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총 259억7,78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세농업 지원사업과 농업인회 관 설립지원에 5억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3,523만6천원, 조류기피제 등 과수품질유지지원에 1억8,880만원, 잎담배공동작업장창고 등 소득작목육성지원에 1억3,600만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공장설치지원 3억2,4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4억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64만원과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 8,200만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연수비 6,370만원, 농가의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 2억원과 FTA대책기금조성 부담금 1억8,300만원, 2세농업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 농업인회 관 설계용역 및 부지구입에 4억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796만원, 농촌체험마을 3개소 사무장 채용지원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35명에 1억8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3,040만원,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2개소에 2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 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1개소에 2억4,000만원, 농촌지역사랑의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2억4,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0명에 5,280만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실천지원 1개소에 1,400만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370만원,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농촌현장포럼 지원에 1,3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지원에 6,000만원,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2,000포에 3,000만원, 친환경 쌀 도정시설지원에 1억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브랜드 쌀 전시 및 소비촉진행사 1,050만원, 저습답개량 지원에 2억5,000만원, 벼재배 상토지원에 6억9,120만원,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5개소에 2,000만원, 곡물적재함 등 농업기계화사업비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320대 3억2,000만원,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벼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등 재료비 9,0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에 3억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지원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장비 사용 지원 1,400세트 5,6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17개소에 4억2,840만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 2개소에 2억8,000만원과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2대에 1,000만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벼 매입을 위한 저울 70대 4,200만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단지조성에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5억7,50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7,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보상금으로 2,3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봉지지원, 과원조성확대지원, 과원반사필름 공급등 총 18개 사업에 12억9,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홍보용 사과구입 재료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억1,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축제사업비로 중계홍보비 2,000만원, 축제행사경비 보조로 4억원, 축제기간 중 택배 및 포장재 지원비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과수품질유지지원사업에 3억2,500만원, 과수생산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과적화제지원에 6,210만원, 과실 유통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성장작목단지 심층지하수 관리 허가수수료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제,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지원 등 총 16개 보조사업에 7억8,0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0페이지입니다 잎담배 공동작업창 및 저장창고 외 5개 보조사업으로 4억6,65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2,500만원 , 오미자사업 육성을 위한 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에 1억1,200만원, 오미자 사업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홍보부스설치에 8,000만원, 홍보용 오미자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 오미자신규재배단지조성, 점적관수시설지원 외 6개 보조사업에 11억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축제를 위한 홍보비, 행사경비, 축제용 원물구입비로 2억8,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오미자잼 치어백제조가공 광특사업에 5억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친환경농업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8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객토사업 등 총 5개 보조사업에 7억6,64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기 3,895만6천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에 4,250만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에 3,812만5천원, 석회 및 규산질 토양개량제 지원에 6억6,024만6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1억5,7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로 49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6억8,300만원,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840명에 2,520만원, 친환경농업 우수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66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4,535만2천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92만원, 친환경들판조성 지원에 2,24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지원에 5,7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운영비, 국내여비, 실비보상금 등 행정비 3,284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1,4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에서 88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1,800만원, 친환경농업과 운영 인건비 5,876만9천원, 친환경농업과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폐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광범위하니까 페이지를 끊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페이지를 끊어서요? 뭐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그런지 친환경농업과장님 얼마나 빨리 하는지 페이지 넘기고 따라가기도 바쁘네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를 끊어서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6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2억5,000만원이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민간단체 개인이나 단체나 행사비나 이런 쪽에 예산이 아마 좀더 늘어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어떤 작목반이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 예산은 줄어든 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깐 거기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 행사보조금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새로운 어떤 단체들을 보조금을 자꾸 주다보면 한번 이것을 주다보면 없어지지는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한개 또 해 놓으면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단체는 보면 한 단체에 1년에 두번도 보조금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에 경영인들이 신규 경영인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전부터 해서 지금 거의 연세가 많아서 60이상된 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영인을 앞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옛날에 어떤 부분을 답습할 것이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하던 것이니까 계속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 가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연수 가는 부분 이 부분도 보면 농업인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비교연수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사실은 이게 선진농업 비교연수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동안 1년 고생했으니까 외국에 보내주는 그런 내용으로 농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예를 들어서 보내주면 갔다 와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별로 없고 여기 가면 예를 들어 농업인들 열 몇 명 공무원들 한두분들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인 작목이나 거기 갔다 와서 성과를 낼려면 시청공무원이나 의회 나 아니면 담당 농업인이나 가공하는 분들이 협력으로 같이 가서 거기에 가는 어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 갔다 오면 결과물을 분명히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최근 5년 동안 농업인들이 해외 갔다 온 부분이 어디에 누가 갔다 왔고 왜냐하면 중복이 돼서 1년에 몇 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깐 가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간부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갔다 오고나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위로차원에서 보내주는 것 보다는 좀 생산성이 가까운 이런 쪽을 도출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우수경영인단체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2개소 해서, 우수농업경영인단체가 어디에...

한농연하고 한연농입니다.

이게 우수농업경영단체... 이거는 작목반입니까, 사과, 오미자 뭐뭐 배추 뭐 다해서 작목반이 잘되어 있는 데를 평가해서...

예.

그리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다음 2세 농업경영 지원자금 이거는?

2세 농업은 농업계 대학을 나온 농수산 대학이나...

뭐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그거는 어차피 사업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어떤 사업을 가공사업을 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깐 농업계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 그러니깐...

이게 이런 게 뭐 그냥 공모해서 하다보면 경험이 없고 이런분들 뭐 한번 하다보면 가공사업이든 무얼 해 보겠다 해서 솔직히 이게 상당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괜히 젊은 사람들 보조금 좀 준다 해서 덤벼들었다 나중에 잘 안되는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아직 경험이 있어도 어려운데 새로운 분들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사업을 딱 맡겨서 보조 좀 주고 자부담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뒤에 보면 농업인회 관 설계용역 부지 이것도 안광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옛날에 꼭대기에다가 사무실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전부 먼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해보게 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해서 민간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단체의 어떤 힘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커지면 다른쪽은 열악해지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단체힘이 생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이게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지금 농업인들 숫자가 자꾸 줄고 점점 단체들 힘도 신규농업인들이 없으니까, 그죠? 신규농업인들이 자꾸 생기면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지원은 계속 개인들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다른 시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도록 정말로 그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단체 키우고 개인 키우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감자 양파 선별장 조성 이거는 도비보조가 보조내시 되어서 70%입니까? 그 밑에 것하고 70%는 도비가 한 20, 30%, 20% 그다음에 뭐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 67페이지.

시의 육성사업은 우리 도비사업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조비율.

그 밑에 사과 오미자 가공시설 아까 박상준 작목반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과 오미자 쥬스 체험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시 관내 개인적으로 하거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센터에서 또 그다음에 유통과에서 또 그다음에 친환경과에서 한 사업들이 한번 다 발굴을 해보시면 그동안에 지원된 가공시설을 다 뽑아보면 몇 개 사업장이 있는지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 군데 산재해서 전해주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공시설이 단순하거든요. 사과착즙이나 이런 거 착즙해서 오미자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센터에서 그다음에 또 향토산업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 안되었지만 앞으로...

그다음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하는 시설을 개인이 100%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짓기는 지어놓고 센터에 와서 대신 위탁가공해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 시설 해놓고 나중에 관리 유지하고 앞으로 할려면 여기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본인이 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센터 가서 해오고 이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도비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시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이거 보면 도비는 12%라고 했고 여기 보조내시 된 것이 시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자부담 20%는 이게 시비가 과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나머지 12%에다가 68% 정도 시비가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20%이면 그렇잖아요. 68% 들어간 보조내시해서 예를 들어 만들라고 했는지 이거 공문 한번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병해충 방제 용역해서 그 밑에 돌발 병해충 방제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병해충 방재용역은 자부담 50%로 해서 만들어 놨고 그 밑의 것은 자부담이 없이 보조만 100%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기준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똑같은 면적을 보면 위의 것은 500ha이고 밑의 것은 600ha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대량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준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500ha 해서 자부담 50%를 내고 누구는 600ha 해서 전부 보조로 해서 하고 이런 기준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래 만들면 안돼요, 해줄 것 같으면 이거 전체 단지이니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약대를 내라고 본인들이 내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50%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의원님 콩방제는 일반방제 병충해 방제이고 돌발병충해는 정말 말 그대로 돌발 병충해가 와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돌발병해충이든 아니면 콩방제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발 병해충이 만약에 콩에도 돌발 병해충이 있다 아니면 뭐 사과에도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발병해충이라고 해서 시에서 다 하는데 이거는 100%보조해주고 아니면 콩방제 한다고 해서 이거는 50% 자부담하라고 하고 이거는 어떤 기준의 원칙이 좀 �회 쨈� 것 같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많습니다, 권영하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짜놓은 것 보니깐 작년보다 줄었다고 나왔지요?

예. 과수 FTA기금사업하고 육묘공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FTA 기금사업이 작년에는 엄청 많이 40억원인데 올해에는 많이 줄어서 FTA기금사업에서 줄었고 그다음에 육묘공장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신청량이 조금 적어서 ...

저기 농업에 세부적인 사항은 단시간에 내용을 다 모르겠고 예산 줄어든 것을 좀 보니깐 벼육묘장 설치에서 좀 줄었고.

예.

그다음에는 고품질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현대화사업비에...

거기에 조금 줄었고 친환경활성화 대책에서 예산이 줄었고.

예.

결과적으로 농업에 기반적인 시설 아니면 소득증대 부분에 이런 부분에 많이 줄고 또 어떻게 봐서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질답 저질답개량?

저습답.

저습답 그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문경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습답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제가 지금 산양 영순이 제일 많은데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개량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틀리게 가는 것은 지구별로 저습답을 개량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지구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지금 기준이상 그러면 농가소득이 우리 문경시 관내에 1억 이상 농가가 몇 호나 대충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연간 단계별로 5,000만원 이상짜리 소득을 1억원을 올리고 2 3,000만원짜리 농가들을 5억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문경 장기발전계획에 배가사업해서 내년에 나오는 대로 해서 하여간 계획을 차근히 세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어떤 문경에 농업기반적인 시책이랄까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농업 예산이 많다 몇 %가 증가되었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다 소모성이다 아니면 1회 성이다 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 것 아닙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에 어떤 유통은 유통과가 있겠지만 판로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도 생산자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생산과 판로의 어떤 바로 부분적이 상당히 어떤 시책으로 봐서는 전혀 제로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인제 뭐 5년계획을 한다 이거는 5개년계획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때까지 그럼 아무 계획없이 농사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농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옳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받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들 소득도 배가로 할 수 있게끔 5년내에 그런 계획부터 차근히 세우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여기 예산 어떤 그런 부분을 생산기반이나 아니면 생산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어떤 단체를 하나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 또 어떤 놀러가는데 조금 지원을 해준다 어떤 사기앙양책도 좋습니다 좋지만 기본적인 어떤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사기만 돋아주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어떤 상대적인 빈곤이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절대적인 빈곤은 없잖습니까? 그럼 농업에 큰 틀에서 바꿔서 우리 지역이 과거에는 광산지역이다 어떤 그런 지역으로 이야기 되었지만 지금은 농업에 어떤 그런 축이 되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화 일부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농업 부문이 어떻게 봐서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은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지역에 농업을 좌지우지 활성화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특히 생산면이죠. 이렇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단체이야기 하셨는데 그 단체는 우리 농수산대학 2세 경영 우리가 지난번에 1억원 세웠던 것도 우리 농수산대학 나온 젊은 친구들이 이제까지 정말로 한농연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전부 많고 하다보니깐 이런 농수산대학 나온 점촌친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행사비도 조금 세워보았고 농민사관학교 하고 농수산대학 졸업생들한테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하는 생산과장 입장에서 적어도 문경 우리시에 현재 여건은 어떻고 이런 방향으로 농업을 생산쪽으로 가져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기능 예산을 수립하고 어떤 농정에 임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서 보겠습니다. 64쪽에 위에서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죠, 국내여비 아니죠?

국외 예, 예.

26명이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6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장에는 앞에 10명 보면 1인당 240만원 정도 되고 이쪽에 보면 300만원 가지고 2명이 가지요. 2, 7에 14...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럼 도비사업이 이래해놓으면 시비사업도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보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다음에 67쪽에 상단에 67쪽 상단에 감자 양파 선별장 이거 선별하는 것 입니까?

CEO 구축사업입니다.

예?

CEO 구축사업으로.

그 밑에 벼가공 시설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우리 CEO 사업은 얼마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산양 이호진씨하고 마성에 홍재학 두 농가입니다. 여기는 농산물 가공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이렀습니다.

벼 가공시설은요?

그거는 홍재학.

마성에.

예, 예. 그리고 이호진씨는 감자쪽으로.

다음에 69쪽에 보면 친환경쌀 도정시설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가은에 희양산 우렁쌀 작목반입니다. 거기는 100% 친환경만 하는데 지금 다른 공장에서 도정을 하니깐 자꾸 섞여서 혼합미가 생겨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곳에서만 자기들 쌀만 찧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콩재배단지.

예.

육성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69쪽 중간에.

가은 전곡. 이게 우리 병충해 방제용으로 500ha해서 콩재배농가 그러니까 방제를 할 수 있는 강력방제기로 방제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전...

그 위에 보면 광역 방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를 쏘면 한 100m쯤 나가는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방제기죠.

그게 우리 관내에 몇 대?

7대 있습니다.

현재 7대 있고 그럼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콩은 지금 따로 병충해 방제이고 그 위에 돌발 병충해 있잖습니까?

아니, 아니 위탁 민간위탁금 해서.

예, 예.

돌발 병충해하고 벼병충해 방제용 해서 3,000만원 3,000만원 서 있네요.

예, 예.

그럼 7대를 용역해서 빌려서 약을 치는 용역비라는 이야기 입니까?

방제단을 구성해서, 예, 맞습니다.

70쪽에 저습답개량이 나오네요, 올해 2억5,000만원 서 있네요?

예.

육묘장 경화장이...

5개소.

지금 다녀보니깐 육묘장, 경화장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던가요?

나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일부 나오지만 여건이 안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2013년도 올해 한번 해봤는데 내년에 다시한번 해보고 그 여건이 안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경화장이.

그럼 희망하는 지역과 여건이 안되는 지역은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묘장하고 그 옆에 붙어서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희망하는 곳부터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작년에도 저습답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습답 부분이 개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기본적인 어떤 농정시책에 방침이 서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저습답은 거기에는 벼농사만 지어라 벼농사만 지으면 저습답 아무 문제 없잖습니까?

예.

특정을 할려고 하니 그것을 개량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구분을 지어서 저습답 중에서도 개량부분이 얼마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적으로 저습답을 개량해 주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여기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습답 개량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A라는 사람이 100m 했으면 그 사람은 5년내에 저습답 개량을 못합니다. 한 백섬 나오는데 할 사람은 많고 너는 한 번 했으니 그 다음사람 또 해야 돼 그러면 한군데도 옳게 개량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문제에서 개량할 것이 얼마이고 안할 것이 얼마인지 구분을 지어서 할 것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래 해야 되고 이기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내년 초에는 바로 해서 저습답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지원방안도 새로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장 경화 육묘경화장 설치가 싹을 틔워서 묘 굳히기인데 묘 굳히기를 일반 논에 하잖습니까, 밖에서 나와서 하면 그게 뿌리가 내려서 그것을 띠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면을 해서 물을 약간 가두어서 하면 바로 바로 실을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힘이 5분의 1도 안 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말이라 발도 빠지지 그러면 몇 개씩 들지도 못해요, 이래서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다른 지역에 가보지는 안 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업 부분은 기술센터에 미생물관계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농업 부분이 많이 뒤쳐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 그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이 한 250, 260억 되죠?

예.

매년 이래 우리 친환경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런데 농업소득을 보면 이렇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억대 농가, 억대 농가 하지만 우리 문경시의 억대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가요?

사백 한 오십 농가 정도.

450농가요?

친환경... 예.

그럼 몇 년 있으면 배가운동을 하면 900농가 1,000농가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규모나 작부체계나 자꾸 그 저 작목으로 봐서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면적이 벌써 역대 2억대, 3억대 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예.

억대 갈 농가는 벌써 억대에 다 도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면적도 그렇고 작부체계나 이런 것 따라서 아무리 자꾸 쏟아 부어도 1억에 도달 못합니다, 예.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뭐야 규모화하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지금 작목 가지고는. 아니 사과 3천평 가지고 1억... 3천평, 4천평, 5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하면 천평, 2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 합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규모화를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시정 국책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우리시의 문경시의 농업인구 분포도를 보면 어느 정도 억대 농가들은 벌써 도달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250억원, 260억원씩 쏟아 부어도 그렇다고 해도 시에서 투자하는 억대농가 배가운동 소득배가운동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투자하는 만큼 소득은 배로 증가되지 않는다고 그렇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은 연구를 좀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면 소득이 더 증대하는 고소득작목을 개발하든지 지금은 뻔하잖습니까, 사과, 오미자 또 뭡니까 버섯 한우 나머지는 미작인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하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농민사관학교 우리가 4,900만원 출연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어떤 식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같으면 7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작년까지 12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후속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올해 작년까지는 사실 별로 없어서 올해는 2세농업인 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사관학교하고 농산대학 나온 친구들하고 거기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씩 행사비하고 지원을 2014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행사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농민사관학교를 나오든지 농과계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든지 자립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

행사비 지원해준다고 소득이 증대됩니까?

기본 구축을 위해서 2세농업에도 세웠잖습니까, 1억원을 세워놓고...

그러면 2세농업은 어떤 사람이 주로 해당됩니까?

농수산대학.

농수산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사관학교를 나왔든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나온 사람은 CEO 구축사업 이래서 계속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성공을 할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돈만 지원해준다고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돈만 지원해 주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관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해서 3억3,000만원 있는데 350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합니까?

중고등학교에.

지원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학교에서 농업인 선정을 받아서 우리...

그런데 350명이라고 하면 우리 문경시 농업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 학생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농민 다 됩니다.

다 됩니까, 농민자녀 학자금 학생이 중고등학생이면.

예.

350명 밖에 안됩니까?

예, 농업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위쪽에 보면 양파 감자 양파 선별장 이게 어디죠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산양.

산양에 있습니까? 지금 신미네에서도 양파 안 합니까?

합니다, 신미네는 그냥...

신미네는 봄에 작년에 보니깐 신미네 수매로 다 들어가던데.

예, 맞습니다.

그것 외에 또 산양에 이런 선별장이 필요합니까?

선별장입니다, 예, 예.

선별장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신미네유통은 계약재배한 농가는 그렇게 들어가고.

선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장은?

저온저장고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산양에 어디에 하는 거죠?

산양 형천.

형천인데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개인입니다. 이게 농민사관학교 나온 CEO사업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농민사관학교... 농민사관학교를 나와야지만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양파 감자 이런 것이 생물 중에 생물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감자가 많이 썩었지요?

수확시기에 비가 와서 6월18일부터 비가 와서 그렀습니다. 양파는 괜찮고 감자가 그렇습니다.

감자는 어디에 있어요, 감자 선별장.

그 이호준씨 산양 형천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있습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마성에 있는 것은 뭐죠?

벼 홍재학...

아니 그것 말구 마성에 있는 것.

아, 풍성영농 면사무소 뒤에 개인이 하는 것.

그것도 감자 안합니까?

감자 맞습니다, 저장하고 맞습니다.

거기도 지원해주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사람한테는 해주었는데 지금 이거는 없습니다. 옛날 부도가 났던 업체입니다.

글쎄 그거는 알고 있어요. 풍성영농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벼 가공시설은 뭡니까, 벼관련 가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건조 저장 체험장입니다, 식미 체험하고.

가공시설...

마성에 홍재학씨라고.

홍재학씨는 아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무슨 체험하는가요, 뭘 체험하는지? 벼 말리는데 무슨 체험이 필요합니까?

벼 농사짓는데 여기 와서 체험도 하고 농가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쌀도 사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을 만드는 겁니다.

벼 관련 체험장이라고 이거 가공시설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가네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벼 관련 가공시설 이래났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의원님 CEO사업 이거는 형천에 이호준씨 것 하고 홍재학씨 하고는 사업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세부사업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70페이지까지는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1쪽부터 나머지쪽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대형농기계 공급 5,000만원 8대 20% 이거는 뭐 어떤 농기계입니까?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입니다, 대형농기계인데.

주로 이게 수도작 하는 쪽에 많이 나가는 거네요, 위에도...

벼피에 맞습니다.

승용 이앙기 부착척조시비기 그다음에 탈곡기 뒤페이지 보면 육묘장이 조금 줄었고.

예.

그 밑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작년도에 2억8,000만원 올해 이게 어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선정된 곳은 없구요,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좀 다 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골고루라는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맥류콩 재배단지조성 2개소 해가지고 73페이지 이거는 도비사업이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협력사업관계를 한번 말씀 드렸는데 콩과 관련되어 있는 서문경농협이 콩 잡곡이 우리 문경시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서문경농협에서 지난번에 농협중앙회 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부담 돈을 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내줘야지 협력사업으로 된다고 말씀드려서 서류를 한번 갖다 주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콩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을 하면 빠레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선별기가 필요한데 이런 사업을 하나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중앙회 에서 농협중앙에 지원한다고 예를 들어서 다 해놨는데도 이것을 예산도 올리지도 안하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되고 다른 데는 엉뚱하게 개인한테 막 이래 몇 천만씩 다 넣고 이게 뭐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 전체를 위한 어떤 사업은 고루 해줘도 좋은데 개인이나 아니면 작목반에 이름을 팔아서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해주고 전체 몇 수백농가 수천농가 있는 데는 안되고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과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우리 전체 농민들이면 전체 농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계 농기계나 아니면 저온창고나 시설들 실질적으로 해줘도 그 단체 이름대고 자기 개인이 혼자 가져가는 그런 예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배가가 안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나 도비나 국비나 고루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우리 말씀드린 콩 산업유통활성화 사업이 이것을 연계사업을 우리과에서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9,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계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요구만 해서 뚝 던져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은 관철을 시켜주고 필요없는 사업들은 과에서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넣고 요구는 다해서 거기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어도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농가용 저온창고가 17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

78페이지에 또 과수저온저장고 3동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78페이지 보면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해서 3,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또 17동 이런 거는 같이 합쳐서 하면...

이게 도비사업하고 따로 되어서 그렀습니다. 17동은 도비사업입니다.

여기 뒤의 것은 순수한 시비사업만으로 한 것입니까?

예.

차라리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같이 좀 플러스로 넣고 전체적으로 같이 넣고 부담을 해서.

그게 도비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우수사과 작목반육성 1개소 이거는 뭡니까, 75페이지 1,000만원.

우리 사과축제때 우수작목반을 선정해서 그 우수작목반에 육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과축제에 우수작목반을 선정...

거.

우수작목반은 많이 도와준 사람이 우수작목반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아닙니다, 품평회 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시상 줍니까, 시상비.

시상비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따로 선정을 못하니깐 그때 한번 해가지고 그때 선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동가위 또 있는데.

예.

이거는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농가들이 너무 힘들고 해서 가위 10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거 과거에 해봤거든요.

예.

이거 전동가위가 뒤에 올려매고.

탁치고..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도비사업으로...

예, 도비사업으로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한개도 없어요. 대단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줄이 걸려서 나무에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충전시켜야 되고 무겁고 이래서 이거 전동가위 탁 대면 탁 잘리는 것 말하잖아요.

예.

이거 실효성이 거의 몰라요 이거 우리 집에 것 갖다 줘서 하면 몰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기계를 새로 한번 보고 정말...

이게 이런 사업들이 보면 도에서 예산 세워놓고 가끔 가다보면 시비 부담해서 하라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이거 사용 못해요, 이거...

우리 순수 시비사업으로...

이거 순수한 시비인데 옛날에 한번 실패를 해서 이거 못쓰는 것을 몰라 우리 한번 우리집에 한개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 써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등에 울러 매고 다니는 것. 그다음에 뒤에 동력 주행형 동력 분무기 이거는 뭡니까? 도비가 뭐 이래... 동력 분무기라는게 그냥 자체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무기를 말하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거는 과수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경사과 홍보해서 홍보비 마케팅 이런 부분에 명품브랜드 홍보해서 명품브랜드 홍보라는게 이게 1억원이 추가되어서 아마...

홍보비 그게 우리 순수한 사과축제 관련해서 홍보비 언론이라든지 뭐 LED라든지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과 택배포장제 지원.

이거는 우리 사과축제기간 중에 올해 같으면 상가 앞에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나가는 그때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택배비를.

축제하는 사람들한테만요?

축제기간에만, 예.

이게 14,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

축제때...

지금 이게 사실 모자랐습니다, 우리 2013년...

그럼 이거 택배비 지원해주는 거는?

예, 택배비 지원입니다.

아니 농가들한테 택배비 지원해주는 거.

아뇨, 농가들한테 먼저 주고 오면 우리가 정산을 해줍니다.

아니 농가들한테 택배비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

그거는 유통과에 있고 이것은 순수한 사과축제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사과축제기간에만 그럼 75% 택배비를 다 부담, 그럼 참여하는 업체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

그때 사과를 좀 더 싸고 소비자들한테 조그만치라도 혜택을 주고...

이 뒤에 조류기피제 작년도에는 계속 말이 나와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도비가 자꾸 들어와서 이거 이런 예산은 다른 걸로 전용해서 다 쓰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안하고 이거 만약에 공무원들 나중에 다칠려고 합니까, 왜 자꾸...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이 사업은 도비가 들어와도 우리는 못 세운다 다른 걸로 이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를 더 해주겠다 이런 뭔가 그런 게 없습니까?

의원님 보면 우리 조류기피제에 품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보니깐 새박사라든지 닥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씨엔씨라는 게 사실은 농약같이 같이 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새박사나 닥터... 싸이렌 등은 정말로 우리가 새를 쫓기 위한 것인데...

그것 걸어나 봐도 다 새가 다 와요 되도 안하는 것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맞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되지도 안하는 사업이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다음에 과실장기 저장제 이게 지금 보조율이 50%로 되어 있잖아요.

예.

유통과에는 보니까 유통과 90페이지 보면 보조율이 70%되어 있는데 유통과에는 아마 APC...

맞습니다, 그게 APC만 지원해주는... 예.

이거는 농가에 주는 겁니까?

우리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뭐고 APC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데는 과에서 70%해주고 어떤 데는 50%하고 이런 기준을 앞으로 좀 세워주세요. 그다음에 저온창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79페이지 대체과수 명품화해서 5,000만원 1식 대체과수 이거는 뭡니까, FTA 대행...

블루베리 체리라든지 초코베리 요사이 지금 뜨고 있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작목반이 새로 생겨서...

이것을 블루베리 과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조성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1식이면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블루 베리 하우스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설 그러니깐 식재하는데 관정이라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하우스도 있는데 지금 비가림을 하는데.

하우스는 센터에서 한번 작년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뒤에 저온저장고 1,000만원 16대 이거는 어느 작목입니까, 약용산업이면...

지금도 그것은 어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용산업이면 어떤 품목에 들어가는 이야기 입니까? 저온저장고... 16대.

오미자.

오미자.

예.

그다음에 오미자생산자 해외선진 비교농업 25농가 2,500만원 25농가면 100만원씩 이거는 그래 해외 가는 게 어떤 데는 100만원 어떤 데는 200만원.

이거는 우리 중국 한번 갔다 오려고 흑룡강성에 가서 지금 중국 오미자가 어떤지 체험하고 올려고 합니다.

오미자 부분은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 삭감이 되었네요.

신규재배를 좀 줄였습니다.

신규재배가 앞으로 안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뒤에 8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을 농가에서 가니깐 길가에 막 쌓아놓고 있어서 이제는 살포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직접 저기되면 쌓아놓지 않고 농가들 논에 살포를 해주는 이것도 중앙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자체예산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 나중에 비료까지 얹혀달라고 하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비료는 워낙 종류도 많고 이거는 규산질비료...

그럼 여기 위에 또 객토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 다 얹혀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산질 비료가 너무 길가에 2년, 3년 포가 터져서 날아다니고 그래서...

지금요 규산질 비료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규산질비료도 보면 서로 가져가서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규산질 비료가 매년 안나오잖아요?

예.

이게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

그럼 기다렸다가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까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해서 다 쳐준다고 하면 내가 봐서는 혹시 만약에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감당이 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타시군도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을 먹고 해야 안돼요? 여기도 저온저장고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74쪽에 17동이 있고 또 78쪽에 3동이 있고 또 그 뒤에 16대가 있고 한번 몰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맨 상단에 콩 예취기 및 탈곡기 공급 10대가 있는데.

예.

이거는 어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서면 바로 읍면에서 받아서 할 겁니다.

음, 이거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오미자 조형물이 나오네요, 이거는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고속도로 하행선 우리 한농연에서 하는 직판장 옆에 설치할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또 고속도로 어디 한다고 나오던데...

그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조형물 이거 잘 해줘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동로에 올라가다가 마광 뒤에 조형은 지금 다시 뽑아 올려서 조금 높여야 되요. 돈을 또 더 들여서 한꺼번에 할 때 이런 것을 하고 문제는 예산만 세워 놓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형물이 이것도 홍보고 지금 홍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각도로 축제 자체도 홍보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행사인데 또 무슨축제, 무슨축제 또 홍보비, 홍보비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축제자체가 대단한 홍보가 아닙니까, 뭐 가수 불러서 하고 TV 나오도록 하는 게 홍보인데

예.

또 무얼 홍보하겠다고 홍보비를 세부적으로 또 세우고 세우고 이런 것이 일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조금 예산을 줄여줘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기는 뭣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중복된 예산이 지금 여기 많이 서 있다.

예.

예산계도 여기 와 있지만 혹 농가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밭 올라가는데 농가가 그것으로 열농가가 다니는데 이거 한 100m나 해주소 하면, 그럼 예산 없다고 그래요, 예산 없다고 그래. 그거 100m 씌우기 위해서 정말 예산계가서 사정하는 게 코가 아픕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래놓고 또 이것을 하루 만에 다 평가하고 뭐 어떻게 해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이고 친환경과장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농업 부분에 계장님들도 뒤에 다 있지만 문경의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서 문경농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없을 때는 용역비가 안 썼는데 용역비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농업예산에 용역비 없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용역이 서야 되고 또 판로도 문경의 농업의 생산량이 총 얼마인데 잘 �회 �는 것은 그만 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적으로 판로를 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 아까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 70쪽에 벼재배 상토지원이 작년에는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불어났네요, 작년 대비, 조금 불어난 건 아닙니까? 그전에는 육묘장설치하는 데도 지원해주고 개인한테도 지원해주고 이중지원이 많이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이중지원이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까?

절감된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일부 받고 못받고 이런 데가 있어서 전부 벼재배 하는 농가들한테 다 주어서 그것이 이제 다시 육묘공장으로 가서...

글쎄 작년부터 올해부터 그렇게 했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좀 줄어듭니까, 예산이...

예산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됩니다. 이중지급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나는 이것 다른 데 쓸려고 못 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좀 내용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비축미 해서 대형포대비하고 매입용 저울 지원이 있는데 4,200만원이 이게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70대 이게 뭐 어떤 저울이기에 70대입니까?

톤백저울 안있습니까, 우리가 80kg짜리 톤백 저울을 이제까지 우리 문경이 톤백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대를 받은 것도 우리 경북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게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주로 대량농가부터 해서 톤백 수매를 원하는 농가들부터 줄 계획입니다.

아, 줘서 집에서 계근을 해서...

예,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예.

어차피 수매장에 가면 계근을 하잖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와서 적고 많고 하면 들어내고 더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한번 만에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 좋아요.

중소형 농기계는 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까도 우리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류기피제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해서 오미자 포장제개선 생오미자 포장제 지원, 오미자 세척기 보급, 오미자 신규재배 단지조성 이게 8억원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고품질 오미자 생산지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지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좀 하면 안될까요, 이거? 고품질오미자생산지원 5,000만원, 친환경자재 5,000만원 또 뭐야 또 자재도 그렇습니다. 오미자 개선사업에 7,500만원, 생오미자 포장자재 1억2,000만원 중복지원은 아니죠?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자 올해 2013년도에 얼마를 생산면적이 늘었습니까, 신규면적이?

180ha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내년에도 180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80ha.

80ha.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또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보면 가격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문경만 하는 것 같으면 문경시가 다 해도 괜찮은데 지금 저 위에 보면 상주도 그렇고 평창, 가평 그쪽으로 오미자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오미자는 사과처럼 한 번 심어서 7년차부터 생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만 지나면.

예, 압니다.

다시 자르든지...

예, 주기가 5년 정도 밖에 3년차부터 5년까지가 제일 피크인데 그래도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권영하 의원님, 안광일 의원님, 김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44억3,854만5천원으로 2013년 예산대비 27% 증액되었으며 식품유통관련예산 67억6,740만6천원, 축산관련예산 76억7,1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6억1,600만원, 양파유통시설 지원 1억5,000만원,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8억원,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축산농가 건초 공급 4억5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 8억9,770만원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거점유통센터 홍보물 제작과 운영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570만원,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지원 2억원, 문경사과 명품화 자율교육 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육성, 사과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상품장기저장 처리제와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에 5억6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저온저장고 유압유 이동증발기 교체, 선과장 및 세척작업장 등 LED교체, 전자식 선별기 펜 롤러 교체 등,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물 및 장비 유지비에 7,600만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림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 계획에 의거 전국 8개 권역 중 영남권의 배추APC설치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 2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1억, 민간자본 보조로 쌍샘배 유통시설 보수, 양파유통시설 지원, 문경사과 홍보판매행사 지원, 사과 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문경 금사과 지원, 문경사과 홈쇼핑 판매 지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절임통 지원에 3억7,962만5천원,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4억1,970만3천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8,821만7천원, 국내외 농식품 판촉 지원 2,9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2,250만원, 뽕잎차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935만원, 농업인 농산물 물류유통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 280만원,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직판장 설치 8억,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2억4,000만원, 데일리사과 명품화 사업 7,176만5천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3,330만원, 농산물 수출관계자 교육여비와 수출용 사과질병예찰에 1,200만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2,85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및 간판보수에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쇼핑백 제작 포장박스 지원 등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과 도민체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등 일반운영비 5,530만원, 도민체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시식용 물품구입비 600만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자 보상 820만원, 축산업 생산성제고 일반운영비 785만원, 동물등록제 물품구입비 500만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축산교육 및 브랜드전 참가자 보상금 1,345만원, 유기동물관리 보상, 가축경진대회 참가축 보상, 조사료생산 장려금, 한우우수정액 공급에 2억5,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문경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낙농 헬프지원, 문경토종벌 기자재 지원, 벌 구입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문경꿀 생산농가 채밀기 지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문경말산업 조사료 및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계란 세척기 대형 지원, 소 계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육계농가 환풍기 지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 축산농가 원형적재기 지원, 결속기 지원, 한우대학 운영지원, 축산농가 건초 풀사료 공급, 한우헬프 지원에 8억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사업으로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 한우 친자확인사업, 유전능력분석 제고, 한우 선형 심사비 지원, 한우농가지도 관리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이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에 1억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에 2,9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사일리지 제조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볏짚처리 비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로 6억4,17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과 사료배합기 지원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 유우군 검정사업, 불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에 5,512만원을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전동 운반기 지원, 흑염소 보온 급수기 지원, 자돈 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 염소사료 급이기 지원, 안개분무시설 지원, LED조명기기 지원사업으로 7,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양봉지원사업으로 꿀벌 화분지원, 자동탈봉기 지원, 양봉 부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4,596만원, 양계지원사업으로 계란 난좌 지원 96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공급 5,670만원,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사료 재배비 900만원, 축사전기 안전점검 600만원,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3,750만원, 말 사육시설 유해해충 구제장비 지원사업비 12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돼지 문신용 잉크지원 460만원, 한우 DNA검사 수수료 6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4,725만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약돌한우와 약돌돼지 일반운영비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경약돌한우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5,000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문경약돌돼지 분말 공급 지원에 9,800만원, 축산물 홍보박스와 브랜드 전문판매점 포장재 지원 4,600만원, 문경약돌한우와 축산기업조합 지육운반차량 지원에 3,750만원,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약돌분말 구입지원과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에 2,600만원, 문경약돌한우 경매시장 입식장려금과 친환경인증 농가 출하장려금에 6,800만원, 약돌한우 컨설팅, 소시모인증 컨설팅 비용 3,0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8,928만원, 축산물 소비행사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1억480만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3,600만원, HACCP컨설팅 농장 지원 1,680만원, 미경산우 난소기능 억제 지원에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4,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홍보와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에 2억4,200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가공공장 지원 840만원, 공수의 운영수당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690만원, 구제역 등 방역복 구입 1,164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684만1천원, 돼지 서코바이러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7,410만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1억2,3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6,893만6천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8,166만6천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축산농가 농장 소독방역기 지원에 1억1,760만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방주사 시술비 등으로 2억8,1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 840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1억8,370만원, 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장비 지원과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축분 운반차량 지원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 지원으로 송아지 설사병, 소호흡기 복합 백신 등 가축질병 예방약 구입비 1억1,825만5천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업무 인턴지원 1,890만원, 친환경 악취 절감제 구입공급 50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로 4,406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470만원, 조류 기피제 지원 336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200만원, 축산차량 GPS장비 운영비 지원 3,326만4천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인건비 450만원, 구제역 중장비 임차료와 재료비 500만4천원, 가축분뇨 악취 제거시설 지원 2,5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지원 540만원, 경제성치어 매입방류 3,000만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공급 882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천호 어족자원 보호감시원 운영 600만원, 경천호 빙어축제 행사비 보조와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지원 4.000만원, 경천내수면 어업계 어류포획용 어구지원 600만원, 유통축산과 직원 행정운영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1억7,1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이게 과거에 우리 예산 한번 삭감한 문경농협하고 APC하고 그 관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경농협에는 예산이 왜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APC만...

90페이지에 있고 그 뒤페이지 또 있습니다.

아, 예.

그 뒤에 나머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품장기저장 처리제 지원해서 이거는 APC에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 보니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50%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APC는 70%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량이 좀 많은데 그것은 최대한 지원할 때...

농가도 개인적으로 저온창고가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예산편성 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이게 배추 APC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입니까?

금년도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좀 죄송스러운 게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금년도 예산도 지금 추경에 정리추경에 또 올라가야 되고 이 예산 26억1,600만원은 2014년 예산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게 원래 강원도 있는 사람들이 권역별로 해서 배추 고랭지 쪽에 하던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는 다 찼으니까 경상도 쪽으로 내려와서 사업하는 그 쉽게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배추를 산지에서 그냥 밭떼기를 사서 넘기는 법인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인 만들어서. 이거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국비확보가 되어서 금년도 아직 하지도 안했는데 정리추경에다가 국비를 집어넣고 또 이번에 내년도에 집어넣고 급하게 사업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순농공단지에서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은 농공단지에 안 들어가고 산지에서 가장 많이 있는 쪽에다가 이것을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아니면 밭떼기로 샀다가 유통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서 바로 배추를 구매해서 중간유통하는 그런 대부분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심배추 하는 이 업체에서 농식품부하고 농어촌유통공사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우려도 되고 또 이것이 들어왔을 때 큰 시설을 갖고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도 잘 해줘야 되고 하는 걱정도 저희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정부시책으로 8대 권역을 나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계획도 세웠고 또 이업체가 그동안에 한 경력이나 또 앞으로 추진할 자금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어떤 거점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 13, 4억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에 영순농공단지에 들어갈려고 하다보니깐 제조가공시설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저온창고나 아니면 일반 보관창고 이런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공을 할려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절임시설이나 이런 기계장비가 추가적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접목이 조금 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안 들어가더라도 거점에 만들어서 유통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연 배추 중간상의 역할만 하다가 절여서 전체적으로 전국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이 시비를 예를 들어서 13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문경배추 거점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넣어서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서도 사올 것이고 전국에서 다 사올 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우리가 봐서는 소규모 개인들이 절임해서 하는 데가 한 20농가정도 되거든요, 시설들이.

예.

큰 데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문경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규모 농가들 그동안 기반 잡아놓은 것 다 흔들리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가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이고 걱정은 저희들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마다는 이분들이 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같이 연중 배추시세에 등락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온창고를 좀 크게 짓고 하면 여기에 이 시설에서 배추를 아마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폭락될 때 좀 저장도 하고 시세가 높을 때는 출하를 하는 그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절임배추나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관계로 저온창고만 지으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투자가 아주 많이 큰 부분이 아니니까 또 그대로 갖추고...

그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절임시설 다 갖추어 놓으면 활용 못 하고 본봉기능만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하고 일반창고 쓰는 그 기능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굳이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대충 배추가 많이 나는 예를 들어서 농암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거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문경시 꺼라도 우선 먼저 하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비는 시비 대로 다 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는지 돈이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 그러믄 타시군에서도 이거 가져갈려고 우리 영남권이면 상주면 상주 어데 다른 데서 가져갈려고 했을텐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는 우리 안광일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94페이지에 새재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은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선정하는데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 감자시설도 지난번 친환경과에 잡혀있는 것 보니깐 감자 양파 해서 산양 쪽에 있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영농조합으로 해서 감자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지금 주된 유통 품목이 이분들이 감자입니다.

100페이지에 축산농가 결속기라는게 이거 뭐 가격이 되게 비싸네요?

볏짚을 거두고 조사료를 재배하고 거두는 게 이게 마력수가 높아서 비용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 주는 겁니까?

지금 두 대할 계획인데 하는 업체는 작목반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금년도 두 대를 우리 시 전체에 작목반이 15곳이 있으니까 그 작목반 중에서 제일...

기존에는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해주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안된 쪽에 어떤 부분을 거점으로 이거 한 지역하면 어느 정도 많이 합니까?

지금 한대하면 곧 작업시기가 짧아서 그렀습니다. 한달 정도 하면 20ha 정도 내외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거 나중에 형편성이 맞게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차량도 이게 3대인데 한우전문 판매장하고 축산기업에도 1대씩 주고 안광일의원님 말씀하신 한우컨설팅비 이게 100분의 50이면 50%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50%라는 것이 이게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면 하나의 인건비 형식인데 본인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따로 약돌한우 번식작목반이랑 비육작목반 두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을 운용해서 직접 어떻게 지도를 하기가 곤란하고 주된 게 유통을 축협에서 하고 있어서 축협에서 절반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절반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을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조금 기술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의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소비자 욕구가 다양하고 또 개인들의 어떤 취향이 시대적으로 다르고 안방에서 앉아서 어떤 목적하는 어떤 물품을 요구하는 어떤 시대가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이란 입장에서 다양하게 일거리가 전에 보다는 많아졌고 또 사고 또한 이런 데 맞추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유통,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90쪽 고품질 농산물에 출하 장려금 그러는데 그러면 미작도 특등보다 특별하게 장려금을 줍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것도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사과를 우리 문경사과 박스에 좋은 사과를 담을려고 하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니깐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판매되는 어떤 과일하고 타지역에서 어떤 품목 판매되는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과가 유통하는 외지 상인들이나 인근에 있는 안동 도매시장에서도 우리 문경사과가 품질이 좋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갈려고 많은 로비도 하고 농가들한테 섭외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은 솔깃해서 그쪽으로 사과를 빼앗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그 쪽으로 내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출하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우리 문경사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네들은 2만원, 3만원씩 더 주고 살려고 하는데 2천원, 3천원 더 준다고 하면 같은 물건가지고 우리 지역에 내겠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고 문경에 출하를 해달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품질사과 출하장려금은 당초에 APC 설립할 때 우리 APC에 공급 물량이 모자라까봐 그래 당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못 받잖습니까? 못 받고 지금 APC하고 다른 공판장하고 가격차이가 최상의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파악은 해보셨는가요?

도매시장하고 가격을 수시로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서 단가를 높게는 못 주지만 도매시장 가격 정도수준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 출하 수송료도 지원을 하죠? 수송료, 선과료 다 지원하고 또 그러는데도 또 출하 장려금까지 주고...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자기들이 다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건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권영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도 저희들도 걱정은 합니다마는 우리 문경사과가 그동안에 품질도 좋고 생산은 잘해서 우리 안동이나 충주로 사실 다 빼앗겨서 많이 안타깝고 우리 지역사과에 대한 명품사과라는 것을 인증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정착되어있고 전체 사과생산량에 한 3분의 2 정도 가까이를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유통을 맡아 준다는 것도 그만큼 좋아졌으니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APC나 문경농협에 주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 줘서 농가들이 이렇게 우리지역에 사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꼭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그 비교분석이라든가 타지역하고의 관계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필연성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보고 올해 초기에는 사과가 특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자 당 20kg에 38만원까지 간 적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전부 좋은 것은 밖으로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안 높아요. 이런 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너희들 돈만 주면 끝이라, 예산을 세워서 돈만 주면 끝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내 것이 좋은데 왜 이것밖에 안 주나 이렇게 따지면 한 2,000원 더 얹어 줘요, 또 따지면 한 1,000원 더 얹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네들의 유통문제 그네들의 어떤 영업을 할려고 하는 사고적인 어떤 이런 �회 炷�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어떤 면에서는 월급쟁이들은 한달 봉급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형태의 지금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거점단지 운영한지도 얼마 되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나가고 있지요?

5년차 되었습니다.

예, 정착이 돼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가 그런 게 좋다면 지금 어느 정도 명성이 나고 그쪽으로 서로 가져갈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시설이 다른 지역되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다가 수송비지원 해줘 선과료 지원해줘 또 뭐 저장 이런거 지원 지원은 다 해줘도 그네들 가격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아주 심도있는 단계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막연하게 예산타령만 하고 이래선 안된다고 봐요. 또 그네들도 판로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판로가... 가져가서 또 다른 데 어떤 소비자 대량소비자 이런 쪽으로 접목을 맞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상인들한테 좀 밑지는 것 같고 이래서 사실상 몇 몇 사람 고품질 해가지고 몇 몇 사람만 가서 그것도 농사 잘 짓는 사람들만 받아요, 쉽게 말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농가들만 받습니다. 그럼 그 밑에 농가들은 그러면 이리저리 손해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음페이지입니다. 배추절임시설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배추절임시설 그 어떤 그런 업체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부시책으로 보면 이런 지역에 있는 규모가 적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아마 그분들이 농가에도 다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는 배추 원 배추만 하는 겁니까, 절임도 같이 하는 겁니까?

절임시설이 안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첫째 입주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절임시설을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폭락했을 때 그 부분을 김치로 생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절임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절임을 해서 어느 중간지점에 가져오는 게 물류비 같은 게 적게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여기 와서 또 절여서 또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물류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런 점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되겠고 71쪽에 상단에 보면 사과브랜드 포장제가 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 친환경과 같으면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포장제가 2천원인지 2,200원인지 그런 부분도 같은 박스인데 이런 가격차이가 난다면 같이 맞추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2쪽에 절임배추가공시설 지원해서 10대가 있는데 이거는 600만원 짜리 뭐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배추작목반이나 농가들이 지역농가들이 하는데 배추를 절일 때 절이는 통이 새로 제작해서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통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개에 600만원씩인데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10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절임배추 그런 작목반도 있습니까?

예, 가은하고 농암 위주로 되어 있고 봄배추는 우리시로 보면 산북이나 영순, 산양 쪽도 생산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도 새마을 김장 담는데 다녀보니깐 거기는 이런 게 없고 일반 절임으로 하던데...

새마을회 에서 하는 것은 1회 용으로 적은 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지금 서로 상당히 그 생산량을... 판매까지 가는 그런 작목반입니다.

예, 어쨌든 좋은 것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수출품목이 48개 품목이라고 우리가 4개 품목을 수출한다고 그랬죠, 어떤 어떤 것이 있는가요?

예, 대상이 48개 품목인데 우리시는 배추, 사과, 토마토, 표고 그래서 4개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비용이 수출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수출하는 게 매일 수출을 하면 가격차이 때문에 거의 적자 수출입니다. 가격을 높게 받는 게 아니고 단가가 우리 국내단가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물류비 보상해 주는 저런 데 보상해 주는 그런 지원입니까, 장려금이지.

예, 장려금입니다. 지금 그게 수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업체에서 수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느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까?

일본.

토마토는 일본, 사과는?

사과는 대만 위주로 지난번에 미국으로도 조금 나갔었는데 나가는 양이 1년에 한두 컨테이너밖에 안되는데 물량이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표고는 어느 쪽으로...

표고는 호주로...

지금 수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런데요 표고가 생표고가 호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 같으면 생표고 물류비를 자기가 부담할테니 표고를 달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생표고 시설을 많이 해서 생표고 물량이 판매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물류비를 보통 다른 택배비를 우리가 물고 생산자가 부담하고 택배를 보내지 안합니까?

예.

그런데 호주같은 데는 수송물량을 비행기로 가는데 생표고는 비행기로 가야됩니다.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우리 것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표고 생산하우스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이런 거를 자본이 부족한 이런 농가에 임대를 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9쪽에 토종벌을 벌 구입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죽는가요?

기후적인 영향인지 토종벌이 그동안 몇 년동안 계속 이렇게 자꾸 죽어서 너무 물량이 줄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한우대학 운영지원 있는데 한우대학은 축협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하는데 또 지원을 해줍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나머지 일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현지 견학도 갈 기회 도 있고 도자기 강사도 유명 강사 초청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축협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지금 현재 축협이 출자금 배당이자 같은 것도 지금 안줘요, 문경축협에서.

우리 금리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교육하는데 운영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축협에서 자기들이 더 훨씬 더 의욕을 가지고 좀 해야될 부분들이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실상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400억원이 불어서 예산이 불어나니 각 단체마다 지원 같은 부분들이 상향조정 되고 그러는데 유통도 여기서 유통 부분에 문경농산물이 판로를 어떻게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정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전문가에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품목별로 어떻게 소비자 쪽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좀 우리 물건을 목소리 내어가며 팔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지금은 다양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과거에 어떤 고정적인 사고보다는 시대에 맞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알려고 노력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이라도 기회 가 되면 문경에 나오는 농산물에 판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어떤 용역도 세워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통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정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문경에 사과 수출하는 거 있습니까?

문경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경농협에서 사과 수출 안하는데... 얼마 전에도 안동인가 의성인가 사과 수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문경은 왜 안되죠,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아니면 판매 마케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문경에서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사과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문경에서는 수출을 한 톨도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사실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농협이나 수출업체에는 좀 적자를 보면서 수출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안 해 줘도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수출을 좀 시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하고 여기 가격 보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전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동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같으면 수출 물류비를 10%를 주는데 안동 같으면 한 40%를 줍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다보니깐 안동이 수출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럼 안동에 예산서를 안보았습니다마는 안동도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요불급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런 사과 수출 보전을 해줘서 우리 문경사과를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자꾸 지원만 해줘서 능사는 아닙니다, 이거...

잘 알겠습니다.

실제 유통축산과라고 하고서는 유통 부분에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유통축산과 할 일입니까?

그 분야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예.

수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90페이지 보면 아까 고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놔두고요 밑에 보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육성 사과수출 출하농가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우리 APC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농가 수송비는 수송비대로 지원하고 선과료는 선과료대로 지원하면 이게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비용부담 할 것을 우리가...

농가비용이 아니죠? 매취를 하게 되면 매취 농협에서 다 책임을 다 져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판매가 아니잖습니까?

위탁 판매는 아닙니다.

위탁판매가 아니면 농협에서 매취하는 것인데 이거를 준다고 하면 그 업체를 농협이나 능금조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시적으로는 그 쪽으로...

아니죠,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을 하게 되면 선과비가 농민 부담입니다.

예.

그러나 매취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그럼 이게 농협에 지원하는 거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취물량이 수탁물량이 많아지면 그 부분이 충분하게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깐 거의 수탁은 없습니다, 거의 99% 지금 매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과비와 수송비를 준다고 하면 이거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출하 장려금을 더 올려줘야 되지 이거 뭐 선과비 주고 수송비 주고 이거는 업체에 주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업체에다...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옛날에 농가들이 수탁을 해서 전부 작업을 해서 공판장에 낼 때에는 수송비라든지 선과비가 정산서에 다 공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놨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전부 100% 매췹니다. 그럼 선과비와 수수료를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농가들 주는 게 아니죠.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금사과 해서 11만원 800주 해서 4,400만원 지금 올해 2013년도에 금사과 생산을 얼마나 정도 합니까, 금사과 생산을요.

이거는 20농가에 800주 정도 하니깐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금액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현물을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 시비를 50% 지원하니깐 ...

계산서만 보고 돈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금을 치는지 금물을 뿌리는지 모르고 나중에...

의원님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오니깐 그 데이터로 지금.

검사하는 게 금이 검출됩니까?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 사과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진짜 이런 것은 약돌사과이니 금사과이니 내가 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 대승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승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통합마케팅 조직 대상이 조건이 되는 조합이 문경농협하고 거점APC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죠? 지원도 또 앞에 다 해주는데 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해서 2억4,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비 도에서 하면서 마케팅 조직을 활성화할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농가조직화 하는 데에는 농가교육 통합품질관리체계구축 그다음에 상품화 강화하는 데는 공동선별계산 또 시설장비사용 뭐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또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는 홍보마케팅 통합조직을 위한 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에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 시비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비로 예산 지원하고...

시도비가 2억4,00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부담하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인데 뭐 뚜렷한 사업이 목적사업도 아니고 그냥 뭐...

도 매뉴얼에 한해서 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써야 되는 사업인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좀. 지금 토종벌이 지금 한 근에 얼마 80만원 갑니까?

예, 8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저도 3, 4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8만원에 샀거든요. 8만원에 그때 그해에 병충해가 심해서 아마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예. 예.

그 이후로 3, 40만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80만원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비싼가. 이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예,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출하장려금 지원하는거 APC만 하잖아요.

문경농협하고.

문경농협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93, 4쪽인가...

92쪽 상단에 301 일반 보상금에 이력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저 아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많습니다. 126쪽 상단에 포괄사업 해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가요?

연구용역비 말입니까?

예.

아, 이게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이게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2차년도 2015부터 5년간 또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럼 1차년도는 언제했지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예. 그럼 2차년도는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통틀어서 종합정비사업, 권역별 사업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도읍가꾸기는 읍면밖에 해당이 안돼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게 문경에 했기 때문에 가은이...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1차년도 저희들 계획을 승인받은 겁니다.

옛날에도 합니까?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전에는 읍밖에 안되었는데...

다음은 126쪽 오미자권역권 사업이 4억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126쪽.

제일 밑에 말입니까?

하단.

이게 지금 동로 오미자권역이 2011년부터 2015년사업인데 지금 4차년도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4억2,000만원 저희들이 마무리가 다 안되어서 복지회 관 같은 것은 다 되었는데 물놀이 체험장하고 상징물,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4차년도 사업비 예산입니다.

예, 여기 또 상징물이 들어갑니까?

예, 동네 상징물이...

상징물은 뭐 어떤 것입니까?

동네 특색에 맞는 상징물을 하나 세울려고 합니다.

지금 동로에 가면 오미자 상징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 놨지요?

예.

그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잘된 곳 잘못된 곳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고 지금 오미자 권역권 사업하고 동로에 가면 오미자 축제위원회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오미자권역권사업에서 한 복지회 관이라고 있지요.

예.

복지센터. 그 해놨는데 늘 다니면서 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요. 완료는 다되었지요?

예.

사용해도 문제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지어서 권역권사업이다 어떤 사업이다 해서 그 사업이 끝났으면 활용은 그 동로 면민들이 다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권역권사업에 해당된 동네만 사용하고 다른 동네는 출입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권역권사업 해서 그게 관여되어 있는 동네만 해당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자권역권 사업에서 하는 오미자 복지센터를 하나 해놓으니깐 추진위원회 에서 해마다 추진위원회 했는데 사람이 행사 때는 모여서 이야기할 곳도 없다 또 오미자추진위원회 사무실 및 기타 그런 것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해놓은 것도 텅텅비어서 사람하나 출입이 없는데 또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건물을. 그래서 이런 것은 건물 추진해 가면서 일단 시행을 해서 완료된 사업은 그 지역에 하나의 자산이고 같이 공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것은 같은 화합차원에서 사용도를 조금 넓혀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주요업무 보고 시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장하고 식당하고 회 의실이 있는데 숙박시설은 도저히 안되고 판매장을 조금 줄이든지 해서 운영방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미자권역협의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용하는데 어떤 이용에... 활용도에... 목을 지어 놨습니까, 뭐 어떤 것은 되고 뭐 어떤 것은 안되고 그런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지역에 맞춰서 활용을 하면 되잖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권역권사업 그 동네만 해당되는 그네들만의 자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자산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127쪽에 보면 운달산권역권사업이 총 얼마라고 했어요, 총사업비가.

운달산 총 29억원입니다.

총 29억원에 지금 올해가 내년도 할 것이 3억7,000만원.

예, 예.

이런 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예.

어려운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은 잘된 것이고 또 감사하고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좀 알려줘야 해요. 알려줘야 하는데 의원이라는 입장이 신문에 나야 알고 현수막이 붙어야 알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되면 의원 협의회 때나 좀 알려줘야 합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한번 크게 방송에 나간 적이 있죠? 관산들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100 몇 억 그러면서 언론에 한번 비친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럼 29억원 중에 3억7,000만원 올해 하는 사업은 뭡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럼 3억7,000만원도 실시 설계비입니까?

기본계획서입니다.

기본계획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것 다음에 실시설계 합니다.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본계획입니다.

3억5,500만원이 또 기본계획이 서 있다고 하셨는데 ...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3억7,000만원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여기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권역권사업 해서 지난번에 동로에 보니까 경천댐주변 둘레길 권역권사업 용역사업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었는데 그 주위에 사람만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 전체에서 다 알아야 되는데 개발위원장이라든가 좀 그래도 이야기 할 분들은 조금 소수라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 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그런사람이 있었냐 왜 이야기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농어촌개발과는 농촌발전보다는 아니 농업발전보다는 농촌발전이죠?

예, 농촌개발과입니다.

예, 농업발전이 아니고 농촌발전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촌에 이런 획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많이 공모사업에서 가져와서 앞서가는 그런 문경의 농촌이 되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걸려야 알고 누구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과정은 전에도 없고 현수막 걸려서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도로 질타를 받고 그래요 뭐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운달산이고 다 좋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관음권역별은 과장님 아시죠. 동네가... 되어서 새마을사업 하듯이 여기저기 찌이가지고 해가지고 평가단에서 완전히 배제된 내용 아시죠?

예.

그럼 다음에 후속 대책이 무얼 회 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라도.

예, 했습니다.

해서 답이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자문회 의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백지화 되었죠, 백지화.

예. 그 회 의를 해서 동네 입구에 동네 특성에 맞는 도자기 조형물하고 또 소득사업을 하도록...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그 동네는 동네가 워낙 산지가 되다보니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4km가 넘습니다. 동네가 그런데 또 1, 2구로 나눠져서 상당히 동네 이기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 과장님이 잘 이해시켜서 의견이 좀 일치되도록 뭔가 하나로 만들어 주시길... 제가 그랬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하늘재에다가 관음 문화권은 신라 문화권 아닙니까? 마의태자하고 덕주공주하고 가다가 넘어져 만들어 놓은 그런 사찰도 있고 석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늘재에다가 마의태자 공원을 하나 만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객들 좀 오거로... 그게 안 낫습니까? 이리저리 싸움해가지고 뭐 회 관 고치는 데하고 길포장하고 그럼 새마을사업 수준밖에 안된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25억원을 여기저기 다 찔러보면 표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늘재에다가 터 하나 마련해서 마의태자 동상이라고 크게 세우고 덕주공주하고 세워 놓으면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유도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위원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제7회 전국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 경북도 산불방지예방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는 신망애육원이 녹색나눔의숲 사업과 문창고등학교 학교숲이 선정되어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오며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보호,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조성과 국토공원화, 산림문화, 휴양, 임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121억7,819만6천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5억8,154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산림자원화사업에 31억1,91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기술지도 인부임 665만7천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숲 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 1,58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에 945만원, 숲가꾸기사업, 조림지 가꾸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 22억4,2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8,58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 492만원, 민간자본보조 펠릿 보일러보급에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실시 공모설계비에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 2억7,620만9천원, 감리비 2,254만5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유휴토지 및 특용수 조림사업비에 각각 2,155만원, 송이 소나무 특화조림사업 4,0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 감소분지원에 5,959만원, 백두대간 보호 활동지원 5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산림전산화 산지이용구분 사무관리비 2,200만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 인건비 1,186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59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2,2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총 33억3,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4억4,387만3천원,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에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436만6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63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인건비 7,5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서한문, 입산통제 입간판설치,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보조진화대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8,320만원, 산불진화지휘용 휴대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업무관련 및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1,412만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및 산불감시초소 대체구입비에 5,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여비 보상, 민간인 급량비 등 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 6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산 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2,123만5천원, 산불진화차 구입 및 무선국통신장비 구입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5,360만원, 재료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및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770만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등 자산취득비 1억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기타해충 방제 등 병해충방제 인건비 1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441만4천원, 참나무 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및 약제주입기 등 재료비 1억6,7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피목가지마름병 지상방제 시설비 1억7,79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예취기 유지비 및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1,318만원,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보수 9㎞ 시설비에 4,050만원, 임도시설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 1,533만9천원, 장비 임차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재료구입비 800만원, 임도신설 및 임도구조개량 등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억1,1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방부문 사업비 3억1,231만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1,224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64천원으로 소공원 및 가로수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3,639만2천원, 녹지조경 관련업무 여비 684만원, 소공원 보식수목, 꽃묘 구입 등 재료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헌수목 굴취이식 사업, 전통마을숲 정비사업 및 제52회 도민체전 등 소공원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46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 1억2,0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5,750만원,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 인부임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숲가꾸기 사업 2,000만원, 도시숲 조성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 2,200만원, 사회 소외시설 녹색나눔숲 조성에 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관리 인부임 및 보식수목 재료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문화휴양부문에 총 11억9,66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내 편의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3,000만원, 시민이 즐겨 찾는 등산로 정비 인부임 및 시설비 등 등산로 조성정비사업비 2억1,4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비 2억5,45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등 인건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안전장비 등 구입비 및 교육훈련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등산로조성 숲길조성관리,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에 1억2,8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사업 불정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연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부문 임업경쟁력 강화로 총사업비는 13억2,185만6천원이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4억원,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산림소득 업무관련 여비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명품임산물 홍보용 재료 구입비 1,500만원, 선진임산물 기술교육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비, 감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2억3,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에 4억2,121만6천원, 임산물유통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임산물, 산양삼 표준출하,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5,72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5,84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62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경상 자본전출금 3억4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