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이 6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개편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전애리 의원 등 9명, 김명욱 의원 등 7명, 이대영 의원 등 10명 발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재정운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수원에서 빈발하는 부녀자 관련 폭력사건의 그 원인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설명) 자료화면 1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실제 집행되는 예산서를 대비 검토하여 일곱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각 분야별 재정계획과 실제 집행된 결산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공질서분야가 취약하고 교육과 문화·관광분야가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자료 2의 2012년 각 분야별 계획대비 결산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2를 보시면 2012년 중기재정계획 총액은 1조 7,419억 원이지만 실제 결산액은 16.4%가 증가한 2조 284억 원입니다. 하지만 도표 중 파란색 수치를 보시게 되면 오원춘 사건으로 유명한 수원의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재정계획대비 결산액은 86.4%에 불과했고, 교육과 문화관광 분야가 평균 신장률에 비해 절반에 미달하는 결산을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중기계획서 대비 51.2%나 초과된 과도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 3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3의 2013년도 45개 시비 단위사업의 계획예산은 1,857억 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2,808억 원으로 51.2%인 950억 원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기계획서에도 없는 사업들이 집행부 임의대로 원칙 없이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4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서에 이미 등재되는 2013년도 단위사업들을 우선 집행되어야 함에도 자료 4처럼 2013년 현재 43개 사업 954억 원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제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중기계획서에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 배정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은 25개 사업 645억 원에 이릅니다. 자료 5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5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2013년도 집행될 각종 지역 도로건설 사업 중 25개 사업 645억 원이 누락이 되었고, 중기계획서에도 없는 45개 사업 954억 원이 임의 반영되고 43개 사업 950억 원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자주도가 73.62%임을 감안하면 2013년 지방세 총액의 23.4%인 총 2,559억 원이 원칙을 무시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해연도 결산액을 다음연도 중기계획서에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결산이 끝난 전년도 1년과 당해연도 집행액을 근거로 향후 3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상운영비나 각종 도로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오히려 적게 혹은 지나치게 과대 산정하는 등 기준이 없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료 6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산액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CCTV 설치 및 운영 예산은 2011년 중기계획은 15억 9,100만원이었는데 결산액은 19억 9,1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2년 중기계획은 23억 9,7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결산액은 38억 9,600만원으로 초과 집행했는데도 2013년 중기계획은 결산액보다 적은 2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현재는 30억 1,1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재정계획의 산출근거가 들쑥날쑥 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재정계획의 연동성 계획을 잘못 인식하여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동계획은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매년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2014년도 단위사업계획은 최소한 내년도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014년 결산을 토대로 2015년도와 2016년 예산계획은 변경할 수는 있어도 내년도 2014년 계획은 이 계획서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섯 번째, 2014년 당초 중기계획과 이번에 제출된 변경 중기계획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77%～440%나 증가한 분야가 있는 반면에 2013년 결산액보다 적은 2014년 변경계획을 수립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자료 7을 보시죠. 2014년 중기계획 총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10.5% 증가한 1조 9,20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농림해양이 440%, 수송 및 교통이 77.7%, 산업중소기업이 44%, 사회복지와 교육이 각각 3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7%, 공공질서 및 안전이 46.9%, 일반행정이 17.5% 감소된 계획으로 편성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상수도사업소가 예산과 결산내용은 물론 예산집행 상황을 시청과 사업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영 상황을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8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2012년도 결산 공시현황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모두 있는데요, 상수도와 하수도의 특별회계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2항에「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자료 9의 화면을 보십시오. 수원시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재정공시 내용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 재정공시 사항을 공개했다고 하는 곳이 이 홈페이지가 아니었고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클린아이」에 했다고 합니다. 수원시 재정운영상황을 수원시민이 찾아 볼 수가 없고, 안행부장관이 보라고 클린아이 사이트에 올린 것일까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께서는 이처럼 원칙 없이 편성되고, 무질서하게 집행되는 수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집행의 난맥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무원 위주의 형식적 회의로 운영하지 말고 각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 위촉을 확대함은 물론 외부 자문을 대폭 강화하여 분기별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국정목표 네 번째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입니다. 본 의원은 국정목표와 일맥상통하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정목표에 따라 범국가적인 안전통제타워 체제 완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에 이어 시·군·구에도 안전총괄부서가 설치되어서 우리 시도 지난 7월에 안전총괄과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안전망 부분에 2013년～2015년까지 19개 사업에 총 548억 원의 예산확보를 발표했고요, 2013년에는 도시전체 범죄예방환경설계에 120억 8,200만 원을 확보하고, 2배 더 밝은 조명 개선사업과 여성안전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98억 7,1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범죄 살인사건은 매우 계획적이고 완전범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모델과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범죄를 유발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물망처럼 촘촘한 CCTV를 설치해서 세계적인 치안질서를 자랑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연쇄살인사건의 오명을 썼던 화성시가 매년 5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1,186대의 CCTV를 설치하자 2000년 이후 부녀자 살인사건은 CCTV가 취약한 수원으로 전이되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2년 범죄분석 현황에 따르면요, 인구당 성폭력 발생비율은 서울이 61.4로 가장 높았고 부천시 60.9%에 이어 우리 수원이 56.9로 전국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오원춘 사건 이후 우리 시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건이 터지자 우리 시는 부랴부랴 CCTV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료 10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준, 서울시 각 구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용산구가 1,307대, 강남구가 1,299대, 서초구가 1,266대, 동대문구가 1,248대 입니다. 이 곳들은 CCTV 설치 이후에 범죄율이 낮아진 구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강남구의 면적이 9.55㎢에 1,299대이고요, 수원시 면적은 강남구의 12.7배나 넓은 121㎢인데 CCTV는 2012년 현재 1,620대로 면적당 비율로 따지면 강남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우리 시가 영통구에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4월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유명한 지동의 오원춘 여대생 살인사건이 있기 전에 동네 부녀회장이 제발 CCTV 좀 설치해 달라고 시청에, 경찰서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와 경찰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기어이 꽃다운 우리의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없다던 예산, 그 예산에 대한 것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원지역자활센터를 현 경기고용복지센터가 위탁받았는데 올 행감에서 센터의 2012년 사업비 지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보고서에 회의비 195만 원과 자활사업비에서 720만 원을 집행했다고 시에 보고했지만 센터의 단위사업 통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92회에 걸쳐 교육과 회의비를 합쳐 총 1,3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를 186만 원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14회에 걸쳐 1,528만 원을 초과 지출했고요, 연말에 사업비를「털어내기 식 잔고 0원」으로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노출되었습니다. 간병사업단의 경우 12월 28일에 문구점에서 58만 2,150원을 구매하고, 도자기사업단은 12월 30일에 129만 원의 비품을 구입하여 잔고를 0원으로 털어냈습니다. 나눔간병단의 경우 연초나 연중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당해연도 홍보비를 연말인 11월 30일 327만 원과 132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12월 17일에 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재판관계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통장만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행부는 태동부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4개 단체에 2년 간 65억 1,8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말았습니다. 부녀회장의 그 간절한 요청대로 그 혈세로! 그 예산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면 우리의 꽃다운 딸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1, 2013년 각 시ㆍ군별 CCTV 설치예정 대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율 3위인 수원시는 올해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43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12와 같이 범죄율 2위이고 면적이 수원시의 44%에 불과한 부천시가 올해 723대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 4,164대 설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행부와 경기도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체적인 예산반영이 시급하다고 요구됩니다. 수원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여성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3개년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천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서울시가 1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는 4개월 만에 이용자 1만 1,000명을 돌파하고, 하루에 380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안심귀가동행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귀가 동행요청 전화를 받는 여성헬프센터를 각 구청별로 설치하고, 남녀 각 1인이 한 조가 되어 동행하는 여성안심귀가동행 제도는 국가 정책에 부합됨은 물론이고 여성보호와 수원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원시의 여성 의원으로서 수원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수원지방재정계획의 건전성을 위해 제안하는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고, 큰 숲을 볼 줄 아는 혜안 있는 자세로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에 대한 무한의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원래 시장님께 하려 하였으나 실무선에서 제1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계·행궁동 지역구를 둔 김명욱 의원입니다.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 9월에 시행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한 달간 추진된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수원시민과 국내외 방문객 100만 여명이 참여하여 4주의 축제 기간 동안 자동차 없는 거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은 넓은 보행자 공간을 이용하여 걷거나,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세그웨이·대중교통과 같은 생태교통 이동수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열린 세계생태교통 수원총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동아시아저탄소 녹색도시포럼 등 굵직한 세계 및 전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원의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라는 큰 명제 속에는 각종 규제로 삶이 피폐해진 지역주민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규제는 강화 되었고 기반시설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못한 수원시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교통을 계기로 130억 가량의 기반시설 투자는 단비를 만난 농부의 마음처럼 주민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시의 적절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말미암아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구동성으로 눈에 띄게 좋아진 거리, 어지럽던 전선의 지중화, 그리고 곳곳에 조성된 쌈지공원 등이 더욱 더 살아있는 볼거리로 느껴진다고 이야기 합니다. 거의 매일 마을만들기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다른 시의 시민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자부심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재앙과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세계는 무동력 무탄소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수원시도 노면전차나 무가선트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토목공사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립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은 가지고 가되 당장에는 생태교통 수원 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 행사를 위해 130억 가량을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도로 및 가로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주변 상업 인프라도 바뀌어서 점집 등이 많았던 동네가 카페 및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행사가 관내 신안동·장안동에 한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수동·매향동·남수동쪽의 기반시설 및 투자가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도 생태적 기반시설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궁동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인하여 도로와 거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주거환경이 오직 행궁동뿐이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달구 전체가 원도심을 이루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결정된 이후 오랜 동안 기반시설이 멈춰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프레임은 유지하되 일정 규모의 생태적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지동·인계동·연무동 등에도 행궁동과 같은 규모 있는 기반시설사업을 투자하여 원도심 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시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자본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동산경기의 악화와 이로 인해 초래된 도시재생사업의 위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의 비전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마을만들기와 행궁동 기반시설 투자의 경험을 잘 융합한다면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원시는 생태교통의 성공모델을 전체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태교통 행사에서 인상적인 것은 각종 주민 반발과 저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함께 행사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현장행정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 갈등의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태교통 행사를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행사를 추진해 주신 염태영 시장님과 교통국 생태교통추진단·행궁동 주민센터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준 제2부시장님은 한 달 동안 행궁동에 살면서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차량을 버리고 생태교통의 대의를 위해 자발적 불편함에 동참해 주신 행궁동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 1·2동, 망포동, 신동 지역구를 둔 이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하여 높은 시민의식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차량이동에 참여해주시고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행궁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생태교통 수원 2013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평가하고 생태교통추진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한 이 행사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수원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9월 한 달 동안 치러진 이 행사를 위하여 집행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각 부서, 사업소, 구청에 분산 편성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최초 예산이 77억이었습니다. 이에 의문이 들어서 집행부에 예산을 물었더니 지난 10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72억 원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면서 예산서를 보았다고 하자 11월 말에 25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다고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행부의 2013년도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검토한바 3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생태교통추진단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에는 누락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해본 결과 또 다른 예산집행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의심이 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추진하면서 수원 지역 및 중앙의 각종 신문·방송매체에 수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처음에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였으며, 차후에 정책홍보과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돈만 들었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200억 원 이상이 본 행사와 무관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따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행궁동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며 행사기간 중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전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 행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00만 명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하였지만 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기간 중 행궁동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자원순환축제, 환경영화제, 사회적기업 세계로 페스티벌, 수원국제그린포럼,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박람회는 물론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 및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화성문화제, 음식문화축제 등 국제 및 전국 단위의 수많은 행사가 병행하여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다른 행사들은 생태교통 행사로 위장하기 위해 치러진 편법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녹지교통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생태교통 행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행사 기간 중 여러 번 행궁동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생태교통 본 행사 외에 다른 행사가 없는 날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행사가 있는 날에는 행궁광장 주변에 각 동에서 수십 명씩 동원된 각급 단체원들과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별도로 제출받은 각 동의 행사 참여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교통 하나의 행사만으로 100만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행사들을 포함하고도 100만 명이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태교통의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이라면 9월 한 달간 평균 행궁동 전체 주민인 1만 2,000명의 세 배 가까운 3만 3,000명 이상이 매일 참여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믿기 힘든 인원입니다. 다음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특정지역 전체에 대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노후된 건물 165동과 점포 463개 간판 정비를 해줌으로써 행궁동보다 더 낙후된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다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허황된 바람을 가지게 함은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의 차질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염태영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2013년에 걸쳐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사전준비부터의 예산과 행궁동 지역에 편성된 수원시 예산 및 집행내역을 각 소관 부서별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교통 수원 2013 본 행사 외에 연계하여 치러진 각종 행사에 대하여 예산 및 집행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다시 다른 지역에 같은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일보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장님에 관한 여론조사가 발표된 후,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시장실을 비롯한 시청 본청의 모든 부서와 각 구청, 각 동사무소 등 시의 모든 산하기관이 일제히 수원일보 구독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인 김현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관련 인사들에게 시 산하단체장의 자리를 제공하고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염 시장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결국 수원지역자활센터, 친환경급식센터, 자원봉사센터,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새날협동조합 등 이런 단체에 전 민노당 인사들이 센터의 장을 맡으면서 2년 동안 65억 1,800만 원 중 시 예산 33억 3,3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결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이석기 재판에서 증인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장을 놓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면합의 조항 가운데 다섯 번째 조항에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은 민노당이 맡기로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파기된 이면합의서 다섯 번째 조항이라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설사 이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양자 간의 구두합의 혹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이들이 수원시 산하 단체장으로 취임한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은 결코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방법과 과정이 옳지 못한 것은 기어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결국 이들 네 명 인사들은 국가내란음모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관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 7월에 수원지역 자활센터를 민간 위탁할 때 평소와 같이 지역자활센터협의체에서 선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수원자활센터선정심의위원회와 위원들이 선정을 해,

이대영 의원님!

예.

시정질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정질문 접수 건에 한해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는 접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접수한 요지로만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위법 선정을 하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원지역 자활센터는 센터장 스스로가 센터의 지정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을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과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장은 수원시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내란음모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혈세를 쏟아 붓는 현 상황에 대해,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계속 들어야 됩니까!)

문제제기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욱 의원님! 동료 의원이,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

의석에서 : 계속해요!) (

의석에서 : 자료에 없는 내용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죠.)

의장님!

예.

요지 시나리오는 정확히 안 썼지만 무엇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린, (장내소란)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냥 해주세요. 마무리해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시장은 시민과 의회에 자숙하는 모습은커녕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그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

의석에서 :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되잖아! 원칙에 맞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칙을 하지 말아야지.)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정질문 요지 질문만 해주시고 또 나머지 추가로 질문한 것은 시장님이 그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편리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아, 그것은 답변서에 있어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답변하실 거예요. (

의석에서 : 그런데 하지 말라고,)

추가로, 추가로 했던 것. 여기에 질문요지가 없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

의석에서 : 아, 나는 현안사항을 아까,)

아, 현안사항 말고. 현안사항은 들어와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무리 달인 12월이자 금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3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과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강화방안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전년도결산, 당해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수정해나가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애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각 분야별 재정계획과 실제 집행된 결산액과는 차이를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공공질서분야와 문화·관광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작성되는 연동화계획으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자료가 2011년도에 작성된 자료로 비교분석하셔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3년 이내의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질서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야별 사업의 예산반영 정도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반영여부, 국·도비 확보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확립과 문화관광 분야는 민선5기가 들어와서부터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는 분야로 투자도 적절하고 또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까지 완성되는 20개의 도서관 건립과 SK아트리움, 수원미술관 등 그게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대비 51.2%가 초과된 과도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또한 2011년 작성된 계획서와 비교해주셨는데 2012년 작성된 계획서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규모가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2조 원에 달하고 있고 사업건수가 2,39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45개 사업 950억 원이 초과집행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는 없는 43개 사업 645억 원이 집행부 임의대로 원칙 없이 배정·집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단위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들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20억 이상이 안 되는 30개 사업 371억 원은 중기반영 대상 사업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이 25개 사업 645억 원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실제적으로 보면 우선 투·융자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업 중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사업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에는 실제로 반영 안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해연도 결산액은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2014년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번에 제출된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77～440%가 증가한 분야가 있는 반면에 2013년 결산액보다 적게 2014년 변경계획을 수립한 분야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다음연도의 세입, 가용재원, 사업추진 상황, 주변여건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느냐의 여부,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여부,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분야별로, 부서별로 비중에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과 결산내용은 물론 예산집행 상황을 시청과 사업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 3항에 의해서 안전행정부「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실제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신『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위촉 확대, 외부자문을 대폭 강화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이 두 분, 수원소재 대학교수 5명, 분야별 민간전문가 3명 등 총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에서 위촉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기별 임시회의 소집 관련해서는 수시로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 중앙부처의 공통사항이지만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저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실을 감안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침적 성격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수요를 예측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데는 자치여건이라든지 세입여건, 운용능력, 법적미비 등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솔직히 인식하고 국고보조금 신청과 투·융자 심사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순기를 조정하고 주민·의회·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며 지방의회 보고가 아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비와 사업비는 억제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상환에 주력해서 민선5기 시작할 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말 당시 2,705억 원에 달하던 채무가 2013년 말 되면 383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1인당 25만 2,000원에 달하던 채무가 3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많은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건전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들의 경제 및 복지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신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의 사회 안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 2012년 범죄분석 현황에서 성폭력 범죄율이 전국 3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2011년 기준 범죄 분석현황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2013년도 대검찰청,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범죄 분석현황 결과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강제추행 발생건수 모든 항목에 걸쳐서 10개 지역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범죄율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특정정당과 그 인사들이 참여한 4개 단체에 2년간 65억 1,8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시로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원, 우만, 희망의 3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사업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8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예산은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인 9억 8,000만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사업은 국가사무로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예산전용 또한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예산을 CCTV 설치 예산으로 전용하신다는 말씀은 사업의 성격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확대설치 3개년 계획을 시급히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3년까지의 수원시의 CCTV 설치대수가 1,620대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1,417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3,037대를 설치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부천시에서 851대, 광명시에서 648대, 성남시는 531대로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3개년 계획을 시급히 수립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5기 들어와서 CCTV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0년 이전에 322대이던 CCTV를 2011년부터 금년까지 109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약 10배가 증가된 3,03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CCTV영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 4월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3명의 경찰관과 48명의 모니터요원이 조를 나눠서 24시간 CCTV영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모든 CCTV영상을 3개 경찰서에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계 운영시스템도 이미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이성한 경찰청장께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서 서울시의 시스템보다도 수원시의 첨단장비가 훌륭히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치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우리 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를 연계해서 시청 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인 C4I, 통합방위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도록 높게 인정받아서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대한합동참모본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금년 12월에 최종 수상 결정을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최신형 200만 화소 이상의 HD급이 3,037대 중에서 2,626대이고, 41만 화소급 CCTV는 411대로 86%가 고화질 CCTV입니다. 앞으로 양호한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41만 화소급 CCTV를 점차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인 셉테드(CPTED)기법을 적용해서 용역설계를 2014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4월 “오원춘 사건”이 발생해서 그동안 쌓아온 안전도시 이미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성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방범기동순찰대의 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방범지대 초소 2개소를 증설하고,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합동으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기(LED, 세라믹)로 교체하는『선샤인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3,000여개 중에서 1만 여개를 교체하고 올해 305개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지동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교회 종탑을 활용한 화성전망대 및 갤러리, 북카페를 조성하고 주택가 골목길 벽화사업과 지동 되살림 발전소를 조성해서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을빛 옥상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늦은 귀가 여성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86개교 4,000여 명의 어머니폴리스가 학교별로 3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세류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교육, 상담, 교민회 활동지원, 방문교육 등 다양한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여성 안심 귀가동행(Companion)제도」와「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2013년 통계로 본 여성의 삶」자료에 따르면 강력범 피해자 10명 중에서 8명이 여성피해자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여성은 11.2%만이 안전하다고 답변을 줘서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도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여성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애리 의원님께서 여성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수원시 여성 안심귀가동행(Companion)제도」도입은 수원시에「수원시 안전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조례는 제정 필요하지 않고 여성 안심귀가동행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1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1일 자치구별로 6명, 총 90명이 이용을 했으며,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째,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의」의 70%는 여성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40～50대의 여성이 56%를 차지해서 안심 스카우트들 그 자체 귀가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3시간 근무를 운영하다가 월 62만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소요가 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2014년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의 운영상 문제점을,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같은 취지로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난 5월부터『우먼하우스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5가구에 대해서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해서 24시간 방범서비스를 지원해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광명시와 경찰청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택시안심귀가(QR cop) 제도를 실시해서 택시 4,709대에 대해서 QR코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 학생, 노약자 등 귀가자들의 범죄예방 또는 택시이용자들의 안심귀가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의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안심 귀가 사례인 귀가 동행서비스, 핸드폰을 통한 Application Service 등을 우리 시에 맞게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부터 안전행정부에서는『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생활안전지도 시범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재난·교통·생활안전사고 및 범죄정보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국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지도가 구축되면 경찰서·소방서·CCTV 등 안전시설의 위치와 범죄발생 지역의 영향권을 분석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안내하거나 여성이 밤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안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안전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타 시에서 추진 중인『여성안심 귀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원시의 여건에 맞게끔 여성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애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균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 관련 행사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팔달구, 장안구 등 원도심으로 확대해서 생태적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 관련 행사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의 추진성과로는 도시교통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이라는 선도적 주제와 함께 일본 NHK와 중국 CCTV 등 세계 각국의 주요언론과 블로그 등에 소개됨으로 인해 수원의 브랜드가치를 세계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생태교통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촉발시켰으며, 한 달 동안 세계 37개국 93개 도시 대표들을 비롯한 100만 명이 참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골목경제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원도심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교통개발 정책연구원(ITDP) 주관 “지속가능한 교통상 2014”의 올해의 특별상 최종 선정 및 2013 리브컴어워즈 프로젝트상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대상인 대통령상과 도시경관대상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또한 경인일보 주관 2013 경인히트상품 대상 등 국내외 권위 있는 “상” 수상과 지자체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동률 99%의 높은 참여율이 보여주듯이 지역주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생태교통 수원 2013의 기획과 준비과정에 “민”과 “관”이 협력적 역할을 통해서 거버넌스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커다란 주춧돌을 세웠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 개최한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 결과 지속적으로 생태마을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등 생태교통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이 주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 이후 우리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환경도시, 생태교통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람중심 생태도시, 수원”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5개 분야 15대 전략사업을 수원시 도시교통 정책방향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수원역～장안구청까지 수원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과 수원역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역 주변에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보다는 사람과 대중교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으로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중교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편리하게 거닐고 이동할 수 있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기반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서 “자연과 상생하는 걷기 좋은 시민의 길”을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강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서 “안전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친환경 생태교통의 메카로 수원이 발돋움하게 하겠습니다. 보행과 사람중심의 생태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궁동 공영주차장 건립, 노면전차 트램 도입과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도시르네상스 및 경관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태교통 홍보관 및 보육시설 건립 등으로 생태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안지구 전통식생활 체험관 및 예절 교육관, 수원미술관 등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역사·문화·환경도시로의 위상 정립은 물론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행, 자전거 등 생태교통 이용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속도제한 등 사업지역의 교통체계를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생태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하자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궁동내 예술가, 작가, 상인 약 20여명 등이 생태교통마을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태교통마을 따뜻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을 발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자생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동수단 체험이나 카프리데이, 문화예술사업 등 자체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요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 결과와 수원시정연구원의 “정책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곽 내·외 지역인 북수동·매향동·남수동·지동 등은 물론 인계동·세류동·연무동 등 원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수원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화 시대에 빠르게 늘어나는 거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통·광교·호매실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 확산 신도시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외곽 주변의 신도시정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로 추진되던 재개발사업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점차 쇠퇴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원도심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원도심 지역 전체에 대하여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원형 마을르네상스사업,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테마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마을르네상스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전체 예산의 약 0.1%를 투자해서 공동체, 시설조성, 공간조성, 기획공모, 씨앗공모 등 총 332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마을계획단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현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도까지 수원만의 창조성과 독특함이 가미된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롤 모델로 제시한 한국형 마을르네상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은 사업성에 기반한 전면 철거위주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행궁동 일원 약 12만㎡에 2013년도부터 24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매산동 115-4구역 재개발사업 취소지역 약 9만 5,000㎡에 국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인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테마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가로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지를 보존하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거형 재생방식과 또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퇴한 구도심 지역의 가로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업 활성화형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테마형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 선정방법은 마을단위의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1～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개소 당 사업비는 약 5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월～4월경에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를 실시해서 6월～7월경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연말까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도 기존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도 기성 시가지 위주로 도시재생 정책을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국가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근 타 시의 경우에도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산시와 창원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연간 투자사업비를 각각 약 800억 원과 약 25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도시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했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영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기 전에 제 마음까지도 읽어 준 듯한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수원문화재단에 시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대영 의원님,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시장님 자료 부탁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애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균 제1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의 취지,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질문의 취지는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계획성 있게, 그 다음에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써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답변 중에 2013년도에 3,037대의 CCTV를 설치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3,037대이지만 아직도 면적 대비로 따져보면 강남구의 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CCTV를 확충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좀 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생각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생각은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에만 있고 계획에만 있는 그런 안전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오해 한 가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말씀드린 65억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모 조직에 2년간 투입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2년 동안 약 80여억 원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국비·도비·시비로 쓰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시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80대 10대 10이고, 어떤 사업은 10대, 15, 15인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비·도비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차입해 들여온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시비가 아니니까 조금 책임감을 면한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부시장님! 어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 보셨나요?

어떤 사항에,

오늘 본 의원이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경기경제신문에, 오늘자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IBK기업은행, 지역사회협력사업비 떳떳이 공개해야”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지역사회협력비 존재를 일부 시인한 셈이다.”하면서 기자는 지난 2011년 7월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 지역사회협력비 존재와 사용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법인단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이 사항에 대한 것, 본 의원에게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지역사회협력사업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OO단체, 아직 재판 중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적단체에 관련된 것이 우리 수원이 본거지다, 어떻다는 이런 언론, 그 다음에 수원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수원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원이라는 브랜드에 그 이미지에 손상이 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BK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제가 한 번 보고,

네,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일 하면서 수원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의원님과 윤성균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염태영 시장님과 윤성균 제1부시장님,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동안, 재석의원 수를 22명으로 했었는데 네 분이 화장실 관계로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6명을 재석의원으로 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