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병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서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가운데 4.9%인 2,200억 원을 감액한 총 4조 2,855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8,339억 원으로, 시세수입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의 0.1%인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연기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의 17.1%인 1,707억 원을 감액한 8,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변경안은 6,266억 원으로 예수금 그리고 감채적립기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47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부동산거래 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입결손에 따른 자체사업 시기조정, 버스재정지원금 등의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여건변동에 따라 금년 계획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수정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교부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 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과정상 과다·불용 예상액을 감액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과·부족액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결손이 불가피한 재정상황을 고려,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정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0억 원, 특별회계 1,707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1,727억 원을 감액한 2013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 규모는 3조 6,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0억 원을 감액한 2조 8,3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250억 원으로, 17.1%인 1,70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3%인 108억 원을 증액한 4,876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0.8%인 9억 원을 감액한 1,16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52억 원을 감액한 1,406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169억 원을 증액한 2,30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0%인 1,816억 원이 감액된 3,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 내용은 주택사업 3억 원, 의료급여 4억 원, 산업단지 9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3,000만 원, 도시개발 1,83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원, 기반시설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66억 원을 감액한 1조 93억 원, 세외수입은 416억 원을 증액한 3,301억 원이며, 중앙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6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5,208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269억 원 증액 내시로 7,4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2,291억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0억 원이 감액된 총 2조 8,34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수도권기업 이전 및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76억 원 등의 감소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5억 원을 감액한 반면,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과학기술 분야 43억 원 증액, 재정비 촉진사업 및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2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 분야는 기정액 대비 320억 원이 증액된 3,474억 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70억 원 감소 등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원이 감액된 9,121억 원이며,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24억 원 감소,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6억 원 감소 등으로 보건·환경 분야는 93억 원을 감액한 1,134억 원입니다. 대전시티즌 지원, 구 충남도청사 대부료 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00만 원을 증액한 4,422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수송·교통 분야는 48억 원을 증액한 2,617억 원이며, 감채기금 및 반환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2억 원을 감액한 7,5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 508억 원, 자동차세 15억 원, 지방소비세 20억 원, 지방소득세 173억 원이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는 15억 원이 증가하여 총 70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44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이 22억 원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은 총 7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 44억 원을 감액하였고, 취득세감면보전 191억 원, 예수금수입 218억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460억 원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총 4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균형집행 일시차입급 이자보전 20억 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41억 원 등 특별교부세 6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고보조금은 총 2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정비촉진사업 387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30억 원, 영유아보육료 12억 원, 주거급여 1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53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48억 원, 고형연료전용보일러설치 24억 원, 자활근로사업 21억 원,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16억 원, 교육급여 16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버스재정지원 54억 원, 유가보조금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 182억 원, 기금전출금 100억 원, 징수교부금 9억 원, 공기업전출금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0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 내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비 30억 원을 감액 포함하여 280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자체사업은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누리과정 27억 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신지역특화산업 15억 원, 대전시티즌지원 14억 원, 구 충남도청사 대부료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과오납 반환 6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8억 원, 글로벌 R&D센터 지원 5억 원 등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7억 원을 감액하여 157억 원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56건에 1,420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5건,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비 등 중앙지원 예산이 42%인 603억 원으로, 국비배정 지연 등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과 계백로 우회도로건설 145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90억 원, 벌곡길 확장 89억 원, 덕암축구장 조성사업 52억 원 등 주로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28쪽까지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9쪽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수정 변경계획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473억 원을 감액한 6,266억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은 368억 원, 15종 개별기금은 10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지출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금 368억 원, 감채적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모두 47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의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86억 원, 개별기금 예탁금 36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218억 원, 개별기금 차입원리금상환 26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의 기금에 2013년도 말 자금조성예상액은 2012년도 말 대비 722억 원 감소한 5,435억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 전망과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세입결손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불용예상액을 감액 정리하여 우리 시의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124쪽이고 설명자료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786억이나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취득세 감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따라서도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면 비율이라든가 이것은 정해져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입이 상당히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 가장 많이 감소한 말씀하셨다시피 취득세 508억 원의 이율을 보면 추가감면 실시와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 취득세 면제 등으로 취득세가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대처를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취득세 감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이 주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분에 대해서 100% 다 받지는 못했지만 금년에 한 191억 정도는 보전을 받았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금 지급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황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에 바로바로 이행이 되면 저희가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대처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마지막인 정리추경에 너무 많은 세입이 결손되는 것은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하여간 재정운용상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박자 늦는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세출 예산 편성 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입별 손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명세서 135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주요시정 홍보비 1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할 만큼 급하게 홍보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언론 환경의 변화가 매체가 증가한다든지 중앙 매체의 종편방송이라든지 이런 언론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고 특히 또 하나 저희가 어려운 사항은 당초예산에 1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500만 원 예산 절감이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억에서 5,500만 원이 절감이 됐는데 지금.

예, 2012년보다 5,500이 절감이 돼서 10억 4,5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줄어든 금액을 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본예산이 12월 16일에 통과된다고 해도 보름 정도 기간에 그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출입 언론사가 70여 개 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억을 보름 동안에.

예, 언론진흥재단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와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명세서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를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은 매년 실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비를 얼마나 편성했나요, 2014년도 예산?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 맞지요. 내년도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를 내일 하지만 금년도 예산이 5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인데 또 내년도 예산이 1,600만 원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올해는 1,000만 원 이하 충남대학교 쪽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는 평가기관 대상을 늘리고 좀 더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올해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인데 큰 금액 차이는 아닙니다만, 운용상의 효율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겠네요?

예,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195쪽, 설명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사업비 지금 1,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건축문화제라고 해서 2억 3,700만 원을 들여서 크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건축대전을 하게 되면 팀 수가 한 40개 팀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참여팀이 5팀 정도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5팀 가지고는 건축대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단체에서 못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공모에서 3개 팀이고, 2차 공모에서 2개 팀이 응모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 몇 개 팀 이상이 되어야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예년의 경우에는 보통 한 40개 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한 20개 팀 정도 이상은 돼야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개최를 했나요?

2012년도에는 39팀이 접수해서 시상은 8개 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적은 거고요?

예.

39개 팀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 건축대전에 응모가 없어서 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이게 건축문화제라고 해서 이 사업비를 합쳐서 한 2억 5,000 정도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년에 비해서 축소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응모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진동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부서인데 153쪽 예산서.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이 있지요?

예.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워놨는데 안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감액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복지부가 판단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개념하고 교육부가 생각하는 지급대상 이런 대상기준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교육부 기준은 가지고 있어서 복지부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상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복지부 기준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일부 줄어들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교육부 기준으로 처음에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지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수가 상당히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한 315명이 줄었는데 당초에 1,858명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1,858명 분을 세웠다가 실제 법정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315명이 제외됐습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혹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부 유치원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기준 부분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확히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넘어올 자료가 좀 더 과다하게 넘어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초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바로잡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할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그러면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정리해서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76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아까 안전행정국장이 설명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라든가 부동산 취득세의 계속적인 인하로 인해서 저희가 취득세 부분이 한 508억 정도 감소가 됐고 기타 경기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분야도 한 17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분야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766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세출 부분에서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그래서 세출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쪽에 218억원을 융자받고 다음에 지방채 감채기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금 전출 이런 부분들을 다 유보시켜서 재원 대체 부분 확보를 한 540억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내부거래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가피한 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한 것인데 이것은 이런 부분의 영향을, 세출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국가의 지방세 감면에 따른 보전이 시차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금운용으로 부담을 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일부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도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두어 가지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전체험프로그램, 본 위원이 지난번 언제 예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별 설명자료 18쪽, 이런 대전체험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왜 이것을 하고자 했던 사업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업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외국인 유학생 대전체험프로그램 예산 1,000만 원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K-FARM이라고 의료관광사업 부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간에 중복된, 나름대로 부서 간에 어떻게 보면 칸막이 예산이 보통은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3.0 정신에 맞춰서 저희가 깨고 과감하게 기존 예산사업을 정리하면서 타사업으로 가능한 사업 부분으로 정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던 것인데 중간에 해당 교육협력담당관실 쪽에서는 예산 전체 총액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일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을 좀 더 절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정홍보비요. 이것 보니까 사회적자본 확충 관련, 도시철도 및 충청권 철도 관련,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이것 이미 다 홍보될 만큼 다 됐던 것들인데, 본 위원은 오히려 내년도 시책 관련해서 권역외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해야지 주요시정 홍보비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언론 대책비인데 이것을 굳이 한해를 마감하는, 회계연도 마감하는 시점에 1억씩,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시책 광고하는 것? 이것은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500만 원을 절감하다 보니까 줄은 금액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걱정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것으로, 감사관 말입니다, 과거에 걱정했던 이런 부분, 이것은 직원들 자율에 맡겨야지 서로 간에 위화감 조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공직사회가 화합하고 뭔가 단합된 모습, 이 부조리신고포상금 만들어 놨다 집행 안 했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집행이 안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동료들 서로 간에, 물론 잘못했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 자체를 구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억나시지요, 본 위원이 예산 때인가 걱정했던 것?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을 계상하면 부조리 예방 효과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불용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방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전남이나 인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들 부정부패하는 것 늘 감시해라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집행이 안 된 것이 대전시가 그만큼 맑은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신고한 전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상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감시하고 이것 서로, 본 위원이 예전에 소방본부의 파파라치 그것도 항상 걱정을 하고 신고하는 것 포상 주고, 이런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대전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영옥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특별전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전 미국미술300전 행사 운영비 똑같은 것인데 미국미술300전 외빈초청 여비, 외빈들이 전부 초청 안 된 것이 양쪽에서 전부 감액 조정됐어요, 안 썼어요. 왜 그래요, 이게? 사업 내용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76, 77쪽. 사업명세서는 215쪽이네요.

미국미술특별전 행사는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중앙박물관하고 KBS하고 세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3,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은 주요 외빈들이 일정을 변경해서 4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최사가 KBS였기 때문에 광고비 예산 같은 것들을 그쪽 예산으로 사용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중에서 1,350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행사 개막식에 외국인 불참해서 항공권, 숙박비라든지 일비 이런 부분들이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기간 중에 관련 호송관의 여비가 절감돼서 전반적으로 이런 참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면 서로 외빈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이지 타진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면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내용이 부적합하다든지 또는 부적절해서 안 온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외빈인데?

저희가 미술관하고 중앙박물관하고 KBS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이 행사를 했는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다음 행사 시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추경예산을 제출한 후에 수정예산안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었지요?

예, 7월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한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정리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실제로 행정부가 다 하고 말지 뭐하러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도 지금 이렇게 되면 취약해지는 것이고 예산 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꾸?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 기관과 지방 간의 역할 관계 문제를 한번 정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국가 기관에서 1월에서 5월까지만 저희가 보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보전액을 사실 올해 회계연도에 줘야 저희가 정상적인 세입 당초 예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대로 세입 구조가 탄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대략 한 400억 정도, 한 44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이 부분을 국가 재정도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해 주지 않고 내년도 상반기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한 450억 정도 큰 덩어리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행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국가의 재원대책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가능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인 거지요. 그래야지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아는 것들을 지금 와서 중앙정부, 물론 가장 주요한 원인은 중앙정부의 탓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기조가 그렇게 가리라는 것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는 취득세가 이렇게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의원들도 다 알고 시청의 공무원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감액예산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수정예산안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월 23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구조지요. 그러니까 지방세라는 부분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는 일정한 취득세 부분을 잡아놨던 것인데 어떤 결과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그 지방세 규모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정과에서 세수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세수감소가 있는 것을 시장에게나 상층부에 제대로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제안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방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세수가 이런 식으로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응을 했어야지요, 내부적으로.

예측 못 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그만큼 원인을 유발했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은행 쪽에 예를 들면 단기차입이라든지 이런 일반채 같은 것을 허용해 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안 해준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그것까지 책임을 부담하기는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만 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역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세입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는 그 대책이 수립돼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물론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이나 이런 시점에서 국가가 이런 재원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저희가 노력을 그동안에 죽 하면서 재원대책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활동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여간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용상에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의 핵심은 국가보조금 내시부분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약간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방세 결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결손은 지금 예측도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2의 요인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 관련부서는 환경녹지국이 관련부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재원대책 전반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소송이 2011년부터인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론이 났고 제가 언론동향을 죽 보면 이 소송이 우리가 승소한다는 판단근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좀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소송결과가 지난 11월 21일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예산에 예측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송결과까지 보고 필요하면 수정예산안을 내겠다 이런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심한 것이지요. 의회에 수정예산안 내면 의회가 그냥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남발하든 아니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업무 방기를 했든 뭘 했든 해서 예산안이 수정해서 넘어오면 의회가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런 예측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놔서 효과적으로 대처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추계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추계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소송 중에 있는데 왜 추계가 안 쉽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에서 예산할 때 1원까지 딱 떨어지게 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이 부분만 추계가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12월 5일까지 저희가 75억 원에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20%의 고액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선조치하는 쪽으로 했던 것이고요. 하여간 의회 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에 깔끔하게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정리추경에 제대로 해서 나중에 혹시 남으면 예비비로 돌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돼서 실제로 수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12월 5일까지 75억 원 상당을 입금시켜주면 여러 가지 소송비용의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들을 제시해 왔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 20% 이자율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효과도 있고 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예산편성권 부분을 저희가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리추경 때 다 감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행정소송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유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는 부분은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의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감채적립기금도 당초에 100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원래 정리추경에 넘어오는 것 40억 원 반영했는데 이것이 전액 60억 원이 삭감돼서, 어쨌든 전액 삭감이 돼 버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도 지금 원래 수정안 제출됐을 때 예비비가 125억 9,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지요, 정리추경 원래 안에?

예, 맞습니다.

125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얼마가 남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34억 원 정도가 실제 남게 되겠습니다, 반환금 75억 원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집행했던 46억 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3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4억 원이 남으면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가 될 것인데 결국은 정리추경 수정안이 급박하게 올라온 것 때문에 내년 예산하고도 지금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약 55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지금?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4억 원이면 나머지 516억 원 정도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의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입부분에서? 올해 예산운용을 잘못하셔서 내년 예산까지 연동돼서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또 결산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에 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 이것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보전 받지 못했던 지방세, 취득세 감면분 이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 대책을…….

그래도 516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지금 말씀하신 100억 원에다가 취득세 감면분 지금…….

44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440억 원 중에 176억 원인가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부분 제외하고 440억 원 정도 정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올해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해 주기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다시 반영되는 것이고 실제로 수입에 있어서도 세수가 부족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추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그리고 연말까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34억 원 남아 있는데 34억 원이 내년도에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또 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몇 가지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구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원래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이고 실제 보니까 내년에 국비 매칭사업 미부담액만 5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재정지원금 필수경비 시내버스 지원금 이런 것들이 지금 미확보된 것이 176억 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미확보액이 74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뽑아본 것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어쨌든 삭감추경을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내년은 예산 시작부터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감채기금이나 이런 것들 적립도 못한 상황이고 내년에 갚아야 될 돈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운용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정여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세출부분도 얼마 정도 가져가고 물론 예산 필수경비 부분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좀 더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할 테고, 세입부분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분 조기 보전 받고 지방교부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올해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교부세 총액은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규주택물량 확대 이런 부분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측치가 경제상황 자체도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은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서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올해 정리추경에 수정예산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제대로 심의 못한 것처럼 결국 내년 예산도 의회가 제대로 심의 못 하고 내년 추경까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이 됐든 정확하게 세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올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 본예산 내일부터 심의하겠지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 어려운 예산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님! 오전에 기획관리실 상대로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서대전시민공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지요,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79억 원 예비비에서 76억 원 주고 3억 원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수정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의회가 지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패소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던 것 아닙니까?

패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패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응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했던 것이고.

일정 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금액의 문제이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은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례가 자꾸 시책에 있어서 거듭되게 되면 또 의회를 경시하는 모양새 같아서 의회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예산 흐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판결이 있기 전에 정확하게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점을 헤아려주시고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임료 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자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해 주실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오 국장님, 이것이 제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복지만두레 자문위원 수당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복지만두레가 조례에 규정이 돼서 작년도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복지만두레를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만두레 사업이?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복지재단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복지만두레사업은 복지재단으로 거의 다 이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명세서 307쪽, 설명자료 85쪽인데 화상 및 정형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을 LA슈라이너아동병원에서 국내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재단으로. 화상 입은 장애아동 무료시술 해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화상 관련해서 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동중학교 자리에 그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병원이?

예, 동중학교가 없어지고요.

이것이 화상전문치료 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도 잘 하겠습니다만 화상 관련해서는 서울 영등포에 한강성심병원이 최고 전문기관입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상 입은 장애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시술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장애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58%나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이택구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라는 게 있어요.

예.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물을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이 사업은 그것에 따라서 민간에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이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된 분들은 관련조례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을 재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 가지 민간에서 대상시설을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빗물을 이용해서 화단에 물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차를 하는 용도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게 됩니다.

빗물 이용시설이지요?

그러니까 빗물을 이용하는 것도 물 재이용에 들어가고 중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인 경우라든지 또한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서 물을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공모사업이에요?

일단 개인이 자치구에다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한 후에 18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사업이 홍보가 돼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것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농작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든지 집안에 화단 같은 것 가꾸는 데 등등,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신청하게 될 것 같아요, 알려지게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내년 예산에 물 재이용 전체적인 용역비도 올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것인데 결국은 설치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농업인과 조경수 계약 생산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안 하셨는데 보니까 백철쭉, 사철나무, 영산홍, 자산홍, 이것 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산홍 같은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해요?

이것은 그동안에 농업인들에게 조경수를 계약 생산하는 사업을 해왔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조경수 생산에 특화된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냉해에 나무가 다 죽어버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관리부실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조경수를 저희가 계약된 대로 사들이기도 했고요. 일정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사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농가는 타격을 입게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검토 끝에 그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사업성과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계약을 했을 때는 재배농가하고 어느 정도 당신들이 이것을 재배했을 경우에 시에서 매입을 해주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매입은 저조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책 추진하는 데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매입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우는 다 매입을 했고 수목이 고사됐다거나 규격이 미달되는 정도로 자라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매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만 본 남짓 부분이 생겼는데 그것도 농가와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일정 부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농가에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한 것은 다 전수 매입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사되거나 규격이 너무 미달되거나 이렇게 돼서 계약된 대로 납품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이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설명서 163쪽인데 유림공원 청소하고 제초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 유성구에다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업,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유림공원 청소하고 제초 등 유지관리하는 사업 이 시스템 우리 시에서 하기보다는 유성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맞겠다는 질의를 제가 작년도에 했어요. 그게 유성구 한빛아파트 주민들 밤에, 야간 산책로인데, 저녁 드시고. 그럴 용의 없어요?

유림공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유성구에서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유림공원의 공원 성격상 자치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유림공원을 조성했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자치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기관에 이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목척교 주변에 분수대 가동하잖아요, 목척교 밑에 분수대.

예.

전기료 많이 절약했는데 분수대, 본 위원도 한 번 봤어요, 분수 뿜어대는 것,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분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목척교 복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 공사가 그쪽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철거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꾸미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분수 시설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날씨하고 관련이 상당히 큽니다. 강우가 많다 보면 가동의 수가 좀 떨어지고 합니다만 그 시설의 본 취지랄까 이게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일단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은 그런 것에 따라서 유지·관리예산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일단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시설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셨어요, 분수?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밑에 산책하시는 분들은 그 분수를 즐기겠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분수를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그래서 아예 하려면 대형으로 하지, 목척교 분수쇼 야간에 불을 켜고 하면 오히려 스카이로드 같은 것보다 분수쇼 같은 것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면 좋았을 텐데 미약해서 본 위원이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고사분수의 경우는 물이 날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작년이나 금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 조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분수를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 비산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력에 대한, 워낙 전력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력문제도 그렇고 전기료 이것, 그렇게 분수 보러 거기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미관상 분수를 가동시켜서 엄청나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검토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잘 생각보시란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도 가동일수가 적어서 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운영일수에 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동력비 전기요금, 설명서 192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69쪽인데 전력비용 때문에 신탄진정수장 생산량을 좀 낮춘 겁니까, 정수생산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신탄진정수장의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정수생산량은.

늘었어요?

예.

1일 5만 5,000㎥에서 7만 8,000㎥?

송촌정수장에 시설을 개량하느라고…….

송촌정수장?

예, 송촌정수장은 줄었습니다.

송촌정수장은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줄었지요?

아시는 것처럼 송촌정수장 시설 개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개량하는 일정 부분을 신탄진정수장에서 생산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정수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재이용시설 설치비지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유성구에서 한 사람 그리고 서구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900만 원씩 1,800만 원 한 것 같은데 신청을 이렇게 뒤늦게 해서 금년 연말까지 다할 수가 있을까요?

완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신청한 이후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지급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금년에 완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요청한 것도 뒤늦게 올라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2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신청이 돼서 사업을 진행시켰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겁니다.

사전에 공사는 했고,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이 부족한 국가로 전락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대전광역시의 물 재이용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많은 홍보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사업장생산수입 무지개복지공장 건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1억 원을 감액했어요. 상반기에는 매출이 증가하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감소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별 설명자료 10쪽 무지개복지공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계속 매출이 올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원자재 값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1억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하반기에 계속 불경기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점보롤이라든가 이런 것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을 거기까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재 값 1억 원 세웠던 것을 저희가 삭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매출이 많이 증가가 돼서…….

예,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했다가 다시 하반기에 매출이, 글쎄 어떠한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특히 1억 원을 증액했다가 1억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착오도 보통 착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가는 것이 점보롤이라든가 화장지 또 핸드타월 이런 것의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됐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계속 증가되던 것이 왜 후반기에…….

저희가 불경기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될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기성종합복지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7,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감채적립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또 언제 변경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차입금 한 것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감채적립기금으로 변경돼서 그렇지요?

예,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 없이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사장시키게 되면 그만큼 적절한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더 세심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설명자료 98쪽에 보면 시내버스 LED문자 광고비가 있어요. 이것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내버스 광고는 시정홍보로 바뀌면서 무료광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하고 정류장 광고가 그전에는 민자 수익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지속돼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시정홍보로 하고 상업광고는 하지 않기로 돼서 무료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이것도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복지환경위원회 사업별 설명자료 166쪽 숲가꾸기사업인데 국비 50%, 1회 추경에 2,36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94%를 감액했어요. 산림청에서 감액 결정되었다고는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사업추진 노력이, 후반기에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감액됐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먼저 어느 정도 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같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교부금액이 감돼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꽤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잘해서 국비 감액에 따른 이런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391쪽이고 설명자료 51쪽이요.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지원비 2,85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자매도시교류연합회 자체 사정으로 보조금을 미집행했다는데 이 자체 사정이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3개 자매도시와 13개 우호도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통합해서 푸드&와인축제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자매도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준비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자매도시교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도시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 각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참여와 불참이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당초에는 나름대로 교류활성화 차원 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한 홍보확대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 결정과정에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관 설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13개 도시와 우호도시 13개, 2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당초에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은 무엇이었었나요? 그리고 2014년에도 이 위원회에 지원이 되나요?

위원회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별다른 사업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보통 교류를 할 때 공무원 간에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의 교류가 있고 삿포로 눈꽃축제라든가 이런 데 갈 때에 민간교류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역할을 현재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자매도시 간 다각적인 민간교류를 통해서 공동 관심분야를 발굴하는 등 민간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다 더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명세서 392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국내 기업유치 설명회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삭감사유가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지금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전반적으로 많은, 불가피하게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이런 부분은 세계의 전반적인 경기영향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의 경우에는 수도권 기업유치라든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적에는 공무원이 직접 뛰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제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들이.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입안해서 기업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또 찾아가서 하는 설명보다는 수도권 기업의 모임 행사라든가 또는 계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절약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집행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기본 목적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기 흐름 또 이런 영향에 따라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내 기업유치를 위한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 대비 금년도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 대전시의 실적은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기업유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지난 3년간 550개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 주시고요. 사실 국내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사업비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비 절반 이상을 삭감하니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설명회 개최 횟수라든가 전체적인 활동 이러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적게는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고 행사를 개최할 때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수도권 기업의 모임 또 행사 때 병행해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비용이 금년도에 절감은 됐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투자를 위해서 우리 시로 참여를 하고 또 문의가 됩니다만 그런 제안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사업 재검토 꼭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2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콜센터 자긍심 고취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도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콜센터 즉, 컨택산업이라고 최근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만 우리 시의 주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일 또 원론적으로는 콜센터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콜센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할,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콜센터를 위해서, 그래서 계획한 것이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즉, 각 콜센터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콜센터에 근무하는,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분들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콜센터를 컨택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목적 하에서, 그러니까 콜센터 대상자들을 한마음대회 성격의 계획으로 다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차선을 선택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그쪽 임원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승인해 주셔서 확보한 예산이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콜센터가 많은데 현재 몇 개나 되나요?

현재 1만 2,300명 정도의 콜센터 종사자가 있고 거기에는 약 110개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컨택센터협회에서 금년도 콜센터 자긍심 고취사업 행사를 미개최한다는 의견을 언제 제출했나요?

저희가 최근까지도 이 예산을, 마지막에 행사 개최하는 방안하고 내년 초로 미루는 방안을 가지고 그쪽 임원진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처음 출범하는 협의회다 보니까 내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한마음대회가 축하하고 서로 화합을 위한 행사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최종 의견에 도달이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그런데 그 의견이 언제 나왔어요?

그 부분이 지난 10월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에요?

예.

컨택센터협회에서 미개최한다는 내용은 왜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임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컨택센터협회가 발족한 지가, 역사가 짧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자부담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기간을 미뤄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 봄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예산을 형성하고도 정리추경에 또 하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물론 미개최 사유 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어렵게 재원배분을 받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준 사안을 내실 있게 쓰고 성과를 창출해야 됩니다만 이런 5개년 중기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가 컨택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큰 취지에서 입안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일부 행정과는 달리 민간에 일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개년 사업 추진은 언제 했나요?

이것은 우리가 컨택산업을 새로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한 산업으로 우리가 선정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일 또 각 컨택센터, 각 민간기업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할 일 중에서 교육 또 인력양성,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세입 부분인데 당초예산액이 73억 6,5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14억을 감액했고 이번에 53억을 감액해서 총 67억을 감액했거든요. 당초예산액 대비 91% 정도가 감액됐는데 금년 사업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기업을 유치하면 유치와 동시에 7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입지보조금 30%를 지원하는 이런 식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별로 이전보조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관련사항을 가지고 시·도국장 회의도 개최했습니다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그리고 투자유치, 외국기업이 투자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진하다 보니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다소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도권기업을, 내년도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편성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지출잔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전체 3개 기업에.

3개 기업.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의 전반적인 경기흐름과 영향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기업유치와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이 부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을 보시면 택시 같은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당초예산액 대비 7억 3,692만 원에 69% 정도를 증액하는데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본 사업은 카드결제, 그러니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택시가 8,854대가 되는데요, 전체 택시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비율은 약 2.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이유는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면 사실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7쪽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당초예산액 대비 20억을 증액했는데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343억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후 보상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459억으로 해서 총 1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증액됐는데, 공사비는 똑같습니다만 보상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선 연결도로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방침이 설정돼서 죽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전역을 지하로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연장선상?

예.

그러면 저쪽에 현재 되어 있는 데, 소제동 쪽에서 다른 데로 연결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대동 5거리에서 성남동 4거리로 가는 그 도로를 십자교차로로 하면서 옛날 대전상고 있는 그 부분으로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당초예산액 대비 80%를 감액했어요. 금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감액해놓고 폭설이 온다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해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임차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예.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폭설이 와도 이 예산 전부 삭감해놓고 임차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과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설이 온다고 해도 시민한테 큰 불편은 주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데 많은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개별사업내용보다 최근에 대전시 재정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일부터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자금선을 감채기금으로 돌린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4개 부서에 총 72억 2,000만 원이나 되네요. 보니까 경제산업국이 북부진입로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원금 상환이 안 되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도 원금·이자가 일반회계에서 상환이 안 돼서 지금 이게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과학문화산업본부도 5개 사업에 원금·이자 상환을 못해서 18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채기금에서 되고, 교통건설국은 45억 9,000만 원, 도시주택국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네요 2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자금선을 돌렸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원금·이자 부분들이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한말씀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원래 일반회계에서 갚기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건데 안 돼서 전반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제산업국부터 하시든지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재정관리운용 측면에서 감채적립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지금 말씀하신 이자상환, 원금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추경에서 또 감채기금으로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내년에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있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도 금년도부터는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BIS 전망도 내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면서 현재 경제를 운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망치가 늘 틀려왔다는 것은 아마 아실 거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한테 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려가 돼서,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감채기금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 못 했습니다. 아시지요? 적용 하나도 못 했어요, 본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채기금은 어쨌든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있지만 내년도에 원래 적립해야 될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액수가 줄어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한 것 상환하는 부분이나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 운용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체 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이 주무부서니까 대표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있는 행사성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집행의 시기라든지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박람회를 4개, 5개로 나눠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이고, 개최 횟수는 유지하되 참여의 범위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은 내일부터 심의를 해서 조정되겠지만 내년예산 운용할 때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건전재정의 큰 틀 속에 놓고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사업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명시이월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긴 했는데 지금 2013년도 명시이월 건수가 56건인데 그 중에 25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의 명시이월입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가 각종 SOC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만 이게 대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지방채발행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가능한 공기를 맞추도록 하는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특히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이나 대전∼오송 신교통수단사업은 명시이월사업들인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도 갚지 못해서 감채기금으로 자금선을 변경해서 상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인 것 같고, 대전∼오송 신교통수단사업은 교통건설국 소관이지요?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오송 BRT 관련 예산이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기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조기에 이월된 사업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사업도 공사의 지연이라기보다는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되면서 저희도 부득이 이월하게 됐는데 저희가 보상 문제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를 훨씬 빨리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원래 목표가 내년도 말 완공 목표인데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장기사업들이 공기지연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내부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보상금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금 관련해서 협의는 실제로 사전에 미리 협상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서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늘 보면 변명이 보상지연이 가장 주요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내용을 잘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들을 일찍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설명자료 110쪽 상소 시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6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도 보상비가 증액됐는데 보상비가 9억 5,200만 원 맞습니까?

최종금액이 9억 5,2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6억을 증액 편성하면 나머지 3억 5,200만 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원래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25억을 추계했고, 25억 중에서 보상비를 3억 5,000만 원 정도 추계했는데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전체부지 중에 한 72%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중에서 일부는 국토부의 소관이고 일부는 옛날 재무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부 땅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입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원래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이나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 동구에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을 낼 때 그 부분이 누락됐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이나 양여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새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만 계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소 시민여가오토캠핑장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2012년도에 일부 명시이월이 있었고요.

올해도 명시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 6억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추가시키는 게 맞지, 어쨌든 명시이월사업인데 지금 6억을 하면 연말까지 6억을 씁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뒤에 이월조서를 보시면 이번에 세운 6억도 전부 이월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시키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보상 문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한 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설명자료 126쪽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하차단말기, 4,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설치모델의 단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차단말기가 언제부터 설치됐지요?

금년도에……. 아, 최초에 설치한 것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단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해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기왕에 하차단말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한꺼번에 내리는 사람이 많을 때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래 전에 달았던 구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 자체가 없어져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같은 기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못 교체하는 게 185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도 개선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차피 노후화된 것은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쓸 만한데.

하차단말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제 생각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승제 도입되면서니까,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넘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변경될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5%인 1,72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3조 6,589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 및 중앙지원 재원을 계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인 47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265억 5,0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취지에 맞게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2월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