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경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46억 8,836만원에서 8억 9,693만원이 감소된 총 37억 9,1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세무과 소관 중에 지난년도 수입업무가 본청 세무과로 이관되면서 7억 7,6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협 임대료 수입으로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수입은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중 토지개발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세무과 소관 중 증지판매수입이 1억 3,000만원이 감소돼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감소된 이유는 민원24시 인터넷발급이 늘어나면서 수수료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랫부분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2억 6,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세대별로 징수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의한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음식물봉투 구입은 본청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329쪽 건설도시과 소관 중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사용료는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247억 937만원보다 21억 4,549만원이 감소된 225억 6,3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92.19%인 208억원, 행정운영비가 7.8%에 해당하는 17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2억 4,200만원이 감소된 19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감소된 원인은 금년에는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가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협력지원, 순찰센터 운영에 따른 28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이것은 에어쇼를 미 개최함에 따른 감소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8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숙직비를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1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에 관용차량 차고 증축공사 2,200만원은 내년도에 노면청소차를 1대 새로 구입함에 따른 차고지 증축공사분입니다. 333쪽 상단부분 옥상 쉼터 조성공사는 청사 건설도시과 위층에 사각정자라든지 벤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2,100만원과,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비에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행정 정보망 시설장비유지비는 2,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는 행정전산망 네트워크를 과거에는 출장소만 관할하다가 의회와 보건소, 출장소 관할 면동을 저희 출장소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34쪽은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유지보수는 오토캠핑장에 화장실이 현재 하나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화장실 추가설치에 따른 3,500만원, 다음에 징검여울이 있습니다만 이게 장마 때마다 넘쳐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따른 진단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진위천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금년도에 27억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6,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하고 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까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2,700만원이 증액된 3억 628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 부담금 검증 수수료는 7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338쪽에 중간부분 공유토지 분할 결정통지문 통보에 따른 등기우편료인데 1,100만원이 새로 신규로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동에 있는 이충 현대아파트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함에 따른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76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입니다만 세무과는 대다수 일반운영비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342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된 21억 6,16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중에 경로당 급식지원으로 저희 출장소 관할에 16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1억 8,000만원의 급식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중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고 해서 금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상단에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는 진위천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시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민물고기잡기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어린이날 행사를 좀더 키우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로 9,000만원, 또 그 아랫부분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충레포츠공원에 풋살장 인조잔디가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그것 교체를 위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5쪽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이충체육관에 대한 체육관 바닥 점검 보수와 법정의무사항인 화장실에 절수기 설치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은 이충수영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억 4,500만원이 감소된 2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다음에 공단에 폐수처리장 시설이 완공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 하단부에 환경자율감시단 지원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추진했던 폐기물 특위의 감시단 지원비인데 금년까지는 본청에 계상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출장소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으로 해서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악취포집기가 그동안 1대가 있었습니다만 5년이 경과돼서 노후가 되고 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과, 그 아랫부분 무인자동 악취 포집기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고덕의 영화아파트 앞 농장에 대한 포집기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43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1,780만원이 감소된 3억 2,4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본청에서 반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3,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청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3쪽 중간부분에 직거래장터 운영 5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두 번 개최하는 것에 따른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537만원이 감소된 111억 1,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써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는 3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2차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금년에 3억이었습니다만, 9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제방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북동에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도 4억을 확보해서 부족 된 보상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송탄동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비로 5억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진위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도 12억이 확보됐습니다만 보상비 부족분 8억을 확보하였고, 중앙 동의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보상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탄면 수월암2리~수월암4리간 도로개설공사비는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하북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은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탄면 시도15호선 보도설치공사는 서탄에 장등2리에서부터 관광고등학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군 작사 구간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설치에 따른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신장2 동의 부대정문 앞 중앙시장 일원의 조명등이 노후화되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로 2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인 8억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는 2억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공사도 우선 5억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농촌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설해예방대책은 3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소된 부분이 9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는 진위 신리에 야적장 건립비로 9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완공이 되는 사업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21억 5,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로 월남참전전우회에 위탁하는 1,700만원과 하단부분에 재료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시설 및 부대비로는 계절별 꽃 식재라든지,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2억 9,000만원, 중간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중에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금년도에 2개소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개소 설치를 위한 1억원, 다음에 하단부분에 송탄산업단지 내에 모곡근린공원 보도블록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분 이충분수공원 분수대 수중펌프가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과, 하단부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건축녹지과에 일반운영비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 정원이 1명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돼서 8,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면·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 세입은 가축분뇨라든지 전기공사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1,420만원과, 과징금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강제금 1,000만원 등 1,52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73쪽입니다. 서정동에 소형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저희 중앙동과 서정동에 노면청소차량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게 활용도가 적어서 금년도 2월에 본청에 반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 일반보상금은 송탄동에 하늘채 아파트가 2통이 증설되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는 저희 출장소 관할에 총 13건에 40억 7,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보상지연, 또 보상금에 대한 잔액을 이월시키는 불가피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27쪽부터 364쪽까지, 송탄출장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징검여울 개선 진단 용역비. 자료에 보면 시설유지비 2,000만원 하고 캠핑장 내 이동화장실 추가 설치 3,5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징검여울 개선 진단 용역비는 일반기술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특수공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꼭 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징검여울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징검여울이 지금까지 시공할 때에 자문을 받았던 팀들의 얘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 또 우리 내부에서도 장마 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영장이나 기타 침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이의 내지는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좋겠다.”

장마 때 침수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물이 불어나 가지고 수계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건데, 장마 때 침수가 된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3의 아주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단을 한 번 받아보고자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용역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보셨습니다만, 징검다리가 다릿발이 너무 촘촘하게 있다보니까 이게 보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이 거기에 차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수영장 쪽으로 넘쳐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저희 자체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울 설치를 간격을 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갔더니 사이펀 식으로, 수압으로 인해서 빗물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아주고.. 보 역할을 하면서 또 여울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험성이 많다고,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은 재셋팅을 한다고 해도 기술자가 가서 보면, ‘어떻게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나?’ 그것은 기술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봤을 적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해서 기술적인 종합 진단을 한 번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제가 비가 올 때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좋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5쪽 송탄관광특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송탄관광특구 안에 보면 바닥이고 어디고 자기질 이런 게 깨지고 보기가 흉한데, 아예 더 늘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1,300만원씩 삭감으로 가요? 요즈음은 중국 사람들도 서울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녁이 되면 이쪽으로 많이들 오는데, 내가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의자 같은 것도 쓰레기하고 같이 묻혀 있고, 의자는 1년 내내 누가 한 번도 닦지 않나봐. 때가 떡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바닥은 수도관 매설한다고 여기 저기 땜빵 식으로 깨놓아 가지고 보기 흉하고. 어떻게 보수를 더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1,300씩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싹 드러내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는 일반적인 유지보수관리사업비고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개·보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소요는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유지보수가 뭐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송탄관광특구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게 뭐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평상시에 다 쓰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 이런 데가 보수는 하지만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도공사는 원인자부담으로 수도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원상복구를 그대로 해 놓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질도 그 자기질에 맞춘 타일종류를 갖다가 깔아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 땜방으로, 흑선으로 끝내버리더라고. 그게 문제에요. 밑에 수도관은 노후화가 되니까 새고 그러면 일정부분을 커트를 해 가지고, 어떤 때는 커트도 안 해. 브레이커로 그냥 두들겨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판으로 공사해 놓고 그냥 복구해 버리고, 꺼지고,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어떤 때는 또 하얀 바탕에 검은 아스콘을 때워놓고 가고. 그것은 문제가 좀 많아요.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씩 더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전면 보수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받게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한 번 해야지요. 다음에 338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 기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3년 동안 하는 데요. 이게 지금 1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즈음 법무사에서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1차 접수했는데 보완요구를 했어요. 일부와 동의 안 하는 게 바뀐 것 같아서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이게 되면 우편료를 4번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개시결정 할 때 한 번 보내고요 . 협찬회의 할 때 등기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측량 한다고 통보를 하고, 다음에 조사측량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또 한 번 통보를 하고, 다음에 분할등기가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통보를 하고, 4번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1,260세대인데 한 3,000여 세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2쪽. 송탄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 이것은 해마다 2,460만원이에요, 맨날? 더 좀 세워줘야지. 송탄동 공설묘지 그쪽에 가 보면 너무 지저분하던데? 간판도 도색도 좀 하든지 깨끗이 하고..

간판은 교체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 추석 전에 했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대로변 것을 했다는 거예요?

네. 대로변 입구에 있는 것.

저 안쪽에 들어가서 도로변 쪽에 휀스 이런 것 반듯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평택시 가재지구인가 거기 편입에서 빠졌지요?

네.

빠졌으면 그게 영원히 보존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이변이 있지 않는 한 공설묘지는 그래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년, 20년 하고서 도저로 다 밀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45년 남았습니다.

45년이 남았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해야지. 외국에 보면 공설묘지 이런데 가가지고 결혼식도 가고, 소풍도 가고, 그런 여건이 못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줘야지.

네, 동감하고 있고요.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주차장도 그렇고, 형식적이고, 보면 풀도 ‘처 삼춘 벌초 깎듯이’ 깎아 가지고 늦은 시간에 지나가면 진짜 으쓱해. 마음도 으쓱하지만 깨끗한 맛이 좀 있고, 가로등도 그쪽에 보면 약간 깜빡거리고 불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제대로 보수하고 해야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지원. 우리 송탄동에 노인정이 몇 개에요?

164개입니다.

우리가 전체 519개인가?

시 전체에 517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4개에다 1억 7,000만원 어치 이것을 주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올랐네?

네. 경로당이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만 우리가 주고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본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쌀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지요?

네.

부족하면 또 동네에서 이렇게 주고. 아파트단지 외에 이런 자연부락은 보니까 쌀 같은 것은 풍부한데, “자연부락이 아닌 일반 주택가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일반미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급식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면 반찬을 좀 제대로 해서 드시고 그러는데, 또 어느 경로당에 가면 상당히 부실하게 드시더라고. 사실 반찬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식단을 짜가지고 지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명 이상은 식사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되는데. 나머지도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스스로 좀 해 잡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그래도 찌개라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데 어떤 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달랑 김치에다가, 좀 허술하게 드시니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것은 집행부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344쪽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 이것은 생태계를 좀 파괴시키는 행위 아니에요? 살아 있는 생물을 갖다가, 잘 잡아서 이렇게 해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진위천에 민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것 일부러 사람이 갖다 풀어놓는 것 아니에요?

네,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아가지고, 어린아이 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놓았다 하면 이게 제대로 살겠냐 이거예요. 이것 잔인한 것 아니에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자리에다 미꾸라지나 금붕어 이런 것을 넣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약간 큰 물고기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악한 것에는 굉장히 즐거움도 있대요. 그것을 무슨 반응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집행부가 돈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물고기 행사를..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반대에요. 나는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살아 있는 생물을 손으로 잡았다, 놓았다,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빠가사리, 동자개, 미꾸라지, 이런 것을 남양호 하고 평택호에 방류도 하는 판 아니야? 그 밑에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작년보다 2,4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풋살장 인조잔디사업 1억 8,4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딱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유지보수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가 1억 8,4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1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금년도에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저런 걸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 추가된 게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충시립테니스장 제설기 구입은 뭐예요?

테니스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코트 운동장이다보니까 눈이 오면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눈 치우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퍼내는 제설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을 준 거지요.

이것은 뭐 한 해 되면 고장 나고, 관리를 잘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본청하고 안중하고 우리하고 다 동일하게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348쪽 환경자율감시단 지원. 이게 그러면 총 1,14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1년 되겠어요?

올해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홍보비라든가, 조끼라든가, 일반경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급양비하고 차량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몇 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8명이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지요?

네.

부대 기지이전 끝날 때까지 그래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그것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환경감시단한테.. 적은 돈이잖아요, 적은 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는 것은 공장한 이득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청소차 폐토차 처리비. 여태까지 어디로 이것 보냈어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는 건데, 현재는 송탄동에 있는..

그런데 양이 매일 고정적이에요?

거의 고정적으로 봐야지요.

갖다 팍팍 파묻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에, 노면차 구입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구입하는 거예요?

내년 3월 이전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서있는 거예요?

네.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선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있었어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단종이 돼 가지고 이게 새로운 모델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이.

노면차 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큰 것 얘기하는 겁니다.

구입하실 적에 잘 하세요.

그래서 기왕 구입하는 거라 신형 좋은 것으로 하려고..

좋지 않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조그만 것 7대를 해 가지고 말이야, 청소과에서 구입한 그 7대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 알아요? 1대당 7,000만원인가 8,000만원씩 들여서 7대를 구입해 가지고 소사레포츠공원 하고 청북인가 어디에 갖다 놓았는데, 운전하면 쓰러지고, 위험하고, 기름 많이 먹고, 무겁고 해서 지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갖다 박아놓은 모양이야? 빨리 매각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쓰지 못하는 것을 구입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노면청소차 구입 시에는 판단을 잘 해 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50쪽 악취 포집백 구입 1,500만원. 고덕 영화아파트 주변 돼지목장에 산업시찰 때 한 번 가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보상비를 줘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아직 안된 거예요?

네, 거기는 아직 안돼서요. 악취 포집기를 아주 고정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400만원 짜리 1대 가지고 영화아파트 주변 돼지목장에서 냄새나는 것을 다 카바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형식에 요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냄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포집하는 겁니다. 수시로 측정하는 겁니다.

352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지금 공영주차장에 가 보면 카스톤에서부터 울타리, 휀스, 라인마킹. 굉장히 지저분하고, 많이 벗겨지고, 또 차가들이 받아가지고 빠지고 이런 게 눈에 많이 뛰던데, 이 예산을 3,250만원씩 줄여버리면 괜찮겠어요? 올해 1,000만원 가지고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분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본청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송탄 쪽이 67개 공영주차장?

네.

353쪽에 직거래장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합니다. 문예회관 앞에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추석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이어서 분수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아주 상당히 호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만원 세우고, 내년도에도 500만원 세워 가지고...

추석하고 설 명절 때 2번 하는 겁니다.

250만원씩 2번에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354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원균장군 묘지 들어가는 입구. 이거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3억하고요, 내년도에 9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면 1단계는 공사까지 마무리 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준공이 내년 말이에요?

네.

빨리 추진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던데, 그러면 불부합용지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14필지 중에 3필지가 불부합인데 아직 정리가 덜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은 계속 행불이라든가, 사망자.. 계속 마무리 해 가지고.

이것은 공탁을 걸 수 없나?

공탁도 안 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최대한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3필지 남았습니다.

안 되면 필지라도, 포장하지 말고 라도 오려놔야지 어떻게 해요?

일단 착수해 가지고 협의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가로등 유지관리, 16억. 주로 전기요금이네요?

네.

그 밑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송탄지역은 에스코 사업이 끝난 지역이죠?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다 LED등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로등은 안돼 있고요. 면지역에 보안등만 에스코사업으로 한 거고 가로등은..

가로등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어둡고요.

356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도로유지 민간대행은 총 금액이 7억 7,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주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2억은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돼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이 매번 보면 연말에 그냥 다 몰아쳐. 아스콘 같은 것도 가을에 깔면 되는데 어떻게 초겨울이 되면 그냥 다 몰아쳐. 그러면 융착 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한 사항이 경기도에서 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보면 평상시에 잘 쓸만한 데도 많은데, 보면 그냥 왕창 가는 것보다 민간대행사업에다 맡겼으면 거기에 가서 제대로 다지고 해야 되는데 다 형식에 요해. 그리고 보도에 보면 제수변, 하수도 뚜껑, 통신뚜껑, 이게 쑥 들어가지 있지 않고 올라오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스콘을 깔 적에 맨홀뚜껑 인상에 대해서는 내역에 제경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주는데, 그 부분만 빼놓고 아스콘을 그대로 해서 다 입힌단 말이에요. 그 주변이 또 아스콘이 상당히 얇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거기에 보면 균열이 엄청 가 있다고. 맨홀뚜껑 주변이. 큰 일 나요, 그것. 대형사고 나요. 한두 번 써 먹어야지, 업자 바뀔 때마다 아스콘 오버레이 할 적에 보면 맨홀뚜껑 주변을 인상을 제대로 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 많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46쪽에요, 이충 문화체육 수영장 단련시설이 있죠? 싸이클이 180만원이에요? 한 대당? 상당히 좋은 건가?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2대 구입하는 겁니다. 90만원씩.

180만원짜리 2대인데요?

네. 180만원짜리. 이것은 집에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쌉니다.

아까 임승근 부의장 님도 민물고기 체험행사 있죠? 이것은 약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즐거워라 하고 잡아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애들이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서 가져가죠?

네.

가져가서 보통 아이들이 잘 기르고, 어항에 기르고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가져가서 보통이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금년도에 제가 가보니까요, 플라스틱 통에 한 사람당 4마리까지 잡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미꾸라지를 가져가서 관찰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가져가면 풀어주거나 그것의 죽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즐거움도 줍니다만, 하나의 체험활동을 돕고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동물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저기도 있고, 애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참여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민물고기를 잡아가면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이기에는 즐겁고, 일단 물고기가 이리저리 튀니까 여러 가지 체험상 좋을 수도 있죠, 결과로는 가져가면 보통 이게 기르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꼬마들이 뭘 압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모색을 해보시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세워보세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게 꼭 아니더라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무인자동악취 포집기 있죠?

네.

이게 냄새를 잡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거예요?

악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포집 하는 겁니다. 무인자동이 악취가 보통 새벽이라든가 밤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출장을 안가도 원거리에서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악취가 포집이 돼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냄새만 잡으면 뭐해요?

악취를 포집을 해서 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악취 측정을 의뢰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밤 10시라든가 12시에 직접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실시를 해서 원격으로 언제라도 필요할 때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냄새 오염도가 심할 때는 딱딱 센서가 있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취가 다 포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하고 얘기를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하세요?

경고라든가 시정요구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현재 송탄공단 내에 칠괴 우림아파트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아파트 앞쪽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돼지농장이 있고, 그 인근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후대책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것 측정만 해서 과태료나 매기고, 아니면 오염도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주민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돼야지, 맨날 이런 것만 하면 벌금만 내다가 이 사람 판나게 해서 내보내려고요?

그래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애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데는 약품처리라든지 시설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하는 건데요, 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처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또 시설관리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2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요, 이게 작년도 계상한 거랑 올해 2014년도에 계상한 목표액이 똑같아요.

네.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네, 다 소진됐습니다.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 금액이에요?

대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에 맞게 해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9개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보일러 교체라든지 기타 환경정비 소소한 사업 43개소에서 하는데, 사실 이게 예산에 맞추는 것이지, 요구한 사항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353쪽에요, 직거래장터 운영 있죠?

네.

사실 지역에 로컬푸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팔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서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나 파악해 보셨어요?

우선 이 직거래장터는 서울하고 축제를 연2회에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쪽하고는 성향이 조금 틀리고요, 보통 한 번에 20여종의 품목이 그날 당일 날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특히 명절이다보니까 제사용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호응은 상당히 좋았었던 것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품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 얼마 매상이 그날 올랐다 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자료는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체 판 금액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추가적으로 세부 폼목을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342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올해 계획은 어디 어디가 신청 들어왔어요? 예산 확정된 다음에 신청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안 받고요, 연초에 받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400만원정도 하면 몇 군데나? 작년에는 몇 군데 했죠?

49개소 했습니다.

49개소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대개 보일러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들어가고요, 대개 도배를 해 준다든지, 장판, 가스레인지, 싱크대 같은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노후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설된 경로당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갖추지 못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여기에 같이 넣어서 갈 수는 없나요?

그것은 신규경로당사업이라고 해서 본청 노인장애인과에 편성이 됩니다.

거기는 봄에 운동기구라든지 제한적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점심같은 식생활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전자물품들이 꽤 필요로 하는데, 채워 넣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항목이 맞지 않더라고요. 본청에서 주는 중앙정부 정책이 있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게 해당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대개 신규경로당은 건물을 거의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건물 새로 짓고 이럴 때 준공하면서 그때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냉 장고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춰져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있는데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필수잖아요, 냉장고 같은 것은 필수품목이나 마찬가지인데, 김장들을 도움을 줘서 갖다 줘도 넣을 데가 없어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신설 노인정이다보니까 어떻게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각종 경로당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 지원사업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게 없거든요? 없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서 십시일반 서로 경로당에 도와주는 면도 있어야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에서 해줄 때 바라다보니까 지나치다는 그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탄동 동사무소하고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도 얘기는 했지만 소장님도 관심 있게 얘기를 해 주셔서,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5쪽, 절수기 설치. 이것은 어떤 거예요?

화장실 변기에 설치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본청도 그렇고 다 양개 출장소가 이것을 다 하고 있나요?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또 2,200만원 계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충 체육관 화장실. 출장소에는 되어 있고요,

아, 체육관에다가?

네.

349쪽은 개방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개방화장실 같은 것은 주유소 같은 경우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쪽이 45개예요? 거의 주유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저희가 세 가지 종류를 사줍니다. 화장지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해주고?

네.

그런데 예산은 왜 줄었어요? 이것은 줄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줄은 건가?

이게 줄은 것은 개수가, 폐업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네.

공중화장실이 우리 지역에는 중간 중간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 는 했었는데, 350쪽.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이 5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새롭게. 앞에 348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0만원 갖고 뭘 하겠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로는 3만원이 저희가 포상금을 지출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되도 포상금 신청되는 것이 적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어서 신고도 하고 이러지, 이사 온 사람들이 보면서 신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노려서,

전에는 그런 게 카파라치나 이런 것처럼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조례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겨우 1건?

네, 1건 3만원. 그다음에 환경오염 행위는 6건이 있었는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많아서 좋은 건지 잘 운영이 되면 없어야 좋은 거지만,

아니 없으면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가 규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게 무단쓰레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으로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읍·면·동에 단체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가지고 이런 것도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은 더 관심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해서, 그래서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도 올해 50만원 새로 계상은 됐는데, 내년 연말에 가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웠다가 내년도부터 출장은 별도로 세우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됐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많이 적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광특구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그랬는데, 이것은 신장동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쇼핑몰 같은 데는 어떻게 변동을 주실?

아까도 임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소소한 소모적 경비 차원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저도 적극 거기에 동의 합니다만,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미군부대 앞이니까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바닥정비만 하는데도 한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면 바닥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미군들이 많이 오면 뭔가 보고 즐겁게 다닐 수 있어야 그쪽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락복지관에 거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음식배우고 그러던 그 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락복지관 그 예산을 3억 1,000만원으로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관리 유지비가,

관리유지비 및 인건비 상승입니다.

이것은 저기예요, 저희가 복지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래서 그동안에 각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2억 5,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어요. 운영비를. 이게 몇 년 간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4,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 9,5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자체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1,500만원 인상을 해 준건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하는 일이나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복지관이 건물부터 새로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그쪽에 소외감 느끼고 일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잘 지원하시고, 그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3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만, 실제 천주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1년 예산을 보면 14억 이상이 됩니다. 각종 사업비가. 그래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북부 복지타운이 개관이 되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통·폐합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을 살려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아주 현재 천주교 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족도 거기에서 아직도 관리해요?

다문화는 일반 한글교육이라든지, 거의 우리 다문화센터로 흡수를 했고요, 또 일부 다문화센터에 대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애당초 그리 넘어가기 전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잘 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게 넘어가버리니까 혹시 소외감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동에 도로시설물. 358페이진데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거든요, 제가 그쪽에 다녀오면 역세권 앞에 건물주택에 사람 안 살죠?

송탄역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송탄역 신장동 새로 도로 뚫은 데 있잖아요?

아, 도로난데 그 사이에요?

그것은 사람 사는 집도 있고요, 또 거기에 농작물심고 이러느냐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갖다놨어요. 저도 철도부지하고 일부 시유지하고, 또 사유지도 있고, 조금 지저분하기는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역하고 철도하고 도로사이 거기를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밤에는. 안자는 집들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그쪽에 잘 해놔야 그쪽에 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민원 얘기 들은 건데, 점촌 쪽에 공원있는 데에 공원 팔각정에 비닐을 치고 노인들이 거기에 계시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인정에를 가면 회비를 받고, 그런 저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못가고 거기에서 모셔서 노신데요. 그래서 비닐을 팔각정에 치고 바닥에 뭐를 깔고 거기에서 뭐 잡숫고 놀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노인정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어디 여러 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글쎄, 그것은 동네에 경로당이 없어서 가는 경우,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경로당이 우리 시 전체로 517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한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무등록 경로당이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를 못 가시는 분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보니까 무등록경로당이 우리 시 전체 한 25군데가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쉼터라든지, 공원 같은 데 천막치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도 노인들 모여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원이라기보다 추 운데 경로당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사실 일반 주변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얘기만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71쪽에서 별책 명시이월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05쪽 총무과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이설하느라고요.

뭘 이설해요? 그때 컴퓨터 어디에다 놓고 지하로 들어가느니,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것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 연초부터는 강사를 두고, 이것 정보화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

네.

일반인들?

네.

거기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2개 반으로 30명씩 해서 60명입니다.

강사는 몇 명?

2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600만원? 600만원이면 강사료가 1인당 50여 만원 밖에 안 되는 아니에요.

네, 시간당으로 따지니까요.

그래도 와서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공개채용을 합니다.

415쪽 노면청소차 유지보수. 여기도 후년도에 구입예정이 있는 거예요?

차량구입은 없습니다.

송출은 후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던데?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2대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형이었어요? 몰라요? 새 것이잖아요?

‘12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요. ‘06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2006년도 게 문제가 좀 되겠네?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쓸 만 하기 때문에.

송출 것은 2004년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리비가, 유지보수비가 2대에 5,000만원씩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리비는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유류비가 차지한 부분이 많네. 수리비는 1,500만원이고.

네.

‘06년도 것은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나 내후년에..

후년도에 1대를 더 구입한다든지? ‘06년도 것 이것이 만약에 스톱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만원이 뭐예요?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먼저 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좀 더 올린다”고 분명히 속기 에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 뭐예요, 50만원이?

그런데 실제 지급건수가 좀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누가 50만원 바라 보고서 신고를 하겠어? 최하 그 10배인 500만원은 해 놔야지.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올해도 3건에 15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고, 아는 사람만 15만원 짜리 3건을 타 먹는 거야.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을 보니까, 장수리 이런 데 보면, 산 같은 데에 엄청나게 쓰레기를 갖다 버려놔요. 으슥한 데에.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급한들 그 만큼 효과를 얻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이것 조례로 규정된 것 아닌가요?

네.

조례를 그러면 바꿔야지. 잘못됐으면.

알겠습니다. 이것 본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0만원이 뭐예요? 그러려면 하지를 말든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적어. 다음에 416쪽도 똑같아.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비 및 환경장비 유지관리비. 이것도 50만원이에요. 아니, 환경오염이 빵 터졌는데 50만원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이것은 행정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지.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좋지. 사고가 났을 때 50만원 달랑 들고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큰 사고가 나면요, 우선 급하면 예비비라도 쓰고 해서 추진하고요.

예비비 쓸걸 이것 50만원 왜 집어넣어요?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뭔 장비에요?

환경측정장비가 있는데요. 소음, 대기, 수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도검사..

그러면 거기에다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측정’을 집어넣었어야지. 누가 보면 무슨 환경오염 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비 및 환경장비 유지관리비. 오염물질 처리비, 환경오염사고 시 이것 아주 거창하게 해 놓고 50만원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도 50만원이에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많이 걸어놔야지 환경오염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422쪽 현곡2리 도시계획도로, 7억 7,000만원. 이게 뭐예요? 토지보상비에요, 아니면 시설비에요?

토지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길음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억 5,000만원.

이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원정4리는?

원정4리도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보상비 아니에요?

보상비가 1억이고요. 공사비가 4억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부 좀 부족한데요. 1억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액 적은 것은 빨리 빨리 끝내가지고..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숙성리도 똑같은 거네?

여기도 약간 모자라는데요.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조금...

한 4억이 모자라다?

네.

포승도 그렇고..

포승은 끝나는 겁니다.

청북은?

청북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끝나는 겁니다.

올해 십 원 하나 안 세웠는데, 뭘 어떻게 끝나?

이게 일부 다 보상 주고, 일부 안 준 구간이 있어요. 한 집이. 그래서 그것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토지보상비 플러스, 시설비, 공사비, 이렇게?

네.

이것은 소로에요?

네.

423쪽 도로안전 시설물 구입. 올해도 7,5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세우네? 어떻게 남는 게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도로안전 시설물 구입비는 올해는 현재까지 돈이 약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은 6,7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 남았네?

네.

왜냐하면 연동제 적용 좀 해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한 800만원 남는다면 이것은 충분한 거네.

네.

그런데 도로에 사고 나고 이런 것을 요즈음 보니까 그것을 고치고 그러는데, 그게 시비 들이기 전에 교통시설계하고 차량사고 접수현황 파악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네. 경찰서에서...

그래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조치하는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찾아내야지만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425쪽은 먼저 한 2억을 잘랐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4억 5,000만원에 똑같이 맞췄는데, 민간대행이란 게 민간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내 관내의 도로를 순찰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를 빨리 빨리 긴급복구하고, 보·차도 부분을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데. 이게 말이야. 겨울 다가가면 몰아치기를 쳐서 소파보수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을 봄부터 가을 초까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몰아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그런데?

2013년도에 집행한 게요. 1월에서 3월에 1억 2,500만원을 했고요. 4월에서 6월이 9,400만원, 7월에서 9월이 1억, 10월에서 11월까지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본위원도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분할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을 했다면 본위원도 참 듣기가 좋은 소식이에요. 대부분 보면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말이야, 합성이나 해서 갖다 붙여놓는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됐다면 하여튼 좋은 현상이네요.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도로유지 관리 하는데 민원인이 가장 많이 연락 오는 지역이 어디에요?

서평택 IC에서 평택호, 그쪽 지역이, 공단지역 안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제일 많이 민원제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원 쪽에서 들어와서, 평택에서 나와서 아산 쪽으로 빠지는 그쪽에서요. 도로가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 분들도 많이 민원제기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책추진비 5억 받아왔던 게 있고요. 또 시에서 투자하고 저희들이 투자해 가지고 한 8억 정도를 그쪽에다 집중 투입해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도 또 넣었습니다.

지금 도로 유지를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조합하고 연계돼서, 왜냐 하면 택시가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도로사정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하고 시하고 연결망이 굉장히 잘돼 있대요. 그래서 조합에다 연락만 하면 금방 시에서 나가서 사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블랙홀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빨리 사고처리가 돼야지 이게 안 되면 대형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전화가 오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개인택시..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정보가 어두워요? 택시기사님들이 노면 소파보수라든지, 보도 침하, 경계석 파손, 시설물 파손, 이런 것은 무슨 센터를 하나 평택시나 안출 송출에다 해 놓으면 거기로 전화를 딱 하면, 바로 바로 하면 민간에서 도로유지관리 하는 것도 적시에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요.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4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여기는 보안등이고 가로등이고 에스코 사업을 안 했지죠?

네.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BTO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이해가 좀 안 가네?

아마 올해까지 송탄 쪽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송탄 쪽 완료가 되는 것은 되는 거고, BTO사업은 안중 서부 쪽에 해도 충분히 하는 거지, 송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용이..

어차피 외상공사 하는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에스코사업에 다른 시군의 좋은 모델을 갖다 접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니까, 사법기관에서도 자꾸 손을 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중 구도심 노면정비공사 1억 4,000만원. 이게 재료를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파보수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버레이 하는 겁니다.

해빙해 가지고 오버레이 하는데...

네. 커팅해서 오버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467하고...

아닙니다. 파손이 깊이 된 데는 #467을 깔은 다음에, 부분적 보수는 하고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78로 마감을 한다고요?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67을 말씀하셨는데..

#67로 하는 게 소성변형이 없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써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탈길이나 차들이 급정거하는 부분에 주로 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기 때문에...

아니, 거기가 대형차가 더 많이 다니잖아요?

이것은 주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택지 안이나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오성면사무소 앞, 안중 구도심, 현덕초교~인광육교간.

거의 시내입니다.

이게 국도를 벗어나서 하는 거네?

네.

관용차량 유지비가 1년에, 이것 기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차량이 몇 대에요?

저희들은 트럭 2대, 승용차 1대, 고소작업차 크레인 차 1대 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510만원 가지고 어떻게 4대를 운영할 수 있어요?

유지비니까요. 그것은 보험료하고 유류비 정도입니다.

유류비도 이것 너무 적지 않아요? 510만원 가지고, 대당 보험료 내고 하면 100만원씩만 따져도 4대면 400만원인데..

그렇게 안 비쌉니다.

기름은 한 100만원 가지고 하네요? 거기서 부가세 빼고 뭐 하면 한 50만원 남는 것 같은 데요?

유류비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고소차 같은 경우는...

아니, 소장님 차만 운행을 해도 150만원이 넘게 들어갈 텐데?

아니, 이것은 저희 차만. 고소작업차는 건설도시과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유류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돌아다닌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가로등 보수차량은 저희들이 긴급 점검이나 이런 정도에 쓰지, 지금 구역별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부족하면 더 올리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님.

쓸 것은 써 가면서 제대로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426쪽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 매 해년마다 1억씩 고정적으로 오는데 무슨 수문을 갖다가 1억씩, 집행할 게 그렇게 많아요?

주로 부분보수인데요. 보도나 이런 부분이 여름이 돼서 수압 받고 그러면 약간씩 비뚤어져가지고 빠져나가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안중 쪽에서 커버하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문이 좀 많습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1억씩 사용하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작년에 남은 돈은 없어요?

남은 게 올해 조금 있는데요. 거의 제방을 보수하니까요. 이것 1억이 제방 보수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농어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에 9억을 가졌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 몫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수로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배수로 개거?

네.

플륨관으로 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플륨관하고 개거하고 일반 콘크리트...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이것을 9억 원어치씩, 작년에도 한 2,000만원 빠지는 9억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소화할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한 게 10%도 못했습니다. 이것 시작한지가 4, 5년 됐습니다.

읍면에 가면 제일 많은 민원이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용수로 배수로 이것을 빗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양수장에서 물을 갖다 공급하는 배수로 하고 용수로..

그것은 용수로고요.

배수로는?

논에서 물을 빼내서 그것 받아서 나가는 도랑인데요.

그러면 용수로 같은 게 민원이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용수로 같은 것은요.

그리고 그 돈 일부를 배수로 정비공사에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로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용수로 정책도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 하면 가압장에서 물 갖다 밀어주면 이게 용수로를 타고 가면서 새는 게 많아. 그래서 수도꼭지 식으로, 논에다 꼭지만 대주면 물을 대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도 잘 되고. 앞으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계량기 식으로 해서, 옛날처럼 다시 수세도 받아야 돼요.

다음에 건축녹지과는 올해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 4,300만원 정도.

팽성대교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거기 화장실은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팽성간 중간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내가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장실이 개판이에요. 그냥 여기저기에다 용변 다 봐놓고,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데이트장소, 자전거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한 번 갔다 나오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나오더라고.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밑에 뭐가 구물구물 기어 다녀서 그런지? 그것 그렇게 몇 번씩 얘기를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 하루에 한 번 청소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누가 청소해 주면 깨끗해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섬 및 가로화단관리 초화식재, 가로화단 관리, 오성면 38국도변 화목식재. 이것도 작년보다 1억 8,500만원이 더 늘어났네?

네.

그런데 이제 수종을 한 번 바꿔 봐요. 맨날 똑같은 것을 갖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변화가 없어.

저희가 이번에 안중장례식장 주변부터 무궁화를 좀 심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구간에 무궁화를 심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물론 무궁화길, 연산홍길, 마로니에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해 보시라고요.

네.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튜울립이 많잖아요. 그것 싸게 사다가 짝 한 번 해 놓으면, 가을에 마늘 심듯이 심어 놓으면 봄에 그것 아주 멋있게 올라오잖아요. 공짜로 달라고 해도 주는 판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식재를 다양하게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에 431쪽 건축행정 추진여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70만원이 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주로 건축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타지에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70만원이 뭐예요? 실링제에다 맞춰보니까 자투리를 집어넣으셨구나?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70만원 갖다 뭐해? 다음에 432쪽 식목행사용 묘목 구입. 식목행사 묘목 구입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 식종이 매년 그거야. 과실수 이런 것은 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평택 같은 데는 옛날에는 안 됐는데 감나무, 산에 감나무 한 서너 개씩 있으면 그것도 보기 좋아요. 감나무, 밤나무, 산에 가면 그래도 “밤도 좀 따먹었다.” “감도 좀 따먹었다.”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과나무도 조그만 것이 있잖아요? 그런 과실수도 섞어서 식재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내년에 식목행사 할 때는 위원님 좋으신 고견을 참고해서 잘 심겠습니다.

제가 그쪽은 안 가지만, 산에 가보면 너무 삭막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산에 가면 도토리라도 좀 따가지고 그것 떨어진 것 주워다가 집에 가 가지고 할머니들 주면 그것가지고 묵도 쑤고 이랬는데, 그러한 추억이 점점 없어진다 이거예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밤나무 같은 것 많이 심도록 해 볼게요.

밤나무하고 도토리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의원이 심으라고 해서 꼭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기후에 따라서 식종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다양하게 심어보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17쪽에요, 부정 불량식품 퇴폐 변태업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노래방은 업종이 저희 관리가 아닙니다. 식품분야 위생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관계되는 과에 말씀 좀 잘해줘서, 여기 퇴폐 말도 못하게 많은 데에요. 그리고 423쪽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있죠?

네.

과장님, 이 방지턱이 어디는 상당히 높아요. 특히 서부지역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비공사가 신설하는 과목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량부분 파손된 부분, 도색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도색 새로 하고 그러는 건데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멀리에서도 거기를 주의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런데 이 방지턱이 높은 데는 잘못하다가 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다 하셨으면 잘 되셨네요. 총 몇 군데나 하신 거예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이요, 저희들이 올해 한 게 한 180개정도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소장님 세외수입에서요, 399쪽에. 증지판매수입 아까 보니까 송출쪽에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입이.

네.

여기 안출은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증지판매수입이.

출장소하고 읍·면을 봤을 때 작년도가 2억 7,900정도해서 올해 3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 대비해서 내년 예산세운 것 보니까 한 1억 3,000만원정도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24시,

민원24시로 하고요,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이 돼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중에는 그런 게 별로 없나요?

있는데요, 그거로 뗀 것은 별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송출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한 5억에서 1억 3,000만원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로 줄지가 않아서,

증지가 주민등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대장, 그런 게 또 많습니다. 토지대장발급. 부동산경기가 있으면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부동산경기가 없으면 토지대장발급하고 그런 게..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안출에서 그렇게 아시는 거죠?

네.

아까 송출하고 틀려서. 송출그런 것 때문에 24시간 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해서 많이 줄을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억 3,000만원정도를 수입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비슷한 실정인데, 별로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419쪽에, 지역경제과요. 관용차량 교체구입비해서 1,6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거죠? 어떤 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1년식이거든요? 스펙트라인데, 승용차예요.

다른 데는 승용차 보통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차종이 틀린가봐.

승용차예요.

다른 데는 승용차가 1,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면 같은 데는 조그마한 승용차 같은데 여기는 뭔데 1,600만원을..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올린 것은 다른 차종을 올렸지만,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차종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 스펙트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현재, 기아에서 나온 스펙트라.

그 다음에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일반통행료 및 유지보수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올해 없던 계획이 이게 무슨 내역이죠?

이게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주차장정비 같은 것이 수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는 없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긴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본청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본청에서 했었는데, 본청에서 제대로 그때그때 조치가 안돼서 세우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428쪽에요, 보니까 인건비가 한 2,700만원정도가 늘었어요. 가로수 유지관리해서 인건비가.

네.

이게 기간제가 몇 명 늘은 거예요?

네, 조금 늘은 겁니다. 녹지 이런 데 상당히 환경 이런 저기 때문에 이번에 3명 계상한겁니다.

여기에 4명 올리셨는데, 원래 몇 명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초대로 맞습니다.

4명? 단가가 오른 거예요?

아니요, 단가가 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게 2,700만원이 증액이 됐죠? 한,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병해충하고 가로수하고 합쳐서 증가된 것인데요, 금액이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 위에 4명이고, 밑에 4명이예요?

가로수하고 병해충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그러면 저번에는 가로수를 따로 놨었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따로.

따로 놨었어도 예산이 그때도 합해지면 다르겠지. 뭐가 늘었으니까 늘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가로수하고 그것을 종전에는 주로 전지 같은 것을 다 용역을 주고 해서 업체에. 그래서 제가 차등화 시키라고 했어요. 가로수 전지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전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7만원이나 8만원씩 줘서라도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단한 것, 공원 같은데 전지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인원의 관계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도 보니까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증액해서,

이것은 오성면 38국도변에 가로수가 너무 없습니다. 들판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다 해서,

가로수 보식하는 것 늘은 것이고?

네. 가로수 보식하는 저기로 화목식재로 1억 정도 늘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7쪽, 별책 계속비 81쪽부터 82쪽, 명시이월 100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성면에요, 주민자치센터 앰프시설 있죠?

네.

이게 고장이 난거예요?

고장이 난 게 아니라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습니다. 파출소 뒤에 복지회관이 옛날에 있었는데, 건물 리모델링 해서 거기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2층에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거기에서 운영할 건데, 앰프시설 그런 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관할 그다음에 우리 서부에 읍·면 이쪽에 재료비라는 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미, 낫, 삽 이런 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비 구입할 때 꼭 이런 게 들어가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이런 것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독려를 하셔서 이런 것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포승읍, 437쪽 밑에 보면 회의용 의자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없나요? 회의실에 놓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본은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있는데, 부족해서 행사 때 청북에서 100개씩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런 가요?

네,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음향장비세트 구입도 기존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700㎒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이 금년도 10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선 저기로?

네.

아까 조금 전에 명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예초기 구입비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1대에 40만원씩인데, 예초기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몇 년 가잖아요? 포승에 있으니까, 포승읍장님이 말씀하셔요.

쓰면 3년에서 5년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예초기 구입이 재료대에 자산물품 이런 데에 있는데 다 집어서 읍·면·동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게 작은 예산으로 구입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든 어디에서 꽃길 가꾸기 이렇게 하고 호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잘 못갔다 놓잖아요? 흙 묻거나 물 묻어있는 것을 조금만 관리를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예초기 부분도 그렇고, 관리 좀 잘 해주세요.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청북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시스템에어컨, 이동형 스툴테이블 이렇게 해서 5대, 10대 이렇게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445쪽에요, 청북면. 자산취득비에서 시스템에어컨 5대, 이동형 스툴테이블 10대.

시스템에어컨 이것은요, 회의실에 중앙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냉·난방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냉·난방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형 스툴테이블은 뭐냐면 각종 회의할 때 사각테이블이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하는 게. 이게 청북면 이장, 반장들이 늘기 때문에 현재 50개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하는데 테이블이 부족해서요?

네.

위에 것은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에어컨 5대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읍·면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