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현희 의원 발언
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대상을 정하면서 부서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여 금일 중 계수조정을 마무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시고 오후 14시에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다시 모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자체검토) (자체검토 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예산서 2권 76쪽 현충탑 참전비 시설정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충탑하고 참전비 시설 정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충탑의 도색 그 다음에 소요산역 앞에 있는 룩셈부르크 참전회관 두 곳에 대한 제초작업 조경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는 현충탑시설보수비만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비는 당시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워낙 낡고 비 자체가 시멘트로 되어있다 보니까 자꾸 부식이 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안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길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국가 보훈처에서 다녀갔습니다. 시설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입니다. 그 보고를 받았으면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충탑 거기에 지난번에 계단을 헐어내고 넓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재단 밑에 보면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이 당초에 한 1m도 안 되게 그 밑에 단이 또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단을 만들고 그 밑에 단이 두개가 되던 것을 하나로 줄인 것이지요. 먼저 같은 경우는 한 50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다음에 잘못하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좁으니까 뒷걸음치다 보면 한 십전 정도 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다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고 앞으로 늘려서 그리고 계단에서 밑에 단 천막 치는 데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자갈이 있었어요. 자갈이 있으면 행사하는데 소리가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거기하고 앞에 재단 앞에 있던 나무가 있었거든요. 두 개 없애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저희 예산자체가 도색비만 해도 한 군데에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조경나무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1년에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도색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 명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넓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거기가 벌어지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충탑하고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현충탑이 지금 단 차이가 나는 것, 위험성 있는 것을 지금 이번 예산가지고 하신다는 말이죠?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 예산 집행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이 예산 7,500만원은 그게 아니고 기타…….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할 사항이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건 이미 단 제거를 하신 거예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예, 하셨는데 나머지 비용 7,500만원이 앞으로 내년도에 필요하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룩셈부르크 단 두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참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추모탑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희
박현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80쪽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첨구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에 5억 2,4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샘솟는 기쁨 상상연구소가 내년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신청 내려고 해요. 그러면 사회기업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지원금 1억 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한도가 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3억 5,000만원은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제로 하다보니까 더 생길 것을 가상해서 저희에게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 플러스 앞으로 발굴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네 군데 정도는 더 만들겠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내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걸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사업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를 다 계상한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리고 그 첨구서류 보면 지역특화사업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씩 했잖아요?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겁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 같은 경우 한북대학에서 중앙동을 위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앙동에 자영업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설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했고 그 다음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내년에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될 겁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작년에 그 홍보부스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르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이 거기 다 와서 자원봉사축제 전날서부터 이틀 했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팜프렛이라든가 많이 홍보를 했고 실제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그와 같이 또…….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발전을 시켜서 그런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더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이 3억 9,624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의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센터운영하는 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약 2억 800만 원 정도, 기관운영비가 약 4,200만원,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점점 과다해진다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고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요. 진짜 자원봉사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가야하나……. 더군다나 저희 재정자립도가 31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포털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물론 봉사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갈건가요. 인건비 인상은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자체가 자원봉사 차원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보다는 근로에 대한 보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6명에 대한 급여니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93쪽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것은 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령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가 전년도 예산제도로 되어 있는데 6억 9,580만원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로, 저희가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들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이런 것에 대해 기준설정을 해서 공무원 개개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 그 필요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선택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710명에 대해서 평균적인 복지포인트 98만원씩 해서 6억 9,58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710명이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되는 거죠?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경비 성격이 지방공무원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무원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별표를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별표로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소도시형 기초단체에 속하더라고요. 저희가 농촌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도시 기초단체에요. 그러면 113만 2,000원이 지급되는 걸로 별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98만원으로 선정한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98만원으로 된 게 평균적으로 공무원들 근속연수하고 또 가족 수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것이 98만원이 되고 여기에 113만 2,000원은 사실 저희가 단체보장 있지 않잖습니까? 구 부분하고 이것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직급이 가족수당 하고 근무 연수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은 다 다른 잖아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단체보장보험도 근무 포인트는 상관없이 같이 나가고…….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는 113만 2,000원인데 98만원 밖에 안 주시나, 주실 수 있는 금액…….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것은 그 금액에 포함되게끔 되어 있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건 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133쪽입니다. 시비를 세웠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단체 중에서 경기도 지체장애인 특장차 교체에 4,800만원이고 시각장애인 동두천시지회 승합차 2,500만원으로 해서 7,3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동두천 지체장애인 특장차는 교체를 해 주는 건가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차가 내구 연수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차를 바꿔야 할 입장이고 시각장애인 차는 지금 퍼져서 운영을 못해서 농아인 차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시각장애인 차도 내구연수가 지난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다 지났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부담이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30%를 지침상 해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할 때 100%를 해줬기 때문에 그 비율 부담관계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부담 하라고 하셔서 고심이 많으셨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고심이 많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고통을 받은 걸로 아는 데 그러면 전체 다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걸로?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7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복권비가 68%이고 시비 32%입니다. 내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이 뭐냐 하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노인 일자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뒤에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있고 성과적인 사업으로 내년부터 31개 시군에 모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해서 하겠습니다. 리 모델링비에 7,0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을 예상해서 그게 만약에 되게 되면 그 안에 시설개보수라든지 생활용품을 구입해줘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미
장영미위원
경로당하고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숙식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공동숙식이 가능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럼 그 이익이 발생될 텐데…….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운영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주 드시는 것까지……. 당신들이 직접 해먹을 수 있게요. 쌀, 부식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기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관계는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의 6억 1,74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일률적으로 5억 8,5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년서 부터는 5억 8,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41쪽 경로당운영 난방비, 142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 난방비와 동절기 난방지원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난방비는 매월 경로당 1개소 당 10만원씩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지원하고 한시적 난방비는 30만원씩 5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지금 경로당 숫자가 전체 몇 개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107개 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07개인데 지금 뒤에 1억 9,900만원이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있는 거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있고 여기에서는 5개월 하면 11만원씩이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운영비 10만 5,000원하고요. 107개에서 12개월 하면 1억 3,482만원이고 난방비는 12만원해서 107개 5개월이면 6,42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9,9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소 당 월 30만원씩 지원해서 107개 5개월 해서 1억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4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자활센터 지원관계는 위원님들 한테 올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시비부담 문제 때문에 거론됐던 문제인데요. 새움 터의 인건비하고 수용비 사업체 등에서 3억 6,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성매매지원 시설관계가 이게 지금 동두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필요 하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문할 때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때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워준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최근에 9월 16일 여성가족부 권익 지원과장하고 경기도 가족담당관이 9월 16일 방문했습니다. 여성 성매매 지원시설 평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저희가 우려하는 내용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평택으로 옮기면 어떠냐 했더니 여성가족부 얘기가 기득권의 관계에서 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어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만큼 예산을 내려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쪽에 동두천시 여성상 상패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여성상 상패제작 부분입니다. 3명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패에 금 한 돈을 가운데에 도색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집행할 때도 시민의 장 관련해서 거의 판단 수준으로 했거든요. 시민의 장이 한 사람당 44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그 정도에 맞춰서 하려고 43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근데 시민의 장 제작비가 44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상패 하나에 43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장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모르신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초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여성상을 지원할 때 수상자에게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는 관점에서 상패와 부상이 번거로워서 그 당시에 상패 안에 그 부상의 의미로 그렇게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김장중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층 접근해서 실시하는데 최저의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 관계가 사실 보면 여성상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부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상패를 받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겠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예산자체를 높게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상패 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좋고, 비싼 것을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걸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패 하나에 43만원씩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착안을 하셔서 향후에는 절반 가격으로 자르던지 해서 좀 의미는 부여하지만 너무 고가의 패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상패에 부상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하시던지 상패하나만 가지고 43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으니까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금운영기획안에 대해서 22쪽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8,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8,500만원은 금년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권익증진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성발전기금 관계도 공모를 해서 예산 올해 4,13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은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올해 공모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획일적인 사업이 많아서 내년서부터는 조금 질 좋은 사업, 매년 쳇바퀴 도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여성 관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돌출시켜서 내년서부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질 좋은 사업이 많았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기금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과는 관계없습니다. 단체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관련만 해서 노인회의 활동 관계에만, 특수 활동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0여건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건 별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170쪽 찾아는 문화 활동 지원 5,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단체를 시에서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학교, 군부대 등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무대 당 공연비는 약 300만원 이내, 내년도 계획은 18회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도에서 공모해서 지정한 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단체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 100여개 단체 이상 되죠.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 선정한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한 보통 15~18회 정도 하니까 할 때 마다 다 다른 단체를 초청을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선정된 단체 중에서 저희가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기도에서 선정된 단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확인을 못해서…….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여개 이상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신청을 해서 연 초에 확정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약 150개~180개 단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중에서 동두천에 와서 15회~18회 정도를 얘기하시는 데 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몇 군데 단체가 매해 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 중에서는 일단 저희 동두천에서 공모한 단체를 구성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협회 또 연극협회 주로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근 시․군하고 상생교류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우리 한 테 문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도 반대로 그럼 우리도 그쪽에서 공연을 해 달라, 그래서 그쪽 예산에사 나가는,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랬을 때는 이렇게 15~18회 했을 때 몇 달치 안 되게 중복되어서 들어오는 형식이었거든요. 계속 틀린 게 아니고 중복되어서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문화체육팀장
위원님, 그것은 혹시 거리로 나온 예술 자료 드린 것이 아닌가…….
화섭
심화섭위원
아, 그런 가요? 그러면 한 회당 300만 원 정도잖아요. 다 소모를 하셨나요? 2013년도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사실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소진되고 아마 예전에 심화섭 위원님께 드린 거리로 나온 예술은 몇 번씩 중복됩니다. 그것은 회당 30만원에서 50~60만 원 정도…….
화섭
심화섭위원
몇 개 단체 안 되고 계속 중복됐었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예, 그건 중복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70쪽 하단에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에 실시했고 작년도에는 소요단풍제때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단풍제때같이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 혼잡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그 사업을 예술제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월 중순정도에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5월경에 한다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5월경에 하면 그 선거법 저촉이 안 되나요? 어유소 장군이 시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연례적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행사들은 관례에 의해서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내년도 이 건에 대해서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장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문화예총 행사입니까? 아니면 문화원행사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행사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원과 예총 간의 사업이 단체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것은 상호 교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내년도에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내년도에는 일단 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 여쭤보냐면 어유소 장군을 해서 이렇게 경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예총에서 소요 요석공주 선발도 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이 어유소 장군이라는 행사가 없던 행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화섭
심화섭위원
알아요. 아는데 안에 있던 건데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총이냐? 문화원이냐를 여쭤본 것이고 예총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기득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예총에서 지난 번 단풍제때 요석공주 선발대회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일회로 끝낼 겁니까? 아님 연속성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건 연속성으로 가져갈 것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래서 현재 예총과 문화원간의 중복 내지는 서로 성격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 있습니다. 문화원장과 예총 회장 간에……. 또 이번에 다른 분이 선임되셨고 해서 올 연말 안에 1차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업무조정을 하자. 서로 상생을 하자는 의견을 나눠서 아마 차후에는 업무 간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처음에 기득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진짜 업무 분담을 서로 소통하는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하셔서 문화원 행사와 성격을 어느 정도는 규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어유소 장군 행차재현을 갖다가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5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올해 보니까 6월 1일이 덥더라고요. 더워서 주로 군인들이 한 200여명이 나오고 스텝이 50여명이 동원이 되는데 행사하는데 좀 더웁기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덥지 않은 틈을 타서 5월 중순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행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차 재현하시겠다는 것이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예술제와 같이…….
석우
홍석우위원
어느 예술제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동두천예술제와 같이…….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예술제가 5월에 열립니까?
대식
김대식문화체육팀장
동두천예술제는 항상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렸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월말이나 6월초에 열린다하면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과의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5월 중순에 열린다하고 담당팀장님께서는 5월말이나 6월초에 열린다고 하면 서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동두천 예술제를 언제 시행을 하겠다.” 라고 못을 받으면…….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행사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데 좀 과다 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200명을 동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군인들은 그렇게 돈이 안 나가잖아요? 4,000만원이란 돈이 다 필요한가 생각해보는데 2013년도에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한 적 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어유소 장군 행차 비용이 들었는데…….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작년도하고 올해 행사비 내역서를 뽑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뽑아주시고 어쨌든 행사를 단일행사로만 하지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두천예술제와 연계되어서 한다면 그 기간 안에 연계하게끔 효과 있게 행사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13년도, 2012년도 행사재현 사업비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이게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이 아니고 다만 분리해서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5월 달에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어유소 장군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거법에 관련해서 괜찮다고 했겠지만 근데 왜 굳이 또 아까 계절적인 날씨를 얘기했는데 굳이 꼭 5월 달이어야 되는지, 그게 예총 축제와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 굳이 5월 달에 합니까?
대식
김대식체육진흥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가을철에 소요단풍제때 포함돼서 수 년 간을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 단풍제 행사를 해오다보니 많은 인파하고 군인들이 동두천 시내를 관통해서 동두천 보산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소요산에서 모여서 소요산에서 또 위에 올라가서 행렬하는 자체가 인파들하고 너무나 많은 불편을 초래됐었고 행사장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두천 예총에서 어차피 주관하는 행사인데 봄철에 하는 동두천예술제에다가 분리를 시키면 10월에는 소요단풍제행사도 원활해질 수 있고 봄철에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행렬하는 자체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동두천 시가지로 관통해서 신시가지 시민공원으로 직결시키면 우리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의도는 그런데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왜 선거 바로 전에 꼭 그걸 거기에 맞춰서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5월 달이 아니라 선거 지난 다음에 여름철을 피해서 아니면 단풍축제하고 사이에 넣던지 해서 시기적인 문제를 조정해서 그런 의혹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검토 좀 해주세여.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구조화해서 예산에다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 온 것은 작년과 똑같이 민간이전해서 다 똑같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축제나 행사 예산에 관련해서는 세부사업 별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10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제16회 전국아마추어 록 밴드 경연대회 5,000만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록 페스티발이 계속 개최가 되어 왔었고 내년도가 16회가 됩니다. 2012년서부터는 경연대회하고 페스티발하고 같이 개최를 해왔습니다. 근데 록이 많이 쇠퇴됐고 내년도에는 페스티발은 제외하고 경연대회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록 페스티발은 예정이 없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페스티발은 안하고 경연대회만 개최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걸 결정함에 있어서 록 페스티발 조직위원회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서로 협의 하에 결정된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협의라기보다는 계속 록이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우려를 했었는데요. 록이 이제 쇠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작년에도 일부 제기가 됐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금년도 예산에 섰고 그래서 추진 해봤습니다만 역시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한 걸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페스티발은 제외하고 경연대회만 한번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쪽에서 수용을 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는 페스티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하기에는 페스티발의 의미가……. 인원도 모객이 잘 안 되고 더 이상 그걸 끌고 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경연대회를 하면 5,000만원이 상금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상금도 일부 있고 심사비라든지 장비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참가팀 수에 따라 다른 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 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이틀을 했는데 상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실력 있는 팀들이 참여하게 되면 3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동두천에서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동두천에서 해야죠.
상오
임상오위원
5,000만원은 무대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무대설치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음향기기라든지 심사위원들, 명망 있는 심사위원들 초대하고 장비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경연대회는 보산동에서 했고 페스티벌은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건 경연대회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 생각중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생각은 보산동 그쪽이 록하고 분위기가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중앙공원 그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 검토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올해는 상금을 얼마 정도 주신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상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해서…….
상오
임상오위원
총괄적으로 한 1,000만원 나오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총괄적으로 한 1,000만 원은 넘게 나왔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1쪽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1억 7,295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는 풍물 단 25명에 대한 보상금이든지 단복 구입비, 정기연주회보상금,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 악기수리, 구입비 등이 되겠고 이 내용은 금년도에 정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5명을 해서 20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5명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따라서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이 다소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체크가 잘못된 거 같은 데요. 위에 사립합창단 그걸 하게 되면서 밑에 것은 조례개정 관련해서 증액된 것으로 얘기가 됐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풍물 단을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했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 된 것이고 위에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는다고 했는데 지금 밑에 것을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에 예술단 운영 시립합창단이요. 그게 지금 보니까 1억 2,8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 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 합창단원은 작년하고 똑같고 전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지금 현재 1억 2,800만원이 느는 걸로 되어있는데 편성될 때 잘못 편성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휘자, 반주자 보수가 조금 인상되기는 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추경 때 편성된 것을…….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과장님 171쪽 시립풍물단정기연주회 경비 400만원까지 한꺼번에 찾아가는 공연경비 400만원, 시립풍물단정기연주회 400만원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400만원하고, 풍물단정기연주회 경비는 올해도 보셨겠지만 시립합창단하고 풍물단하고 합동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합동하는 걸 왜 나눠서 하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합창단은 합창단끼리 식사를 한다든지 풍물단은 풍물단끼리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공연을 같은 날짜에 안하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공연은 같은 날짜에 하고…….
장중
김장중위원
공연은 같이하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예, 공연은 같은 날짜에 하고 경비지출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4쪽 동두천민요전수관 건물유지관리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동두천민요전수관은 예전에 (구)노인아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상패동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건물유지관리비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 건물면적은 약 230평 규모고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민요보존회, 상패경로당, 장애인부모회가 같이 입주해있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같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 한분의 인건비가 월 70만원씩 해서 12개월씩 840만원이 지급되고 거기 공공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1,000만원은 추경에 다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민요 전승 사업 1,320만원 있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금 2,020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시 무형문화재 1호인 동두천민요 1,320만원, 하동암 도당 굿에 700만원을…….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민요전승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동두천 민요전승 사업은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에…….
석우
홍석우위원
옛소리 보존회에 나가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동두천민요로 바뀌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옛소리 보존회에 지원 사업나가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아직 지정을 못 받았고 이달 중 회의를 통해서 심사가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될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만약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게 되면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원금 일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320만원은 옛 소리 보존회 활동비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식비라든지 공연비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봉암 도당 굿, 동두천민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원이고 예총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산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똑같은 문화예술인데 다른 목을 만들어서 매번 주다보니까 밖에서 얘기가 많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인데 서로 어떤 소속하기 싫어서 자기네 목소리만 크게 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됐든 예총이 됐든 하부 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 동두내 옛소리, 지금은 동두천민요로 바뀌었습니다만 민요하고 하봉암 도당 굿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같이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임상오 위원님이 따로따로 띄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토사료관은 계속 문화원으로 들어가야지만 집행을 해 준다고 계속 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문화원은 문화원 안에서 운영되고 예총은 예총에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들어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하봉암 도당 굿이나 동두천민요도 문화원 산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따로 띄어서 행사진행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원 안에서 운영비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따로 하겠다. 그런데 문화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지 원칙이 있이 움직여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문화원이 됐든 예총이 됐든 산하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모든 단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 그런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원소속이 아니고 사설이라면 지원이 안 되겠죠.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75쪽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비 시설비 하단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소요산관광지에서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음악당 천정보수를 했고 일주문 보수, 음악당 도색 등을 올해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체크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 편성 목을 보면 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에도 보면 시설유지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안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만약 유리창이 깨졌다, 화장실 문이 떨어졌다, 바닥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직접 우리가 설계를 거치지 않고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2,000만원은 설계를 거치고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편성 목에 사공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약간 대수선이네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위에 있는 것은 소규모…….
현희
박현희위원장
유지관리비 보다 관광지 내의 건물 대 수선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볼 것 같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네 분이 활동하고 있고 하루에 4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7일 내지 8일씩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 활동비 지급 기준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 4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물론 이게 몇 프로나 되나요?……. 88만 5,000원하고 국비 590만원 근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조례가 아니고요.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현희
박현희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안 느끼시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은 해 봤는데요. 우리처럼 네 분이 안 계시고 한 20여 분씩 근무하시는 곳도 조례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기준 그것 가지고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의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관광홍보 관리비 상단 하부에 사무관리비 1억 4,999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시 관광홍보에 대해서 지도 개장이라든지 안내책자, 박람회참가 홍보물제작비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박람회참가를 했었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도 참가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해 보다 3,89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여기 지금 증액된 게 관광 안내책자가 저희가 2002년 겨울쯤에 한번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금년도에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박람회 홍보부스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로 맞추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저희가 홍보해야 될 것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박람회장을 개최하는 게 가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홍보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워서 상반기 홍보부스를 나가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태까지는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를 추경 때 한 겁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하반기에 나갔는데 11월, 12월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저희 행사는 대부분 소요단풍 제 정도가 끝나면 다 끝나는데 홍보 시기가 너무 맞지 않아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미리 개선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개선을 하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개선을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쪽 중간 하단에 왕방산 국제 MTB대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1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재 왕방산 국제 MTB대회 홈페이지가 우리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패밀리 홈페이지에 같이 있는데요. 1년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홈페이지 안에 이웃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링크가 MTB만 되어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MTB만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MTB만 따로 되어있지 않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13개인가 그런데 맨 하단에 왕방산 국제 MTB…….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3개 다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 해봤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유독 MTB만 홈페이지 관리비만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뭘까? 홈페이지 안에 이웃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데는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왜 이것은 들어와 있을까?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함께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관리 업체는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어디서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시 홈페이지하고 우리 왕방산 홈페이지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왕방산 국제 MTB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거 그럼 유지보수는 어디서 해요?
대식
김대식체육진흥팀장
지금 왕방산 MTB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2013년 초에 구축하고 나서 A/S로 관리하고 있고요. A/S는 망가졌거나, 다운됐다거나 하면 하는 거고요. 저희가 21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세운 이유는 왕방산 국제 MTB대회를 치르면서 접수받는다든지 사진을 띄운다든지, 기록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 기술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보전산과에 전산직한테 의뢰를 해도 그 직원들은 말씀하신 열 몇 개를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 팀 부서에다 유지관리를 해 달라, 이런 공보전산과의 직원들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웠고 금년에도 왕방산대회가 끝나고 나서 직원이 사진을 띄우다 보니까 열흘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방산 대회 선수가 1,00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이 참가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진을 찾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이 그것을 한장 한장 올리다 보니까 5,000~10,000장 되는 것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기술을 배워서 한다 해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대회 끝나고 라든가 대회 중간 중간 성실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 건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MTB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8,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협회에다 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정도 홈페이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8,000만원 준 것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1,100명이 왔습니다. 입장료 수익이 얼마나 되죠?
대식
김대식체육진흥팀장
1인당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100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정산 받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받아요?
대식
김대식체육진흥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제가 작년에 정산을 요구했을 때 8,000만원에 대한 정산만 왔지 입장료에 대한 정산은 저희는 볼 수 없다고 하셨었어요.
대식
김대식체육진흥팀장
그 정산은 전국연합회에서 감사원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감사를 받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오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대외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1,000명 정도가 오는데 전국연합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거기서 물론 거기도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전국연합회에서는 연중 15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시 왕방산 대회만 할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참가 하는 선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공보전산과하고 안 친하세요? 왜 여기만 따로 해요?
대식
김대식체육진흥팀장
저희가 하는 게 좀 많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 왜 MTB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쪽 바로 밑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서 1억 5,320만원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시․군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은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총무팀장 인건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육성 지원은 체육회 사업 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체육회 육성지원 3,000만원은 유소년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보조입니다. 빙상, 육상, 복싱, 골프 등이 대회 출전할 때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 단 운영은 태권도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어린이부, 중․고등부, 성인, 다문화, 실버 태권도 시범 단으로 약 5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1,52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조금 우리 의회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해왔던 록 페스티벌 갖다가 운영해오다 2014년도에 안 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사업인 태권도 시범 단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서 안 한다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할 수 없다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혹시 저 빼놓고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통지하신 적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일몰사업이 됐든, 축소사업이 됐든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동두천 록 페스티벌 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규모가 컸었는데 점차 용두사미처럼 되다보니까 이 사업에는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만저만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예산 신청 안 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 단 운영사업비도 1,5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부터 운영하실 직원 유지관리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요. 줄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했을 경우에 동두천시가 뭘 원하고 있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했더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성립 바로 전에 들어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일부 부서에서는 와서 사업 설명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회가 있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하면 안도와 줄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 도와드리죠. 그냥 예산서에 덜컥 올려놓고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만 해 주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승인 되고 사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예산이 내년도 2014년도인데 2014년부터 2015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줄어서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또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동두천시의 예술단이라든지 이담 풍물놀이 단에 준하는 사업비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도와 달라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사업비만 올린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와 소통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이 태권도시범 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50여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50여명 자체가 실버, 어린이, 초등학생, 고등학생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구성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입맛 대로 줄줄 하게 되면 돈만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한 문제는 태권도 관계자들 아니면 과장님과 얘기하셔서 위원님에게 2014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계수조정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총 4,000만원 들어가는 데 그중에서…….
석우
홍석우위원
4,000만원 중에 태권도 시범 단 운영 1,520만원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520만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내역은 50명에 대한 도복비, 도복을 넣을 수 있는 가방구입비,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독 1명에 대해 60만원씩 12개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마지막으로 180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2억 4,364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9명은 일반인 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을 상대로 한 지도자 4명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2,000만원 돈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는 기금이 44%에서 변경되어서 45%로 늘었고 도비는 25%에서 22%로 삭감 그리고 시비가 31%에서 33%로 기금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87쪽 세외수입 스마트청구서 시스템 도입 2,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스마트청구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6쪽을 보시면 지방세 스마트청구서 시스템 도입하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스마트청구서 서버 구입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스마트청구서 시스템도입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면 이것은 지방 3.0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시대 도래에 따라서 납세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등을 스마트 앱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송달과 수취확인, 고지서를 받지 못한 문제점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납세의 만족을 기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 빠른 시군에서는 경기 남부 일부지역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시, 의정부, 양주시 이근 시군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상이고요. 내년도 예산세운 것은 첫 회 초기비용으로 4,700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개발 구입비하고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기존에 시행한 시군과 관련 전문 업체들 하고 협의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하고 만약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작에서부터 고지서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고지서 발행 비용이 절감됩니다. 연 고지서 발생하는 건수가 지방세는 한 20여건, 세외수입은 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감된다고 보고 그리고 정확한 송달로 하기 때문에 납기 내에 징수일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또 24시간 스마트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납세를 주고받고 이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시키게 되면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세무과의 태도는 좋고 높게 살만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외수입 스마트청구서잖아요. 이것이 혹시 밑에 있는 통합세외정보시스템 이것하고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지서……. 스마트 앱으로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거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고지서만 발송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래서 우선은 종이고지서랑 같이 발송하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 하듯이 받아서 그 분들한테는 앱으로 보내주는 거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혹시 다른데도 이런 걸 도입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종이 계산서만 갔을 때와 이것을 같이 했을 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입수를 못했고…….
화섭
심화섭위원
제 생각에는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도입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얼마만의 성과가 있으니 우리도 이걸 도입해서 이런 성과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 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보셨다니까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통합세 정보시스템은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걸 통합해서 일괄 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건데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것을 스마트 앱으로 일단은 한다는 얘기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앱과 종이 고지서와 병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4시 10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두드림 희망 센터 청소용역비 등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두천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 임대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구)동두천 경찰서에서 남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건립이 되면, 건물이 철거되면 이 임대료는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시 관사 임대료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 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에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을 할 때 경계측량, 현황측량,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국유 재산을 위임 관리하면서 도비보조금을 약 4,000만 원정도 받는 것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 보조금 받는 것에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이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에 대한 공과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3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다음 두드림 희망센터 청소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올해부터 청소용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보조금 오던 것에서 용역을 줬다가 보조금이 없으니까 시비로 계상하는 내용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 건축비까지 해서 약 8억 원을 들여서 두드림 희망센터를 건립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청소하라고 하면 자기네 사무실은 잘 하겠지만 공용 부분인 복도나 화장실 이런 데 청소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과 청소에 드는 재료비까지 해서 현재 월 97만 3,000원씩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저희가 외벽 청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 희망센터 전기 안전관리 등 용역 대행료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 안전 관리비 하고 승강기 안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국․공유재산 현장조사 여비를 300만원 계상한 것이고 임대건물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 건물 중에서 보수할 내역이 있는 것을 필요할 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0% 이상 줄었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든지 하면 임대료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특별히 그게 어느 한 해는 임대료 많이 나가 있다가 임대가 안 나가면 적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50%나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 있어요? 일차적으로 2013년 재산임대 수입의 항목별 현황하고 2014년 재산임대수입의 편성 세부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2014년 것은 아직 부과가 안 되었는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세부 내역 아직 안 정했습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12월에 부과를 하거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과될 것을 예상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계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두건이 있는데 건건 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공해단속 차량으로 2002년에 구입한 갤로퍼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1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차가 많이 노후 됐고 작년에 수리비만 약 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 하는 것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음식물처리장 사업비는 총 11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은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인건비 증가분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에 있는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에서 5,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처리장에 있는 각종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선별해서 이송 하는 장치인데 2009년에 설치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중에 염도가 있어서 기계가 쉽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컨베이어 3개를 설치할 비용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226쪽과 229쪽에 있는 공해 단속차량 구입 및 남은 음식물 처리 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및 소파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과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에 차량구입비는 교통지도 차량으로 마티즈 두 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가 2004년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수 지나고 거의 망가져서 운행을 못하게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400~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 차량 가격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금 폐차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목으로 교통행정 및 소파 업무용 차량교체구입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쓰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에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상 계좌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500만원을 세워서 인터넷 납부 카드 결재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데 가상계좌 셔틀 뱅크로 해서 납부가 되는 것들은 민원인들이 그것을 내고 빨리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납부를 받으면 확인한 다음에 주정차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보통 돈 내고 그 다음 날 정도에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주정차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시금고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시 금고 보다 저희 주정차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돈 들어오는 대로 주정차 위반 과태 시스템에 바로 납부된 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500만원이나 잡힌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금고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서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시 금고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상 계좌 같이 한다고 하면 시 금고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혹시 협의를 안 해보셨나요?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네, 시 금고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협의는 하셨나요?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실시간 가장 계좌는 저희가 계좌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정보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곳은 세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납부는 되는데 수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납 처리 안 되는 것을 그 다음 날 주정차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다음에 시 금고에 불입을 해야지 수납처리가 되는데 실시간 가장 계좌를 구축하면 바로 수납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금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 금고가 있으니까 분명히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활기찬 새 영농 운영은 8,440만원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주된 것은 국화재배에 대한 인건비가 1,870만원, 조형물 제작 및 농약살포에 따른 기간제가 600만원 계상됐고 사무관리비에서 농민단체 연찬 표어 및 차량 임차료 그리고 농업인 회관 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농촌지도 사무실 난방비가 100만원, 농촌지도 사무실 공공요금 200만원, 농촌지도 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500만원, 국화재배 온실 유지비 200만 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국화축제 행사비는 400만원인데 이것은 천막 등 쓰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생활과학 실습 재료에 500만원, 새로운 소득 작물재료 구입하는 300만원, 국화재배 재료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는 전통 음식 만들기 및 강사수당 150만원, 국화교육 강사 수당 120만원 해서 저희가 총 8,440만원이 계상됐고 이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빼면 국화재배 예산이 6,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국화교육 강사 수당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회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6회를 하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래서 분재를 맨 처음에 사서 식재서부터 중간에 비료 시기나 중간에 가지치기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철사로 해서 모형 잡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시간에 20만원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보통 오전에 하는데 9시에서 12시 정도에 끝나고 헤어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강사수당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저는 일회성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20만원에 온다고 하면 진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네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국화에 아주 열의가 많은…….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 강사의 레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렇게 오시는 강사들은 레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촌지도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농촌지도팀장 박기준입니다. 국화 강사는 상위 레벨로 전문가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 관심도 유도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상위…….
화섭
심화섭위원
상위에 계신데 20만원만 드려도 되나요?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섯 번을 합니까?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0월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달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2월 달 식재부터 주요 단계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것이네요?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6회를 주별로 하나요?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주요 작업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 않고 분재가 꼭 필요로 한 시기,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그 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국화 재료구입이 2,500만원 상세내역을 해서 보내 주시고 지금 활기찬 새 영농 운영인데 사실 국화에만 다 되어 있고 농업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식생활 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세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국화 예산이 지금 조금 줄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에 국화 전시회 출품된 작품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작년보다는 금년에 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퍼센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크게는 많이 늘지 않고 우선 작품이 좀 더 섬세하고 모형도 가꾸고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품 전시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를 가보니까 제주도도 마침 그 시기에 국화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국화 전시회를 가보니까 우리보다 주제가 다양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매년 똑 같은 주제 아니면 아류의 주제를 가지고 국화전시회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도 국화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가서 좀 새로운 주제를 많이 발굴해낸다고 하면 동두천 국화 전시회를 참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우선 동감은 하고 아시지만 저희가 농촌지도 팀이 2명 있고 기간 제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열 달 동안 국화꽃을 키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인력 지원이나 모든 것이 사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그나마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일단은 심화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고 더 창출하려면 사실 인력지원도 필요하고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국화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도 비교가 되고 또 저희도 더 잘 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까지보다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하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국화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축제 관계자들에게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국화 축제가 생명력을 좀 길게 갖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성화로 해야지 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준비를 하셔서 2014년도 국화 축제에는 “동두천에 가니까 대단하더라, 구경 가자!” “이런 주제가 좋더라!” 하는 이런 주제를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때 좀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국화 축제를 지금 예산이 적다, 많다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꼭 소요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소요산은 안 해도 그 시기는 몇 만 명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동두천에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지행 역 앞에서 한다든지 중앙역 앞에서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동두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 저쪽에 가면 뭘 볼 것이 있더라!” 하는 어떤 유기 체제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관광객들이 그냥 소요산 하면 무조건 오니까 국화 축제와 별개로 많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또 옮긴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8회째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다 올라가 있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도 관광객들이 오겠지만 소요산만큼보다는 적게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관계도 있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공간이 소요산에 외부 관광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에다 국화 전시회를 하는데 주차장만 줄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주민들의 그런 얘기도 많고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행사를 하는데 가수 안 불러도 그 만큼 올 텐데 왜 가수 불러서 돈 1억 원씩 버리느냐고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57쪽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 4,28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경관시설 설치 등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반운영비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280만원인데 이 예산은 현재 저희가 버스 배너 광고가 있고 저희가 서울역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월 동안 광고를 하고 1호선 전철역 광고를 4개월 동안 10개소에서 하고 기타 광고 는 내부 홍보물이라든가 팜프렛, 현수막 등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80만원 계상됐고 입주업체 금년도에 홍천, 장흥, 농․특산물 하고 마니커를 따져보니까 홍보비가 1,800만원 자체업소에서 홍보 및 팜프렛을 제작 했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에서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경관조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못 했고 제대로 경관 조명 설치를 해야 해서 설계를 뽑아 보니까 2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야간 조명이라도 각 건물에 전부 하니까 한 800미터 정도 되는데 하면 야간 조명을 함과 동시에 상징적으로 볼거리도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모 위원께서 질문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급하신 일이 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 말씀이 홍보비를 4,200만원 세워서 작년, 올해 했는데 효과는 과연 얼마나 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작년 5월 23일에 오픈해서 작년에 1억 6,600만원이 저희 매출로 들어왔고 3/4분기까지가 들어온 것이 1억 3,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4분기에 10월, 11월 것이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거의 1억 6,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러면 현재 2개 업체가 미분양 됐지만 일단 큰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3쪽 동두천 6산 등산로 정비 3억 1,969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이것은 광․특 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3억 1,969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워낙 도에서도 예산이 어려워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작년에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많이 세워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요구 했는데 광․특 하고 도비만 해도 거의 1억 8,000만원이고 시비 포함해서 사업이 됐는데 이것은 시군 간 등산로의 연접 시군 지역, 여기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연접도 되겠지만 소요산하고 마차산 일원에 특히 소요산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마차산은 뱅뱅거리 정상 꼭대기에서부터 철탑 쪽으로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두 군데 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등산로 정비만 하실 계획이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거기는 계단, 휀스…….
화섭
심화섭위원
시설물 쪽으로 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시설물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레교회 참석 컨퍼런스에서 어느 대학 교수님이 아 아이템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6산이니까 6산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관광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안동 대학교 교수님께서 팁을 주시면서 밤에 가도 산책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새는 에너지로 해서 야간에 등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100미터 단위로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면 센서로 인지해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필요하면 자기를 찾아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할 때도 그냥 여기가 훼손됐으니까 고치고 여기는 계단이 훼손됐으니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다시 정비를 할 적에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한 번 시행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고 저희가 임도도 아시지만 왕방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왕방정이라고 하나 해놨고 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샘물도 하나 파서 해놓고 또 스토리텔링으로 두껍바위라고 해서 바위를 하나 발견을 해서 옆에서 보면 두꺼비를 엎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껍바위라고 해서 푯말까지 다 붙여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도 저희가 왕방산임도, 소요산임도, 칠봉산 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동두천은 들어가고 “동두천 임도둘레길” 이라든가 가칭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도에도 다시 넣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텔링도 많이 개발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두껍바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 게재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먼저 한 번 신문에는 게재를 했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10월에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임도에 대해서는 계속 기획 보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신문에만 기획보도를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해서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제가 국화 전시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니다. 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문화의 도시로 또 시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 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한 재배이다 보니까 어떤 작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남부지역에 비해서 국화 전시회를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이나 옥천군 지역에도 전시회를 하면 대체적으로 노천에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천만 다행으로 기상 조건이 좋아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시회를 했는데 언젠가는 기상 여건이 나빠져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2,4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은 별도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주민자치지원실에서 인력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10명에 대해 1인당 월 70만원, 80만원 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회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국화 전시회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저희 농촌지도 팀에서도 별도로 어떤 다른 사업을 벌여서 할 수 있지 매년 전시회를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자꾸 “왜 하느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좌절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도 25명이 활동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손을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 적합한 사업인지 판단하셔서 과 감 하게 예산을 없애주시든지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연천은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연천은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기술자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료비 2,500만원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지적을 받았을 때 앞에서 일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팀장님! 이 자리가 팀장님 하소연을 들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찾아와서 이만 저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예산 안 제안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 아니면 국화 전시회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한 테 와서 이만 저만한 얘기하고 속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 자리에 예산 삭감시키든지 말라면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담당과장 왜 앉아 있냐고요. 예산 올릴 때 당시에 담당 과장에게 얘기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뭐 하러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아예 말지…….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소연 겸 의견을 한번…….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하소연 할 것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와서 “이만 저만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느냐고요?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얘기를 할 장소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 답답해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조금 벗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업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 자매도시 태권도 협회 사범 파견 지원 1,2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이것은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 분야에서 사무관리 여비 등으로 계상 했는데 현재 중국의 삼문협시와 자매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권도 사범 파견 지원 1,200만원은 월 100만원 씩 해서 1년 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중국의 삼문협 시에서 주민들이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강하게 있어서 삼문협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고 삼문협 시 기술 대학생 200명을 지도하게 됩니다. 중국 측에서는 삼문협 시가 속한 상위 기관인 사남성에서 승인을 해줬고 삼문협 기술 대학에서 월 95만원을 지급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왕복 국내를 다녀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그 95만원만 갖고는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100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삼문협 시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 한류라든가 이런 것에 약하고 거의 한국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교류라든가 한류의 물꼬를 트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식을 거기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100만원을 주면 그 100만원 가지고 어떤 분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100만원 가지고 가서 혼자 있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 명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가족이 없나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위엔 화로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95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95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저희가 1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여기에서 사범이 가면 사범이 중국어를 잘 하는 사범 인가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기본만 하고 거기에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요.
상오
임상오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범에게 월수입이 200만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195만원입니다.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가는 사람이 정해진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전에 협회를 통해서 섭외를 해봤는데 아무나 원치 않고 사실상 상해나 북경 같은 데는 많이 갈 사람들이 있지만 삼문협 시 같은 경우는 오지이다 보니까 상당히 선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 분이 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못하겠다고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이것은 사범 파견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태권도 협회에서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후속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저희는 1,200만원 세워서 협회에 그냥 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사람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한 번에 주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 번에 안 줍니다. 여러 차례 분할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신경 써서 할 예정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대책지역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심의 운영을 위하여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여 부서별 계수 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