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예산 총 예산은 35억105만6천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345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1,793만원, 농정업무 사무관리 수용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운영에 따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총 1억300만원과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액 지원을 위해서 1,435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366만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20개교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으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00만원, 쌀 소득보전직불금 국비로 3,200만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비 850만원과 못자리 상토지원으로 8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소득 증 보전직불 대상농지 확인을 위한 조사요원 인부임 1,103만원과 한해, 수해 등 재해대책으로 1,200만원, 농촌마을 중심의 쥐잡기사업 200만원, 추곡수매를 위한 포대지원 300만원과 하단에 약 8만포 공급예정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서 1억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당 40만원 이내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기계수리비 지원으로 2천만원, 우렁쌀 생산단지 자재지원사업으로 3,780만원, 밭농업 직불제로 640만원, 씨감자 등 보급종 지원 차액지원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평동 연꽃단지 유지관리로 1,451만원과 원산지 표시관리 190만원, 친환경주말농장 위탁운영을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원예상토지원 2,700만원과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1천만원, 경기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75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270만원, 농식품 수출물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매월 11만원씩 6,6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상자텃밭 보금으로 600만원, 도시소비자 교육을 위한 제반경비로 1,100만원과 하단에 순채소 등 기능성 채소연구에 포장재 지원으로 200만원과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등 능력개발을 위해 636만원과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4개 단체에 교육 및 단체지원금으로 1천만원, 생활개선회 운영 제반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등급 우수축산물 공급을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저소득층 차상위층 등 자녀 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9,460만원,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위탁관리로 금년에 비해서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1,106만원과 시술비, 수용비, 재료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원으로 1,261만원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351만원, 축산관련 차량 이동통제를 위한 GPS 수신료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산림분야의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8,500만원과 유류비 100만원, 재료비 740만원, 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 규모의 조림사업용으로 3,300만원,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시설부대비로 516만원, 식목 및 육림행사, 그리고 관련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비상근무시 활용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1억4,795만원과 진화대원의 출동비, 급식비, 진화근무복 등으로 2,24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름 행락철 산림정화인부임 또한 산림정화인부임의 의약품 구입 등으로 3,028만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공공요금으로 7,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4개시 공동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산림재해시 긴급한 처리를 위해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1,550만원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개장될 휴양림 운영 제반경비, 사무관리비 6,970만원, 공공운영비 1억1,5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관리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4,275만원, 숲길안내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로 1,554만원과 등산로 유지관리 재료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 정비될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원, 숲길조성관리 9,420만원과 숲길조성관리용 전산장비구입 등을 위해서 500만원, 숲길체험제도사 인건비 및 교육비로 1,400만원, 또 농업산림과 운영 제반 경비로 367페이지까지 산불대책기간 대기자 급양비 등 총 8,5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안 8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89쪽입니다. 저희 과의 농업발전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은 8억2,71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에 의한 지출액은 3,400만원으로서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98만원, 신선농산물 등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을 위해서 9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402만원, 농업인교육 등 경쟁력사업을 위해서 500만원과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조규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해보다도 예산의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계상된 요구액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다는 진리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농업산림과 전 직원이 아끼고 절약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 친환경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주말농장 운영이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죠?

네.

그런데 내년 2014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가 운영됐습니다. 월암동 1개소, 오전동 1개소, 청계동 1개소 그래서 월암동 1개소는 시에서 직영을 했고, 오전동과 청계동은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위탁을 하는 게 직영을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덜 들었고, 또 직접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행정력을 그쪽으로 쏟아서 직원들이 경원을 하고 제초를 하고 모든 통제를 하다 보니까 1명 이상의 인력이 그대로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을 하는 데하고 위탁을 안 하는데하고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3개소는 일반시민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말농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주말농장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디서 소일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느 복지차원의 역할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개소 위탁하던 것을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추가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을 어르신들과 아까 장애인들이 일을 거기서 소일을 하고 했다는데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 모든 채소라든가 이런 농작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타이틀을 친환경으로 합니다만 친환경이 되려면 사실은 일체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제는 합니다. 비닐도 멀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제 범위 밖으로 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생산물은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고 또 개인, 노령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것은 자가소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하고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를 필요치 않고 그냥 무료로 토지를 제공하는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저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 주말농장 운영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그게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보통, 그 명칭은 삼가겠습니다. 무슨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

들어가는데 그 우유가 지금 계속 수년간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급식재료들은 다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유는 어떻게 해서 그 회사만 유독 독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

입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민원이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제한경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쪽 상단을 보면 농업기계수리 지원비가 있죠?

네.

이것은 50명에 대한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선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남기도 하는 것입니까?

네. 1년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앙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운 시절에는 트렉터나 경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가을에는 콤바인 등 수확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동안 농가에서 수시로 수선했을 때 세금계산서하고 저희가 확인 과정에 의해서 40만원 이상이면 4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40만원 이내면 수리비만 지원하고 그래서 1년 총액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2천만원이면 1년 예산이 거의 맞아요?

네. 지금 보니까 1,800만원선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53쪽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서 1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정보지 제작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농촌여성신문이라고 공급을 하는데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에서 아마 강력하게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도에. 그래서 저희 시만 되는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나가고 1년 구독료가 한 7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지원하고 그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면 도비가 70%에 시비가 30% 정도 된다든가 이래야지 매칭사업 이름만 걸어놨지 3대7로 일부는 도에서 내고 나머지는 다 시에다 부담시켜 가면서 제작 같은 것도 시에다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하고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또 밑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대한 소식지도 또, 이것도 거의 같은 부수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위의 상단은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등 남성지도자 위주로 나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신문쪽이 없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여성회원 위주로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대7은 어떻게 보면 도의 매칭에서는 도가 계속 지금 매칭에서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3대7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 또 4H지도자 등한테 공급이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기도가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신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금액만 일부 지원하는 걸로,

과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농촌여성생활정보지에 대한 게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페이지수를 늘려서 이렇게 함께 하든가 하는 방법을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걸 분류를 하니까. 내내 같은 집으로 2부가 들어가는 격이 되거든요. 사실상은. 남성 여성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집으로 2가지 정보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활개선회원을 같이 활동을 하고 지도자 등 부부가 같이 활동을 하면 겹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가요?

네. 거의 생활개선, 일부는 자기 남편이라든가 또는 자기 부인이 생활개선회 또는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이게 예산상의 문제라면 이 구독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공급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왜냐면 여성들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이의를 계속 제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부수를 통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도자 정보지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봐서는 부수가 적은건지 아니면 표지가 적은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일단 지도자는 총 지도자나 4H하면 총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생활개선회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67쪽에 시설앰프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동식, 맨 하단에, 357쪽. 이것은 어떤 앰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항상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야외에 교육하는 것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쪽 휴양림 쪽에 바깥에 야외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될 사항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앰프로 하나 구입을 할까 하는데, 또 우리 교육장이 거의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220일 정도는 3층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앰프도 좀 활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동식 갖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가로로만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식으로 할지, 이동식을 하면 3층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3층이 너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중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춥고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면 또 휴양림 쪽의 이용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괄호를 이동식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이동식도 좀 고려해보는 걸로 괄호를 친 겁니다.

3층에는 고정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3층은 고정식으로,

그리고 휴양림 쪽에는 어쩌다 한번 쓰는 거라고 하면 시에 방송차량이 있으니까 그 방송차량을 이용하시는게 바람직할 듯 싶은데요?

아니, 저 안쪽으로 야영데크장 안쪽이나 숲길로 들어가면, 또 숲길 안쪽으로 한 5, 60명의 야외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앰프는 꼭 필요한데 이것이 이동식이 맞다 고정식이 맞다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락산에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나리아파트쪽에서 모락산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운동기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령기구가 떨어졌는데 떨어짐과 동시에 누가 또 집어갔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하실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것은 개선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34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해가지고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게 품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쌀하고 농산물인데 쌀은

쌀은 따로 또 있잖아요? 여기.

쌀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0개교 전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우선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가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학교는 하나도 없고 초등학교가 4개 내지 5군데가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상이 우선 6개를 받았고 한 군데 정도 더 늘 것 같아서 6, 7군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초·중교 8개교 해가지고 9,600만원을 더 늘려놓으셨는데 그럼 초등학교가 늘어나가지고, 그럼 인원수가 늘어나서 이것을 늘리신건가요?

네. 학교 급식에서 단가가 오히려 저희가 지원을 해도 친환경농산물 자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학교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학교가 전부 급식이 되는게 아니고 쌀은 전부 급식됩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6개교인데 내년도에 예상될 게 8개교로 해서 급식대상인구의 증가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있는데 10명 밖에 안 되요. 우리시에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우렁쌀단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 우렁쌀단지의 조합원들까지 같이 개별적으로?

네.

우리는 그럼 우렁쌀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것이. 다른 게 또 있나요?

지금까지는 월암초평단지 하나입니다. 청계쪽에 친환경농산물이 하나 있는데 순채소입니다. 그런데 종자를 외국종자로 쓰면 그게 친환경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다음에 366쪽에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1억원을 뭉뚱그려 해주셨는데 이것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매년 한 3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제는 계단설치 등 신설사항은 좀 아주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좀 그만할까 합니다. 그러고서 있는 것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보고 드리기 전에 이게 등산로가 어디 갑자기 훼손될 게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는 쓰겠습니다만, 또 예산이 없다 보면 한참 추경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346쪽에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가 이게 좀 지난해보다도 한 207만6천원이 줄었는데 이게 학생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융자금을 받고 그 이자액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이자액만 지원하는 건데 학생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49쪽에 특화농업 육성지원자금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설치지원, 우렁종패, 이앙기공급, 이게 400만원이 어디서 감액된 거죠?

네. 이 감액의 사유는 지금 우렁쌀 생산단지 2단지의 농민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유지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특히 초평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가 될지, 해당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선에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유기질비료도 좀 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평리는 정순필씨 한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 초평에도 반원이 있고 월암쪽에도 반원이 있는데 유독 초평분들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더 유지를 못하겠다 이런 여론입니다.

351쪽에는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84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건 또 뭐가 감액되는 거죠?

이것은 작년도에 아마 2개소 정도되는데 G마크에 해당되는 포장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경기도 G마크를 인증받을 만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쿠키라인처럼 어느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반납예정이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0% 지원으로 했습니다.

353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원 능력개발교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또 줄었는데 이건 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금년처럼 똑같이 활용하자 이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하라는 차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357쪽에 양봉산업 육성예산이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양봉산업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감액을 하죠?

네. 지금 내년도에 양봉업자들의 아마 불만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작년도에는 소초강 같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부담지시 외에 추가로 약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지원이 안 돼서 그냥 부담지시에 의한 기본금액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산 형편이 되면 추경에 다시 이것은 예산부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산림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양봉이 지금 병에 의해서 국산 양봉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이런 마당에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그렇다면 이런데는 삭감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원해서 양봉산업이 지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1,300만원씩 삭감을 해서 되겠나요?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예요?

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요구가 됐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아마 정리단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350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질문 답변 중에서 이런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특수질병 때문에 벌이 많이 죽고 폐사되어 나가니까 아주 위기에 처했다고 그런 보도를 내가 보고 그랬는데, 이 주말농장 육성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예산부기상에 위탁을 하고자 해서 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제로가 됐지만 실지 작년도에도 2,700만원은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 금액 변동은 목에서 위탁사업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 작년도 예산하고는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주말농장을.

이것은 일반위탁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농업인단체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가 또는 4H지도자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별도로 맡아서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은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주말농장이라 하는 것은 정말 도시에 생활하는 분들이 농업 외에 소득을 가진 분들이 주말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가꾸고 이러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42억4,700만원 예산이었다가 지금 7억4,6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없어져서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도 서운해하고 또 지금 도시가 점점 팽창되다 보니까 농경지가 점점 줄고 있고 또 농민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주말농장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 근교농업으로서 또는 특화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농업 정책을 육성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도 본예산에 다소 농가용 지원용으로 감액된 사업은 2014년 추경에 다시 예산부서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 사업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보장성이 없는 것이고 본예산에 확실하게 잡아놔야지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이 7억4,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되는데 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7억4천은 전체 예산의 7억4천이지 이것은 휴양림에 대한 어느 국도비지원 이런 쪽의 감액이지 실제 농가 감액은 차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 농가 감액도 쭉 지금 과장님께 말씀한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농민들의 사기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감액은 제가 봐서는 양봉농가 지원만 좀 다소 차이가 있지 농가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대해서 휴양림 전기요금이 9개월치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기준이 뭐 가지고 4,500만원을, 월 500만원씩 계상하신 거죠?

지금 우리 계약전력, 한전에 대한 계약전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야영장데크 같은 데도 지금 추세가 전부 겨울에도 야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인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예비적,

그럼 야영장의 전기를 등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기로 난방까지 이것을 계상하시는 겁니까? 그런 요구까지 여기다가?

네. 대신 그것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재적립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장판을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다시 받는다?

전기장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전기장판을 가져오는 사람은 콘센트로 꽂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더 부과하고 그 금액은 별도 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다?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직접 직영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계상으로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위탁을 하면 휴양림 자체 운영에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저희시에서 직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각종 예약에 관한 거, 지금 현재 같으면 다른 인근 같은 데는 당일날 5분 이내에 예약이 끝납니다 한 달치가. 이러한 전산시스템 이런 거 하고,

이게 단순히 시스템 운영비냐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냐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시스템 운영비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4천만원씩?

그 정도,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치비, 구입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박종훈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주요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위임수수료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세출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31억467만2천원이 증액된 43억71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20만원, 업무추진비 2,844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92만원 등 2013년도보다 8억746만원이 감액된 5,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5만원, 프로그램 및 서버유지보수 1억3천만원 등 2013년보다 6천만원 감액된 1억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직무수행경비 336만원, 일반운영비 3,259만6천원, 여비 480만원 등으로 2013년보다 552만원 증액된 4,1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철도특구 특화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 9억4,080만원과 레일바이크 조성공사를 위한 출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특구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실시설계자문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어린이철도학교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특구 홍보안내사인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3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4쪽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37만S6천원, 여비 5,312만원, 업무추진비 717만원, 쇼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2013년보다 53만원 감액된 8,6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부터 548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5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7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09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와 환급금으로 1억2,0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삭감예산이 다 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늘려놓은 게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9억4천,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조성공사 출연금 30억 해가지고 39억4,08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특수목적법인 조례를 승인해줄 적에 의회 의견으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다른 사업은 다 줄이고, 보면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거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올리셨네.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어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례를 통과 시켜줬을 적에 저희가 그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재원의 확충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은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을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저희가 저희시에서

수질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주십시오. 검사한 것을

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딱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16억을 들여서 왕송호수 하류변에 퇴적오니준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 2011년도에 수질측정을 했을 때 4등급이 나왔습니다. COD 기준으로 해가지고 7.9가 나왔습니다 4등급입니다. 8이하 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송호수 수질을 측정한 이해 4등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러면 2009년 우리 수질개선사업 하기 전하고 후에 해서 지금 2013년도말까지 그 자료를 갖다가 주십시오. 수질개선한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걸 드리고 앞으로 수질개선사업 하는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73쪽에 철도특구 홍보 안내사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로 1,31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홍보안내사인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네. 이것도 철도특구사업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지판 2개소하고 선전탑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주표지판은 이동고개 올라가는데 거기하고 또 월암동 월암IC 가는데 수원시와 경계 거기에 할 예정이고요, 선전탑은 의왕역 앞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1,300만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레일바이크 조성사업비 설명할 때 시의 지분인 54억9,400만원을 특수목적법인에서 차입해서 이자만 부담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업공모시 이런 조건을 수용할 그런 업체가 과연 있겠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면서 주요 레일바이크사업 공공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그동안에 많이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그런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겠다는 기관에 전액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72쪽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맨 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해서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인데 이게 단속원들 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372쪽

네. 이게 국내여비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그린벨트지역에 축사나 창고에, 지금 축사를 창고로 임대주고 공장으로 임대 줘서 그것이, 우리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워낙 단속을 잘해가지고. 타 시에서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국토부에서 이번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벌과금을 경감시켜줘라 50%씩. 그래가지고 입법예고 된 내용을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GB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출하는 것보다도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준비하셔서 GB지역에 지금 축사를 지어놓고도 축산경기가 원체 불황이니까 창고로 세는 못주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좀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공문이 입법예고 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축사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시흥이라든가 하남시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전영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왕송호수 수질개선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동안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7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3,692만8천원이 증가한 7,37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천마을의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맞춤형 정비사업이 내년 1회 추경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빠졌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원사업예산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홍보예산으로 2,138만6천원을,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또한 전년 대비 3,512만8천원 증액 편성이유도 앞서와 같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1만2천원 증가한 1,256만원, 여비가 2,5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억6천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1억6,330만원입니다. 수입이 3,245만원, 지출이 2,91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330만원입니다. 당초에 재산세과세 특례분 15%를 전입금으로 기금조성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2013년도에 전입금을 조성하지 못해 현재 증가분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09만원이 감소한 2,465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744만원, 운영수당이 7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377쪽 마을만들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이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관련된 조례가 금년 9월달에 전영남 의원님이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홍보, 교육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도 수원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벌써 수원시는 한 3년전부터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다져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워크숍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역 주민들이라는 얘기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을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몇 명 안에서 가는 건가요? 인원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동별로 마을리더양성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609만4천원을 증액하여 6억9,0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사업비 2억3,850만원중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 홍보자료 제작비에 170만원과 광고물단속 소모품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불법무주간판 정비 및 유동광고물 철거비용으로 8,600만원과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보수비로 4,500만원 및 아름다운간판 거리조성 유지보수비 1천만원과 시 경계조형물 2개소 설치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1,610만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안전교육에 따른 교재비 400만원과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운영강사 수당 등에 11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 2억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로 1천만원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사업 세부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에 1억1,72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과 경관사업 인쇄 및 홍보제작비 200만원과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수립용역비 1억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지원사업비 5,752만원 중,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동주택관련 위원회 외 4건, 운영수당에 4,294만원과 건축행정 홍보제작비 등에 10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용역비 50만원 및 자동차 보험료 등에 공공운영비에 160만원과 차량선박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경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6,122만4천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1,758만4천원과 국내여비 4,064만원 및 부서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조성액인 1억5,561만6천원과 이자발생분 516만6천원을 포함하여 1억6,0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정여건상 기금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382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도 2억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공동주택단지를 89개 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9개 단지에 약 3만5천 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보조금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보면 빈약한 사항입니다. 안양이나 군포 같은데, 과천도 약 4억 내지 5억을 1년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로 보자면 향후에는 더 많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실태 여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 예산을 더 많이 편성 해주셔가지고 골고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는 인구도 많고 가구 수도 많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인구가 타 시에 비하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89단지를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개 보면 노후 된 주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각 공동주택이 부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겁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의 것은 자체적으로 하자보수예치금 가지고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타 시군보다 단지가 많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소규모단지가 많다 보니까 단지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안양이나 산본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단지 수는 많지만 세대수는 더 많기 때문에 단지수가 저희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381쪽에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해가지고 8천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겁니까?

저희들 불법 및 무주간판 철거비 이것은 간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건물주가 철거를 안 하고 부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됐을 때는 앞에 것은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철거비는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그런 광고물 철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천만원 편성을 했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 이거 매년 했던 건데

네. 매년 했던 겁니다.

매년 했던 건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 줄인 겁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 거네요 그럼?

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비?

네. 1년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약 15만매 정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매 정도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주는데 이게 1개 업체가 합니까 그럼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 수탁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한테 특례를 주는 조항에 의해가지고 우리 광고물은 작년에는 고엽제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해가지고 1천만원이 2개 있는데 이게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이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고천에 지지대고개 육교에 지금 현재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호응도가 높고 하면 청계 육교에도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1개입니다.

하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행자용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이것도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국도변이나 보건소 앞에, 시청 앞에, 아름채 앞에도 기존에 보행자 안내용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추가로 저희들이 국도변이나 일부 미비한 데를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81쪽 수원경계 홍보물 설치가 9,500만원인데 이게 뭐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현수막이 완전히 10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수막은, 분리대 이것은 S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새로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정구호 홍보경계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후화 되어서. 현재 불도 안 들어오고 하단부가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완전히, 제설작업 때문에 염화칼슘이 많이 묻은 상태입니다. 청계 쪽에도 하나 있는데요 그쪽은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래되면 다시 또 교체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하나에 한 4,500 정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