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3쪽인데요. 간단히 확인좀 해주세요. 기본경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자 포함해서 융자금을 회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근로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2년 기간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 포함해서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기간만료가 되면 회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게 아니라 지출에서 기본경비가 전년도 지출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1억 5,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기본경비가 몇 배로 뛰는 거니까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물건비라고 괄호로 썼거든요. 다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다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출계획이거든요. 자활근로사업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얼마 정도 더 지출할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따로 설명 한번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284쪽입니다. 삼거리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요. 50억인데요.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난번에 추경안에서 설계비도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그랬던 사안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 관련해서는 공청회 개최계획을 천안시에서 마련해가지고 의회에서 토론자들을 추천하기를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의회에서는 토론자가 다 준비되었는데 말하자면 의회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정에 의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굉장히 상이하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의회에서 공청회 요구를 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토론자를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무산된 사항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공청회 건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리추경에 실시설계에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관련 전문가들 섭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행정부와 합의하에 추경예산안 실시설계예산을 올해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던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전에도 자료로 보고를 해주셨지만 계획변경을 다섯 번씩이나 하면서 이 사업이 10여년에 걸쳐서 시간을 지체했던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아울러서 위원장님이 짚어주셨지만 설계상에 집합시설과 단독시설이 어느 것이 현 트렌드에 맞느냐, 그리고 향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 심의도 더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명백하게 위원님들을 논리로서 설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00억 중에 50억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주셔서 설명을 차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좀 요청할게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287쪽에 천안인의 상 각명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천안인의 상에는 천안을 알리는 인물들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각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비석에다가 이름을 각명하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태조산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천안의 인물을 선정해서 천안인의 상 그 옆에다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3,700위를 각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확보를 했는데 지금 1,111위를 각명을 해놓은 상태예요. 매년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선정 확정해서 매년 거기다 이름을 올려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85쪽 쌍용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밑에 복지관 공조시스템 청소 2개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북한이탈주민 금융역량강화교육을 가정경제코칭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대상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계속 유지해보자 해가지고 특별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하실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금년 한번 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이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반응이 좋다는 게 혹시 저소득층 경제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서, 후속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관심이 많아서 참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단지, 7단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서 많은 동향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싶고요. 거기에 더 많이 이용당하는 층들이 북한이탈주민인데 지난해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 도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어려운 계층한테 더 해보자 해서 세워진 예산이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도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은 포함을 안하고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프로그램 내용좀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밑에 복지관 공조시스템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복지관의 냉·난방 환기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오염이 되어가지고 병원균이나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이것들을 매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안되니까 그것을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어디 어디 복지관이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면 쌍용하고 성정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몰라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많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우선 노인복지관은 다 영역별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뭐나 복지정책에서 지침을 내려서 다른 복지관도 한 목에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89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소형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이분들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85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인데요. 4,500만 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런 사업에는 시비가 통상 매칭해서 붙는데 시비가 안되어 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교육부의 사업이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도비 4,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 사업이면 국비표기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을 천안시에서 신청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넘기는 그 작업을 천안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그것인줄 알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학비나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등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왜 도비만 붙어 있느냐 그거예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죠.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확대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보조 3개 비목에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사업에 증액된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푸드마켓에만 저희가 운영비를 그동안에는 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분들과 계속 2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500 증액된 것이 푸드마켓이라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거론된 내용이라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8쪽인데요. 민간이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안보행사를 하고 있어요. 안보행사 10개 정도 되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기준을 거의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차등있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민간행사보조를 지급하는 기준 자체도 여기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 이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으로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 기준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이 단체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담당자 비상벨 설치는 상담실 안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안에 CCTV가 있지 않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민원실하고 같이요. 상담과정에서 위협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지구대로 연결해서 경찰관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료보호기금?
강석
조강석위원
예, 303쪽입니다. 세입세출 관련인데요. 6억 원이 증액되고 바로 세출을 6억 원 늘려서 그대로 늘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목적있는 특별회계거든요.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세입을 잡고 다시 똑같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행정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같이 가는 것이고 내역은 좀 다르게 편성이 되죠.
강석
조강석위원
국비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대로 지출을 한다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래야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 3기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거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지역에서 평가는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한 시도가 지역사회에 있었고 지역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관련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2기부터 그것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행정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같이 하는 주체가, 참여주체들이 만족스럽게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한쪽에서 내용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형식적 참여만 이루어져서 실망스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대적 개념으로 1기 복지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이상적으로 최초이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시도들이 있었는데 2기부터는 실망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생소한 얘기예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은 주셨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1기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2기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중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대학이나 이런 데요. 1기는 어디에서 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백석산학협력단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기는 컨소시엄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산학협력단입니다. 그 내에서 다양한 계층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의견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다 하면 저희들이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안나오도록 내년 계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형식은 입찰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입찰 전에도 입찰을 어떻게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협의체하고 논의도 하고요. 1기 때와 2기 때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것이 장점이었고 단점이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3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이 관 주도로 하지 말자고 하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지역사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가장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
338쪽에 시설부대비 태조호정자 보수공사가 있는데 짓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태조산 수련관 태조호정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자료좀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2쪽 밑에 보면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금 무상보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이라는 논란이 안 생겨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자료수집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다른 명목으로 바꾸시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338쪽, 청소년카페운영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잘 갈 수 있는 곳을 예산이 통과되면 터미널 뒤쪽이나, 우선 일단은 무상임대할 수 있는 농협이나 신협 이런 데를 알아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잘 갈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얻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농협이나 신협 같은 경우는 공간을 따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타 시·군을 보니까 그런 데를 무상임대해서 하는 곳도 있길래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왕 하는 거 좀더 청소년들한테 의미있는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23쪽인데요. 행사운영비 중간쯤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예산서상에 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상당히 계획이 많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충청남도 보육교직원대회 이런 게 있는데 천안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교직원 대상으로 교직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까 이숙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카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카페 기능보강 5,000만 원이 있고, 청소년카페 운영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기능보강은 장소 얻어서 하는 것이고 운영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조금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제안으로 줬던 프로그램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소섭외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우리 욕구보다는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서 장소를 섭외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놓았는데 전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가지 않는 곳에 만들어놓으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기능보강 5,000만 원은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데 기능보강 포함해서 임대까지 한다면 다른 사회적 공적자금을 함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추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해주지 않으면 만들어놓고도 두고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가요제가 있어요.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했던 것을 예산사업 잡으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 태조산수련관에서 했던 것이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으면서 또다시 보조금 형태로 둘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서 천안시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수
장기수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형태로 가겠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요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와 위탁을 주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집행하시겠다는 거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20쪽에 성매매피해자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피해자 구조지원 등 죽 내려와 있다가 천안현장상담센터기능보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소 그룹홈이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현장상담센터에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 이렇게 하든가 하지 밑에 내려와서 이름을 적시를 해주니까 전혀 다른 기관인 것처럼 그런 표기가 되어서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른 기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피해상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현장상담센터잖아요? 319쪽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이것은 다 다른 기관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 상담소라고 해놓고 밑에 가서는 천안현장상담센터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기관인데 그 부분 표기가 혼선이 있다라는 거죠. 아예 처음에 표기를 현장상담센터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에 피해자상담소, 피해자그룹홈 이렇게 해놓고 내려와서 현장상담센터라고 표기를 한 게 전혀 다른 기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으니 그런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321쪽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예산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빼갖고 와서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33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따로 따져보자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336쪽에 청소년증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세워져 있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학생증하고 청소년증하고 같이도 쓰이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진을 가지고 청소년증을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학생들은 학생증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청소년이라고 해서 꼭 학교에 다니지는 않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해마다 4,5백 명 정도가 이탈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증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자들한테 다 전달이 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무작위로 청소년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
350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경로당 노인회장님한테 가는 예산이 경로당 안에서 노인회장님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경로당 방문하면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는데 서로 문제점이 있어서 신고하는 데도 많아요. 자료좀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57쪽요, 장애청소년 멘토링교육 이것은 단체에서 하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백석대학교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학교라고 해서 주2회 3시간씩 매주 토요일 2시간씩 학생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66쪽, 성년후견 서비스비용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작년 7월부터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5명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한 명도 없었는데 우선은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그러면 서비스이용 기초수급자만 여기 되는 것이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하 수급자 아닌 일반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것은 아는데 비용을 기초수급이나 저소득층 외에는 그냥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숙이
이숙이위원
이거 홍보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료좀 요청할게요. 362쪽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관련해서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충자료좀 하나 부탁할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타 지역은 요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생기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보려고 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는 안타까운데 360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급량비 지원하는 거 맞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대상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통 많게는 40만 원, 적게는 8만 원에서 10만 원, 1,2십 만 원의, 물론 장애인이 갖는 노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올해 그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10만 원, 11만 원의 급식비를 다시 8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60만을 바라보는 큰 도시에서 시민적인 정서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밥값으로 8만 원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설명을 드렸고 예산이 어렵게 반영이 되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으로 감해졌단 말이죠. 제가 감의 이유를 여쭤봤더니, 물론 8만 원을 받는 분도 계시고 30만 원, 40만 원을 받는 분도 계신데 그것을 똑같이 점심을 감해주기에는 형평의 문제라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민 정서상, 최고가 40만 원 정도인데 그분들한테 중식비를 8만 원 지원했다고 해서 그게 형평에 안맞다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해드리고 2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초 1년 예산 목표액보다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집에 장애인들보다는 직업도 있고 그나마 낫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시설에서 중식정도는 장애 수익에 차등없이 제공하는 게 정서상 맞다. 그 예산이 몇억이 든다면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중식 전체를 제공하는데 추가비용이 2개소 합쳐서 2,000만 원이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 부족하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도 많이 늘리자는 요구도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것이라도 좀 타 지역 못지않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저도 예산부서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정식적으로 점심만큼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시에 이것은 간곡하게 확보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47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내용이 어디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복지예술단에 증액이 되었고요. 읍·면·동 노인부녀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35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을 적시해서 해놓은 데도 있고요. 14개소 1식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기해놓은 데도 있고요. 다음장에 넘어가면 서북구 경로당이 되어 있네요. 이게 뭔가 설명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장입니다. 353쪽인데요. 광덕쉼터 관련해서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수수료가 3,000만 원이 있어요. 기술관리대행 이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인데요. 원덕1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복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