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9월 13일과 10월 18일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 협의회 준비에 참석하고, 10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전국 지방의원 협의회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전국 지방의원 협의회와 지방 정부협의회, 국회포럼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인천 남구에서 한바 있습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전국 지방의원 협의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간단한 짧은 한마디지만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혼자 가기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함께 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는 감동이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그것은 본 의원이 다음에 설명드릴 조례안인데요. 그것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있는 겁니다.

예.

좋은 것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지원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 싶어요.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기구를 구성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북 완주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에 운영되고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4억 원입니다. 그러나 4억 원보다는 40억 원, 4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참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1개의 기업, 2개의 기업,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데도 사실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또 그 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4억 원이라고 하면 절대로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초창기에는 본 의원도 실지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상호 지원하고 네트워크 해서 가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관 주도였던 센터에 참여해서 가는 그런 센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센터라고 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처럼 완전 민간조직으로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우리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안동 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적기업이 18개소가 있고 현재 마을기업이 6개소, 협동조합이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마을기업도 활동이 미미하고요. 협동조합 8개소가 설립은 되어 있지만 2개소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부분은 대체로 장애인 시설에서 국가보조를 받아서 장애인 단체나 안 그러면 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작업장을 운영하고 또 센터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국가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완주에 가보셨지만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센터에서 활동하는 주요내용은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을 뒤에 뒷바라지 해주는, 센터가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할 때도 이 분들이 실지로 자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조사 연구해서 그 분들의 활동이 보다 더 내용 있게 가도록 해 주는 이런 지원조직이 되는데 이것이 관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더 소통하는 가운데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행정적 지도하에서 센터가 굴러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겠다 그죠?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관이 참여해서 기업들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과 민간의 중간조직이 되는 것이죠. 센터가, 그래서 각 민간전문가들을 동원하고 해서 완주에 커뮤니티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완주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가자는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그 분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관보다 중간 지원조직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참여의식이나 구성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안 하면 나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미 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우려를 불식하고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간다고 하면 더 좋은 모델이 충분히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모든 것을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보잖아요.

예.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등등 용어만 틀리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잖아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실지로 하는 행위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시의적절하다고는 보나 실지로 이것으로 해서 시의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완주 이야기를 의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완주는 안동 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로컬푸드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도시 근교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죠. 보통 50킬로미터 내외면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안동 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신선채소는 먹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소비자가 보통 50만 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동 은 20만 명도 안 되는데 향후 물론 30만 명이 넘어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완주와 이쪽하고 접목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조금 전에 완주군이죠. 몇 억 원을 지원해줘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안동 시 재정상 여러 단체가 있어서 경상경비지출이 많이 되어서 시에 가중되고 부담도 주게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자꾸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에 편중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권기탁 위원님께서 약간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 하고는 무관하고요. 관련을 지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완주 이야기를 하시니까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완주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센터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요내용은 뭐냐하면 이 지역주민이 이 지역사회활성화에 직접 참여해서 가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형태로는 어떤 것이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기에 더 넣은 것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몇 개를 더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실지로 전문적으로 자문해 주고 이끌어 주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지금은 사회기업 하는데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관과 시민이 직접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둠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이 더 소통하는 가운데 더 지원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주에 가서 보고 온 것이 뭐냐하면 그 센터가 하는 역할이 시가 하던 역할의 상당부분을 그 센터가 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연간 운영비 지원이 완주 사례의 경우에 4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4억 원 처음부터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현재 안동 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협의회 형태로 자기네들끼리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분들이 생산했는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안동 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지원센터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분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분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도와주는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박근혜 정부도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로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공약을 가져왔고 앞으로 그런 취지로 협동조합도 설립을 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조직을 마련했고,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하고 같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 와서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지로 현장에서 일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취지는 다 좋은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국가의 원칙은 시장경제, 결국은 관이 주도하고 민이 비즈니스센터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관 주도형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동 사정으로 봤을 때는 지역 경제와 어느 한쪽에 편중 지원되는 것도 없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관 주도형의 조직을 구성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돌아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은 관이 개입을 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를 관 주도형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다시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경제의 폐단 때문에 그동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한경쟁을 유발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발생했던 겁니다. 최근에 통계청의 발표가 본인이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답변을 한 분이 전 국민의 46.8%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류층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에 예속된 경제구조로부터 이것을 극복해나가는 방안을 사회적경제로 창출해 내자는 것이죠. 경제를 극복해 내자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주자 이겁니다.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를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분산시켜놓고는 실지로 안동 시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여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방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활동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죠.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면 모든 부분이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되고 세분화로 나누어지잖아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은 세분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형태화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센터에서 총괄지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는 센터가 그런 것이잖아요.

본래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활동, 마을기업의 활동, 협동조합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인데 활성화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설립까지는 쉽지만, 그 분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 시키는 과정을 중간조직이 맡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센터설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46.8%가 하류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자본주의사회나 공산주의사회나 모두가 빈부격차는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안동 사회의 구조를 이야기해 보면 자꾸 이런 조직을 활성화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부분은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만들어지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서 중앙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의 가치라는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는 상당히 있겠으나 살림살이도 힘에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총체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겠지만 그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로 만들어지겠는가, 실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 또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데 접근해서 사회적 기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길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는 것이고, 4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4억 원이 될지, 40억 원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시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속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지로 현 상황이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재벌이 올 일은 없습니다. 실지로 재벌은요. 사업적 경제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태클을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될 때에도 사실은 재벌들이 뒤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공개된 비밀에 속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설립을 해 놨습니다. 9월말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900 몇 십 개가 되고, 협동조합이 2400여 개가 되고, 마을기업도 수백 개가 만들어졌지만 실지로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설립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현재 SK케미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에서, 장차는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기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18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되죠. 사회적기업 18개만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4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4억 원은 엄청나게 싼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보면 실지로 어떤 중소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동 도 협동조합도 설립이 되고 마을기업도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지만 안동 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의원님도 걱정되고 하시겠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들어보면 조직적이고 이해가 되고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저도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안동 의 경우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센터가 꼭 필요한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협동조합도, 마을기업도, 협동조합하면서 안동 시에 현재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요?

예, 한우협동조합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시에 힘을 빌릴려고 한다고요. 그 이야기도 저도 벌써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분업화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새로이 구성했으니까요. 그런데 센터를 해서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든다. 시에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권 위원님 오해이신데요.

오해가 아니고 센터가 그런 것이잖아요.

오해인데요. 개별협동이 안동 시에 와서 예산지원 요청하는 것과 센터가 지원하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은 개별협동조합 여러 가지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센터잖아요.

관리?

관리죠.

관리라고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이나 관리나 용어는 차이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니까 그런 것인데, 자발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센터를 구성해서 관리, 지원, 그게 적절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특정 협동조합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개별 협동조합이나 개별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개별 마을기업이 안동 시에 와서 자기들의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별도사항입니다. 그것은 안동 시가 판단하면 됩니다. 이 분들이 단순히 활동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또는 그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예.

의석에서 – 토론을 하지요.) 김대일 위원님.

위원장님.

예.

지원센터문제가 뒤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서 계시는데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논의할 때부터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원센터가 거기보면 광역 자치단체에는 센터가 다 있는데 본 의원이 굳이 시에다가 하나 둘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실지로 하나하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다 지원해서 활성화되는 그 단계까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각종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할 때 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안동 시와 시민사이에 중간지원조직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창구가 안동 시에 담당자가 아니라 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완주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벤치마킹 하느냐는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완주의 경우 연간 운영비지원이 4억 원인데요. 실지로 4억 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40억 원, 400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설치는 광역단위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시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이런 중간조직을 하나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 센터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완주의 경우도 정책적인 취지나 이런 것으로 로컬푸드 정도는 바람직하고 모든 것 하는게 맞다고 봐요. 지역에서 상공회의소 이런데서 자본주의 경제적인 그런 지원활동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소단위로 내려 가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능이라든지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약간은 과도적인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해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느냐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항상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적인 기관을 벗어나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성을 떠나서, 마을단위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그래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따라 줄 것인가, 완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원칙대로 따라 오라 하니까 인식이 되어서 따라 오는 것이지 사실상 자칫 잘못하다보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고 기업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도 보면 인건비 따먹는 형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뭔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념이 들어 갈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자금이 남아돕니다.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고요. 사실 대다수의 일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경제의 자본의 쏠림현상 때문이죠. 이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중앙부처가 조직을 갖추어서 협동조합 후 마을기업도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지침을 내리고 마을 만들기 하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장경제를 정말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를 중앙정부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입법을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데는 실지로 인건비도 받고 한데 그것 끝나고 하면 다시 문을 닫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능하다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아줘서 인정해 주고 지원해줬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결국은 우리들의 이웃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었든가 오직 너 스스로 해라 예산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줬지만 인건비 지원은 국가가 일부 지원해줬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그 분들의 역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든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적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하는 분들한테 이 분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이 센터가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었고요. 지금 노동부 산하에서 대구 경북에 총괄적으로 커뮤니티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대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실지로 누구도 거기가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한 기관들이 있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 안동 에다가 이런 기능을 하는 센터를 하나 둔다면 18개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8개의 협동조합, 6개의 마을기업만 실지로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예산지원하는 것 그것은 미미한 수준이다. 훨씬 그 효과는 그보다 더 크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과장님하고 상당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부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광역으로 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얼마 전에 PD수첩 같은데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도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의지와 열정이 합해져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다수 정도로 곳곳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형평성 문제 일반 소상공인들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들이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노력에 의한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창출해내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다보니까 자생적으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 줘 가지고 그런 의지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잘 키워 나갔을 때는 크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방향이 이렇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서 너 개가 살아남더라도 어떤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줘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광역단위에서는 정책적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소규모주민자치센터 이런데서 그렇게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업이 와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투자하는 자본, 규모, 고용창출의 규모에 따라서 수억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가 지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지로 그만큼 지원하는 가치가 있었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판단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만한 효과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중심의 경제활동의 그 이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나 유통환경의 변화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서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또 안동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그 분들의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설치가 지금 당장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들어가는 그런 센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도 점심시간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잠시 점심을 먹으면서 앞으로 센터운영 부분이 만약에 논의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당장 센터라는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 상호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센터가 들어서도 되겠지요. 그래서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도 그것는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센터 설치를 넣었다고 해서 당장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장차 안동 시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설치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안동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지원실이죠? 업무가? 아, 기업은 전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은 안전행정부에 업무가 와 있어요. 행정지원실로 내려 와 있고 분산되어 있는데 결국 경제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총괄해서 하는 타워가 있는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장차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되든지, 마을기업이 되든지, 일선에 그런 부분들이 네크워크화 시킨다든지 나중에 협의회 형식이 된다해서 성공적으로 잘 가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컨트롤도 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선적으로 기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이런 것은 다소 지금으로 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봤을 때 자연스럽게 어느 필요한 시점에서 구성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지원센터에 대한 문제는요.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동 시에 와서 또는 안동 시에서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는 분들 하고 실지로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을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보다 가까이에서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한 겁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전부 위원님 들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안동 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이 해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면서 이웃 주민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상당히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안동 시가 정말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아니 감독이라기 보다는요.

리더라기보다는요.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마을은 이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마을분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 마을의 자원들을 발굴해 내서 자문해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필요한 분들을 그 마을에 넣어서 자문해 드리고 그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정해서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시장님께서 위촉하시면 필요한 마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분들이 거기가서 자문하고 끌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도시지역에 예를 들면 골목벽화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실텐데, 농촌 소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농촌마을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들이 좋을테고요. 그 지역에서 자문도 발굴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의원님 제4조에 보면 제1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연하다고 봅니다.

굳이 읍면단위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읍면단위에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 계획과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보죠.

도시계획이 면단위에는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농촌마을 전체는 아니지만요. 소재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시내 도시지역에 있는 계획보다는 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잡아 보니까 오늘 날이 잡혔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 옥동 지역자활센터 세미나실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협동조합하시는 분들, 마을기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서울 사회적네크워크 이사장이신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성경용 신부님하고, 강릉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권상동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되시면 오늘 꼭 나오셔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사회적경제와 안동 의 미래, 마을공동체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홍성대입니다.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치수방재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위원장 이숙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17건, 촉구 145건, 건의 56건으로 모두 218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28일은 길안면, 서구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이재갑 위원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실과소에서 세입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을 공통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나 추가.

그 취지는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일반회계 보다는 관심을 다 갖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회계 쪽에는 그동안 쭉 보면 결손처분하는데도 문제인식을 갖지 않고 쉽게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재원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실과소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숙희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더하여 방금 이재갑 위원님이 하신 건의 건 한 건을 추가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잠시 기다림) 본 안건은 이숙희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에서 토론시간에 추가된 한 건을 포함해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