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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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YMCA 구화자 사무총장과 고준정 회원님, 휴천2동 유순조 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 인재양성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듣었고요. 김인환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문화예술과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신규가 한 여섯 건 정도, 문화재 빼고, 그냥 하는 것이 여섯 건 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늘리나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쓸데도 못 쓰고 하는데도 많은데. 문화예술과는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예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 중에 자체로 했는 것은, 영주100년사 발간인, 내년에 영주가 100년 되는 의미로써 하는 사업이라서 넣었고요. 다른 거는 도비라든가, 국비 보조사업..

김인환위원

도비하고 국비기금,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읍면동 풍물단 하는 거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1천9백만원인데, 이거 왜 합니까? 읍면동 참가인원이 몇 개나 돼요? 보통.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통 10군데 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10군데 안 되죠. 작년에 보니까 8군데 던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김인환위원

근데 왜 줘요, 이거? 전체 다, 읍면동이라고 하면 19개 읍면동인데, 과반수 이상도 안 되는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돈 그냥 주는거지. 행사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날 경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경연대회에 풍물단은 다 있다고. 읍면동에서 다 출연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출연은, 19개 읍면동 중에 내가 알기로는 풍물단은 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근데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읍면동은 8군데 밖에 안돼. 그렇다면 이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는대로 해서 예산을 줘서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옳게, 알차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동네 나오는 인원은 몇 개 안되는데, 돈은 갖다가 1천9백만원씩 그냥 주면, 행사비는.. 이 전체 예산 성립할 적에는, 19개 읍면동이 다 출연하는 걸로 해서, 1천9백만원 한 거 아니에요? 한 개 동에 10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그럼 이 예산이 다 남잖아요. 8개 나오면 8백만원만 주면 되지, 1천9백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산상 잘못 됐잖아요, 부기상으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인정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라, 하지마세요, 한 마디로. 돈 그냥 내버리는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우리 영주시 올해 5천160억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에다가, 한정되게 쓰기 위해서, 잘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읍면동에 1천9백만원을 주면서, 한 개동에 나올 적에, 내가 듣기로는 1백만원씩 기준을 해서 1천9백만원 했는데, 출연하는 동네는 8개 동네밖에 안 되니까, 그럼 1천1백만원은 필요없는.. 8개가 나와서 1천9백만원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1천만원 어디죠. 이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무섬하고 풍기.

김인환위원

왜 거기만 줍니까? 다른 동네도 하는데, 다 줘야지. 뭐 특별한 게.. 무섬, 풍기가 특별합니까? 다른 데도 정월대보름 행사 하잖아요. 순흥도 하고, 부석도 하고, 다 줘야지. 이런 데 예산을 골고루 편성을 해야 되지. 무섬, 풍기가 특별해요? 영주서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게. 영주 12만 시민들이 똑같은 행사 보조를 하는데. 왜 이 두 개만 지정을 해 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규모가 크고, 오래 돼서..

김인환위원

다른 데도 규모가 크다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거기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 자기 돈 가지고 정월대보름 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두 개 읍면동만 왜 하느냐 말이지, 다 해야지. 하는 데는 1백만원 주든지, 인구비례에 따라서 증감할 것은 증감하고, 감소할 것은 감소해서 골고루 나눠 줘야지. 두 개 동네가 특별합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갔어요, 이거는. 제가 끝까지, 예결위원까지 가니까 이런 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있죠? 377페이지에.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 느티나무 있죠? 이게 작년에 벼락 맞은 것도 있고. 이게 몇 년 됐나요? 느티나무가. 500년 이상 됐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물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500년 이상은..

김인환위원

500년 이상 된 게 3 군데 뿐이에요? 영주 시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딸렸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인환위원

우리시에서 지정하기에 딸린거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요구해서 지정하기에 딸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주시에서 문화재청에 올려서, 500년 이상 된 게 3그루 뿐입니까? 이런 거 편성하는 거, 많아요. 왜 이런 데만 하느냐, 골고루 해야지. 500년 된 나무를 조사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영주시민들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느 목욕탕에 가서 벗어 보면,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똑같아.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관계가 똑같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세 군데만 혜택을 주냐, 이거야. 500년 이상 된 것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답을 해 드릴까? 지금 조사를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건 잘못된 거에요.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정확하게 몇 년 된 거도 모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자료는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문화재로 지정이 돼도 나오니까..

김인환위원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매년 이런식으로 해 주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거예요. 누구는 떡 먹고, 누구는 감자 먹나. 안되죠. 편성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줘야, 시민들이 ‘아, 우리도 천연기념물이 되기 위해서, 기념물 보수식재를 하고, 옆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강구해야겠다.’ 하는 것이 생기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성혈사 함담정 보수에 7천5백. 이거 국비하고 기금하고 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6천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이거 왜 합니까? 매년 왜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성혈사 나한전이 보물로 지정이 돼서, 함지땅이 오래돼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보수하는 거.. 오래된 거.. 이거 예산 요구 누가 했습니까? 성혈사에서 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성혈사에서 해서 우리가 거쳐서, 과에서 낸 겁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 됐어요. 어느 곳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군데에, 성혈사한테 7천5백만원.. 7천5백만원이면 집을 지어도, 지어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흑석사, 부석사, 성혈사 나한전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개선. 그럼 이 절에서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전부 국비, 기금, 시비하고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고치는 거 자부담은 20% 들어갑니다.

김인환위원

자부담 20% 안 들여도 고치잖아요. 이것만 줘도. 솔직하게 이 돈 날 주세요. 내가 다 고쳐드릴게. 내가 업자는 아닙니다만, 이게 돈이 얼마에요. 흑석사 같은데 4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합니까? 여기 신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같으면 박물관도 하고, 지원이 얼마나 많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여기 2억씩 이렇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신도님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저도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갑니다. 가면 전체 영주시의 문화재 그 다음에, 유불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영주에서 조사를 싹 해서, 지원할 부분이, 약한 절에는 지원을 한 개도 못 받아요. 10원도 못 받아. 신도는 다 똑같은 신도야. 아무리 무형문화재가 돼 있고, 지정이 돼 있어도, 신도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건. 절이 운영이 안되요. 누가 보면 절에는 신도들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정부보조금 이렇게 주는 건 모른단말이에요. 신도들, 일반적으로 나가서 물으면 몰라요. 4억씩, 5억씩, 2억씩 준다고 그러면, 그거 인정하겠어요? 뒤에 참관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전에 그렇게 돈 간 줄 모른다니까. 2억씩, 4억씩, 보수해 가지고 2억씩, 7억씩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신도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건데. 교회도 그럼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시설보수비하고 다 줘야지, 운영비하고. 절에만 주고, 교회는 왜 안 줍니까? 똑같이 줘야지. 그리고 초암사 같은 데도 말이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2억4천7백50만원. 왜 이렇게 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재보수..

김인환위원

문화재보수가 아니라 다른 데는 문화재가 없습니까? 특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주란 말이야, 같이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세워서 말이지.. 1억씩이나 주고. 한 개소 특별 지정해서. 하여튼 이번 예산,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거는. 어디 말이지, 예산편성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 지금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선비촌 지금 해 가지고 한 지가, 아까 5년 됐다고 그랬죠? 선비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선비촌은 10년 됐고요, 선비수련원이..

김인환위원

선비수련원은 5년도 안됐잖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선비수련원이 5년쯤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벌써 보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일부분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이거 선비촌 유지관리보수비 1억3천 주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심사하고, 새로 했지만, 이거는 돈 그냥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 누가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인환위원

이 양반들 말이지, 어제 그저께 심사해서 새로 받고, 여기다가 다 보수비 1억3천만원씩 이렇게 줘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의원들,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야, 진짜. 얼마 전에 집 지어 놓고선 1억3천씩 유지보수비 주는 게, 어디 유지보수입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적에 봤죠? 과장. 황병직 의원이 시정 질문해서, 소방서하고 사진만 그냥 찍어서 해 갖고 와서, 돈 그냥 빼 먹는 거. 결과적으로 그래서, 구속된 사항아닙니까? 지금 선비촌장이. 정부 국고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밑지는 거 봤어요? 영주시내고 어디고 다른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잖아요. 어제도 티비, 언론에 나오던데. 국고보조금 받은 기관에서는 한 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은지 5년도 안되는 것을 1억씩 유지관리보수비라고 올렸는데. 이게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지,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봐요. 가슴속에 손을 얹고. 정말 이래서 되는건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의원들 앞에 놓고 ‘예산 승인해주십시오’, 눈감고 봉사 아웅 하는 거지, 뭐하는 거에요, 지금. 1천3백만원씩. 참,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요.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럴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영주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서, 말이 안 돌게 해야지,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뭘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보조사업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해 가지고, 보조사업, 신규사업 아닙니까? 1억씩.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될 사업을 해 가지고 돈 주고, 다른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영주시,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도 해 주지도 못하고, 읍면동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매년, 12년 동안 그대로. 뭐 어디 해달라, 몇 군데 해 달라고 해서 2억2천, 2억3천, 1억9천, 2억5천, 3억. 이렇게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서말이지, 결과적으로 1억3천, 1억2천 가지고, 2억 가지고 뭘 합니까? 읍면동에. 어디 하수도 몇 군데 정리하고 나면 2억씩 다 들어가서 없고.. 이런 데 갖다가 돈을 막 퍼부어 놓고..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 했는 부분입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요. 내가 진짜 예산편성기준을 봤을 적에 과장님 아시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시장님도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랬지만, ‘예산 편성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진짜 시의원들이 나가면, 낯 부끄럽지 않게끔, 제대로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의장하면서 4년을 다니면서도,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부터, 고심을 하는 것을 듣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이거 예산서 들고 나가면, 웃어요, 웃어. 주민들이 웃는다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잘 되고, 이걸 따지기 전에, 편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정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의원들이 나가면 부끄러워요. 이런 방법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하지만 삭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서를 들고, 뒤에 와 있는 YMCA나 시민들이 와서 봐서 나가서 얘기했을 적에,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해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느티나무 보수같은 것도, 하기는 해야 돼. 무형문화재말이죠, 문화재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좀 발굴을 해야 되지, 발굴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500년 이상 된 데는 방치한 데는 방치하고, 하는 곳만 하고.. 한 사찰에.. 자기네들 신도네들 있고 한데, 전기시스템이고 뭐고 시에서, 자부담 20% 해가지고 전부 다 100% 지원 다 받도록 해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하면 안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