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개발과, 재해예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교통과, 재해예방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개발과, 재해예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교통과, 재해예방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및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우선 기금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149쪽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이게 작년에 처음 1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가 거의 보니까 지출한 내용은 없고 10억 가까이가 1년간 예치되어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9만 원밖에 안 돼요? 149쪽에 보게 되면 예치금이 9억 8,300만 원이잖아요. 전년도 수입액에 이자수입을 보면 100만 원 아니에요? 그쵸?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0억에 1년간 이자가 100만 원이면 몇 %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예치해놨던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시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시금고에 뭐로 예치했는데 이게 10억에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10억에 하다못해 2%만 잡더라도 1년이면 2,000만 원 아니에요? 이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확한 거는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오늘까지 이자 발생된 거를 확인하셔서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기금….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만약에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이 기금운용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1쪽에, 이 이자 우선 1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도시재생에 따른 창업지원센터 역세권 주변이요, 이거 보충자료 안 갖고 오셨죠? 2,000만 원 어떻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세세한 거는 별도….
일원
주일원위원
대충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도심 지역 상가라든지 세입자에게 유동인구라든지 권장 업종이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전부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점포들에 대한 어떤 영업전략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창업지원센터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상근하나요? 사무실 내놓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그 사업 세부적인 거는 별도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일단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상가라든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업종은 어느 것이 좋은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복합테마파크나 여러 가지에서도 봤지만 어떤 경기상황에 따른 어떤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은 이게 용역비만, 막말로 시민의 혈세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용역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와요? 용역회사만 그냥 배불리는 거지.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지만 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벌써 그거 용역을 몇 번 준 거예요? 뾰족한 수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이라든지 기본구상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선도지역 지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그런 자료까지 한번에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업종 뭐를 해야 돈을 벌 것인가, 상권이 활성화할 것인가, 이거 뭐 시장원리지 거기 몇 십년 간 노하우가 있는 상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뭐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되겠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천안에서만 보는 정보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2,000만 원이 잘 쓰여져서 역세권 주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밑에 1억 원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어디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 지역은 안 나왔는데요, 그 재개발 구역의 진행상황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기반시설이라 하면 보통 도로, 통신, 가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주로 도로 쪽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이 1억 가지고 뭐를 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아직 기금 자체가 사실은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이 사실 작년에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기금이.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원도심이랄지 이런 슬럼화된 이런 지역들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47쪽에 설치근거나 목적 이거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놓으신 게 있어요? 기금의 총액, 목표액….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되어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옛날에 도시계획세죠, 이 과세특례분 15%를 갖다가 우리 기금으로 확보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저기로 판단한다면 사실상 그때 과세 특례분이 23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라고 한다면 한 35억 정도를 사실 기금조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갖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 천안시 관내에 재개발 목적에 보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재개발이라고 보여지는데 재건축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재개발 구역을 과거에 80개 지정했다, 70개 지정했다, 지금 40개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재개발이 한 군데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진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진행도 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 게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이 원도심 활성화 우리 구도심들 슬럼화된 지역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셔서는 안 되고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여야 될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출연금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게 뭐였죠? 작년에도 여쭤보고 했던 거 같은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자체에 출연하는 기관이 있죠, 지자체에. 거기에 대한 특산물이라든지 축제, 행사, 그다음에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준 자체가 인구 30만 이상은 1,250만 원이고, 30만 미만은 1,000만 원, 10만 미만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진흥재단 관련자료 좀 주세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금 그리고 이거 내년에 5억 세우셨는데 잘 안 되어서 크게 쓸 일이 없어서 5억만 세우신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쓸 저기는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할 때 그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사실은 기금 목적세로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 딱 적립해라. 재산세 과세특례법으로 15% 도시계획세 기금으로 적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더 확보….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안 줘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부를까요? 좀 오시라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우리가 조례 할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10억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 잘하셨는데 작년에 얘기할 때 36억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우리 충남이 서울 경기권하고 다르게 환승제도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충남 교통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정부 부처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얼마 전에 관련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도 단위도 같이 통합 환승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하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려고 도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전부다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당연히 천안도 같은 광역체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광역체계로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대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예.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버스노선 부족에 따라서 그런 민원들이 어떤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일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9월 2일날 1차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같은 데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이 제가 질타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공동관리위원회하고 버스회사 측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버스 증차가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버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갖고 오지 같은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일부 큰 아파트 지역 한 1,000여명 정도 민원 들어온 데가 있어갖고 그런 그런 쪽에 추가 개편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선 국가철도사업 관련해서 경부선 지하화 상부구간 효율적 개발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 대한 질문드릴게요. 지금 지하화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간 상태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어제 그제 연구진들이 그나마도 왔다가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상당히 전환이 되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서 기술적인 안전성 관련 검토를 잘 좀 하라는 교통안전연구원 측의 주문이 있어서 그 관계로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저희들도 우려를 사실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답변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상부간의 개발도 그래서 B/C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름대로 지하화 관련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그 윗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같이 들어가야…. 그래서 엊그제 왔을 때도 그 관계가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시기를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하냐, 다른 데도 보면 0.5에서 0.97로 올려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끝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마무리되기 전에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에 가장 힛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B/C를 때릴 수 있는 그때 시기를 찾아서 우리하고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대로 따지면 처음부터 진행하려던 용역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 포함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끝나고 나서 더 잘 될 수가 있고 하는 중간에 넣는 게 잘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너무 긍정적이다. 너무 희망적인 답변을 하니까 저도 어떻게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하화가 결정나야지만 우리가 상부에 대한 활용방안을 용역을 주는 것이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지하화 B/C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화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 상부구간개발이 같이 들어가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B/C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 원래 처음에 발주했던 용역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같이 지금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우리가 지하화 용역 관련했을 때는 지상화까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B/C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오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하화 결정만 하지 상층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연구분야가 좀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할 수없이 분리를 시켰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학술용역 쪽으로, B/C 쪽으로 집중을 해서 노선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엔지니어 각 분야가 달라서 토목 쪽으로는 다른 쪽으로, 이 지상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른 분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상부 개발문제까지는 거기에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학술용역 쪽으로, 또 B/C라든지 노선대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 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지금 지상 부분은 아무래도 지상으로 가는 거보다는 지하로 가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의 핸티캡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상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거냐, 그 분야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받아서 같이 접목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기술용역 두 개가 짬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딜레이시켰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통연구원에서 결국에는 이 용역, 지금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 있잖아요. 이거랑 접목을 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예 접목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효율성을 위한 개발방향….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전에 진행했던 연구용역결과는 2월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또 2월달 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역을 주면 세부 상세계획으로는 조금 기술용역 쪽에서 기대가 될 테지만 기본적인 방침 이것은 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추정사업비가 나오고 활용 가능 면적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2월달에 나오고 이 용역을 따라 진행되어서 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융합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마 최종적으로 나오기에는 초안은 2,3월달에 나와도 지상 부분 개발방향이 타 시군, 이 용역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밸런스를 맞추려면 3,4월 정도 되어야, 늦으면 4,5월 이렇게 되어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하더라도 이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사실 좀 지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용역도 그러면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처음에 학술용역 교통연구원 쪽에서만 용역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교통연구원에서 기술 쪽에는 한계가 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확실히 없으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거 되면 3구간까지 다 개발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개발이 나와서 앞으로 이 지하화 관련해서 별도 용역이 없을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뭐가 더 부족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해서 2억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2억 또 들어온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타당성 조사 분야는 학술, 기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시설계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고 또 아마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로 더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하고요. 한 가지 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반경 300미터 이내잖아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300미터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잖아요. 반경. 그러면 이 거리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탄력성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좀더 만약에 예를 들어 100미터로 정해져있다 그러면 서로가 협의해서 좀더 300미터 이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예.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많이 늘려달라고 최대한 300미터 채울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굉장히 많이도 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거보다 넓히는 게 좀더 쉽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그냥 예산서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버스노선 개편 얼마 전에 했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을 보니까 유개승강장 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확보를 꼭 하셔서 버스노선 개편된 데에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또하나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BIT 그것도 앞으로는 읍면지역도 아파트 밀집지역 앞에 버스이용도가 많은 지역은 BIT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는 말고 333페이지에 있는 개인택시 무료 콜 운영비 7억 8,000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이게 민간이전 비용이에요,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민간이전 비용을 재위탁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확인을 그날도 하고 나서 해본 건데 민간이전비용 준 거에 대해서 그 받은 1차 대상이 그 시 돈을 재위탁이나 해서 주는 건 가능하지 않다. 법적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해서 주는 거는 안 된다는 문제고, 또하나 그거는 급한대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법인문제, 두 군데 법인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문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법인을 구성한, 예를 들어 5,000원인가요 주당, 기본 5,000만 원인가요, 법인 구성비용이. 그 모든 비용이 다 시비로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비용 다 시비로 대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권한 행사를 두 개인법인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개인인 거죠. 개인택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 콜을 하는 부분도 12명 사장 중에 한 명이 개인인 거고, 아니 법인대표도 아니죠. 개인택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거고, 법인을 하시는 분도 12개 택시회사 중에 한 분이 개인이라는 거죠. 이 들어간 돈은 다 공적으로 들어갔는데 법인비용까지 다 실제로 시비 형태로 들어갔는데 현재 그 법인대표를 두 명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쉽게 이런 거죠. 시비를 줬는데 어차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두 개 누군가는 이거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법인택시연합회에 주든가, 개인택시연합회 대표한테 주든가, 최소한 이렇게 가든가, 이거는 최소한의 장치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이 둘다 저기하면 우리 시설공단 있으니까 시설공단이 공식적으로 운영위를 구성해서 위탁을 주고 시설공단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시설공단 위탁을 주고 위탁 준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운영위를 두어서 그 운영위에는 개인택시 대표자, 법인택시 대표자, 법인은 누구, 시 대표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위가 위탁받은 회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최소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 내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천안시가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단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도 속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승인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나가는 거면 의회가 모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승인해주는 권한을 행사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최소분만 승인해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제도를 바꿔오라 하든가, 법인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이 방식을 그 두 분한테 예산 지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식으로 천안시 운영해야 된다. 추경으로 예산 다시 세워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믿고 한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334쪽에 쌍용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4,000만 원이 이게 뭐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있어서…. 아스콘 포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동일하이빌 아래 시유지 땅이 있잖아요. 차가, 지금 엊그제도 가보니까 차들 대고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한 사항이라 바닥 포장하고 휀스같은 걸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동일하이빌 아래 봉서산 있는 쪽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예. 주차장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 사실 예산을 올렸다가 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33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충자료 13쪽에 쌍용대로에 중앙분리대 또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거로 해서 2년도 안 되어서 다 깨지고 그냥 맨날 그거 말이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안 하고 이제 쇠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게.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플라스틱으로 한 거 얼마 들어간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쌍용대로 500미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쌍용지하도….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위치는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걱정을 하시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 소재 선택 좀 잘하세요. 플라스틱을 해놓고 맨날 깨진 거 치우다 판나고, 그거 2년도 안 되어서 다 걷어내고 새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도 국장님한테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실 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견고하게 소재 선택을 잘 하도록 할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 제안서 좀 꼼꼼히 살펴서 하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343쪽에 지금 수입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작년에도 계속 감사 때나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에 25억 들어왔네요. 그쵸?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도 21억 추계하신 건데 또 사실 여기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그쵸?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올렸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게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추경 때라도 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정차 위반 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은 당연히 부족한 공영주차장 마련하는데 쓰여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요. 25억, 30억씩 되면 그래도 1년에 한 150대 이상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동 같은 데 먹자골목 아시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또 두정동, 대표적인 데 있잖아요. 그쵸? 먹자골목 주변.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과감하게….
일원
주일원위원
아, 다른 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지고 주차장 만들겠다는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에 좀…. 내년에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추경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꼭 볼 거 같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 위원님, 열심히 하시니까 내년에 꼭 볼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다 기능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이게 3,000만 원씩 4개소가 있는데요, 348쪽에, 그 보충자료에도 보니까 조금 미비해서, 이게 그전에도 했었나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거 같은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원래 경찰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도 사고 많이 나고 지난번에 또 유제국 위원님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번에 시비를 올려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궁금하냐면 다기능이라고 써있길래 이제 일반적인 과속단속만 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과속도 있고 선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신호등하고 같이 신호위반하고 같이….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과속하고 신호위반 잡는 거구만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정차 관계….
일원
주일원위원
아, 주정차 위반까지요. 그럼 주로 교차로에 설치하나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교차로하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 안전을 위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과속, 이게 다기능이라고 하니까 과속단속 같은 경우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속단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막 내리막이랄지 어떤 보행자가 건너갈 만한 요지가 있는 곳에 어떤 내리막 도로랄지 차가 과속으로 주행하는 곳에 필요한 게 과속단속 카메라지 사실 교차로상에 신호등 있는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 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지 않나 싶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신호위반이나 이런 거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에 과속단속을 한다? 이게 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1년에 세 개 정도 하거든요. 두 개나 세 개 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예산하고 경찰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가장 사고 많이 나는 데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교차로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종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게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거하고 저희들이 하고 같이….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교차로 상에 과속단속을 포함한 다기능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기존에도 있잖아요. 천안삼거리 산업도로 사거리 상에도 있고, 오래되었잖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신호위반을 잡는 것을 만약에 카메라를 좀 과속단속을 빼고 저렴한 걸로 해서 신호위반을 잡는 거는 맞아요. 그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기 때문에. 그런데 과속단속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과속단속이 설치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아요. 차량이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60키로니까 그거 지키느라 차량이 쭉쭉 못 빠져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전부터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시내 딱 초입하는데 50키로로 딱 줄여놓고 그래갖고 체증이 오고 막 그런 게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순기능 역기능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차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상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교통 흐름 같은 거를 잘 따져볼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흐름을 차단하고 있나 잘 따져보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가 예산 갖고는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은 성립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집행을 하세요. 예산 선 지는, 본예산 선 것도 어떤 때 보면 10월달까지도 안 해. 해주고도 욕얻어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시설비, 어차피 승강장이 되었든, 과속카메라든가 신호 이런, 하여간 이런 예산들은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있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아, 그러면 좀 빨리빨리 집행해서 민원의 소지를 좀 없애줘야지 그거를 갖고 그냥 보면 11월달까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가끔 있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도로 서둘러갖고 상반기 중에 하도록 노력할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해예방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장입니다. 2014년도 재해예방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및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예방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58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전기 소방관계를 하는 겁니다. 전기공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갖고 제품 같은 거를 사서 점검을 해주는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아니죠. ….
천순
황천순위원
558페이지입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생활보호자 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불량제품 같은 것을 교체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럼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신청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읍면동에서 대상자 자료를 받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자가가 아니라 대부분 월세라든지 전세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거기 가스점검기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또 소유주하고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없어요. 우리가 전부다 못 쓰는 거 교체해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다음에는 361페이지 풍서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이 40억이었는데 40억이 거의 다 집행되었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 저희가 심사가 끝났고요,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40억이라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게 도에서 올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보내주고 내년도에 다시 40억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2014년도는 40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50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래서 토지보상이 한 30억, 그래서 20억 갖고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50억에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아니죠. 이것이 242억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러면 그 30억이면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1차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하려는 거예요? 토지매입 자체를.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총 사업비 30억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하면 실제로 가시화되겠네요. 내년 되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바로 내년도에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지금 첫삽을 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그러면 첫삽을 떴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상 들어가고 그러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60페이지 보면요, 모전천 9억 가지고 다 됩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9억 갖고는 모자라고요, 한 그 중에서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50미터 중에서 한 550미터 금년에 되고요, 추후에 또….
명식
주명식위원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 원인이 뭡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다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땅도 사야 됩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토지매입비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땅은 얼마나 사야 돼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건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설계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한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천안시 조직개편 되면서 재해예방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것이 그 전에 재난안전과 업무분장을 보면 재난안전과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나뉘어진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팀이 두 개가 갔어요. 민방위팀하고 생활안전팀이 갔고 지금 재해예방팀에 있는 일부 업무도 갔고 그 두 개가 가고 하나가 하천이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보니까 민간단체에 어떤 유사시 재해나 평상시에도 재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민간단체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저희는 자연재해는 아니고요, 인적 재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민간단체 해병전우회니 뭐 이런 거도 다 안전총괄과로 다 넘어간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여기 하나도 안 보이길래요. 자율방범대니 뭐니 안전총괄과로 다 넘어간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방재단 하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자율방재단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존에 있던 거 해병전우회니 뭐….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거 다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자율방범대 이런 거 다 넘어간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자율방범은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이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이 조직개편 하면서 팀이 3개밖에 없는데 예산이 지금 총 70억 중에 사실 하천팀 예산을 빼고 나면, 하천관리팀 예산 57억 빼고 나면 솔직히 재해예방과 예산 13억도 채 안 되는 거 같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70억 중에 하천팀 예산이 57억이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60페이지 소하천 유지사업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 9,000으로 8억이 줄었어요. 이거는 사업을 다 집행하고 올해 예산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작년에 남은 사업은 없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해서 나간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부대에 쌍정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 유지관리 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것이 나사렛대학교 앞에 하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비사업 하시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하상 보호공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게 작년에 40억이었는데 올해 10억 세웠어요. 작년에 아까 황위원님 얘기하던 대로 40억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안 되고 또 세웠다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집행을 안 했죠. 지금 계약단계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을 삭감한 거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도에서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가 되면 40억 온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현재는 없는데 추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건 10억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한 거고요, 45억은 올해 집행을 안 해서 도에서 타 시군으로 일단 주고 내년도에 또 40억을 보낸데대요. 이게.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총 사업비용이 얼마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42억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242억 중에 현재 집행이 얼마 되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집행된 거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주해서 40억 들어오고 10억 지금 선 거하고 해서 30억이 토지매입으로 들어가고 20억 갖고 내년도에 일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풍서천 사업이 240억 세웠는데 그럼 작년에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안했죠.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나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예산 일단 세운 거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10억 세우고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추경으로 한 40억 주겠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40억을 내년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거는 타 시군으로 보내고….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한 50억 예산 정도 해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50억에 30억이 토지매입비, 20억 갖고 일부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라는 게 국비로 2억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어떤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안성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안성천 정비사업하시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렇죠. 하상 같은 거 정비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하상 정비사업하고 하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둑 정비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난관리기금 10억 전출되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몇 % 얼마씩 하라.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정해져있죠. 보통세의 1/100 해야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얼마 해야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내년도가 29억인데 지금 19억이 덜 세워져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계산 딱 뽑아보면 저기에 몇 %였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보통세의 1/1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9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9억이 덜 세워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에 준다고 얘기하던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자원이 풍부치를 않으니까 이게 좀 감사 때도 지적받고 그래요. 이게 다 100% 못 세워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전출이 잘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작년에 23억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23억 들어왔었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것도 26억인데 3억 얼마 덜 세운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올해는 반도 안 들어온 거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29억 3,500인데 10억뿐이 안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기금관련 목적세액이 정확히 몇분의1 정확히 등분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맞춰서 받아내야 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지적사항 나올 거고 연도가 높아지면 일괄 예산 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기금 관련해서는 이게 거기에 맞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안 되어있으면 나중에 문제는 담당 과에서 다 져요. 과장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경 때도 요구를 하는데 참, 예산 저기가 많으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해서 정확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거 같아요. 입장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비사업.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창영
조창영하천관리팀장
도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게 입장면 면사무소에서 시작해서 한천하고 만나는 부분 거기까지, 아니 한천 하류 그 중간부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계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주민공청회 할 때 사업 규모나 설계하고 얼마 전에 입장면사무소에서 한 사업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주민들이 지금은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냥 하상정비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지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장님 그것 좀 도에 한번 알아봐주셔가지고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설계상의 어떤 문제점이 변한 게 있는지, 이런 것 좀 다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창영
조창영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예방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36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이거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금년도에도 2억이에요? 본예산에.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올해 4억을 올렸었는데 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이야 노력을하셨겠죠.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4억을 올렸더니 2억밖에 안준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참 어렵네요. 추경에 또 확보하셔야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추경에 2억 정도면 더 하시면 예년 수준인데요. 하고, 지난번에 야심차게 황천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시행했던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은 6,000만 원 요구했다 다 예산실에서 삭감당한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6,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삭감당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반응들이 어땠어요? 아파트에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단지별로 저희들이 행사하고 스크린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은 편인데 왜 예산을 하나도 안줬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고요. 추경에 확보하시되 금년도에도 추경이 늦게 있었잖아요. 7월에. 추경이 내년에도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확실치 않겠지만 혹시라도 늦게 확보되면 금년도에도 미리 기획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7월에 예산확보하고 그때부터 기획해서 하려니까 아시다시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보통 야외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11월 넘어가면 추워서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최소한 9월이나 이렇게 해야 좋은데 추경 확보하고 나서 하시면 늦다는 거죠. 금년도에도 촉박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금년도는 늦가을에 했잖아요. 늦게 시작돼서.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거주자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되잖아요. 행사장에.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참여율을 높이려면 오히려 여름에 무더위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녁때 식사하시고 더우니까 그런 행사가 있다면 바람도 쐴겸 시원하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야외도 놀러가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참여율을 높이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되 가을보다는 여름이 좀더 참여율을 높이는데 계절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계절도 계절 나름대로 여름철이면 또 여름철 나름대로 휴가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마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혹시 추경에 확보하셔서 사업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보세요. 여름에 하는 방법과 가을에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366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하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빈집정비가 방치되고 있는 집 허무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한집당 얼마씩 지원돼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동당 200만 원씩요.
일원
주일원위원
105동인데 어떻게 1억 6,300이에요? 그럼 2억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0만 원씩요. 이거는 어떻게 건축과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해요, 아니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는 다 예산집행됐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금년도는 마무리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예산 대비 신청률이 더 높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몇동이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60동요.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 많이 하시네요, 105동이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105동은 도에 올려놓았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60동 하셨는데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신청은, 올해나.
일원
주일원위원
신청하면 거의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는 더 여유있겠네요. 105동이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105동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물량은 조절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건축과 예산이 이게 3년단위 보면 60억에서 40억에서 20억으로 계속 절반씩 나가네요. 주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주거환경사업비 도비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을 차지하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도비, 국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가야 될 데가 많지 않느냐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있던 게 해지된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이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3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섯군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예산은 굉장히 적은데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국비는 받아갖고 거의 다 국비는 썼고 도비와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 시비만 매칭이 남아있는데 아직 다 못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내년도 성환지구 신선지구까지 하려면 추경에 한 9억 정도, 10억 정도는 더 추경에 세워야 마무리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만 봐도 건축과 예산이 예를 들어 60억, 작년, 재작년에 60억이었다가 작년에 40억이었다가 올해 20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큰 물량이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면서 굉장히 축소를 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나마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을 더 높여서 건축과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 5개 지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거 끝나면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추경 10억 정도를 더 세워서 가고, 사실 건축과에서 뭐라고 할까, 실행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가 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주거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정책적으로 잘 끌어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반영률을 높이고 또 신청하셨다니까 알뜰하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3페이지 건축물 녹화사업요, 옥상 녹화, 이거 작년에도 4개 했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작년에 다섯군데 신청했다가 세군데 마무리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내년에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내년에 4개 사업은 무난히 갈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건축물 녹화사업 성과는 어떤거 같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적인 문제나 친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성과는 많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사실 행정이랑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타지역도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관련해서는 정부시책과도 맞물릴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미리 신청된 거 예정된 거 내년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받아봐야 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올해 받은 게 네군데고 내년에 또 시작하기 전에 통보해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군데면 충분히 될 거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주일원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데, 전기료 지원 총액 얼마 들어가는데, 현재 2억 세웠는데, 모자라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2억 정도면 일반 아파트 한 5개월 정도 줄 수 있는 거고….
영수
김영수위원
최소한 한 5억 정도는 세워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좀더 세워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동주택 3,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기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가 앞서 공원산림과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을단위 정자 하나 세워주는 것도 2,000만 원짜리 정자 하나 세워주겠다고 예산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의 대상 수를 본다면 아파트가 칠팔백세대에서 1,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보통. 못해도 칠팔백세대가 주로 되지 않나요? 단지 하나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단지가 그렇고 대부분 300에서 500정도가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내권은 그래도 웬만하면 칠팔백세대가 나오지 않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단위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300에서 사오백세대가 많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천안에 몇세대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한 13만요.
영수
김영수위원
13만세대인데 500세대만 한다고 해도 3인 기준만 해도 1,5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000세대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칠팔백세대, 3⨯7=21, 2,000명이 넘어가요. 여기 사실 한 아파트에 3,000만 원 매년 지원하는 것도 한번 지원하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문화행사로 3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을단위 사실은 정자 지금 지어주는 것도 2,000만 원짜리 하나씩 지어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8,000만 원씩 예산 올리고 하는데,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대중적으로 공평하게 과세를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전체 시민에게 공평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투명하게, 이게 사실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렇게 봤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동주택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아파트에 주는 문화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1/n로 인구수 따지면 굉장히 적은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과거에는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 대도시로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지원과 아파트 공동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정단체가, 특히 광역단체, 구청, 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어요. 사실은. 서울에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발을 못맞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라, 이거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의지를 세게 가져주셔야 될 거 같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부서하고도, 이거는 우리 과 예산을 많이 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 방향과 시대적 예산편성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좀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좀더 보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좀 당부드리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게 사실은 용도가 뭡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대부분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시영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미비하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나왔던 얘기 그대로인데, 이거 사실은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세워가지고 순세계로 4억 7,000씩 넘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천안시 주택사업한다고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있는데 이거 뭐 작년에 5억 세워가지고 예비비로 4억 8,000 넘기고 올해도 예산 5억 세워가지고 4억 7,000 넘기고, 이거 목적상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영구임대주택이나 시영아파트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게 예산서에도 나타나고 있죠. 이거 사실 있으나마나죠.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이거 예산액 5억에 순세계로 4억 8,000 넘겨서 2,000만 원 예산 서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있으나마나고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 그런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이거 관심갖고 노력해서 그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과장님이세요. 사실은.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감사때도 나왔었는데, 안하면 이거 누가 하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기 시작하면 이거 말로만 특별회계 세워놨지 이거 뭐 그냥 있으나마나죠. 없는 업무가 돼버렸죠. 이렇게까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건설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