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서입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규모는, 총규모는 작년도에 비해서 7억 3,675만 원이 삭감된 10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사업 항목에 사업예산 편성ㆍ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총 8,3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가 주로 되고, 운영수당이 일부가 있고, 공통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천시청 전체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예비비적 성격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편성 관련여비로 2,0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로 2,05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해서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17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비에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7억 6,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3쪽 홍보비,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비에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적 홍보비로 해서 일반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5억 7,16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내역에는 일반운영비로 5억 4,79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그다음에 173쪽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포상금으로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으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역사 기록ㆍ보존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4,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비로 그 인건비로 해서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억 4,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비로 45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비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15억 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0억 6,4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176쪽부터 178쪽 상단까지 사업내역이 세세하게 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다 기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쪽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ㆍ보수비로 8,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대부분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인데, 우리 전산시스템에 관한 그 서버나 스토리지에 대해서 시효가 다 돼 가지고, 연도가 오래 돼서 거의 교체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에 관계된 개발비입니다. 그거는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100대를 계상해서 12억 4,000만 원, 그리고 프린터기는 5대를 계상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보조 사업비입니다. 이건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하는 데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하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역시 국ㆍ도비 사업비입니다. 이건 1,7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으로 그거는 상단에 재해구축 정보 체계 구축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그 재해복구시스템에 관련된, 역시 사업비로 해서 유지ㆍ보수비로 분담금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비로 정보화 교육지원비로 7,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에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비로 1,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보조사업입니다.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비로 총 21억 9,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정보통신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3억 169만 8,000원, 그리고 182쪽에 자산취득비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 광특 회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통합관제센터가 현재 경찰서에 있는 거를 시설이 협소하고, 자꾸 유지ㆍ보수도 시작되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경찰서에서 또 다른 건물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장소를 마련해서 통합해서 범죄 차량까지도 다 해서 쓰레기까지도 다 해서 하려고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3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2,200만 원이 되었고, 그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5억 2,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6,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제안,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 장호원읍사무소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는 총 15억 5,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로 8억 1,489만 4,000원. 그래서 거기에 그 세부사항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로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로 4억 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청사관리 사업비로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4,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ㆍ반장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94쪽 문화의 집 운영비로 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행사비로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경비로 400만 원,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경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총 595쪽 하단까지 각종 사업별로 이렇게 계상하였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595쪽 하단에 보시면, 장호원 행정운영경비로 총 9,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쪽 596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부발읍사무소는 총 예산액이 9억 7,85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역시 행정운영경비로 7억 2,0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억 2,09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비로 3억 9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98쪽에 보시면 청사관리비로 5,147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9쪽 이ㆍ반장활동 지원비로 1억 6,4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 사업비로 9,9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0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역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601쪽 하단까지 신원1리 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발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신둔면사무소 예산분야로 총 예산액은 6억 5,590만 9,000원으로,

담당관님!

네.

읍ㆍ면ㆍ동 예산은 신규 사업이나 많이 감액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하셔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마운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주민숙원사업비 사업별로 들어간 게 내역이 다 신규 사업인데 그것만 저거 하시고, 다른 거는 뭐 크게 감액되고 그런 건 없고, 균형 맞춰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질문하실 때 해 주시면 그냥 이걸로 갈음하시면 관계없을 거 같아요.

큰 틀로 이렇게 해 주세요, 특이한 부분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신둔면사무소는 6억 5,590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신둔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3,3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지역사회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신둔면사무소 운영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7,28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8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백사면은 총 예산규모가 8억 5,129만 원인데, 백사면의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억 2,78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11쪽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로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11쪽 하단에 7,34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거 6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면사무소입니다. 호법면사무소는 총 예산액이 7억 3,308만 8,000원인데, 호법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8,26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1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는 총 예산규모가 7억 1,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 9,389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22쪽 보시면 역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7,0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월면입니다. 대월면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4,523만 2,000원인데, 역시 그 대월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1,343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균형개발에 626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627쪽 하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8쪽에 대월면 행정운영경비로 8,17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가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총 예산규모는 6억 7,26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로 4억 5,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631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에 모가면 행정운영경비로 7,22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성면입니다. 설성면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4,658만 1,000원이 되겠는데, 행정운영경비로 역시 5억 60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37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8쪽 설성면 행정운영경비로 9,05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0쪽 율면사무소로, 율면사무소 예산은 총규모가 6억 3,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1,950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해서 643쪽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6,287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5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창전동사무소는 총 예산규모가 5억 8,090만 2,000원입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로 3억 6,70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647쪽에 지역사회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역시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6,3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증포동사무소는 총 예산규모가 7억 1,26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0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그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652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3쪽 하단에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8,4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중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는 총규모가 6억 3,265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행정에 관해 운영경비로 4억 2,033만 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657쪽에 중리동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에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6,2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고동사무소 66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5,20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역시 행정운영경비로 3억 4,146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662쪽 하단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060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읍ㆍ면ㆍ동 설명을 마치고,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성 위원님.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지금 저희가 운영되잖아요? 담당관님.

네.

그러면 총예산이 한 89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인데요. 2013년도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 주민참여제가, 참여함으로써 효과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요?

운영하는 데 그 주민들 호응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호응도도 그렇고 참여제를 일반인들이, 참여제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효과라든가 아니면 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서 이분들이 같이 함으로써 정말 뭐 어떤 기대…… 있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주민들 위주하고 또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하고 해서 이천시의 총괄적인 예산 방향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또 이천시의 애로사항이나 재정 현황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직접적인 거는 가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가서 그 실ㆍ과ㆍ소별로 그 분야별로 있어요. 그거를 받아보면 얘기 나오는 게 그래도 거기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관계, 필요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저도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해 한해 지나면서 여기서 어떤 좀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민참여제가 과연 정당하게 잘 가는지를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단 그 참여 인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분들이.

그 참여예산위원회는 인원이 현재 당연직 4명에 위촉직 27명 그래서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7명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아서 현재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순위가 정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온다라고, 그래서 그 순위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심의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담당관님 아시고 계시나요?

물론 이게 말씀하신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로 읍ㆍ면ㆍ동에서 판단을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위촉을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하니까 앞으로는 그중에서 각, 건설이면 건설, 복지이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분야에서 전문가들을 한두 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겠어요.

담당관님 말씀도 좋으신데 이런 건의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를 하고 각종 조례안도 하는데 이번에 명예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오셨는데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참여예산학교 이런 위원들을 함께 좀 참여해서 자기들이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의할 때 저희도 상당히 전날 공부를 하거나 뭐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의 어떤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충분히 저거……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참석률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한 800, 내년도 8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런 890만 원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한두 분 때문에 괜히 이상한 말이 안 나가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해서 개선ㆍ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4쪽, 1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우리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재정상황이 먼저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황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외에는 이렇게 늘린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예산을 다 관장을 하고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주무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 한 7억 이상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7억 원이 아니라 한 20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신규사업, 새로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요.

새로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네.

글쎄,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예산편성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이렇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운영했음에도 아무 이상 없이 그 부서가 또 그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증액을 한다고 할 경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특히 175쪽에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있죠?

네.

그게 한 1억 5,000. 한 근 1억 6,000이 줄어들었는데 지난해에는 외주발주 했습니까? 그 뉴스가.

네. 외주발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경쟁입찰을 실시했었어요. 했다 이제 보니까 이천 관내로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이천 관내에서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좀 덜 우리가 곤란했을 텐데 외주업체가 오다 보니까 결국은 관내 업체에 또 하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도 우리가 편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분할해서 발주를 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안 돼서, 그거나 어차피 돈 더 들여서 외주발주를 주나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은 거니까 그냥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까지 다 편성을 하셨네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4대 보험료 내지,

네,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바꿔가지고 가 가지고 예산이 지난해보다 엄청 줄어들었는데,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외주 그…… 무슨 사업이야, 지난해? 아, 시정뉴스라는 그 사업을 가지고도 외주발주 했을 적에 관내의 현황이나 관내의 뉴스를 가장 많이 아는 지역의 업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천이 아닌 외지의 뉴스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이번에 개선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갔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감소가 되는 거죠?

네, 예산도 많이 줄고, 또 전문적인 그……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자체가 아트홀에서 무대 운영이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 수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그 인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글쎄, 이렇게 좀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외주업체, 또 우리 이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와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테마별 홍보영상 제작 있죠?

네.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7,500만 원인데. 뭐를 하실 건지…….

(자료 확인) (임송만 홍보기획팀장에게) 자료 가진 것 있어요? 테마별.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임송만 홍보기획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잘못 알아 가지고 그랬는데, 그 테마별 예산의 7,500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9,000만 원이 잡혔던 거를 7,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목적은 이천 관련한 영상자료로써 관광 그리고 축제, 문화, 자연, 음식물, 특산물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관내 사업자 외에 또 금액으로 봤을 적에 외주업체에서 올 가능성은 없어요?

아, 외주업체는 아주 진짜 전문적인 것 아니면 이 관내에서 해결하든지 저희가 직접 제작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이천을 가장 많이 알고 거기에 신속한 뉴스와 신속한 소식을 전할 분들은 지역지 하고 지방지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지에 대해서, 지방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떤 특종이 됐건 신속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밤이건 낮이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언론이나 소식을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제 경비라도 가능한 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외주업체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도 시정뉴스에 관한 건도 그렇고, 또 이 테마별 영상홍보물도 금액을 봤을 경우에 거의 외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이거 참고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네, 최대한 우리 지방지, 지역지, 우리 관내에 출입하시는 그분들만큼 소식이 빠르신 분이 없으시니까 또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6쪽,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우리 특산품 해외마케팅 추진 국외여비라고 했는데요. 담당관님, 이게 특산품이 우리 예산공보담당관 부서 소관업무인가요?

아, 소관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예산 편성하고 설명하기 전에 연찬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이 자체는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글쎄요.

일을 안 한다거나 제대로 마케팅 역할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서로 뭐 자기 소관으로 좀 애매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홍보영화 해외마케팅에 1,350만 원 이제 추진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그거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한번,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 홍보기획팀장 임송만입니다.

네.

이 특산물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사업하고 또 특산물 홍보하고가 서로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특히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이 한국의 전통도자기를 해외에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 속에서 한편으로는 영상분야 차원에서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자기를 직접 이렇게…… 해외에 어떤 주류사회에 직접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사업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영화사업, 다큐사업, 영상사업하고 실제 마케팅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어떤 부서를 나누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진행해 오던 과정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 현재 영화사업으로는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것과 도자기 관련 전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하나는 현물을 해외에서 직접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일단 확정된 곳은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난 10월 10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미국 LA 포모나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대규모 이천도자기특별전시회가 지금도 계속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할리우드에서 이천도자기를 소재로 현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내년 초, 내년, 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1ㆍ4분기 정도로 아는데요. 그건 후반작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큐멘터리가 영상분야에서 확실하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는 지금도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 이천시가.

일단 지난번 아모카(America Musium of Ceramic Art)전시회에 갔을 때 같이 참가했던 5명의 도예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촬영 과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레이션 작업이나 후반작업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외마케팅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45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국외여행비 1명은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상황 봐서,

담당,

아무래도, 네.

어쨌든 담당자가,

네.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담당관님, 우리 담당 팀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통역사들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통역사 여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저희 위주로, 우리가 업무 추진 담당자 위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외마케팅을 나가거나 해외 나가잖아요? 그 여비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통역사들이 여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그냥 통합해서 얼마일 것이다 해 가지고 얼마를 딱 책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서에서 가는 거니까 이 부서에서도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놓는 건가요?

예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으로?

예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수를 위해서 있는 여비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위해서 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예측으로 생각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LA 포모나시의 아모카(America Musium of Ceramic Art)박물관하고 다큐멘터리 영화촬영 때문에 직원이 몇 명 나갔는데 그때 여비가 좀 모자라서 그쪽 여비도 갖다가 우리가 좀 활용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니까 이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해외에도 물론 많이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천시를 알리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전공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는데 또 뭐 영어통역사가 같이 가고 뭐 다른 데 가는데 다른 통역사 같이 가고 이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혼란이 오고, 얘깃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공분야에 있는 분이나 전공분야 통역사들이 같이 가야 될 부분에 너도 나도 같이 하자는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거를 걱정하신대로 무슨 조금 그 관광성 외유나,

네.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도 그 점에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 담당자 하고 또 거기에 전문지식이나 통역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사항이니까 다른 실ㆍ과ㆍ소에도 아마 나올 수 있을 때 질의 한번 해 주시면 그거 시정이 될 겁니다.

저희 이천시의회 의원님들도 1년에 한번 연수를 가는데 저희가 1인 1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거의 배를 보태서, 저희 자비로 보태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야 될 자리가 거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어떤 노력 없이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어떤 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명확하게 결과도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왜 팀장님들이, 담당 팀장님들이 가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제 과장님들도 좀 참석을 해 가지고 결정권은 어쨌든 간에 팀장님보다 과장님들이 더 우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을 할 때 과장님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거에 해서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꼭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드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분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결과물이 산출 안 되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계속해서, 바람직한 말씀인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8쪽, 1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0쪽, 181쪽까지. 네, 한영순 위원님.

정보화 역량 강화에 보면 작년에는 도비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전희숙 전산팀장과 대화)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전희숙 전산팀장과 대화)

작년에 국비 없었는데…….

없었어요.

도비. 도비 있었어요, 작년에.

아, 도비…… 네.

도비, 도비.

도비가 있었죠, 작년에.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전희숙 전산팀장과 대화)

올해 국비……

아, 작년에도 국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도비가 일부 있었,

도비가……

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의 재정이 먼저 몇 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보니까 도비 부담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도비에서 올해 복지사업비나 이런 게 한 30%씩 해 주던 거를 작년에는 한 20%, 그 다음에 올해는 빠진 것도 있고, 기껏 해 줘 봐야 5%, 4% 막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경우 같은 것은 그냥 몽땅 다 도비부담을 안 해 준 거예요.

보면 거의 시비로 한다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전부 다 시비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 보면 취지가, 아마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지금 시비부담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저희 이천시에 운영이 되는 게 4곳이지요? 두 곳으로 줄었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아, 4곳에서 지금 두 곳으로 줄인 거지요?

네, 두 군데로 줄었어요.

그럼 이제 자채방아마을하고,

율면 부래미.

네, 부래미?

네, 부래미.

도니울마을하고 율면 부래미,

네, 도니울하고?

자채가 아니라 도니울하고 율면 부래미마을.

자채방아마을은 자체적으로 하고?

빠졌습니다.

네, 빠지고, 또?

자채방아마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에다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도비부담을 자기들이 전부 다 빼버리고 전부 다 시비로 밀어넣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예산 짤 때. 그래서 우리 이천시 전 예산분야에 대해서 도비부담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지장 받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목록을 뽑아서 앞으로 추경 때든지 앞으로 재정 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지원해 줄 때 감안을 해 달라고 일단 올려놓은 상태인데 도의 재정이 얼마나 저거 돼 가지고 그 보조가 다시 내려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 국비가 있어도 사업을 보고, 제대로 보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포장지 제작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농작물 계통인데 그것에 대해서 판매할 때 10%에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그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아, 판매할 때 시에서 포장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 정도 하고, 자부담도 있겠지만 일단 요구, 정보화마을에서 인력 관리만 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만 해 주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 새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되지요? 없어요?

10% 정도,

10%?

네.

차라리 그냥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낫다라고 봅니다.

아,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자기들이 그 계획서 낼 때 그렇게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82쪽, 183쪽까지. 네, 김문자 위원님.

이제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게 됐어요. 담당관님.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13억 1,840만 원이라는 돈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까지 다인가요, 아니면,

시스템부터,

옮기는 데, 이전하는 데만,

네, 시스템부터 시설까지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나와 봐야 알겠는데 장소는 저희가 1층에 당직실 건너편에 옛날에 한사랑어린이집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 지금 할 예정으로 1차는,

좁지 않은가요? 거기. 몇 평 정도 돼요?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인원은 지금 '14년도에 인원 하나가 더 느는 걸로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인원은 안 느는 걸로 하고 직제만,

직제만?

지금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직제, 지금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게 저희가 이천시 같은 경우에 정보나 통신 계통의 과가 없어요. 과가 없고, 또 다른 데는 과도 다 있는 반면에 또 이 CCTV관제센터라 그래가지고 직제를 맡는 그 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명칭상으로 없어서 업무는 하는데, 그냥 우리 통신팀에서 하는데 명칭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캔슬(cancel) 당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최소한 팀 정도 하나는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볼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는 정보팀이라고, 정보전산화팀이라고 해서 팀이 구축이 돼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서버잖아요. 서버…… 그러니까 한 서버당 우리 기존 방식, 지금 현재 한 서버당 CCTV 몇 대를 가능한 건가요? 한 서버당.

지금 그게 서버도, 서버를 사용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외주업체에서 스토리 같은 것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타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저희보다 시설이 많이 큰 데 보면,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그것 아마 설계가 나오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구상은 지금 갖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저도 지금 안을 갖고 있는데, 가상화시스템이라고 아마 우리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가상화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담당관님.

그게,

예산이 아마 엄청 절감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것 검토해서, 타 시ㆍ군에 지금 예가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편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타 시ㆍ군에 어떤 내용상 좋거나 예산이 절감된 시설이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계획이 다, 지침이 완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13억 원이라는 돈이 제 생각에는 반 정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예산공보담당관실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담당관님,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요?

네.

네, 네.

7만 원에서 수당이 8만 원이 올라온 그 까닭 설명 좀 해 주세요. 7만 원에서 8만 원, 1만 원 올려줬잖아요.

아, 그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딱 그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그건. 내려옵니다. 그렇게. 지침에.

그게 꼭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아니, 그 지침에 그렇게 있고, 그거야 뭐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지만 지침에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지침에 이렇게 상한선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해 주냐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네, 행안부 지침이니까 상위법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법으로는 안 해 놨어도.

아니,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것 올려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 책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지금 우리 시가 각종 보조금이 줄어들었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 재정에 행사성이라든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절감이 지금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은 합니다.

그것을 공감해서 예산 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요?

…….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절감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행사성 경비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은 아까 예산편성지침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한도액이 실링(ceiling)으로 내려와요. 실링이 내려와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원이 원활치 않으니까 삭감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실ㆍ과ㆍ소하고. 저희는 자르려고 그러고, 삭감시키려고,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 해당 실ㆍ과ㆍ소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재원이 이렇게 모자라고, 또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계도 시부담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저희는, 어차피 돈이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삭감조치하고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노력한다고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전쟁까지 방불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삭감 시키,

네. 구체적으로 한두 개라도 어떠한 부분에서 행사성, 낭비성, 소모성 그런 경비의 절감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그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

얼마나 조정했는지 깎이고 그런,

네, 이 안에 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네, 지금,

물론 중앙에서 어떠한 예산의 반영의 실링이 내려왔다 치지만 그 기준을 맞추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 기준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행사성이나 낭비성 부분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궁금해 하는 겁니다. 실링이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채워줘야 되겠지가 아니라 아, 이만큼 내려왔는데 우리 시 재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과연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실 때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듯이 저희도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들어오면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들 입장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성과가, 이게 결과가 나온 거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장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업무보고 같은 것을 받아보고 제가 참석해 보면 나중에 화살이 저희한테 다 돌아옵니다.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게 없고 평가 같은 것 할 때 평가가,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 예산을 안 해 줘서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그 해당부서에서 얘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노력은 저희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그건.

알겠습니다. 노력하셨다고 인정을 해 드리고요. 자,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이전경비는 지금 총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기준을 보면 약, 좀 증가가 됐어요. 내용,

사회단체보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기 전에 우리 시의 모든 분들이 아, 전년도보다 살림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총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물론 법적인 어떤 수치의 계산에 의해서 상한가가 정해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건데 저희들도 하나하나 노력은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단체는 늘어나고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인데,

단체는 절대로 안 늘어났어요. 단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단체는,

그런데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일부 단체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혹시, 예산에 됐으니까,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거기에 예산반영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는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감사도 받고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저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사항은 아마 그쪽으로 한번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은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그 장소하고, 지금 그 자료를 미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 대수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도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리로 관제센터로 오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협의를 봐야 되고, 또 현재 경찰서에 그게 일부 설치가 돼 있어요. 방범용만.

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또 충분히 거쳐야 되니까 세부적으로는 아직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축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은 지금 서있단 말이지요. 예산이 서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아, 이것은 어떤 형식의 형태를 갖춰서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안이 없다면서 예산은 어떻게 서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 그 정도 세부적으로 안은 안 나와도 개괄적인 것은 우리 장소라든가 몇 대 대수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국ㆍ도비 신청할 때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은 섰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 계획이 세부계획이 없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 판단돼서 국ㆍ도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전체 다 해요. 전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발읍사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해요. 그냥 한꺼번에.

네.

네, 14개 총괄 질의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591쪽에서부터 663쪽까지 읍ㆍ면ㆍ동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지금 게이트볼장 한 군데씩 다 인조잔디 깔려 있지요?

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보니까 똑같아요. 인조잔디 안 깔렸을 때나 깔렸을 때나 이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에, 장호원 보니까 테니스장에 소금은 더 비싼 것 쓰나요? 거기는 2만 원이고, 게이트볼장은 1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거기 소금이 2만 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각 읍ㆍ면에 1만 원씩 돼 있는데요. 왜 여쭈어 보느냐면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로 깔았으면 그래도 소금 포수라도 줄어야 되는데 소금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가격 차이가 여기에도 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담당관님, 저희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숙원사업이 1억 5,000만 원씩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 동안 우리 이천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농촌지역에 농ㆍ배수로, 그 다음에 농로 포장 이런 걸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빼고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농로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들인다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 하나만 해도 정말 표시가 나고 이러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

읍ㆍ면ㆍ동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 다 끝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개, 15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촌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읍ㆍ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관계 이해를 해 주시든지 하면 가능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걸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에 딱 맞춰서 하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편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다른 이상한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농촌에는 조그만 것만 하나 해도 벌써 4,000만 원, 5,000만 원이 나가 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의회에서 마치 저희가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는 허구한 날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매한 내용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예산부서로 들어올 텐데, 각 부서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의회에서, 애매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돼서 올라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결국에는 의회에서 져야 되고, 애매한 것 올려보내서 그냥 의회에서 깎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곤란하거나 또 재편성되거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냥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각 실ㆍ국별, 실ㆍ과ㆍ소별 심의할 때 그런 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계속 얘기해도 잘 시정이 안 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마치 의원들이 다 깎았다, 누가 깎았다, 벌써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만날 삭감이나 한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거나,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자꾸 부서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네,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한 번 삭감된 것은 올라오지 않게 규정을 하나 만들어주시든지요.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읍ㆍ면ㆍ동 예산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제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데, 그중에 지금 어느 읍ㆍ면ㆍ동에는 소규모 긴급복구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요. 어느 읍ㆍ면ㆍ동에는 안 돼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거 관계는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실링 자체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그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제출,

맞춰서?

해서 올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올린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보고도 이게 꼭 작년에, 작년이나 올해 추경 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0만 원씩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소파보수 뭐 이런 거해서 넣어준 게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넣은 거 같은데, 그게 뭐 불합리하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넣어준 건 아니에요.

그 읍ㆍ면ㆍ동에도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군데 읍ㆍ면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그렇게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사업내역을 별도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읍ㆍ면ㆍ동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가면, 뒤져보면 또 있겠지만, 읍ㆍ면ㆍ동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읍ㆍ면ㆍ동의 한번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굳이 그걸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해서 고쳐야 될 거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긴급하게 요청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뭉텅 거리로 금액이 책정돼 있다는 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김용재 위원님.

저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성복용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호원읍 같은 데 예를 들면 51개 부락이에요. 지금 여기 주민숙원사업비 보면 몇 백만 원짜리, 다 몇 백만 원 짜리야. 다른 건 다 줄여도 되는데, 읍ㆍ면ㆍ동의 주민사업비는 줄이면 안 돼요. 뭐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돈이 없어서 줄여 놓으셨지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쪽은 한강수계지역이 아니라 그 자금도, 이쪽 한강수계지역은 또 돈이 나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에는 그 자금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춰서 좀 그쪽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구수나 면적이나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부세 따듯이 따져서 하겠지만, 지금 여태껏 관례상으로 해온 게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해서 다른 의견이 여러 분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한 건데, 그 점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든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를 드리고, 또 거기 그 통ㆍ이장단들하고도 협의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한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게 의욕을 취합해가지고 통일시키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되겠지만, 지금 그 관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건데,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나중에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더 한번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 볼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사업비는 추경에 꼭 세워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읍ㆍ면ㆍ동 사업을 보면 경로체육대회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 있잖아요?

네.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인구수가 4만 3,000명인 데가 있고, 3,000명인 데가 있는데, 그거는 배분을 좀 형평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도 지금 방금 주민숙원사업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그것도 한번 다시 위원님들이나 해당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통ㆍ이장단협의회나 거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나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정해진 거지,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인구가 이제 각 저기마다 틀리잖아요, 읍ㆍ면ㆍ동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네, 알았습니다.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또 질의하실래요?

총괄적으로 질의는 아직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읍ㆍ면ㆍ동만 지금 하신 거 아닌가?

읍ㆍ면ㆍ동 총,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 거예요.

예산공보담당관, 그리고 읍ㆍ면ㆍ동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했던 거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속된 표현으로 아예 사업 시작이 안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기존에 해온 것이, 그것도 본예산에서 제척이 되다보니까 서운한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사실 항목대로 지금 죄 열거를 해 놨는데,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본 위원이 읍ㆍ면ㆍ동을 찾아보니까, 약 5개 읍ㆍ면은 조금이나마 포괄적 사업비를 세워놨어요. 우리가 당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편익사업의 정의도 사업비를 명시해 달라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그것이 사실 유명무실화 금년도에 됐었는데, 사실 보기에 아마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율면 같은 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1억 4,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는 세워놓고 5,000만 원 정도는 포괄적 사업비로 세워놨어요. 과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읍ㆍ면장 재량에 의해서 소규모긴급보수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괄적 사업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 여기서 설명드리기 곤란한 내용까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시고. 하나만 더 아까는 제가 그 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잠깐 빠뜨렸는데, 이천소식지는 지금 현재 발주는 어디,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에서 들어옵니까?

아, 관내 신문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지를.

시 소식지가?

네, 그러니까 인쇄 시설이 있는 신문사, 지역지.

우리 이천에?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관내에서 다 한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먼젓번에 경기도감사에서 관내로 제한해가지고 또 했더니, 그것도 지적이 나와서 그것도 아마 개선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아마 예산을 세웠지만 좀 줄였어요.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집행 자체를 아마 더 연구해서 해야 될 것, 내년부터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천시 소식지 제작이 한 9,600만 원 되고, 그 발송료가 한 5,500만 원 되죠?

네.

우리가 2만 2,000부 중에서 약 한 반은 현 배치해 놓고, 반은 발송하는 거죠? 한 1만여 부.

한 50%～60%는 발송, 저기 그 신청자들이 있어요. 개인명단으로 나오는데 주소하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발송을 하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에 한 1만여 부 넘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읍ㆍ면ㆍ동이나 단체에 이런 데다 배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54%는 현지의 관공서라든가 현지에 배포하고 한 46%를 지금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제작은 9,200만 원 들여서 하고, 발송료는 5,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어우, 그건 무지하게 많은 발송료가 지금 지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제작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그거를 주민들 중에 또 그걸 이렇게 꼭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반드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안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거.

그러세요. 뭐 이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었고요. 그 이천소식지가 우리 이천에 뭐라 그럴까, 그 인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런 데가 다 있어요?

다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역지에서 한 3개사인가, 4개사 정도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딘지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자, 그러면 담당관님! 담당관님! 시간도 저거 하시니까, 혹시 이천소식지에 대해서 그 사항 좀 다시 한 번 저한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고,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신문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설봉하고 이천저널하고 이천신문 정도는 돼 있어서 거기로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개선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도 좀 삭감, 줄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내년에 두고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천소식지에 대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대비 12억 2,166만 7,000원이 인상된 83억 8,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 그다음에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 다음에 하반부에 경기도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등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민선 이천시정ㆍ의정 20년 사 발간을 '9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리하는 20년사 발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 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 등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에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600만 원 등으로 해서 9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요.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지원입니다. 행정감사결과 제조, 부분ㆍ특별감사결과 제조해서 970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여비로 78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감사활동 보상금으로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윤리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 등 사무관리비 9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 그리고, 등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청백-e 시스템 구축으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조례안 및 조례규칙심의회안 제조, 이천시 자치법규 추록 발간 등으로 2,128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 등으로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송보업무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추진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법률홈닥터제도로 법률자문관을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이천시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비만 책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360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소송사건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1,408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통계간행물 제작 등 현수막 등으로 해서 5,0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취재하는데요. 사회조사로 조사원 교육참석수당, 그다음에 본조사수당, 각종 인쇄비 등으로 해 가지고 2,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시스템 음성녹음비, 고질민원 응대메뉴얼 제작 등으로 해서 390만 원을 측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전프로젝트 성과창출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그리고 시정변화 시민제안 우수 작품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해서 1억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창의도시 홍보물 제조, 창의도시 평가 결과보고서 제작 등으로 1,7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의 참석에 2,400만 원 등해서,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는 민간국외여비 창의도시 간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파견,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분담금,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인데 같이 합해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도시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설봉사도대상 상패 제작,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등으로 6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지원 5억 2,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2억 2,900만 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그리고 대응사업으로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노후 악기 교체, 송곡초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인라인장 보수, 그다음에 효양고 급식실 증축 및 리모델링, 경남고 통학차량 지원 등으로 해서 49억 8,8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자료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영어마을 9억 4,820만 7,000원,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15억을, 전년도와 똑같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경시대회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2,389만 원, 국내여비로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그리고 제일 밑 하단에 자동녹음전화기 고충조사용으로 5대를 전화폭력에 대한 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해서 4,4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6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162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민선 이천시 시정ㆍ의정 20년사 발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시정 그리고 의정에 대해서 기록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요시책이라든가 시에서 주요 했던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또 이런 기록이 뭐 ‘10년사’, ‘20년사’ 아니면 이런 기록으로 남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명분이 좀 있을 때 ‘10년사’, 또 ‘20년사’, 20년이 딱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민선 지방자치가 된 지. 그래서 2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되고 해서 시정과 의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 네.

네, 한영순 위원님.

기록으로 남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이천시 보면 ‘시정백서’나 이천시 백서, ‘의정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시정백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년사’ 하면…… 시정은 맞습니다, '94년도이니까.

네.

그런데 의정으로 봤을 때에는 '91년도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벌써 23년째 되는 거거든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 만들 때 그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기간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20년사’ 이거보다는,

그런데 ‘시정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기는 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시정백서’를 이렇게 다 보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좀 잘 정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그렇게 정리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하고 의정하고 같이 활동하는, 또 의원님들의 그간의 이렇게 활동했던 그 내역들을 같이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미를 둔다라면…….

네.

의정에 대해서는 20년 됐을 때 하는 게 훨씬, 네, 맞다라고 보고…….

그게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같이 시정만 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정하고 의정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도 같이 ‘20년사’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시ㆍ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 안에 내용에 의정은 뭐 ‘20년사’, 20…… 뭐 ‘20년사’라고 큰 틀로 간다 하더라도 그 내역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보면 ‘20년사’로 가나요? 타 시ㆍ군도.

다 ‘20년사’로 나갑니다.

……. ‘100년사’ 이런 건 들어봤어도 ‘20년사’,

‘100년사’,

‘20년사’ 다음에는 몇 년사를 만드실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네.

만약에 ‘100년사’다, ‘50년사’다 하면 그 중간에 기록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으로 10년 단위 또는 그 정도로 한다면 의원들이 기록도 분실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50년사’, ‘100년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과업지시서 만들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시정백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하고, ‘시정백서’하고 ‘의정백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담당관님, 이번에 의정비 저희 심의…… 끝났잖아요?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31개 시ㆍ군에 이천시가 몇 위인가요?

그 의정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26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이번에 인상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송광석 정책기획팀장에게) 이번에 인상된 데……

8군데가…… 아, 9군데가 지금 올해 심의했고요.

네.

인상된 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타 시ㆍ군도 저희하고 똑같은 문항으로 똑같은 조사를 같이 하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이번에 담당 과장으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는데 일단 설문조사 자체는 안행부의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기준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는 참고용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담당 과장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 의사…… 그 의정비의 그 결정안 그거에 있어서는 3분의 2의…… 열 분이거든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의정비 인상이든지 인하든지 이렇게 결정이 이제 되는 건대, 저희가 열 분인데 3분의 2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를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곱 분이 끝까지 안 채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해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좀 무척 안타깝…….

아니, 담당관님, 저희가 인상이 안됐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네.

그동안 의원들이 어쨌든 의정비 때만 되면 저희는 뭐, 아, 저희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평가를 받는 건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받는 연봉이 우리 공무원 몇 급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송광석 정책기획팀장에게) 우리 한 7급 정도 되나?

7, 7급…….

7급 정도 되는 걸로…….

7급도 안 됩니다.

7급도 안…….

7급 안 되고요. 8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도 맞고, 그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고, 단지 늘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결론은 나와 있는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인상폭이 계속 되는데 다른, 우리 시민들이, 여기 두 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의원들 연봉이 7∼8,000만 원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5∼600만 원되는 줄 압니다.

네.

사실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 한 5∼60 정도 이제 하는데, 저희는 뭐 조금 줘도 저희가 다 받고 뭐 많이 줘도 받겠지만 이런 홍보를 저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좀 의원들이 아까도 우리 저기…… 신문이 계속 나가잖아요?

네.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거의 안 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행사장이나 다니고 의원들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 저희에 대한 어떤 활동이 계속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활동이 어떻다는 걸 좀 우리 이천시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대, 사실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봉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의원님들의 각자 분야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걸맞은 의원들의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심의라든가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봉사하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월급이나 타가는 식의 이런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정비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천시에서 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주문입니다. 월급이, 의정비가 많고 적음이 저희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단지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입으로 떠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의정비 때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이분들 오셔서 의정비 심의할 때 마다 ‘잘했니, 못 했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4회 있네요? 이 4회 의미가, 4회를 하는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4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여간 매번 이런 식의 심의는 저희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4쪽,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6쪽, 167쪽. 안 계시면 168쪽, 169쪽. 김용재 위원님.

169쪽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네.

이 금액 가지면 내년 '14년도에 지원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는 중등학교 전 학년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4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32억 2,900만 원을 이제 상정을 했고요. 추경에, 이게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추경에 14억 원을 더 이렇게 상정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더 해 주시겠다?

네, 그렇게…….

그런데,

어차피 계획대로는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무상급식이 잘 사는 학생이나 못 사는 학생이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A’라는 정책도 있고 ‘B’라는 정책이 있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든 학생들한테 가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교육정책이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교육 쪽에 너무 이천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 대부분이 그렇게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46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다른 것 못 해 주고 있다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대응사업 보면 내년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것만 보고서 “이천시에서 교육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참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뭐 과장님도 골치 좀 아프시겠지만 지금 어떤 새로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돈 내고 먹고, 못 사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받는 이런 체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히 경기도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이렇게 앞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이게 뭐 경기도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일부 층에서는 또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다 해 주는데 왜 이천시만 안 해 주느냐?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천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보다 떠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이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교육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거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70쪽까지 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창의도시팀에 보면 국제교류,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이게 일원화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창의도시는, 물론 도자기가 가장 큰 중심이지요.

네.

그런데 도자기 외에 다른 공예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미술 교류라든가 다른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쪽에서 도자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팀에서 그 역할이 너무 많다 보면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창의도시만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보면 과마다 도예, 문화관광과에 보면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됐거나 이렇게 된 것은 일원화시켜서 정말 그게 효과적으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샌타페이나 이런 경우도 거의 보면 도자기하고 연계돼서 된 거잖아요.

네.

혹시 샌타페이 결연 이후 우리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실무선에서 샌타페이하고는 일차적으로 축제할 때 서로 교류를 할 겁니다. 교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민간교류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우리 도예인들도 가서 아니면 우리 공예 하는 사람도 가서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흐름 같은 것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 밑에 여러 가지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 작가 교류 밑에 홈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해서, 창의도시 연계해서 거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천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도시(Sharing City)가 지금 현재 7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 도시를 내년부터 또 정례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좀더 우리 여기 공예와 관련된 예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이천으로 좀 더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껏 자매결연하고 거의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예팀으로 해서 일원화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향후 정말 공무원을 내보내서라도 6개월이, 저는 잠깐 가서 보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을 내보내서 미션을 줘 가지고 정말 뭔가를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천에서 정말 다시 이렇게,

네.

네,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검토를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네.

운영의 효과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잡혔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성과는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인데 그게 1년 단기간에 확 성과를 보는 것보다는 몇 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그 다음에 성과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인재육성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가려고 또 공부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점차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그 공부하는 게 학력 수준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일부지만, 그런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일단은 우리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지원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산서를 받아봤나요?

정산서는 작년에도 받았고…….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작년에도 받았지요?

아, 네. 정산했습니다.

정산 다 했고,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지요. 시기가 그 예산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저희 이천시가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정산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말씀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나간 것을 정산서를 다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정산서가 온다라면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인영 위원님.

그러면 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사업 시작하고 나서와 사업하기 전에 고교 진학한 비교분석하신 것 있나요?

지금 인재육성사업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데 일단은 현장에서 하는 학생들이 또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에 올해 교육을 했으니까 표시가 날 거다라고는 저희도 기대치는 않고 있습니다.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한테 소위 말하는, 저도 여기 와서 배웠지만,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나름대로 어떤 틀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하면 한 몇 년, 2,3년 지나다 보면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 자료 전달)

15억 원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광명이나 안산 이런 데로 갈 학생들이 좀 많이 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향하는 목표가 그거잖아요. 인재들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작년에 실행해 보시고 올해 거의 학생들이 원서 써갈 때가 돼갈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저희가 가령 그런 것은 저희도 아까 오면서 저희 팀장들끼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우리 이천의 인재들이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많이 가야지 그 사람들이 애향심도 갖고 여기서 인간관계도 갖고 대학 가면 애정도 더 갖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우리 이천 관내 고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애들이 '12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는 93명, 90명 하던 중학생 내신성적이 190점 이상 그러던 애들이 2012년도에는 250명 정도, 248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15억 원 중에 핵심인재는 6억 9,000만 원이고, 7억 8,000만 원은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좀 더 잘하는 애들한테 아니면 또 밑에 아니면 또 방과후학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 나가실 때 제가 관ㆍ민ㆍ의회하고 주문 드린 것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몇 번이나 실행하셨습니까?

…… 이 마이크 끄고 해도 되나?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몇 번은 시행을 했습니다. 몇 번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조금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의회에도 여비가 있고, 그 플러스 30%인가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안행부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보고 그랬거든요. 질의ㆍ응답한 내용을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먼저 하셨거든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행에 못 옮기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방법을 찾아서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샌타페이도 갔다 오고 독일 통일 리더반도 갔다 왔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해당부서 관계되는 데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의회 의원님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폭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부하고 같이 가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고 의회는 빼고 민ㆍ관, 민ㆍ관도 다 대주잖아요. 거의 다 대주고 하면서 의회는 여건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빼놓고 가니까 이해하고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네, 임영길 위원님.

글쎄,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기능이, 담당관에 대한 기능을 보면 이천시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브레인 같은 분들인데 여기서 창의적인 기획과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천시 공직자의 업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해 감사로 인한, 특히 내부감사가 됐건 외부감사가 됐건 감사기간이, 감사 그 횟수가 얼마나 돼요? 대략.

저희가 그 통계가…… 저희가 그……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장선 감사팀장과 대화)

아니, 저 담당…….

우리가 자체감사는 7개 읍ㆍ면ㆍ동에 2개 사업소, 우리 자체감사는 있고, 그리고 수시로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외국순방이라든가 그럴 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저희 감사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더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감사가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게 참 저희들은 좀…… 저희들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일주일에, 그 주에 두 파트, 세 파트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제가 와서 봤을 때는 한 3 내지 4회 정도는 외부에서 감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외부감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본 위원이 작년에 그 구제역, 재작년인가요? 구제역 관련돼 가지고 왔을 제가 감사장을 점유해 가지고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남은 바빠 죽겠는데 와서 감사하겠다고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 말이에요. 추후라도 외부감사가 나오면 알려줘요. 제가 나가서 앉아 있을게. 거기.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건 뭐 수시로 나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감사가. 그건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우리 건의를 통해서라도 제재, 제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에서 감사담당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 다시 건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대의회와의 관계가 교량적인 역할 하는 거지요? 행정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약 한 5,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상해보험 4,000만 원 빼고 나면 한 1,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그것도 의정비 심의니 뭐니 이리로 다 빠지고 대의회 협력할 수 있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저기, 예산팀장님 말이에요.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1년에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돼요? 대의회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300만 원이고, 어떻게 300만 원이에요? 계속. 그 300만 원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것 같아. 또 해마다 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5년째인가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한번 그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무리하게 타 부서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 참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의회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지 한 푼도 없이 뭔 유지를 해? 유지하기를.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 관심 좀 가지시고. 또 담당관님 역시,

네.

뭔가 창의적으로, 우리 이천시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으면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뭘 해 볼까라는 걸 좀 만들어야지 이게 벌써 300만 원이 4,5년 지속됐다는 얘기는 그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좀 창의적으로다 뭘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지금 항목에 있잖아. ‘대의회 협력지원’ 뭘 했어요? 협력지원 할 게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줄 수 있게 창의적인, 그 좋은 이천시의 그래도 브레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협력관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얘기 못 해.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4,5년 동안의 그런 침체가 아니라 획기적으로다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162쪽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네, 네.

포상금 이 예산은 이천시 전반에 대한 포상내역인가요? 포상 지원계획이에요?

네, 저희가 일괄로 세워놓고 각 실ㆍ과,

아, 총괄부서지요?

네, 네. 각 실ㆍ과ㆍ소에서 가령 민원봉사 우수공무원이다, 또 세금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 직원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천시 공무원들, 또 부서별로의 포상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역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책을 뒤져보면 개별부서에 유사한 포상금을 반영을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 시작을 할 때 저희는 각종 평가는 우수, 우수 및 우수공무원은 전번 기 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때 당초에는 1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실ㆍ과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국ㆍ도비를 따온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고, 마일리지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세운 데도 있기는 있지만 각 실ㆍ과ㆍ소에서 좀 예산이 크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는,

실장님!

저희 걸 같이 쓰는데,

담당관님!

저희가 이것은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용 안 하고 하는 부분과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천시의 총괄적인 포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들어가면 부서별로 포상을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모든 부서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부서에만 그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하시려면 이 총괄부서에서 이천시의 모든 공직자나 부서나 평가를 해서 포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어느 부서는 포상 줄 사람이 없어서 안 하나요?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없어요. 이 안에 뒤져보면. 총괄부서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지금 주문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포상에 여기서 한 4,5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 지출하거든요. 거의 5,000만 원을 여기서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도의 부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각자 시행하는 건데,

각자 시행하게 놔두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총괄부서라 치면.

네.

또 167쪽에 보면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가 있는데,

네, 네.

자, 이것도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여기 세운 부서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타 선진현장 벤치마킹 필요한데, 어디 어느 부서는 얼마나 특별하신 분들이 가길래 비싸고 어느 부서는 그렇지 않기에 싼지, 가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내가 어디라고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팀장님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 아, 제가 이건 하도 이제 머리가 아파 가지고 이 얘기만 나오면…… 자, 올해 201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혹시 나왔나요? 이천시. 이천시의 전국 평균, 또 경기도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 자료 전달)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오픈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들어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천시 평균이 다른 시ㆍ군보다는 우수 학력과 보통 학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령 경기도 전체 평균이, 경기도 평균보다는 이천시가 좀 높다든가 그런,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이렇게 일단은 뽑아놓은 게 있기는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실상 우리가 업무적으로 참고하려고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고 만든 건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오픈해도 될 수 있는지…… 자료는 드릴게요. 자료는 드리는데 이게 오픈해도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가 들어가서 이쪽 것 이쪽 것 이쪽 것 찾아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자료의 신뢰가 제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시가 경기도 평균 이상이라고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경기도 평균에 대해서 저희가 떨어지네요.

자, 경기도가…….

이 자료는,

최하위권이에요. 경기도 최하위권에서, 경기도가 전국 평균 최하위권에 있는데 그중에 또 이천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더 낮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학업성취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가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심인재라고 하는 2,3%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 저평가된 그런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지금,

지금,

문제는 있었다 치지만 올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성과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솔직히 신뢰가 안 가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저희 이천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 학력에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경기도보다. 그런데 보통 학력이라든가 기초 학력에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가 평균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라고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정책이라는 게 A라는 정책도 있고 B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상 시ㆍ군에 상당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상급식도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가니까 무상급식 정책을 각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이라는 큰 어떤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육성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을 위해서 또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농ㆍ산ㆍ어촌 방과후학교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일반 학생들 위해서, 또 우리가 저 평생학습과에서는 어린 꼬마들 위해서 방과후안심학교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는 애들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이 예산편성한 15억 원을 보면 15억 원 중에 약 50% 되는 금액이, 약 50% 되는 6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천시에 8,000여 명의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에 상위 2, 3% 한 25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3부터 고3까지 한 4년간 그들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산의 약 50% 되는 금액이에요. 물론 형평성 다 따져도 좋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천시에 저평가된, 또 중위권에 있는 그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어떠한 방안보다는 누군가의 욕심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어른들의 진짜 욕심 가지고 스카이대학 보내고자 하는, 수치상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이.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소외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중간 그런 애들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천시 전체적인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애들 교육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애들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애들 학원을 보내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이겠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서울로 다니면서 하는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위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나름대로 더 실력 향상이 된다면 그 밑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천이, 상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은 또 이상하게, 저도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이천이 교육이 많이 낙후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인재교육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중에 상위 2,3% 되는 애들이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면 중간, 그들이 쫓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기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상위 2,3% 되는 애들한테 경비의 약 50%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또 사교육을 통해서.

그게, 그,

담당관님!

네.

답변을 좀 보류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명예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참관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두 분의 참관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창전동의 박상욱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창전동에 사는 박상욱입니다. 오늘 '14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 참석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담당관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천시의 예산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저희들 밖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차마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챙겨 질의하시는 그 분위기. 정말 오늘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가서는 많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천의 건설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죠? 예산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5억 원이라는 예산은 3개, 3개의 사업이 같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지난, 작년도에 예산팀장이 전에 와서 주례회의 때나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에 보면, 포괄적 예산은 재량…… 편성하지 마라하는 게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전에 조사……에 …… 되든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라.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있던 내용은 그냥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예산, 그런 거를 세워놓지 말라는 포괄적 예산이고요. 지금 저기를 보면 큰 타이틀로는 인재육성으로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사가 돼 있다든가 계획으로 돼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나열상, 표현상의 문제지 이제 그런 거는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진로ㆍ진학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돼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죠?

네, 들어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로ㆍ진학단이라 하면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ㆍ진학단은 그 일종의 핵심인재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TF형태로 입시담당 교사를 13명, 그다음에 교육지원 총 1명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역할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인재교육이 좀 더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학진학 지도 방법이라든가 연구 및 토론,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서의 입시설명회 때 입시설명회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 이런 행정은 교육기관이 주가 돼야 된다는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이해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교육지원단을 꾸려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교육에 시가 너무 깊이 관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아까 내가 이걸 빠뜨렸는데, 우리 대학입시설명회를 하죠?

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야. 300만 원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올해는 언제 했어요?

올해 11월 첫째 주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5일쯤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11월 7일 시험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가채점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내 점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앞으로의 향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이거는 조금 좀 늦춰서 가면 좀 어떨까. 당연히 해 주는 거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 시기를, 인터벌을 수능을 본 이후에 그때 해 주면 부모와 학생 간의 교감을 가지고 그거를 좀…… 경청을 할 텐데, 전이니까 학생들만 거의 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전에 해서 뭐 부득이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아, 죄송합니다. 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고2 대상으로 한다고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아, 고2 대상으로만 해요? 고3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들어봤더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부에 다른,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아니, 일람표가 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보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고2 학생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거에 대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오늘은 어디 좀 가보고, 오늘은 어디 좀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 추후에 수능발표 후에 그거를 전략을 짜는데, 우리는 좀 수능보기 전에 하다보니까 좀 뭔가 교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학부모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일정 좀 다시 한 번 잘 잡으셔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이왕 하는 거. 이거 300만 원 갖고 난 될지 모르겠어, 학생들은 엄청 많던데. 더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진짜 양질의 대학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게끔 좀 한번 관심 좀 가져 봐요, 특히 일정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얼른 들어오시게 해요. (장내 정리)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ㆍ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ㆍ도비 내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관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43억 4,6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60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3,4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남북통합보건지소 법면 유실에 따른 보강토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12억 6,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133만 8,000원은 백사보건지소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6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사업용 노후차량 교체비와 보건진료소 혈압계 구입비, 보건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예산 7억 5,209만 2,000원은 15개 진료소 일반운영비가 2억 1,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6,200만 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494만 원으로 단월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예산은 5억 4,749만 8,000원입니다. 이중 방역소독 사업예산은 3억 9,14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482만 원, 다음 재료비는 방역 약품비로써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은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사업예산 4,20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131만 6,000원, 다음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70만 원, 민간이전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는 7,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진단시약 구매 예산이 77만 8,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454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전문가교육 예산이 349만 2,000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비가 1,481만 8,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48만 원, 그리고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예산이 159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0쪽 한센피부병 검진 예산 24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예산 5만 원, 다음 감염병예방 손씻기 공연행사 운영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예산 중 의약품 안전 관리 예산 2억 5,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예산 448만 9,000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 1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예산 2억 3,774만 4,000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남부권역에 야간 응급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장호원 성모병원에 계약, 장호원 성모병원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3,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이 2,079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이 829만 2,000원, 다음 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예산이 600만 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 482만 원, 다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205만 9,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예산은 60억 5,635만 5,000원으로, 이중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12억 7,727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580만 원, 다음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사업 예산이 1,677만 5,000원, 주민건강검진사업 및 홍보사업 예산 1,65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예산이 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496쪽 노인틀니 지원 예산이 7,520만 원, 만성질환관리 사업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가 300만 원, 다음 암검진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985만 7,000원, 다음 일반운영비가 114만 3,000원. 그다음 암검진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성인암 의료비 지원 예산 1억 원, 소아ㆍ아동암 의료비 지원 예산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 7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 4,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은 7억 4,02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억 6,227만 6,000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1억 1,084만 2,000원. 다음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502쪽으로 넘어가주세요. 여비가 3,416만 원, 일반보상금이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은 2억 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예산은 37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예산이 1,422만 원. 다음 쪽 금연환경 조성비가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예산은 8억 6,306만 5,000원으로 이중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이 5억 9,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10만 원. 다음 쪽 민간이전 예산은 5억 8,170만 원으로 일반진료약품비가 5억 1,100만 원, 한방진료 약품비가 4,00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6,526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3,136만 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363만 3,000원, 여비가 216만 원, 민간이전 예산이 2,811만 2,00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예방사업 예산은 38억 9,192만 1,000원으로, 예방접종 약품비가 6,945만 원,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 예산이 3억 8,4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652만 7,000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출산축하금이 3억 원, 다음 민간이전비가 7,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1억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예산은 1억 5,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 2억 8,000만 원, 그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1억 6,019만 8,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예산은 192만 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837만 4,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2,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8,280만 7,000원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예산 520만 원,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4억 7,558만 1,000원으로, 이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 1,040만 원, 그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4,5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은 9억 4,126만 원으로, 예전에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무료 기본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 이전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조기 검진사업 예산 1,8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예산 4,065만 8,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 9,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비는 761만 5,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예산이 654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9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은 36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 3,380만 원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사업 예산 2,409만 2,000원은 남부지역의 노인성 질환 관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2쪽, 483쪽까지. 없으시면 484쪽, 485쪽까지. 김용재 위원님.

485쪽 의료 의약품 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의약품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입찰방식으로 하세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줄었는데 괜찮아요?

아…… 지금, 네.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데 문제 없다?

네. 혹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경에 세우시겠…….

환자들한테 약품을 지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486쪽, 487쪽까지. 임영길 위원님.

우리 재료비로 한 1억 5,000만 원 섰죠? 분무용 살충제 하고 모기 유충구제용 살충제, 또 실내소독용 살균제. 이쪽에 보면 뭐 살충제 또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고, 총합계가 한 1억 5,000만 원 넘…… 한 1억 6,000만 원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이천시의 가로수에 뿌리는 약들이 모두 다 유해하다, 발암물질의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뿌렸다’ 이천시는 이게 걸렸어요. 알고 계세요?

…….

가로수에 뿌리는 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가로수에 뿌리는 일반해충 방제용 살충제,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우려가 있…… 우리가 사실 전문적으로 그 약품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또 공무원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와야 될 얘기지만 가로수에 뿌린 약품이 거의 다 우리 이천은 다 걸렸어요.

네.

발암물질이 있는 약품이고, 또 EU에서 금지하는 약품이라고 다 걸렸다고…….

네.

이천만 유독히 많이 걸렸어요, 내가 보니까.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데 혹여라도 이 살충제, 살균제 또 실내용 살균제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런 뭐 혹시 검증받아본 건 있어요? 약품에 대해서.

네. 저희가 내세우는 게 친환경 사계절 방역이고요. 가급적이면 환경에 피해가 적고 인체 피해가 적은 약품을 저희가 골라서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살충제는 일반농약보다 10분의 1 정도 굉장히 독성이 약하고 또 이게 용량 그 희석 배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기 잡는 데 쓰는 약 정도로 하면 파리가 잘 안 죽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정도로 하고 파리를 만약에 구제한다 그러면 그 배율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충분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네.

검증되고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살충제가 꼭 구입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구충도 해야 되고 방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누가 있었다, 이천에도.

네.

지금 우리 잘, 우리 언론에 조그맣게 나서 그러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챙겨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역할 때도 무분별하게 넓은 지역에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8쪽, 489쪽까지. 안 계시면 490쪽, 491쪽까지. 안 계시면 492쪽, 493쪽. 안 계시면 494쪽, 495쪽. 안 계시면 496쪽, 497쪽. 네, 김용재 위원님.

금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4개월만 책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1년이면 1년이지 4개월은 뭐야?

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 4개월이 있고요. 498쪽에 또 그 보조내시 내려온 2개월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합해서 6개월뿐이 안되잖아요?

네. 맨 하단 부분에. 그리고 519쪽에 시비로 저희가 6개월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돼요?

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야? 금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요?

네. 하루에 4시간씩 ‘시간제 마급’으로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12월 안에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담배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적발을,

즉석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웠을 경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님.

금연 얘기 나왔는데요.

네.

금연 지도단속요원들의 활동은 두 분이 하시나요, 혼자 하세요?

금연지도는 두 사람이 할 예정입니다.

2인 1조로 해요?

네.

자, 이분들이 말 그대로 시간제계약자인데 이분들의 단속에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발휘가 되지요? 단속에.

아,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우리 시에 금연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단속하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지도 끊어야 되고 벌금도 부과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구속력을…… 구속력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시간제 마급 계약직은 단속권이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권처럼 단속권이 있습니다.

단속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분들한테 그냥 도망가거나 그러면 억지로 잡아서라도 단속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인적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도망을 죽어라 하고 가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순응하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11종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네.

이 부분은 왜 이래야 되지요?

그 동안에 국비, 그러니까 예방접종하는 데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서 경기도민들은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도비가 있는데요?

네?

도비가 있는데.

아, 도비 일부 조금 들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아직 추가로 맞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저 지금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작년까지지요.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12월하고 병원에서 지급요청이 오면 그것을 올해분까지는 이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 올해 접종한 예산까지는 지원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상환 미지급분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예상량을, 예산액을 도에서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맞을 그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다음 해에 그 미지급분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으로 12월까지의 접종자들을 그 비용상환을 할 수가 없는 그 미지급분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금 1,500명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이상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1,500명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추가요?

네, 추가로.

아, 이건 추가자들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소장님!

네.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공수정은 어떤 거고 체외수정은 어떤 거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나 인공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정자를 채취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궁에 수정을 시키느냐, 아니면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된 것을 자궁에다 심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은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고요. 수정시켜서 착상을 시키는 거고요. 인공수정은 정자를,

난자에다 수정,

네, 자궁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 아까 금연에 대해서,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기금,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어요? 기금.

아, 기금.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만 있고?

네.

우리도 흡연자도 보호해야 되고 비흡연자도 보호해야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금연에 대해서.

네, 네.

1년에 120억 원이라는 수입이 담뱃세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기금, 우리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돼 다 쓰지요? 그렇지요?

…….

일반회계로 지금 통ㆍ폐합해서 쓰잖아요.

네.

거기에 보건소에서도 일부 갖다 쓰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런 기금 조성도 사실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이거만 말씀만 드릴게. 지금 우리 의료원 있지요? 의료원.

네.

응급센터 다 된 건가요?

네, 지금 응급의료센터는 건물은 다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응급실, 기존에 있던 응급실은 지금 이미 옆에 잘라냈습니다. 버스 다닐 수 있도록 잘라내고,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응급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기존의 응급실 자리에 지금 MRI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정형외과 외에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이천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요건을 갖춰야만, 지금 지역 응급센터는 대형종합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준비를 마치면 정식으로 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하니까 아마 정식 개원은 내년 2월이나 늦어도 3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 사유가 지금 현재 그 뒤편으로 양쪽에 두산아파트나 블루밍아파트 쪽으로 운구차라 그럴까 그게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위에서 운행되기로 약속을 협의를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응급센터의 건립이라든가 응급실의 이전 문제라든가 시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다 일정시간을 양해해 줬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운구차량이 정문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빨리 독촉, 독려 좀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지요?

네, 그것은 응급의료센터 개원하기 전이라도 여건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글쎄요.

의료원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응급실을 뜯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차의 출입이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훤히 뜯어냈으니까 한 번쯤은 운행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운행방법 좀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진료소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우리 진료소가.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지요. 거기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들 많으시지요?

네, 진료원들은 열네 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혼자서 거기서 고생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칭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악의적인 사람들은 너무 개인적인 일에 허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참 안타까워. 그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한번 지도관리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소장님이 한번 저거 되시면 수시로 방문 좀 다니시지요?

네.

글쎄, 그렇게 다니셔 가지고 진료소가 공백이 없도록 많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악의적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가면 없다, 문 잠겼다, 전화만 돼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니까 개인적 일이 아닌가 이렇게들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도방문 좀, 여러분들이 여기 보건소에서 진료소까지 오며 가며 업무 차원으로 들려주시면 아마 많은 지도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의료원 관계 운구차량 문제는 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