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은성 의원 발언
최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후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식 기획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33쪽부터 235쪽입니다. 2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234쪽과 2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2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239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마을방송시스템 지원은 어디 어디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50%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면천하고 합덕하고 송악읍, 우강면 까지 9개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대 옥현리, 항곡리, 슬항1리, 구룡동, 합덕 회 태리하고 하궁원리 송악 방계리하고 봉교리, 우강면 창리2리 이렇게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마을선정은 지역이 넓은 곳부터 시작하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뒷장에 247쪽 보면 15개소로 되어있는데...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도비보조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읍면순방간담회 시 건의된 마을하고 우리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15군데는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순방 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해 주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쪽에서 해당되는 면천이나 합덕 쪽에서 면장이나 읍장님 하는 얘기는 “안 된다” 무슨 정보통신에서 무슨 법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배정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아닌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법상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이 중계하고 핸드폰기기를 모바일과 연계시켜 하는 부분이 현행법상 위반이라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정통부에서도 문서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골단위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합법화시켜놔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게 법에서 저촉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뭐하면 수정발의 좀 할 수 있게 협조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수정발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 세웠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43쪽부터 246쪽입니다. 2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244쪽, 2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쪽, 질의가 있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246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두런두런 사랑방 운영’ 예산이 섰네요, 이것은 주민자치지원...
이재광위원
삭감이에요.
편명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은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없으시면 250쪽, 2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252쪽 부시장관사 매입을 하나요?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세를 만료돼서 관사를 매입하시려고요?
전세금 변경 되요?
지금 부군수 관사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임대 줬어요?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나는 한진서도 여기 고속도로 타고 출퇴근하는데, 고쳐서 사용하지 또 사요?
시내에서 가깝고, 그 건물 놔두고서 예, 알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255쪽입니다. 2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63쪽부터 268쪽입니다. 26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263쪽에 보면 ‘인간상록수 전기 책자발간’ 인간상록수는 어느 분이에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인간상록수에 대한 전기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모범사례를 접수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의 인간상록수 사례를 접수해서...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264쪽, 2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264쪽에 ‘신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인데 총 예산이 얼마인데 4억이 더 추가적으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4억 원이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4면, 족구장 2면, 산책로도 조성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조잔디도 깔아야 하고 조명, 휀스, 화장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4억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장소가 어디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신평 문화스포츠센터 바로 옆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8억 중에 부족분이 4억이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솔뫼성지 주변정비하고 신리성지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각 읍면에는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정작 당진시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한 10여년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왜 당진시에는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있는데도 신경을 안 씁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당진은 지금 현재 당진3동에 1개소가 있는데요.
윤수일위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말처리장, 거기는 교통이 안 돼가지고 가지도 못한다고, 지금 매년 민원 넣은 지가 10년은 됐는데 도대체 왜, 아니 읍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렇게 세워가면서 당진시는 무관심한 게 왜 그런지 답변 좀 해보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군민회 관이 도서관이 옮기잖아요, 그 자리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윤수일위원
아! 그러면 됐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을 그렇게...
편명희위원
확정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것을 당진2동 노인회 에서 계속 건의를 했었거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시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진짜 당진시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당진은 땅값도 비싸고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회 관을 활용하는 방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정확하게 한다고 해야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결정이 나야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264쪽, 265쪽 질의 없으십니까?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우리 김영구 과장님이나 최경호 팀장님한테 사실 내가 이것을 3년 들여 가지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해 주세요.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 있죠, 거기에서 266페이지 보면 ‘선수스카웃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있었던 것 알고 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선수 스카우트에 대해서요?
이은규위원
예, 잘 모르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은 못 들었는데...
이은규위원
과장님이 모르니까, 시민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스카우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남자배드민턴 팀이 시청 소속으로 되어있는데요, 전국대회 나가면 성적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보강차원에서 이번에 군대 제대한 사람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이거든요.
이은규위원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여자는 MG 새마을금고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은규위원
이관됐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은규위원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우리 최경호 팀장님이나 김영구 과장님 아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안했었는데,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잘하고, 지금 남자들은 몇 명 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선수가 6명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이 선수들 우리 당진시에서 스카우트한지가 몇 년 됐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3년 정도.
이은규위원
3년...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선수는 있었고요, 계속 보강하는 거죠.
이은규위원
대전에서 데려올 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선수 있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스카우트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한 번도 우수한 성적은 못 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여자선수는 전국대회 에서 많이 우승했는데요, 남자선수는 약간, 종목별로는 뭐 차이가 있지만...
이은규위원
우리 당진시가 배드민턴 그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했는데 선수로 나가면 우수한 성적을 못 내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더 써라...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남자팀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이왕에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스카우트도 하고 예산도 들여 가지고 선수들의 사기앙양 시켜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은규위원
하여튼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깎으려고 하는 거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대회 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약속해요, 전국대회 에서 1등하는 것으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267페이지 중간에 ‘솔뫼성지 주변정비’ 1식해가지고 5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요? 1식이 뭔데 5억하면 타당성검토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내용이 뭐예요?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솔뫼성지는 내년도에 아시아 한국청년대회 가 있습니다. 그 청년대회 를 준비하기 위해서 솔뫼성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하고요, 신리성지하고 하는데, 거기에 오솔길 정비하고 담장정비, 휴게 시설하는데...
윤수일위원
그러면 그 정도라도 나열해 주어야 사실 기본적이죠, 이게 예산심의 하라는 게 그냥 솔뫼성지 5억이라고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내용 모르니까 1식하고 한 2억 깎으면 어떻게 하려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예산서에 나열하기 어려워서...
윤수일위원
아니 그래도 제목은 나열해 주어야 이게 뭔가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음 장 ‘신리성지 주변정리사업’ 10억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최은성위원장
과장님, 이것 솔뫼성지 주변정비와 신리성지는 사업 내용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264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석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있죠. 장소가 어디예요? 삼봉 쪽인가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삼봉하고, 우리가 문화스포츠 지을...
이재광위원
석문에, 위에 1,000만 원은 ‘석문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나와 있고 밑에는 ‘삼봉 전천후’로 나와 있는데 두 군데를 해 주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기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한쪽 옹벽이 비가 오고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옹벽공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인조잔디구장은 실내 게이트볼장인데 잔디가 안 되어있고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디를 깎아주기 위해서, 같은 장소입니다.
이재광위원
같은 장소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
한 군데는 석문이라고 한 군데는 삼봉으로 표기를 해놓았기에 예산을 숨겨놓고 갈려는지 알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67쪽에요, 두 번째 시설비에서 ‘송규섭 가옥’ 문화재 지정 지금 어디 까지, 주민들하고 어디 까지 대립관계인가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송규섭 가옥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몰라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법정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300미터 이내 제한 때문에...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뫼성지 주변정비’ 아까 윤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말도 안돼요, 5억을 1식으로 세워놓으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안희정 도지사가 와가지고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정무부지사가 와서 다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그전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왜 도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도비는 다른 부분에 투입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솔뫼성지 오솔길정비나 담장정비를 하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71쪽부터 282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는 383쪽입니다. 2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 2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 2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2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8쪽, 279쪽입니다. 없으시면 280쪽, 281쪽입니다.
이재광위원
280쪽에 복지타운 차량구입을 다시 하나요?
무슨 차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복지타운은 24인승 버스가 하나 있잖아요?
최은성위원장
28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 계 38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그러면 다음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305쪽부터 308쪽입니다. 3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6쪽, 3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307쪽 하단에 ‘공포리 마을회 관 증축’으로 최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증축을 않고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지금 증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당초는 좀 좁아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폐율이 좀 부족해가지고...
윤수일위원
그럼 반납하면 됐지 그냥 갔으니까 그냥 부기변경 해서 괜찮은 건물에 다시 돈 바르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니 거기 또 창틀이라든지 보일러가 좀 고장이 나고 해서...
윤수일위원
보일러 고장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들어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창틀도 수선을...
윤수일위원
창틀 지금 건축한지 몇 년도에 건축했어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건축년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이것은 한번 현장 가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애당초 마을회 관을 증축한다고 했으면 증축이 안 되면 반납해야죠. 그 금액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서 애당초 아니니까 “그냥 거기다 눌러서 그냥 거기다 쓰자” 이렇게 밖에 이것 보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308쪽에 ‘청렴도서’라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부서’, ‘단체’, ‘다독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우리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청렴과제해서 청렴도서 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청렴도서는 어느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청렴을 주제로 한 책을 한40~50권 비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11쪽입니다. 3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315쪽부터 321쪽입니다. 31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316쪽, ‘난지도 보건진료소 토지사용료’가 뭔가 그것 좀...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그 마당 일부가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구거로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은규위원
매년 내는 거예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매년 내는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 안 낸 것까지 포함해서 내고요, 앞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은규위원
몇 평 정도나 되는데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65제곱미터...
이은규위원
65제곱미터면...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20평정도...
이은규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지...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것 20평정도 되는 것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317쪽에 보면 민간이전 그게 뭐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요?
이은규위원
예.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환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환자 치료비지원으로...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315쪽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에 보니까 불용액이 3,000만 원씩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당진종합병원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수요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입니다.
윤수일위원
321페이지 인건비도 6,500만 원씩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1명이 휴직에 들어가서요...
윤수일위원
휴직에 들어가서...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기간제가 무기직 전환돼서...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316, 317쪽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318쪽, 3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0쪽, 3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85쪽부터 301쪽입니다. 28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쪽,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285쪽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도비가 이렇게 줄었네요, 그런데 교사는 늘었을 것 아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줄어들면서 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에 저희 해당되는 처우개선은 또 별도로 같이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지역이 되다보니까 시내 권역에 있는 한 5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차이를 메꾸어주려면 농어촌 지역을 10만 원씩 더 주는 부분을 기존하고 차이 있게 줘야 되는데 시내지역을 보전해 준다고 보면 농어촌지역은 사실 더 줘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도와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ㆍ도비 지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법에 농어촌지역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시 지역은 제외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국비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288쪽과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90쪽, 2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과 2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4쪽과 295쪽. 없으시면 296쪽, 297쪽.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296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대학 기자재 구입’은 뭐를 구입하는 건데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노인대학 기자재 구입은 노인대학을 강의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298쪽,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윤수일위원
읍면 것 물어볼 것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해가지고 해맞이행사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전부다 틀려요?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뭔지? 그리고 우선 면천면 1개소에 1식해가지고 7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먼저 기정예산액 3,000만 원 플러스 700만 원입니까?
지환
김지환예산팀장
당초에 1월 1일 날 행사가 세군데 하던 그 700만 원 그대로 기정예산입니다.
윤수일위원
기정예산은 3,000만 원인데, 여기 다시 700만 원 증액해가지고 1식해가지고 3,700만 원...
지환
김지환예산팀장
3,000만 원은 행사 진달래축제 이쪽 부분이고...
윤수일위원
그럼 해맞이행사는 이번에 별도로 700만 원, 이게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천면 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가서 순성면은 1월 1일 날 구절산 새해맞이 행사죠? 여긴 300만 원, 그 다음에 우강면은 300만 원 기 섰었는데 추경에서 또 300만 원 보태가지고 600만 원, 그 다음에 가서 신평면은 이것도 없었는데 추경에 300만 원, 다음에 당진1동은 장수산이 어디예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시청 바로 보이는 산 있죠.
윤수일위원
거기는 또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예산팀장
우강 같은 경우는 예산, 잘못해가지고 한 해 년도를 세우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 것을 당겨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행사예산을 줄이려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지금 사실은 반영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1월 1일 해돋이 행사이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추어야지...
지환
김지환예산팀장
이게 그동안 찾아오시는 손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통일적으로 시켜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목소리 큰 데는 더 주고 아니면 더 적고, 이 예산서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