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건설국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4273만 2000원에서 4억 6853만 4000원 증액된 5억 11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수수료,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0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3억원, 기타수입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600만 원, 그 외 수입 산지전용 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비 예치금 8187만 원 등 4억 6853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래부분 국고보조금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국비 기금 4273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전년도 세출예산 6924만 8000원에 2억 5129만 8000원 증액된 3억 20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인 인허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허가업무추진 특근급량비 2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30만 원,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씨씨티브이 관리시스템 구축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 국내여비에 개발행위업무 추진여비 520만 원 계상하였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관리비로 아름다운 건축물 및 우수건축현장 상패제작에 120만 원, 가림막시설 우수공사현장 상패제작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등 건축사 대행수수료 등 83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인건비 국비기금 4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70만 원과 농지전용지 조사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허가 민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55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복구비 8211만 4000원은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산76번지 일원에 소매점 및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2011년 산지전용 협의되어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3년 4월 29일까지 완료하지 못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 수령해서 대집행 복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장비임차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3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잦은 소송업무 수행으로 소송업무수행여비 240만 원, 기본업무추행여비 11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세입예산 2억 5492만 원에서 302만 원을 감액된 2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이전년도에서 넘어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억 457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2억 5492만 원에서 320만 원 감액된 2억 51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자료조사 및 체납독려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 명이시월사업조서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013년도 사업예산 2억 9291만 7000원 중 설계비로 128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104만 7000원을 명이시월하였습니다. 3회추경에 편성되었던 산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집행 복구비 7332만 3000원에서 6924만 3000원을 동절기 수목식재 불가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고 시설비 부대비도 또한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산척면 송강리 대집행복구비 2억 1929만 4000원에서 2억 1150만 4000원도 동절기에 수목식재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그렇고 4회꺼가 오늘 이제 깔아 졌네요? 이걸 볼 시간이 없어서요.

집행부에서 나도 오늘 와서 봤는 데 토요일까지 못 봤거든, 그거 아직 사전에 못 봤다는 데.

제출이 오늘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언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한 번 연구하셔갖고 별도로 업무소관 과장님한테 안건을 내시면 내가 불러갖고 출석요구를 한 번 해서 하도록 하지 뭐, 아직도 저거할 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때 한 번 하는 걸로 하지, 하여 간 제출이 좀 늦었어 4회 추경을.

시간을 따로 빼 놓으시던지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하여 간 마지막 날 내일 오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요 메모해 놨다가,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다 모든 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 데?

그러면 경제건설국도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할 테니까 그 때 나오셔서 소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분량이니까,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안 그리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236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8395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402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시장사용료가 52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산물 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자부담금 등 2건 해서 7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13건에 15억 6226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37쪽입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종합시장 아케이트 활성화사업 등 4건 1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16건에 5억 254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4961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51만 1000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국외여비에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특산품판매장 운영보조에 20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제무역상담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충주상품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지원에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 학국교통대와 건국대에 1억을 계상하였구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40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에 1000만 원,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에 8000만 원,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에 사무관리비로 1430만 원, 공공운영비로 663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에 5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보조에 396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화장실 소모품에 2억 8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무학시장 부대비 포함해서 8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학시장 방범씨씨티브이 교체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남부시장 벽면도색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농산물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7억 3000만 원의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8520만 원, 중앙공설시장 활성화사업에 9000만 원, 다음에 관아골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1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종합상가 아케이트 설치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에 2000만 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엄정 내창시장 안내간판 설치에 2200만 원, 연수종합상가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에 1500만 원, 목행시장 안내간판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에 1800만 원, 시지정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에 11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안행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능력 배양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1억원,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국외마케팅 유공자감사패 제작, 특산품 홍보터치스크린 운영비에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산개발비로 특산품홍보 터치스크린 개발비에 7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교육 실비보상 16만 원, 출연금에 햇살론 출연금에 2억 238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700만 원, 특산품 홍보 터치스크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증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8억 40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2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60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1, 재지정 1해서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충북형 예비적사업기업 육성사업에 3억 10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80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운영에 일자리행사 운영비에 840만 원, 재취업교육사업비로 저소득 지역 실업자 재취업교육 훈련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8만 8000원,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센타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2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개최에 800만 원, 도민교육 실비보상에 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센타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위원회 수당을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공급관리에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7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 및 실량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량기 정기검사인부 224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사업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및 지열 주택보급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충주시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타 태양광발전시설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장터 누리센타 태양광 발전시설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소태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 연수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170만 원, 여비로 24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구요, 다음에 수정예산 7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엄정 내창시장상인회 집기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7703만 4000원으로 3회 추경보다 2억 84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에 무학공설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2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적 사회기업 육성사업 등해서 3건에 1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건에 4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총예산은 117억 9412만 9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2억 3867만 8000원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삭감예산은 많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1쪽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미불용지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12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누리장터에 보상금 안 찾아간게 있는 데 외국에 나가서 못 찾아갔는 데 이전이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무학공설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3쪽입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생략을 하구요, 114쪽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이건 추가로 선사유적박물관하고 그 밑에 노인전문병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억 7800만 원씩 추가내시돼서 반영시켰습니다. 4회추경은 설명을 마치구요, 그 다음에 4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6억 계상했는 데 부득히 문화동, 지현동 지역에 5억 7470만 4000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선사유적박물관하고 노인전문병원은 마지막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무학공설시장 소방시설 보수도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을 내년도로 부득히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심야전기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경우에 이렇게 태양광을 해줘야지 중복해서 에너지를 지원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데요, 심야보일러하고 태양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을 지난 해하고 올 해 한게 102개소를 해 줬는 데 저기 위원님들 경로당 가 보시면 아십니다. 여름에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못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경로당마다 안 해 준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해 드리면 이건 전기를 3킬로와트면 한전에 팔 수가 없어요, 다 쓰시기 때문에 여름에 자주 에어컨을 틀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건 부서별로 나오는 몫으로 지정되는 예산이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금 경로당을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계속 혜택을 받는 데만 이렇게 이래도 되나싶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243쪽에 밑에 보면 특산품 홍보 터치스크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데 이게 정확하게 개발에 쓰는 돈입니까, 용역입니까?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터치스크린 그게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에 3개소를 사주는 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사과나 복숭아, 밤, 옥수수, 고구마 등 이런데 기본으로 사과나 옥수수, 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제에서도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다 특산물로 양산이 돼 있는 거라 모든 지자제가 그걸 팔기 위해서 홍보문구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 있을 텐데 굳이 개발비로 700만 원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서울지하철 가시면 있는 터치스크린입니다. 제가 보고 왔는 데 터치를 하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도 알 수 있고 우리 관내 특산품 현황을 다 집어 넣어서 하고 충주시내 이렇게 지리 이런 것 같이 겸해서 서울과 같은 식으로 할려고 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보면 그 쪽에서의 뭐 용역을 주는 거지 개발을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지.

부기가 그렇고 우리 건 우리가 개발해서 넣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하나은행 콜센타 보육시설 임대료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3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2013년 예산보다 5억 5525만 4000원이 증액된 25만 2179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차보전금으로 도비 3억 3733만 원, 시비 3억 3733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 등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문화공유기업 친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00만 원, 출연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충주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사업비입니다. 첨단 및 중원산단에 운영관리보조금으로 각 단지별 5000만 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5600만 원, 그 다음에 산업 및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16개소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종합안내도 설치사업비 2500만 원, 기업지원센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2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충주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정상가속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등 1억 4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을 내용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 서울금속 이차보전금 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으로 위탁운영비와 냉난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사업비로 958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5000만 원인데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사업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비 450만 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행사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등 4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2단계 원인자부담금 4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 11월에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납입을 완료하였기에 수정예산에서 제외하고 13년 4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23억 6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이 추가 합산되어 이 과목 또한 수정예산에 175억 3113만 6000원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세출내역입니다. 기업도시의 지원사업으로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고 오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비비는 당초 172억 7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에 들어온 오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증가로 수정예산에 175억 9303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해외선진기업 견학으로 노사분규 해결사례 및 노사관계에 성공적 운영사례를 배워서 2006년 이후 9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노사평화지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으며 13년도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관내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체육대회 참여인원이 증가하여서 2008년 이후 6년째 동결되어 왔던 보조금을 200만 원 증액시켜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납부되었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에서 제외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의 예비비 또한 원인자부담금과 이자수입 합산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전당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등 전체가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비 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비에 대한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715만 8000원 증하여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51억 4749만 8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는 전국기업도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참석여비 95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 납부된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예비비에 51억 9560만 6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별도책자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부터 23페이지에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4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50억 672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예산은 총 50억 6925만 5000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5억 9000만 원, 나머지 44억 7925만 5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25에서 26쪽은 방금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예산편성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으며 27에서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융자지원 규모확대와 융자실행율 증가에 따라서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 421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입니다. 대상은 2개 기업체 3억 1660만 원으로 미원에스씨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 5억 중 1차 지원금인 70% 3억 5000만 원은 지급완료하였고 나머지 30%는 14년 기업의 투자가 완료되는 시기에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그워너베르시템즈코리아는 13년 11월 27일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에서 1차보조금 1억 6660만 원을 지급결정하였고 내년 3월 건물착공시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기업하고 좋은 도시 수도권 광고비가 나와있는 데요, 고속도로 변에 광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 광고를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 올 해 1차 선정이 됐는 데 그 주체가 동아닷컴, 아이엠비씨 또 한경닷컴이라는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종로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이런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저희들이 할 적에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몇 외에 몇 번, 어디에 한다는 것들 또 신문에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거에 대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광화문이나 이 쪽에 광고판에.

예, 그런데 하는 걸로, 지하철이나 이런 쪽은 아니구요.

글쎄요, 상을 줘놓고는 광고비까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256페이지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는 게 있는 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보면 관리소장들 급여주는 거를 산업단지는 큰데 왜 충주시 예산에서 주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걷어서 주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어째 그렇게 운영이 되냐 이러니까 의문을 갖더라구,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큰 산업단지같은 데는 어째서 시비로 주고 작은 농공단지같은 데는 업체에서 돈을 걷어서 준다?

산업단지 쪽은 일단 자체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현재로는 거의.

그건 과장님 편견이고 산업단지가 규모가 크고 업체도 우수하고 그런데 충분히 더 걷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는 소규모 업체들이란 말이여, 그 사람들이 출연해갖고 소장 급여를 주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이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개선하든지 그 사람들도 무슨 자체적으로 돈을 좀 더 내서 하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쪽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립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3년 대비 10억 9470만 원이 증가한 총 39억 4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대부료 60만 5000원과 하이스파 수익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9억원, 4대강 유지관리업 6억 7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6억 6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 7800만 원, 총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덕소도읍육성사업 1억 2680만 원, 지방하천 환경조성 1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8100만 원, 총 3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0억 10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9억 19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8780만 원, 시비 50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설비는 17억 6780만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글 1억 2680만 원, 시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관련하여 인건비로 하천기성제, 충주천, 교현천 고수부지 정비인부임으로 2386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배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소하천 편입 및미불용지 보상 5000만 원,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1억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배수문 정비교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정비사업으로 21개소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6억 7800만 원과 시비 6억 78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신니 삼단소하천 정비 5억 5600만 원, 대소원 수주소하천 정비 7억 2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69쪽 하단을 보시면 지방하천 중 정비가 필요한 하천을 선정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도비보조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분할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260만 원, 4대강 준설토 선별장 소모품 구입 및 집기 수리비, 임시적치장 임대료로 5600만 원, 수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조성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으로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유지관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사업은 7공구 선도지역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로 6억 750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등 인건비로 5000만 원, 4대강 화장실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으로 500만 원, 시설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1000만 원, 8공구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시설비로 4억 9500만 원, 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수립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루미나리에 무선전원장치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물탕공원 무대 노후조명시설 교체 1500만 원, 벚꽃길 포토존 설치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원회관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중원회관 석면사용 전수조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9억 417만 원이 감소된 5억 7940만 9000원으로서 온천수 사용료 3억 2234만 4000원과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 7235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9억 417만 원이 감소된 5억 7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교체, 급배수관 설치 등 2억 3605만 원, 수중모터펌프 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예비비를 1억 9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7억 2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덕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 5억,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 환경정비사업 및 인건비, 보험료에 4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가금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7000만 원, 시설유지관리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예비비는 14억 5921만 4000원이며 주덕농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4억 646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00만 원, 충주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으로 8억 4967만 원,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원인자부담 5억, 국고보조금 10억,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산업단지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가 배상금으로 4600만 원, 충주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인 민간위탁금으로 8억 4967만 1000원, 충주메가폴리스단업산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9억 9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4억 9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억 6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63억 원이며 예금 이자수업으로 3억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1쪽 시설비에는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충주5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승인 용역으로 14억 3900만 원, 4산업단지 공업용수관로공사에 1억 3000만 원, 충주시 산업단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1억 84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 2억 11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업무관리비로 1억 2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84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탄금대 수상모터스키 계류시설 철거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수상스키 양성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나 계류시설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조속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 7510만 9000원으로 기정 79만 4110만 9000원에서 2억 6600만 원이 감되었으며 4대강사업 부산물 판매수입 전액 감하였고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사업 3억 2200만 원을 증해서 재정보전금 사업 3000만 원 증, 국가보조금사업 3억 8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2억 8992만 4000원으로 기정 173억 3810만 2000원에서 481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비 집행잔액 2754만 5000원과 충주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452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소하천정비 관련하여 배수문 및 소규모 소하천정비시설 집행잔액 6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소원 수주소하천 1억 9000만 원, 신니 신단소하천 1억 3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신니 신단소하천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이 계고됨에 따라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인 신단소하천정비 시설비 중 시비 1억 3200만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4대강 유지관리시설비 1억 9359만 8000원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시설비 2억 6800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탄금호 지장물 손실보상 시설비 5억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하천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5억 8316만 2000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867만 4000원, 세외수입 620만 8000원을 증하여 총 148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온천수 시설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비 1500만 원을 감하였고 온천수 급배수관 설치 2개소 설치보류로 69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온천수 저장탱크 도색 및 온천수계량기 집행잔액 100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절감액 9637만 원과 세입증가액 1438만 원 2000원으로 총 1억 1125만 2000원을 증하여 3억 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입니다 3.4단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7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 12월말에 케이티비제약의 계약금 및 분양대금이 선수 수입처리되어 12억 3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256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으로 산업단지 응급복구 중기임차료에 1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감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감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수정예산까지 잘 들었습니다. 4회 추경예산 128페이지 탄금호 지장물 손실보상 감이 있구요 또 수정예산서에 84페이지에 탄금호 수상모터스키 계류시설 철거비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건 감해지고 어떤 건 지금 예산이 섰단 말이죠,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편성된 거는 보상비 차원 쪽으로 이걸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수상스키를 양성화시켜서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올려고 하는 데 지금 운영 중인 수상스키 업자가 만약에 제대로 허가신청을 안 들어오고 불법으로 계속 사용할 때 내년도에 철거비용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5개 업체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철거비용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거에요? 보상은 못 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보상은 전액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집행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개 업소가 계속 남아서 또 하게 될지 그래서 내년 저거를 대비해서 하여 튼 1억 5000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단어가 하나는 수상모터스키로 돼 있고 하나는 수상스키로 돼 있고 이래서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천처럼 두 군데나 용역을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그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면 아마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 뜯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월간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지역개발과 이렇게 2개 과가 기존에 수상스키업하는 업체들하고 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식으로 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 강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 업체에서 지정된 장소로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해서 제도권 안에서 수상스키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수정에 84쪽 탄금호 수상모터스키 계류시설 철거비를 했는 데 대집행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순수한 시비 들여서 하는 거에요?

84쪽 탄금호 수상모터스키요?

위탁해서 1억 5000가지고 철거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금년도에 수상스키를 보상 차원에서 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성격이 이건 만약에 불법수상스키계류장을 철거를 안 했을 때 본인들이, 그랬을 때 이걸 대집행하는 차원에서 1억 5000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업무를 지금 다루잖아?

예, 안전총괄과에서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걸 신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상스키업을 하는 업체 5개소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6회 정도 계속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상스키계류장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장소까지 지금 정해져가지고 12월 중에 허가신청을 내도록 이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안하면 철거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래서 안 되는 업체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들어온데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1차로 1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측량설계도 해야 되고 또 수면사용동의나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번 1차 연기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데 동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

예,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업권 동의를 받는 데 한 7000만 원 이상을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스키를 하는 데 상당히 동의받는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그거 동의가 안 되고 서류가 안 들어오면 이거가지고 집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놓고 철거비는 우리가 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우선 시가 대집행을 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사항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절차상으로 한다고는 그러지만 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흐름을 봐가지고는 전혀 지금 안 될 것 같은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게 돼가지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합의가 잘 되면.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그 시설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바로 계류장을 만들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진철거는 안돼지?

자진철거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거구요, 만약에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데, 어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더라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온천수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 금년도에 14억 8300만 원이 되는 데 내년도 2014년도는 5억 7900밖에 안 된단 말이여, 그건 1/3뿐이 안 되는 데 왜 이렇게 사업이 위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저희들이 10호공 대체공 개발하는 걸 금년도에 추경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래서 예비비가 한 10억정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호공 개발해갖고 성공이 됐어요?

아직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할지 혹시.

아직 업체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제 발주만 해놓고 그러면 공모 중이겠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4대강 사업에 124페이지 보면 4대강 부산물 판매수입이 그전에 보면 80억 들어온다고 했었는 데 올 해 10억을 편성했었는 데 전액 감을 하면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지금 4대강 부산물이 당초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너무 단가를 높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4대강사업 골재속에 모래 함량이 상당히 지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의 선별을 해서 골재를 생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처음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8억 몇 천인가를 먼저 돈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업자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하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 골재가 모래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타산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됐어요, 4대강 사업해가지고?

8억 8000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대강 사업하는 데 부산물 수입만 해도 80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데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이거 너무 과대포장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 부산물, 그러니까 골재가 100만 정도를 계상했었어요, 100만 입방정도를. 그런데 이게 농지에 리모델링사업하는 쪽 있잖아요, 경지정리같이 해서 농토에 매워가지고 이 쪽 하는 바람에 반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 50%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스운게 4대강 사업을 첫 번에 시행해야 된다는 걸 너무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너무 마음을 들뜨게 하던지 이런게 돼갖고 정부 차원에서도 4대강사업 특별조사를 하니 감사를 하니 이래갖고 감사원에서 감사해 갖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판결이 나는 것 같은 데 하여 간 우리 개발과장님 그런 업무 혹시 감사 받아 보셨어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이런 거 때문에 4대강사업이 자꾸 감사 소리가 나고 국감 소리가 자꾸 나는 건데 충주시도 잘 마무리 하시고 진짜 너무 과대포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조 과장님 끝으로 한 번 전체적인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무슨 평가를 하다 보면 잘 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거 이런 거는 혹시 생각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사람들한테 답변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목행 선도지구같이 이렇게 도시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데 다 4대강 사업을 한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행지구같은 데는 파크골프장부터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데 지금 많이 떨어진 장천지구라든지 능암 이런 쪽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데는 사실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시설은 좋은 시설을 해 놨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 풀도 좀 덜 나고 이럴텐데 거의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장천지구 이런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 때문에 공원조성을 많이 했는 데 그 주민들 얘기로는 소득을 많이 올리던 부지가 전부 공원이나 자연생태 쪽으로 묶이다 보니까 소득만 많이 줄었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참고해서 저거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폐수하고 하수시설을 2가지를 편성한 건데 기반시설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기반시설은 지금 내년도에 설계,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지금 들어 갈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은 아직 시작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급해가지고 그거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 가?

그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구요, 보통 2-3년정도 걸려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비로 연차적으로 받아서 한 꺼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설계를 들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거기 기반시설에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기반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안 돼는 있는 거 아니여 거기가.

거기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끌어 들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도3호선에서 메가폴리스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 그 3가지를 기반시설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수가 오폐수하고 지금 그건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2016년 6월을 지금 준공으로 잡고 있는 데요, 그것이 국비가 그렇게.

메가폴리스 꺼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예산편성하기가.

설계를 들어가는 게 설계기간이 거의 한 내년 한 3-4월쯤에 발주하면 설계를 한 6-7개월 정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설계비만 세우면 되지 뭐 다른 거까지 많이 세워?

지금 세우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그래 많아요?

네.

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데 설치사업이 10억이 지금 국고지원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설계비가 그래 많으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설치하는 설계비가 설계비로 선게 아니라니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4억 9300만 원하구요,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해서 15억 세워놓은 겁니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0억해서 도합 20억이 지금 수입이 잡혔잖아, 보조금이 국가 꺼에?

네.

그래가지고 우리 꺼 보탠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설계비가 이래 많으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어, 너무 많는 데? 그러면 15억가지고 설계를 한 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15억 들어가고 용수가 10억.

알았어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메가폴리스 당초 기본구상 부지조성하는 데 기본구상하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 용역 줄려고 하는 지반고가 많이 틀려졌다고 하는 데 좀 내려가요, 지반고가 올라가는 거에요, 내려가는 거에요?

지반고를 당초보다 좀 높혔습니다.

왜?

워낙 절치하는 양이 많으면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미터 정도 올린걸로 그렇게.

그렇게 올리다 보면 부지가 좀 사면이 생기다 보면 부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부지가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고.

아니, 전체 면적이야 그런지만 녹지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부지면적은 좀 줄어 들테지, 안 그래요? 4미터면 사면이 많이 줄지.

그건 완충녹지나 이런 거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왜 그 지반고를 올리려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대소원면 쪽에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지반고까지를 낮출려고 하면 그 만큼 공사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경우에 어떤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업체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고수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공사금액이 늘어나면 시공이율이 많이 남으니까 공사금액이 커지는 것이 시공사의 바램이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금액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게 산정되는 것이 분양하는 데 유리한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에 정확히 용역설계를 할 때 그걸 명확히 하셔갖고 되도록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단지과장님이 좀 잘, 외부적으로 압력을 많이 받을지도 모른다구,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그래서 그 분들은 공사비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구.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용을 저희가 확정을 해 놓고 협약을 하면서 어떤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할려고 하고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억제할려고 그렇게 주주협약도, 합의도 10월 말경에 다시 도출해서 그렇게 합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 간 되도록 분양가가 낮출 수 있도록 공사에 지장이 없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걸 꼭 고수하는 데 단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대소원면에 와갖고 인근 주덕하고 대소원면민하고 주덕민하고 당초보다 주민설명회를 몇 번을 통해서 7미터를 낮춘다고 했었는 데 나머지 그걸 실행을 안 하는 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 봤어요?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거쳤다니까, 낮추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했다니까? 그러면 이걸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낮추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이게.

낮출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낮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적에.

낮추는 걸로 했다가 낮추는 폭을.

여기 지역개발과 직원들 안 계시죠? 그건 최소한도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 주민설명회 할 적에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7미터 낮춰주는 걸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사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착공 후에는 다시 안 된다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면장이나 시의원 지역구 다 병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얘기를 해 주던가, 그러면 우리가 만났을 때 알고 있어야지 제안설명을 하던지 하지.

높이를 당초계획했던 데에서 낮추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미터 정도 낮춰지고 일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면민들이 알면 착공하기 전하고 후하고 지금 차이가 나면 뭐라고 하겠느냐구, 그래도 최소한 그 지역면장하고 시의원은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이 대답할 때 우리 모르고 있으면 우리 꼴이 뭐가 되느냐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 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당초 주민설명회때 하고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요약해서 한 장으로 해서 이종구 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요약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가폴리스는 티에프자금으로 한다고 돼 있는 거죠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기업어음의 총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어음 발행하는 한도가?

2300, 정확하게는 지금.

대충 2300억 잡고, 그러면 지금같이 당초에 계획보다 사면 때문에 저기가 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빼 냈잖어, 줄었다고 계획보다, 2300억 약정할 때보다 면적이 줄었거든요. 줄었잖아 실제 그거 뺐잖아, 악산이 돼가지고.

2300억은 이제 최대 대출한도액을 그렇게 잡아 놓는 것이고.

글쎄 그러니까 최대가 2300억을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예, 약정상 그렇게.

그러면 그 면적이 줄은 만큼,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발생된게 악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면적 뺐지 지금 또 4미터인가 높이니까 면적 또 줄지.

그 대출.

그러면 공사 금액도 줄어야 된다니까?

공사금액이 당초 설계에 빠져 나온 게 워낙 우리가 분양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70만 원대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절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표고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공사 총금액을 좀 줄이는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쪽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최대 대출, 그러니까 티에프 대출을 하는 게 2300억이지만.

과장님 그러면 있잖아 생각되는 그리는 거 생각을 해보라구, 위에를 쳐내야지 밑에 면적이 넓은 데 이걸 하기 힘드니까 위에만 중간 채우면 면적이 주는 거 아니여, 그지? 그러면 공사금액도 줄어야 되잖어, 공사금액이 줄으려면 2300억 어음을 발행하도록 돼 있잖어, 그러면 2300억 중에서도 2000억으로 줄어야 된다니까 어음발행하는 걸 줄여주라는 얘기여, 한도를 2300억 묶어주면 일은 일대로 줄면서 예산만 커지는 거에요.

이제 대출관계는.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렇게 커지면 뭐여?, 쓸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면 메가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마냥 쓴다니까 아무리 결재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가 낮아질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다 그냥 그대로 간다고, 지금 지상에 얘기하는 건 뭐 60만 원 안 넘길려고 59만 원인가 얼마 분양가 지금 대충 계산해 낸 거 아니여?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 쪽 기업도시는 47만 원에 평당가격이 됐는 데 거기꺼는 그래 60만 원에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겠느냐구, 안 간다니까, 그래서 연계된 걸 같이 이퀄(=) 성립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기업도시에 내가 지난 번에 자료 달라는 거 지금 안 주잖어, 1만 평을 지금 사놓고 분양을 받아놓고 공사 착공만 내 놓은 거야, 그리고 가건물만 하나 지어 놓고 지금 시간을 끌고 간다고, 조립식으로 그냥 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갔다 놓고 다른 건 지금 착공 하나도 안 내여, 공사 진도 안 나간다고, 땅값 오를 때 기다리고 있어요. 저 쪽 메가폴리스가 비싸니까 기업도시로 온다고, 바꾼다구, 팔아 먹는다고,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거여 그래서 기업도시에 들어와서 75% 분양을 했다고 하나 실제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한다니까 지금,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여.

이제 기업도시같은 경우 분양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분양을 하면서, 유치를 하면서 그런 어떤 조건을 분양후 몇 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어떤 그것이 사전에 사실은 선행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구요. 지금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출약정 2300억으로 했는 데 그것을 표고를 높이므로서 해가지고 돈이 줄어 드니까 약정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출을 일으킬 때 그걸 약정이 최대 맥심업을 2300억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전량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저희가 수시로 어떤 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에이비씨피를 발행해서 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저희가 결재를 해서 기표결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2300억을 약정해 놨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걸 다 쓰게끔 놔둘 사람들도 아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러나 의원이 얘기할 때는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걸.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도가 2000억 밖에 안 만들어 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범위가 주는 거고 가상치를 2300억 만들어 주면 넉넉함이 있는 거에요 넉넉함, 그지?

그런데 저희도 그걸.

이걸 이런 제품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걸 이 제품으로 설계를 했다구.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지금 분양가를 59만 원때.

지금 대개 기업도시나 거기 들어가는 설계가 실질적으로 케이에스를 써야 될 거 아니여?

다 그, 저...

케이에스 하나도 안 쓰잖어 지금, 전부 다 비에스 쓰고 있지 무슨 케이에스를 쓰고 있어.

설계에는 저.

안 쓰고 있어요 참, 안 쓰고 있다니까 쓰면 내가 말도 안해요.

충분하게 설계는 양질의 자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설계 100날 하면 뭐해여 훌렁 바꿔치우는 설계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분양가가 뭐 2300을 약정해 놨으면 약정해 놓은 데까지 돈을 다 대출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니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이런게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5명을 구성해 놨지만 사실은 설계변경하기가 그래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일일이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돈도 저희가.

정관에 보면 케이에스라는 말도 없다니까 뭘 자꾸.

설계에서는 다 양질의 제품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아이 참, 단장님 다 양질의 납품을 설계한다는 사람 봤어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라고 정관에.

아니, 품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기 설계품목에 시방서에 다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무슨 반영을 해여 설계하지도 않는 걸 뭘 반영을 해여, 설계비에 남은, 비는 걸 갔다가 설계한 사람하고 얘기했는 데도 바꿔 치워가지고 한다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를 알아요 지금 단장님이?

아니, 도급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하청 시공업자가 이제 뭐 공사를.

설계에 있으면 설계대로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설계대로 안 하잖어?

설계대로 하고 있죠, 지금 감리가 거기 나무 벨 때도 다 나무 계근하는 데 까지 따라 가가지고 계근소에 가서 재고 다 같이 동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설계대로 안 한다고 하면 좀.

지금 나무 베는 작업하고 있어요?

예.

그 나무 벨 때는 설계를 누구한테 의뢰를 했는지 알아요? 서울에서 설계할 때 누구 업자한테 설계를 의뢰했는지 아냐구?

이제 설계, 나무 벌채.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여, 설계해 줬잖어?

벌채 계근에 관해서도 그걸 지역에 벌채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알아요, 녹지과 그거 다 받는 거 내가 안다구.

머 기룡산업도 있고 보천개발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톤당 처리비를 7만 8000원, 또 어떤 데는 6만 얼마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 데 그걸 보니까 아마 그 받은 업체에 견적을 비교해서 그래도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줄만 알아요. 안 하고 있다구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해요. 내가 자신있게 갔다 들이대 줘? 그러니까 제품도 케이에스 설계 했으면, 케이에스 자체가 없어 정관에. 좋은 제품 양질의 제품이 어떤 거여 양질의 제품이, 말로만 맨 날 좋은 거 한다고 그러지 뭐 누가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줄여라 이거여, 그것도 2300억도 줄이라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 심의해서 쓰니까 줄이라구.

그건 저희가 한국투자증권하고 대출약정을 맺을 때 그걸 맥심업 한도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의미가 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맥심업을 2300억으로, 그러니까 최대 대출을 했을 때 2300억이지 저희가 내년부터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대금이 들어오던가 하면.

저기 금리가 얼마에요?

지금 한 4.41%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쓴다고 봤을 때 얼마에요?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글쎄 뭐 이자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다를 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구요. 내년 4월부터 분양공고를 해서 선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면 그 돈을 다시 공사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맥심업 대출한도까지 갈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라구, 처음부터 미분양용지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몇 번 얘기한 거에요, 거기에 가있는 분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있던 분하고 할 때도 상당히 그 때부터 입씨름을 해오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 다 거기 가서 앉아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여 공무원 생활하면서 말이여 자기 갈 자리 만드는 거여 뭐하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 내가 불합리하다는 거여 자꾸.

그래서 저희도.

자기들 용이하게만 만들어 놓고 가져가는 거여.

당초에 주주.

나중에 떠안는 건 누구여, 나머지 후배공무원들이 떠안고 가져가야 돼 그 일을.

그래서 주주협약에 그런 좀 시가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중간중간에 계속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자꾸 또 하고 또 지금 도급계약서상에도 어떤 좀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구요. 하여 튼 어떻든 간에 시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고 또 금융부담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여 튼 무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폐수하고 용수공급은 다음에 해요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준공에 맞춰서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공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설계가 벌써 한 6-7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 그 사람들이 그런 실력가지고 하는 데 왜 못해여.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직접 시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라는 거지 뭐.

지금 롯데칠성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도 사실은 우리가 맞춰주기가 상당히 빡빡한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설계비가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롯데맥주나 또 기타 공장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당초에 진천으로 간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요.

진천으로 간다고 했다가 뭐 국회의원이 끌어 왔는지 누가 지사가 끌어 왔는 지 서로 원하는 데 거기 가서 하라구 그래.

그리고 지금 국비를 계속 받아야 되는 데 이게 뭐 설계가 돼야지 내년도 사업비를, 공사비를 국비를 지속적으로 연차에 걸쳐서 받지 설계조차 안 되면 그것도 힘듭니다.

급한 거 아무것도 없어, 마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4회 추경에 156쪽에 직동 발티 진입 재가설공사를 감해가지고 다시 증액을 했는 데 이중으로 돼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된 거에요?

1억원.

1억을 감해서.

직동 발티 진입로 재가설공사에서 1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까지 했는 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박스공사를 할려다 못해가지고,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니, 못 했으면 못 한거지 뭘 이 쪽에 증액하는 건 뭐에요?

그 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라서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그 쪽으로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당초에 6억 가지면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6억 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건 해 보지도 않고서 그냥 거기서 감해졌다고 무조건 갖다 증액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 데 토지매입비가 당초 6억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1억원을 거기에서 같은 노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서 증액했습니다.

상단에 동량도시계획도로는 4800만 원을 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156페이지 조동도시계획도로 4800만 원을 왜 감하느냐구?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전체 감정금액이 줄은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입니다.

뭔 집행을 한 거에요?

토지보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공사 안 할 거에요?

공사는 해야 되는 데 지금 워낙 그 쪽에서 토지보상을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안 찾아가서.

뭐가 있어요?

토지보상가격이나 이런 거 때문에 몇 분들이 보상을 안 찾아 갔습니다.

안 찾아가면 놔둘 거냐구?

저희들이 저기를 해가지고 토지수용으로 수용재결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공사는 언제해요?

이건 어느 정도 한 7-80% 보상비를 찾아가야지 저희들도 공사집행할 수가 있지 지금.

과장님, 계속사업비로 놔두면 안돼요?

감을 안 시키구요?

시설비가 있으니까, 시설비라는 부기가 달려 있잖아 부기가. 그런데 굳이 감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여.

공사비가 4800.

공사 안 할거냐 말이에요.

해야죠.

하는 데 왜 감하느냐구.

공사를 그거가지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사업비로 가야 될 거 아니여,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여, 다른 건 감해가지고 다른 데 갖다 증액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은 아주 안 하겠다는 거여?

조동관계는 뭐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이, 처음부터 감정을 개떡같이 한 거 아니여.

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감정가격을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용을 해서도 한다고 그랬으면 공사비가 서야 될 거 아니여 사업비가.

보상추진을 더 하고 추경에.

뭘 더 해여 더하기는, 보상 찾아가나마나 수용령 내려서 하면 그만이지 도시계획도로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말이 많다고 안했어 일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여.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감하느냐구 증액은 못 하더라도 계속적 사업비로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여, 다른 신규사업은 만들어 주고 계속하는 사업은 마무리 안 하고 하겠다는 거여, 그게 갑의 횡포 아니여, 어? 답변해 봐요 할 거여 안 할 거여?

토지보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추진되면 시설비.

증액해요 증액, 증액요구를 할 테니까 증액하라구, 일 하라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11쪽 산척 용암 군도개설하는 데 2억 5000씩 감하는 거에요, 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공사 완료했어요 이거?

올 해 구간만 하고 남은 공사비입니다.

완료했느냐구요, 준공 해 줬느냐구?

예, 준공 됐습니다. 올 해 공사물량은.

아니, 준공했느냐구?

준공 했습니다.

준공 언제 했어요?

지금 당초보다 2억 50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 줄었다는 건 작년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3억 9800이 섰잖아,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런데 2억 5000을 왜 줄였느냐구 뭐 때문에, 준공했느냐구 내가 물은 거에요.

줄은 게 아니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된 겁니다, 산척 용암군도는.

작년도에 4억하고 올 해 1억 5000하고.

작년에 4억을 쓰고.

그러니까 작년에 4억하고 올 해 당초에 1억 5000이 편성이 되잖아, 그런데 왜 2억 5000이 줄은 이유는 뭐냐구? 세모가 줄은 거 아니에요, 세모가 늘어난 거에요?

이건 비교증감한 겁니다.

천명숙 위원님 세모가 늘어나는 거에요?

아이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4억이 섰는 데 왜 올 해는 4억이 안 서고 왜 1억 5000만 원 밖에 안 섰느냐.

준공을 했느냐구 물은 거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참, 내가 준공했느냐구 몇 번 씩 물어봐도.

올 해 준공은 했어요, 올 해꺼는.

언제 했느냐니까 그러니까? .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여기 계셔? 준공 했어요? (“예, 준공했습니다. 목재소 앞에서 고개넘는 데 공사발주 해가지고 했습니다, 구간은”하는 직원 있음) 또 한 가지, 수정에 89페이지 소태 송전꺼, 이 쪽 송전마을부터 거꾸로 해 넘어가는 거에요, 은대부터 해 넘어오는 거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쪽에 옛 날 국도에서 해서 교량을 설치하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그 쪽 노선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올 해도 끝난데서 마을 쪽으로 내려 오면서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거기 노선이.

은대 쪽에서 부터 해 넘어오는 거냐 말이에요.

예, 송전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송전부터 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에요.

당초에는 거기 교량이 있고 그 마을을 피해서 돌아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 데요, 주민들이 그 쪽에 노선관계 때문에 아직 잘.

송전부터 들어가면 보상비가 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냐구 공사를?

그러니까 은대에서 송전으로 넘어오는 지금 올 해 끝난 지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더 할 겁니다.

맨 밑에 하단에 대모천진입로 확포장한다는 건 이 계획은 처음에 어떻게 수립한 거에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건 면에서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저하고 우리 농촌도로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이장을 만나가지고 현장을 내용설명을 듣고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하고 이게 교행이 안 되니까 좀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주민건의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도청하고는 협의해 봤어요?

철도청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 데 조동꺼는 어떻게 할 거에요?

조동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글쎄, 한다고 그러면 뭐해 돈이 없는 걸, 예산이.

그러니까 보상부터 먼저 추진하고서 시설비는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을 하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른 거 빼다 갖다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구, 다른 거 감해가지고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여 우선순위, 어? 안 찾아간다고 방치해 두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 한다고 했으면 안 찾아가면 찾아가도록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수용령 내려서 하던지.

그 수용절차를.

그러면 계속 저거로 공사비가 서 가야 될 거 아니여, 왜 있는 것도 감하느냐구?

공사비 관계는 우리가 토지매입 예산이 돼 있으니까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수용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여, 왜 안 가느냐구, 응?

대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토지보상을 줘 놓고도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공사를 왜 안 하느냐구 해야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도로개설공사하면서 토지매입이 안 되고 보상을 안 찾아가면 사업을 발주하고도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 사업중지를 내려야 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령 내려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여 자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320페이지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공사 그래서 12억이 들어가는 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들 우륵대교에서부터 저 쪽에 우리 작년 조정선수권대회 데크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끝나는 지점?

예,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가금 칠금간 국도가 되면 그 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서 이 쪽 차가 안 다니니까 사실 이 쪽 시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연계시키는 탄금대까지 연계시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들은 지금 다 뒤로 밀리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칠금동과 가금간에 지금 덜 된 도로, 그죠? 큰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되면 복잡하지 않아서 자전거도로랑 같이 동네주민들 그렇게 다니는 차들은 충분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뭐 시급한 거 몇 년도에서 부터 계획했던 도로예산은 다 깎이고 이렇게 자전거도로예산이 사실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12억씩 올라온 게 참 안타까운 거에요, 그래서 이런 너무 많이 지금 21억 시비가 들어가는 데 자전거도로 전체예산이, 그죠? 이걸 연차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나눠온 것도 연차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자전거도로에서는 예산이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탄금대 앞까지만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 우리가 저 쪽에 원래 자전거도로가 보조댐있는 데에서 돌아가지고 금가로 해서 목행으로 나오게 돼 있는 데 이제 그 자전거도로가 그 도로보다도 가금 칠금간하고 북충주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바로 조정지하고 중앙탑있는 데까지 연결돼서.

이게 충주시민이 급한 사항같으면 충주시민들이 주로 레저나 운동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면 대다수 투입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비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시비로 이렇게 저희가 1년에, 그죠? 그런 복지예산이나 이런 거 빼고 사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너무 많이 배분이 되는 같 같은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정리할 때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올 해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10억원을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도. 그러다 보니까 잔여구간이 좀 남아서 아까 도로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가금면 반천까지 연결해야 되는 데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남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네,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전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가 좀 모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거에요. 다 해 놓면 좋죠, 시급한 도로예산은 지금 다 깎이고 상황인데 이렇게 사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그 길을 지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뭐 100명도 안돼요 사실, 전국에서 왔다고 그래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충주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은 역차별이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비 10억 따오고 우리가 몇 십억 들이면 이게 글쎄요 크게 인프라가 돼서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좀 그렇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천명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 자전차 인구가 얼마나 돼요?

그게.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한 20만, 10만. (“1만 7000명 정도”)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자전차도로를 닦는 걸 보면 전문가 몇 사람 때문에 전체 이렇게 자전차길을 만들더라구요, 충주시내에 살면서 어르신들 자전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열 명이면 전문가는 한 명도 될듯말듯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시내 어르신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자전차 타고 학생들 출퇴근 자전차 타는 길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구요. 이건 외지에서 오고 전문가 몇 사람을 위해서 20몇 억을 투자한다는 건데 시내길 과장님 자전차 타 보셨어요?

시내길 타 봤습니다.

그래 어때요?

시내길은 좀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다니기가 좀.

차 아니고 학생들도 자전차 출퇴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일발적으로 자전거라는 건 옛 날에 우리가 생활자전거, 출퇴근용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전거라는 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건 국민건강은 그 다음이고 필요에 의해서 시장통을 가거나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필요가 우선이지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겠는 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 그런 자전거계획을 시내도로에 차가 많이 안 다니면서 지금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중심구간에는 2차선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차도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시내구간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데도 사실.

그러면 외곽도로에 20억 들여서 하는 건 그걸 누구를 위해서 거기 다 20억 투자를 하는 거에요?

그것도 다 시민이에요, 거기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10명이 타고 다니는 걸 해야 돼요, 1명이 타고 다니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보시지만 우리가 데크로.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자전거길이라든지 우리가 종댕이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도 사실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자전거도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100명을 위한 걸 해야 돼요, 10명을 위한 걸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도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사업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데.

건강은 건강보다도 실질적으로 자전차 충주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건 시내에서 생활자전거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구요.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데 자활연수원이 언제 개장돼요?

자활연수원 그.

주 진입도로가 지금 계획 서 있어요?

진입도로는 저희들게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인가 주민지원과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길도 내년 후년이면 벌써 개장이 될려고 하는 데 지금 그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글쎄 계획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거지?

들어가는 도로를 묻는 거에요 저는.

글쎄,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좌측에서 들어오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계획도로?

예.

그 사업비요! 그 사업비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면 거기 길 막아 놓고 걸어다니라고 그래요, 도로과장님이 돼갖고 그런 계획부터 알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큰 길에 세워놓고 걸어 다니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도로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또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구요, 거기 주 진입도로가 어디로 나느냐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쪽에 동부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보다도 안림동에서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그거.

그러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저희들 시비가지고 할려면 한 60억.

아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게 할 거냐 그걸 묻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들어가는 대로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야죠. 대원고등학교 옆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갖다가.

1년에 20만 인구가 여기 들어온다는 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차 관련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20쪽에 시민들의 자전차보험을 들어주는 건 잘하는 것 같은 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인구 전체를 다 들었다라구요, 21만 2000명을 들었더라구요. 이게 지금 태어난 애부터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까지 다 들은 것 같은 데 사실 자전차 타는 인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데 이게 9500만 원 정도 보험을 들었더라구요.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그건 자전거보험을 시민 전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은 겁니다.

아니, 전체 들었는 데요.

요율관계를 전체 들어야지 요율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이게 계산방업이라든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사고를 당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구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작년부터 들어간 겁니다. 올 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올 해부터 그러면 1년 지난 거네요?

올 해 어떻게?

1년 지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 충주시 지금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긴 지금 위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데 어떻게 알아요?

아이, 위원님들이 왜 모르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보고.

보험을 작년 12월에는 사전보고를 드렸었구요.

거의 1년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올 해 1년 적용됐죠.

이런 건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사소한 자전차 사고 날 수 있는 여건인데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보험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국지도 공사하는 건 종결이 된 거에요?

그건 지금 종결이 아직 안 됐구요, 그 예산이 올 해 내년에도 반영이 돼갖고 5월에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에요, 공사 마무리 덜 됐어요?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거에요?

예, 다 됩니다.

지난 번에 도비같은 거 국비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는? 있는 거 집행잔액가지고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추가사업비 이에스씨해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또 지금 중앙분리대라든지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추경에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총 금액이 164억가지고 지금 공사한 건데 내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14년도에는? 예산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추경예산안. 이게 추경에서 감이 됐고 내년도 사업비는 23억인데요, 내년도 사업비 23억은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겁니다. 관급자재 인상분이 20억, 안전시설 1억, 환경영향평가 반영 해가지고 23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아니, 언제 받아, 돈이 어디 있다고 받어 누가 준대요?

내년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내시가 됩니다.

당초에 내시가 안 됐는 데 언제 주느냐구? 내시 안 했잖아, 14년도꺼 편성할 때 거기 꺼는 빠진 거 같은 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에이, 당초에도 안 섰는 데 추경에 누가 준다느냐구 국비를?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시를 안 해줘 당초에?

아직 내시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걸 하나도 안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에요, 있는 것 조차도 감해 치우면서, 집행잔액 남은 것도 감하는 이유가 뭐여 그러면? 아니 북충주아이씨 가금국지도 노선은 23억이나 전보다 광특을 전부 다 감했잖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구 지금 뭘 가지고 마무리를 하느냐구? 뭐 어떻게 하는 거여, 예? 과장님 어떻게 공사하실려고 하느냐구?

내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 참, 내년도에 말로만 반영을 하느냐구,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감리비는 증액을 했고 시설비는 감했잖어, 그러면 감리비가 어떻게 시설비하고 똑같이 금액이 맞어 떨어져?

시설비에서 저기를 줄여가지고 감리비를 인상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구, 당초에 추경에 다 없애 치웠는 데, 그래가지고 증액된 것도 없는 데 뭘 가지고 할 거냐구, 마무리를 뭘로 하느냐구?

마무리는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1월에 가내시를 받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토부에서.

아니, 현재 지금까지 내시된 게 없는 데 뭘 1월에 받느냐구?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내시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참 나, 아이 말로 준다고 그러면 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1월에 내시를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내시자료에는 지금 북충주아이씨꺼는 없다구?

그게 안 들어와 있죠.

그런데 뭘 하느냐구 그래. 14년도 당초꺼를 당초에 내시를 안 해 줬는 데 1월에 뭔 내시를 해여.

국토교통부에서 가내시를 해 준다고 해서요, 내년 1월에.

아니, 감리비가 뭐로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줘 그래, 어? 시설있는 걸 가지고 하면서 그에 따른 감리비는 당초에 공사금액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감리비도 중간에 인상분이 생기면 감리비를 해주게 돼 있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감리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감리비를 줄려면 그렇게 어떻게 시설비하고 딱 맞어 떨어지게 대체를 하느냐구, 시설비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여, 어떻게 시설비를 까가지고 그대로 상계시켜 주느냐구 금액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어.

금액은 인상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인상분에 따라서 일수라든지 이런 걸.

인상요인이 왜 생겨요?

인상분이라는 건 저기.

1억 5000씩 인상분이 왜 생기느냐구?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감리원이 지금 4명이 들어와 있는 데 1명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과장님, 공사가 줄었으면 감리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여, 줄었는 데 어떻게 감리가 늘어나느냐구?

공사감리가 한 명이 지금 줄은 상태에요.

아이, 줄었는 데 왜 늘었나느냐구?

줄었어도 그 감리비가 당초에 예산이 다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밖에 없죠 그건.

아이, 나 이해가 안 가네, 감리가 줄었으면 하나라도 줄었으면 예산편성할 때 그 감리 5명이면 5명대로 다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줄었으면 그 감리비도 감해야될 판이지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감해가지고 감리로 가느냐구?

그 감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별적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무진장.

인상요인이라든지 감리가 줄고 감리가 늘은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 안해도 되는 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답변하라니까 거기서, 내가 뭐 소곤소곤 얘기하재요? 나는 이유가 안돼요,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잖어, 나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어 이게, 응?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여 그런 건, 답변해 봐요 과장님 얼른, 시간 없어. 5명있다가 4명으로 1명이 줄었으면 감리비도 줄어야지 왜 증액되느냐구,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러면 1월에 내시할 것 같으면 왜 못해요 지금 현재는? 다른 건 내시해 놓은 건 다 왔는 데 북충주아이씨는 내시자료가 없다니까, 어? 공사금액이 줄었으면 감리도 줄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빠져 나갔다는 데 공사비 감리도 또 줄어야 되는 거고 다 줄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는 데 늘어나는 요인이 뭐냔 말이에요, 빨리 답변해요 시간 없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정회했다가, 답변은 지금 찾아야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실려고 해요.

계속 질문이 더 있으니까 아직도.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보고 할려고 그래요, 보고 하세요.

감리비 관계는 5월에 내년도 감리비까지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 주면 앞으로 없고 공사비 23억만 내년 초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내년도꺼까지 거기에서 반영하는 게 어딨어?

감리인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여러 위원들이 들어야 된다니까, 누가 보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술 먹고 얘기하는 거 같잖어 그러지 말어 왜 자꾸 그렇게 해여, 여럿이 있는 데 얘기하라구, 왜 자꾸 그래.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출타를 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014년도 예산관계는 국도비 총괄예산에서 조정 배정이 될 걸로 1월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2014년 올 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경우에 감리비가 모자라가지고 미리 시설비는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미리 1억 8000을 당겨가지고 감리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1억 8000지금 감한 사항은 내년도 23억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1억 8000이 시설비로 계상이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23억 온다는 걸 뭘로 얘기하느냐까요?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23억을 받기 위해서, 그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쫓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국회가 예산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됐다고 하면 내시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국토부가. 그 속에 지금 다루는 국회예산 내에, 중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23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내시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내시도 안 해주고 무슨 1월에 내시를 하느냐구,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2014년도 예산 국토부 총괄예산에서 그건 내시를 해 주게 끔 돼 있습니다.

아이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추측하에 내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데다 문서화 되지도 않은 내시를 자꾸 얘기를 하고 23억을 뭐 내년 1월에 준다, 2월에 준다고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시라는 게 뭐에요 내시라는 게? 내시를 안 해 주고서 무슨 1월에 내시를 해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 사업비는 23억이라는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추가 인상분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한 23억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사업비로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북충주아이씨는, 그죠? 총괄적 예산이 있잖어, 매년 끊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추가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

과장님, 23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총 예산안에 북충주아이씨가 편성이 돼 있었잖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예,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추가로 받는 거라면 더욱 더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내시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내시도 안 해 주고 계속적사업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23억을 새로 신규로 얻어온다는 얘긴데 말로만 문서화 한 것도 없고 내시한 것도 없고 과장님 혼자 짝사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안 주면 공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 튼 저희들이 그 쪽하고 얘기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돼 있다고 그러면 내시라는 게 필요한 거에요 그 다음에는, 아이 참. 서로 협약을 했으면 그렇게 하기로 진행이 했다고 그러면 내시를 내려 줬어야지.

2014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국토부 총괄예산에.

내시가 확정이 되면 뭐하러 예산이 하고 있어 아이 참, 이게 내년건데 이게 전부 14년도에 내시 내려온건 데 그 중에는 북충주아이씨가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건 다 내시를 해 줬다구 그런데 왜 그것만 안 했느냐 이런 얘기여, 그건 구두로만 지금 얘기하니까 다군다나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료에 없으니까 내가 묻는 거에요.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느냐구 물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추가사업비가.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 추가사업비로 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겠는 데.

총액 변경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총사업비 변경은 23억 포함해가지고서. 추가인상분하고 시설비 추가사업비 해야 될 게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한다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잖어, 총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문제 안 삼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끊어서 오면 마지막 14년도에 준공이 되기 위해서 23억을 추가로 받으면 다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합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지.

예, 맞습니다.

총액예산을 말 해 줬을 거 아니여, 총 공사비가 얼마다, 그러면 끊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여, 그런데 신규냐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또 23억은 새로 편성한다구 그러고, 그러면 내시도 안 되고 그러면 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느냐 말이여.

23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23억이 늘어난 금액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글쎄 확정을 받았으면 당초에 첫 번에 예산이 총예산이 늘어서 2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 데 그냥 말로 지금 23억을 더 준다고 그랬다, 말로 하면 내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여, 국회가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 편성이 돼 있으니까 내시해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주면 되잖어.

네.

그런데 내시도 여기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을 수 밖에 없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안전,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교통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3년 25억 7100만 원보다 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9억 4300만 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자동차등록, 수입증지 등 세외수입이 7억 67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7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도비보조금이 9억 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199억 9800만 원 보다 77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76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교통정책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우편엽서 제작 등에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송부우편료 등 해서 1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으로 급량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지원 1차, 2차 내시분해서 경상보조비로 1억 1340만 원, 2차분 99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차가 450대, 2차가 394대해서 총 844대에 대한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에 대한 토비 3240만 원, 시비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비 32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에 8대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대 당 9000만 원씩 8대가 되겠습니다. 도비 5900만 원, 시비 6억 6000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기타보상금에 29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2400, 시비 28억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에 기타보상금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1대 당 500만 원씩 4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보수 등 2억 6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유개형이 569개, 폴대형이 276개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06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 4억 51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 2대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교통안전보장구 보급지원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예방홍보 물품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위원회 운영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92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런 운수종사자 표창에 25명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단속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774만 원, 임차료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86만 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내여비 특별사복경찰관 업무추진으로 120만 원, 체납과태료 업무추진으로 120만 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충주시 홍보물 도색지원비로 도안비로 100만 원, 도색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에 대 당 110대로 50만 원씩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체 우리 177개 7대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인승 이상 관광용 전세버스 110대에 대해서 도안을 해서 우리 충주시 홍보를 목적으로 도색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엘이디 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2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택시공급에 관한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3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소에 봉방 삼원로타리, 달천동 건국사거리, 충의동 우리들의원 앞 해서 되겠습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2억 4000만 원, 신호등 경보등 정기안전점검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보수자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 1억 7600만 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0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3600만 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34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너 및 드럼 120만 원, 피복비로 125만 원, 위탁교육비로 41만 8000원, 일반수용비 289만 2000원, 도시종합정보센타 휴일 당직수당으로 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억 3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아이티에스건물 난방용 도시가스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 가스, 전기 위탁교육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티에스 시설물 보수자재로 5000만 원, 관리이용 재료 전동공구 외 10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교통관제용 씨씨티브이 설치 용관동 사거리하고 금가사거리, 주덕오거리에 각 3000만 원씩 3개소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는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신호운영단말기 컴퓨터 2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대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는 원주 충주간을 하고 내년에는 제천 충주간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억 4700만 원이 됩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3억 6177만 원을 조성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지는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부지가 되고 주차장을 한 306대 정도, 관리동 1대해서 사업 총 기간은 2017년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옛날 구 완행버스 주차장 공영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된게 있는 데 그 부분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청구해서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로 47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교통과에 9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89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료 등 2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036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등 구입하는 데 1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4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억 4000만 원으로 올 해 6억 1900만 원보다 감이 됐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12명이 근무합니다. 주차장 근무요원이 12명인데 지금 수입에 4억 8000만 원, 충주천에 1.2.3주차장, 금능주차장, 충의주차장, 교현천주차장 이렇게 7개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3회 추경, 2회 추경에 자동차압류시스템하고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신 바람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올 해보다 1억 정도가 많은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사업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노면표시 정비로 2000만 원, 불법주정차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8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 관련 우편발송비 등해서 1억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국내여비 교통지도담당 상시출장여비 등 3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정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에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등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 130만 원, 고지서 봉합기해서 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로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수선유지로 4000만 원하고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련 제서식하고 긴급제설장비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전화, 유선방송 등 공공요금 포함해서 2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선진지견학 12명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량파손 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 1식 6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현안림동 도심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 7억이 투입이 됐는 데 아스콘포장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0세대에 150만 원 씩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1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교통과 사항으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2억 6877만 4000원,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요원 12명에 대해서 5억 73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에 보면 사회보험기간 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걸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2014년부터 2900만 원, 6300만 원을 각각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수입예산으로 32억 3100만 원인데 6821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감된 사항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억 3200만 원이 감되고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범칙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독촉장 발송 등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 4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2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정비로 4600만 원이 도 재정보전금으로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보다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7600만 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에 100만 원, 영치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9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에 18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에 1200만 원씩 2개소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노후시설정비에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회추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차장요금 수입에 1200만 원, 칠금주차장 주차수입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신청비용 수입에 1666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주정차과태료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교통지도행정에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고정식 씨씨티브이 무인단속 정비 집행잔액 119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 2833만 7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교통과 소관 단속요원 인건비로 2013년도 임금협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명분에 대해서 7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증액 편성 5334만 9000원을 2013년도 임금협상분 인상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 교통과 소관은 총 3건 16억 2000만 원이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내역으로는 4회 추경에 반영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 충주 광역비아이에쓰 구축사업도 내년도 6월말 준공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주차요금수입이 4억 8000만 원인데요, 347페이지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만 5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공영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7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54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는 데 인건비가 5억 7300만 원이 됩니다. 평균 478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임금협상 부분에 의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금까지 수당으로 받던 게 전부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난감한 부분이 됩니다만,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을 띄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에서 토요일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고 있는 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을 7개 주차장 중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던지 또 하나는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해서 좀 지출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간씩 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 30분에 나오면 30분, 또 뒤에 6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건 그 시간이 얼마가 됐던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1만 391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6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것 저것 휴일근무수당은 또 11만 1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돼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수당하고 통상임금하고 차이가 뭐에요?

전에는 본봉개념하고 본봉을 그냥 임금으로 봤는 데 지금는 본봉개념에서 가족수당, 통상임금이라는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수당을 거의 다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가계보전비가 됐던 이런 부분을 다 집어 넣니까 본봉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것저것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올라가면서 또 임금부분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월 수입은 어느정도 돼요?

많은 사람들은 평균 47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이게 인건비만 가지고 5억 7300인데 앞에 보시면 이 분들에 대해서 또 피복비가 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5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연봉으로 치면 4780, 이거만 단순 계산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저기로?

지금 토요일 근무를 하는 데 공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저희들 공무원 근무하는 형식으로 휴일로 할 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라기 보다도 그 분들도 지금 일을 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남들 쉴 때 쉬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 근무규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입니다. 336쪽에 교통선진화개선사업 중에서 선진화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거에요 40개소 한다는 건데.

이건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가지고 횡단보도 이런데 보면 밤에도 약간 어둡습니다. 그걸 엘이디 성격으로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등 엘이디 설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표지판은 과에서 안 다루나?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교통안전표지판도 내역이 있습니다.

어디있어? 도로과 따로 있고 교통은 교통대로 있고 그런데.

예. 336쪽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 커버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 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표지판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에서는 도로명주소하고 바뀌는 건 관계가 없나요?

그건 주정차금지 또 횡단보도표지 이런 거니까.

그런거만, 그 다음에 338쪽에 아이티에스 시설보수하는 건 보수자재같은 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계속, 이게 아이티에스라고 해도 교통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쪽에서 하는 업무관장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이게 씨씨티브이 사항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부분을 고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아이티에스라고 했으니까 그게 원래 아이티에스가 교통과 건물인데?

그런데 거기 씨씨티브이하고 또.

관장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여 원래, 정토통신과보다는? 원래 그 건물 질 때 개념이 교통으로 원래 한 거거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관장하던데?

그거 씨씨티브이 부분만 와서 그 분들이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버스안내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게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갔어요, 원주하고 충주하고의 관계인데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2건 유찰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에이라는 업체로 결정이 나서 바로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계획선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예.

그거 용역 한 번 줬었나?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터미널인데 지금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 얘긴데 306대?

306대.

그런데 너무 좁지 않을 까?

일단은 그게 5만 6875평방미터해서 관리동하고 포함해서 306대인데.

그러니까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하고 거기 도매시장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부지인데.

바로 거기에 도매시장으로 가기 전 거깁니다.

글쎄 그 부지인데 그게 적다고 그 때 판명을 한 것 같은 데, 그래가지고 저 쪽 기업도시나 메가폴리스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쪽도 화물터미널 쪽도 거기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게 제1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할 때에 그런 거 까지도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데.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좁다 이거지,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하실 때 그거 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는 목행 용탄동 쪽 위주로 해서 제1차고지 성격으로 가고 기업도시나 최첨단이나 메가폴리스나 그 쪽이 되면 그 쪽 부지에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조성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90%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346쪽에 보면 주차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 데 선진화 가는 건 지금 12명으로 돼 있거든,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가실런지 모르는 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에요. 나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말이여, 이거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11명 정도, 9명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11명 정도 증액을 좀 필요로 해요, 이런 건 같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업무가, 그래서 이건 이 계산대로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당일 계산한 거겠지?

예.

이렇게 봤을 때에 한 165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데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증액요구를 좀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저깁니다. 지금 주차장관리요원 12명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씩 선진지 견학식으로 해서 바깥에 나갔다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구만, 해당이 아니구먼 우리한테는.

노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건축디자인과 2014년도는 10억 74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이행강제금에 3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7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서 국비 50%분 100동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70%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 3억 6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9%인 7714만 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에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문화미로벽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현안림동 남산아파트 1단지 내 포장공사 3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35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3억 9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9억 8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교현안림동 남산아파트 1단지내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아파트 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라든지 용역부분 또 공동체 활성화에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서 어떤 아파트 비리를 막고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청정아파트자문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총 사업비가 8억 5714만 2000원이 소요되는 데 광역계정에 6억하고 도비 7%의 7714만 원 시비에 21%인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엄정 신니면에 있는 다목적광장하고 주덕 화곡리 같이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도비 30%, 시비 70%가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체 철거사업비 100동에 288만 원씩해서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조성에 4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휴식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89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1375만 원, 시설부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소원 다목적광장 시설 유지 공공요금에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6억 4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국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디자인충전소 운영인부임 2명에 4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수수료가 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2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482만 원, 불법광고물단속 공구구입비에 200만 원, 광고물 재난방재단 지원에 370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캠페인 행사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간판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후 불량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가로 미관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 원하고 시비 2400만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문화동 홍보게시판 정비사업에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게시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사업에 전체사업이 10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에서 2억 4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505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 원씩 15개 마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우수마을 행사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최종 평가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되면 각 마을마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마을만들기 워크샵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만들기에 관건은 어떤 주민 교육이라든지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워크샵을 통해서 마을만들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풍경길 홍보관리에 7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안내물 홍보제작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풍경길 네트워크를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종민동에서 마즈막재 충주댐, 목행동, 세계무술공원, 탄금대, 누암리 고분, 중앙탑 또 고구려비, 장미산성, 목계마을에 이르는 현재 길하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 부분적으로 이정표가 안돼있는 부분이 굉장해 많이 있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달천역 문화공간 조성에 10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9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문화미로벽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마트 옆 옹벽에 지금 세계조정경기 관련해서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 데 다른 내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35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건축위원회는 연 12회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불법건축물단속원 1인에 31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원 2인에 85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5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2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컴퓨터 구입비 3대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봉방도 애향로, 이건 구 충주역에서 현재 충주역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가로환경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95쪽이 되겠습니다. 봉방동 애향로 가로 환경정비 가림막 설치에 1500만 원 하고 지역개발다자인용역, 이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교현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에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태면 옹벽 벽화정비에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태면 옹벽정비사업은 하천변으로 옹벽에 벽과가 설치돼 있는 데 굉장히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교현아파트 클린하우스하고 소태면 옹벽 벽화정비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연구용역비에서 충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에 당초예산에 1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설계하고 입찰차액 남는 535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가꾸기사업에서 785만 8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1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했는 데 마을별로 조금씩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청소용역비를 99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청소를 3회를 할려고 그랬었는 데 2회만 했기 때문에 99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4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대림산에 대몽항쟁길 조성했는 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태면 옹벽 벽화사업에 세출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길이는 2.5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에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현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건 12월 건축위원회 한 번 하고 경관위원회 2회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69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휴일근무 일부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4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건 1차 관아골 주변 정비사업은 1차 8월에 준공했고 지금 2차 사업이 발주가 11월에 됐습니다만, 도 문화재 현상 변경에 따른 심의관계로 공사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착수가 됐는 데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현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도 도에서 4회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옹벽 벽화사업도 겨울공사를 하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조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먼저 들은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352페이지에 청정아파트자문단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운영할려고 그러는 거죠?

예, 처음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 데 이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이건 저희 과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하는 건 위원님들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 때문에, 비리 때문에는 연일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내에 어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회비라든지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아파트 현장에 가서 자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여기도 지금 357페이지 건축위원회 오히려 그런데는 7만 원으로 수당이 돼 있고 이렇게 신설되는 데는 오히려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또 없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건 예산 우리할 때 체크했는 데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구요.

아, 신설되는 건 그렇게, 네. 그리고 353페이지에 있는 도시경관조성해서 나중에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2000만 원 증액돼서 연구개발용역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추가로. 그 연구개발용역이 이거에 관한 사업인건가요, 그죠? 따로 따로 목이 안 돼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들어가서 그런건데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학생들하고 졸업작품할 때 우리 관내에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을 디자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산 설 때 앞서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연구개발용역부터 먼저, 그죠? 이게 돼 놓고 뭐를 개발할 건지 예산이 서야 되는 데 오히려 이렇게 바뀐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죠? 같은 내용인데 연구개발용역이 오히려 나중에 선게 됐잖아요 2000만 원이?

그건 아니구요, 목이 큰 틀에서 도시경관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개발용역도 도시경관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은 거거든요.

네, 255페이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데 1500만 원씩 15개소라고 하는 데 이게 마을단위로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인거죠?

이건 금년에도 우리가 14군데를 했는 데요, 이건 읍면동별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읍면동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군데가 없는 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15개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 해도 했다구요 2013년도에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네요, 비교할 수 없네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대충 어떤걸까요 내용은? 조경이나 이런 건가요?

마을만들기 핵심은 우리가 기존에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포장하고 하수도 이런걸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마을만들기 핵심포인트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마을에 뭘 할 건지, 주민참여에 의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겁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건 같은 거에요, 357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곱하기 10명, 12회 해서 4회 추경에서 3번이 더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걸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자인, 색채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 해 보니까 경관위원회 2건하고 건축위원회가 한 번이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52쪽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청정아파트자문단 운영이 지금 충주만 처음으로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지금 서울은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관리감독 비슷한 게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가지 기능이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 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관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또 관리소측하고 충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뭔고하니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또 회계는 제대로 보는 건지, 물론, 회계감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호사라든지 우리 회계전문가, 건축전문가 또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실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할 건지 이 문제는 우리가 신청을 한 번 받아볼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서 자문을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이 지금 열 분이 9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충주시 아파트 동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문제화 되는 곳만 가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는 곳을 열 분이 다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 분에서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교대로 가서 해주시는 게 되는 건가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다 같이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문하는 거는 가급적 문제가 돼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어떤 비리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비리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 관에서 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게 한다든지 고발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역할을 하는 자문단이네요, 그냥 돈을 주는 자문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까지도 포함되는 자문단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구에서 한 분만 하시면 되는 데 두 분씩 하실 거에요?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올 해는 공동주택에 얼마 배정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대로 8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8억 5000만 원 중에서 공동주택에 배분되는 건데 그런데 20년 넘은 영세아파트도 있고 지금 10년으로 돼 있는 데 이걸 한 20년으로 상향조정해갖고 지금같이 최대 5000으로 돼 있는 데 한 1억 올리고 이럴 수는 없나요?

지금 1억이상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자부담비율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층짜리 영세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있어봤자 방수하기도 바쁘더라구요, 방수도 못하더라구요. 거기에 자부담 들이라고 하니까 당첨이 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에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한데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할 수가 없더라구요.

과장님,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20년 넘은 아파트는 전부 영세민들이거든요. 관리비도 잘 못내는 통에 고장나거나 저기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할 때 오래된 아파트를 위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지금 자부담을 줄일 수는 없어요?

글쎄 그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 되는 데 잘못하면 엊그제도 한 번 말씀을 드린것 같은 데 자부담 비율을.

조건이 20년 넘은 영세아파트로 하면서 그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한 번 차차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구요. 제가 한 번 영세아파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5000만 원을 당첨돼서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좀 보태줄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안된다고 그러잖아.

제가 여기있는 지침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352페이지 맨 위에 좀 보세요. 의원사업비는 말도 없이 이렇게 3000만 원 꼽아줘요. 그러면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차이가 뭐에요?

이건 도에서 내시가 될 때 이런 제목이 정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아주 내시를 그렇게 해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심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왜 도의원꺼는 심사대상이 제외되고 시의원은 왜 심사대상에 들어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제 도의원 지원해 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 주는 건 일단은 지원해 주잖아요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도의원은 되고 시의원은 안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그건 아니에요. 심사에서.

그러면 저희도 당초예산에 이런 걸 넣으면 이렇게 해줘요?

우리가 최초로 할 때 재작년까지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 드렸거든요.

저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의원같이 저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폭넓게 할 수는 없는 가 하고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요.

이게 기분 나쁜게 도의원은 심사대상이 아니고 시의원은 심사대상이 되니까.

항목이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안 같아요?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요, 도의원사업비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거 좀 도의원같이 똑같이 해 주십사 부탁의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일단은 현재대로 추진을 하구요.

아니,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차이가 뭔데 시의원은 심사대상이 되고 도의원은 심사대상이 아닌가를 묻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 똑같은 저긴데 왜 도의원은 괜찮고 시의원은 심사대상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이미 예산과목이 정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것도 정해준 걸 시에서 심사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게 맞죠, 봐 보세요. 이게 도의원사업비는 되고 시의원사업비는 심사대상이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하면 되는 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번에 기획감사과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 그거 말고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추경에 좀 해 드렸거든요 종전에는. 그런데 요게 심사를 하지 않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심사에서 떨어졌는 데도 계속 의원님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지원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총괄예산에 포괄사업비로 정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좀 기분이 나쁜게 도의원사업비는 그냥 아무리 갖다 하라고 해도 이중으로 되고 복합으로 돼도 상관이 없고 시의원은 심사대상이라는 걸 조례로 과장님 좀 만들어 갖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이, 차후에 검토.

이호영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과장님한테 가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끝나야 된다는 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 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도의원사업비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중단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부터 도의원사업비도 똑같이 심사를 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도의원사업비도 어떻게 하는 고 하니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원 됐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건 도의원사업비도 저희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기는요. 딱 도비내시됐다고 다 해주면서 시의원사업비는 하나하나 심사대상으로 올려갖고 다 떨어트리면서 한 두 번 얘기.

여기에 나온 건 이중으로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아직 없어요.

과장님, 조례 좀 아까 인상요인하고 20년 넘은 영세아파트하고는 좀 배려 차원에서 가능한한 바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너무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늦은 시간까지 항상 충주시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80억 7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2400만 원이 감소한 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주로 농지전용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시도비 보조금이 3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40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4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단체 지원에 10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에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지원에 7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인 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농업경영인 남녀연찬교육 지원에 1400만 원,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에 700만 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에 700만 원, 충북명품농산물판촉전 참가지원에 700만 원, 우리농산물지킴이 행사지원에 300만 원, 농촌여성 리더십 교육 행사지원에 300만 원, 농가 주부모임회 전통 장담그기 시연행사에 3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지원은 금년과 같게 편성하였으며 541페이지 하단부분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9000만 원, 농작업 중 상해발생시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1억 1200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억 9700만 원이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금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에 7266만 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 농정신문 구독료에 1086만 원,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교육여비 보상금,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자 보상, 농업경영인들 교육참석여비 보상 등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4000만 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정비는 주덕 퐁동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등 9건에 1억 3300만 원이 증가된 3억 5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만, 세 번째 산척 용암마을 배수로 정비가 54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거와 부기가 같이 돼 있어서 549쪽을 수정예산에서 다시 부기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545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5킬로미터 6억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에 2억 3000만 원, 밭기반정비지구 보수에 7500만 원, 함박골 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1억원, 국공유재산 분할경계측량수수료에 880만 원, 산척 영덕리 용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 개보수사업은 54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금년보다는 1260만 원이 감소한 8억 5440만 원입니다만, 첫 번째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는 1억원은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태 덕은보 정비공사부터 노은 문성3리 배수로 정비까지 총 22건 사업은 그 중에 3건이 앙성 능암마을 둔전보 용수로 개선사업비, 엄정 추동 배수로 정비사업비, 수안보 원통마을 배수로 설치 1000만 원은 이게 댐주변정비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 이 쪽에 수리시설 농업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인부임 55개소에 1341만 9000원, 양수장 및 저수지 준설 및 보수에 72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21개 읍면동에 배정 1억원, 한해시설 장비유지비 300만 원, 한해시설 장비유지비는 금년의 경우에도 한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모두 마지막 추경에 전부 삭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3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13개소에 3억 3300만 원, 저수지 누수조사용역비 33개소에 1억 5100만 원입니다. 저수지 누수조사용역비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노은, 앙성, 금가면에 11억 6100만 원, 54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2000만 원, 재오개 양수장 제초작업인부임 또 재오개 양수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해서 7936만 5000원, 농업용수 시설비에 암반관정 개발, 지하수 영향조사비, 농업용 관정보수, 직동 발티 관정 관로설치, 노은 안락 뒤터골 양수장 교체 및 전기공사, 직동 발티 간이양수장 정비, 엄정 율리 왜미양수장 보수 등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주덕 음동배수로 정비, 노은 신대마을 앞 용배수로 정비, 산척 용암배수로 정비는 앞전에 말씀드린 544페이지에서 6000만 원이 같이 부기가 돼서 이런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서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지정리내 배수로 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부기를 정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개소에 1억 7250만 원,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7억 7100만 원,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은 금년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모두 24건을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1억 6100만 원, 대소원면 정비사업에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추평호권역 정비사업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은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안전한 농촌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관계는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세웠습니다만, 4회 추경에는 실제로 아직 운영이 안돼서 모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씨씨티브이가 내년에도 31개소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에 134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농산물 유통행사에 산척 천등산 고구마 한마당 잔치에 2000만 원,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한마당 잔치에 25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 1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0만 원,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에 1400만 원, 충주복숭아 한마당 잔치 5000만 원은 금년과 같이 증액없이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그 충주사과축제 문화행사 1억 2000만 원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충주우수농수산물 나들이행사에 각종 농산품 직거래 행사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판매점 이벤트행사에 500만 원, 박람회 참여부스 설치 및 임대료에 2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충주 우수농수산물 수도권 나들이행사에 2500만 원,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에 5700만 원, 고속도로 및 수도권 직판행사에 사과, 복숭아 등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농산물홍보용 사진제작 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1130만 원을 계상했으며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홍보지원에 3000만 원, 서울 및 수도권 지역광고에 3억원, 우수농수산품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1400만 원,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농수산품 광고, 청주국제공항에 캐노피광고 32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쇼우셜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에 550만 원,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사업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중간부분 살미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 지원에 2200만 원, 앙성 복숭아 특화사업에 2300만 원 등 67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9590만 원, 우수농산물 유통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인부임 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비로 이건 저희들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데 1억원, 관주작목반 공동선별장 보수에 650만 원, 가야금작목반 집하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에 4500만 원, 금가 쌀작목반 저온저장고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5000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775만 5000원을 계상으며 충북원협 충주사과 수출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 금년에는 1억이었는 데 이건 5000만 원만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5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충주복숭아 공선조직 박스지원에 3500만 원, 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에 3500만 원, 충주 오미자연구회 포장박스 제작지원에 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농수산품 판매점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490만 원, 공공운영비에 750만 원, 시설비에 리모델링으로 3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농사지원 충주사과 포장박스에 5000만 원, 지리적표시제 농가에 충주사과 포장박스에 5000만 원도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쌀가공품 제조공장 지원은 가주동에 있는 대하식품에 2억 1000만 원, 증류수 제조가공공장 지원에 2억 8000만 원 등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16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이건 김치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3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서 검사비 지원에 5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또 561쪽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2쪽 거점산지 유통센타 건립 이자상환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에 원금상환 4억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우리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70억 76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에 6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원 등 84억 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농업인 융자사업에 이차보전에 2억 2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5만 원, 체납자 납부독려 업무추진여비에 100만 원, 예비비에 2000만 원 등 예치금으로 81억 589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85만 원이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85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비에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에 앙성 능암마을 둔전보 용수로 개선사업비, 엄정 추동 배수로 정비사업, 수안보 원통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편성목이 변경돼서 여기에서는 전부 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 소규모사업에 주덕 당우리 배수로 정비, 노은 신효리 용배수로 정비는 도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신니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예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시설비 산척 용암마을 배수로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부기가 중복이 돼서 이걸 용암마을 배수정비를 감하고 대소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증촌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 원씩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앙성 능암마을 둔전보 용수로 개선사업 3700만 원, 엄정 추동 배수로 정비 2500만 원, 수안보 원통마을 배수로 정비는 수리시설 개소사업비에서 변경돼서 편성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에 앙성 저전마을 농로포장에 7000만 원, 교현안림 안심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명품화 사업 비파괴당도선별기는 앙성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삼채 가공 유통시설설치비 3950만 원은 주덕 삼채가공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 6800만 원이 교부되어 이 내용이 충북농특산물판매 홍보관 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 동량면 하곡마을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옹벽설치비 2500만 원, 농로포장 및 정비에 7300만 원, 농업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1억 73만 원이 감 되었고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비가 함악골 사업이 포기됨으로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3495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2쪽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라서 동량면 하곡마을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옹벽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에 동량 장선마을 배수로 정비에 1700만 원, 이건 주민불편 건의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43페이지 하단부분 동량 조동 암반관정 개발하는 게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서 이것을 1200만 원을 감해서 이 사업비에 남았던 집행잔액 500만 원을 보태서 1700만 원을 장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243쪽 재정보전금 동량 배일마을 용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는 1억 2591만 원이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비 재정보조금으로 산척 정암마을 농로포장에 1800만 원, 산척 석문마을 농로포장에 2500만 원, 소태 가정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촌만들기 공공운영비에 씨씨티브이 전기요금하고 전용회선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는 데 아직 전기료라든지 공공운영비가 필요없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모두 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는 예산을 금년도에 1600만 원을 세웠는 데 복숭아축제 때 한 번은 모집을 해서 온 도시소비자들을 했는 데 사과축제 때는 도시소비자 모집이 전부 안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246쪽 충북농특산물판매홍보관 시설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충주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판매홍보관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재정보전지원금이 내려와서 우선 성립전집행으로 지금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비 감은 이건 항아골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47쪽 도비보조 반환금은 2012년도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사업비 집행잔액과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 2011년도 이월됐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집행잔액 2011년도 생활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65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 특별회계 25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40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10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융자사업 이차보전이 1억 9200만 원을 감해서 예산을 3300만 원을 이차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예치금으로 1억 9382만 원을 예치를 해서 총 71억 5900만 원을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동량 배일마을 용수로 정비, 동량 장선마을 배수로 정비, 산척 정암마을 농로포장, 석문마을 농로포장, 다음 페이지 소태 가정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살미 문강 강진 구운골 암반관정사업,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 동량면 하곡마을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용역사업 등 총 8건은 이번 4회 추경에 반영되거나 사업추진기한이 부족돼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봄에 바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계속비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 또 앙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대소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 5건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입니다. 437쪽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또 대소원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건인데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억 3400만 원이 되겠고 대소원면 정비사업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농정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확보 등 노력을 해서 충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래갖고는 질의를 못 하겠으니까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설명을 했는 데 그러면 안 돼지, 그러면 내일 설명 다시 할 거여?

안 오신 분들은 집에서 공부를 했는지 다 점검 했으니까 질의는 내일 해요. 이래갖고는 안 돼요.

질의 뭐.

아이, 많이 나와, 일단 보고가 오래 됐으니까 40분 정도 했으니까 내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