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위원님들이 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여 주시면 오늘 일정에 따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금노동, 문외동 도로굴착현장, 영천산업단지 진입로도로, 화남 엄대식 농장, 영천댐 인공습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시 20분에 현장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현장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 중 관계부서에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 다니다가 추가로 또 좀 이렇게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이래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목록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현장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그게 어디고 하면 상주∼영천고속도로 8공구 현장 효정리 구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 잘하는 것 같기는 같습디다. 나름대로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우리 민원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거를 거기에 이제 협의를 해 주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아마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그 부서 협의 왔을 때 요구를 했는 게 있을 텐데 그것들이 뭐뭐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 오는 건 보통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하고 소음 내지는 진동 이런 쪽으로도…

예, 예,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얼마, 몇 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지, 혹시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지들이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자료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초기라가지고 뭐 자기들 일지를 지금 받아 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민원 생길 때마다 하고 미리 또 사전에 자기, 그쪽 간담회 할 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라고 소장들 모아가지고 또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민원이 수시로 이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으면 현장 바로 바로 가가지고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지금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매일 시간 때마다라든지 아니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든지 이 소음, 진동,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매연, 특히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있으니까 불도저하고 이런게 중장비가 되어 놔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그렇습디다.

예.

그런 것들을 일일이 좀 체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그 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뭐뭐를 했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일 오후 2시까지 감리단 8공구 감리단, 현장소장,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관련 계장님들하고 같이 내일 오후 2시까지 들어오시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 감리단 무슨 부장입니까? 윤 무슨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현장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일들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좀 나와봐야 되지 않느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무실에 바쁜 일이 있고 이래가 못 나온다는 얘기라, 우리 얘기는 관심도 안 기울이겠다 이런 투의 답변을 했어요.

예.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했습니까?” 여기에 소속된 감리단은 상주해야 돼요, 거기. 예, 상주하다 뭐 해가 혹시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갔다 와야 되고, 사무실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나온다는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 물론 그 밑에 부하직원인가 뭐 또 있기는 합디다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열 받아서 우리는 그러면 시간이 많아서 넉넉해서 여기에 왔는 줄 아느냐? 민원이 그만큼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형편상 이것 방음벽이라도 더 높이 세워야 되는데 지반이 어떻고 이래서 못 세우고,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왜 지반이 어렵다고 못 세워요? 지금 길게 해서 이것 지랫대를 많이 고이면 다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서 고함을 좀 질렀습니다. 내일 2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들어오시도록 하고, 그라고 또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 그 전문위원님께 전화로 무슨 말씀 하셨는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으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하셨는지?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와서 말씀 좀 대신 좀…

환경지도계장 박정석입니다.

그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녹취불능)

해 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저, 우리 전문위원님은 저하고 동네 선후배 사이라 지고 저 그때 당시에 저를 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들은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김영모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아니,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면 제가 그렇게…

잠깐만요. “공갈칩니까?” 했습니까? “협박합니까?”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

답변해 보세요. 답변 하이소. 빨리 얘기 하세요. 안 했습까?

……

뭐라 했냐고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이 참! 얘기해 보시라 그러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는 뭐 개인적인 얘기예요! 우리 공적인 업무로 전화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 우습게 봅니까, 진짜?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우리가 현장 가서 열받아가 있는데 뭐 공갈칩니까? 동생한테도 그런 말 못해요. 그것도 상사고 선배고, 의회에 지금 의원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들으면 우예 되겠어요? 만약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밑에 부하직원으로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부하직원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지 싶습니까? 안 그래도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말이야 열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전문위원 전화왔다고 공갈치냐 하고!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됐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 그렇게 준비나 해 주이소. 그리고 우리가 협의했던 자료 뭐뭐를 요구했는지 그런 자료 내일 다 가져오세요. 그 전에 우리가 그걸 보고 그 8공구 소장, 감리, 그다음에 상주고속도로 누구 사장들이나 있으면 오시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직접 추궁할테니까. 집행부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할께요. 알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 과장님요.

예.

먼저 우리 김영모 위원님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바로 산업건설위원장 바로 그 목장 위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나서기에 뭐하니까 간사님이 대신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거와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창식 위원님이나 김영모 위원님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어떤 그 같이 의회를 해 보시면, 그리고 근거와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명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비점오염 갔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현장에 방문을 오늘 처음 갔습니다. 저희들하고요. 그런데 그 공사할 때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데요, 공사할 때.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물었습니다. 그 지역구가 여기인데 그거 모르느냐고? 그러니까 이 공사할 때는 연락이 없었다고, 물론 지나가시면서 보셨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집행부와 이게 이제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장이 시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오늘 현장 방문 때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화를 내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더 크게 볼 때는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사이에서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소위 말해가지고 속된말로 시의원을 개똥으로 봅니다. 시장이,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 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친한 것 그것은 두 분의 사이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계장님하고 상당히 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나 전화할 때는 다 있었습니다, 옆에서. “공갈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두 분 친하기 때문에 그런 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제가 옆에서 전문위원님이 구구절절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그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위원님께서 이거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저기 비점오염 자양에 갔다가 바로 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소음과 미세먼지 그다음 또 뭡니까… 그런 연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연 때문에 그 현장에 갈 때 환경과나 이런 데 부르지 말고, 왜? 가면 또 다시 씌운다 이거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는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 안 부르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래 가면 또 현장을 세우고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갔다가 오자 그래 간 거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그 현장이 참으로 참 우리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15시 40분 되어가 여기 지금 오신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 현장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오늘 모인건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간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각 동네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환경과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저만 해도 오수동에 그 폭파현장, 그리고 그 봉동에 고물 막 하는 거, 또 완산동에 또 은하맨션에 이거 많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바쁜 거 알아요. 알지만 영천시에 지금 이제 상주간 고속도로는 실질적으로 성토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목장에 있는 소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저 사람들 우리 아주 무식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감리 부장이든 뭐 계장이든 과장이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하니까 그냥 그거 뭐 쓰고 있는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그냥 통로박스 그거 비닐 덮어 씌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냥 그거 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그건 없습니다. 물론 올 때 되면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기는 하더라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결국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액션을 안 취해 주시면 오늘 같은 이런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아주 그 오해해서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게 지극히 그 우리 의원이 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민간인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민간인이 가면 그거 뭐 기계소리 나는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냥 이래 막고 대충 말로 얼버무리고 하면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떤 그 뭐 오염 측정하는 그런 부분도 모를 거고, 그래 가면 결국은 그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소가 죽든 말든, 먼지가 나든 말든 그렇게 감내하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거 신경을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한 번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영모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사현장에 가면 이제 공사현장 일지를 쓸 겁니다.

예.

거기에 뭐, 안전조치도 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 무슨 조치를 어떻게 다 취해야 되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보호과가 그 상주고속도로 8공구 그 현장에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자료, 그다음에 그 현장에다가 얘기를 하든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든 그 조치를 취했는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는 일지를 썼을 텐데 아마 일지를 쓰면 일지도 다 좀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일지대로 사실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도 않고 허위로 일지를 작성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볼테니까 다 가져오라고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 매연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환경과에서 다 어쨌든 간에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부딪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영천시민으로서 또 주민들이 어떤 권리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상주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현장을 하루에 꼭 한두 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일지를 쓰이소. 써서 그걸 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갈 때 하고 그걸 연락보다는 불시에 한 번씩 가이소. 가보면 내용 다 나올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정 그 행정에서 우리 영천시 주민들을 위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