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촌과 특히 축산특작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축산특작기술과 2014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오늘 영주한우 선진화 대토론회라고 14시에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건 내용이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미FTA가 2012년 3월 14일에 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에 처음으로 FTA 특별지원 사업으로 한우가 포함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최초로 금년에 한우 산업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산업 전체를 제대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농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시에서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농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2시간과 저희들이 준비한 영주한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농가들에게 설명을 하고, 토론회가 끝나면 다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매뉴얼대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고 사료배합기 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1세트하고 2대인데,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미지정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연초에 빠르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사일리지 제조비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보상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4천톤인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역의 농가들이 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저희들이 조사료경영체에 지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사료경영체에서 농가에 가서 위탁을 해서 사일리지를 제조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양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농가별로 한단 말씀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332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LED조명기기 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LED조명기기를 지원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농가에 LED 지원하는 거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양계 농가의 조명이 필수불가결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양계 농가에서 이 조명을 했을 때 약 60%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또 기자재 수명이 늘어나고 해서... 농가가 일시에 하기에는 농가에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정부로부터... 전체적인 LED조명기기에 대한 것은 축산과학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기기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조명기기는 발열 자체는 안 되고, 밝기만 해줄 수 있는 전구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 같으면 발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전기 열기구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발열장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양계 농가가 전체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산란률이 떨어지거든요. 그 짧아지는 일조시간에 맞춰서 추가로 전기를 켜 줘야 되는데, 백열전등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백열전등을 사용 못하도록 하고, 백열전등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시설이라고...
심재연위원
그래서 효과 검증이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333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식육판매장 진공포강기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몇 개의 식육판매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 판매장에 한 대씩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20대니까 20판매장...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2013년도에 지급되어 있는 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2013년도에 3천6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대...
심재연위원
또 20대 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35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 항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미경산우라는 내용이 뭐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를 가지고 미경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암소 적정 두수가 110만두 정도 되는데, 136만두 정도로 암소 두수가 많으면 소 두수를 전체 조율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소 두수가 많아져서 지금 소 가격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미경산우를 가지고 경북도에서는 특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 사육두수를 적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밑에서 세 칸 더 내려오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영주한우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 정해졌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행부와 특허청에서 지역 전통을 갖고 있는 단체표장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풍기인삼을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영주한우를 가지고 단체표장을 등록해서 영주한우에 대한 명칭을 쓰는데 제재를 가하고, 한우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특허청에서 인증을 해주고, 특허청에서 보조금을 지자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특허청 보조금 사업이란 말이죠.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339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대규모 소독시설이라고 1개소가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가축시장 그리고 또 해야 될 곳이 일반 양계단지나 축산단지 등 대규모 단지 입구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중규모 소독시설 이것도 10개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농장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이것도 안 정해져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44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착유장비현대화가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착유장비현대화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것도 미지정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45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계란난좌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계란난좌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시에서 양계협회에다가 이전을 해서 양계 농가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재연위원
양계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배분한단 말씀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47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둘째 항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인데 학교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서 90g을 학교 급식센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학교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협을 통해서...
심재연위원
축협입니까?2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축협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349쪽 봐주십시오. 말 사육 산업에 관계된 건데 위에서 둘째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것도 미지정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350쪽에 제일 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선비골계란 유통센터 건립지원이 있죠? 광특도비로 되어 있는데, 계란 유통센터 이게 봉현에 있잖습니까?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거는 소백 양계단지에서 운영을 하는 계란 유통센터이고, 소백 양계단지가 약 80만수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농가 30% 정도가... 총 310만수 정도가 있는데 80만수를 제하면 나머지가 일반 농가에 있는데, 지금 소백 양계단지하고 일반 농가들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고, 세척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 동안 상당히 불안했는데, 그리고 또 HACCP 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급식센터나 이런데 지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도에 광특 보조금을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자본보조금이 지원되어서 건립이 되더라도 2013년도에도 보면 보조금이 문제가 생긴 곳이 있잖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집행 시에는 채권확보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같은 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개별시설이라고 했는데, 각 개인적으로 1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별시설이라고 하면 가축 몇 마리 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게 개별이라고 하니까 분뇨시설 처리사업이 광범위하게 크면 모르겠는데, 개별시설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건지, 몇 마리 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천오백마리 정도...
심재연위원
양돈 농가에...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천오백두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353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유기동물 포획 및 사육 장비 구입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오면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장수 반구에 동물보호소가...
심재연위원
유기동물 보호소로 일단 가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분양할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장비 구입 2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포획틀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포획틀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358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인삼 내재해시설 철재지주 지원이 되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인삼 내재해시설 철재지주 지원이 있죠? 이건 민간자본보조이고, 위에도 같은 민간자본보조죠.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이고요. 이건 도와 중앙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요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란 말씀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위에는 도비사업이고, 밑에는 국비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얼핏 보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상자가 다 다르고요. 대상자를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잠깐 봐주십시오. 359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소득작물 농기계 및 시설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소득작물 농기계가 어떤 종류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버섯 재배농가에 냉동기와 안개식 분무기 이런... 버섯 재배농가의 버섯재배사 안에 새로운 시설을 개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품종 버섯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버섯 재배농가에 지원해준단 말이죠. 버섯 농가라 하면 표고버섯이 주축을 이루는데, 표고버섯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부분 느타리버섯이 저희들 특산 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느타리버섯이요. 예, 364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넷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시범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1개소가 있는데, 느타리버섯 보급하는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이건 진흥청에서 새로 육종한 신품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을 지역에 조기 확산을 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진흥청의 시범사업이란 말씀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포장기계가 3백만원씩인데, 이걸 식육점을 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수를 합니까? 그 사람한테 아예 줍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되면 관리기간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해야겠지만, 관리기간 밖에 있으면 민간보조사업이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자부담 몇 %나 됩니까? 40%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40%입니다.
우순하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된다. 347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슴녹용 전용 보관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 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사슴농가가 많은데 그동안 사슴농가에 특별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슴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게 녹용을 원형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고, 원형이 굉장히 크고 단기간에 마이너스 25도에서 정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냉동고가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반영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냉장고 시설이네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냉동고입니다. 정온 냉동고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349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우수축산물 직판 및 홍보촉진 행사 2천4백만원, 50대 50이고, 홍삼한우 특판행사 이건 올해 신규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고...
우순하위원
전년도에는 왜 안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전년도에도 있는 사업이고...
우순하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홍삼한우 특판행사는 봄, 가을로 합니까?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홍삼한우 첫 출시 행사를 하고 나서, 내년에 탄력을 붙여서 홍보를 열성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이 계획은 다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한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에 홍삼한우 1천3백두를 생산을 했고, 내년에 3천5백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때 계획이 확정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영주시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축산특작기술과 예산 편성하시고 축산에 지대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축산이 8년째 웰빙우수인증상을 탔죠? 웰빙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소시모가 인정하는 우수축산물이 8년차이고, 능률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웰빙인데, 웰빙은 7년차이고 소시모는 8년차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축산특작기술과의 2013년도 당초 예산이 88억 얼마라고 그랬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2014년도 88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88억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65억 나와 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거는 정책과목 축산만....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 과 전체에 해당되는 게 정책과목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 전체가 88억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65억이면 나머지 23억은 어디 갔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65억은 선진축산 기반조성 정책과목이 65억3천4백만원이고, 축산지도사업 2억8천5백...
이중호위원
축산지도사업은 어디 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여기 있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선진축산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65억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맞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정책과목 6개 과목은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서에 있냐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쯤 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353쪽에 있는 것이 축산지도사업 정책과목이고...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축산지도사업 부분하고 선진축산 기반조성하고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정책과목별로 하니까 분리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총 예산이 88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니까, 보고는 65억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정책과목을 먼저 보고를 드렸던 이유가 전체 과별로 합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기 전에 금년의 예산이 88억인데, 전년도 보다가 8.7%가 증액이 되었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9쪽 홍삼박 구입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25톤. 지난해도 25톤 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3년도에 성과가 좋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홍삼박이 진짜로 톤당 2백만원씩 갑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현재 구입은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박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나오는 홍삼박을 구입을 하려고 가공업체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단가가 도저히 비교가 안 되고, 또 여러 집에서 나오면서 전부 젖은 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려야 되니까요. 말리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별도로 전체 양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관장에서 제품화 시켜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관내에서는 젖은 게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1,2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kg에 1,200원이에요? 톤당에 1,200원이에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kg에요.
이중호위원
1kg에 1,200원. 그거는 수분을 제거하지 상태에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홍삼박을 홍삼가공공장에서 홍삼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 홍삼박을 그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관내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인근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재료구입비가 톤당 2백만원이면 아무리 홍삼이지만 이거는 부산물입니다. 찌꺼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양계농장, 한우농장 이런데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2백만원씩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서 모아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 특히 영주의 풍기인삼한우, 풍기인삼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이 그런 곳에서 홍삼박을 수거를... 다른 곳에서 수거를 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조합하고 대형 가공공장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던지 먼저 관내 업체를 모아서 지역에 있는 홍삼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업무보고 때 안 되는 사유를 보고하고 난 뒤에 다른데 구입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올해 메가박스에 가서 홍삼한우 출시해서 인기 많이 얻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기존 한우보다 20%이상 더 비싸게 팔았다면서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7% 더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관내 한우 생산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비싸게 톤당 2백만원에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영주인삼하고 영주한우에 대해 굉장히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깎는 겁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가공 찌꺼기를 다시 사료로 쓸 수 있게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첫해고 이래서 금년에는 금방 어떻게 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홍삼 제조농가의 박을 쓴다고 말씀하셨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젖은 게 나와서 유통을 시키거나 보관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부득이 그렇게 못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중호위원
예, 332쪽 보면 흑염소 보온급수기 지원이 있는데, 현재 흑염소 농장이 몇 개나 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70농가에 1,400두 정도...
이중호위원
흑염소 사육농가가 70농가나 된다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흑염소 농장이 굉장히 쇠퇴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농가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보온급수기를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가 농가 수는 줄어드는데 지원을 계속 하느냐. 그리고 333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목적과 근거가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하고,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느냐?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를 유통시키는데 택배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택배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포장보다는 진공 포장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전도가 높아지고, 운송이나 보관, 신선도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건 알지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식육판매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수모범업소라든가 어떤 근거가 되어야 지원을 하지. 그냥 식육업자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식육판매장 전체가 영주 한우를 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하게 선정을 해서 지난해 10대, 올해 20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면 우리시에서는 마땅히 이 식육판매장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해당 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되지.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우 선진화 방안의 내용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영주한우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증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영주한우가 인증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고 하면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할 얘기입니까? 진짜 이거 너무... 그러면 영주한우를 어떻게 관리해 오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영주한우에 지금 영주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판매장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그냥 무작위로 택배를 한다고 해서 진공포장기를 본인이 40% 부담한다고 해서 해준다는 그 자체가 지원대상에도 문제가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팔아주면 좋지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47쪽 보면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학교급식은 한우암소만 들어갑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암소로만 기준이 바뀌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최근 들어서는 사육 마리 수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암소를 하고 있습니다. 암소 도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암소 도축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부기명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영주 한우암소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땐 이상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영주한우... 영주에서 생산한 한우를 지원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굳이 꼭 한우 암소로 표기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때 부기명도 한번쯤은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고, 349쪽에 보면 지난해 행사보조금에 보면 축산물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메가마트 2회, 홍삼한우 2회 해서 총4회를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로 메가마트에 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밑에 메가마트에 있는 거는 메가마트에서 할 거고, 홍삼한우는 저희들이 다른 대규모 행사장이나 서울 행사장에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같이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대도시에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번에는 메가마트 한우행사로 해서 우리 홍삼한우를 가서 홍보했습니까? 그 비용으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홍삼한우 행사비는 내년에 처음 계상이 되는 거고...
이중호위원
올해 메가마트에 한번 내려갔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거는 소비촉진행사비에 올해 있는 비용을 가지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2회를 하는 중에 우리 홍삼한우를 별도로 한번 홍보를 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같이 끼워서 했습니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 80두 정도가 팔렸는데, 홍삼한우를 그만큼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20두 정도가 홍삼한우고, 나머지는 일반 영주한우가 내려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홍삼한우를 판매하는 판매처는 어디에 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홍삼한우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은 메가마트로 일부는 가고, 축협판매장에서 직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올해 홍삼한우를 출시하면서 홍보비가 없어서 외부로 못가고, 그냥 자체에서만 한다. 지금 그럼 축협에 가면 홍삼한우 매장이 따로 있고, 일반 영주한우 매장이 따로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분리는 해놨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칸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분리 해놨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가마트가 영주한우를 전문적으로 소비시키는 데가 맞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금년에 1천마리 정도...
이중호위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삼한우도 특별히 한번쯤 기획해서 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두 부분을 같이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홍삼한우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자면 영주한우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영주한우도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영주한우보다 더 우수한 품질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동시에 같이 운영이 되어야만 홍삼한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지. 홍삼한우만 들고 가면 또 한 번의 브랜드 고통이 또 옵니다. 영주한우 외에 또 그 시장을 개척하려면....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생각해서 영주한우 안에 프리미엄급 영주한우를 홍삼한우로 한 것이지. 홍삼한우를 별도 브랜드로 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홍삼한우 축제가 필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358쪽 봐주십시오. 인삼 내재해시설이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이죠? 올해 우리 영주시가 배정 받은 게 7㏊예요. 오히려 도비는 17㏊. 중앙에서 우리 영주시는 인삼의 본고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비가 영주에 최우선으로 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7㏊ 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당초 보급할 때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것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다 관철시키지 못해서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이나 국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계상을 하지 못해서 도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도는 우리 도내에서 영주를 사랑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줬지만, 중앙정부가 인삼의 본향인 영주를 지원 면적을 이렇게 밖에 안 내려주면 정부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인삼 내재해시설 자체를 만든 곳이 농림수산식품부이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도에서도 당연히 오면 좋지만 그만큼 우리 시에서... 도비 지원해주는 게 2억 아닙니까?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도 6천만원인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오면 도비 확보하기도 싶고, 또 시비도 확충하기가 쉬우니까 앞으로는 내재해시설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5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철쭉제는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거 철쭉제해서 홍삼 시음은 시음대로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해서 싸움 나고, 너 자리니 내 자리니... 올해 이거 한번 제고해 봅시다. 36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약용작물산업 명품화지원 사업의 지자체 네 개가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구시하고 영양, 경산, 영주 이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약용작물을 네 개 지자체에서 생산된 작물을 명품화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구 약령시가 주체가 되고... 판매는 대구한방진흥원이 주관 사업자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을 1천6백만원 밖에 안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네 개 단체가 약 1억7천만원씩 다 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구시는 판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는 약용작물을 수매하는 곳은 어디예요? 누가해요? 주체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는 생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유통측면은 대구시가 한방진흥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생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생산을 하면 가공·수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 약령시장에 보내야 되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주된 영주의 업체는 어디서 하냐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주관사업자가 한방진흥원인데, 저희들은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이중호위원
작목반...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편성은 다 해놨습니다. 네 개 작목을...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우선 네 개 작목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오, 도라지, 작약, 마 등 우리지역에 면적 순으로 가장 많은 네 가지를 주된 걸로 했고, 시설의 경우 집하장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하수오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하수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사업을 통해서 집하장을 한 개 장소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하수오가 없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하수오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장수에서 생산하는 게 하수오가 아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엽우피소가 일부 있고...
이중호위원
주가 이엽우피소던데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근데 이거는 백수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백수오로 해야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백수오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많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단산에 주로 많고, 문수, 이산 이쪽으로...
이중호위원
그럼 예산 1억7천만원을 네 개 작목반에 생산 지원비로 해준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는 사과, 소... 많은 특작에 대해서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작이 한약도 맞지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한약도 맞는데, 문경에 오미자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우리는 오미자 예산 편성이 영주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반시설 이래가지고 오미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미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다 유치를 해서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2 013년도에 몇 ㏊ 정도 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오미자의 경우는 전체 재배가 아니고, 덕 시설만... 그래서 예산에는 약초 덕 시설이라고 했는데, 약초 덕에다가 오미자를 같이 넣어가지고 두 농가를 해줬답니다. 정확한 면적은...
이중호위원
두 농가이면 면적이 얼마 되겠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최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나고 수요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많지는 않는데 영주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농가소득 차원에서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만들어야죠.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가고, 지역 농가에서 움직이면 우리시에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오미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 맞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묘목 식재부터 전체 다는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중호위원
앞으로는 축산도 좋고... 여기 뭐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우리 영주시에서 할 일이지. 기존에 한 것, 느타리버섯... 물론 해야죠. 지금 느타리버섯도 새품종이 내려왔다고 또 신기술 보급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 보다는 영주시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런 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세워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지. 기존에 한 거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어요. 또 그만큼 지원해나가고 있고... 그럼 뭔가 축산특작에서는 새로운 품목을 우리 농가에 접목시켜서 다시 농업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지금 향후 기후변화대응 품목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겠지만, 지금 사과도 어렵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영주댐으로 인해 안개가 생기면 부석사과가 수년 내로 무너지는 거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동댐으로 인해서 안동에 댐 주변으로 사과가 다 망한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도 정책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특히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동물 보호에 예산이 갑자기 2천8백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이전한지가 얼마 안 되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동물 보호소를 이전을 하려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옮겨놓은 건물은 임시보호소입니까? 장수에 있는 것하고 아지동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에 귀내에 있던 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임시로 장수 반구에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물 보호소를 받아서 금년에 장수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20미터 인근에 보호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2월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1쪽에 보면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이 있죠?
예.
강정구위원
난방기를 지원합니까? 아님 펠릿을 지원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난방기를 지원하는데 전체 설치하는 시스템의 면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방기가 들어가지만 난방기에 따라가지고 전체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니까 면적을 환산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난방 면적입니다.
강정구위원
목재펠릿난방기가 5천3백만원이나 한단 말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거 잘 알아보세요. 5천3백만원까지 안 갑니다. 이거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결정이 안 되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만약 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런 것들은 새기술이고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채소의 경우는 생사가 결국은 난방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전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런 걸로 옮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해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펠릿보일러가 있는데도 교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나하면 보통 펠릿보일러가 3천에서 4천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난방기를 지원하면서 펠릿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면적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알아보라고 하니까 전체 설치하는 온도 분포나 이런 걸 봐서 전체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정구위원
363쪽에 보면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에 인삼밭 병해충 무인방제 및 관수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밭에 가장 힘든 작업이 약 치는 것이 가장 힘든데, 퍼즐노즐이라고 해서 안개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물도 보내고, 약도 칠 수 있는 그런 노즐이 있습니다. 그 노즐을 설치해서 그 노즐을 통해서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치고, 여름 혹서기에 더워서 문제가 될 때는 지하수를 보내서 상내에 온도도 낮추면서 관수도 일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즐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시험 성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응시험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된다면 농가의 어려운 일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39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하고 341쪽 공수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공수의가 8명이 있는데, 4명은 도 지정 공수의고, 4명은 시 지정 공수의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에 있는 공수의 수당이 도 지정 공수의이고, 시 자체 사업에는 시에 있는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관리는 시에서 지정한 4명만 관리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8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축산특작기술과 예산 업무에 대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축산특작기술과의 총 예산이 13억2천8백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13억2천8백여만원 정도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정책과목이 선진축산 기반조성이 13억2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황병직위원
축산특작기술과는 전부 얼마 늘었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전부 다는 7억4십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황병직위원
2013년도 대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본예산 대비...
황병직위원
본예산에 대비해서 7억여원 정도가 늘었다. 그럼 7억여원이 증가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먼저 감소 된 내용 중에...
황병직위원
감소 된 건 말고,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준비한 계획 중인 사업 내용에서 7억여원이 증가한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선진축산 기반조성에서 13억이 늘었는데요. 광특 보조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황병직위원
선비골 계란유통센터 건립비...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게 증가의 주요 요인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비골 계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한데, 여기에 대한 사업 유치를 순수하게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혹시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부탁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신청은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신청은 있었는데, 신청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있었느냐? 신청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보고서도 만들고, 제가 도나 중앙에 여러 번 다녀오고,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유치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하면 2014년도에 영주시 재정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산들이 축산특작기술과에 상당히 많이 있단 얘기죠. 그건 동의하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된 사업 예산들이 그 목적에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의 만전을 다해야 되는 건 담당 부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중복적, 비효율적인 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SOC사업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90억여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예산들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재정환경이 열악하여 이런 사업들을 줄었다는 게 영주시청 예산부서 실장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단 얘기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47페이지에 영주시의 사슴 농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농장수는 13개소인데, 전체 사육 두수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여 두입니다.
황병직위원
13개소의 농장이 물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지역 주민이 아주 적은 두수로 키우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슴녹용 전용 보관시설 설치해서 냉장고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3개소 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온 냉동고를 사슴농장에 두 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두 개소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워낙 경합이 심하고, 수요가 있어서 어렵지만 내년 한 해만이라고 해주시면... 대규모 농장이라도 유통을 시키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온 냉동고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황병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금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13개소에서 꼭 이 냉장고를 지원해줘야 되는 농장 수가 몇 군데가 되는지 현장 실사 방문을 하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두 군데가 되든지 세 군데가 되든지 해서 한번 사업으로 끝이 났어야 되어요. 올해 2개소 해주고, 내년에도 2개소 또 해줍니다. 그러면 13개소에 9개소가 남게 되죠. 9개가 남게 되면 그 9개 농장에서 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라고... 크고 작든 관계없이 또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생기죠. 내가 적은 규모의 사슴 농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녹용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다른 곳은 크다고 해주고, 작은 곳은 작다고 안 해준다면 행정에서 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원칙과 상식, 형평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판단에는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3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5개 사업 중에서 2014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게 꿀벌 질병 예방용 소초광 지원 사업비 2천2백만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꿀벌이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리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질로 소각을 하게 되면 농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황병직위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한 축산특작기술과의 모든 사업 예산들이 과장님께서는 전부 합리적이고 목적성이 다 있는 예산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사업들이 그런 내용과 목적을 갖고 편성한 예산들이 2013년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실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 중에 부정한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영주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민간에게 지원되는 사업 예산들은 점점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직이라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다보니 재정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사슴녹용 전용 보관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두 대만 딱 한다고 그랬을 때 끝을 내었어야 되어요. 지금 다른 주민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또 들어 줍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349페이지에 이거는 조금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거는 예산조서에 정리를 잘못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끊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지원 사업비를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조서에 표기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지원 사업은 위에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의 민간행사보조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거를 별도의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지원 사업이라고 단위사업으로 이름을 지어 줘버리면 이렇게 지어진 이름은 향후 사업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없애기 힘들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마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메가마트라는 특정한 브랜드를 지방자치에서 예산조서에 표기를 한다면 이건 또 특혜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어요. 메가마트는 사실 전국에 점포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부산, 경남에 12개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옛날의 농심이 모태가 되어서 메가마트가 되었는데... 왜 메가마트에서 하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 사업을 예산 조서 상에 단위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예산 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가야되죠. 무슨 말씀인지 동의는 하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하여튼 당부 말씀을 드리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축산 농가와 인삼 등 많은 지역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된 예산들이 의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편성이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들이... 특히 민간에게 지원되는 모든 행사, 자본, 경상 이런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 유통팀의 정기대 팀장이 5급승진 리더교육관계로 유통팀의 정우석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주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지극한 애정으로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현익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유통마케팅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봐주십시오. 위에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영주 농산물 가공시설설치 지원이라고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대상은 안정농협협동조합이고요. 사업내용은 현미 도정시설과 고구마 세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안정농협협동조합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70쪽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 그러는데 조직육성이 뭡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생긴 사업으로 도에서는 내년부터 통합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조직이고, 시·군 단위에서는 연합사업단이나 품목별 농업유통법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상 취급 품목에 해당되고, 우리 영주시 경우에는 사과, 수박, 고구마, 복숭아, 자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줄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산해삼 건강기능식품 육성이 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뭡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 돌기해삼을 소재로 해서 추출해서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산학협력사업이면 동양대하고 하는 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대상은 동양대가 아닙니다. 대상은 소백산 산하산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372쪽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PCV상자, 파레뜨, 지게차가 있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3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대를 구입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영주APC시설보완 사업으로 15억으로 저온저장고를 새로 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현재 영주APC 물류장비 보유량이 PVC상자는 8만6천개, 파레뜨는 3천4백개, 지게차는 5대, 이거는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3평은 새로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양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VC상자는 8만6천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과 양이 많고 해서 12만, 16만까지 상자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증설되면서 필요한 양이다 이거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는 증설되면 필요한 겁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73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유통시스템 벤치마킹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 국외여비 나가는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대상자는 일단 영주농산물유통센터 APC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APC에 전임한단 말씀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APC에 관계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375쪽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영주사과 따기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사과 따기 체험행사 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올해는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봉현에 하던 행사가 사과 따기 체험행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사과 따기 체험 및 길거리 판매행사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3일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 30대, 매출은 약 1억5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과 따기 체험을 시키고, 또 길거리 판매장을 25개소 설치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380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가 있습니다. 자본보조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심재연위원
현재는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에 올해 사업으로는 신청 된 것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 법인 등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조직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아직 미지정이란 말씀이시죠?
심재연위원
예.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370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6개 품목에 2천만원씩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우순하위원
국화 수출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올해도 일본에 0.9톤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0.9톤. 재배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재배농가는 삼십 농가 정도 되는데, 수출농가는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우순하위원
영주에 국화 재배하는 농가가 삼십 농가가 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국화 전시회할 때 보통 삼십 농가 정도가 참여합니다.
우순하위원
6개 품목으로 해놨는데, 사과, 인삼, 국화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사과, 배추, 양배추, 기타 신선농산물, 장류, 인삼류 등이 있는데, 2013년 수출실적으로는 사과, 홍삼제품, 포도, 국화, 팽이버섯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2 013년도에 그렇고, 2014년도에 6개 품목을 하면 사과, 인삼, 국화 외에 세 가지는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도에서 계획된 6개 품목 안에 해당되는데...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보탬이 되는 건 확실히 잘 찾아서 잘 좀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유통마케팅과 예산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67쪽부터 시작합시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에 대해서 수출촉진협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2014년도에 4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몇 번 했어요? 과장님, 2013년도에 대만 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2013년도 대만 실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죠. 그러면 데일리사과 수출을 얼마나 했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현재 데일리사과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영주에서는 사과 내려갈 것도 없고, 대만에는 아예 끊겨버렸고, 그러면 수출촉진협의회 한 번도 안했겠네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올해는 수출촉진협의회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안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수출 계획을 세웠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2014년도에는 사과품종만 해도 러시아 쪽에 약 3백톤 정도 수출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러시아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대만이 아니고 러시아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사할린 쪽으로 올해도 몇 차례 수출 물량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중호위원
러시아 대통령이 왔다 간 뒤로 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고 있던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오고 난 뒤에 계속 러시아 쪽하고 수출업체인 경북 통상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대만 사과수출 등록농가 예찰트랩설치 지원, 그 다음에 대만 사과 수출농가 예찰 요원 인건비, 수출농가 지원사업, 데일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다 반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산은 지난해에는 거의 안 썼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쓰고 다 반납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찰트랩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찰트랩을 사업을 했었으면 그 사과를 가지고 가서 우리 사과는 병해충관리를 이렇게 엄격하게 했다고 해서 수출 루트를 만들어야죠. 지난해 유통마케팅과에서 해외에 나갔다 온 적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지. 사업은 시행을 해놓고, 그냥 사장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수출하는 나라에서 안 받아준다고 수출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올해 또 다시 사업해야 되고, 2014년도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2014년도의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죠? 기존에 하는 방식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사실 부침이 심한 쪽이고, 특히 대만 사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막혔는데, 대신에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출을 하기 위한 루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용어에 사과 수출농가 이렇게 나와야지. 대만을 왜 넣었습니까? 거래를 안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방식 그대로 부기상 적어 온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만에 수출을 사과 한 개도 못하는데, 무슨 대만 사과 수출농가 지원해가지고 예찰트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데일리사과도 전면 올해 안 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정 농협에 현미도정기 교체, 고구마 세척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클러스터 사업한 것 아시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안정 농협에서 고구마 세척해서 뭐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안정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6백톤 정도 했고, 실제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도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안정 농협은 아니지만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수출을 했고, 러시아 쪽에도 고구마를 내년에 수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세척 선별을 하지 않으면 국내 대형유통점이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세척 안 해서 흙이 묻으면 수출을 못하죠. 우리나라 땅 흙을 왜 외국에 수출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왜 지금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우리 영주에도 고구마 사업단이 2개나 있는데, 왜 또 안정 농협에 한다고 또 지원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풍기 농협하고 이런데서 또 하면 또 해주고, 영농법인 세워서 또 하면 또 해주고, 고구마 2백 상자, 3백 상자 모아서 판다고 하면 또 해주고, 이거는 안정 농협 같은 경우에는 쌀 현미도정기 교체는 오래 되어서 지원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하는 것 마다 다 해주면 다른 사업장이 쇠퇴하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30억씩 주고 클러스터 사업을 다 해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영주 고구마가 물량을 한 곳으로 해서 제품과 품질이 높아져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해야만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경쟁력이 생깁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고구마 생산은 꽤 많은 편인데, 남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중부 쪽에는 안정 농협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생산량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고구마가 6백톤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6백톤이면 얼마나 되는데요? 안정 농협에서 고구마 수매를 하는 건 압니다. 물론 자체로 할 사업장을 확대시키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생산 농산물 자체가 분산이 되면 팔아주는 건 좋겠죠. 농가들이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나 여기저기에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영주 고구마가 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위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후죽순으로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37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산해삼 건강기능식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제 식품 인증 비용지원과 그 다음에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포장재 지원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포장 지원하고, 인증 지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수출 포장재 지원 이거는 뭐 일반...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풍기 특산물 영농조합법인하고 소백인삼 영농조합법인, 연풍원,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 청심 영농조합법인....
이중호위원
그럼 이거는 인삼이에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인삼... 그 밑에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이산면 용상리에 산들이 고구마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198㎡를 지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저온저장고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왜 위생시설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저온저장고 내에 큐어링 시설이라고 99㎡가 들어간다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중호위원
이거 몇 평이죠? 저온저장고가 면적이 어느 정도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60평입니다.
이중호위원
60평인데, 무슨 시설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큐어링 시설이 저온저장고 안에 포함됩니다.
이중호위원
큐어링?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수확 후 저장 전 단계로 일종의 상처 치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GAP시설... 지금 그거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60평만 별도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산들이 작목반에?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산해삼... 아까 뭐라 하셨어요? 산삼으로 뭐 한다고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산삼하고 해삼하고 성분을 추출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건강식품하고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산삼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산양삼...
이중호위원
산양삼하고 바다에 나는 해삼하고, 그걸 추출해서 화장품...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소백산 산해삼 조합...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소백산 산하산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중호위원
산하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산하산삼.
이중호위원
37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수출농가 기자재라고 해서 반사필름, 착색봉지를 연간 5천만원씩 지원해줬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실적은 한 개도 없고요.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몇 페이지?
이중호위원
371쪽.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사과수출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없을 때는...
이중호위원
올해는 지원 안 했죠?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일부 수출 한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해서 수출한 농가 거기도 지원 안 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제가...
이중호위원
그리고 명품화 데일리사과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데일리사과를?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데일리사과에 대해서는 도 브랜드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
우리가 데일리사과 사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사업단에다가?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사업단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의 것이 데일리사과로 해서 수출 나갈 때 그 때 항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아닐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차피 2014년도 예산도 과장님이 물론 잘 편성하셨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농가에서 앞으로 수출사과라든가 일반 재배농가라든가 그런 사업부분에 정말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출사과 거기에 목이 메어서 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또 사장시키고, 불용처리 시키고 이러지 말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일반 농가도 수출사과 못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37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관광지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부스 정비 시범사업 1천5백만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장소는 풍기IC부터 부석사 입구까지 관광지 주요 도로변입니다.
황병직위원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과부스이죠? 맞습니까?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그러니까 노점상들에 대한 판매부스 정비 시범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셨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풍기IC 앞에 집단적으로 있는 거기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거기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부석사까지 도로변에 농가에서... 도로변에 과수원이 있는 농가가 우후죽순처럼...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과 등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농민들의 판매장소에 판매부스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요점은 허가를 받은 영업장이냐?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장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장소에 영주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판매부스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가받지 않은 판매장소에 영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기도 사업명도 관광지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부스 정비 시범사업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냥 관광지 농특산물 판매부스 정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작성을 했다면 외부에서 누가 봐도... 도로변이라는 것은 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비 구입에 2억3천1백만원. PVC상자와 파레뜨, 지게차입니다. 이게 368페이지에 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을 증축하는데 따른 자산과 물류장비란 얘기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부기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앞의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의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5억에서 이 2억3천1백여만원의 필요한 물품, 장비를 사시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게차는 순수 자산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PVC상자와 파레뜨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해서 예산 요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영주시의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회계사의 정산 후에 영주시와 수탁기관과 분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관리비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인 PVC상자와 파레뜨는 유통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물품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따른 증축비에 포함된 예산 15억에서 구입을 하시고, 순수 자산취득비로 지게차 3천3백만원은 영주 시비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PVC상자 1억3천7백5십만원, 파레뜨 2천7백5십만원 등 이 두 개의 예산은 영주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비에 포함해서 구입을 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문제가 시설보완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가설계를 알아보고 해서 다 했는... 사업을 딸 때 그 내용도 그렇고,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인정이 안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황병직위원
설계에 포함을 시키면 이 집행잔액은... 광특과 도비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주시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하시라니까요. 이걸 시설비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약 1억5천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시설비에 포함을 해서 하면은... 집행잔액이 15억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을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라니까요. 그리고 시설비로 PVC상자, 파레뜨를 못 삽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시설비로 사기는 좀...
황병직위원
이건 자산이라 못 보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못 사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당초에 2007년도에도...
황병직위원
전문위원님, 안돼요? 시설비로 못 산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사실 이 양은 올해의 경우를 판단해서도 내년에 증축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양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이게 수익금액이 남으면 이걸 가지고 영주시와 경북능금조합에서 분배를 하는데, 영주시에서 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영주시에서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초기에 필요한 양은 사주지만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채워 넣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6 정회
14: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