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사전에 검토해서 걱정 없습니다.

예전에 하천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내년 설계할 때 지질까지 전부 확인해서…….

이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옆에 선관위 건물이 3층으로 있습니다.

5층 건물이어도 1층은 비워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동구는 특별한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층 이상 모든 건물이 지어질 때 반드시 지질검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고 저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른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복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과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으로 구&;#8226;동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2013년 하반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험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행정의 정원총수를 당초 982명에서 988명으로 6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61명에서 967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정원관리기관별&;#8226;직급별 정원변경안으로 총정원을 982명에서 988명으로 6명 증원하고 일반직을 860명에서 980명으로 120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60명에서 61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793명에서 912명으로 119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정원을 8명에서 5명으로 3명 감원하고 기능직 정원 111명 전체를 감원하여 기능직 직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5일 의안 제40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등의 일반직 전환으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현행 982명에서 988명으로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61명에서 967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860명에서 980명으로 이 중 5급은 60명에서 6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6급 이하는 793명에서 912명으로 11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은 8명에서 5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고 기능직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결과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11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원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하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8226;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복지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맞는 인력조정을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두암보건지소장님, 한방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 2명으로 총 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진료과목이 정해지지 않고 일반의사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는 계약직 나급으로 6급 상당에 해당 됩니다.

치과의사도 현재는 나급입니다.

한방의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직급구분 규정에 한방의사 직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없었다가 일반의사로 분류되면서 의무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의사는 현재 임용령에 한방을 전공하고 몇 년도 졸업한 사람을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치과의사도 전체적으로 가급이 조금 있고 대다수가 나급으로 하고 있는데 종전에 같은 의사인데 왜 계약직 나급으로 하느냐는 건의사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의무5급 쪽으로 가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으로 건의사항으로 참고할 사항은 됩니다.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는 총액인건비에서 가급이냐 나급이냐의 차이가 인건비와 관계됩니다. 가급은 연봉이 4,930만 5,000원이고 나급은 4,084만 4,000원인데 일반 의무5급으로 될 경우는 7,100만원으로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재정 압박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전문위원이 전부 별정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입니다. 별정직과 행정직이 복수인 경우는 별정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4명과 비서 1명으로 5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대정 전문위원님은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으로 경제복지는 행정5급, 환경, 별정으로 3복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과 별정직이 복수직일 때는 별정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별정직 안에서 계약직 가급으로 할 수 있고 나급으로도 할 수 있는데 훈령이나 규칙에 임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분류는 별정직입니다.

의심나는 것을 위원님이 물어보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요원을 별정직 비서로 명기하면 이 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방법이잖아요?

별정직의 경우는 본인이 그 직을 사직했을 경우 다시 기관장이 임용할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외부에서 1명을 데려오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 전에는 안 그랬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이런 형태잖아요. 이 분 오시기 전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지요?

옛날에는 그 자체가 6급 1명, 7급 1명이 일반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택한 것입니다. 지금도 비서실 자체가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지요. 그 분이 사직해서 나가면 그 자리를 다시 행정직으로 충원할 수가 있지요.

전에 홍관석 실장님이 계실 때 이한민 비서가 계셨잖아요. 민선 4기 때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일반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기에 들어와서 일반직이 아닌 외부인사를…….

그때도 있었을 것인데요. 전에는 김흥조 비서실장님이었던 것으로…….

송광운 청장님 초반인 4기 때는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일반직이었고…….

아니오. 2007년도에 양동석 씨가 별정직으로 오고…….

그 분은 기능 파트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비서를 하다가 건축 자격증이 있어서 기능직으로 특채되어 도심재생추진단으로 발령 나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서요원을 별정직 단수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비서,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존치하되 비서요원은 별정직 비서임을 명확히 표기한다는 이유잖아요. 굳이 표기를 명확히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실이나 안행부에서 직종 개편에 따른 관련 지침이 자주 내려옵니다. 그 직종개편 지침에 표기하도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근에 내려온 것입니까?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명기하라고 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지침은 내부의 규정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침을 준용하되 법에 넘어가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