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572억8,7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2,2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 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중고 수업료수입 5,1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906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3%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9,571억1,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9,600만원, 기금 326억4,700만원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출부문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9.36%가 증액된 1조3,513억2,3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816억1,700만원, 여성청소년과 3,846억1,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317억1,400만원, 보건의료과 367억5,400만원, 건강안전과 147억6,100만원, 어린이회관 7억5,5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에서 1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54억2,3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2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7억3,500만원 등 총 21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천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200만원 등 총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1,783억2,300만원, 자활지원사업 339억1,600만원 등 총 3,01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 16억9,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3억8,7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58억2,4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32억700만원 등 2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총 6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 운영 21억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9억3,8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23억5,200만원, 드림스타트 42억원, 아동급식 67억4,500만원 등 총 33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23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265억8,100만원, 기초노령연금 3,405억8,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48억3,500만원 등 총 3,84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 증진을 위해 37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90억9,600만원, 장애인 연금 360억2,1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186억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11억6,200만원 등 총 1,09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42억2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1천만원, 진안군 의료원 건립 10억4천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17억7,800만원, 암환자 지원 14억2,900만원, 노인건강관리 15억8,900만원, 국가예방접종 56억5,600만원,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4억6,900만원 등 총 36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6억800만원, 희귀난치유전질환자 지원 10억4,300만원, 모성아동건강 17억9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5억3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8억2,100만원 등 총 13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소관 어린이 관련 행사추진 6,5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운영 3억8,100만원 등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사운영 괸리의 내실화 3억1천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1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4,700만원 등 총 1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부터 176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0.62%가 감액된 3,838억7,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시군비 출연금 214억300만원, 국고보조금 3,053억9,300만원, 도비부담금 549억4,500만원, 기타 세입이 21억3,600만원입니다. 180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838억7,700만원으로 의료급여 업무위탁 3,764억4천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2억4,200만원, 예비비 16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9,500만원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서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54억2,900만원이며,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4억2,900만원, 융자금 회수 4천만원, 이자수입 2억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억원, 전세점포임대융자 3억원, 예치금 22억7천만원이며, 2014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30억원을 포함 총 52억7천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5,500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8억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2천만원, 이자수입 3억7,8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8억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2억원, 예치금 90억5,4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0억원을 포함 총 140억5,4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2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2억1,100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억1,100만원, 이자수입 1억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 참여확대 지원 1억원, 예치금 12억2,3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0억원을 포함 총 32억2,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900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6,900만원, 이자수입 5,400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7천만원, 노인사회 참여확대지원사업 5,3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20억7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7억9천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1,500만원, 기타수입 3억2,500만원, 융자금 회수 13억8,400만원, 예치금 회수 67억9,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1,900만, 융자성사업비 15억원, 예치금 68억2,600만원, 기타지출 7천만원이며, 2014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68억2,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6% 감소한 9,093억6,8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도립여중고 수업료 1천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여성청소년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억3,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개 부서 시도비 반환금 1억8,40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교부세 20억2,9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116억7,9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3개 부서 기금 조정분 12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5% 감액된 1조2,065억3,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782억7,200만원, 여성청소년과 3,630억3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994억200만원, 보건의료과 496억2,600만원, 건강안전과 145억6,600만원, 어린이회관 7억5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1,3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92억7,800만원 감액, 주거급여 20억8,300만원 감액, 긴급복지지원사업 13억9,300만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32억5천만원 감액,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90억7,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부서인력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여성 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부터 89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5% 증액된 3,831억3,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기금 도비부담금 60억 증액, 과징금 부과액 감소분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31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73억9,400만원 증액, 업무위탁수수료 5천만원 감액, 현금급여사업 1억4,300만원 감액, 예비비 13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9쪽에서 1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되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박철웅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 우리 복지국이 1,976억 정도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과를 보면 약 50억 정도가 감됐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한 48%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

48%요?

그래서 50% 가까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

청소년육성보호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가 2013년 본예산 대비 2014년 예산은 21% 정도 증됐습니다.

청소년육성보호는요?

세부내역별로.

자료에 18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8쪽 청소년육성보호에서 약 50억 정도가 줄었는데 다른 복지가 증액이 됐는데, 왜 청소년에 대해서는 줄었어요?

금년도 부안군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신축사업 1건이 2014년에 빠지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청소년육성보호사업만 보면 5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밑에 아동복지 향상에서는 왜 떨어졌습니까, 약 10억 정도가?

아동복지 향상에서 10억원 정도가 감된 것은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확충사업이 일부 신축에서는 마무리되고 개보수 이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동시설 확충에서 약 14억원 정도가 감했고 다른 일반사업에서는 4억 정도가 증액되면서 1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확충사업이 일부 마무리되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조건에서 두 가지 삭감액이 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오전 중에 주세요.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필요없이 자료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내역 보시면 청소년체험캠프가 있어요.

예.

8천만원이 있는데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현재 청소년 체험캠프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캠프운영이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익산시에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보내서 익산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예절캠프라든지 학교폭력을 위해서 가족끼리 힐링하는 그런 캠프, 인성교육이라든지 국제예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돼버렸어요?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청소년 체험캠프가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면 익산시에다 사업을 줄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그 의견들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익산시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워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청소년예절캠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과정에서 삭감의결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여성복지국 쪽 보면 다른 것들은 증이 많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고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계획 중에 착오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당초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추후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잡기보다는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들이라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증됐는데도 불구하고 2,600만원 정도가 깎였다라면 상당히 계수를 잘못했다든가 다른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기능보강예산이 10억1,9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거주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615만5천원이 삭감의결됐는데, 상임위에서, 그 이유는 자림인애원이라는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림인애원 시설이…….

그게 어딨죠?

자림인애원이 익산 나가는 성덕 지나서 그쪽에 시설은 위치해 있는데, 그 시설이 현재 성폭력이나 이런 관계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수사를 받는 시설에 기능보강을 먼저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위원회 의견 때문에 삭감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예절캠프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소년예절캠프는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산을 기초단체한테 줘서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들이 예절에 대해서 요즘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세대가 같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줄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체험, 특히 이런 예절에 대해서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 예절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폭넓게 진행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 그 중점은 왜 어느 한 기초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냐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견이 이번에 예산심의 전에 위원회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014년에는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더라도 공모를 한다라면 이것은 각 시·군에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모델이 됐다라면 각 시·군하고의 예산을 서로 절충을 해서 매칭예산으로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세워야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건 도피하는 것이지,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늘려주고 더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 효과가 나왔다라면 이건 잘못 선정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요.

14개 시·군을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 매칭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통합으로 됩니까? 결국은 익산 기초단체한테 다른 데 군산이나 무주나 이런 데서 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4개 시·군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하려고 계획을 바꿨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 의결해 주시면 민경으로 가서 사업하고 차후에는 14개 시·군까지 확대해서 가자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범사업으로 했다라고 봐서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점진적으로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괜찮을지, 우리가 같이 조금씩 한 시·군씩 늘려가면서 우선 도심 중심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라 해가지고 공모해서, 그러면 결국은 어떤 공모를 해도 어떤 시·군 하나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시에다 놓고 이것을 다른 시에서 인접한 학생들 와라 하면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부족이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인식을 잘못했던지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과감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할 일인데 효사상과 충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바라봐도 이것은 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던지.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하고 갈게요. 보면 삭감액이 약 21억입니까?

2억1천.

2억1,900? 증액이 2억1,700이에요. 아니, 이것은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사업이 잘못됐으면 잘못한 사업을 정하고 삭감하고 조절을 하는 것이지, 증액시키기 위해서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증액, 감액을 한 것은 아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증액요구 받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회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탑다운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관련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노인회 사업비까지 삭감이 됐고요.

탑다운제 예산이라도, 이 나라를 근간을 일으켜세운 게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운영비까지도 삭감해가면서, 그렇다라면 국장님은 지금 이 삭감한 내역으로 이걸로 끝날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추경 때 세우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추경 때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예산을 잘못 세웠죠.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주고 다른 사업을 추경에 세워줘야지,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걸 증액하기 위한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원래 탑다운제 예산이라도 이건 예산을 처음에 구성할 때 복지국에서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수정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봐도 수정예산 요구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탑다운제 예산으로 어렵게 편성을 했으면 잘 할 수 있게끔 가야지, 세상에 어르신들이 하는 그 운영비 지원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를 예산 세운다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세목은 여성청소년과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런 거 깎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이러한 예산들이 좋다라고 하면 설명이 충분했어야지. 청소년체험캠프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 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거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국에 많이 있습니다, 또 시·군청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청소년의 관련 그런 사업들을 난분분하게 여기저기 생색내듯이 그렇게 효과성 없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전혀 체계성도 없고 산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국장님! 요즘 공무원들 해외연수 많이들 나가시는데 이런 식의 청소년사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가서 한번 보고 배우게.

저도 아직 청소년 사업가지고 해외로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청소년 관련 사업은 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여가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일관성있게 일부 추진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봐요. 국장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했으면 효과성이 있는가, 방법은 제대로 되어있는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피드백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 찾고 뭐 찾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왔어도 시행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행정협의회를 물론 통하고 또 실무자들끼리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도교육청과 함께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애들 청소년교육에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효과가 있네 없네.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효에 관련된 이런 거 같으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성균관 유도회도 있고 그런 저기로 해서 방법론이 됐든 대상에 선정이 됐든 의논해서 해야 되지,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학교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생색내듯이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색내기사업으로 계획없이 진행된 사업은 없고요.

이게 계획없이 생색내듯이 하는 것이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효과도 없는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함부로 하고 몇 명 몇 시간 누구 강사 데려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피드백시킬 만큼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무슨 만족도조사나 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도민들에 입증할 만한, 교육계나 입증할만한 그런 방법과 결과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애들 데려다놓고 절 몇 번 시키고 한복 입혀서 그거 몇 번 시키면 애들이 효사상이 되는 겁니까? 캠페인 하고 다니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아져 있으면 절실하면 통하고 궁하면 통한다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예산안도 있지만 앞으로 보육센터나 아동센터 국가에서는 한 기관으로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도교육청이나 도청 상대로 해서 제가 현안질의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나 보육센터가 됐든지 도교육청 교육부쪽으로 통합이 돼 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이원화 된 것이. 그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보육센터 같은 데 교원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교사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도에서 하죠?

각 시·군이 일단 관리의 주체이고…….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도가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화시켜서 제대로 통합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54쪽, 5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가 보면 노동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4쪽에 보면 그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참여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참여율이요?

예.

자활근로사업 지금 54쪽 말씀드리면 54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자리를 주는 게 마땅한데 자활근로사업만 그렇게 자활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희망리본이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다른 이런 자활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사업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타 일자리사업 참여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인력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아침 일찍 가보면. 그런데 그중에 극소수만 선택받아서 일자리를 하고 나머지는 되돌아갑니다.

인력시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4,767명이 4,330명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줄어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도움이 안 되니까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인력시장에는 사람이 남아돌아가서 거의 선택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데.

인력시장하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대상자가 틀립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간 사람들은 결국은 날품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활근로…….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각 부분별로 10몇개 파트로 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인력시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날품이라도 팔아야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활 보니까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는데 결국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참여율이 적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산을 감액시킬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예산이 적어서 대상자가 줄어지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직접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밑에서 분석한 자료만 보셨습니까?

이건 예산이 일부 남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감액시키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지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타 좋은 다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러 감액시키는 사업이고 2013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줄었다는 얘기예요, 가봐도 일거리가 안 나오니까. 일거리가 안 나오니까 인력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인력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탈퇴해가지고 인력시장으로 가더라니까요.

자활근로대상자가 인력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자꾸 답답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활해서 참여를 했는데 일거리가 안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활근로대상자들은 저희가 자활근로를 시키고 자활근로 가지고 충족이 못되는 부분은 생계급여나 다른 의료급여나 이런 급여에서 다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먹고살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기본만 주는 거지. 일을 해서 공동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이익이 발생돼야 그걸로 저기 하지.

그러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을 일부 줄이고 제대로 먹고살 수 있는 희망근로자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화시켜나가면서 제대로 먹고 살길을 찾아준다는 것이죠. 위원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아는 데는 일부 시·군만 내가 알고 있지만, 전주는 내가 모르겠어요. 전주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만 알고 있으니까. 그 옆에 5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왜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센터는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성을 안다면 국비지원이 되면 도비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특히 거기에도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읍에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산의 기본은 도센터는 국비 대 도비로 이루어지고 시군센터는 국비 대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은 맞는 거 같고요.

여기에 있는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은 그러면 다 잘못된 겁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자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 말을 그렇게 구구하니 얘기하십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구구하게 하십니까? 71쪽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게 여기저기, 자꾸 가정폭력이 물어보면 잘 안다고 하겠죠. 그러나 가정폭력이 줄어듭니까? 이것도 청소년하고 직결된 겁니다. 이것도 체계성있게 여러 부서들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도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효과볼 수 없습니다. 그 체제를 갖춰주세요. 72쪽에 성폭력 피해방지도, 한 가지 제가 우리 박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라는 뭔 기준은 있습니까? 쉽게 다시 풀어 표현하면 요즘 애들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더 잘 알아. 요즘 애들이 더 잘 알아 하고 포기식으로. 방법이 없어 이런 식인데,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거의 어른들이 포기상태인데.

성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시간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직접 성교육을 저희가 관장하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성교육센터를 시·군별로 4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가 성교육의 방법까지는 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요. 절름발이 예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인풋을 알아야 프로세스를 하고 인풋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아웃풋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것들이 이 피해자를 보호를 하든 뭐하든.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야, 과정이든 뭘 알아야 치료를 하든 지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이런 아이들 청소년분야의 사업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효과성 없는 전혀 방향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죠. 오히려 아이들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역으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청소년들 부분의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차원에서 언급을 하시려면 전문가들이나 도교육청이나 관련부처들하고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세요. 선진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그런 게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척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장님! 금방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더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이게 어디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송광사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대상이 몇 개소나 되나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요양시설이 4개소인데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니까 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수도관으로 직접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4개 시설 중에서 완주 정심원만 마무리하면 4개 시설 다 오수처리시설은 마무리되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2013년 사업계획하고 2014년 시설이나 이런 개소수가 틀리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 단일로 비교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51쪽 추경에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1억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시·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힐링캠프를 하는데 150명씩 두 차례 해서 한 300명 정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두 차례 시행을 했더니 시·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시·군 직원끼리 서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서로 장단점을 같이 할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내년에 확대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들은 1,500명 중에서 한번 정도씩은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금년도에 또 시·군별로 진행했던 곳이 일부 있었고, 내년에도 시군별로 진행하는 힐링캠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00명을 그 내후년까지 계속 진행할 것인가는 시·군별 사업진행과 저희 금년도 사업진행하는 거 봐서 2015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58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에 대해서 홍보비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 전체예산이 2억2천만원인데 그 2억2천만원은 실은 홍보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고 미혼남녀 만남이라든지 임산부를 배려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공개특강, 그다음에 직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부분, 남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제가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죠?

예.

우리나라가 아이들 생산이 안 돼서 인구가 증가가 거의 멈춘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의료급여특별회계 보니까 제2회 추경에 60억 편성해놨죠?

예.

이제사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의료급여기금을 도에서 전입해야 될 액수보다 본예산에서 140억을 실은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 때문에 1회 추경에 80억을 부담을 했고, 2회 추경에 이번에 60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돈이 없어서 제때제때 편성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실은 건데, 사실은. 그리고 예산서 418쪽에 보니까 도비부담금을 또 했어요, 549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549억 내시된 금액 전체를 다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전체다?

미부담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결산추경에 세우는 예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겠네요?

예.

그런데 도비부담금이 여기에 9만8,817명인데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숫자가 떨어져요, 인원수가. 이건 왜 이렇습니까?

기초수급자 산정기준에 따라서 의료급여환자가 1종, 2종 산정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내년에는…….

사람이 꽤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지금까지는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생계·의료·급여·교육 네 가지 급여를 통으로 받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못 받거나 이렇게 일원화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중위소득 몇 %별로 해서 생계급여는 30%,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몇% 이렇게 해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사람 수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른 혼란은 없을까요?

그 혼란이 일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보다 기준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기준액이 낮다보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던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부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주거나 교육은 지급 못 받는 사람이 또 받는 대상자로 되거나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냥 단지 올해연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별급여 개편에 대해서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뭡니까, 민간이전경비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랄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있어요. 여기 61쪽, 62쪽 보십시오.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지침이죠. 여기에 보면 61쪽에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일반원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 적용대상, 예산편성원칙, 그리고 여기에 61쪽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효율화, 또 62쪽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거 다 요건을 갖췄습니까?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국비보조나 사회복지보조는 제외되는데 보조사업의 경우에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연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이니라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거 전라북도에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해서 평가실시해서 홈페이지에다 공개했습니까? 기존사업별 내역 그런 것들 홈페이지에다 공개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잘 들으세요. 이거 61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도 여기에 지침이 딱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심사하는데 여기에 요건이 맞는지, 사업이, 그것도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로 보내면 예산과에서 각 실국별 전체 평가해가지고…….

실국별 전체가 아니라 사업별로 홈페이지에다 싣게 되어있다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다 공개여부를 확인을 못했다고요?

공개여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여기에 되어있어요. 63쪽 위에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바로 윗줄.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동일사업이라고 해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나 국비보조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데 성과평가를 제외를 하는데 그것 역시도 각 실과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별 내역 또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산과에서, 이건 전라북도 도청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건이 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복지여성보건국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해서 민간이전경비는 다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탑다운제는 과별로 시행이 돼서 저희 국도 다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비…….

제가 긴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여기서 지금 어렵게 심사받으시는 거 같은데 예산과장, 기획관, 성과과장 같이 대동하고 이런 사업들을 싹 추려내서 전라북도 전체,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우리가 정해놓은 예산기준을 갖다가 지키지도 않고 자신들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자기가 지키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여성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에 특히 해당이 많이 되니까, 보니까.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전체, 이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내세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전체적으로, 사업보조. 하여튼 민간으로 가는 이전경비는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걸 홈페이지에다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성과를. 그것이 안 지켜지니까, 홈페이지 보면 다 아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유감입니다만 스스로 정해놓은 것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도 있어야죠. 예산과장하고…….

이건 전 실국에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특히 복지여성국은 많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전문위원실,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실랍니까?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군산의료원 문제가 결정이 어떻게 됐죠?

군산의료원은 직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위탁이나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있었는데 직영에 대한 준비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직영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이 지난주 목요일 저녁 그때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차후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15년 됐죠, 위탁이 된지?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하여튼 많이 있었지만 직영 제자리로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직영이 운영이 되도록 도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손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남아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렇지만 원래 제대로 했어야 될, 이대로 왔어야 될,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 혼란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은 국장 1명만 관심 가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국장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군산의료원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마음과 여러 가지 뜻을 모아가지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대상사업소가 9개라고 되어있죠?

예,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3,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죠?

아까 김연근 위원님 질문에서도 일부 나왔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다른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서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일부 축소가 권고돼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 지정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부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일부 중복요인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 일부 직원들의 겸직문제도 일부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운영이 일부 미흡한 거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요.

아닙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심부름센터가 별도로 또 있고요. 이것은 모든 대상자들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장애인만 대상자가 아니고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일부 장애인도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운영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역에서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용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와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자꾸 이런 게 평가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역에서부터 그런 탄탄한 체계가 갖춰져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심부름센터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평가에서 일부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수정예산 제출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나 삭감이 된 건 아까 말씀 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걸 직접 수혜 대상자들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권고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정예산 올리고 나서 다시 또 의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사업 이게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 결과가 어떤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해봤더니 이게 시·군별로 하는 힐링캠프하고 도가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하고는 효과성에서는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은 시·군끼리 하는 것보다는 도가 각 시·군을 같이 함으로써 시·군별 장단점 비교라든지 시·군별 사회복지공무원끼리 서로 의견교환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공무원이 도내 총 1,500명인데 금년도에 300명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1,200명이 남았는데 내년 1억을 세우면 한 700∼800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억 가지고 보면. 그러다 보면 300명, 700명 해도 1천명, 500명이 힐링캠프를 도가 주최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14년에는 진행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500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힐링캠프와 우리가 하고 있는 힐링캠프를 2013년 일부 했고 2014년 하니까 평가를 거쳐서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사회적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 몇 분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이랬는데,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 건 좋은데 시·군이나 도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일로 작용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힐링캠프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참여해야 되는, 몇 명 해가지고, 내 일이 바쁜데 여기 가서 힐링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 진행하면서 일단 대상자 선정 시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힐링캠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링캠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강사 초빙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올해 너무 많이 드러난 거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이런 행사를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뭔가가 힐링이 되고, 힐링이라는 단어 사용이 그렇긴 하지만,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돼야지 1회 하나의 프로그램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캠프 1회가 그분들에 대한 다른 것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충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원래 충원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2014년 이후에도 82명에 대해서 추가모집 충원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것이…….

여기 질의도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책 한 권 다 읽는 거 같아요.

하여튼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근무여건이나 아까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줄여주면서 아까 충원하는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로 가면서 이게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되어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이키움 힐링사업비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은 시간을 써서요. 그리고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 여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게 3개 시에다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개 시에 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현재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각 시로 이것이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인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운영기관을 공모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운영할 만한 3개 시에 그런 센터가 있나요, 지금?

장애인관련 기관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센터가 있을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할 만한 그런…….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들 가족들에 대한 학부모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3시 정도에서는 운영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있어야 대상자가 대상이 될 만한 기관이 있어야 센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예산도 편성이 됐고 한데 그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면, 물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 장애인 차별연대 집회과정에서, 그리고 장애인들 전체의…….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인가요?

그때 저희한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차·연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차연에서 단체들과 협의를 있었고 그랬으니까 세워달라고 했을 거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물론 요구에 의해서도 필요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될만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도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 치매예방사업 많이 지적하셨던 거 같은데 저희가 14개 시·군에 치매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14개 시·군에 치매상담실이 운영이 되고있고, 도의 광역치매센터가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다가 내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러나 도센터하고 치매상담실이 시·군에 있는데 치매사례관리사 1명 정도 배치되어있고 일부는 또 치매사례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군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북대병원에도 올해 6억 들여가지고…….

예, 내년에 6억 들여서.

그런데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 도는 도센터대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것이고 현재는 시·군에는 치매상담실이 있어서 연계가 되어있고, 그러나 전주같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일부 센터화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상담사를 뽑아서 등록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묶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전주시만 시범사업으로 1개소로 올렸고, 그 시·군센터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치매상담실 소규모사업을 센터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하여튼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런 서로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있어요, 두 개가. 올해…….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그런데 이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법에 지역사회법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하고 해서 법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단 부모모니터링단, 예산안 441쪽인데요.

441이요?

예. 2011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올해 4,900만원인데 또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부모모니터링단은 금년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운영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와 함께 민간과 함께 모니터링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들이…….

지금 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국비가…….

보육인한마음대회 이것도 올해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보육인한마음대회는 보육교직원이 도내에 한 1만2천명 정도 됩니다.

두 배로 불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숫자가 두 배로 불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가 두 배로 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지원이 된…….

아까 9,800만원하고 3천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알겠습니다. 저 처음 이렇게 잡았는데 간단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청소년예절캠프, 최근에 효과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며, 또 최근 2년간 치 그리고 그 내용을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만 할게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인건비가 2012년도 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11년도 거를 반영해서 그 예산이 깎인 건가요? 간단히.

금년도 2011년 걸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상반기는 2011년 걸 그대로 반영하고 하반기에 2012년 걸 반영하는 걸로 6개월 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내용 자료를 가지고 와서요.

예.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건,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 건, 노인회 사회적일자리 지원 건,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간단히 끝났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이 말하자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써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낭비성이나 행사성이나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라든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이키움 힐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특강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힐링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라고 하는 것도 귀찮고 모이는 것도 사람들은 사실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구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57쪽에 희망키움통장2 해가지고 본인 저축하고 매칭해서 1대1로 해서 1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저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려운 살림에서 이 1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억지로 통장을 만들어서 해야겠네요.

이 자체가 자기가 근로소득 가지고 저금을 하는데 그 저금만 하는 액수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0만원을 더 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런 저축하려는 노력 자체는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저축정신도 길러주고 적은 그런 보수지만 아껴서 써서 노후를 대책을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 그런데 그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10만원을 또 말하자면 저축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여기에 응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희망키움1 58쪽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이 대상자가 있었고, 57쪽은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를 받아봐야 알겠네요?

예, 내년에 예산이 의결되면 저희가.

지금 800명으로 예상이 되어있고…….

예, 이건 예상숫자입니다.

넘으면 잘라내야 될 것이고 모자라면 예산이 남는 경우이고.

800명이 넘을 경우 안 줄 것인가보다는 국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주는 쪽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79쪽 입양축하금 지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입양한 가족에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79쪽.

지금 1백만원씩 주는데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30만원이고 시·군비 70만원을 합쳐서 입양을 하신 분에 대해서 1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 입양한 실적이 몇 가구나 됩니까?

금년도에 4명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고도 말하자면 꺼려서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밖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1백만원으로 입양했을 때 그 1백만원을 주면 그 가정에 별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은 일회성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여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입양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여타의 지원금액들이 또 따로 싹 있습니다. 위원님!

입양을 했을 때 양육비를 월 얼마씩 줍니까?

월 15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15만원 가지고 뭘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양을 더 촉진하려면 이런 데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예산 조금 편성해놓고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양을 우리가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저희는 국내입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되고 뭔가 그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힐링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이키움 힐링사업에 보면 콘서트하고, 시지역에 콘서트 군지역에 콘서트,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 8,100만원이나 하면 그 영유아부모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어떤 힐링이 돼요? 이건 제가 볼 때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재난대비 감염성질환 발생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시나 군에서 일괄해서 감염성질환 예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시·군보건소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군보건소는 아무래도 예산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부 사각지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방역협회와 협조를 해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천만원도 실질적으로 그게 감염성질환을 예방하는 쪽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이건 전적으로 도나 시나 군에서 감염성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야지,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생각으로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복지원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언제 만들어졌나요?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원래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한 번 됐었죠? 그래서 교복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요구 자체도 안 하셨나요?

이번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 사업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다가 선거법 위반여부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는데 교육청에서 도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 교육청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길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2014년도에도 충분히 진행하고 집행잔액이 생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저희가 중복으로 지원하기는 힘들 거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올해 2014년도 편성한 예산도 남을 것이다?

예, 현재 남아있습니다.

올해 2013년 예산이?

예.

제가 알기로 우리가 만든 조례는 교육청 예산과는 별도로 일정하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때 요구하신 정도까지는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까지 지원하고도 지금 예산이 남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하고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요청 안 했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예, 오은미 위원님.

금방 교복 지원하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올해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단 수학여행비도 세워졌고 이러는데 지금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의 어떤 공약사항이다라는,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어지는 거 같아요.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가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복여부가 있고 지금 처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려고 1차 대상자를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남으니까 2차 했고, 3차에서 확대를 했는데도 남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또 현장에서는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전 대상자들에 대해서 부자까지도 다 주면 예산이 계속해서 모자라겠죠.

왜 그러냐면 지원조례가 분명히 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다 떠넘기고 하는 것은…….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거시기를 했던 것이지, 저희가 교육청에다 떠넘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가 아까 남는 부분이다, 전체 예산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도 남는 부분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2014년부터 복지부의 정부 동향이 지금 부처에서 칸막이 없애자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규령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육하고 일원화되는 움직임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되는 그런 문제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도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앞으로는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도록 해서 복지부가 점차적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처간 칸막이 없애는 사업에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어지고 남아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서로의 역할들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계속되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어느 부분을 담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 아이 낳는 게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출산과 양육과 보육과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못 낳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식의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교복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될, 저도 농촌 살지만 산전검사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없어요.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산전기관은 순창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 다 도시로 나가죠. 그러기도 하고 또 낳고 나서 보육, 양육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캠페인 일회성 어떤 선심성 단체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지도급이나 언론이나 이런 힘으로 몰아붙이는 건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정책과 그리고 실제로 도민들이 느끼는, 현실에서 느끼는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일부 한두 가지 운동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육이라든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닌데 이런 데 예산을 몇 억씩 투자하면서 아까같이 교복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이런 것, 또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 속에서 일회성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회성이 안 되도록…….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장님 말이요, 시간을 국장님이 말씀해가지고 끌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까 교복지원비조례안 도의회에서 가결했지 않습니까? 올해 했죠?

예. 조례안.

그러면 아까 교육청에서 남았다고 말고 교육청 치가 부족하면 우리도 더 추가로 소통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시간인데요 농림수산국의 예산서 374쪽에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마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예산에 있어서 아웃풋을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예산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그게 비례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사회복지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시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궁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딱 눈에 들어온 단편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업별설명서에는 114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사업과 또 146쪽에 지역치매예방사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인구수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특히 사회복지업무는 약자, 소외계층, 어두운 곳, 낮은 곳을 먼저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이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에, 아무래도 일반 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읍면부터 돌봐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업무에 맞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인구수와 예산에 어떤 아웃풋만 생각지 말고 바로 이런 낮은 곳부터 살피는, 그게 하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물도 낮은 곳부터 고여서 밑을 가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신규예산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하고 또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영유아부모를 위한 아이키움힐링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매뉴얼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죠? 그럼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할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사업효과, 필요성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예산요구를 하죠?

예.

그걸 보고 예산부서에서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는 기 한번 운영을 했나요?

예,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성과평가도 했겠네요?

예.

그 점수도 나왔나요?

예.

몇 점 나왔어요?

만족도 94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94점이라면 많긴 한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부서가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예산의 합목적성을 말씀하셨는데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힐링캠프 유기적인 운영을 가지고 정말 업무량이 많고 또 업무의 속성이 대민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일회적인 힐링캠프 운영으로 정말 힐링이 될 것인가.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업무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물론 충원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의 어떤 흐름을 바꿔줌으로써 그 사회복지공무원이 일반 대민이라든가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덜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기술적인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겠다.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어려운 재정살림에 이런 일회적인 힐링캠프 운영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아마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전라북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같은 이유에서 아이키움힐링사업도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콘서트를 운영하는 거 같아요. 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예산하고…….

권창환 위원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있잖아요. 사업내용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 사업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하고 기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소통국장 양심묵입니다. 연일 꼼꼼하고 강도 높게 예산심의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외소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49억5,188만원보다 3억8,655만원이 증액된 53억3,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세외수입은 민원실 민원서류 증지수입 3,300만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3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전년도 3억7,042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3억7,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전년도 2억6,177만원보다 611만원이 감액된 2억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세외수입은 도보위탁 게재 인쇄비로써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기금은 다문화 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전년도 39억3,469만원보다 1억1,916만원이 증액된 40억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영상촬영 및 편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4년도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6억4,345만원보다 9억2,994만원이 증액된 175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47억1,1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4억1,711만원보다 2억9,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출향도민자녀 초청 애향 프로그램 사업에 2천만원, Happy Friends 전북 해외봉사단 사업에 5천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방학 프로그램 사업에 1,500만원 등 5건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에 1억5천만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 개최지원 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과는 11억6,1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0억8,383만원보다 7,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언론홍보 행정광고 추진에 6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교류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72억7,238만원보다 1억8,622만원이 증액된 74억5,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소식지 해피다문화 제작에 3천만원, 다문화마을학당 컨설팅 사업에 4,200만원,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에 5천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에 4,311만원,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079만원과 국제관계대사 관사․사무실 운영에 3,400만원 및 전라북도 중국사무소 운영에 4,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6만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에 1,110만원,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30억6,213만원보다 4억3,908만원이 증액된 35억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영상촬영 및 편집 기반시설 구축이 6억원, 뉴스레터 ‘전북은 지금’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5천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도정소식지 ‘얼쑤전북’ 제작․발송에 6,400만원, 외부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5천만원,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케이블TV 주간 도정뉴스 홍보에 2,900만원,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에 1,469만원, 전라북도 도민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인건비 감액으로 2013년 당초예산 8억798만원보다 6,730만원이 감액된 7억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45억8,665만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2013년보다 5억3,925만3천원이 증액된 51억2,5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전입금이 4억2천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45억8,665만4천원, 이자수입이 1억1,925만3천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481만원보다 1억4,179만원이 증액된 57억4,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이 최종 확정 내시되어 기정예산 2억6,177만원보다 697만원이 감액된 2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반환된 수입금 1,600만원과 전라북도 산동사무소 집행잔액 3,276만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직원 전세자금 반납금 1억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7,784만원보다 1억9,191만원이 감액된 166억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47억866만원보다 3,637만원이 감액된 46억7,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개최 지원에 2,640만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6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예산액 10억4,633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문화교류과는 기정예산 72억9,726만원보다 3,850만원이 감액된 72억5,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사업에 1,450만원, 새만금경제청 폐지로 다문화교류과로 이체된 해외투자유치추진 국외업무여비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는 예산액 30억3,07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9,478만원보다 1억1,703만원이 감액된 6억7,774만원으로 전임계약직 가급 공무원의 보수 및 직원인건비를 적립하였습니다. 11쪽～25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외소통국 예산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심묵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병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과하고 홍보기획과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예산이 전체 얼마죠?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4개 사업에. 언론홍보 행정광고 공보과 이번에 얼마 요구하셨죠?

홍보와 관련된 공보과 예산은 1건이고요, 6억5천.

그렇죠. 그러면 홍보기획과 소관의 3건 그게 전부 얼마예요?

3건이라 하면…….

라디오 생방송 도정홍보 3,600, 케이블TV 주간 도정뉴스 제작․홍보 3,600, 도정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방송캠페인 4억3,200 이것만 해도 한 5억 가까이 되네요. 전체해서 한 4개 사업에 11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의 홍보전략은 무엇인가. 적어도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외소통국의 홍보기획과에서 홍보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보기획과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 그런다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보과 예산에 언론홍보 행정광고 해서 또 6억5천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서 써야 맞지. 이유가 뭐예요?

우선 성격이 다릅니다. 홍보하는 매체의 대상이 다르고 홍보 보는 방법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분리돼 있는 건데요. 지금 공보과에 있는 홍보예산은 신문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 주 예산이고, 그다음에 홍보기획과에서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방법이 다르다는 부분하고 홍보기획과는…….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의 방법은 비슷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전략을 짜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예산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홍보기획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액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까지도. 보면 홍보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더라, 마치 언론사에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 어떤 때는 서로 언론사 간에 그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나눠주는 데도 있더라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적어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짜고 있잖아요, 재정 살림이 좋지도 않은데. 적어도 홍보와 관련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각 정책사업별로 홍보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물론 우리 대외소통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속에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예산인데 각 실국에 정책사업별로 홍보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삶의질정책과 하면 삶의질정책 기획특집에 1억, 삶의질정책 홍보에 1억 균등하게 1억이에요, 그냥. 나는 도대체 홍보예산의 산출기초가 뭔지도 궁금한데 일자리창출에 일자리창출 전부 홍보 1억, 기획특집 1억. 홍보는 뭐고 기획특집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정말 문제 있다. 도대체 전라북도 예산의 편성기준이 무엇이고 예산의 편성에 우선순위는 뭐가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전라북도민들이 볼 때 필요한 바이전북 상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예산보다 삭감해서 올라오고, 전북 쌀 홍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획특집, 홍보, 관광홍보 이런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또 증액돼서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서 각 단위사업별로 개별로 이 홍보예산 심의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을 뽑아서 이 중의 몇 %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국정감사 때 의원님별 자료가 나오는 관계로 중복적인 것이 유사하게 홍보예산들이 편성되는 거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신문이나 매체 중심이고 홍보기획과는 라디오라든지 또 케이블TV라든지 이런 매체가 다르다는 부분이고, 방금 또 말씀 지적하신 것은 정책예산 홍보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홍보기획과라든지 중복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 사업내용들을 보면 컨설팅은 금년부터 그럽니다. 여러 부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기획부터 집행까지를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더라도 중복성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과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기획과에서 전체를 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원화 한다는 것도 사업주체별로 계약방식이랄까 매체선정방식, 제작사해서 이런 부분이 또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은 해줄 수 있어도 일괄적으로 1개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 정책별로 홍보예산은 세워지되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 홍보예산에 볼 때 도대체 홍보예산은 어떤 산출기초로 액수가 정해지는지도 참 의문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도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대외소통국 업무와만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예산 제가 다 못 뽑았어요. 뽑긴 뽑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안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예산과 홍보예산 이 두 가지는 일단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홍보기획과 예산하고…….

충분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인데 인건비 3억7,800, 운영비 9,800, 사업비 1억4,500인데 인건비가 61%입니다. 운영비, 사업비가 39%이고.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특이한 게 전라북도 전체를 마크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61%인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도센터가 지금 자원봉사 지원체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센터가 있고 시·군별로 또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47쪽에 또 있어요. 따로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라 하면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필수인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이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각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이것을…….

운영 그건 따로 있는데 도대체가 61%가 인건비인데 이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봉사 하면 일반적으로 무료봉사 내지는 저비용봉사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 금액이 6억2천이나 되는 이 자체도 그렇지만 인건비가 61% 3억7,800이나 되니 과연 이게 자원봉사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센터 운영, 시·군센터 운영 이렇게 항목이 분류…….

제가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항목이 분리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위한 전체 예산은 19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7천 정도 되고 도비가 15억인데 나머지는 다 사업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건비만 이렇게 3억7,800이라면 여기 말고도 운영비도 사실 그렇고 하여튼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정할 테니까 관계자 설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87쪽에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이것도 한번, 제가 3년 전에도 사실 동경사무소하고 같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동경사무소는 다행히 폐쇄가 됐는데 지금 중국사무소 이게 청도에 있다가 상해로 갔다가 다시 청도로 왔나요?

지금 상해에 있습니다.

현재 상해에 있어요?

예.

왔다갔다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만금 대중국 자본유치 활동 이것도 국가사업이고, 중국관광객 제주도나 서울, 경주로 가지 전라북도에 중국관광객 별로 오지도 않고, 유학생 유치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유학생 유치가 좋은 게 아니거든. 지금 도내 대학이 임시방편으로 살아가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사실 사업가치는 없다고 보고, 도내기업 수출지원 지금 가장 유턴기업 중에 저기가 많죠, 중국기업이 많죠,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이 중국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새만금 자본유치랄까 기업유치, 유턴기업 편의지원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중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 2명, 3명이 그런 부분까지 다 직접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하고 관련된 자료를…….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랄까…….

누구한테 무슨 정보를?

우리 도의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그렇죠.

그 정보를 저도 좀 볼, 대외비인가?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 부서에서 에이전시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가져 온 정보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로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뭘 가져오셨는지. 제가 청도에 있는 영사관을 가면서 많이 듣고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데 한번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더 설명드린다면 그런 부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사무소에 있는 직원 2～3명이 하는 일은 관광객 유치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은 납득을 못하겠고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호기심이 가네요. 그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관광객 유치하고 또 중국에…….

관광객 유치도 내가 별로 납득이 안 가.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가 4개 도시가 있는데 중국사무소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각 도시와 성 정부 간에 신뢰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한 15년 전에, 지금은 않는데 제가 한중문화교류협회 전라북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근재 씨가 하는. 거기의 부회장도 하고 해서 활동도 많이 해봤고 그거 말고라도 중국도 제가 30～40번 간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그 부분을. 아는데 국가사업이지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정읍은 정읍대로 하고 전라남도는 남도대로 하고 대한민국이 중국에다 다 지금 이런 소식통을 지금 한 것이 아마 못돼도 한 300군데는 될 거예요, 300군데.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 이거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거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상호 경쟁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정보수집한. 일단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승철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증액사유가 자랑스런 전북인 방송 홍보사업 1억5천 정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2억5천, 1억5천이 지금 증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하면서 2013년도 예산이 1억이 부족했습니까?

당초예산 대비하면 1억5천이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금년 1회 추경 때 1억5천이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 대비하면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 1억5천이 어디다가 필요해서 했냐면 우리 전라북도를 빛낸 인물들 또 역사문화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방송들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억5천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금년도 예산에 2억5천이 계상이 됐을 뿐이지 증액이 된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억5천 쓴 내역을 한번 주어보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은 해놓고 일단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예산안에는 533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대외소통국 다문화교류과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왜 이게 도정 주요시책추진이 다문화에 관계되는 해외연수가 들어있는 건지,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전혀 그거는 틀려요.

저희 과 부서 이름이 다문화교류과인데 거기 업무에 국제업무가 있어서 그럽니다.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혀 다문화하고는 관계없는 부서에 예산이 다문화교류과에 담겨 있어서 그렇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7억4,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이게 소진을 다 했습니까?

금년도 수준인데 현재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과 부서 이름이 다문화교류과이다 보니까 국제업무 이렇게 국제교류 그런 부서가 명칭이 있다가 지금 다문화교류과에 변경된 명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국제업무가 있습니다. 국제업무를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총괄하는 의미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밀하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다양화 5천만원을 새로 신규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강소성에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체육문화교류사업을 통해서 지역브랜드를 홍보한다, 이게 어떤 홍보효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매도시가 중국에는 강소성을 비롯해서 4개 도시가 있고, 일본도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현 이렇게 있는데 강소성이 내년도에 교류 20주년이고 또 일본 가고시마는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5년, 10년, 15년 이런 계기마다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류사업을 금년도보다는 인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교류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 우리의 음식과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이런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음식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고요.

이런 전시교류전이나 시범공연이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at 농수산유통공사랄까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에이전시하고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더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우리 행정에서 진행해주고 또 그래서 농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전북은 지금 책자가 발행되고 있죠. 105페이지. 뉴스레터 ‘전북은 지금’ 모바일 서비스 제공.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4년도에. 사업목적은 잘 알겠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여 구독자를 증대한다 그러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뉴스레터 ‘전북은 지금’은 매주 단위로…….

예?

매주, 매주. 1주일에 1편 정도씩 전북은 지금에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하는 범위가 우리 도 홈페이지랄까 그 전체 고객이랄까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만드는 질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그 활용 면에 있어서도 웹 개발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활용범위를 늘려보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만든 자료를 쉽게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웹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전북은 지금 홍보지를 몇 년째…….

영상물입니다, 홍보가 아니고. 전북은 지금 영상물을…….

영상물?

예. 주 단위로 만드는데 이것을 모바일…….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잡았었어요?

만족도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2011년 63.5에서 금년도에 지난달에 조사해 봤는데 78%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뉴스를 어디에서 접하느냐 하는 부분도 여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도 정밀성 있게 분석한 거, 평가한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써.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상당히 피곤한 그런 시간이신데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홍보과가 있죠?

예, 홍보기획과 있습니다.

홍보기획과가 있는데도 다른 실국에 많은 그런 홍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 전에 조병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요 그게 중복 편성은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정책과 관련된 것을 개별적으로 홍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홍보를 체계적으로 또는 질 높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홍보기획과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홍보를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 하는 그런 피드백 과정을 점검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금년에 예를 들면 1억 했으니까 내년에도 1억 이런 식으로 그냥 편성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짙고, 앞서 우리 배승철 위원님도 말씀이 24쪽에 도민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에서도 거기가 홍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업유치 설명회도 있어요. 기업유치도 제가 알기로는 전략산업국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민생일자리본부인가 거기에서도 기업유치한다라고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중복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실국별로 사업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가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 3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금년도에 13억, 내년에도 13억이에요. 도대체 사회단체가 몇 군데인데 어떻게 이 13억을 배분하며 또 여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성을 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부터 풀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사회단체에서 제출된 신청된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저희 도의 재정규모랄까 인구규모로 봤을 때 실링은 한 2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3년째 13억 가지고 단체의 공익성, 공공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까?

평가도 하고 사업계획 신청받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과 이런 것을 설명하고 또 심사선정이 이루어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과 또는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민간과 같이 전문가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떨어지면 다음연도에 선정에 탈락된다든지 이런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하면 알 수 있겠네요.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41쪽 Happy Friends 전북 해외봉사단 해가지고 거기도 신규사업이고만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자부담이 2,150만원이니까 7,1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지금 400명을 국내교육도 하고 해외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해외에 몇 명이나 보내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민간단체 중심에서나 대학에서 해외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중복될 수 있고 또 사업내용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내용도 컨설팅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컨트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예.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우리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동경하고 중국하고. 저는 실지 중국에 가서 해외사무소를 한번 보기도 하고 파악도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런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해외사무소 운영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둘 중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해외사무소가 5억1천 정도 운영비가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건비하고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결국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포들끼리 친화력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정보하고 그런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관광을 이쪽으로 유치시키고 또 새만금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마치 우리 국장님들 자리 위치 변경할 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전라북도 우리 중국 해외사무소를 폐쇄할 것인가 아닌가도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근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윤곽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해외사무소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문가도 채용해서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향 정립한 것이 중국에 있는 사무소가 각 시도마다 다 있고요. 지금 2명, 3명이 이렇게 근무하는 소수인력입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3명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부분은 정보를 현지에서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정보제공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또 중국사무소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기능을 재조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자. 그게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면 관광과에 있는 관광전문가하고 중국사무소 또 유학생 유치다고 하면 우리 교육지원 사업부서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기능 재조정과 함께 또 중국을 전진기지로 활성화를 해나가는 필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사무소인데 그러려면 우리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는 게 4개 도시인데 중국 성 정부와의 이런 관계 정립 또는 이런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우리 여기에서 있는 전문가도 하지만 현지에 있는 중국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또 현지에서 민첩하게 해주는 부분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해가지고 이런 부분 등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강소성이 교류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또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또 구상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강소성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상해하고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사실 도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나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언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중국의 마인드를 아냐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그 금액이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분들에 대한 고액 분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사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중국을 무시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더 확실하게 시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제도적이나 모든 그쪽에서 실지 현지 지금 현지 또 알만하면 이리 들어와요. 또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0%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 저는 지금 현재 이것을 문제 예산이다 뭣을 잡기로는 이제까지 뿌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는 다루고 싶지 않아요. 단 마인드 면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본 견해로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더 투자가 많이 돼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같이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점을 그때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도정 라디오 생방송 도정홍보 그래서 3,600, 케이블 TV 3,600, 옥외간판 2억2천, 도정광고홍보 8천 사실 한 2억5천 정도가 이렇게 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나 이게 구분을 해가지고 홍보비가 너무나 지출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때를 놓치지 않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매체도 다양화 돼있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홍보에 대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지금 현재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저희 홍보하는 파트도 활용도 다양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디오하고 케이블TV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하고 제가 또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소통국에서 홍보과가 핫이슈인 것 같아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홍보, 공보 다 중요하죠. 우리 홍보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특화돼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분산 그러니까 소통국의 홍보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홍보예산이 소통국에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실국으로 나눠져 있다. 왜 홍보과에다 이걸 주지 왜 실국에다 두고 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사실은 전문적으로 홍보나 공보 면에 있어서 이건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홍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터치를 좀더 심도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실국으로 그것을 분산시켜서 자꾸 이렇게 집행과정에 어떤 효율이나 능률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홍보에 관한 마인드는 홍보과가 더 낫겠죠. 그러지 않아요?

현재 예산체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홍보기획과는 홍보기획과대로 홍보를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기능이 있는데 분리돼 편성하느냐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실국에서 홍보와 공보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보와 홍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지휘부 회의 때 짚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기획과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여튼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에 관한 마인드랄까 그런 전문적인 것은 홍보기획과가 훨씬 앞서 있지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마인드는 정책부서가 앞서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홍보까지를 염두에 두고 부서에서는 정책추진 할 텐데, 그런데 그 관련된 부서와 홍보기획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홍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좋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홍보과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위원님 홍보기획과장이 전문가가 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회 좀 주시면…….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기회 한번 주시지.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가장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광특도 삭감시킬 수 있는 거죠?

삭감이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역을 위한 특화발전이랄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 광특은 깎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538쪽을 보면 문화영상 제작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여기 광특이 들어가 있어요.

예, 광특예산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설명서 100몇 쪽에 있던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 결론적으로 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광역단체는 다 구축돼 있는데 우리 도만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저희들…….

다른 시도는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질이 높아야 미디어 모바일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분도 한정돼 있고 또 일부는 위탁 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위탁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것이 새로 구축이 된다면 저희들이 스스로 제작해 가지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공급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시도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과장님, 어디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까?

영상은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서울과 경기도가 제일 잘되고 있고요. 지역 광역단체에서는 경남하고 충남이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하면 거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대열에 우리도 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요 다른 지자체는 저희 홍보기획과처럼 전문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명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저도 방송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방송콘텐츠 쪽으로는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하신다?

예.

자신하신다는 말씀이 좋네요. 이제 됐습니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신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신뢰하니까, 제가. 지금 복지여성국 보니까 우리가 민간이전이 지금 우리 소통국에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스스로들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저희도 평가는 분명히 합니다. 평가는 했는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단위에서는 안 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평가결과를 예산부서에다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가 아니에요. 예산부서 할 일이 아니라 각 실국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매끄럽게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예산을 도가 세워놓은 예산운영지침에도 어긋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었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심사를 하자면 다 깎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지만 이건 지휘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전체 삭감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삭감시킨다고 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데 도에 버젓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운영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험한 말로 해서는 이건 닭다리, 소다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민간전문가랑 함께 평가자체도 안 했다면 큰 문제죠. 그런데 평가는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소통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죠?

예, 합니다.

3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일몰제 적용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했어야 돼요, 도에서.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적용을 안 시키고 사회단체들이 하는 것은 적용을 시키고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업들은 하나도 적용을 안 받았어요. 다만 여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기한이 되면 딱 일몰제를 적용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3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3년 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일몰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사업성과가 있냐, 공익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바꾸든가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시 내년 추경에 올바르게 세우든가 그렇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통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다른 실국 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도에서 공식입장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도에서 편성한 것을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에서는 1+1+1=3이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지금 3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5, 6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하여튼 이 정도로 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저희 위원장님 통해서 도 지휘부가 해야 됩니다. 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건 우리 실수입니다, 예산과 실수입니다. 예산과가 동네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서 전체 삭감 주장하겠습니다. 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 지휘부의 입장을 가지고 오셔서, 부지사님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고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스스로 함정에 다 빠져버렸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사항 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저희 대외소통국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전 실국이 해당된다고 그러니까요.

김연근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해 드리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과 소속의 홍보예산 그다음에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실국별로 따로 편성된 홍보예산,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세워진 홍보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되고요. 각 부서별로 정책과 관련돼서 세워진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지금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 언론사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언론사 쪽에 지출하는 예산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겠어요. 우리 새로 오신 홍보기획과장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료를 주죠?

방송에 출연하면은요?

예.

예.

출연료를 주죠.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 속에 도정홍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올바른 일인가요? 이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워낙 이 부분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도 대단히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심각하거든요. 언론사 쪽의 온라인, 오프라인 또 각종 늘어나는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나 이런 것 다 합쳐서 하여튼 지자체가 홍보예산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간 수준이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수준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다가 돈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질문이…….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송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건 또는 다양한 시사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건 그게 방송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송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간접광고라고 해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도 있잖아요. 전광판이라든지 얼쑤전북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하는 매체가 있는데 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매체로 홍보를 하면 그 홍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데 일반적인 공중파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해주면 시청자들이 느끼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홍보효과가 자체 매체로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 방향을…….

그게 방송이나 언론의 본연의 임무고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원래 역할인데 이제 많이 언론도 변질된 측면이 있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는 있습니다.

너무 심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심해지기는 한데요, 그건 저희가 적절히…….

많이 심해졌죠?

예.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의 본연의 역할인데 뉴스나 또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예,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죠.

좀 답답해 보여서요. 그리고 이 예산들을 홍보기획과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각 실국에 다 또 편성되고…….

다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실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거 제가 예산 다 뽑으라면 뽑을 수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뽑아보겠는데 이것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부분에 언론사들의 요구에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일정한 방향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심을 좀 해보십시오.

예.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려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복편성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책파트에서 예산 편성하고 홍보기획과에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마인드와 컨설팅 해주는 부분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혹시 중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한 두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0쪽에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익산인데 이리지구 전투전적 문화제 해서 이게 지금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매년 계속사업인데요.

언제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해병대 최초의 전투지역이 거기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원했냐고요.

2009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2009년도부터…….

이걸 꼭 도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해야 될 성격의 것인가요?

…….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수호 및 민주 도민의식 홍보 34쪽, 자유총연맹에다가 주는 건데 이것도 매년 지원하고 있죠?

예, 이것도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이 많은 돈들을 타서 이분들이 또 사회갈등, 요즘 같은 때는 거의 어느 특정보수집단의 전위대로 시위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나 이것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유수호, 민주 도민의식 홍보라는 명목 하에 이게 사실은 특정정당의 행동대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될까 싶어요.

이건 자유총연맹 육성하는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안 줘도 돼요. 저 이거 2개 문제 예산으로 깎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공히 시도차원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데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하위수준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좀 답답해 보입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한데 이거 2개 예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의 심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홍보예산들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엄연히 공보과가 있고 홍보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전문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여기 아까 8억 얼마 예산 올라온 여러 방송시스템을 갖추는 그러한 실도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께서 우리 예결위에서 내일모레 좀 있으면 계수조정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이러한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원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답이 있어야 이번 예산심의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홍보예산이라든가 삭감한 부분을 저희 또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우려해주신 사항이 아마 홍보예산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편성된 홍보예산을 홍보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 여부는 저희들은 피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일원화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국 관련된 부서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처음에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회만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회의를 하고 와서, 이 자리에 와 보니 각 실국마다 예산이 몇억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홍보기획과는 말할 것 없이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홍보에 돼있고 이러니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일원화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홍보기획과고 또한 그분들이 정책적인 거 있으면 그런 정책적인 거를 우리 홍보과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더 좋은 그런 홍보의 영상을 하든지 방송이 나가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기획과에 있는 예산이 홍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부서가 표기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홍보와 관련된 인프라 아까 영상제작 8억 이런 것은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 이를테면 TV 제작실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실국의 치도 거기서 만들어서 하라 이거죠. 방송국에다만 줄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방향…….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논조 핵심이 지금 우리 홍보예산이 각각 실국에 너무 많이 배정돼 있다 이런 부분을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집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발령에 따라 11월 21일자로 부임한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4,480만원 증가한 총 27억7,76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6,666만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8,544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785만원, 입장료수입 1억535만원, 증지수입 4,096만원입니다. 2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128만원입니다. 3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8,121만원이며, 기타수입이 1억6,671만원입니다. 4쪽, 그외수입이 2,313만원입니다. 5쪽, 지난연도수입이 1,45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8,955만원이 증가한 24억1,099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억7,762만원, 기금은 13억3,337만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4,404만원 증액된 총 1,457억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8억1,483만원이 증액된 343억5,592만원, 대응구조과는 3억5,073만원이 증액된 36억1,266만원, 119종합상황실은 1,968만원이 증액된 5억8,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5천만원 감액된 129억7천만원, 완산소방서 6억6천만원 증액된 125억1천만원, 군산소방서 6억800만원 증액된 144억5천만원, 익산소방서 1억9천만원 증액된 136억7천만원, 정읍소방서 3억4천만원 증액된 89억5천만원, 남원소방서 7억7천만원 증액된 114억7천만원, 김제소방서 2천만원 증액된 75억2천만원, 고창소방서 1천만원 감액된 71억2천만원, 부안소방서 1억5천만원 증액된 68억1천만원, 무진장소방서 7억7천만원 증액된 116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현원 증가에 따라 32억259만원이 증액된 1,06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19안전체험관 일반운영비 반영 및 현원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편성으로 6억6천만원이 증액된 19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현원증가에 따른 상여금 증가 등으로 3억8천만원이 증액된 10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정읍소방서 신축이전과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로 4억9천만원이 증액된 9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장비보강, 현장대응인력 양성, 소방관서 신축 등 4개의 단위사업에 12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에 총액인건비 등 22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11쪽입니다. 대응구조과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4개의 단위사업에 3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의 119 운영시스템 종합관리는 119종합상황실 운영 단위사업에 5억6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인프라 구축에 안전문화조성,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동일하게 편성하여 정책사업별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덕진소방서입니다. 소방인프라구축은 16억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1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산소방서는 소방인프라구축 16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0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군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6억9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6억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2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정읍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2억4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7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6억6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김제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1억8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6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0억2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6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부안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0억6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5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진장소방서의 소방인프라구축은 16억7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119안전체험관 체험객의 체험료 수입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소방서 과태료 수입은 소방법령 위반에 따른 10개 소방서의 과태료 수입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소방보조인력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소방원 관리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119안전체험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외는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개 국고보조사업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번 119구급체계구축지원 외는 119구급체계구축지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5개 기금사업으로 1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내에 급류체험, 물웅덩이체험 등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2번 모바일 차량관제 시스템 구축은 모바일기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위한 사업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소방펌프차 6대 구입비로 1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개인안전장구 구입은 개인안전장구 교체를 위해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은 노후 청사신축이전을 위해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은 119안전체험관 운영, 시설관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등을 위해 9억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안전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8번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은 구급차 6대 및 기타 구급장비 구입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 119구조장비 확충은 구조차 4대, 열화상카메라 등 구조장비 10종 47점을 구입하는 기금사업으로 1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은 응급처치 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안내 등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은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더 높은 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인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2번 소방관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소방서․안전센터․지역대 등 29개소에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소방관서 차고셔터 수리 및 교체 사업은 총 6개소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2,907만원 증가된 총 49억5,29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1,532만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4,341만원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785만원, 수수료수입이 278만원 감소된 3,9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84만원 증가된 1,084만원입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억7,191만원 중 기타수입이 1억4,034만원 증가된 3억710만원으로 불용물품매각대가 1억3,021만원 증가된 2억 510만원, 설명서 3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533만원, 과태료가 691만원 감소된 8,495만원, 그외수입이 1,170만원이고. 설명서 4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이 1억6,481만원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읍소방서 신축이전과 물놀이사고 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에 20억원입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6,775만원 감액된 총 1,452억6,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5억4,521만원 증액되었으며, 소방서별로는 전주덕진소방서 4억2,180만원 감액, 전주완산소방서 1억4,139만원 감액, 군산소방서 1억7,800만원 감액, 익산소방서 5억5,740만원 감액, 정읍소방서 1억4,326만원 감액, 남원소방서 4,107만원 증액, 김제소방서 1억5,390만원 감액, 고창소방서 1억35만원 감액, 부안소방서 1억4,864만원 감액, 무진장소방서 9,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약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소방서를 합하여 집행잔액 24억8,95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비상대기 대기자 숙소 인상분 등 2억8,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집행잔액 등 2,880만원 감액, 자본지출은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0억6,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정책관리자과정, 특정업무경비, 자원봉사자실비,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을 감하고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을 반영하여 5억4,5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예산은 공공운영비 부족분 편성,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등을 공통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주덕진소방서는 공공운영비 4,239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4억6,420만원 감액으로 4억2,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공공운영비 4,785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1억8,924만원 감액으로 1억4,1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산소방서는 공공운영비 2,715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2억510만원 감액으로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익산소방서는 비상대기자 대기실 임차료 인상분, 공공운영비 5,267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6억1,700만원 감액으로 5억5,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읍소방서는 공공운영비 2,913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1억7,243만원 감액으로 1억4,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남원소방서는 공공운영비 4,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는 공공운영비 1,995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1억7,385만원 감액으로 1억5,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창소방서는 공공운영비 1,844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1억1,879만원 감액으로 1억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부안소방서는 공공운영비 2,013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1억6,877만원 감액으로 1억4,8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및 무주센터 물품구입 등 9,096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2만원 감액으로 9,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외는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와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에 각 10억원씩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소방관서 공공운영비 부족분 반영은 소방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출동증가에 따른 유류사용량 증가 등으로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10개 소방서 총 3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인상분 반영은 익산소방서 비상대기숙소의 임차료 인상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번 무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은 무주119센터 완공에 따른 행정물품, 직원 생활환경 물품 및 체력단련 물품 구입을 위해 6,6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119안전체험관이 설치가 돼있죠.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실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임실에 있죠?

임실 호국원 옆에…….

그러면 체험관에 접근성이 괜찮아요? 거기에 있으면.

전주시내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옆에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어린이라든지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119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임실 그러니까 동부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부 쪽에는 학생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전주권이라든지 또는 이쪽 서부 쪽이 학생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수입금이 체험관 체험료가 약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체험관 관리 운영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갔냐면 9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8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하는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보다 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용할 학생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펌프차 6대 이렇게 하면 배치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서별로 하는데요 보면 전주덕진, 완산 그다음에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체하면 새로이 펌프차를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비가 되는 거예요?

완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뭣하고요, 노후율이 20%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율이라고 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그 차량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전체 차량에서 한 20% 정도가 유지됩니다.

총 차량이 그러면 몇 대인데 20%가 6대 되는 거예요?

총 저희가 차량이 354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지원차, 순찰차라든지 화물차, 진단차 이런 차량을 75대를 제외하면 279대 중에서 지금 58대가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거든요. 그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6대를 하면 다 완벽하게…….

노후율이 내용연수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나오겠죠. 일시에 구입을 한 것은 아니니까 나오겠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소방차량이 노후화되면 어떤 긴급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도 이게 재산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소방차량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배분을 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에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119체험관 운영하는데도 9억이 들어간다고 그럴 때 그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관 하나 운영하는데 9억이 들어간다 이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해가지고 그 밑에 설명서를 보면 활동실비 해가지고 3만원씩 55일 5명 해서 10개소면 50명이죠. 그런데 활동복은 3만5천원 해서 250명이요. 그러면 200명은 어떤 수예요? 활동실비는 50명만 주고 활동복은 250명을 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인원은 250명인데요 250명이 매일 교대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하루 평균 5명씩 활동을 해서 55일 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 2,600명이 배치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41쪽에 119구조장비 확충 해서 여기도 보면 구조공작차 3대하고 구조버스 1대 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데 이 구조공작차도 각 소방서에 1대씩 없어요?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내용연수가 된 장비부터 서별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구조버스는 지금 도내에 몇 대가 있어요?

구조버스는 현재 전북에 없어서 이번에 1대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사실은 구조버스가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말하자면 응급환자는 바로 수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119에서도 그게 있죠? 구조하는 차량이 119에도.

구조버스는 구조를 위한 우리 장비를 싣고 그런 차원입니다.

인력수송하는 것이고만요?

예, 인력 싣고 장비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소방서별로 1대씩은 있어야지요. 1대 있으면 본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검토요, 말하자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보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산하고 생명하고 이게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두루 쭉 살피면서 공감대가 가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도. 25페이지 119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총괄 거시기 하는데.

전체 221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221억 들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안전체험장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고를 체험하는 교육장입니다. 우리가 사고발생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거보다는 사고를 사전에 막도록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충분히 그 220억을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체험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20억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데 근 한 10억 정도가 연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억은 시설투자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투자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투자비. (임동규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죠. 1년에 관리비를 뭘로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유우종 과장님 괜찮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도 상관없죠?

9억 중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내년에 한 1억8천 들여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돈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것들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한 5억에서 6억가량이 되겠습니다.

총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겁니까?

총괄 관리비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비 빼고 나면 한 5억에서 6억 사이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을 볼 때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모든 것이 예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국에 119안전체험관이 대구하고 서울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호남권을 대표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했던 겁니다. 물론 도비도 50%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시도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저희 전라북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 시민들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일부 받는 걸로 그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다른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유지비가 저희보다 배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방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재산과 생명을 유지하고 또 제반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오는 노후차량이라든가 교체 그런 것은 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거시기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단, 우리가 수수료를 볼 때 1억 정도 들어오네요. 우리 체험관 수수료. 물론 광특 우리 국비하고 50%, 50%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이쪽 호남지역을 대표해서 한 것은 저도 바람직한데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연 위치가 적격한가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위치 부분도요…….

지나간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은 이미 시간이 화살이 쏘아진 상태니까 그 얘기는…….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그 취지를 말씀하시니까요. 저희가 호남에 안전체험관이 하나가 들어오게 됐는데 저희가 광주․전남을 제치고 전라북도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왜 임실을 선택하게 됐냐면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에서 순천 간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호남권을 대표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접근성도 저희가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전주권에는 땅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쌉니다. 임실은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큰 부지를 저희가 점유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물놀이안전체험장도 추가로 국비보조금 10억을 이번에 저희가 금년 10월에 따와 가지고 다시 추가설치하게 돼 있는데 서울하고 대구하고 특화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거의 매진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더 바람직할 것이 없고, 26페이지 소방서 과태료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 과태료 수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과태료 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받은 증지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화재조사 증명에 따른 것도 있고 과태료는 소방법령 위반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태료라는 것은 벌칙이라든가 벌금에 대한 과태료 수수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많을수록 우리 도민에 대한 피해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과태료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도민들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민원의 소지가 물론 소방에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정말 건물이나 모든 것 지으면 소방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그 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소방의 안전성을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과태료가 과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부분에서 민원들이 쌓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과태료는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글쎄요, 개인별로 따지면 불이익이 되겠지만 도민 전체의 안전,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본다고 하면 그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법령을 지키게 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양면성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솔직히. 물론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뻐 보이는 사람한테 놔둔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 쪽에서 볼 때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민들에 대한 민원의 부분에서 이해할 부분과 이해하지 않을 부분, 바꾸어서 말하면 처벌할 부분과 처벌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잉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개 민원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접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본부는 뭔가 달라졌다. 친절한 것이나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처벌만이 위주가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모든 것을 민원을 보면 정말 관과 사업하는 사람 너무나 부정적인 이면이 많아요. 그런데 와서 보면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에 대한 서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고위 높은 데에 있어요. 특히 소방의 부분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볼 때.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룰을 우리가 깨자는 건 아니고 담당공무원으로서 기회가 되신다면 최대한도 서민에 대한 또 우리 도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가르쳐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러고 안 될 때는 일벌 충분히 과태료라도 과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않는다는 것은 벌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질서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더 이상은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소방이 이렇게 큰일 없이 잘 하시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금방 이상현 위원님도 충분히 의견이 맞기도 한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모든 부분에서 조금 우리 안내 부분에서 부족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갔다 오신 분 몇 분이나 될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부족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학교도 며칠 해가지고 좀 해서 어느 정도로 해서 자꾸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투자하고, 그리고 또 어느 기간은 놔두고 절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기간 때까지는 수수료를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세일 기간 하듯이 뭔가 묘책을 찾아 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왔을 때 당분간 전체 수입을 차원에서 낸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또 홍보도 같이 그 많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양득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귀중한 의견으로 저희가 삼아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하고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 방금 체험관에 대한 돈 받는 유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우리가 제정이 돼 있거든요. 조례로 제정돼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어떠한 분위기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고 또 집행부에서 정말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으니까, 저는 상임위가 소방본부하고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3교대 위한 미충원 인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91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어서요 그 인원이 12월달에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배치 완료하면 일단은 3교대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 나가지 못한 거 그건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요?

예.

초과근무수당도 일단은 직원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은 내년 1월달에 지급하면 일단 지급 완료…….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어디에?

예, 반영돼 있습니다.

미지급분을 직원들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안 맞고, 못 준다고 하면 나중에 받으라면 직원들이 나중에 받는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그건 줘야 될 거예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봤는데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보니까 부서기본운영비가 다 깎였어요.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게 다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 정읍 이게 화제인데, 이거 화제예요. 김제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무진장소방서. 이게 뭡니까? 무진장소방서는 아니네요. 이거 왜 그래요?

부분적으로 내년도의 여비 부분 같은 건데 깎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비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공무원이…….

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부분적으로 줄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우리가 10월 말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에 따라서 부족된 소방서도 있었고…….

본부장님!

예.

내년에 직원들이 더 충원된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에 더 충원되면 이렇게 여비 부분 같은 거 지금 삭감된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예산부서하고 관계에서 그런 충원인원까지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의 여비를 갖다가 추경에 넣는 그런 공공기관이 어디 있어요?

과부족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다시 해올 의향 있어요? 그리고 자 봅시다, 현재 소방관들의 복리후생도 후생이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전에 각 소방서별로 2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관들이 남는 시간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다 설치한 바가 있어요. 그 기구 다 지금 온전히 있습니까? 4년 정도 쓰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바꿔줘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체력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든지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인명구조랄지 재산보호를 위해서 현장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력훈련도 그것도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려움 또 복지증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준 것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에 다 확보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보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에서 수정예산도 동의안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도 가서 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지금 장비를 여기 119구급체계 구축지원도 기금에서 깎였고만요. 그다음에 화재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지금 약간 삭감이 됐고. 물론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유지관리에도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예산이라고 해서 늘어나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리후생 그리고 근무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재예방을 하든지 인명구조를 하든지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초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뭔가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고요. 예산은 행자위원님들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집어넣어야지요. 소방관들한테 가장 기본되는 예산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비를 깎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여비 부분을 조금…….

본부장님 앞으로 출장가실 때 자전거 타고 다니시겠어요?

여비 부분은요 제가 조금 파악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여비는 깎이지는 않았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왜 시·군소방서는 이게 다 깎였습니까? 기본경비가. 지휘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한다면 고치시고.

따로 그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러십시오.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소방본부는 독립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서울청에서부터.

글쎄요, 중앙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는 돼있습니다. 발의는 돼있는데 중앙하고 지방은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중앙이 독립되면 여기도 독립돼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이 소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고 일단은 현재는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그게 문제입니다.

독립시키면 국가재정 확보해줄 테죠. 중앙에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발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놀이사고 안전체험 교육장 설치하는 게 119안전체험교육관 내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8억 규모이고 2회 추경 때 10억에다가 내년도 8억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체험관을 그 안에 시설이 되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119안전교육 체험관처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연령과 상관없이 주로 단체로 와서 체험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럼 여기도 또 체험료를 받겠네요?

지금 추진은 그런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말씀 주셔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사실 여기 체험관이라든지 물놀이 체험교육장 이것도 보면 처음에 짓는 건 좋지만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기가 상당히 이것도 결국 세금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무료로 와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 받고 하면 좋은데 그게 그거인 거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른 거 아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무료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결국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도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특히 농촌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농촌에는 그냥 냇가가 있어서 늘 상시적으로 여름이면 수영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촌의 단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개인안전장구 구입에 대한, 그래서 내년 예산이 총 3억2천여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장비를 각 소방서별로 따로따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는가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예.

일괄로 구입해서 그렇게 나눠줍니까?

예.

그래서 그게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전체 일괄로 구입해서…….

예.

공기호흡용기, 안전화, 호흡기면체, 호흡기등지게 지금 이게 일괄로 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나누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공기호흡기용기 관계를 그렇게 했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른가요, 전북은? 명확히 한번, 행정과장이…….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안전장구는 일선 서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기종에서 세척이라든지 검사에 필요한 그런 호흡기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서에서 구입해도 되는 건 서에서 구입하게끔 하고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장비도 개인안전장구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다음에 등 뒤에 매는 공기호흡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본부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또 서별로 구입해도 되는 건 서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하는 방법은 3자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더 많은 장비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기본경비나 이런 게 여기 사실 예산서 보면 좀 차이는 있지만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원은 늘어가는데 그런 경비가 주는 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부족해요, 저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수정예산으로 증액요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도 늘 애쓰시고 이래서 얘기했는데 가끔 민원인들의 직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셨던 또 주변에서 봐 오셨던 많은 민원인들이 뭔가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한번 당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주민들이 느껴지는 다급하고 뭔가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러냐, 그런데 제가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한번 그런 정신자세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제가 꼭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크든 작든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우리 소방대원들을 접하는데 가장 급하고 그분들은 모르고 또 당황하니까 때로는 뭔가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심성의껏 내 가족이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애쓰시는 건 알지만 또 옥의 티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곳곳에서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써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일부러 불을 냈다든지 실화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히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돕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성금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짜증을 낸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긴급하게 뭔가 대처가 안 되고 그냥 이분들이야 늘 일상적으로 사고 당해서 이러지만 그 개인들은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좀더 접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심성적인.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아까 우리 노석만 존경하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과태료 수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6쪽요. 지금 추계를 보면 1천만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530만원의 한 55%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추계를 높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안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서에 조금 표기가 돼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을 잡아서 거기다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전체 수입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간이 다 거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다만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 추계가 실질적인 수입도 그렇고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실적을 그렇게 적게…….

추계.

추계로 일단 했습니다. 곱하기 2로 하다 보니까요.

추계도 다른 어떤 일선에 비하면 고창이라 하면 그래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무진장 같은 그런 데도 200만원을 넘게 추계를 잡았는데 고창은 16만원에 불과한 추계를 잡았어요. 그다음에 징수도 8만원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고창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주 법을 잘 지켰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창에서는 단속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떤 측면의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소방 과태료 부분 법이 몇 개 더 만들어졌죠. 이를테면 우리 소방차를 출동하면 비켜줘야 하는데 안 비켜줄 적에 블랙박스에 의해서 과태료 매기는 거 새로 생겼죠. 그다음에 소방도로에 이를테면 불법 주정차 돼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산과 생명이 지금 불타 가지고 생명이 죽어가는데 비켜줘야 되고 또 진입해야 할 소방도로에 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과감한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홍보라든지 지도감독 내지는 과감한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된다. 지금 차가 불나 가지고 왱왱거리고 가는데 비켜주지 않고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딱 발에 묶인다든가 하면 이것은 그 당사자인 화재가 나 있는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더 적용을 하시고 이러한 과감하게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법집행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설명서 50쪽에 차고셔터 수리 및 교체라고 돼 있는데 그 차고지는 그 셔터를 닫아놔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요 보온이라든지 또 야간에 보안이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하여튼 자체적인 장비보호를 위해서…….

저는 어떤 측면의 여기에 셔터 수리비 교체 비용이라는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출동해야 하는데 셔터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아까 어떠한 괴한에 의한 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 이를테면 CC카메라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접근하면 소리를 내게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런 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야지 거기에 어떠한 겨울철에 눈이 날린다든가 비가 날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셔터가 지금 보니까 셔터에 대한 수리비로 5군데 119센터가 예산이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장이 나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정말 셔터를 닫아놔야 할 것인가 오픈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고장이 나, 베어링이 망가져 가지고 셔터가 먹지 않았다 그러면 출동 못하면 때려 부수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불이 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상을 했을 적에 이게 법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차고지의 셔터 문제는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간에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고요, 야간이라든지 또는 동절기 보온…….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야간 따로 동절기 따로 그게 아니라 야간에 더 화재발생이 많고 또 겨울철에 더 많은 화염에 휩싸일 일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예산서를 봤을 적에 셔터 문제로 지금 고장이 나 있는 데가 5군데 있다라고 할 적에 이걸 이렇게 닫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담보할 수 없다. 만약에 불이 났는데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차가 출동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차고 셔터는 자동으로도 열리고 또 수동으로도 열 수 있도록 2가지 장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산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2014년도 본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양균입니다.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 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6,821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7,753만7천원보다 931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2,226만원과 시설대관 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 215만원, 도·시·군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부담금 2억4,38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0억3,762만2천원보다 3억6,075만4천원이 증액된 63억9,83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도보다 2억7,382만원이 증액된 52억5,532만5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전년도보다 2,797만8천원이 감액된 9억8,988만9천원이며, 교수부는 전년도보다 1억1,491만2천원이 증액된 1억5,31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4억4,757만4천원이 증액된 27억8,080만4천원과 물건비 6,775만4천원이 감액된 22억3,752만1천원, 경상이전은 1,200만원이 증액된 2억6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1억1,8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물건비 8,908만5천원이 감액된 8억6,742만6천원과 경상이전은 198만4천원이 증액된 2,734만원이며, 자본지출은 5,912만3천원이 증액된 9,5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부는 물건비 1억1,491만2천원이 증액된 1억5,3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52억5,532만5천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2억2,583만1천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 및 시책교육비 5억55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11억8,660만원, 청사유지관리 5억368만1천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0억2,949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28억5,866만1천원, 부서기본경비 1억7,083만3천원입니다. 5쪽 교육운영과 예산은 9억8,988만9천원입니다. 먼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9억6,624만5천원의 주요내용은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및 도서구입비 3,922만원, 강사수당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7억7,507만3천원, 교육장비 확충 2,900만원,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1억2,295만2천원이며, 이외 행정운영경비 2,364만4천원입니다. 6쪽 교수부 예산 1억5,316만2천원은 간부역량강화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등 1억5,016만2천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470만3천원이 증액된 2억7,327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핵심리더 교육경비 시·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3,803만4천원보다 3억9,709만8천원을 감액한 57억4,09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2,870만7천원이 감액된 47억6,392만2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6,839만1천원이 감액된 9억4,067만6천원이며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으로 교육지원과는 인건비 6,533만3천원, 물건비 2억8,78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 2,44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물건비 6,83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위탁교육비 5,628만2천원,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 6,317만8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6,834만2천원, 생활환경개선 등 시설비 1,557만2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484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운영과는 강사수당 및 계약집행잔액 등 6,839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여기 보면 노후장비들 침대라던지 이런 게 교체를 해야 되네요?

예.

잔디깎기 해서 자산구입 물품취득비가 여기 보니까 노후침대 교체하고 해서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디깎기는 노후장비가 아니고.

아니, 기계.

침대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 침대가 총 167대인데 여기 이사 올 당시 2009년도 12월에 81대를 교체했고요, 또 2012년 1월에 4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127대를 총 교체완료했고 지금 40대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995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40대를 내년에 예산 세워주시면 교체가 완료되겠습니다.

40대 교체하려고 하는데 40대에 1,600만원이나 드나요?

침대 하나당 40만원 잡았더라고요.

4×4=16 해서, 1층, 2층 침대인가요?

아니요, 1층이 아니고 개별 침대.

40만원. 원래 일반침대도 그렇게 하나요? 그냥 싱글이죠?

싱글.

하여튼 제가 침대를 안 사봐가지고 감이 안 오는데 40대 교체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 하니 계산이 좀, 매트리스 들어가고.

단체로 구입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또 나름이겠죠. 재질을 뭘 쓰느냐 이런 것 나름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강의실용 의자구입도 8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의자가 몇 개인데 부족분이 1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나요?

현재 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파손이 우리가 정비를 해보니까 한 68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넉넉잡고 한 100개 정도 구입하면 좀 여유가 있을…….

아, 파손부분에 대한 구입비인가요?

예, 파손부분.

지금 보면 국제화여비 도교육훈련성적우수자 국외연수, 신규예산이네요? 1,500만원.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면 격년으로 가는 건가요?

국제화는 격년이 아니고.

국외연수.

2년 가거든요. 1년은 여기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1년은 해외에 가서 받고.

2년에 한번씩 국내와 국외를.

예.

이게 그러면 올해에는 국내연수가 지금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1인당 9,900 정도 드는데, 1억 정도. 국내에 있는 거하고 국외에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한 분이 국내를 들어오면 또 한 분이 국외를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을 한 1억 정도 잡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매년 이어서 가기 때문에.

한 사람당 1억이라는 건.

한 사람당 9,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게 국내에…….

1년 동안 가서 체류하면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아.

아, 그건 저희가 교육을 장기교육을 하다보면 성적우수자들이 있습니다. 성적우수자들 해외연수를 3명 정도 보내는데 500만원 정도.

3명에 500만원씩이요. 지금 이것도 격년제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어요.

금년에는 다문화교류과 국제화여비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관련부서에다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저희가 세우면 국제화여비에서 깎여지고 다문화교류과에.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 예산이.

예.

지금 간부역량강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6천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4급 간부역량강화교육 교육여비, 5, 6급 교육여비가 지금 거의 1억2천여 만원 이상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0회에 걸쳐서 276명 교육을 했습니다. 4급 과정, 5급 과정, 6급 과정 편성해서. 내년에도 이 교육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총 7회 잡고 7회에 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과목변경이 된 거예요?

올해 예산은 과목이 저희가 교육운영과에서 하다가 교수부로 이렇게 부서가 변경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증감액은 얼마나 돼있나요?

변동은 없고 그대로 부서만.

부서만 옮겨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석만 위원입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 큰 예산이라던가 내용면을 봐서 그렇게 크게 다룰 것은 아닌데 잠깐 어차피 질의시간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물어봤는데, 14페이지 장기교육생 국외연수훈련 있지 않습니까?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500만원 3명 정도 주는데 그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6급을 대상으로 핵심리더반이라고 1년 과정이 있습니다.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1년 하는데 평가에 의해서 1, 2, 3등까지 만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수 보내가지고 서로 간에 우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평가해서.

평가방법은 뭘로 하는 거냐 이거죠.

평가방법이 지금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련의 발표도 있고 또 시험과정도 있고요, 과정에서 행정법이라던지 행정학…….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이.

예.

그리고 지금 KDI 1억씩 정도 해서 2명 이렇게 들어가고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이라던지 통일부라던지 세종연수원 그런 쪽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사무관 이상 장기교육이 금년에도 28명이 가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도 그 인원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방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개 공무원님들 교육 간다고 하면 쉬러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 사실은 많은 돈을 그 도비를 우리 도민들에 대한 거시기를 했는데 그만큼 또 가서 배우고 습득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가면 쉬어 가고 모든 걸 좀, 그런 마인드가 많이 쌓여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서 새로운 교육내용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연수를 하고 또 지역 간의 네트워크, 중앙부처에서도 교육들 오시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1년간 교육갔다 오시면 그다음에 업무추진에 크나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모든 대개 제가 기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세워서 그런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제 교육을 받는데 그 효율이 따라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32쪽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러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선마이크 사용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서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된다라고 하면 유선마이크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선이 있는 거. 그러면 강의가 한두 과목도 아니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요. 또 이 무선마이크를 지금 현재 있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교육진행에 불편이 굉장히…….

야기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여러 고민을 했어요. 심도있는 고민을 하는데, 현행 어떤 법이 있어서 예고기간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사회에 문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3일날 정부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건의문을 제가 만들어서 건의문 채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의 청사관리팀에도 이 예산이 2억4천만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심도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광특이 지금 몫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사가 과다청사다 해가지고 지금 패널티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기는 이제 하나의 공연장으로 해서 우리 청사와 분리의 어떤 시설로 하는 과정에 어차피 이런 마이크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에 나름대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청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8년의 세월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광특이 9,600만원이 내려와 있어서 이런 시기에 바꾸지 않으면 그 광특이 반납된다, 또한 법적으로는 지금 예고가 돼있지만 유예기간 2년을 둬서 사용상은 사실은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도 여러 번 가보았고 또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제가 4년여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이 어떻게 여러 민원들이 일반 국민들 노래방이라던지 학교라던지 이런 모든 시설을 전체를 다 이 주파수 변경으로 인해서 새 시설을 불과 쓰지도 않고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은 5년, 6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3년, 곧 원래 이달이 만 4년이 다 됐죠, 설치한 기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의 기간이라면 아직은 새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원장님! 무선마이크가 사용상에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주파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럴 때 예산에 대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본 위원의 설명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가 진심어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제 설치한 지 4년 만에 그야말로 고물장사도 가져가지 않을 걸로 5천만원을 사장해야 된다. 사용상에 문제가 없고, 원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네티즌들을 통해서 많이 정부에 문제를 제의하다 보니까 2년간 유예를 지금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없으면 문제가 된다던지 과태료를 먹인다던지 그런 현재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제가 행정지원관의 청사관리팀에도 이번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서 주문하기를 “이번에 예산은 성립시켜 주지만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발주를 늦게 하도록 해라, 적어도 연말 정도에 해서 이게 만약에 중간에 바뀐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주문의 이야기까지 단서를 받고 사실은 예산을 지금 삭감 안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광특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낡아가지고 그야말로 교체해야 할 시기도 아니고 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아까 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던 “유선은 문제가 없는데 무선은 혼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삭감해도 된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 조사를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은 해봤거든요. 이미 전량 교체한 시도도 있었고, 또 저희 공공기관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해주기를 권고하는 공문도 왔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실처럼 광특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도 예산을 성립시켜주시고 법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태료를 지금 매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타 시도의 공공기관이 공무원교육원이 이걸 바꿨다고 한다 하더라도, 설령 이게 10년, 20년, 15년 돼가지고 어차피 교체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뭉크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3년 몇 개월 된 마이크를, 고물장사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이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 했는데 하냐고 그 말씀을 통신위원회에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충청남도도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도 25대 교체를 전량 했고…….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의원님들을 존경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를 적절하게 했느냐라는 걸 내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13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국가에다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건의문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채택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정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큰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0.5% 증액된 13억2,58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64억7,0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 감액된 38억100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54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9,465만6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7만8천원이 감액된 8,866만6천원, 자본지출은 1천만원이 증액된 9억8,6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1,182만2천원이 증액된 8억9,866만4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2억8,465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3,342만3천원이 증액된 42억8,7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증액사업내역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3,080만원, 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100만원, 청사전기요금 1억1,870만원, 차량유류비 2,400만원, 실험연구용 특수가스 구입 3,600만원, 생활환경과 사무실 정비 1,2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5쪽까지의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결핵예방사업과 실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특수가스 구입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전역으로 인한 미집행액, 부서인력운영비 잔액분에 대한 감액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2,450만5천원으로 전년도 12억9,012만원 대비 10.42%인 1억3,4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는 1,555만원이 증액된 8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9,786만7천원이 증액된 3억6,037만2천원, 광역발전 특별회계는 375만8천원이 증액된 4,691만원, 기금은 1,721만원이 증액된 1억4,6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6억5,104만5천원으로 전년도 64억3,941만1천원 대비 3.29%인 2억1,1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2,612만원이 증액된 40억5,588만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707만원이 증액된 16억7,926만9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1만4천원이 감액된 8,703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3,974만2천원이 감액된 8억2,8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9억5,91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2,700만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3,700만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 2,858만8천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5천만원,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 1억4,36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35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8,604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억3,738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8,247만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3,289만원입니다. 5쪽, 식의약품 분야 검사 및 연구 8,900만원,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974만5천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4,342만2천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348만8천원, 식의약품 분야 첨단 장비보조사업 1억4천만원,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3,500만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0억8,55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 9,697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3천만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2억4천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사업 2억8,154만원,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 9,166만원,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사업 3천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사업 3,314만2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4,741만2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지원사업 8,307만원, 대기소음 악취검사 및 연구사업 4,677만2천원,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1억5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46억636만6천원이며, 인력운영비 40억6,045만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 5억4,591만6천원입니다. 다음 10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구입 4,610만원, PCR최적화제품 구입 1,400만원, 실험실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 1천만원,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장치 구입 4,500만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3,288만원, 방사선측정기 구입 1억4천만원, 항온항습실 3,500만원, 유속계 구입 2천만원, 화학유해물질사고 현장출동보호장구 세트 구입 2,550만원,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2억5천만원, 실험실용 분쇄기 구입 2천만원,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 3천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 11쪽부터 32쪽까지의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방사선 측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이번에 도입을 하네요? 신년도에.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것은 방사선 관련한 장비가 중심이 되고요, 기존의 내구연한이나 노후화에 따른 교체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 구입하는 기자재는 일선 시·군에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일선학교에도 알려야 될 것이고.

지금 학교하고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농약잔류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여기 보니까 고무 성분 있는 거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무 성분요?

예, 고무. 내가 아까 쭉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합성 고무. 실험실용 분쇄기 구입 해가지고 신규로 돼있어서 2천만원 세워져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시험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합성 고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이 분쇄기를 구입했으면 그걸 가지고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것들은 법규에 추가 검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일단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장비로써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실험실용 분쇄기 구입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2천만원이 세워져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 유해 인자를 연 400건 정도 말하자면 검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

그렇다면 일선학교에도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검사를 의뢰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친환경식자재 관련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협조요청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돼있는 사업 중에 그러한 검사하는 기구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이건 필요하니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이라던지 일선 학교에 홍보가 좀 돼야 된다, 그것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늦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계속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장비에 대한 사업이네요? 예산이.

예.

당연히 실험하는 곳이니까 장비가 필요한데, 꼭 정말 필요했던 그런 장비들은 미리미리 구입을 했었어야 될 텐데 늦게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검사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수질이나 대기, 토양, 여러 실내공기질 검사항목에 분석 항목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또한 기존의 검사 분야나 항목이 기준이 완화됐던 부분이 좀 강화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유도결함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수질의 우라늄 성분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전라북도만 그 장비를 미보유했다가 이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도민들의 건강과 또 남원 이백의 수질 지하수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 중에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시의 어느 마을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을 먹고 집단으로 여러 가지 암 발생이 있기도 하고 또 원인 모르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다는데, 이러한 중요한 장비들은 보니까 고가네요? 2억5천이면 고가인데, 이런 장비들을 진즉에 사서 우리 도민들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전염병같은 또 원인 모를 희귀한 그런 질병이 발생하면 우리 도의 보건환경국인가요, 국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같이 발빠르게 어떠한 검수도 하고 문제점 원인을 발견하고 그랬어야 할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우라늄 검사항목이 작년 7월 1일부터 검사항목, 감시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의성에 있어서 다른 장비 순위에서, 이것이 워낙 고가이고 하다보니까 순위에서 밀린 감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진즉에 그러한 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수행했다면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남원의 이백면이에요?

예, 남원시 이백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집단으로 발생한 그런 원인은 규명이 됐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현장에 공동조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31쪽 전주천 하류수질관리에 장비를 거기다가 설치한다고요?

예.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전주천에서 가장 수질오염 현황이 높은 곳이 이성보 구간입니다.

이성보 구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보 구간은…….

전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위쪽 금성장례식장에서부터 화전보 그 구간 사이에 있는 보가 이성보인데요.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물…….

그 윗부분.

윗부분같으면 거기서 많은 이러한 문제점 있는 그런 부유물이 나오나요?

예, 왜냐면 만경강 본류에 유입되는 전주천 수질 중에서 저희들이 상류, 중류, 하류 구간으로 유역별 조사를 했을 때 그 구간이 가장 연중 오염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팔복동이라던가 어디 그런 데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오염도는 높은데 원인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24시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유입원과 유입하는 물질의 성상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중천 있잖아요, 아중리에. 아중저수지에서 이를테면 소양천 합류지점까지 나오는 물이 있는데, 아중천 정비를 한 지가 한 7년째 됐습니다. 주민들이 산책로에 아침, 저녁에 1천여 명 이상이 산책을 해요. 그런데 아중천에 돔나이트클럽이라고 있는데 돔나이트클럽에서 전라도음식이야기 쪽 사이에 원인 모를 냄새가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취를 여러 사이드로 지금 확인하는데도 어디서 그 악취가 나오는지를 원인불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볼 수도 있나요?

그 현장을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추후에 한번 판단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한번 만나서 현장을 가본다던가 하는 그러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여건도 임실까지, 임실이죠?

예.

임실까지 출퇴근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27쪽요. 이게 2013년도에 지금 대개 어느 정도 양이 많습니까? 나가신 게.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장비가 세팅이 되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료의 양이 많아요?

저희들이 한번 나가게 되면 24시간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2013년도 거요.

예.

그 다음에 특수가스 실험연구용,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

추경에 올라왔는데 12개월이 3,600인데 기정예산이 2,600 서있고. 그런데 지금 12월 다 됐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사용했어요?

저희들이 이게 특수가스이기 때문에 일반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사전에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도중에 가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55%나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부족분입니까, 이게?

예.

그럼 2014년도에는 가스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만을 인상을 필요한 만큼 올리지 못하고 매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추경에 한 것은 요금 인상에 대비하는 인상대비용 아니에요?

예.

그럼 2014년도에는 특수가스 구입 안 하시냐고.

특수가스 구입이 계속…….

본예산에 어디에 올라가있어요? 어디 있던가요? 한번 보세요.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 없으면 저희 연구원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예산서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빨리 찾아봐요. 특수가스비가 예산서에 있는지, 실험용 특수가스 구입비가. 그쪽 조력하시는 분들도 빨리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님! 예산서 662페이지 중간 207항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요, 시험연구비 중에 실험연구용 특수가스 구입해서 2,8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 2014년도에 가격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업자하고 저희들이 연중 쓸 수 있는 것을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55% 상승이 2014년도에 언제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스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약했으니까 쓰면서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줄게 하자 이런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항목이 운영경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항목만 따로 인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라면 사업별 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예산이 직무수행경비라던가 수행여비,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장·관·항에서 기본경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업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본경비라던가 이런 거에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장·관·항 목에서, 우리가 지금 장·관·항이 없지만 사업 어쨌든 간에 큰 틀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냐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때 톱다운제 예산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에서는 빼고 기본경비에 넣는다라는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이거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이 2,800만원 갖고 다 씁니까? 1년에.

일단은 지금 금년에 인상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 정도로 책정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금액 갖고는 못 쓰죠?

일단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계산을 해보면 추경예산 결산을 보면 5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계산을 하면 쓰는 양을 계산하면 이게 3,600인데 추경까지 해서, 이미 55% 상승된 가격으로 2014년도는 예산을 세워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50%뿐이 안 됐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요구 얼마 했어요? 제가 예산부서에다 확인할랍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다른 것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른 데다 사용했다라면 이건 예산부서한테 따져야죠, 기획실한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연구 가스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는 안 되지. 우선 당장 결산추경에 보면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55%가 언제 상승했는가는 몰라도 2014년도에는 55% 상승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그런데 이걸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안 되죠.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이런 건 다 예산을 확보해줘야 맞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는 얼마 하셨는가 그 담당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 제가 예산과에 확인해서 만약에 그랬다라면 기획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할 겁니다.

저희들 매년 예산들이…….

예산요구액 얼마예요? 요구 안 했어요?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과에다 요구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풀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적으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전체 운영비에 장·관·항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통째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것은 따로 자료요구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수가스 구입을 하면 예산서에서도 사업별설명서 사업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편성목에서 그냥 기본경비에다가 어떻게 살짝 넣어가지고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일반가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비 속에 들어가지만 이건 특수가스라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 또 이러한 것은 예산확보가 정확하게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예산부서하고 톱다운 제로 인해서 예산이 추경에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이건 예산부서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꼭 해서 우리 기획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수정예산에 요구하려 그러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혹시 계획 나온 거 있어요?

일단은 금년하반기에 상승된 분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요구했던 그 금액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말씀하시기가 거북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천만원 가져야 할 것 같아요. 55% 상승률 전체 곱하면, 거기 정확하게 몇 ℓ를 썼다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산출근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여간 실험연구용 특수가스 구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좀 삭감이 됐어요, 올해보다. 지금 이런 감염병이라던지 고위험 병원체 이런 게 계속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