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 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48억368만원으로 전년도 306억7,901만9천원보다 58억7,533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지역문화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지원비는 문화행사관련 유인물 제작,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제52회 도민체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804만5천원, 공예대전 참가비 및 도민체전 입장도우미 인부임으로 보상금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 추도행사, 문경향교 석전제,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 한시백일장 등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억3,900만원, 문경예술인의 밤, 열린 콘서트,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문경새재 아리랑 전승보존운영, 금우문화진흥대학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경상 보조금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3,805만6천원,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인 향교 기로연 행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문경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6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사업에 5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8,000만원,시립예술단 운영비로 2억4,3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를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 1억원,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도비 500만원을 포함 1,000만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경새재 영화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에 2억원, 문경문화제 개최 1억1,000만원,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제작 방영 지원사업에 4,00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1억2,71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칠석차문화제 개최지원에 2,000만원, 영상산업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유교문화사업입니다. 유교문화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3,480만원, 향교 집기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72만7천원, 박물관 홍보비 제작 등 공공운영비 1억3,814만6천원, 여비 785만원, 재료비 200만원, 매표시스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운강 이강년 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64만2천원, 홍보물 제작 등 공공운영비로 2,261만5천원, 재료비 100만원, 운강기념관내 황토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5,867만5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097만7천원, 재료비 100만원, 제3촬영장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도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전통체험장 관리 인건비로 6,153만9천원,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8,676만1천원, 도자기 체험장 흙, 전통차 재료비 등 3,210만원,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금 800만원, 도자기 박물관 옥상 개보수 등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유교문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55만4천원,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647만원, 유교문화관 도색공사 등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문경 전통공예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724만6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1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갱도체험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758만6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1,700만2천원,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관광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관광홍보 책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한국국제관광전 참가경비 등 행사운영비로 6억1,6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추진비 838만8천원, 관광진흥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박람회 및 축제행사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004만원, 문경시티투어 운영비 2,000만원, 국내관광 홍보설명회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600만원, 문경새재 입구 관광홍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로 1억6,560만,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에 46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홍보경비로 도비 400만원 포함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입니다. 관광행사 사업으로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중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2,478만원,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에 1,5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인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운영 경비로 기금 3억원, 도비 3억원을 포함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출연금 및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전통도자기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문경전통도자기 화목창고 건립사업비로 설계비, 시설비, 지게차 구입비 등으로 3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관광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관광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시설정비임차료, 철로자전거 국유재산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1억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1,900만원, 관광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로자전거 구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철로관광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9,570만원, 부대비 430만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시설비 13억9,6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포함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관광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반사업비로 여비 838만8천원, 관광지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포함 2,6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1억2,9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 등 6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으로 시설비 18억6,100만원, 감리비 1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유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32만6천원, 문경문화 연구자료 총서발간비 등 일반운영비로 7,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문화재 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구곡문화역사관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비 3,800만원, 천연기념물 치료비 등 보상금으로 56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원, 봉암사 진입로 정비사업 14억9,275만7천원 등 18억4,91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불정 영휴재, 농암 성경재 보수 등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정리 등으로 시설비 4억712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관리동 건립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이양사업입니다. 송죽리 개성고씨 가옥 보수공사 1억7,870만4천원을, 대승사 노주석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혜국사 산신각 및 선원 단청사업 등으로 국비 1억2,000만원을 포함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장수황씨 종택 화장실 신축공사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1,000만원,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보수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봉암사 극락전 방재시설비 1,55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사업 지원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근암서원 운영입니다. 근암서원관리 인건비로 1,864만2천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20만원을,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암서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원,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1,380만원, 재료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도비지원사업으로 김용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도비 포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4,8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7억4,500만원, 도비 2억2,350만원을 포함 1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입니다. 문경아리랑 악보집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288만원, 재료비 2,000만원, 아리랑보존회 전승관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5,405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173만3천원 등 2억1,536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31만2천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은 철로자전거 6억3,500만4천원, 국민여가캠핑장 2억8,60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 1,25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1,935만원 등 총 9억5,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쓸 수 있는 특별회 계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특별회 계 보조금이,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회 계 보조금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것 중에 보면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니깐 특별회 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게 총 얼마정도... 지금 문경시에서 받는 특별회 계 보조금 중에 문화관광과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는가를 보는겁니다.

예, 그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100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가 40억, 백두대간 불교문화길이 뭐 한 13억, 뭐 43억 이래가지고 총 한 500정도 가까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예산이 그만큼 문화관광에 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계속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세외수입에 수입으로 와 있어요, 문경시에 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은...

세무과에서 수입을 잡으실 때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43억씩이라고 딱 돈이 내려와 있거던요, 분명하게... 그 돈이 제대로 거기에 가는지를 묻는거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자금소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 저내년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은...

제가 왜 말씀을 여쭙는가하면은 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서 쓰인다는 얘기라요, 세외수입은 분명히 들어와 있거던요, 문경시에.

그거는 예산파트에서 고려할 문제이지 제가 뭐...

예, 국장님 발언대 나와서 하십시오, 발언대 오셔가지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요.

지금 그 우리가 폐특법으로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오는게 1년에, 금년 같으면 한 140억씩 나옵니다. 140억씩 오면은 우리가 그 돈은 대체산업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던요. 되어 있는데 그게 해마다 140억 정도 오면은 지금 현재 돈은 오는데 이 목을 사실 정해야 됩니다. 140억 관계를 1년에 딱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백두대간 조성길 사업에 얼마 쓰고 또 철로자전거하는데 얼마 쓰고 이게 연초에 바로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어디에 썼나 구분이 140억이 명확하게 안됩니다, 이게. 안되고 그게 이제 대체산업 그 돈은 반드시 산업을 육성하는, 대체산업으로 하는데만 쓰이도록 되어 있거던요. 되어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돈은 들어와있는데 150억이라는 돈이 어느 부서에서 딱 그거를 구분을 못 짓습니다. 그거는 하다보면 또 사업계획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이제 철로관광자원과 사업 6억, 진안 유 휴양촌 총 7억, 친환경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 5,000만원, 녹색문화상생밸트 43억,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13억8,400만원이라는 목을 다 지어줬어요,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돈을 쓰라고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돈이 그렇게 안 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저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오는 그 돈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무과 세입에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안쓰여지고 다른데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요.

그거는 저희들이 상세히 한번 이 관계는 세입부서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상세히 한번 보고..

예, 그런 예산을 어떻게 어디로 분배를 했는지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아니 국장님 계시고 예산실장님 계시고 과장 계시는데 어디가서 알아봐요.

아니 그러니깐 아직 뭐...

이거는 각 과에...

예산 어디에 가있는지는 아직 자세히 다 모른다니깐...

예.

세입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과 5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은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돈은 안큰데 1,800만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변경이예요?

이거 관광지 시설 주변 해놓은게 이게 이제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주변여건이 자꾸 변화되면은 민원인들의 민원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뭘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이걸 매년 한번씩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에 한번씩 변경을 시킵니다.

아니 문경온천 관광지 그러니깐 종합적인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는 말이예요?

예, 예, 예.

아니 이렇게 이 1,800만원 돈 가지고 되는거예요... 아니 다른거는 용역이 뭐 그냥 보통 올라오면은 뭐 7,000, 8,000 아니면 1억5,000, 다른거는 왜 부서가 용역이 그래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 1,800만원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보고형태의 용역인가...

주로 이거는 민원해결 할려고 지금 수시로 바꾸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깐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있지요?

구체적인... 잠깐만....

아,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3대문화권담당 최영환 문화관광과 3대문화권담당 최영환입니다.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이미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있는데서 민원인들이 이제 그 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있으면 건폐율, 용적율, 층수제한, 용도제한 이게 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문화재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아, 예... 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토탈 사업비가 14억이 넘는 돈을 이제 해서 하는데 혹시 이거 저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거 밖에 안 나가기라 믿고 또 내 지역구이고...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거 지금 현재 도자기 우리 명장이 전국 7명중에 우리 시 출신만 몇 명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정부에서는 아직 큰 그림은 없는거 같습니다, 현재는.

맞지요?

예, 예.

그런데 그림도 없는걸 우리가 열심히 광고하고 홍보하고 노력하면은 유치하는것처럼 그렇게 비친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리랑으로 보면은 사실 진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데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경아리랑 사실은...

아니 제가 묻는거는 알려진걸 묻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그 어떤 부기가 있어서 이 예산이 지금 틈이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정확한 그림은 아직 안 그린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막 예산이 있는걸 열심히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런데 이거는 미리 우리가 다른데서 하기 전에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쌓는거지요, 이게.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지금 현재 아리랑 서학회 라든지 지금 아리랑 포럼하는게 지금 아리랑 관련...

지금 문경에서는요 아리랑 박물관이 지금 그 지난 일을 하지 말고 다른데로 지금 그 저 뭡니까, 왜 그 위치를 다른데로 이전해 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아리랑이 이게 뭐 부기가 있는 것처럼, 예산이 국가에 있는것처럼 지금 막 대단해요, 열기가.

그러니깐 그게 아직 지금 발표는 안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건립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했는데 이거를 미리 어떤 그 발표하기전에 문경시에서 어떤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우리가 문경 아리랑 그 보존전시관 건립에 지금 우리가 얼마 되어있지요?

지금 현재 1억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1억.

9,900만원 되어있습니다, 1억.

이게 지금 위치는 어디에 구상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경읍에 주흘센터라고 있습니다, 주흘센터... 이게 새로 지으면 건물에 건축비도 많고 이래서 주흘센터에 보면 주변에 벽만 막고 이렇게 하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흘센터 2층에다가 벽막이 하고 이래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하는거 지난번 설명에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지금 이 아리랑보존회 도 그렇고 지난번 시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 올렸는데 지금 우리 난타도 지금 일종의 문화생활이다, 그렇게 제가 좀 틈바구니에 어디 좀 같이 넣을 수 있는 연습공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좀 관심있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난타도 지금 현재 6,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요?

6,000만원, 6,000만원요.

아, 문경읍에... 문경읍에 가 있으면 그 부기는 어디에 있는데요, 장소는요... 그러면 맹 거기네요, 그 부기는 뭐 읍면동에 있단 말이예요? 숨겨놓은거는 아니겠지마는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 질의했는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때에 10분내에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아리랑 가사쓰기 전통한지 구입이라든지 이것도 그 다음에 전승관 건립 이거는 아리랑박물관 유치를 위한 문경시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한지쓰기는 전승관 안에서 뭐 그런 용도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한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3월달에 서학회 하고 MOU를 해가지고 아리랑 일만수 쓰기 이게 아직 작업이 덜 끝났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비로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선 제조비만 올해 세워놓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거는 끝난거 아니예요?

아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일만수 쓰기가.

덜 끝났어요, 아... 거기에 관한 겁니까?

예, 예... 그 관련 연속사업입니다.

아... 저는 전승관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서학회 그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1쪽에 우리 전통사찰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겨울철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 목재 문화재들은 굉장히 아주 취약한데 우리 문경시에 있는 목재 문화재들은 어떻게 뭐 화재보험가입 이런게 다 됐습니까?

예, 당연히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되고나면은 방재시스템 겨울되기 전에 한번씩 점검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진안 그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성지에 공원도 조성하고 캠핑장 뭐 장터 뭐 이런걸 가지고 지금 아직 전체적인 용역은 안줬는데, 그림을 안줬거던요. 지금 아직 구상중인데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려야 됩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그림은 안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구상계획인데 올해 용역 줘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잡을 계획입니다.

휴양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쉬고갈 수 있는 어떤 그런겁니까?

그렇지요, 이제 펜션 비슷하게 와 가지고 숙박도 하고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진안성지 그 근처입니까?

예, 그러니깐 이게 천주교 성지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보다는 이제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아마 올거 같습니다.

아직 용역 안 들어왔지요?

예, 아직 세부적인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용역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도자기 그 화목창고 건립하는거 이거는 어떤 저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요장이 지금 38개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무라든지 뭐 운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깐 이걸 쉽게 얘기하면 공동구매 해 가지고 공동 관련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깐 이게 원가의 한 3,40% 절감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공동구매를 하면은?

예, 예... 공동구매하면 이제 여러군데 모아가지고 같이 사면 구입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 또 구입해가지고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이래서...

이거 지금 뭐 장소도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경실내체육관 옆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그 시 부지에 지금 건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고건립이, 이건 뭐 전통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입니까?

예, 이분들이 이미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보니깐 상당히 한둘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사람이 해가지고 공동구매하면은 그런 이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이제 창고만 지어주면 됩니까?

창고하고 지게차하고 그리고 자재구입하는거는 본인 자비로 하고, 예... 저희들 창고하고 지게차만 사주면.

트랙터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칠석차 문화제 이거는 지난해 했던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찻사발 축제를 할 때 중계를 합니까?

예?

찻사발 축제할 때 170쪽에 전통 찻사발축제 중계 홍보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뭔가하면은 이게 찻사발 축제 기간 중에 이게 인제 그 경북일보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전송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경북일보하고 계약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알리고 그런 차원입니다.

축제하는 내용을...

예, 축제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중계차가 와가지고 바로 사진 취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다음 155쪽에 경상별곡 컨텐츠 드라마 제작 방영... 이 경상별곡 컨텐츠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155쪽입니까?

155쪽요.

이게 지금은 올해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게 그 도내 한 6, 7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각 지역별로 어떤 유례라든지 지역 유명세 이런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드라마 제작합니다, 드라마... 드라마 제작해가지고 도에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경북 북부권에서 하는겁니까?

북부권이 아니고 이제 몇 개 시군, 희망 시군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희망 시군에서 각 특색있는...

예, 예.

어떤 그 홍보할 내용을 갖다가 같이 드라마로 만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래 홍보하는겁니다.

지원사업입니까, 어디어디 합니까, 이거는?

그 저 시군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지금 7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에서 제작해가지고 이거는 방송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사업이구나...

예.

예, 152쪽에 이거는 계속 이야기 되는건데 민간경상보조금 관계 좀 효율성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참 어려우시겠지만은 한번 다시 시도 좀 해보시고.

예, 예.

통합할거는 통합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드리기에도 죄송한데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안되고 있네요.

예, 예.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가 말이지요, 항상 하는 얘기가 문화 그 다음에 관광, 스포츠 마케팅으로 도시가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이랬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보니깐 지금 일반 예산에 말이지 7%가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지금 18% 줄었어요. 결국은 삭감한거 하고 하면 25%가 됐어요,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 거의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래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전국에서 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일등된 것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1관문, 2관문, 3관문 있어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몰려드는건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뭔가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래가지고 우선사업의 순위도 없고 해야 될 사업, 안해야 될 사업, 이런거를 공정하게 좀 분석 검토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이게 좀 사료가 돼요, 왜 그런가하면 뭐 지금 보니깐 전부 소모성에 축제 작년에 11억 가지고도 잘 했는데 올해 3억, 축제 그 기구 또 2억, 이런거를 만들어주면 저 과장님... 올해 대표축제로 확실합니까?

안그래도 내일모레 지금 심사해가지고 발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인데 지금 현재 그 축제예산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축제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하면 아니 그래 내 얘기가 뭐가 좀 가시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이는걸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뭐 우리 김휘숙위원님이 했는데 창고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나무 사 주는 것도 안 사줘놓고는 창고지어가지고 지게차를 사 가지고 누가 지게차로 맨날 떠주냐 말이지요. 또 싣고 하차, 상차, 상하차 해가지고 3,40%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절감이 되겠느냐 이거라요.

그거는 도자기 협회 에서...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으로. 또 아리랑보존 전수관도 제가 봤을때 주흘문화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아리랑 문화제 전수관을 할려면 아예 전수관을 짓든지 돈 1억 해가지고 주흘 그 문화센터 지은 지 몇 년 됩니까, 몇 년 돼가지고 그걸 또 개편해가지고 1억 해가지고... 이제 얘기 들으니깐 뭐 또 두드리는거 뭐라 이거 그것도 6,000만원 면에다가 예산을 분산시켜가지고 그걸 뭐 리모델링 할 모양인데 보니깐... 이리저리 예산을 흩어가지고 정말로 나는 이거 문화관광 우리 문경시가 스포츠 도시로 태어나야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될건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시에서 우리 시는 다른 시군보다 체험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게 지금 상당히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뭔가하면은 숙박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게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래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요구하는거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쉽게 할 수 있는게 캠핑장 그거를 지금 올해 연차적으로 지금 뭐 큰 돈 안들이고 이제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읍면 요소요소에 봐가지고 그거를 지금 올해는 좀 이래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일단 여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그저께 신문난 것도 봤지요, 영주에 항공문화관광메카 해가지고 국비 1,560억 따가지고 2014년, 2015년에 해가지고 완전히 한다고 하잖아요, 또 인근 상주, 안동 이런데 좀 김천 혁신도시... 여러분들 가까운 시에 한번 가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우리 지역에 맞도록 국책사업을 어떻게 따가지고 어떻게 지금 도시가 발전되는가 한번씩 가서 돌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지금 이 3년안에 정말 저는 걱정이예요. 도청 소재지 이전하면서 그 5개 시군 틈바구니에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한번 할께요. 171쪽에 이거 지금 화목창고 이게 3억5,500 올라왔는데 이게 짓는 위치는 어디예요?

짓는 위치가 지금 현재 문경실내체육관 그 바로 옆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실내체육관 거기는 우리 읍민들이 체육시설 조성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 부지인데 그게 한 2,500평정도 됩니다.

알아요, 예... 그 둑방위로.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우타운 그 옆 근처에 할려다가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다시 차선책으로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관리는 도자기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530제곱미터면 몇 평이예요, 130평하고 100평하고...

한 170평정도 됩니다.

165평이예요?

예, 예... 한...

아니 그런데 이게 뭐 빔으로 해가지고 뭐 아주 그만 튼튼하게 짓는가보지요.

예, 그렇지요.

160평정도에 3억5,000...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아주 그 장담하십니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여기와서 장작을 여기와서 배급 받아가야 되네요.

그러니깐 이제 도자기 조합에서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하는거에 비하면 관리비용이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안 해 봤지만한 3,40%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거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구곡문화역사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관이라거는 뭐를 말하시는겁니까?

이거는 금천 주변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정확한 그림은 안그렸는데 기본용역 설계 줄려고 그렇게 지금 조사할려고 지금 그...

구곡문화역사관 타당성입니다. 제가 봐서는 박물관이나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하시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하실수 있습니까?

문화재 계장이 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문경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이런것들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는 추세거던요. 사실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지만은 우리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렇지만 어떤 기본설계를 좀 제대로 정말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맞는건지에 대한 어떤 주민이나 시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맹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공감대부터 먼저 형성을 하면 좋지않겠나...

예.

저희들이 봉암사 1년에 못들어가잖아요?

예.

그 못들어가는데 주변정비를 뭐할려고...

그게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봉암사에 1년에 두 번 개방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월하고 사월초파일 이렇게 개방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쪽 상괴까지 밀리는데 주차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암사 차단기 밑에 그 주변을 해가지고 지금 그 확장해가지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또 여러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주변정비가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확보를...

그게 제일 우선 급하지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아니 돈은 봉암사에 뭐 보니깐 폐광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폐광진흥자금 용도가 말입니다, 문경시의 어떤 경제발전이나 시민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봉암사라는 절도 상당히 사실은 고찰이고 뭐 전국에서 명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단체는 아니고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되나...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산의 어떤 분배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조금 바꿔서 가면 좋지 않나...

국장님, 폐광진흥기금에서 오는거 우리 광산 전부 문 닫는 바람에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거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깐 잠깐만 계셔봐요, 그래서 이제 대입하는 방법들이 폐광진흥자금을 쓰기는 좋지만은 좀 이래 시민들이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써주시고 이런것들은 그러니깐 불교문화나 역사 이런 국비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면 안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의를 드리고 있다니깐요.

맹 그 일부 폐광지역진흥자금은 이제 대체산업으로 할 수 있는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사실 그 주차장을 해놓으면은 어차피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대체산업으로 쓸 수 있는거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인프라구축 하는데라든지 기반정비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직접적인 생산은 없지마는 그래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미 벌써 여쭸습니다. 개방은 1년에 한번 한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질 못해서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부터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랄 수는 없어요 뭐 불교단체가 사실은 개방을 안한다는건데 개방도 안하는데 주차장 만들어주고 뭐 다 해준다는 얘기라요. 그래서 뭐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이건 국비예산을 다른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면 좋지 않으냐에 대한 반문을 드리는겁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용사에 금선대라고 있습니다, 178쪽인가 있을겁니다. 사실 스님이 거주를 하십니까?

저 잠깐만 담당자가...

예, 담당자 나오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입니다. 항상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273만5천원이 증액된 6억2,414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총 2억9,0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체납자료 일제정리,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4,80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2,6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3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320만5천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운영 지원비 2,5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비 963만원과 열린세정 및 도민체전 예행연습 참가자 실비 보상금 1,290만원, 제52회 도민체전 민간행사보조금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4,28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31페이지에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로 3,020만5천원과 국내여비 965만원,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에 1억2,6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택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3,002만4천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890만3천원과 232페이지로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총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663만원과 233페이지 국내여비 9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715만2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6,951만4천원과 부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83만8천원, 234페이지입니다. 세무활동 수행 여비 2,1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이거하고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세금부과를 집행부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읍면, 그러니깐 집행부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잘 그 착오가 있었든지 뭐 잘못해서 부과가 된 사례가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라든가 행정착오로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해드립니다.

아, 환급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연도말을 넘기는가요, 연도말을 넘기는 그런...

아니요, 그 시기때마다 연도를 넘기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환급을 해드립니다. 사유를 발생되었을 당시 즉시에 환급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이제 고의적인거는 아닌데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 올리자면은 우리가 콘테이너 설치하는데도 우리가 왜 신고를 하면은 세금부과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뭐... 더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인데. 계속 이제 재산세 신고에 경고를 몇 번 받고 나중에 벌금대상 1,000만원 대상까지 올라갔어요, 대구 도청 감사과에서... 저는 왜 뗀게 없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뭐 엄청받았습니다, 3개월정도를... 나중에 보니깐 다른 사람이 낼 부과를 제가 60 몇만원을 정부에 내면서 저는 그 뭐 도 감사과에서 벌금 1,000만원짜리 대상자 후보로 많은 고통을 받았답니다.

언제적?

지난번 우리가 10월달에 재산신고 했는가, 그래서 만약에 저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공인이니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어쩌면 바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근 저번에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분들이 그냥 귀찮고 이래서 그냥 묻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세금부과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23개 시군중에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358억이더라고요, 문경시가.

예.

과연 세외수입을 문경시가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는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거두는 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거의 다 사용료, 과태료...

그러니깐 그런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358억을 거둬 들여요.

예.

여기서 보니깐 광특회 계 빼고 순수 세외수입을 하면은 얼마정도 되냐고요?

한...

문경시가 순수고지서를 발부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210억 정도...

201억 정도 하십니까?

예, 예... 그 정도.

하여튼 뭐 세외수입을 많이 들이는거는 인정을 하는데 본 의원인 봤을 때는 시민들 부담이 너무 높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노외 주차장까지 주차료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부담이 또 갈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게 지금 전기료라든지 아마 앞으로 조금 다시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또 그것도 부담으로 또 갈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경비보조로 운동장이나 뭐 사실은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기요금 사용료라고 학교에서 50만원씩 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봤을때 너무 시민들한테 너무 가중시키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게 맞지 않나...

그 학교에는 사실상 관리주체가 학교이다보니깐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형평히 해야 되겠지요, 뭐 시에서 관리하는거는 뭐 전기료를 안받고.

그러니깐요.

학교에서 관리하는거는 전기료를 받고 이런거는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좀 덜 가고 편의시설도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저도 맹 이거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 뭐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제 도로가 나고 이렇게 잔 모투리 이런거를 우리가 시에서 이제 편입해가지고 사 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용도가 꼭 필요해가지고 뭐 가상적으로 도로 날 당시에 그걸갖다가 무허가 이렇게 뭐 무슨 벽돌집이라든가 이런게 물려있는게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240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이게 무슨 용도의 차량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248쪽에 보수에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어떤... 설명을 해주십시오.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지원에 10명분인데 3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247쪽 보시면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문경, 가은, 동로 있습니다. 농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홍만조 예,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예, 문경, 가은, 동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홍만조 그게 저희들 옛날에 출장소였습니다. 문경, 가은, 동로는 다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지로 생각해가지고 특수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암은 지금 우리 갈평, 수평 저쪽에 뭐 상괴, 하괴 거기 완장 이렇게 출장소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지역은 특수지로 지금 분류가 안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농암을 포함시켜야 될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복국장님도 계시고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상담소도 가은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뺄라면 다 빼시든지 드릴려면 다 드리시든지 뭐 이래...

홍만조 예,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싶어서...

홍만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회 계과장님 있을 때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깐 이쪽에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계산해도 모르겠고 244페이지 그 시설비에 11억1,235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밑에 두개 아무리 더해봐도 이게 뭐 3,000만원도 안되고...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읍에 지금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실려고 그러지요?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하고 190쪽에 지금 새마을운동 관계 세계화 현장 견학이 있고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박성도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세계화 현장 견학이라 하면 그냥 연수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많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한번 물어볼께요. 계장님 생각에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2012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되었던 구간에 그것을 완료하는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규를 이렇게 자꾸 공사현장을 이렇게 추가로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지금 문경시민 바둑대회 라고 올해 새로 이 대회 를 하는겁니까, 제9회 아마전국 바둑대회 는 지난해도 있었고...

박연복 예, 체육지원담당 박연복입니다. 시민바둑대회 는 경비가 4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행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인들보다는 초,중학생들...

그러면 이거 몇 회 째입니까, 이거?

박연복 그 횟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처음되는거 아닙니까?

박연복 아니 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겁니까, 400만원 초,중,고 학생들로?

박연복 예, 초,중학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둑기원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별로 하는겁니까?

박연복 예, 예.

이거 지난해 했던 대회 실적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로된겁니까, 이거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박연복 예,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는 2014년도 예산 5,0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저거 하는겁니까?

박연복 예, 처음 개최하는겁니다.

어른들 씨름대회 가 있으니깐 또 어린이를 키우자는 그런...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8쪽에 운동부 창단 씨름지원 이거에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창단되는겁니까?

박연복 문창고등학교 씨름부가 금년 12월 12일날 창단을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세학교 지원되는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서 전국대회 를 이렇게 계속 유치를 하고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본 예산에 혹시 계상을 못 시킨 대회 도 있습니까?

박연복 체육지원담당 박연복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새재맨발걷기 행사가 예상이 됐지마는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금년에 새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상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도 되어서 한국일보사에서 많은 항의가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개최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신규로 지금 여기에 몇가지가 또다시 진입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교기 지도비 지원이라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박연복 예, 체육지원담당 박연복입니다. 교기 육성은 초,중,고등학교 세군데로 나눠지면서 초등학교는 중앙초등 정구부, 다음에 문경초등 정구부, 모전초등 정구부, 신기초 축구부, 그 다음 중등부는 문경중학교 정구부, 복싱부, 점촌중학교 씨름부 그 다음에 육상부, 문경서중학교 정구부, 문경여자중학교 육상부, 고등부는 문경공고 정구부, 육상부, 배구부, 점촌고 복싱부, 관광고등학교 정구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것들을 지원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종목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정구부가 있으면 정구부가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위치를 확고히 할 수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점촌고등학교 운동장 보니깐 또 한개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새마을체육과에 와 있지요, 예산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학교체육시설을 방과 후에 시민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주는 관계는 학교 행정재산이고 이거는 방과후에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조건이 없으면은 지원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창고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지금 뭐 영강생활체육공원, 각 학교에 우리 시에서 주는 문체부에서 같이 주는 이거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주는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촌고등학교나 문창고등학교나 학업위주의 학교로써 방과후에 사실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주 다르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게 맞지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가가지고 시민들이 뭐 공을 찬다든지 시끄럽게 해서는 수업이 안되거던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접목시키면 안될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국 클레이사격장 대회 1,200만원 이거는 전부 시상금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이거하고 전국 MTB 챌린저 자전거대회 7,500하고 이거 같은 맥락이예요?

우리 새로 오셨으니깐 임호균 새마을담당 계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경기종목이 전국대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전국대회 나 이렇게 좀 그런 경기종목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하면 전국적인 그런 이름있는 육상이나 구기종목 좀 해가지고 상무부대, 늘 얘기하지만 시설 잘 해놨잖아요, 그런 개최를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또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데 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기회 균등 이런거 참정권 보장 이런거를 좀 도시과와 협의와 협조를 해가지고 나머지 영강생활체육공원 같은거 그거 빨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점촌5동 양지마 뭐 복지회 관 짓는다고 하다가 또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문화건강센터 한다는데 장애인 복지회 관이 바로 그 뭐 뒤에 모전공원 체육시설 얼마나 잘 해 놨어요, 거기 가서 건강하고 뭐하면 건강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자꾸 이름만 바꿔가지고 거기 것을 예산을 이리로 따 가지고 와서 하는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고 그 다음 장애인 체육관 설립도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어디다가 세워야 되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맨날 선수촌 짓는다고 하다가 안 지어가지고 생 난리치고 그 도시계획 좀 하라고 해도 그런거는 안하고 말이지,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다음 추경하거던 그런거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하고 새마을담당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