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석문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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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새해 예산을 3일째 심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인 만큼 특히 FTA 대응을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등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찾아내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지역에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인체 친화형 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정보정책과의 CCTV 통합관리시스템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이행계약서 한 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민간보조 지침을 주십시오.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민경·민행,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전체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보조율 같은 것이 나와 있는―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강정군사기지 관련해서 지역갈등 계획들이 들어갔을 텐데 관련해서 반영된 내년 예산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사와 협회 2013년, 2014년 예산편성 내역을 기금과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관광 관련 통계 DB 구축되어 있는 것, 제가 뭐가 구축돼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DB 구축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없습니까? 일곱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5부씩 작성하시고 오후 질의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주 수산물이 안심이 안 돼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서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기 구입 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때문에 현재 수산물 소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사능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8개를 구입해서 조합이나 수산물 가공협회에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도 방사능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산물 가공유통협회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간이측정기 한 대에 250만 원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 대에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격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간이측정기를 갖고 어체 내부까지 함유된 방사능 검출이 가능할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체 내부까지는 측정이 곤란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측정이 가능한 곳이 현재 우리 도에는 제주대학교 한 군데 있고, 인천에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어체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내년도에 도입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체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측정기 하나 갖고는 공기나 표피에 노출된 방사능만 측정할 수 있어서 홍보 효과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내부에 함유된 방사능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마핵종분석기라고 있죠? 제가 인천과 부산 쪽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가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달하는 교통의 섬, 보물섬인데 이런 관광객과 도민들을 위해서 감마핵종분석기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체 내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 구입 예산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간이측정기도 구입해서 현장에서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측정기는 내년도에 구입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전문 측정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루는 전문 분석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분석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겠습니다. 인력문제나 거기에 기기 설치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면서 반드시 내년도에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국가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국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는 제주대학교에 한 대 있고, 부산이나 인천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각각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물론 제주대학교에도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에서 대정까지 산남지역에도 이러한 기기가 한 대 정도는 설치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전문기관, 국가기관이라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행원에 해양과학원 설립되는 거 아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번에 국가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데 앞으로 해양과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거기는 도에서 토지를 무상임대 줘서 국가 기관을 유치했는데, 그곳에 부속시설로 이러한 감마핵종분석기를 비치해서 연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마 2015년도 말 되면 해양과학기술원이 준공될 것입니다. 준공되면 그쪽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어쨌든 간이검사기 갖고는 홍보성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체 내부에 함유된 방사능을 확실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감마핵종분석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제주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해양개발과에 또 하나, 크루즈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에 5억 1,000만 원, 크루즈박람회 등 해서 4억 원, 크루즈 산업 활성화, 크루즈 산업 전문인력 육성, 입항 지원 행사, 이 사업을 전부 해양개발과에서 집행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해양개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문광위에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라든가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일반회계에 1억 원씩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해양수산과와 중복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어느 한 곳에서 사업을 해야지 양쪽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크루즈 관련 사업은 해양수산국의 해양개발과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결국 그쪽에서도 제주관광공사에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에 대응자금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제주관광공사에 위탁 주면서 크루즈 입항할 때 환영도 하고, 종합안내소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관광정책과와 제주관광공사, 해양개발과의 모든 크루즈 관련 사업들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 또한 중복이 안 되도록 같이 상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각 부서에서 협조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의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고충홍위원

도민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또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배터리나 충전기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160대 했습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약 10 대 1의 경쟁률이 있어서, 도민들이 관심도 많고 수요자인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500대 정도 민간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일부 도민들은 알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KCTV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고충홍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전기차 구입비로 67억 원이 계상됐고,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금으로 2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전기차 한 대당 정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도에서 800만 원 해서 총 2,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기차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회사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원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보조받는 금액이 1,500만 원,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게 800만 원, 별도로 충전기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충홍위원

전기차 종류가 세 가지 있죠? 몇 가지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삼성과 기아와…….

고충홍위원

세 가지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국산은 그렇습니다. 레이, SM3…….

고충홍위원

SM3 같은 경우는 사실 2,3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데도 일반 차량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요. 한 400만 원 정도.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대략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고충홍위원

차종에 따라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터리가 문제인데 일반 자동차인 경우 3년 내지 5년 정도 사용하는데, 전기차는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배터리를 7년에서 10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곳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자동차 수명은 어떻게 되죠? 일반 자동차는 10년 정도로 보는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일반 자동차는 엔진으로 됐지만 이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관만 이상이 없다면 배터리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배터리가 문제되는데, 충전시설도 주차면적의 1.5배 정도 있어야 되죠. 배터리를 제대로 충전하려면 그런 설비가 되고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교체할 때 기간이.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보증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니까, 만약 15년을 사용한다면 배터리 교체를 한 번만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충홍위원

배터리 수명 10년까지는 안 가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7년 내지 10년, 삼성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데서…….

고충홍위원

배터리 수명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좋은 점만 할 게 아니고 문제되는 사항들을 소상히 알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만 하더라도 7년이라고 하지만 5～6년 후에 교환하려고 차가 한꺼번에 몰릴 것이란 말이죠. 교환이 잘 안 되면 전부 다 도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전기차 모는 사람들이 배터리 바꿔달라고 대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대리점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회사마다 각각 다…….

고충홍위원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충홍위원

앞서 오충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원전사고로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산지 위판장에서 시식회나 수산물 소비 촉진을 했고, 또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소비 촉진 캠페인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귀포수협이나 한림수협,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도시에 도하고 같이 직접 가서 시식회도 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수산물은 안전성이 있다,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산물 안전기금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안전기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수산물 안전성, 기금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산지 수협이나 가공협회에서 신청을 안 해서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농·어업 육성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수산에는 기금이……. 기금이 없는 데는 해양수산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해양수산국에는 왜 없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도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을 수산 분야에서도 많이 신청해서…….

고충홍위원

독립된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어류수매자금을 특별회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기금을 만들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진흥기금 조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되다 보니까 활용이 안 돼서…….

고충홍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수산에 사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에 어업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수산물 가격 안정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가격 안정은 아니고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님!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업명세서 589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야심 차게 출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 오사카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오사카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4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계획해서 금년도에 4억 원을 했고 내년도에 4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세공과금, 홍보 마케팅, 전시회 참가비용 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진기지로 설치한 일본 오사카의 전시판매장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1년에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일본 현지 법인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현지의 제주무역을 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오사카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출연금으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제주 기업의 일본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려고 설립했고, 현지 판매를 하려면 제주상품이 통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45개 품목이 통관절차를 마쳤고, 오사카 내에 대형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상담을 대행해 주는 역할과, 또 소매 기능을 그 전시판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사카 내에 있는 shop in shop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또 일본 내에서 전시 판매를 할 때 보통 1회당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제주무역에서 가면 2,000만 원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판매액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맞추는 것은, 그런 분석을 향후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구멍가게도 아니고 15억 원 이상 투자해 놓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도약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통관 품목을 해 놓고 시장기반을 갖춰 놔야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당장 가게 문을 열었다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오사카의 전시판매장이 1년 이상…….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국내에서도 1년은 뭐하는데 해외에서, 밑바탕을 깔아가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혈세를 무제한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본부장님, 뭡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갖춰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전시관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염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오사카 교민회라든가 현재 입점된 기업, 관련 공무원과 기관이 수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토론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손익분기점과, 어느 시점에 오사카 전시판매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는 5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5년 되면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게 슈퍼마켓 개념도 아니고 5년이라고 막연한 말씀……. 5년 후에는 어떤 이익을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로 간다고. 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제주무역에서 독자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손익분기점이 예측이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세한 분석 자료에 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적자나면 도민의 혈세인데, 그러면 본부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승하

김승하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김성도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 5년은 무슨 5년입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와야죠. 요즘 장기적인 투자가 그렇게, 시대 흐름이 빠른데 5년이니 10년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길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강승화 국장님,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기금 출연을 보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카지노 매출액은 상당히 증폭되어서 작년에 103억 원인데 금년도 말까지 157억 원으로 54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공항과 부두 이용객 이용률은 어떻게 잡고 있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광객 말씀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통상 90% 대 10%로 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JDC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도에 출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1년에 19억 원 정도 JDC 예산에 편성, 제주도에 출연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농어촌발전기금으로 13억 원이 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가 1,000만 관광시대를 넘어서서 2,000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수입이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결된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광 1,000만 시대는 민간의 경제…….

정식

고정식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앞으로 당겨서…….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되면 내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제 요소가 숙박 위주라든지 렌터카 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경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관광 인프라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제주도내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정작 외국인 면세점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일반 민간 외국인 면세점, 롯데면세점이라든지 신라면세점에 관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단계 제도개선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기금에 해서 제주도의 관광업계를 활성화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날 총리실장님 주재로 한 부처 회의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형평성을 들어서 어제도 계속 반대하던데 총리실에서는 제주도 입장을 많이 이해해서 제주도만이라도 특례를 해 보자, 기획재정부 더 고심해라. 이런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제주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다문화가정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별빛마라톤대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561페이지입니다. 이거 몇 번째 열리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201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1회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올해 한 번 했어요? 올해 한 건뿐이에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올해 예산 얼마를 주셨는데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올해 예산 1,000만 원 요청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서 요청한 금액은요? 거기에서는 얼마나 달라고 해요? 500여 명 참석한다는데 500명 참석해서 대회 치르려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이건 사안을 생각하셔야죠. 과장님께서 전체 도민들을 놓고 볼 때 대회 성격, 대회 효과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죠. 그렇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골프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5억 원입니다. 아셔야 돼요. 계수조정 때 예산 조정된 게, 스포츠에서만 16억 원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런 장애인, 다문화가정, 비장애인 합쳐 500명이 참석하는 마라톤대회를 여는데 1,000만 원이라.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상임위에서 장애인 분야 스포츠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별빛마라톤대회 하는 것 평가도 안 하셨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금년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이런 대회일수록 발전시키고, 다문화와 장애인, 일반 도민이 같이 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예산을 아끼시면 안 돼요. 다른 데 5,0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은 애들 이름입니다. 이게 제주도 작금의 현실이에요. 힘 있는 단체는 예산 많이 가져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이 사실 이빨 딱 깨물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가십시오. 친환경 영농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친환경 영농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세요.

충의

김충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도에서도 IT를 활용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한다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이버 농업인을 키운다든지, 직거래 이런 것들을 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에 관련된 데서 지금도 농업신문을 배달해서 구독료로, 1억 3,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충의

김충의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농업인신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농업기술원은 연구하기도 바쁜데 신문까지 배달하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신문에 농업기술을 수록해서 농가들에게 중앙에서 직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사항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몇 명에게나 배달하세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단체별로 다릅니다마는 보통 단체별로 1,200명, 1,400명, 2,000명, 회원에 따라서 직송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IT를 이용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죠. 종이신문을 그렇게 보내서 얼마나 구독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농업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이것보다 IT쪽이 훨씬 낫다면 그쪽에 예산 투입을 더 하셔야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은 주간지입니다. 농가들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로는 한계가 있는 분량을 주간지에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IT와 사이버를 이용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안전행정부에서도 전국 최우수 사례로 뽑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최우수 사례로, 두 건이 정부3.0에 맞춰서 앞서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상에 따른 서리피해 예방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농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IT쪽으로 활성화시켜서 나가고 있고, 종이신문은 농업인들의 전문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모든 농민들이 원장님을 존경하고 원장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농업기술정보지라든지 농정신문이라든지 여성정보지라든지. 이게 지금 잡힌 예산 중에 거의 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검토하십시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11년 3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몇 년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산지 위판장에 지사님이 직접 참석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식이에요. 이벤트 형식의 대응이 아니고,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전 방사능이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국가기관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수가 나왔다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흐르는 해류도 있고, 그것은 주 해류이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올해 초부터 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소비자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한 단어로 말씀하세요. 왜 폭락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소비자들께서는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방사능 위험 때문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정책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시장의 기능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태석

김태석위원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느냐만 말씀하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동의하면…….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근본적인 초기대응을 안 했다 이것이에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초기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소비자든 파는 상인이든 간에. 그 신뢰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일본산 어패류가 수입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이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초기대응의 실패, 즉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다음 지방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인해서 수산물시장이 지금 붕괴된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초기대응 실패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50개 품목만 수입 금지하다가 나중에는 전면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일본산 전체를 수입 금지했다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물론 그것은 정부정책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지인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동문시장에서 수산물 먹고 하는 이벤트형 뒷북행정이나 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또 지방 차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도시 차원에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시식회나 아니면 캠페인…….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시스템화가 아니죠. 국장님, 제주도 수산물 그런 시스템화가 안 되더라도 제주도 생산물이라면 다 드셨어요, 대도시에서. 무슨 시스템화입니까? “제주도”라는 브랜드만 갖고 가면 다 드셨습니다, 육지분들이.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안 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뒷북행정이지, ‘대도시에 가서 먹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도내에서도 소비촉진 운동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대도시 소비자들이 제주도산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게 뒷북행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산 수산물을 많이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뒷북행정을,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래에 발생할 사고까지 예측해서 대비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3년 연속 최고 관광정책 수립으로 제주도가 되었고, 1,000만 관광객도 도래했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도민과 더불어. 축하드릴 것은 축하드립니다. 도지사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2,000만 관광객 시대 도래를 맞이해야 된다고 했고, 다음에 질적 관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그런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면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정책수단을 가져야 되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 정책수단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게 뭡니까? 예산이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2,000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고 질적 관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1,000만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200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의 증가…….

태석

김태석위원

서론 길게 하지 말고 예산서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에 포함된 것만,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잘못 봤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연속적인 이런 관광 정책사업이, 위원님이 1,000만 관광객이라고 하든가 지사님이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도, 계속적인 연속 사업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키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꼭 2,000만…….

태석

김태석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전반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통계에 관한 DB를 제출해 달라고, 물론 오후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관광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관광통계로 평균 체류기간, 주요시장, 지역, 방문객, 계층 이런 다변화된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제주도는 이런 통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올해 그런 예산서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질적 관광으로 가려면, 관광경제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계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거든요.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뭐가 올랐다, 올랐다 이런 식의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 10개 고등학교에…….

석문

이석문위원

읍·면지역 학교.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읍·면 소재입니다. 읍·면 소재 10개 학교의 통학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25%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어서, 3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과 제가 같이 발의하여 제정됐는데 도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 소재 학교의 농업인 자녀, 농업인 자녀라면 제주시도 포함될 수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홍보를 잘하시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우선 일부 지원하고 금년에도 50%인 6억 원, 내년도에는 1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친환경 쌀 위주로 급식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50%는 어린이 부모,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쌀만큼은 100%, 끼당 3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조례에 의하면 유일하게 빠졌던 어린이집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강경식 의원과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추경에서 3억 원을 마련했고, 올해는 6억 원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전액 쌀만큼은 자부담 없이 가능하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총비용은 24억 원이 되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총비용은 24억 원인데 우선 쌀을 포함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데는 채소류가 들어있어서 300원인데, 어린이집은 총 24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쩌면 조례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24억 원을 언제 마련할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학부모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교사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내년에 12억 원하고 다음 해에는 24억 원 정도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제주도 급식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께서는 옛날 제주시에 있을 때부터, 친환경 급식 관련한 산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는 배경에는, 똑같은 연령대가 유치원에 다니면 친환경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안 되는 차별성과 더불어 조금 더 요구도 있었고, 조례에 근거도 있고. 어떻든 2015년에는 1인당 300원씩 해서 전액 24억 원 정도 반영될 것이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단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급식센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급식센터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한 분이 파견 와 있고 별도 사무실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생산단가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단가를 책정해 줘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총 38개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업체하고 농가가 우선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지역별로 해서 단가도 저렴하고, 농가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우리 도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체제를,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원래 친환경 급식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 두 번째는 농민에 대한 적절한 소득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가 없을 때는 농민 소득보장에 대한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의 역할로 농민의 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 보니까 타 급식센터와 관련한 자료수집으로 100만 원밖에 안 올라 있더라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일반사무비는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정과, 물론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것을 배려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과 경비로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내년에 급식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때 적어도 농민들에게 생산비와 더불어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급식센터에 참여하는 업체는 농가와 계약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배제할 생각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제주도가 친환경의 메카로 발전하는 계기를 이번 급식센터 운영으로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고맙습니다. 급식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혹시 갯녹음 실태와 관련한 조사가 있습니까? 연구결과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갯녹음 조사는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혹시 했는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않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2004년도에 하고 작년도에 추정치로 바위를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했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이 갯녹음 백화현상은 어쩌면 제주도에서 출발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도에서 출발했다기보다도…….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던 사항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세계적인 추세로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 연안환경의…….

석문

이석문위원

기후변화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다양한 원인과 더불어서 제주도가 급격히 확산됐는데, 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조금 더 종합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생태환경보건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통계가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통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역할 분담이 됐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역할분담이 됐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갯녹음 조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럼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배수개선이라든가 하천정비로 인해서 유격으로 유입되는, 비가 왔을 때 유수로 인한 마을어장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동해안 쪽으로 확산되면서,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지역에서 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총괄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1998년도부터 조사가 됐거든요. 지금 15～16년이 지났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종합대책이나 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문제라기보다 국가 연구 기관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사로 된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지역하고의 역할분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위한 나름대로 정책개발이라든지 대책을 위한 예산들, 용역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미흡해 보여서.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관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이원화됐다가 일원화됐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중앙정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급식 얘기는 처음에 꺼낸 것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반 지원하는 것이 일원화 됐는데 어디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맞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식당 1,724원이…….

경찬

강경찬위원

급식관계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려는 것이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원화됐는데, 제가 교육비라고 말 안 하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원화됐다가 일원화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중앙 행정부서가 어디냐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학비지원 관계는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그전에 어린이집 지원은 도청을 통해서 지원됐었고, 도청에서는 중앙 행정부에 있는 여성가족부일 겁니다, 자꾸 이름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원했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영·유아 학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준 게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은 누리과정으로 일원화되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4·5세 아이에 대한 90% 지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만 3세만 내년에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체계가 달라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리과정 지원으로 일원화됐고 금액도 똑같아졌습니다. 한 아이당 22만 원 플러스 7만 원이 나옵니다. 똑같아졌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급식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급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에 150일, 1식 3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법은 뭡니까? 친환경 쌀은 100% 내년부터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게 한 아이 1식당 얼마가 됩니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1식당 60g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1식당 돈으로 얼마냐고요? 친환경 쌀, 급식비를 내년에 100%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1식당 얼마냐고요? 얼마를 계산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식당 300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계산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답변하고 계시네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쌀값만 170원 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쌀값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쌀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쌀만 지원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쌀값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친환경 농산물만 100%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식당 얼마라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70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유치원은 1식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300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300원 플러스 30원, 내년부터는 330원이 지원됩니다. 그 30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소고기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1등급 소고기입니다, 한우!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산 1등급 한우 30원을 더 추가로 할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인 경우는 쌀만 친환경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쌀만 해 주는 것이고, 쌀 이외의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는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제주산 한우 1등급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라에서는 일원화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먹는 것은 차이가 나게 됐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는 1식당 330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1식당 170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 중에 쌀만 해당되는 170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끼당 180원이 차이 나게 됐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60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300원에 빼기하면 130원에 160원이죠. 한 끼당 160원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할 때는,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일시적으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도에서는 자금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겠죠. 그런데 계획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150일×3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 잘못된 것이죠? 세부사업설명서 382쪽을 보면 “150일×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300원짜리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고, 쌀만이 아니고. 그리고 150일이라는 말은, 1년에 어린이집 며칠 지원하는지 거기 계산법에 나왔죠? 어린이집에는 1년에 며칠을 지원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어린이집 급식하는 기간이 264일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64일인데 왜 “150일×300원”으로 계산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한 끼당 170원 쌀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계산은 150일이 아니고…….

경찬

강경찬위원

잘못 계산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150일을 264일로 고치고 1식을 170원으로 고쳐야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게 배부됐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상당히 엉터리인데요. 170원×264일이라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는…….

경찬

강경찬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지원액이…….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일 기준으로 172원입니다. 170원에서 180원입니다. 60

경찬

강경찬위원

172원×264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150일에 300원씩 준다고 했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계산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착오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예산서는 본 위원이 볼 때 300원씩 제대로 주겠다. 그런데 150일치밖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믿지 뭘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170원×264일 계획이라는 거죠, 내년에?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그런 계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5년도에 가서 이 차이를 메우신다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사항이 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 쌀만큼은 100% 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3년 전에 유치원 급식을 전부 무료로 할 때 어린이집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시간을 빨리 당겨서 전액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누리과정으로 싹 넘어갔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다 주게 됐습니다. 거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이따가 오후에 추가적인 사항을…….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추경 정도에는 올려주십시오. 똑같은 시설에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다는 차이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순 한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서 534쪽에 보면 석조여래좌상, 어느 사찰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호누각 시설 설치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4쪽.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명선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사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이거 문화재자료죠, 예? 문화재자료죠? 문화재자료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급 이런 것보다 막 높은 겁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국장님.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찰명, 위원님은 사찰명을 거명하지 않도록…….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원명선원입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원명선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자료잖아요. 문화재자료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문화재자료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재든 문화재 시설이든 자료든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누각들 원래 조성 취지가 실내에 두어서 모든 중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원 취지 아니에요? 누각 설치해야 됩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주시 문화예술과 모 사찰에 5억 원을 문화재자료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바꿔서 도에서 올라옵니다. 작년에는 제주시에서 올라왔어요. 올해는 도 예산서에 편성됐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꼭 도다, 행정시다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 불상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은 내년도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기획업무나 예산 절충, 국비 절충, 문화재 지정,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시설하는 데 관심을 두면 중복되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제주시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이번에는 도에서 올라오고. 안 맞잖아요?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보물입니다. 제121호입니다.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보물 제615호입니다. 밀양 천황사의 석조비로자나불상 보물 제1213호입니다. 이 누각이 다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다른 데는 예산이……. 아침에 급히 자료를 뽑았습니다. 종교예산으로만 2010년도에 2억 8,2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116%가 올랐어요, 전년 대비. 2012년도에 11억 2,85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18억 6,95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3억 7,900만 원이에요. 민선 5기 들어와서 비율로 따지면 종교예산으로만 843%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만입니다. 양 행정시는 내일 제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373개 문화재 중에 21개가 종교단체 문화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지적했는데 도……. 제가 항상 쓰는 말입니다. 간보기 하는 겁니까, 의원들? 예? 이것은 선심성으로 표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답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원옥 위원님, 문화재나 사찰에 이런 예산들을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평상 그렇지 못한 현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1,000만 관광객 관련해서, 사실상 보는 관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찰에서, 꼭 문화재에 대한 보호 누각만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전통…….

원옥

소원옥위원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내년도에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봐 줬으면…….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다른 문화재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사업명세서 534쪽에 보면, 도 지정 유형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가리에 가옥 그리고 여기에 다른 걸, 왜냐하면 도에서나 시에서나 이런 예산을, 고인돌이나 마애명이나 방사탑이라든가 봉수·연대라든가 그 예산 얼마 책정됐습니까? 책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부 책정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원옥

소원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향교 부분에 몇 백만 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교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민경사업 같은 경우는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것을 치적,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데 이쪽에 계속 불어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까겠습니다. 예산을 잘라야 되겠어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국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예, 김진덕 위원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7쪽을 보시면,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이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한 66억 원 드는 사업이네요. 공장 및 가공시설 등 최종적으로 대규모 유통가공시설을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 사업은 갈치 관련해서 생산이나 유통·가공·판매를 일원화하는 사업인데, 갈치 생산어업인하고 유통·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한림에도 올해 8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공되는 사업이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입니다. 이것과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기존의 한림 유통시스템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한림은 생산어업인들이 잡은 갈치를 산지 가공실에서 가공해서 유통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갈치 생산어업인들의 소득 차원과 원활한 조업활동의 도움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의 FPC 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한림에 이런 FPC가 생기면 중소 유통가공어업인들의 유통시장을 수협에서 점유하게 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한림에 이렇게 FPC가 되면, 갈치 같은 어종이 위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신속하게 구입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서, 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에도 여러 가지 시설 보수·보강이나 HACCP시설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물론 유통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자하면서 기존 유통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국가사업 추진방향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갈치 어획하는 시스템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업체들도 이렇게 마케팅하다 보면 제주산 갈치가 많이 소비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R&D 지원, 그리고 산학연이 연구를 해서 갈치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와 문제가 없도록 잘 조율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앞으로 각 수협별로 모두 다 이런 센터를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역전략 식품사업은 이번에 이것 하나만 됩니다. 지금 현재 한림에 있는 갈치 FPC, 그리고 화순에는 고등어 전문 FPC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어종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각 수협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존 업자들과 수협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 분야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협하고 또 기존에 있는 유통가공 업체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형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기존 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서 지사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1,000만을 넘어 2,000만 시대의 개막, 그리고 제주관광의 양적 및 질적 동반성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1,000만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조직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게 잘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1,000만에서 2,000만 준비를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라든가 음식·숙박·버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용태세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관광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2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2개 기관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고, 예산편성의 원칙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광공사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광협회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 중 관광협회로 다시 보내는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협회로 가는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기업·공사의 운영 조례를 보면 공사에서 일단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받고, 그 사업이 협회 쪽에 더 비중을 둔다면 협회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사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국내 마케팅 사업은 사실상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공사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 올해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기금으로 편성한 예산도 있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실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융자사업도 있지만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1,000만 관광객을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카지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일단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특히 내년도 예산 중에 관광협회의 예산이 대거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로 일부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관광협회 예산이 전년대비 60.9%나 증액되고 있습니다. 협회 예산을 내년도 대거 증액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원칙도 없고, 그리고 기금편성 기준도 없다고 보는데 간략히 답변 좀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수용태세가 급선무라고 합니다, 1,000만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러나 협회나 공사는 도와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노력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쪽에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무튼 1,000만 관광객 시대에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각 기관별 상호 간에 중복·경쟁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따른 갈등, 인력 및 예산낭비, 이런 것은 그대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질적 관광으로 갔다고 하는 것에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의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서 간에 중복된 예산들이 있어서 확인해서, 만약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한쪽은 삭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592쪽의 수출진흥관과 778쪽에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인 해양개발과를 참고해 보시면……. 수출진흥진흥관에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항, 부산항 및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해서 3개소에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양 부서에 똑같이 1억 8,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모든 예산이 임차료라든지 상하차료 이러한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는 12월 달에 시작되어서 우리 제주도와 수도권 간에 제주산 농·축산 물류들을 평택항을 통해 공동화시켜서 연간 한 37억 원 정도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제가 지난번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질의했는데, 여기 평택항 종합물류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수출진흥관실에 있는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비 1억 8,000만 원은―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동일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쪽 공동물류센터 운영비는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평택항에 대해서, 수산부서에서 준공이 돼서 수탁업자가 맞춰지면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그 업무는 저쪽으로 넘기고 저희들은……. 이 업무의 본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제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이 소량이고 업체마다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적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인데, 평택항이 준공되면 저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대길

서대길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님, 지금 평택항 그 과정 짤막하게 대답해 보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저희들은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난 11월 18일에 운영 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지난 12월 초부터 시작되어서, 아직도 오픈이 안 된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창고업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금방 될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부서 간에 소통해서, 한쪽으로 해야 모든 물량이 집하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 업무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자세한 사항을 듣기로 하고,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스포츠산업과와 축정과 간의 승마사업 자료를 보면, 스포츠산업과는 551쪽, 555쪽, 559쪽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정과는 752쪽입니다. 이게 같은 사항인데 승마관련 예산이 축정과와 스포츠산업과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정과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제지구력승마대회 5,000만 원, 제주마축제 2,000만 원,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 4,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 관련 승마대회는 스포츠산업과에도 편성되어 있고, 국제지구력승마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승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축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은 주최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어째서 안 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승마대회는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축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주최 측이 다르기 때문에…….

대길

서대길위원

주최 측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내용은 다 승마대회 아닙니까? 국민생활체육전도승마대회, 또 전국종합마술승마대회, 국제지구력승마대회, 재활승마활성화대회.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구력승마대회를 축정과에서 일단 한 번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주최 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축정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사업이…….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주최 측은 달라도 내용이 이러면 한쪽으로 해서 모든 대회를 효과적으로,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막 분산해 버리면 성과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역시 유사한 중복편성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제주도민들께 방송으로 나가는 것인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보면 괜히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라든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18쪽에 장애인예술인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보조율 90%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문화정책과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3,200만 원이 511쪽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정액 1억 8,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서대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혜택을 업그레이드시키느냐 하는…….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인건비와 운영비 쪽으로만 하고 저희 부서는 점자도서관을…….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설명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제주’자가 빠지게 되면 문화정책과에 갔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처럼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하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잘 간파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의 복지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예산도 한쪽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고맙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을 국장님들은 많이 빼앗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승수 국장님, 혹시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아십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 아십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입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3월 달에 일주일동안 있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 엑스포에 일주일동안 5만 명이 옵니다. 관광정책의 수장으로서 관광분야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혹시 계획 세워진 게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창옥

허창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나, 1,000만 시대를 넘어서 2,000만 시대의 개막과 질적 관광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서 간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관련된 기업가들 포함해서 유수 전문가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의 수장으로서 5만 명 이분들한테 전기자동차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제주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한 몇 년 전에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 한 분당 1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단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MICE 쪽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어쨌든 제주를 알리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세계환경보전총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가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광정책의 수장은 신경 써서 어떻게 제주를 알리고 다시 찾아올 제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홍보 분야는 부서하고 해서 제주도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고맙습니다.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사업명세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첫날 우리 전체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비로 녹색자원기반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육성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축정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원래 3년 사업인데 축정과에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사업비를 한꺼번에 신청했다는 겁니다. 아시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대학교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대학교로 이 사업이 똑같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국비 직접 사업 지난번에도 지적한 대로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매칭을 하고, 여기 보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 30%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우리 예산서에 아예 없습니다. 아시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주대학교 교수나 담당자들하고 저희 방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파악해 보니까, 사실 수행하는 제주대학교 산학 쪽에서 좀 소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향후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축정과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축정과에서 2차 추경 때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 하기로, 종결하기로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에도 이미 나왔지만 승마테마 관광상품을 관광객 단 한 사람도 이용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마레이싱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내려 받은 이용자가 100～2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용자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비가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30% 매칭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 버리니까 가는데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안 하겠다고 종결한 겁니다. 종결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뭐 보완해서 2차 추경에 하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진흥관에서는 총괄 계획만 하고 세부사업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축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직접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려 주면 다 거저 받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도에서 정말 필요한지, 이런 사업집행이나 평가가 정확히 나오고 난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지방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그래서 제 우려가 뭐냐 하면 올해 10월 13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대학교에 내려 보내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에 국가직접지원사업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축정과에서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드러난 것이고 언론에서 한 번 더 비판이 가해지고 이래서 회의해서 2차 추경 때 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언론에 이미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2차 추경 때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 국가 직접 사업이 2012년도까지는 도를 거쳐서 가게 됐는데 2013년도부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직접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 도 사업의 필요성만 갖는 게 아니라 사업집행의 평가를 정확히 해서 국가 직접 사업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2차 추경 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2년 동안 사업비를 내려 보냈고 도비도 했는데 성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 되는 게, 말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마무리 좀…….

창옥

허창옥위원

주의해 주시고, 잘 평가해서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관련된 강 본부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관광진흥기금은 어떤 설치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광진흥기금은 그 명칭대로 관광 활성화의 기본 인프라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면 기금조성 재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기금 설치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융자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출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 신축이라든지 할 때 융자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 목적을 갖고 기금이 조성되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민간보조사업이 기금에 편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2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용역서 봤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용역서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기금에 이렇게 꼭 편성해서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실링으로 민간보조 한도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실링 한도액이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민간보조금 목록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민간보조로 실링 한도액 기준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몇 % 써야 된다는 것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은 예산부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심의하면서 하지 법률적으로나 조례로 하는…….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민간보조금을 많이 오버했을 때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쓸 수는 있는데 페널티를 줘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것은 일반 정부예산 편성이고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자율성도 있어서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중앙단위에서 쓰는 기금하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기금예산안에 일반회계와 유사하게 중복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몇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정월대보름축제 같은 것, 서귀포칠십리축제, 성산일출봉축제, 이런 것을 어떻게 기금에서 편성합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물론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고요.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정부 지원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민간보조 한도액 99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것이 843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한도를 오버 안 시키기 위해서 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이라는 목적이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야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죠.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법사항은 아닌데 기금은 기금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기금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들은 관광진흥기금에서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확충시키면서 앞으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고맙습니다. 수출진흥본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업설명서 5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 관련인데, 이미 아시겠지만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TV유휴대역 활용 서비스 사업, 이게 다 국비 매칭 사업이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 총사업비가 178억 원인데,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원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78억 원이 투자돼 가지고 국비 150억 원, 도비 28억 원이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묻는 말은, 지금 기획 중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확정되어 가내시가 된 사업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이 사업은 창의적 전파활용 지구 MOU를 맺으면서 서로 합의가 된 사업인데, 이것은 계획 수립하고 전파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가내시가 안 된 것이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가내시가 아니고 서로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저희들과…….

창옥

허창옥위원

혹시 제주도만 차별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섬이라는 점 때문에, 전파 간섭지역과 청정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이라서 이 환경을 이용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사업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 사업인데 합의된 내용이……. 문서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MOU 맺은 문서 같은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178억 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창옥

허창옥위원

국비가 150억 원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201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에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2014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에서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제주 특구 개념이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섬이라는 지정학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내년 준비 단계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활용에 따른 MOU를 맺고 제주도에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 단계인데, 허 위원님 알다시피 도비 28억 원 속에 1억 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얘기한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국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014년도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잡혀 있는 것이고, TV 유휴대역 활용 서비스 사업도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에는 국비를 150억 원 한다고 하지만 2014년도에 전혀 매칭이 안 됐다 이겁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본 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가 계획 수립, 이런 예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 없이 바로…….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것은 매칭해서 구입하면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 단계로 준비 단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1억 원의 내역이 지구 활성화 사업계획 및 수립을 해야 되고, 제주핵심 산업과 전파 산업의 융·복합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제주 전 지역 전파환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파 기술, R&D에 참여시켜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국비 매칭이 안 되면 조사로 끝난다는 것이네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아니, 저희 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하기로 협약이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MOU 체결된 것, 그리고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150억 원 지원할 것에 대한…….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진행되는 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줘서 설명을 하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면……. 사실 자꾸 국비 매칭이 문제가 되는데, 국비 매칭 안 된 것 제가 자료를 통해서 납득이 안 가면 이것도 어쨌든 들어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원만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맨 처음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박근혜정부 들어가지고 6차 산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2·3차 해서 6차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6차 산업이라고 할 때, 1+2+3은 6입니다. 그런데 1×2×3도 6이에요. 6차 산업이 전자인 것 같습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후자인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후자인 것 같죠. 저도 동의합니다. 제주도가 6차 산업으로 가려면, 1×2×3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2+3은 단순 6인데, 1×2×3이었을 때 하나가 제로가 되면, 1×0×3은 0입니다. 그렇죠? 6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박근혜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식품가공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 중의 하나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수출진흥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왜 김진석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제주도 스타산업, 지역역점산업이 없어 가지고 GRDP라든지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든 2차 산업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되는 것 맞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2차 산업의 중요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서비스 산업이 주이고 그다음에 1차 산업, 그다음에 2차 산업이 4.1%가 돼서 적어도 경제 자력을 위해서는 일정한 2차 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도 그겁니다. 제조업, 제조업 하는데 그 제조업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강화시키자는 것이죠. 즉 제주의 특산 자원을 활용한 2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1,000만 관광객이 내도했을 때 그것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데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산업과가 불행하게도 수출진흥본부에 있어 가지고,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가 수출진흥본부장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가지고 나중에 결론 부분을 직접…….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제가 조금 답변…….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수출진흥본부장님!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도 하셨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식품산업 관련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원인…….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식품산업과는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식품산업이 91억 원이고, 2013년도에 71억 원, 2014년도 46억 원, 반 토막 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서 수출 1조 원 시대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식품산업과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여기에 5대 향토산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출과 연계시키고 또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현재 식품산업이라는 것은 위생 분야와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롭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메리트를 갖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떨어진 것은 향토산업과 이런 데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 예로 콩 사업단이라든지 마무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성장 동력,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책임을 방기하든지,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을 해서 2013년도에 일몰사업이 됐으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위원님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태석

김태석위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왜냐하면 지역전략산업과 향토산업, 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저희들이 전력을 강구하고 있고, 식품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했는데 외식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하게 마씸.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발굴하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들인데, 일몰사업이라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1년도 5월 달에 지사님께서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을 선포하셨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20개, 2013년도에 100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계획에 100개로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5년도에 200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1년도에 2개소이고, 2013년도에 6개소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목표 대비 말할 나위도 없는데, 그리고 양식넙치 생산계획도 2011년도에 2,200t, 2015년도에 4,000t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출입…….

태석

김태석위원

예. 생산계획도. 그런데 그나마 조금씩 단 몇 t이라도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는 1,500t으로, 그 이하는 말 않겠습니다.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수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양식넙치 생산계획.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생산계획은 1년에 2만 4,000t～2만 5,000t 정도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 1만 5,000t. 죄송합니다. 2만 2,000t 하다가 2013년도 9월 현재 1만 5,000t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줄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4만 t으로 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1만 5,000t이면 아주 요연한 실적인데, 왜 1만 5,000t으로 줄어들었을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육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질병과 밀식, 그 두 가지로 봐야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밀식도 포함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질병과 밀식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백신을 맞듯이 양식넙치 백신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대학교의 젊은 모 교수님이―사실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직접 중앙정부를 통해서 약 칠십 몇억 원 국비를 받아왔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7년간 총사업비가 77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억 원씩 주고 도에서 매년마다 1억 원씩 대응자금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주세요. 대응자금 1억 원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것은 1억 원 확정됐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

태석

김태석위원

아, 지금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 1억 원을 요구했지만 재정 형편상 잘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4,0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0만 원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마는 물론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라든지 모든 게 심리거든요. 정부가, 지방정부 관료들이 농어민들한테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느냐에 따라서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백신 개발을 하는 데 칠십 몇억 원을 받아오는데, 그 1억 원도 안 해 주고 4,000만 원만 했다고 하면 양식 어민들의 에너지가 살아나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제가 예산 확보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제대로, 그 에너지가 넘칠 때, 다이나믹할 때 경제활동도 좋아지는 것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 어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버리면 이것은 정부가 할 일도 아니고, 특히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단은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창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초와 어장관리사업이 있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해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 제주 연안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도 가져오고 지방비도 20% 들어갑니다.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어초어장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효과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인 경우에는 1.3%에서 2.3%까지 인공어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도비 예산이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는 것이죠? 사실상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죠? 통보만 하는 것이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인공어초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해중림 조성사업도 도 사업인데 공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해중림 사업은 도가 가지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사업은 공단에서 집행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은 공단에서 집행하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좋은가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저희들도 해양수산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서 해양수산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원 조성에 관한 것은 국가 광역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공단이나 이런 데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 바다이고 제주도민의 생명줄 같은 것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제주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해양수산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에서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동의도 하시고? 그러면 더욱 노력을 해서, 사실상 이것은 중앙에 맡길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지역에 맞게끔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득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특히 해중림 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 생태계가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할 바를 꼭 찾으십시오.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뵀는데, 연구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에만 쓸 돈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43억 원이네요. 거기서 연구원 운영하고 수산자원 관리하는 게 26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연구원에서 연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연안어장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철학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구비만 지방비로 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억 2,400만 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가 과제를 통해서 연구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과제 4개에 응모해서 4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억 9,000만 원 확보해서 지방비 부족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방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민선 5기 도정은 제주바다가 죽든 말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잘 아시다시피 육지가 전체 1.9%면 저희들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 바다가 죽으면 제주도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이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나 이것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이 철학과 동반되는 것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볼까요.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해조류 종묘 2,900만 원, 갯녹음 어장 복원하는 데 2,900만 원,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볼까요. 남방다시마 시험포 하는 데 4,000만 원, 이게 다 연안바다 살리기 일환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국내의 저명한 학자라도 데려다가 제주바다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언제까지나 의원은 떠들고, 박사님이란 연구원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방비 예산 확보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제주 바다 살리는데! 도민 성금이라도 모금해서 할 자세가 돼야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나름대로 어떻든 간에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갯녹음, 아까 시설에 관한 것은 도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마을어장의 갯녹음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갯딲기를 통해 톳 포자를 뿌려서 톳이 자랄 수 있는 시험 연구라든가 남방다시마를 저희들이 전남 해양수산과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다시마 양식기술을 이전 받아서 시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원장님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예산은 안 되고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바다에는 돈을 못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지금 참다랑어 만들겠다고 난리이고 연구하는데, 여기 볼까요. 기술 개발, 종자 생산하는 데 4,05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은 소감을 한번 말씀하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와 의논해서 내년도에 해양수산연구원에 연구사업비 반영을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6억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규사업비는 2건에 7,7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반면에 계속사업이 31개인데 여기에는 총 42억 4,600만 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예산보다는 2억 8,700만 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 사업으로 연구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도와 협의하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1차 산업, 지금 FTA 위원님들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환경도 살려야 되고. 농업 분야, 축산 분야 다 같이 들으세요. 1차 산업의 연구 비중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농민들 죽어간다는데 전체 예산 중에 연구비로 몇 % 쓰고 있습니까? 농업 전체 예산 중에 10%, 27억 원 쓰고 있어요. 축산에 7억 8,000만 원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소, 말, 돼지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투입은 안 하면서 만날 농민 걱정한다, 어민 걱정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반성들 하세요,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또 도민 성금 받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 잘하십시오.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는데,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관계입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잘못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150일×300원” 한 거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끼당 170원으로 했을 때 실지로…….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170원×264일 계산해서 12억 원 한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50일×300원”으로 잘못 쓴 것이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단위를 3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의 속마음은 300원 곱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상 돈이 있으면 전부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에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유치원과 같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차액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부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자랄 수는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친환경 급식을 어린이집에 균형을 맞춰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었다면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예산을 올려 봤습니까,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어린이집 1인당 급식비가,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가 다릅니다. 그런데 1식에는 1,740원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식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0세와 5세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현재 예산으로만 처음부터 짜셨다는 것 아니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어린이집 수용 인원도 5명, 아니 10명 미만이 많습니다. 20명 이하가 거의 30%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인원수 관계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5～6명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급식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학교의 병설유치원도 10명짜리 많이 있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이들 숫자가 적고 많은 것에 급식비 주는 것과 직접 연결시키면 곤란합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이거 길게 말할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예산 300원씩 계상을 못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전체 예산을 볼 때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래서 주문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150일×3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맞는 걸로 하자는 것이죠. 맞는 걸로 하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150일입니다. 맞는 걸로 한다면 150일이 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150일×300원”을 맞는 걸로 해 보자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50%가 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150일×300원”으로 하면 내년 7월까지는 먹을 겁니다, 이걸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나머지 9억 원을 올리면 3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내년 추경에 부서에서 올려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해당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 올리는 것을 이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첫날 이어도의 날 조례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이 확정되어서 발표된 것이 어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저께 오후에 국방부에서 마라도, 홍도,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 확대…….

경찬

강경찬위원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발표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확정안이 발표돼 가지고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주도민으로서는 특히. 이어도의 날 조례를 본 의원과 박규헌 의원이 발의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도의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이어도의 날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고, 도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체험관도 50억 원 들여서 짓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더 촉진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회기 때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인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어도 문화의 발굴이나 보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어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어도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한중 간 EEZ 획정 등 국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외교부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도에서는…….

경찬

강경찬위원

외교는 지금도 그런 의견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금요일 날 외교부에 일단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생길 것 같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설명은 그만 하십시오. 그 정도면 도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일본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은 아세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한 곳도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창원시에서는 대마도의 날도 정했습니다. 지금은 엄연하게 일본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창원시에서 대마도의 날도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루즈 관광객도 거의…….

경찬

강경찬위원

우리나라 정부나 제주도는 외교에 어느 정도 중국을 반영해서, 겁먹어서 언제까지 끌려 다니다가 언제 주권을 발휘할 겁니까? 이어도 포함시키는 것도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미국에서도 약간 동의도 해 주어서 좋은 상황인데, 도에서는 그냥 “우리는 노력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민간축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도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의장님을 찾아가거나 도의원들 찾아가면서 입장설명을 하거나, 나쁜 표현으로 방해공작을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6월에 도의 담당 간부께서 저한테 체험홍보관을 2013년도부터 4년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준 자료는 2015년도부터 하겠다고 됐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이 나쁜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몇달 전에는 금년부터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슬쩍 2년을 물러서서 2015년도부터 하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걸랑 내년 추경 때부터 올려서……. 이어도가 우리 제주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리워하는 뭐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도에서도 계속 반대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례 제정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대했지만 그래도 제정된 거 잘됐다, 나중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에 체험홍보관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상이 되어 있다고 문서는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도홍보체험관은 마라도에 건립을 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마라도 지역에 살레덕항이라고 항구가 있습니다. 소규모 항·포구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유람선이나 선박 접안이 어려워서 우선 이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어도홍보체험관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생각이 바뀝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안전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급한 게 이것이라고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최대한 관심 가지시고, 도민들 따로, 마을민 따로,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따로 하면 안 되죠.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문화정책과의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쪽과 521쪽 참고해서,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18억 6,800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92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심사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조건 이행을 잘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사 이행여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김창열 도립미술관은 이미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적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미술관이 운영됨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미술관이 지어진다면, 김창열 화백이 미술작품 200점을 기증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캐릭터라든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미술관 내에 관광객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200점 영구 확보 보전하기 위해서, 시가로는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긴 하는데, 투융자 심사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행여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안행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수익시설 승인조건이 완공 후에 이러한 유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 정례회 때 받았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 11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동그라미 딱 쳐놨는데 이것은 예산을 언제 편성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아서 예산도 계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차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시차적용까지 따지면……. 당연히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며칠 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인데, 이 예산 세우는 것은 아마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안 했다고 하면…….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미…….

대길

서대길위원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전부 받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 허위보고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92억 원이 나와 있고,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해서 2014년도에 18억 6,800만 원, 2015년도에 24억 2,900만 원, 2016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해서 52억 9,700만 원이 총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착오 나는 게 뭡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2억 원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조금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오면서 당초 계획이 이렇게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실 92억 원하고 52억 원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설명서에는 92억 원 해 놓으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100억 원 가까운 사업예산으로 보게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제주도에 도립미술관도 있고 현대미술관도 있는데 다시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10억 8,000만 원 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창열 화백은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다른 미술관도 있지만 현재 저지에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술관의 접근성을 위해서 제주시에 지어도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쪽 저지의 미술인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주변을 관광벨트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있고. 또 기증하는 화백님이 현장을 보면서 그쪽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해 보시고,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도 해 봐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미술관도 BTL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2쪽을 보면 BTL 사업을 포함했을 때 지방채 규모가 1조 4,0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제가 타 지역 미술관 현황을 잠깐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도 4군데로 나누어서 연구 중심 미술관 하면 과천관,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미술관은 서울관, 덕수궁관, 청주관. 또 서울시립미술관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제주도에도 뭔가 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0점 해서 200억 원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가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저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 행사할 때마다 자주 가 봅니다마는 2007년도에 개관해서 1년에 10회 가까이 기획전시도 해서 3년간 12만 명이 들어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1년에 4만 명씩 해서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 이면에…….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사실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전국에서 보니까 다섯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상당히 확보해서 하는데 여기에 시설되는 것도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쉼터 역할이라든지, 관광객 1,000만 명 해서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여기 미술관에도 4만 명 이상 오지만 사실 그 주변에 쉼터시설 하나 없습니다. 또 도로확장 부분도……. 그래서 관장님 통해서 저도 이번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게 삭감됐습니다.”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은, 확장 안 하고 집만 짓겠다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과연 드나드는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도 일부 반영된 것을 보면 운영비로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정책자문 참석 수당, 다큐영상 제작, 행사실비 보상금, 전문가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이러한 것들은, 개관도 되지 않고 개관시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굳이 내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업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다큐영상 제작이라든가 건립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 기증 작품을 운반하기 위한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꼭 지은 다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대길

서대길위원

옮겨 놓으면 어디로 갔다 놓을 겁니까? 집도 안 지었는데.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장고를 먼저 지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장고 지어서 작품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은 다음에 예산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먼저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4만 명 이상 5만 명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쉼터 같은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쪽 올렛길 해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지역 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내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사카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오전에 김성도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수출 담당하는 허법률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수출진흥관 허법률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15억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총 15억 원이 투입되는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오전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고, 실무자인 허법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중·장기적인 손익분기점이 나오려면 5년이 걸린다,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진흥관님 생각도 그러신지요?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오사카 전시판매장에 내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4억 원입니다. 4억 원 중에 상임위 때 일부 삭감 조정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사카 전시판매장이 물론 판매수익을 내서 자립을 빨리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전진기지로서 우리 상품들을 일본 내에 유통시키는 창구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판매장을 교민들이 활성화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립목표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오사카 전시판매장 건물의 무상임대 기간이 5년입니다. 2016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제주무역에서도 언제까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조금씩 수입을 확대해서 자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주문이고 제주무역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진흥관님, 지금 1년이 더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지난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매출실적만…….

승하

김승하위원

과장님, 묻는 요지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묻는 요지에 대해서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판매장에서 직접적인 매출은 얼마 안 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사카 전시판매장 내에서만 판매한 매출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46만 7,000엔 정도를 팔았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올 10월 말까지 정리된 게 얼마입니까?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9월 말까지 저희들…….

승하

김승하위원

예, 9월 말.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780만 엔, 약 800만 엔 정도 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4～5년이라는 종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긴 세월을, 과연 어떤 부분에 적자가 나면서…….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적자라는 부분은…….

승하

김승하위원

이익을 못 내면 유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4～5년 후에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초기에는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2개월 됐는데 스스로 자립할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차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당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는 것을 적자라고 보시면 저희들 더 할 말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좀 있으면 건물임대료가 다시…….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2016년도까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그 시점까지 자립시키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진흥관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익을 못 냈을 때는 진흥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만큼 저도 절실하고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꼭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믿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수출진흥관

감사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오전에 질의했던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혹시 면세점 매출현황 갖고 계십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매출상황은 롯데·신라면세점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3,335억 원,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제주도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기업의 사회기여는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인 고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금 내는 것하고.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도에는 신라면세점이 제주도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 합쳐서 고용이 1,000명으로 가장 기여를 했고, 위원님께서는 실제 기부금을 얼마 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라면세점은 작년, 금년 1억 5,000만 원, 롯데면세점은 금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도에 신라면세점이 5,800만 원, 2013년에 8,500만 원으로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신라면세점이 제주도에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 환경 등 주변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면세점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거의 전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면세점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고 관세청하고 기획재정부…….

승하

김승하위원

물론 당연합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우리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불편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신라면세점은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5년간 30억 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소상공인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전용매장을 신라면세점에 넣어서, 제주상품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기업이 제주도내에서의 기여는 전무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신라면세점의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들이 지역사회에 이슈가 됐고 현재도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도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대기업의 습성상 계속해서 확장 위주로 가고 도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대기업이 제주도에 많이 와야 된다는 개인적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와야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대학생들이 서울로 안 가기 때문에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지향점이라서 더 환영해야 되는데, 다만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되겠죠.

승하

김승하위원

막연하게 해소입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지도해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를 꾸준히, 도에서 할 수 있는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버스 증차에 따른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이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도정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교통단속을 부단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대기업들이 아무튼 제주에서 사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제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누가…….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관광진흥기금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편의시설 보수비 해서 1억 원. 외국사찰 지정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가기관인 문화관광부에서 템플스테이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모 사찰의 음식체험 리모델링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기금에서 이 사업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 제한해서,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원칙에는 우리가 전혀…….

승하

김승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에 따른 지원은 분명히 문광부에서 전국 공통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고 기금에도 편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번에 관광진흥기금이 기대 이상의 관광객들이 와서 카지노납부금이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수요라든지 국민행복 차원에서 융·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으로 종교에 지원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위배된 것은 없음을 우리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도민에게 혜택보다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관광진흥기금은 큰 틀에서 관광인프라와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광상품의 특화·육성 이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지역 환원은 전무합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면세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하

김승하위원

예.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역 환원문제는 행정에서 강압할 수 없습니다. 사회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언론이라든지 지역에서 환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특히 롯데만 해도 금년에 전혀 없다가 1억 5,000만 원을 했듯이 앞으로 확대…….

승하

김승하위원

롯데의 1억 5,000만 원도 지역의 환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민이 듣기에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행정에서 100억 원 내 놓으라 1,000억 원 내 놓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회기여는 분명히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내고 하는 것이 큰 기여고, 기부금 내는 것은 간접적인 요인인데 이것은 사회분위기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일정 매출액이 있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부르짖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잇속은 대기업이 챙겨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저랑 토론 좀 같이 하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0만 관광객 대비해서, 그러면 1,000만 시대의 준비예산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산이 있으면 펼쳐보라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내년도 관광 관련 예산이 24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수용태세 분야, 산업 분야, 마케팅 분야로 나누어서, 2,000만을 대비한 예산이라고 부기는 안 했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1,000만 대비 예산이라고 합시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게 정책방향을 세워서 집행이 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용태세 예산이 있고 통계관련 조사 예산도 있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방문객 실태조사로 해서 방문객들의 추이, 그다음에 행태나 이런 부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개별 관광객 해외시장 다변화 예산…….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다변화 예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 분야도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제 나름대로 살펴본 1,000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예산인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안 보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8억 5,0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7억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제주관광객 실태조사도 1억 2,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관광경쟁력 강화사업도 2억 원인데 대폭 50%, 1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해외 신규시장 개척사업도 2억 원, 이것은 동일이고. 다음 관광홍보사무실 사업도 2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보다도, 1,000만 이전보다도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내년도는 1,000만 하고, 외국인 200만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해로 잡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까 기금 쪽에 민경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관광업체에서의 수용태세 부분에 내년도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농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바쁘게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쉬어가는 게 뭡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우리가 숫자로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는 내실도 다져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제는 질적으로 관광객을 맞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객은 2005년도에 비해서 더블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GRDP 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2011년도에 GRDP 총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11조 5,000억 원.

태석

김태석위원

11조 2,000억 원인데 관광 분야만 2조 5,000억 원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5년도에 관광 분야 GRDP가 23.7%인데 2011년도에는 22.5%입니다. 아까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진짜 뿌리산업이 아니고 밖으로 송출되어 나가는 자본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이 이렇게 대규모로 갈 게 아니고―66층·65층, 몇십만 평·몇백만 평 할 게 아니고―소규모로 가는 게 지역에 이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숫자놀음은 그만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표상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칠게, 아주 큰 통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자료는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와이 예인데, 하와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용역한 제주발전연구원 관광통계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용역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2010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내년도의 방문객 실태조사 같은 게 저기에서 파생되어서 오히려 기존의 것보다도 더 업데이트된 조사가 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광객 만족도 조사보고서 하와이 것만 한번 볼래요? 관광객 만족도 조사보고서 제주도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빈칸이에요. 그런데 하와이 관광객 만족도 조사보고서에는 추세, 목적지별 만족도, 추천의도, 활동참가, 여행계획 이런 것도 통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DB가 구축된 상태에서 관광정책이 나와야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위원님, 그 만족도 조사는 도가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위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5개 지표 중에 11개 지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하와이는 왜 그랬을까요? 왜 하와이는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안 하고 하와이 자체적으로 했을까요?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주 단위로…….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방문객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와이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님이 그러한 비전을 제시 안 했다면 저도 이런 공부를 안 했을 것이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하와이는 오래된 거 아닙니까? 평균체류기간, 주 시장, 내국인·외국인별 여행경비, 1인당 경비까지도 나와요. 평균 체류일수, 숙박형태, 여행목적, 이런 모든 게 세분화돼서 디테일하게 나와서 통계가 됐을 때 이 DB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것도 내년 1월 달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것도 할 것이지만 올해 것도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한 게 이 책 한 권이에요. 이것으로 갈음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디 자료입니까? “여행업계 현황, 무슨 현황, 현황” 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하면 제주도가 관광 일번지가 아니죠.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제주도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이 과연 지역경제에 효과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 이거예요. 어떤 대규모 관광개발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그 개발이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량화, 지수화시키자 이거예요, 각 부문별로. 그것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역경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광객 규모하고 관광사업장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일일이 100%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용역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에 제가 제안한 하와이형 통계, 이것을 같이 추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외국사례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다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충홍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경상보조들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공모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 문화정책이 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많이…….

고충홍위원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와 비슷한 것이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사업도 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에 예산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충홍위원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관광자료집 제작. 또 언론홍보비도 도와 관광공사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공사가 설립된 지도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역할분담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사업의 집중도나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사나 협회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홍보,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예를 들면 마케팅사업도 협회인 경우에는 국내, 국외인 경우에는 관광공사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다 했습니다.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조례에 상정하고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홍보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열 군데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 열 군데가 다 중국하고 일본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만도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대만까지 해서 열 군데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대만을 중국에 포함시켰네요? 그런가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별도로.

고충홍위원

아, 별도로. 그러면 중국 다섯 군데, 대만 한 군데네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충홍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남아 지역.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 부분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말레이시아라든가 앞으로…….

고충홍위원

지난번에도 말레이시아에 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 관광공사하고 중앙의 한국관광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고충홍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공사 건물 내에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고충홍위원

내년도 되면 또 꼭…….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꼭 홍보사무소를 설치해서…….

고충홍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중환

이중환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이중환입니다.

고충홍위원

잘 안 보입니다마는 앉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이 전국체전 마지막 예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꼭 반영해야 될 사항, 또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 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전국체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체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제 욕심으로는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업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치르는 데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반영돼서 성공적인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

성공적으로 체전이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윤엄석 관장님.

엄석

윤엄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고충홍위원

얼굴도 볼 겸 잠깐 발언대로…….

엄석

윤엄석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윤엄석입니다.

고충홍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입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료 관람객과 유료 관람객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석

윤엄석민속자연사박물관장

비율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올해는 무료 관람객이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고충홍위원

몇 대 몇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석

윤엄석민속자연사박물관장

몇 대 몇 비율로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입장료가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엄석

윤엄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입장료 수입 관계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공립은 무료로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인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립 박물관과 비교해서 조금 낮긴 합니다마는 국가 정책 때문에 더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정도고요. 올해·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수입이 조금 증가되는 편으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

고충홍위원

예. 입장료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엄석

윤엄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진기욱 소장님! 한라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출장 중에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여기 출장이라고 쓰셔야 실수를 안 하죠.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대신 보호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한라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한라산 돈내코 지역이 언제 개방되었죠?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

춘광

윤춘광위원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2011년.

춘광

윤춘광위원

예. 2011년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탐방로가 열리기 전에 남벽까지 해서 정상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민들이 돈내코가 개방되기를 정말로 원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돈내코를 다시 개방하는 데 대해 거기 지역 시민들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아오름까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상까지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그리고 남벽이 너무 위험해요.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위험해서 거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든 정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한라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눠서 한라산이 안 아프게 만들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보호관리과장 고인권입니다. 지금 입장료 문제라든가 자연해설사, 그런 것들을 보전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입장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특별자치도로 해서 입장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내코를 어떻게 정상으로 연결시키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방아오름에 지금 대피소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거기서 동북 쪽으로 데크시설을 하면 성판악 1800고지로 올라오는 데에 얼마든지 연결이 됩니다. 생태계 안 망가뜨리고요. 요즘은 장비도 너무 좋고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짝 누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죠?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눈향나무.

춘광

윤춘광위원

예, 눈향나무. 환경부에서는 눈향나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예. 용역 주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용역을 토대로 환경부를 설득하고……. 눈향나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데크시설을 하는 데에.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영실로 올라가는 데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걸립니다. 거기에서 정상까지 멀지 않아요. 어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까지 멀지 않아요. 내려갈 때 성판악으로 내려가든 관음사 코스로 내려가든 돈내코 코스로 내려가든 사방이 뻥 뚫리는 겁니다, 데크시설을 해서 1800고지만 연결시키면. 그러면 관광객이든 산악인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한라산 동서남북이 다 터지는 것이에요. 남벽만 안 건드는 것이죠, 위험지구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입장료 문제라든가 돈내코 개방 문제라든가 전부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광

윤춘광위원

됐습니다. 진기욱 소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진기욱 소장님이 한라산국립공원소장으로 갔으니까 소장으로 있을 때, 임기 내에 돈내코 1800고지를 성판악 1800고지와 연결시키면 서귀포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꼭 전해 주세요.

인권

고인권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세요. 아, 답답하네. 지리산이고 설악산이고 정상까지 데크시설이 안 된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좋은 것을 제시해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존경하는 수출진흥본부 김성도 본부장님!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 취임하신 후 일본하고 중국 몇 번 갔다 왔어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전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각각 3～4회 갔다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3～4회!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관으로 2년을 했고, 수출진흥본부장으로 8월에 취임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한 2년 6개월인가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열 번을 가도 시원치 않은데 3～4회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각각 3～4회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러니 자꾸 욕을 먹잖아요. 본부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어차피 일본하고 중국시장을 노려서 수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 상품을. 그렇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일에 아주 올인 하셔야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해소를 하려고 현장행정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상품이 좋아야 팔릴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 전체 상품을 확인합니까? 신청한 사람만 확인하시죠? 제주도에 정말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바이어가 오든 수출상담회를 하든 저희는 항시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바이어가 왔을 때는 현지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싼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값비싼 상품……. 중국 부자시장이 얼마인데요. 일본 부자시장이 얼마나 넓고요. 부자를 노리는 상품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말씀드린다면, 우리 제주도의 검은 돌로 도자기를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화산석으로 도자기 만드는 거 아세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모르시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신청도 안 하고, 또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제주도 화산석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명인입니다. 여기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에 와서 제주에 미쳐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제주도 화산석이 좋아서 상품을 만들고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십시오.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을 비싼 시장에 가서 바이어들도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제주도 수출, 우 도정에서 약속한 것이 지켜질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주도의 물류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것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담당관보다 수출진흥본부장이 훨씬 값어치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오전에 갯녹음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갯녹음하고 백화현상이 같은 말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같이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갯녹음 하면 마치 뭔가 녹색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요. 백화현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바다 연안에 있는 해조류가 없어지면서 바닷돌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산으로 치면 벌거숭이산이 되는 것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벌거숭이산이 되는데, 바다에도 산처럼 숲이 형성되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갯녹음 발생면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004년도에 조사된 것을 보면, 마을어장 전체면적은 1만 4,431㏊입니다. 이 중에 4,541㏊에 갯녹음어장이 발생되었는데 면적비율로 보면 31.4%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2010년도, 2011년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5,775㏊가 발생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암반면적 1만 9,379㏊를 조사해 보니까 5,775㏊의 갯녹음어장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29.8%가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국적인 상황하고는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전국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갯녹음어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부터 해서 동해안 쪽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동해안 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문제는, 제주도인 경우 거의 20% 이상 황폐화되었다는 얘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전체가 아니고, 마을어장 같으면 31.4%, 암반면적으로 따질 때는 29.8%가…….

석문

이석문위원

만약 이걸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재선충인 경우에는 눈에 보여서 공론화되고, “재난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바다환경에 재난상황 아닌가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갯녹음어장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마을어장에 투석사업을 한다든지 해중림 조성, 바다숲 조성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에 내년에 8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인공적인 구조물에 모자반이나 감태 등 해조류를 이식해서 바다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늘 해 왔던 일이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재선충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해도 결국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야만이 체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갯녹음 현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 봤을 때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잊혀지고. 30% 이상 백화현상이 일어났다면 사실은 이것도 해양환경의 재난상황이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연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2억 원인데 왜 올해는 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에 2억 원을 가지고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과정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화현상이 30% 되고 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즉,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2억 원을 가지고 네 군데 마을어장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2억 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눈에 잘 안 띄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 가까이 마을 어장에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사막화 현상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사막이 되어 버렸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꼭 국가 단위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국비를 따다가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백화현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연안바다 목장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연안바다 목장사업을 두 군데에 유치했습니다. 제주시 관내 동쪽과 서쪽에 했는데, 이 연안바다 목장사업으로 투석사업이나 해중림 조성사업을 해서 갯녹음어장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군데였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행히 두 군데 연안바다 목장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나온 것이 아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도 있고, 바다의 조식생물, 그러니까 해조류를 갉아먹는 생물에 의해서 해조류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육지 같은 데는 하천 오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딱히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한 마을어장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가 사막화현상, 백화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잘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즉, 바다환경과 관련된 제주도정의 시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53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69쪽이고요.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문화재청이나 전국적으로 목조문화재와 관련해서 방재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때는 CCTV 종합관제실로 CCTV를 연결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청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경비 인력사업비와 재난방재시스템 이런 사업들이 2009년도부터 관덕정이라든가 삼성혈, 목관아 이러한 목조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떤 내용들이 구축되어 있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안전경비 인력사업비와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소방경보장치에서 열 감지, 연기 감지가 되면 바로 119로 연결되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CCTV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화재예방이 됩니까, CCTV를 하면?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난방지도…….

석문

이석문위원

도난방지.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지가 됩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센서에 의해서 체계가…….

석문

이석문위원

센서에 의해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119에 연결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CCTV는 24시간 감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만약 성읍민속마을이라고 하면 성읍민속마을을 관리하는…….

석문

이석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을 봐 주십시오. 산출내역에 보면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방재시스템 관제실을 운영하는데 경력이라든가 자격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석문

이석문위원

중급 기술자는 뭘 하는 분들입니까? 관제실인데, 예를 들어 목조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방재시스템 관제실 운영입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석문

이석문위원

열이 감지되거나 연기가 나면 바로 119로 연결돼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재시스템 관제실에 이런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게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성읍민속마을에 종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목조문화재 전체가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119도 가고 담당공무원도…….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요. 자동적으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화재가 나면 일단 열하고 연기일 텐데―119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출동하게 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다음 영상과 관련해서 CCTV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작성된 것이죠?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기술자들이 전부 분담별로 있습니다. CCTV나 다른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시스템 관리·운영비입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시스템 관리·운영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24시간 시스템은 어디에서 감시하는 겁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성읍민속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몇 명이요?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세 사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세 사람이 24시간 가능합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결산 때는 이걸 CCTV 종합관제실로 연결시키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문화재청하고 전부 연결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문화재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문화재청 통제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다 연결돼서 화재가 나면 전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월드컵경기장과 CCTV 종합관제실과의 연결은 어떻습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난번 결산 때는 이 부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은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비라고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업체에 가는 거 아닌가요?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은 업체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원이 나와서,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하려면, 월드컵경기장 CCTV를 지난번 결산 때 약속을 했으면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그것이 전부 연결돼서 통제실에서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문화재들을.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열이나 연기는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CCTV일 텐데, 보통은 24시간 감시체계인데, 결산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시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CCTV 종합관제실로 연결시키겠다고 해 놓고는 갑자기 방재시스템 관제실 운영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성읍민속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업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업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전부 다……. 지금 현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도에서요?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업체에 맡겨서 전부…….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스템 공공요금으로 5,0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관제실 운영이라고 1억 원을 계상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왜 갑자기 1억 원이 불어났는지?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38개소를 운영하려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그 시스템을 운영도 하고 점검도 하고…….

석문

이석문위원

모든 초등학교의 CCTV도 월드컵경기장에 연결되어 있고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CCTV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CCTV 관리인력이지 다른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들어가십시오. 어떻든 지난 결산 때 월드컵경기장 내의 CCTV 종합관제실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1억 원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광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에 보면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이라고 4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대충 찾아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번 예산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내년도까지 해서 다 마무리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누계로 12억 8,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니까 천연염색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느 단체로 지급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대학교에 천연염색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대학교에 나가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제주대학교 교수님을 원장으로 해서 사단법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이…….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 나가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방비 전체를 민경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단체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공모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을 하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장님,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쪽은 잘 아시겠는데, 지금 현재 1차 산업도 매칭해서 다 나가는데 대부분이 6 대 4 비율입니다. 민자든지 뭔지 농업기술원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3 대 7로 나갑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노인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쪽에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부담 없이 정액으로 나간다는 것이 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민경으로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사업이 선정되니까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별로 분명히 다른데, 제주대학교 어느 쪽에 나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해서 나가면서 자부담 전혀 없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액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부분에도 자부담 없이 나가는 사업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도 자부담 없이 도비하고 국비로 나갑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어야 그만큼 거기에 애착도 있고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자부담 하나 없이 국비나 지방비로만 주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연구하는 기관에 주는 것 같은데 자부담도 좀 하면서……. 천연염색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여기 나타난 대로 상당히 뜨는 일 아닙니까? 여기도 여러 군데 사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류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매칭을 안 하고 자부담 없이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반드시 짚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율 설정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매칭 없이 그대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국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오전 시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종교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다가 재차 질의를 해 봐도 그렇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교예산 지원현황 자료를, 종교별로 지급된 내역을 구분해서 3년간 지원됐던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 자료 온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2억 8,216만 원의 지출예산을 종교예산으로 증액해서 했는데 2011년도에는 3억 2,900만 원, 2012년도에는 11억 2,800만 원, 2013년도에는 18억 6,900만 원, 내년 예산에는 23억 7,900만 원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데 과연 이게 어느 부분에, 얼마나 적재적소에 지출되는 것인지. 종교예산이라고 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포함된 것 같지만 예산편성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는 내일까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오늘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임상필 과장님!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어제까지 제주도 외에 상품용 감귤 출하한 게 몇 t이죠?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전체적으로 처리량은 22만 8,000t 정도 출하 처리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상품용 감귤을 말하는 겁니다.

상필

임상필감귤특작과장

상품용은 14만 6,349t 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는 자료가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어서 아는데 정확하게 15만 137t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자료를 쭉 보내주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가? 11월 17일부터 쭉 자료가 와서 어제까지 봤는데, 한 20일 남짓 되었는데 전날 보고한 것하고 오늘 보고한 것하고 오차 나는 게, 10일에 걸쳐서 보면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45t, 두 번째로 30t, 다음 19t 이렇게 돼서 전날 보고된 자료하고 오늘 자료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경매시간이 끝나서 평균가격하고 최고가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보로 나오는 것은 전 시도 출하사항을 집계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보고했을 때 전날 온 것과 2～3t씩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루에 45t, 30t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침에 위원님들께 홍보자료로 나가는 것은 가락동 시장 위주로 출하물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거의 12시에서 1시 사이가 돼야, 사전에 가격동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제가 뭘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격동향은 괜찮은데 전날 상품 출하해서 여기 입력되는 것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출하 몇 t, 일요일 출하 몇 t 했는데 오늘 오면 전날 것을 다시 보고합니다. 그게 항상 틀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집계해서, 이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는 것인데 제가 날짜를 말하면, 11월 23일 날이 토요일인데 3,930t 출하되었다고 했는데 다음날 와서 마이너스 45t으로 됐다가 어떤 때는 플러스되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게끔 집계를 해서 보고하시든지, 관심을 두어야죠. 그냥 대충 오늘 오는 것하고 다음날 것이 틀리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 이상이 다 틀립니다. 많게는 45t, 20t, 30t 이렇게 계속 틀리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두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포츠 예산을 꼼꼼하게 잘 보셨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예결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제기를 한 것이 해소가 거의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조율이 정액, 70%, 50%로 나눠졌죠?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정액은 어떤 것인지. 정액이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정액은 국제스포츠교류사업, 생활체육…….

경찬

강경찬위원

정액이라는 의미가 뭐죠? 정액 지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100% 지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떤 대회에 정액을 준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정액, 70%, 50%…….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정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100%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찬

강경찬위원

요구한 것을 100% 주는 게 정액입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게 아니고, 자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이 정액입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확실합니까?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금방 나타날 것인데, 제가 도저히 정액이라는 말과 70%, 50%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70%는 총요구액의 70%를 준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70% 해서 30%는 자부담이란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문서가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부터 지적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개념과 70%, 50%라는 개념이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서 548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을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두 개 다 있죠? 그리고 예산편성운영지침도 있고, 보조금통합관리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여기 보면 정액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예산서와 설명서 보고 계십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320쪽 보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사업은 몇 % 보조율인지 혹시 아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

경찬

강경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 보조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인데 도에서는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의 의미가 뭡니까? 다음 321쪽을 보십시오. 제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정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거기가 정액입니다. 예산서에 정액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정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이 설명서에는 정액이니 70%니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은 정액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이고 도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정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액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퍼센트로 나누면 1.2%입니다. 총사업의 1.2%를 주면서 정액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문서를 만들면 적어도 국장님까지 볼 텐데, 실무자로부터 올라가면 다섯 층은 볼 텐데 똑똑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32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정액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 1,500만 원인데 도에서는 1,500만 원 지원했어요. 이것은 제가 나눠 보니까 1.8%입니다. 왜 이렇게 정액과 70%, 50%를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놓았죠? 325쪽은 정액인데 8%만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은 70%라고 했는데 50%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정확하게 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액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정액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강경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개념 정립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은 맞춰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총사업비에서 비율을 따지면 이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달라고요. 정액이 뭡니까? 그것을 처음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부설명서에서 나온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정액으로 봐서 우리가 1,000만 원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뒷장에도 보면…….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320쪽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설명서 320쪽입니까?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설명서 320쪽이요?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320쪽은 정액이 아니고 70%입니다. 또 다리를 잘못 짚으셨네요. 이것은 70%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눠 보면. 1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정액, 70%, 50%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퍼센트로 정해야지, 이거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10% 주고 정액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70% 주고 정액이라고 하고, 50% 주고 70%라고 하고, 20% 주고 50%라고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다른 할 말이 많은데, 지원기준 자체가 정말 엉망입니다.

승수

강승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닌가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입니다. 지금 국내 스포츠대회 보조금 지원기준은, 여기에 정액, 70%, 50%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골프대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제대회인 경우에 3,000만 원, 전국대회에서 프로대회는 1,500만 원,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골프대회는 별도로 기준이…….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골프대회, 축구대회를 구분해서 설명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액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지원했을 때 정액이냐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대회를 개최하려는 분들이, 1억 원이 총사업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2,000만 원이라든지 얼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전액 주었을 때는 정액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평가해서 준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1억 원을 요구했는데…….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정액, 70%, 50%는 일반 스포츠대회에 한정된 것이고, 골프대회에 관해서는 국제대회 3,000만 원, 전국 프로대회 1,500만 원,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 1,0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금액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골프대회에 한해서만.

경찬

강경찬위원

골프대회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국제대회 3,000만 원, 전국 프로대회 1,500만 원…….

경찬

강경찬위원

골프대회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5,000만 원만 가져도 되는 데도 있고, 축구경기 대회는…….

경찬

강경찬위원

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에 1억 9,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주)에쓰-오일에 2,000만 원은 뭐고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지원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지원 말아야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보다도 각종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얘기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0억 원이 드는데 1,000만 원 주는 것은, 당신네대로 하라고 해야지 1,000만 원 주어서 정액 지원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프에 관해서는 정액 지원은 아닙니다. 골프는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골프대회에 다 정액이라고 써 있는데 정액 지원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에 정액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아까 말씀…….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프의 경우는 정액 1,000만 원, 축구는 정액 2,000만 원,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종목마다.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스포츠의 경우 정액은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고, 또 전국대회의 경우는 70% …….

경찬

강경찬위원

골프만 다른 겁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골프만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이런 보조율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은 안 주셨어요? 지침 있으면 다 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지침이 합당한가요? 골프의 경우 1,0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면.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사실상 충분히 대회를 치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골프 아닌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고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골프 아닌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액,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생활체육의 경우는 70%, 도내 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의 경우는 50% 이렇게 구분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골프 말고는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에서 사업비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1억 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전체를 정액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 근 몇 년간의 평균을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찬

강경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7쪽, 제6회 서귀포 이어도컵 국제축구대회를 보십시오. 그것은 보조율이 얼마죠? 골프가 아닌데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70%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70%인데, 총사업비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70%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 하나는 맞네요. 제가 앞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은 못 봤는데, 그러면 골프 이외의 것들은 이 퍼센티지를 다 지켰다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조사는 못 했는데,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기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까 골프 이외에는 보조율을 정확히 지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골프만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다?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을 쭉 살피다 보니까, 전부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참가비도 많이 받을 텐데 꼭 지원해야 됩니까?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쩌면 제주도에…….

경찬

강경찬위원

10억 원 하는 데 1,000만 원 지원한다면 지원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 제주도에서 계속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육지부로 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여기에 국제대회가 전국대회 쪽으로 온 것도 많이 있죠? 국제대회라고 써 놓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국제대회도 국제대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제대회도 공인 받은 국제대회가 있고…….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5개국 100명 이상의 경우는 국제대회로 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연합회에서 인정하고 연맹에서 인정하는 그런 대회는 국제대회로 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국내대회 기준으로 맞춘다고 됐던데…….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거기 국제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기준은 5개국 100명 이상을 국제대회로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국내대회로 인정해 버리고. 또 국제대회도 명품대회라고 해서 10개국 이상 되었을 때, 그렇게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도청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 기준이 우리가 볼 때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10억 원짜리 행사에 1,000만 원 주는 것이라든가 10개 정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회에 지원 부분도 그렇고, 앞에 말한 정액의 기준이라는 것은 골프든 뭐든 같이 적용해야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아닙니까? 골프에는 적용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골프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한꺼번에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나머지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지원하는 부분은 기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시고, 또 해마다 검토를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한다고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그 평가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병찬

김병찬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액사업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통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딱 3분만 할게요. 한 꼭지만 할게요. 친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 예산이 각 시 감귤농정과에 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좀 들으시고 타당하면 내년부터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비료 유기질 사업을 하는데 서귀포시에만 53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폐광어 발효액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밭작물이나 감귤농업 하는 농민들이 폐광어 발효액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유기질에서도 폐광어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한림 쪽 공장에서 나오는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제주시에도 예산이 아마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고 올해야 조금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각 시청 감귤농정과에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귤농정과에서 효과에 대해서 각각 보고를 좀 받으시고, 공직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내 전체 농가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친환경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정책사항이나 개선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