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왕섭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국
이동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왕섭 의원이 개정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 주택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왕섭의원-찬성의원6명)
동국
이동국위원장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왕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왕섭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동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후불제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에 공통적으로 후불제 주차요금을 징수 받음에 따라 특수한 환경의 노상 공영주차장은 관리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청 맞은편 용봉천복개지 노상 주차장의 경우 출입구가 다수이며 개방되어 있어 출차 시 요금을 미납하는 차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 공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에 설정된 특성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수탁자는 임의적으로 요금을 선불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징수방법을 주차장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개선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입차 시 주차요금을 받고 출차 시 정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특수한 여건의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왕섭의원-찬성의원6명)]
부록에 실음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허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의원님의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15일 의안 제404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입구가 다수이고 개방된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후불제 조항을 악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주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입차 시 주차 요금을 받고 출차 시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시 주차요금을 받고 출차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입구가 개방형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후불제를 악용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주차장 운영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입차 시 주차요금을 받고 출차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으며,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용봉천 복개주차장이 언론을 통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거기는 삼진아웃인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한다는데 우려되는 것은 선불제로 했을 때 1,000원씩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나 강구책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는 업체와 현장에 가서 마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봉천 복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30분에 300원인데 이 분들에게 300원을 달라고 하면 잔돈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300원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다수의 이용객들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례가 있고 오히려 1,000원을 내미는 이용객들이 좀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거기가 4,000만원 정도 금액을 써넣어서 입찰을 받아야 인건비랑 주차요금이 타당성이 있는데 대개 입찰하시는 분들이 6,000∼6,500만원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80면에 500원, 600원 받아 가지고는 정말 운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개입찰 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6,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좀 많이 줄어서 5,6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해보고 300원씩 받는 경우라면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조례에 A, B, C로 지역이 조정되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만 요금을 올리면 서민경제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요금 관계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선불제만 검토해서 이왕섭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를 내주셨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선불제도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1번으로 고쳐야 될 것이 300원, 600원을 받아서 5,600만원이 나오질 않아요. 언제 또 입찰합니까?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공영주차장이 선불제라고 우후죽순 식으로 입찰했을 때 7,000만원, 8,000만원 쓰면 이런 것을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시간이 있으니 그것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장천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 상정이 됐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이왕섭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노력하고 연구해 오고 구정질문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자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차장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마광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회의 내용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난 12월 3일 상당히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유권자연합에서 선정한 최우수 기초의원으로 선정되셨고 더불어서 송광운 청장께서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일 같아서 노고를 기리고 더불어서 이왕섭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현실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15일 의안 제402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할 때는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심의수당이 있겠습니다만 산사태위험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총괄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관계는 없어서 제출을 못 했고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조례 내용만 놓고 보면 수반되는 예산은 고작 해야 수당 외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운암3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운암3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운암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3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아파트 소유자들로 구성될 운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며 개발방식은 전면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운암3단지 주공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63개 동 2,020세대 공동주택으로써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써 지난 2012년 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구역면적은 약 17만㎡이고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층 아파트 63동과 부대복리시설 5동, 기타 유치원 등 2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주변에는 공동주택단지들이 분포되어 있고 도로&;#8226;학교&;#8226;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북문대로 및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 등 교통 및 접근성이 우수한 구역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사업성 증대를 고려하여 일부 기반시설 조정 및 용적률 상향조정 요청 등이 있었고 관계 부서 의견으로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변경과 교통계획 조정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공동주택 3개 블록, 총 3,018세대, 용적률 221%, 최고층수 25층으로 계획하였으나 변경계획안은 총 3,427세대, 용적률 236%, 최고층수 30층으로 사업성을 고려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본 재건축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용역업체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운암3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규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용역기관의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길이엔씨 과장 박찬일 안녕하십니까? 운암3구역 용역수행기관 주식회사 한길이엔씨입니다. 현재 행정절차상 정비구역지정단계이고 주민 공람&;#8226;공고하고 관계기관, 실과협의를 거치고 주민의견과 관계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안을 잡은 계획입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4쪽 보시면 당초안은 주민공람 이전에 입안한 내용이고 반영안은 주민공람 의견하고 관계실과 협의 의견 반영안입니다. 6쪽을 보시면 당초하고 반영안이 있는데 구역 면적이 대략 17만㎡입니다. 대지가 상당히 커서 도면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당초안은 최고층수가 25층, 38개 동이고 반영안은 30층으로 올리고 39개 동으로 조정하였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6쪽을 보면 본래 안은 2군데였는데 주민들은 3군데로 조각조각 하는 것을 좋아하던가요?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뒤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하면 아파트단지를 세우기가 힘든가요?
너무 뒤로 가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가운데만큼 하거나…….
풍향2구역도 전에는 백림약국 코너에 있던 것을 주민이 활용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백림약국 건너편으로 한 선례도 있거든요. 현장활동을 하면서 여기가 적지라고 하니까 주택건축사업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공원이 3군데입니다만 아파트 당초안은 동서향으로 배치가 됐었어요. 이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남향 쪽으로 층수를 높여서 용적률 쪽으로 갔어요. 벽산블루밍이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반영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파트 층수 문제가 아니라 공원은 시 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마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단지이다 보니까 실과 의견도 2군데보다는 3군데에 설치해서 서광주IC 나가는 고속도로 진&;#8226;출입로 쪽이 완충녹지라 좋은 수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완충녹지와 연계해서 그 축으로 옛날 프린스호텔 뒤쪽에 공원을 만들어줌으로써 완충녹지와 공원을 연결시켜 주는 쪽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운암도서관하고 기능대학 사거리에 넣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안, 변경안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배치나 교통흐름 등 모든 여건은 이 앞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내일 모레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인데 주민의견 청취하고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하고 자문의견을 시로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 의회 의견하고 자문위원님들 의견하고 병행해서 검토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오늘 의견청취가 겸해진 것이죠? 그러면 당초안에는 도시공원이 4.1% 비율로 해서 6,941㎡로 했는데 변경안으로 하면서 공원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공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원을 넓힐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변경안에서 단지 안에 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교통혼잡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고 쪽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배치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공사 시 경양초 임시 휴교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개발사업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휴교를 하면 인근으로 배치하죠?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아파트로 드나드는 진&;#8226;출입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롯데슈퍼옆 쪽하고 운암3동주민센터 맞은편 2군데인가요?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은 없는 거죠?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진&;#8226;출입로는 롯데슈퍼에서 들어가는 차선은 2개 차선, 나오는 차선은 3개 차선입니다. 운암3동주민센터 쪽은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운암3동주민센터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반면 도로가 너무 좁아서 최소한 1개 내지 2개 차선의 셋백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근생시설을 위, 아래로 하면 지금도 1차선은 주&;#8226;정차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쪽 동네가 우리 북구에서는 상습정체구간인데다 롯데슈퍼마저도 건축허가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교통지옥이 될 수 있어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소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운암3동주민센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쪽 차선은 전체 1차선이 셋백되고 운암도서관 쪽 근린공원은 3분의 2 지점부터 1차선이 셋백되도록,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은 1차선씩 셋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1차선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재건축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2차선을 셋백하면 좋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m 도로인데 1차선 셋백해서 23m가 나올 수 있도록…….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각종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원 해결하느라고 담당 부서들이 일을 못 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 단계부터 추후에 발생될 민원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는 와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하면서의 민원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의 민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의 단계부터 국장님이 꼭 챙겨봐 주십시오. 현장도 가서 혹여 3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면 주변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업무 추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 중 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이 중복되고 임기&;#8226;회기&;#8226;위촉 절차 등이 동일하여 상위 개념의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8226;폐합을 통해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전문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기존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기존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기능에서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임원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제3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조문내용 중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오류 표기되어 수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8226;운영 조례안을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허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15일 의안 제403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 중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를 통&;#8226;폐합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김은숙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조례 중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를 통&;#8226;폐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를 통&;#8226;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