들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어떤 행정을 했던 거에요?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광양역 그러면 교통인프라의 가장 메인입니다. 그 광양역하고 일반대중교통수단인 버스하고 그것을 연계시켜 줄 정류장이 없다. 그래서 2천만원 들여서 다시 만들겠다. 이것은 정말 기막힌 얘기이니까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필요하시면 교통행정과에서 관광이 아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광양역과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승강장은 연계시켜 주도록 업무 간 협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월평마을에서 활용하는 버스 승강장하고 우리 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승강장하고 검토해서 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답변하시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월평이나 도월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광양역이라면 광양의 교통의 중심 인프라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수단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그런 웃기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92쪽을 보면 관광객 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에서 관광객들 환영 환송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 광양항입니다.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에요. 항구에 배 들어 오는데 왜 이 난리법석입니다. 부산은 난리 나야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부산에서 가까이는 대마도 가는 것이지만 오사카 가고 후쿠오카 가는 배 있고 아주 쫙 차 있어요. 배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맨 처음에 크루즈가 처음 입항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시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첫 입항이니까 환영인사를 한다든지 꽃다발 전달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계속 들어오는 배에 다가 계속 환영하고 환송한다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나머지 차라리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어디에 다가 보여 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인프라 자체를 개발하려고 애를 써야지 만날 아니, 그 분들이 무엇이 반갑겠습니까? 와서 환영하고 환송하고 그냥 지자체가 생색내는 부분에 피곤하기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의미도 없고 부끄럽다. 이것 안하셔도 상관없지요? 여러 번 배가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무슨 환송하고 환영을 해요?

배가요 한 배가 계속 온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2항차가 오게 되면 새로운 선사 승무원들도 바꾸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회를 계획을 해 놨는데요. 우리가 환영 환송식을 꼭 꽃다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입항을 할 때도 간단한 문화예술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아름답게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항구에 배 들어오는 일은 당연한 일지요. 그러니까 배 들어 왔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광양항 개항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제2의 항구에요. 항구에 배들어 오는 것은 당연지사지 배 들어 왔다고 난리 굿을 치면 너무 웃기는 일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493쪽 거기도 보면 맨 밑에 섬진강 문화사진 공모전이 또 있는데 광양관광전국사진 공모전, 섬진강 문화사진 공모전 이것이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사진공모전 따로 있고요.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전국매화문화축제랄지 섬진강 문화축제 그다음에 매화나 매실 따기랄지 재첩잡기랄지 이러한 섬진강을 소재로 한 그런 사진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항만통상과에서 무리해서 억지로 이쪽으로 넘어 온 것 같은데 주한 대사 초청 행사지원하고 외국공연자 초청공연 이것이 3천만원인데 이것이 기이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냉정히 평가하도록 하십시오. 광양 매화축제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갖다가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매화축제라고 했는데 국제가 너무 어색하다. 전국축제로 하는 것도 우리 바람인데 정 욕심내고 싶으면 한,중,일 3국이니까 아시아매화문화축제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붙이려고 보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요. 매년 보셨지요? 외국에서 왔던 대사 누가 왔습니까? 중국대사가 왔습니까? 일본대사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G7이나 G21에 들어있는 대사가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전부 다 아시아권 작은 나라들 대사가 왔잖아요. 왜 이것을 꼭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이 어려운 짓을 합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이것이 지금 국제매화축제에 국제라는 이름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와 닿았다고 봅니다.

이것 정신없는 짓이에요.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대사들, 공사들 작년에 일본대사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대사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중국도 일본도 다른 어떤 메이저급 대사 한 명도 없잖아요 억지로 작은 나라 대사들 어렵게 모셔 가지고 그 뒤치다꺼리 하는 것 그것이 매화문화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일본에서 일반 국민이 좀 와줘야 되고 다른 나라들에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와 줘야지 한국에 주재하는 일부 대사들 시간 있는 몇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무엇이 그것이 매화축제에 도움이 됩니까? 억지로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니까 억지로 만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원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미지랄지 위상 정립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에 따르면 국제행사에 유치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라는 것은 5개국 이상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국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과장님, 지금 예산 심사 쪽이니까 그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것이 국제입니까? 국제는 국제적으로 사람이 와야지 작은 나라 대사들 억지로 해서 와서 밥 먹이고 하면 국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와주고 관광객이 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사 때 외국인도 이번에 10개국에 450명이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10개국에 450명이 와서 국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왜냐 하면 국제라는 것은 거기에 국제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국제라는 말이 아니고 글로벌도 좋습니다. 그런 명칭을 우리가 붙임으로서 우리시 위상이 높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제서커스페스티벌 이것이 이 만큼 살펴 하고 있는 것이 광양시 정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 3천만원 더 외빈 초청하고 공연하는데 들어갔다고 해서 국제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화축제는 국제라는 정서가 절대로 맞지 않는 거에요.

만날 그러면 지역 축제로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도축도 되고 또 문광부 축제로도 가고 이렇게 발전해 가려면 그 위상에 맞는 말도 붙이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아직 전국축제로 지정 못 받았지요?

그러지요. 전국축제로 하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지역의 참여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합니다.

아직 전국 축제 안 되었잖아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시민적 바람은 매화축제 전국축제로 확대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어색하게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여기에 대사들만 하더라도 안 오는 것 맞지요?

대사들도 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참여했던 각 국가별로 외국사절단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 명단이 어떻게 제출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요. 지금도. 국가마다 어느 나라는 대사가 왔고 어디는 공사가 왔고 쭉 나와 있어요. 항만통상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받았다가 놓쳤으니까 이따 주세요. 보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찾아오는 것이지 명찰을 차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왔던 외국사절을 말씀하는 거에요.

초청대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탁했지 뭘 부탁했어요. 그런데 450명 왔다면 알고 있는데 왔던 그 외교사절들 국가별로 내역을 달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국가사절이 맞는지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 용역비가 2,500이 있는데 이것 총 사업비가 90억이고 국비가 40억, 시비가 50억 사업인데 2014년에는 국비는 하나도 있고 시비만 2억 5천 가지고 했고 국비는 추후 2015년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방금 말씀한 것은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사업비고요. 내년에 해야 될 백운산 4대 계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국비를 신청을 하고 또 재정투융자 심사랄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내년에 용역을 해 봐야 총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용역심의회를 거쳤다고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을 왜 갑자기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 비슷한 용역을 5대 의회때 도 한번 했었고 지금 현재 또 관광 용역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종합용역하고 있는 것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양 관광 종합개발용역은 무엇이고 이 용역은 무엇입니까? 종합개발용역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백운산 4대 계곡은 당연히 그 중심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정부계획에 맞추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광역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광역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것은 법적 계획은 아니고 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반적인 10년을 계획을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고.

알았습니다. 법적계획은 무엇이고 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법정 계획은 문광부에서 하는 관광진흥법상 수립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문광부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권역별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임의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양시 관광종합개발 다음 27일 날 최종용역보고회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법정 계획입니까?

그것은 임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2억 5천도 임의계획이지요?

이것은 4대 계곡에 대한 관광명소화를 위한 이것은 부분계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러려면 부분적인 실시설계랄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광양시 종합관광개발계획 27일 최종용역보고를 받게 되는데 광양시 전반에 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용역비를 주고 해서 납품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또 다시 그것도 아직 납품도 안 받았는데 또 광양시 4대 계곡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4대 계곡은 광양시 종합관광개발계획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 될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드리는데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시정전반에 관한 관광 틀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합계획이고요. 이것은 부분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자체가 아니고 앞으로 실시계획으로 이어 질 기술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지개발을 위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이것이 기술용역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용역 맞습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기술용역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까지 내년에 하고요.

아직 어떤 것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한다 그 말입니까? 아직 사업도 정해 지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설계까지 내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이번 종합계획이 나와서 확정되고 나면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하도록 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5대 시장이나 6대 의회가 이것은 연구했다가 이번은 종합만 만들어 주고 이것은 차기 6대 시장이 잘 입안해서 준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매화, 구봉산, 망덕포구, 국민여가 4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여가 하고 구봉산하고 매화마을은 완료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사업으로는 현재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 1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오면 약 20억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감액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망덕포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4대 계곡에 대해서 내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까지 완료를 해야 만이 2015년부터 관광편의시설이 가능합니다.

4대 계곡을 동시에 합니까?

이것이 4대 계곡에 대해서 연차별로 옥룡, 봉강,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까지 하고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는 안할 것이지요?

기본설계까지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묻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별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지금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대 의회 때부터 여러 차례 해 왔는데 한 번도 가시적인 부분이 없는데 용역만 계속하고 말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따가 중복해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잡겠습니다.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이 기본계획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 2억 5천이지요? 사업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아직 모른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냐, 없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90억 중에서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2억 5천이 들어 간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은 무엇을 할 것이냐, 4대 계곡에 체험시설, 야영장,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용역을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질의를 안 하지요.

1개 사업장에 약 20억 정도 한 계곡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0억 사업비가 맞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용역이 되어야 확정사업비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 이것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운산 권 4대 계곡 설명자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0억 사업인데 원래는 국비가 40억, 시비가 50억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2014년에 하려면 이것이 계획이면 국비도 같이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2억5천을 써서 하면 그다음 2015년에는 국비를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시가 부담한 2억 5천 용역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으로 봤을 때 너무 높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거나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팀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광명소화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덕포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사업을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 설명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 가십시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해야 문광부에 다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선행조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무슨 사업이냐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다음에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이 총 세출이 26억 6,100만원인데 이중에 마케팅 분야가 약 13억 절반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프라 조성이 우선인데 볼 것이 없는데 자꾸 보러 오라고 마케팅 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전체 방향은 그렇습니다. 남도해양관광열차 이것도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일리가 있고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활성화 지원해서 환영환송식 행사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봄에 우리 의원들이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국가간 이동하면서 전부 크루즈 선으로 이동을 했어요. 어느 한 나라에서도 환영 환송행사하는 곳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행사를 위한 돈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비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꼭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안내홍보물 제작이 현수막 입간판 제작이 1,250만원입니다.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쓸 것인데 무슨 현수막하고 홍보간판에 1,25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매화축제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왜 유치를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나 몰라서 물어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인구가 많고 또 여건도 좋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변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니, 간단하게 관광객을 왜 유치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각 시군 적으로 제도를 시행을 합니까?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세요.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각 국 간에 각 여행객 간에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왜 합니까?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니, 목적도 없이 왜 알려요. 정리해 줄게요. 딱 경제적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1순위가 지방자치단체나 세계 각국이 왜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그것은 경제적 가치 때문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행사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매화축제에서 지금 3천만원이 교통노점단속 용역비에 3천만원이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4천만원이 교통행정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한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로 편성하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천만원이 제외 된 것입니까?

예, 금년에 할 때 4천만원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산 4대 계곡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백운산 4대 계곡 개발하고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계는 법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한계가 되는 것인지 또 백운산 국립공원을 지정했을 경우에 관광지를 개발했을 때 우리 4대 계곡과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 차가 많이 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백운산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4대 계곡을 더 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 여름에 비가 좀 적게 오면 물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치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스터플랜보다도 현재 영업하고 있는, 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영업점들 또 불법무단점검하고 있는 이런 것부터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실현을 해야 됩니다.

우선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했다니까요. 백운산 4대 계곡은 사람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자원보존이 안 되는데? 후세에 무엇을 물려 줄 것입니까? 오물덩어리만 물려 줄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기본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아니라 매화촬영대회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3천만원이나 세우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3월 달에 매화촬영대회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1,500만원을 더 세워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럴 생각은 절대로 없고요. 매화사진촬영대회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사업을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매화촬영대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 12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광양 10경이 정해 져 있습니까?

광양 10경은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양 12실, 10경 관광자원발굴을 한다는데 그 1천만원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사업 발굴을 하려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굴에 따른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10경 12실은 정해져 있는데 10경을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 용역을 준다 그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재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문화축제 또 국사봉 축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 또 정책 질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데 축제를 통폐합 하자는 의견들이 우리 시민들 대다수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여론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여론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의견들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99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액은 6억 5,4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1억 7,00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공중목욕장 1개소 도비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봉강, 다압 지소 목욕장 2개소에 대한 도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 2,87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11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505쪽, 보건소 냉난방설비 개보수공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2,921만원과 같은 쪽 하단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 부지매입비 2억 7,224만 6천원, 506쪽, 상단 부지 건물 매입비 1억 3,196만 5천원 등 5억 3,650만 8천원으로 예산안 설명자료 389쪽입니다. 부지는 대지 599제곱미터와 건물 8동 204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목욕장 주변 정리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9쪽, 의료 및 구료비로 중마지소와 6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과 시약 구입비로 2,864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나 512쪽 하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서 2,288만원이 감소되어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의약품은 보건기관 간 전매하거나 유통기간 전에 제약회사에 교환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폐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511쪽,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비 2,657만 5천원이 옥곡 공중목욕장 준공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봉강, 다압목욕장이 개장하면 하반기에 운영비가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으로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완료에 따른 4,3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자료 392쪽 동반성장 망덕회집 조성으로 1억 600만원 반영하였으며, 포스코 동반 성장팀에서는 컨설팅 비 5,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8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액수 2억 4,688만 5천원과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1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443만 6천원, 수입액 총 2억 8,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합계는 2억 8,142만 1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미디컬 위생교육비 1천만원과 먹거리 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등 3천만원이고 예치금으로 2억 5,142만 1천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505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억 3,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공중목욕장 주변 건물매입비, 목욕탕 주변 건물철거 등 해서 5억 3,6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목욕탕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9월 달이지요? 2013년 9월.

예.

그러면 그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거기 모든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보건기관을 지을 때는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합니다. 지금 봉강지소도 부지를 확보해서 짓고 옥룡도 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짓습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 같은 곳을 쓰고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옥곡하고 다압입니다. 옥곡을 보시면 옥곡지소도 2003년도에 땅을 매입해서 옥곡지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부지가 사실은 면 부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47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변을 보면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농민상담소, 파출소 등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47대로는 부족합니까?

예, 지금 전경 사진을 보시면 차를 다 대고도 부족해서 갓길 주차를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제게도 그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 기대효과를 보시면 설명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공중목욕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목욕장을 하루에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합니까?

물론 주차장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벽면하고 거기에 다가 철판으로 대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 그것을 쳐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요.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후에 현장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정비로 민원이나 시설정비로 인한 만족도 증대라고 했는데 시설을 어떤 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차장 부지로만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목욕을 오신 어르신들 정서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변 정비도 해서 오신 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목욕을 하고 갈 수 있게 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5필지 건물매입이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되지요?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니 업무 내 업무를 따지기 전에 원래 주민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사회복지과 노인관리부분인데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회계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입과 주차장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판에 제가 알기로 주차장 면수가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절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376-3번지 여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 면적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고요. 또 우리 광양시가 여기 뿐 만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분들의 땅을 사주기 위한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가 너무 공공연하게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쪽으로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신규 사업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판국에 도대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가 몇 대나 될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하루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이 삭감조서 제출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특정인을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보시고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을 사 가지고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급하다보니까 면사무소 부지와 붙여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서 현장을 보시고 잘 판단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499쪽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가 인구가 증가되어서 대상자가 많아 졌으니까 세출 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이용자가 많으니까 어찌되었든 의료사업 수입도 많고 적고 떠나서 일부 증대되어야 되는데 1,600만원 오히려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세입예산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올해 것을 10월 달까지 분석을 해서 추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물론 국비지원도 더 받는 것이고 인구대비해서 이용대상자가 많아 질것인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높아 져야 맞는데 태인 보건지소를 보니까 좀 늘어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시민들이 좀 건강해 져서 병 의원을 좀 덜 찾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인보건지소 쪽은 건강해지지 않아서 오히려 약간 늘 어 났습니까?

그 쪽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병의원들이 안 된다고 난립니다. 장사가 안 된 다고.

돈의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들 어찌되었든 수익부 부담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상자가 많아 졌다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은 나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담은 해야 될 것인데 줄어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방금 공중목욕장으로 김성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3회 목욕장을 개장 합니까?

예.

옥곡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열 두달 중에 11달만 개장합니까? 몇월 달에 쉽니까?

한 여름 한 달 쉽니다.

한달 쉬고 1주일 7일 중에서 3일만 이용을 하는거에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혹시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옥곡목욕장 기준해서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65명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루 65명 정도라면 그 대상자들이 대략 짐작이 가는데 전부 다 승용차를 다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가 노인 분들로 알고 있고 면사무소 인접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주차장이 다른 곳보다는 넓습니다. 면사무소 주차장을 그때 이용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와서 목욕도 하시고 면사무소에 와서 민원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묻는다면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매입해야 될 필요성을 보면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주차장 조성 및 편의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 외에 또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가 목욕장하고 바로 경계를 쳐가지고 그때 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목욕장 경계하고 그 쪽 건물들하고 지금 임시적으로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정서 순화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위가 지저분하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땅은 귀한 땅이고 그 땅이 어렵거나 기피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 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가나 이런 부분이 좀 새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만 비싼 귀한 땅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도 아닙니다. 그 땅은 공가나 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도 그런 근거는 있을 거에요. 그런데 남의 비싼 사유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집을 싹 뜯어서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무리지요. 그리고 공중목욕장을 지을 때 보통 약 3억 들어갑니까?

약5억 정도 들어 갑니다.

다압하고 봉강은 얼마 예산이 됩니까? 이번에?

도비가 1억 5천인데요 원래하려면 시비가 1억 5천 정도 되어야 되는데 3억 가지고는 시설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개 목욕장을 짓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비부담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목욕장 주위에 상당한 대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3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 방금 설명 들어서 일리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따 현지를 확인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1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해서 4,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원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의견은 왜 광양 특히 여기 중마동 지역 식당이 불친절하고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음식가격이 비싸다 이것이 시민들 목소리입니다. 맛도 떨어지고. 그런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 버는데 우리 세금가지고 수도 쓰레기봉투까지 구입을 해 줘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다음에 용품 제작도 또 해 줍니다. 이것도 100개소에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식당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 예산 세금가지고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시민 정서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순천이나 여수보다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싸야 되는데 훨씬 비쌉니다. 그다음에 한정식 업소 육성 지원에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50개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광양시라고 로고가 새겨진 것을 보면 시에서 이 정도 신경을 쓰고 잘하고 있구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 값이 좀 비싸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실과와 우리 과가 서로 토론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값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4,640만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세금 많이 내겠지요. 그렇지만 특정인들에게 용품까지 지원해 준 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공중목욕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한 이후에 현장을 가보려고 하니까 담당 1분 정도는 현장에서 위치나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419쪽에 보면 특화거리 업소 홍보용 책자 제작이라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화거리 음식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회원들이 돈 내서 팜프렛 만들고 홍보를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그런 팜프렛까지 다해 줍니까? 시 예산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식당 모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가. 당연히 거기에서 돈 내서 팜프렛 만들어야지 이런 것은 항상 어린애 취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건강증진담당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건강증진과장의 병가로 과 서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2014년 총 세입 예산은 20억 9,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5%인 2억 8,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주요인은 필수 예방 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에 따른 기금 1억 5천만원 추가 증액과 건강생활실천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도비 15%가 신규 매칭 됨에 따라 5,800만원을 증액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014년 총 세출은 68억 9,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8%인 3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대부분의 보건사업이 의존재원사업으로 국비, 기금, 도비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역시 증가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순수 자체사업으로서 1억원 이상 사업은 522쪽,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14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산후조리비 지원이 6억 4천만원으로 그다음이며 세 번째로 547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 방역 소독 4억 1천만원과 549쪽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료 행위료 지원이 1억 5천만원 순입니다. 저희 과를 포함해서 보건분야 전체 예산이 93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대비해서 2.2%의 적은 비중임에도 시민의 큰 바람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예산 대비 2,885만원이 증액된 6억 158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용과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530만원, 호봉상승에 따른 방문인력 인건비 1,27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565쪽, 기간제 보수는 접수 진료보조 접종에 필요한 인력과 재활운동 치료보조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용으로 3,7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307-01 재가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취약계층 재가 암 환자 319명에 대해서 장묘관리, 의료품 제공, 욕창 관리, 비약물적 통증 관리비용으로 1,180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67쪽 상단 307- 405 자산취득비는 우리시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환되는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장비비용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69쪽 307-01 고혈압 환자 소모품 구입비는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 관리를 위한 기초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심뇌혈관 예방 일반운영비 201-01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집중홍보를 위해서 홍보물과 건강수첩 제작비용으로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7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쪽에 대사증후군 장비구입으로 73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 구입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동아일보에서도 보도 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대사증후군이 우리 몸 안에 시한폭탄이라고 해 가지고 경고하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함께 동반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5개가 있는데 3가지 이상 있을 때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위험인자를 보면 복부비만, 고지혈증, 낮은 HDR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고혈압 혈당 장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측정기하고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검진을 통해서 발견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맞춤형 처방을 통해서 예방이 되어 지지 않으면 이것이 심뇌혈관으로 이환이 되게 되면 너무 늦어지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 율도 높아지고 또 그 가족의 고통이나 본인의 고통이나 질병 부담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비만, 당뇨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없이도 다 측정이 안 됩니까? 혈액 검사 등으로.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상병리실에서 가능하고요. 보건기관에서는. 그리고 중마지소 임상병리실에서 가능한데요. 그것은 내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는데 민간의료기관과는 업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해서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방문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 가서.

찾아 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조기 발견을 해서 본인들이 모르고 간과해서 병을 악화시키는데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시면 심사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