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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화탁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2-09

오화탁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심재섭&;#8226;신수정&;#8226;반재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화탁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2월 3일 의안 제408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6일자로 의회사무국 제5190호로 삭감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지출계획안 증액요청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심재섭&;#8226;신수정&;#8226;반재신의원-찬성의원10명)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재섭 의원, 신수정 의원, 반재신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재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섭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대표발의와 신수정&;#8226;반재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성,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지지기반 확충 및 기관, 단체, 법인시설 등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인권도시 북구 실현을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북구 인권 조례는 타 지역 인권 조례와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 북구가 갖는 민주주의 역사성을 토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기본원칙을 담은 전문을 두었으며, 통상적으로 일반 조례는 제정 목적을 제1조에 두지만 북구 인권 조례는 구민의 권리를 제1조에 담아 인권보장의 진정한 목적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에는 북구 인권 조례 제정 취지 및 기본원칙을 천명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구청장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명예인권요원을 임명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는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담은 주민참여형 조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참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메카, 광주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심재섭&;#8226;신수정&;#8226;반재신의원-찬성의원10명)]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심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심재섭 의원님과 신수정&;#8226;반재신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5일 의안 제405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주&;#8226;인권&;#8226;평화도시 광주 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북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심재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치를 향상시켜 구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타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와는 다르게 전문 조항을 두어 우리 북구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8226;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광주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명예인권요원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제12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임기보장 조항을 두어 위원회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보다 충실한 조례 제정을 위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4쪽,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건인데요. 제6조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와 법인, 시설, 기관, 단체에 명예인권요원을 두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긴 있으나 지금 있는 행정체계 내의 시스템에서 접수를 받는 별도의 단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성희롱이나 성차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시스템에서 신고 받을 수 있는 단위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 관련한 조례에 내용은 접수되었을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접수창구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의원

전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 TF팀에서 도대체 접수를 어디서 할 것이며, 이것을 전담부서에서 할 것인지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에요. 상담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할 단위가 없어서 각 동 같은 데에서 접수도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설치하자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담 부서하고 조율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 부분은 얘기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담지 못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물론 북구가 어떤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인권 조례를 만들고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인권차별을 받은 사람들의 구제활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조례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8쪽, 저는 요즘 전반적으로 인권 조례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 조례를 만들 정도의 자치구가 된다면, 그런데 제15조제1항제1호를 보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각종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한 부분이 많아요. 집행단위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그 안을 다시 의원이 심의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도적인 인권 조례에서는 오히려 북구의원 1명보다는 밑의 2호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 넓혀서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의원

전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의 전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셔요. 물론 인권과 관련된 것이니까 꼭 의원이 아니고 북구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식으로 돌려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집행부 나오셨는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보고 하셨어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이번 조례에서는 검토보고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TF팀 회의하는 데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후에 조례가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TF팀에서만 이야기하고 조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됐을 때 과연 문제점이 없겠는가, 이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대로 만들어주면 조례를 집행할 계획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세 분 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율하고 의원님들하고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말씀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할 사항도 있었을 것인데 검토보고도 하지 않고 여기서 보고를 한다면 조례 만드는 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다른 데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8조에 보면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에서 달리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인권정책,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사업 등 인권관련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인권지표라든지, 정책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조례 제7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연단위 업무계획을 말합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계획인데 매년 실과에서 업무계획을 짜서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또 제14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업무가 있습니다. 제2항제2호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까지 매년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재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강제사항보다는 임의사항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인권에서 강제사항이 따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 제8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9조제3항을 보면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13조제3항제2호에는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심재섭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분야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TF팀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쳤어요. 우리 집행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의회 측과 집행부 측의 의견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띠어 놓아야만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조례에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인권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제2항에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이병석 위원님께서 몇 군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13조제4항에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서를 구의회 및 제1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띠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례를 발의한 입장과 집행부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꼭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심재섭 의원님 답변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인권 관련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매년 1회 이상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문제고 인권정책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자 통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과정을 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견수렴도 듣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위원회하고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다 알리고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1회 이상은 의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명예인권은 우리 조례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강제조항이 아니면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가다가 말아버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1회 이상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식으로 해서 모아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에 관한 것인데 너무 강제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인권 관련된 것을 제대로 펼쳐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발언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신

반재신의원

반재신 의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제2항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에 대한 찬&;#8226;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서 용산의 문제를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그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나 두 측 다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두 측 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에 대한 인권을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 다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려면 평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시행자 측면이나 남아 있는 측면이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자는 측면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전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북구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8226;18민주화운동의 근원지 주민으로서” 이랬거든요. 이 부분의 문건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는 몇 년도에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몇 년도에 5&;#8226;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 주민으로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의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13조제3항제2호를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나 무슨 계획을 양쪽 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인데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100% 맞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자나 조합, 주민들의 100% 인권이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이 정도까지 계획서에 넣어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 제9조에 강제조항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9조를 신수정 의원님께서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제8조에도 기본계획을 하다보면 제9조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 군데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바꿔도 충분히 조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세 분의 의원님들이 인권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당연히 북구에 인권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네, 안 했네 하셨는데 집행부가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되지요. 여기 보면 시 조례에 기준을 맞춰서 순서와 조항이 맞춰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례는 법칙이 있어요. 목적이 나오고 용어가 나오고 계획수립이 나오고 위원회의 기능, 운영, 직무, 지원계획이 나온 다음에 교육, 홍보, 지도, 감독,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이 틀에서 벗어나 앞뒤가 왔다갔다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 기준이 잘못 되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명예, 인권, 요원 이런 것은 뒤로 빼야 되거든요. 제14조와 제15조도 바뀌었어요.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업무는 나중에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진숙 위원께서 얘기했던 제15조를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이라고, 시 조례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추천을 2명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문에 문장이 계속 중복되어 있어서요. 두 번째 문장에 “우리 북구민은 북구민만의 역사와 자긍심으로 민주주의와 정의실현, 서로에게 아름다운 북구만의 자랑스런 이웃,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이 부분이 중복되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님들에게 질의할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의 핵심내용, 그리고 다른 어떤 조례보다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명예인권요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권교육에 대해서 연1회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쪽을 한 번 보시면 핵심적인 것은 명예인권요원들이 인권에 관련된 감수성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측정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때가 상당히 많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때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순위로는 명예인권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9조제6항에 보시면 “명예인권요원이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도 묻겠지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15조제3항을 보시면 북구의원과 관련된 지적뿐만 아니라, 성북구를 잠깐 봤더니 그것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도 인권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은 다른 위원회하고도 상호연계 과정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위원회, 여성친화도시 등과 같은 인권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추천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의원

우선 전문과 관련해서는 다른 종이를 하나 드렸습니다. 조례를 보내놓고 나니 오타가 났습니다. 공시를 해서 수정할 수 없어서 여기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해서 종이를 드렸습니다. 북구의원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구 조례가 저희보다 구체적이어서 담고 싶었는데 저희 실정상 못 담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전진숙 위원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9조제6항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으며”로 되어 있어요.
재신

반재신의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에둘러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TF팀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진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까 집행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라고 한 것은 접수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되고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권센터라든가, 장애인차별신고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조율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조율이 안 되었다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전담부서가 하나 생겨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접수창구도 중요합니다만 초창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안이 발생되면 총괄부서인 저희에게 접수가 될 수도 있고 각 기관단체, 명예인권요원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받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에게 접수하면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시 전담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체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장애인차별신고센터는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되어 있나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거기는 사무분장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명예인권요원을 운영하시는데 구청에서 보시면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각 부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 구성원들은 전체 몇 명이나 될까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사업장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해야 하고 단체라고 해봐야 산하단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0∼6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50∼60명밖에 안 될까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지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전문 문제는 용어가 정리 안 되었다고 하니까 반재신 의원께서 방금 나눠주신 자료로 대처하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9조제6항에 보면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인권요원의 인권에 관한 전문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권은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인권요원도 의무적으로 연간 5시간이면 5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두었으면 좋겠고 “공청회 등 인권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참가해야지요.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니까 뺐으면 합니다. 제9조제6항 “명예인권요원은 의무적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교육을 연간 3시간 내지 5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민공청회가 2013년도 11월 12일 오후 2시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제1조 구민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제1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 조례들은 목적부터 나오는데요.
재섭

심재섭의원

심재섭 의원입니다. 문혜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들은 목적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권 조례는 구민의 권리를 제1조에 담아서 인권보장의 진정한 목적을 각인시키겠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7조제1항제5호와 제8조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라고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인권정책, 연도별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권지표하고 지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인권지수를 어떻게…….
혜옥

문혜옥위원장

인권지표는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표지이고 인권과 관련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의 척도이고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둘러싼 다른 여건, 현실을 기준적으로 대비하여 설정한 표준화된 종합 수치거든요. 그래서 인권지수가 안 들어가서 왜 지수가 안 들어갔는지 묻는 것이고 또한 이 지수가 왜 필요하냐면 정책과정에서 주민과 정책 입안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근거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요.
수정

신수정의원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수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인권지표는 주민들이 얼마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권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권지표잖아요. 그래서 인권지표는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세부적인,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넣어야지요. 그래서 인권지표만 넣은 것이고요. 인권지수까지는 굳이 조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 넣어도 될까요? 인권지표하고 인권지수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인권지수를 안 넣었는가에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 하면 광주광역시에는 지수가 들어가 있고 성북구에는 지수는 안 들어가고 지표만 들어가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시키면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조례 만드시느라 공청회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민주인권평화도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전문까지 넣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조금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표개발을 150여 개하다가 100개 정도로 압축을 해놓았어요. 지표개발 속에서 지표를 어떻게 계량화시킬 것인가 해서 지수문제가 나온 것인데요. 시 단위에서 예산을 들여 지수와 지표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도 지표와 지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주시 것을 끌어다 쓰자는 내부적인 검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지표개발을 저희들이 적절히 하면 좋을 것이고요.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6조제2항제3항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위규정은 아니더라도 임의규정이라도 두고 향후에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인권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수정해서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의원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좋은 안을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효율성을 따져서 해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전문, “우리 북구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8226;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 주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은 개인은 물론 국가로부터도 결코 침해당하거나 억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삶을 통해 주장해 왔다. 우리 북구민은 북구민만의 역사와 자긍심으로 민주주의와 정의실현, 서로에게 아름다운 북구민 만의 자랑스러운 이웃,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각각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광주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조례를 제정한다.”를 “우리 북구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 주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은 개인은 물론 국가로부터 결코 침해당하거나 억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삶을 통해 주장해 왔다. 우리 북구민은 북구만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긍심으로 민주주의와 정의실현,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웃,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각각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광주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조례를 제정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제5호 “인권지표 개발 및 시행”을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으로, 제8조제1항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추진계획, 인권지표의 개발 및 시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추진계획, 인권지표(수)의 개발 및 시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로, 제8조제2항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인권정책,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사항 등 인권관련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수),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제9조제6항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공청회 등 인권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를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제15조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으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제18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민간 위탁 수탁자 모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북구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의 민간위탁 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제2항 정신지체아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9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방법 및 위탁운영기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6명)]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이병석 의원의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5일 의안 제40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민간위탁 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일부개정될 조례안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로서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 위탁 수탁자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5쪽, 제5조제2항에서 정신지체아라는 부분을 뺐는데 왜 그러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5조제2호에 “정신지체아 주간보호실 및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 것을 “주간보호실 및 체력단련실”로 하는 이유는 정신지체인을 뺐습니다. 뺀 이유는 2007년도 10월 15일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했는데 지금까지 미비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함께 조례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명칭이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용어가 변경이 된 것인가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용어변경으로 가지 않고 아예 그 항목을 빼고 주간보호실을 모든 사람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폭넓은 것을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장애인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폭을 더 확대시킨 것이잖아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관운영을 3년으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를 “3년을 공개모집하며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병석

이병석의원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민간위탁법과 우리 모든 위탁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만 그러자는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의원

우리 구청에 위탁하는 법인 자체를 형평성에 맞게 해야겠기에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준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센터가 심의 중에 있는데 심의하기 전에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은 형평성에 맞다는 조항을 개정하자는 데 반대하거나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모든 위탁법인은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회에 한하여서요?
병석

이병석의원

사회법인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고 재위탁하는 문제로 논의와 심의했던 부분인데 1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해를 넘기고 다시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도 위탁하기 전에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12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오화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8226;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협동조합의 설립 등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8226;육성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꼭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13명)]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오화탁의원님의 발의와 12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5일 제40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경제 설립&;#8226;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오화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최근 협동조합 기본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5개 자치단체가 제정&;#8226;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는 자동폐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우선구매 관련된 구매 및 촉진에 관련된 법들을 따로 조례로 만들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일단은 제14조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될까요?
화탁

오화탁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도 우선구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을 넣어 놓아서 활성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허브센터, 판매조직이나 중간 지원 조례만 앞으로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쪽, 제2조제2항제바호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목에 따라”에서 마목이 뭡니까?
화탁

오화탁의원

마호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4쪽을 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관에서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창의적인 활동을 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못이 박아져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종 위원회가 실무적인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훨씬 더 창조적인 활동을 하려면 민간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탁

오화탁위원

통상적으로 지원시스템이 되는 조례들 대부분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사실 지원이 문제지 위원장을 누가 하고 부위원장을 누가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고집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화탁

오화탁의원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15조제3항제8항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센터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말이 거슬리지 않습니까?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감독권까지 부여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탁

오화탁의원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후에 선정이 되면 모든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합니다. 자금이 내려와서 어떻게 쓰여지고 인력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 조직이 태만해질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17조에 지도&;#8226;감독을 우리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입니다. 지원을 삭제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감독을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독을 삭제해야 되겠는데요.
화탁

오화탁의원

감독은 해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에 감독권까지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센터를 설치하면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에서 감독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제 생각이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지 감독까지 할 필요가 없고 감독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심사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감독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안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관리 감독이 없으면 안 되지요. 관리 감독을 당연히 해야지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15조제3항을 보시면 지원센터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센터의 기능 중에서 감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감독을 빼버리고 발굴 심사까지만 하자는 얘기입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심사까지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지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까지만 되어야지요. 감독은 구청의 기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의 기능을 센터에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화탁

오화탁의원

좋습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중간센터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심사 및 감독을 빼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으로 하게요. 그리고 오화탁 의원님 제4조제2항제3호에 “구의회 의원 2명”을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화탁

오화탁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제2항제3호 “구의회 의원 2명”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제15조제3항제8호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삭감세출예산및삭감기금운용지출계획안증액요청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삭감세출예산및삭감기금운용지출계획안증액요청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8226;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1,000만원과 경제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총 2건 1,3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단기능보강지원 2,000만원, 찾아가는 실버라이프 케어봉사단 운영 65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016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선정 105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총 4건 4,771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세출예산 및 삭감 기금운용 지출계획안 증액 요청 건이 회부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요청건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요청안이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청안 대로 결정되며 동의 요청안이 부결되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동의요청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발언요구) 전진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동의요청해 주신 안 중에 저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에 관련해서 300만원은 경제복지위원회 안을 그대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예결위에서 저희 위원회로 부활시켜서 왔기 때문에 저는 300만원을 증해서 다시 예결위로 보내자는 데 동의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에 대한 3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

조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여기서 표결로 했으면 합니다. 오화탁 위원님 동의하시고 이병석 위원님도 동의, 조석호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반재신 위원님은…….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최초로 제기했던 동료 위원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대를 했을 때는 반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다시 올렸을 때는 다시 올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표명을 안 한다면 이렇게 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반대한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그 날 설명하고 중간에 오시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볼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좀더 활성화시키거나 각 학교하고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요구했던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을 데려다가 견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 나온 친환경농산물이 사용하게끔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하는 것이 경제정책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보여주기 식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왜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내서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전진숙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처럼 집행부가 와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프로그램의 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지만 위원님 세 분께서 예결위의 동의요청안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삭감 세출예산 및 삭감 기금운용 지출계획안 증액 요청 건을 수정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