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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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8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9억 69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313억 7900만 원보다 43억 3700만 원이 감소된 270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1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63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9억 700만 원보다 14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1183억 1700만 원보다 35억 5600만 원이 감소된 1147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1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억 7900만 원보다 4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 87억 8000만 원, 기타수입 38억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4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5억 원, 전입금이 44억 8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교통지원과부터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24억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8억 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6억 30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4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1억 8900만 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2억 1000만 원, RFID기반 종량제 추진사업 4억 7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인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35억 원이며 전입금인 낙동강수계기금에 28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1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4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3억 1700만 원보다 35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사업에 22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96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외 5개 사업에 49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2억 7200만 원보다 23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2개 사업에 5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5600만 원보다 16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2개 사업에 1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7700만 원보다 10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사업에 34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4억 1400만 원보다 33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16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2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90억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87억 77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57억 55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비에 12억 원,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17억 8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에 1억 3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51억 9500만 원, 가로청소 대행료 51억 56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58억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1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이 357억 5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이 88억 2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국비 19억 3600만 원, 도비 11억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경전철 광역환승 손실금 재정지원에 12억 원, 최소운영수입 보조금에 181억 99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06억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59억 4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6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에 53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챙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기타수입에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1억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주정차위반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올해보다 내년 우리 세출예산에 보시면 문자서비스 알림 해 가지고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문자서비스를 하면 사전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줄 게 편성된 거는 올해 기준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 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올해에 수입이 적게 들어 온 것은 그만큼 질서가 잡혀서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제가 방금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주정차단속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세입을 줄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런 과태료는 줄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줄여져야지 사회질서가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또 교통지원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부분에 쓰여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다른 대안을 만드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지금 김해시민 어린이들의 전체 인구비례 이 공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사이즈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연 35,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인데 미리 조기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교육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구요. 지금 우리 김해시가 신도시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출산도 조금 증가하니까 이게 한 곳에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도 있지만 노약자, 노령의 사람들도 많이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교통공단에 물어보니까 노인들도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지금은 노인대학에 찾아가서 교통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노인세대는 차가 많이 없을 때 출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정보가 어린이만큼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장유 신도시에 있었잖아요. 하나 정도 더 만들어지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야랜드 쪽에 넓은 공원들이 있으니까 조금 낙후된 지역에 이런 걸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인구 비례 조금 사이즈에 맞게 하려면 동쪽, 서쪽 해서 한두 군데 있으면 아이들 공부하기도 좋겠고 노인들도 함께 그럼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교통지원과에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가야랜드 있잖아요. 넓은 터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거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부분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있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6000만 원 잡힌 거는 뒤에 보니까 도비 가지고 다 잡아 놓은 것 같던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왜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2013년도에 도비보조금이 2억 7000에서 순수한 카드결제 수수료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에 5000만 원인가 이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6000만 원 카드결제 수수료가 늘어난 셈이죠. 우리 카드결제가 전체의 7% 정도, 한 7% 정도만 카드를 끊고 있거든요. 끊고 있는데 그 7%에 대한 카드 수수료 2.2%를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요. 카드를 끊는 금액이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오히려 2012년도에 2억 7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2억 700은 전부 카드결제 수수료가 아니고 다른 도비보조금하고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게 2억 700이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시도 보조금 해 가지고 다른 내역이 들어 있는 거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좀 줄었거든요. 내년에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한 1억 정도 지금 1억 1468만 2000원 이 정도인데 주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데요. 세목이 보니까 PDA 통신요금하고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 아마 이 부분이 4400만 원하고 5200만 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2013년도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1억 정도 삭감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PDA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겹쳐서 아까 말씀처럼 세입에서도 도비보조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다른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결국은 세목별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세히 보니까 CCTV 및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 지급 여기에서도 보면 통신요금은 조금 오히려 2013년도 올해 대비 조금 더 높이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또 빠졌네. 올해는 CCTV 설치가 없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별도로 한 대 있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거는 유지보수비란 말입니다. 유지비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PDA는 3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4대 그 다음에 CCTV는 12만 원씩 27대 올해 2013년도에 이 정도 숫자를 하시겠다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신요금은 올랐어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계획을 잡기로 5만 원씩 13대 요금이 좀 올랐죠.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3만 5000원에서 5만 원씩으로 대수는 오히려 한 대 줄었어요. PDA가 한 대 줄었고 그 다음에 CCTV에 관한 부분은 아예 빠져 버렸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유지보수 그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유지가 전부다 이관되니까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어딘가 이게 통째로 빠져버렸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해 놨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장비 CCTV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좀 틀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 아닌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어디 말씀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에는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시설장비 및 CCTV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업무 자체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 되나?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업무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불법주정차 부분은 그게 아닐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CCTV관제센터가 전부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는 그 밑에서 예산을 별도로

요찬

권요찬위원

업무영역은 불법주정차단속이 맞는데 장비 유지관리는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이 부분 과태료를 줄여놨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줄였는데 지금 우리 작년에 보면 화물주차장 하겠다고 진영 쪽에 10억을 올렸다고 예산 안 올라 왔거든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김해 지금 풍유동에 화물주차장 터미널 지은 데가 있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왜 안 합니까? 왜 이걸 줄여놨는지 모르겠는데 화물차들이 지금 사실은 주차장에 안 대고 주택지에 대는 화물차 많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달에 한번 단속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매주 한 2회 정도는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주 2회 정도가 아니고 여름에는 좀 나은데 지금 겨울에 주택가에 화물차 엄청나게 갖다 대거든요. 왜 거리가 멀다보니까 차를 다 자기 주택 주위로 끌고 와서 대 놨다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밤 되면 주차난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거 지금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지금 풍유동 쪽에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라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이라도 김해시가 하겠다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 준 거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지금 안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변경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최소 5년 단위

성윤

조성윤위원

최소 5년이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때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고 김해시는 지금 화물주차 단속을 해야 될 차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보면 지금 세입 자체를 줄여 놔 놓고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처럼 각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진영까지도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정된 인력이 있다고 해서 이러는데 사실은 아파트 입구에 나오는 가변차선을 돈을 들여서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자리에 가변차선에 차가 나와야 되는데 화물차들이 꽉 섰어요. 밤 되면 거기서 나오면 지하에서 나오는 차는 어쩝니까? 그걸 단속해 줘야지.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가변차로가 주차장입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우리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겠지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인력난, 도시계획 변경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 놓은 지 10년이 넘은 것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진영에다 하겠다고 예산 10억 올렸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진영 화물차휴게소는 사실은 올해 우리가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을 했더라면 그 예산 받아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좋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의 화물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사실 늦습니다. 늦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1억 원을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진영쪽에 하려는 화물휴게소는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안에 당초 우리시는 총 사업비의 국비를 30% 지원해 달라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0억에서 한 6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기재부에 제가 세 차례 올라갔습니다. 기재부에서 민간사업자 부분을 빼고 공공투자 부분에 30%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시가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중에 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민홍철 의원께서 계수조정할 때 지금 울산시에서 총 투자비의 60%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투자비의 30%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안 그러면 2015년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서김해IC쪽에 화물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왜 추진이 안 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SPC설립을 해 가지고 화물터미널을 하려고 인가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SPC설립하면서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당초는 같이 해 가지고 법인 설립까지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이 돼 있고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화물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언젠가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화물터미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영쪽에 하나 있고 동김해쪽에 앞으로 우리시가 50만, 60만이 되면 한 군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동김해쪽에 하나 하고 서부쪽에 한 2개 정도 조성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아파트 골목 또 가변차로에 보면 화물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 가도 하차를 하고 자기 집에 자러 오기 위해서 대로변에 대놓은 걸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원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상당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화물주차는 좀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주택가 주위에는 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머지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면 삼정구획정리조합 이런 데도 공간이 있으니까 조합측하고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풍유동 그거는 빠르게 자기들 법정소송에 따른다는데 그 내역서하고 저한테 서류제출 좀 해 주이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택시 지금 제도운영 개선에 용역비를 잡아놨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207페이지 지금 김해 택시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요금은 올려놓고 개인택시 말고 기업체 회사택시들 문제점 많은 거 보도내용 많이 보고 있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제도개선 용역하면 그런 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 용역은 우리 택시총량제에 따른 용역입니다. 지금 2400만 원 이거 말씀하시죠?

성윤

조성윤위원

예.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택시총량제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딱 정해 가지고 총량제를 하게 되는데 이 용역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동안 우리 김해시에 택시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줄 알고 했는데 사실 개인택시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택시들은 결국은 기사들 처우개선 해 주려고 요금 올려준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면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요금은

성윤

조성윤위원

요금 올라갈 때 근데 지금 기업체들은 요금이 올라가서 득이 되거든요. 회사들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오히려 운전을 하는 기사들은 더 손해라 사납금이 높아지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많아요. 그냥 일부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업은 택시만 우리가 지금 배정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죠? 매년 택시 요즘 어쩌고 있습니까? 김해 택시회사들 증차 배정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법인택시는 지금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개인택시는 작년에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 몇 대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15대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년 그러면 이 정도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로 용역을 주게 되면 5개년도에 우리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5개년 정도에 우리 김해에 택시가 100대 정도 필요로 하겠다, 늘려도 되겠다 안 그러면 또 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감차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저희들 전망은 용역을 주더라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을 줘서 늘어나면 개인택시만 늘릴 것인지 법인택시도 늘릴 것인지 법인택시는 하나도 안 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택시 늘리면 법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법인택시 늘려달라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고 거의 개인택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인택시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잠깐 잠깐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하다 말았는데 법인택시들이 지금 공차들이 많거든요. 쉬는 차들이 기사가 없어 가지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장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고 일부 있기는

성윤

조성윤위원

과에서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법인택시들 사실 기사들이 사납금을 못 채워서 세워놓은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나가죠? 택시 대수에 따르는 보조금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특별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택시를 세워놓고 보조금 받아가고 그 다음에 회사는 또 어쩌는지 압니까? 이 택시를 개인한테 줍니다. 쉬는 날도 없어요. 하루에 얼마씩 내 놓으라고 하고 돈 받고 이걸 개인 기사들한테 줘 가지고 영업을 하는 택시도 많아요. 지금 이런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법인택시가 360대 정도 되거든요. 360대 되는데 그 법인택시에 종업원이 거의 한 500명

성윤

조성윤위원

로테이션 한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부제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등록해 놓은 기사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쉬고 있어요. 왜 나가서 일을 하면 자기 돈을 물어넣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을 안 하면서 휴차 해 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이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차량 대수는 있으면서 운행은 안 하면서 보조금은 받아먹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법인들이,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 실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이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은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유가보조금 정도는 주지

성윤

조성윤위원

유가보조금은 주는데요. 가스 준다 아닙니까? 가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차 한대 나가면 몇 리터 쓰라고 배정돼 있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차가 한 대 나가면 한 사람한테 주는데 그게 지금 시청에서 카드깡 막듯이 가스비 카드깡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우습죠? 택시기사들 가스주유소 가서 카드깡 하고 있어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근절을 해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택시회사들 가스 있는 데 가면 다 하고 있어요. 들고 가면 돈 줘요. 현찰, 이래 보조금이 새어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단속해 가지고 내용들 파악해서 해 주이소. 과장님 알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제가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래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 다음 205페이지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교차로 부분 보면 사고 많이 난다고 점멸등입니까? 바닥에 불 반짝반짝하게 해 놨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유지보수 좀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할 때 취지는 좋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밤중에 가보면 사거리에 점멸등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고 많이 나는 지역 보면 항상 교통사고 나는 지역에 사고 나거든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거 2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억입니까? 2억, 이런 부분을 김해 전체하면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오히려 필요한 데는 많이 잡아서 개보수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자르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이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이 4000만 원 잡혔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외동에 부산은행 앞쪽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한 대 설치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카메라 불법주정차단속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할 곳이 많이 있을 건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물론 많이 있습니다. 설치할 곳은 많이 있는데 전체 우리 장유지역까지 포함해서 CCTV 28대 있습니다. 28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씩 하는데 내년에는 한 대 정도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명찬

김명찬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방범용CCTV 카메라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속도위반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방범용도 그렇고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설치는 여기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 주정차단속 CCTV요?

명찬

김명찬위원

예.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경찰서에 CCTV나 이런 게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물론 예산이 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000만 원 이걸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받아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대 하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주정차단속도 CCTV를 너무 과하게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도 어쩝니까? 주위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면 설치해야 된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물론 필요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좌우지간에 양면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교통사고제로운동본부라고 저희들 단체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매년 이렇게 돈이 1억 6000만 원씩 나가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대상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입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와도 관계없습니다.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주가 유치원에서 같이 단체로 오니까 유치원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유치원생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초등학생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초등학생도 일부 오고 지금 중학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찾아가서 버스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실적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거 한 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2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도시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가 2억 1400만 원이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랍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이게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하도록 어떤 법정규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김해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부산, 양산, 창원, 밀양 이런 인근 도시하고 연계한 광역적인 도시교통정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단위계획은 3년마다 한번 씩 이렇게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내년 시점이 그 시점으로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계획에 도래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목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다른 교통망하고 같이

재환

차재환위원

다른 시군의 교통망하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 연구용역을 우리만 합니까? 다른 인근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자치단체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중간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이게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그런 부분이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일부분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증액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증액하는 기준은 작년 같은 경우를 대충 보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 5억 정도 올리면 안 되겠느냐

재환

차재환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요? 그러면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에서 지방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세가 지방세인데 그 지방세에 안분을 받습니다. 정유사가 있는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면 그 자치단체가 다시 울산시에 납부를 합니다. 울산시에서 총괄적으로 각 시군에 유류세를 사용한 양에 따라 대충 안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적정히 맞춰서 하고 유가보조금은 차종별로 틀리긴 틀립니다. 그 주는 걸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년에 이 정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일단 19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185억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 금년이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 그러면 집행을 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나가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하도 우리 김해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든 사업에 우리가 내년에 당초 사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그거하면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 예산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유류세에서 딱 정해져 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데 쓰고 그거는 안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시비인데 뭐?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물론

재환

차재환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여기는 표시가 안 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들어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구입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올해 시스템을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면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지금은 CCTV 카메라가 안 움직입니까? 또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는데 처음에 찍어 놓았다가 한 10분 경과 후에 CCTV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대로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처분을 하거든요. 문자알림서비스 이걸 하게 되면 CCTV 돌아가는 처음 댈 때에 예를 들어서 ‘당신 차는 주정차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줍니다. 본인들이 문자를 받게 되면 그 차를 다른 곳에 옮긴다든가 사전에 저희들이 계고를 하는 차원이 되죠.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안 되어 있었죠.

재환

차재환위원

무조건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했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환

차재환위원

앞으로는 서비스 서버가 구축이 되면 사전예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건 진작했어야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중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환경정비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중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기 안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지붕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고를 한 대 사서 도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신규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환경정비가 아니고 신규 설치해 주는 거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렇죠.

재환

차재환위원

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정비하는데 500만 원이 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쪽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1억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세입부분에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들어오는 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개소에 1억 정도 지난해에 7000인데 1억 정도 잡아놨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요금을 올립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주가 우리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아시죠? 거기에 세입이 1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던데? 풍유 거기 말 안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한 금액에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과에 있는 것 같던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니, 우리 고속도로 밑에 자동차 주차장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그 외 나머지는 전통시장 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만 전통시장 주차장이 동상주차장이나 동네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해서 7000만 원 지난해는 했는데 1억 정도 들어오겠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1억 3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예산에 7000을 잡아놨는데 1억 3000 정도 들어왔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좀 증액을 하셨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을 해 가지고 내나 개보수비도 나가는 거 있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0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있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6개소하고 또 우리 각 마을이나 마을단위 이런 데에 28개소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유지보수 해 줄 정도의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중간 중간에 보면 마을 공영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해서 많이 했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에서 했나 어디에서 했더라? 그걸 전부 다 교통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교통지원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차선도색비랑 선진화 주차장 노면표시 개선비,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비 조금씩 된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좀 정확하게 집행하이소. 차선도색 이 부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차선도색은 실제로 안 나가보면 어디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주로 다니면서 탈색된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은 못 다닐 거고 직원들도 못 다니고 우리 김해 전역을 어떻게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차선도색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정도 됐습니까? 2억 5000 정도 됐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장유쪽에 여러 군데가 지금 차선이 불분명하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지워져서 관동초등학교 앞에서 바로마트 앞을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도 없어진 지가 내가 알기론 벌써 1년 가량 된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쪽에 지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과연 좌회전, 우회전해서 차선도 옳은 차선이 안 나오고 아마 김해에 그런 데 없을 거예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챙기시고 차량등록소 앞에도 보니까 차선도색이 희미하게 되어 있던데 시청 진입하는 곳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봤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가까운 데도 안 보는데 멀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아마 이런 게 민원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보면 민원성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즉시 해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차선을 잘못 해 놓으면 교통사고 나면 서로 문젯거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높고 이래요. 철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우리 김해 전역에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고다발지점 2억 가지고 어떻게 개보수를 합니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사고다발지점 개보수 2억 하는 이 예산은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주가 경찰청하고 우리 안행부하고 매년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각 지역에 여기는 중요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우리 김해시에는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 그 위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대상이 있네. 그러면 지정된 곳에 개보수를 하는 거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개보수를 하기에 2억이나 잡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제 한 군데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군데 되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여러 군데 되니까 한 10군데 정도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는 대중교통과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이 교통지원과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전혀 없는 거 같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까 말씀처럼 204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에서 차선 재도색이나 횡단보도나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안전시설 개보수 1억 3000 이런 부분에도 있네요. 있습니까? 지금 대충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는 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 예산은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별도로 정해놓은 지역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호등 하나 다는데 5000만 원씩 들더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신호등은 우리 과에서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 설치하는 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인도 설치하고 횡단보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면 횡단보도 자체는 우리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신호등 설치하는 거는 대중교통과가 하고 복잡하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이거는 세입을 어디서 잡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이게 세입쪽에는 어디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우리 여기에 잡히지는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잡고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재원은 내나 유류세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재원 자체가 국비 이런 거 있잖아. 도비, 시비, 전부 국비가?

영기

전영기위원장

계장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유류세에 국세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방분담은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혀 없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기름 팔면 기름에 주행세가 붙거든요. 교육세도 붙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 항을 어떻게 잡느냐고, 어떻게 잡아 어디서 이거 넘어 오노?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입이 된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안에 유류보조금이 들어 있네. 그걸 보면 알 수 있겠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쪽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몇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3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4개 학교요? 한 학교에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이거는 얼마씩이 아니고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하나 탈이 났다든가 도색이 퇴색되었다든가 밑에 바닥이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해 주는 차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학교에 개방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통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방해 주는 학교에 감사하네요.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이 학교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방한 학교에는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좀 윈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6군데하고 마을주차장 28군데 있다 했죠?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인 건 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 지급 지출내역서 안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게 개별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카드전표 끊을 때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개별화물차도 다 줍니까? 개개인에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화물차, 개별화물차도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개인들이 하는 개인화물 그런 데도 다 줍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장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185억이나 되는 그 보조금을 지출한 내역을 달라 이 말이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게 개인한테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하면 자료가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한 4,600건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개별화물, 개개인한테 다 주나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회사에만 주는 게 아니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 안 있습니까? 1255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255만 원을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게 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유지비입니까? 확보하는데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적은 액수로 어디에 확보하는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유류보조금 세입부분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세외수입에는 잡힌 게 없어요. 지금 예산서 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에는 잡힌 게 없는데 정확하게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세입부분은 어디서 세입이 들어오는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 그거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수입에는 그게 없어요. 세외수입은 재산세 수입, 기타수입인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일반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답변을 세외수입이라 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수입이라 해봤자 재산세 수입하고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세외수입하면 경상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거기에 항목이 없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장님들은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버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준공영제 업무추진 급량비하고 준공영제 업무추진 여비하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 추진이 2013년도에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계획 하나 생겨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우리 과 전체적으로 사실상 풀로 하다보니까 준공영제 모자라는 부분은 경전철이라든지 이쪽에 좀 쓰기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잡아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준공영제로 가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준공영제는 거의 전국 광역권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가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조례를 하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일단 준공영제는 광역권에 한번 해 보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부산에서도 25%씩 매년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은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게 시내버스 담당하고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는 김해시가 준공영제로 한번 해 보겠다고 추진을 준비한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실제 준공영제 조직을 만들어 놓고요. 조직 개편할 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서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지 사실 이렇게 놔 두고 보면 다른 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 부분을 정리 좀 해 주이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 2개 과가 있는데 기구개편을 할 때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원과도 녹색교통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준공영추진 담당할 때는 2년 전인가 그때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기구개편하면 준공영담당 이거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지원담당이라든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대중교통편의시설과 버스승강장 그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데 지금도 승강장이 없는 버스주차장 많이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노선을 바꾸면서 사실은 푯말만 하나 박아놓고 비오고 이럴 때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한데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제 승강장은 더 필요합니다. 표지판만 되어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표지판만 붙여놓을 게 아니고 시민들의 차들이 5분이나 10분에 오면 되는데 보통 20~30분당 이래 오는데 사람들이 버스타러 왔다가 서 있자니 비오는 날 이런 날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강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건데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제가 전에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표시등 있죠? 불 들어오고 차가 도착하는 이런 게 고장 나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시설유지비로 책정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노선이 바뀐 데가 대다수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버스노선 조정하면서 그죠? 그런 부분들 예산을 추경에 더 받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경전철 MRG부분이 181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100% 아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54%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54% 잡혀있는데 이자 계산을 하면 만약에 지금 줘야 되는데 채권보다 은행이자가 어찌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은행이자 수준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채권보다는 비쌉니까? 쌉니까? 채권보다는 많지요? 채권이자보다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이자보다는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걸 공채로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채권을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발행되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전철 MRG하고 여기에 차환하는 거 하고 이자가 두 가지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농협이자가 3.5% 됩니다. 아, 이게 6%대인데 이걸 지금 차환을 합니다. 다 갚아버리고 내년에 지역개발기금 한 3.5%짜리로 바꿉니다. 농협에 이자가 비싼 부분을 다 상환해 버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이왕에 이 100%를 MRG를 못 물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도로과 소관에 화명대교를 놓고 부산시에 240억을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지금 차등상환을 하고 있거든 그죠? 1년에 50억씩 잘라 나갑니다. 이것도 MRG 이미 다 못 줄 것 같으면 김해시에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긴급하게 시설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해 놓은 데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거 이미 못 주는 거 한 3%만 삭감하면 한 6억 정도 만들어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손대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실상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겠지. 그런데 이미 못 주는 거 54% 준다 하는데 50%만 주고 4% 삭감해 가지고 김해시에 쓸 수 있는 시설자금으로 쓰도록 한번 해 봅시다. 50%만 주고 4%만 삭감합시다. 180억의 4%면 계산해 보이소. 어떻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7억 정도 되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정도면 지금 의회에서 시설자금 좀 하자는 부분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깎지 말라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MRG를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00, 정확하게 산출해 보면 338억인가 이래 되는데 지금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간사업 시행자는 내년 MRG 181억 밖에 반영을 예산에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지연이자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어차피 338억을 다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추경을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어차피 다 못 줄 거 다문 얼마라도 여기서 삭감을 해서 다른 지역 현안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왜 사업시행자가 민감한 부분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재구조화하고 재조달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미 재무출자자는 김해시가 내년에 돈을 181억밖에 계상 안 했는데 정말 이 MRG 줄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최고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PIMAC에 용역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내년 3월말에 나오면 제일 적절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지난 주 금요일 참고로 저희들이 지역 현안사업 때문에 국회의원 두 분하고 간담회할 때 거기에서도 최대 화두가 MRG 현황입니다. 특히 민홍철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9일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을 합니다. 하고 나면 아마 우리 김해에서도 토론회를 하고 할 겁니다. 지금은 도시철도법 개정해 달라 이거 하나만 믿고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삭감해서 다른 데 써도 가능은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손을 댄다면 앞으로 우리 사업시행자하고 이미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54% 주나 50% 주나 똑같다 아닙니까? 50% 절반만 주고 4% 깎으면 한 6~7억 정도 되니까 그거면 지금 김해시 현안사업이 투자를 해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임 국회의원하고 재선했던 시의원 일부 중에서 기자회견 해서 현 시장이 김해시민을 볼모로 잡고 MRG 공갈친다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현재 딱 오니까 MRG 문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과장 시절인데 과장 시절에 집행부에서 뭐 했습니까? 이 MRG 계산 안 했습니까? 우리 지금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했습니까? MRG 무는 거 시장이 시민을 볼모로 공갈친다 하고 기자회견한 거 신문 들고 와서 그 내용들 보여 드릴까요? 우리 시의원 중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맞닥뜨리니까 MRG가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잘해야 되고 이미 50% 주나 54% 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4% 잘라가지고 이 4% 가지고 다른 시행사업에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풍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이거는 지난해 다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풍유동 공영차고지 토지보상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5개년

병돌

배병돌위원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이래 나갑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5개년 분할

병돌

배병돌위원

6억 5000 이렇게 매년 나가네요? 끝이 난 게 아니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에 지난해 60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5억이 삭감됐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이 삭감되고 버스요금도 올리고 이래 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100원 인상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00원 인상하면 재정보조금이 좀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억 가지고 문제없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도비가 지원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올해 결산추경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결산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라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비 내려온 부분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억 한 5000 되는 것 같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2억 5000에서 우리 시비분담분을 얼마 정도해 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상은 한 65억 정도 예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5억 되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잠깐만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되면 전년도 예산은 한 65억 되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5억을 삭감하고 문제가 없었는지 그중에 또 결산추경에 2억 5000을 받아서 5억을 만들어서 충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에 확보한 부분하고 결산추경에 도비 반영하면 65억 정도 예상됩니다. 65억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번에 본회의까지 의결을 거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는 확보한 부분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 2회 추경해서 결론적으로 한 65억 정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65억

병돌

배병돌위원

65억 정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5억 정도로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에 2군데 용역을 주고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65억이 이래 산정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3년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금년에 두 군데 용역을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두 군데 용역을 준 결과 결산보조금이 65억 정도로 되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 또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65억 정도가 있어야 우리 결손보전을 할 수 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2014년도는 일단 62억 예산을 잡았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편성은 그렇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은 했는데 좀 모자랄 것 같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6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도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편성은 62억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다시 좀 증액 편성해서 할 것이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두 군데 줘서 상임위에서 잘 다뤘을 겁니다. 결손보전금에 산출근거가 나왔다 이 말이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 예산대비 하면 벌써 7억 정도 증액된 거죠? 5억 삭감되고 2억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수치적으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 당초에서 삭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예산 부분에는 55억이었는데 지금 14년도는 62억을 책정해서 7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17페이지 버스정류소 안내기 교체하고 서버 예산 부분 있죠? 시설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지난해보다 예산이 11억 8800 삭감이 엄청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서버는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1억 8800이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BIS 교체비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안내기 교체할 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까 조성윤 위원께서도 말씀했었는데 이용자들이 승강장에 서 있으면 몇 분 이후에 도착한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내 말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깎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14억 7000이 있었는데 2억 8900밖에 안 남았다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재원을 보니까 국도비 다 수반되는 사업이네. 국도비 수반됩니까? 안내기 교체비는 국도비 없나?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고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한 시비만 2억 8900이라고? 국도비는, 올해 국도비는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위원님이 지금 뭘 질의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옆에 계장님들도 도와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난해에 비해서 11억 8000이나 예산이 줄어져버렸다 말이에요. 11억 8000이 줄어졌는데 지금 시비가, 국도비 수반되는 부분 있을 건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해서 정류소안내기, 서버 이거 말씀하시죠?

병돌

배병돌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는 작년보다 왜 이래 턱없이 금액이 적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11억 8000이나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정류소안내기는 BIS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몇 분 후에 온다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주기가 한 5년 되면 노후가 되어서 안에 바꿔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내년에 한 13개소 실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교체를 해야 될 게 한 40~50군데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 2004년도에 한 거는 내년도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로 하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지난해보다도 11억 8000이나 삭감되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재정형편만 되면 40개, 50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상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재원이 그럴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제 교체해야 될 게 100개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재원하고 정확하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지난해 예산서 보면 안 되나? 없어서 못 보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교체해야 될 것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류소 안내기 교체 서버사업은 국도비가 전혀 없고 전액 시비로 한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재정상 어려워서 올해는 한 40개 되는데 13개 정도밖에 설정을 못 하겠다. 이리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질문들이 무거워서 그러실 텐데 저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MRG니 여러 가지 버스보조비 이런 큰 단위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중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성이나 어린이 이런 쪽에는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교통 쪽에는 아직까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보면 대중교통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 뚜렷하게 표기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에 여성, 노인들이 포함됩니다. 장애자도 포함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특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한 걸 표기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 나가고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 책자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한다든지 노후승강장 교체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은 아주 미흡합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미약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나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개선해 주고 환경 개선해 주시려 그러면 아마 연중 요구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시는 게 교통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지금 21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편의시설 승강장 신규 설치비가 있거든요?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승강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필요한데 올해 8개 있네요. 저는 8개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여성적 관점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조명의 밝기를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 한번, 제가 자료는 못 찾았는데 익산시인가 가면 아마 이렇게 조명밝기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에 보면 광고 같은 것 붙어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그 광고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건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익단체에 줘서 어떤 관련된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이것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관리가 안 된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강장 주변에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내쪽은 덜 합니다만 시골 쪽에 그런 게 많답니다. 저도 몇 번 교통과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청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진짜 아름다운 김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10월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이 시행되도록

영숙

옥영숙위원

자원봉사 그것 얘기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승강장의 밝기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광고 문제 이런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광고업체에서 관리 못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예산도 안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몰랐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단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남겨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얘기를 해 주시지 그랬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철저하게 승강장 하나만큼은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이왕 예산편성하실 때 그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하셨던 정책들을 인구 50만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성이라 하면 여성 안의 아이들, 노인들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빠져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전철 승강장 개방구간 커튼월 설치하는데 1억 5000 있는데 부산구간에는 다 설치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다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에는 했는데 김해는 못했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병돌

배병돌위원

다 끝났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공사비를 분담해서 그렇죠? 사업하기 전에 이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준공하기 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분담금만 남아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분담금 부분이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남아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건 어디입니까? 어디 공영, 그냥 버스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공영은 조금 적습니다. 상동하고 대동 가는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운영은 어떻게 하죠? 공영버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용역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공영버스 운영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영은 내나 버스회사에서 합니다. 공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위탁 주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나 우리 일반버스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공영버스라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사 줘야 되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오지에 운행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동하고 어디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동, 상동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몇 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건 2대를 교체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버스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내 벽지노선에는 거의 공영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은 버스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작은 버스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 새마을버스 해 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개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골짜기 올라갈 때 그 버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건 그 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주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영버스라 하는 개념으로 차까지 다 사주고 그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하고 여기도 결손보전금이 들어갑니까?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이 여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건 관계없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도비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도 결국 공영버스지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성격은 벽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벽지인데 적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운영, 여기도 공영버스도 결국 적자노선에 들어가서 결손보전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우리 3사에서 하는 건데 이건 김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벽지노선 별도 지원하는 거 표기된 것은 도에서 구간을 정합니다. 이용자조사를 해 가지고 똑같은 벽지인데 도에서 도비로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도비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그럼 공영버스는 도비를 가지고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영버스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고 벽지노선이라고 표기된 것은 도비로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공영버스도 지금 상당히 공영버스 적지만 적자를 보고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적자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결손보전을 해 주느냐 이 말이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 사주고 결손보전까지 해 준다 이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를 사서 결손보전까지 해 주고 교통약자 콜은 올해는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원가가 상승돼서 그런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대수는 몇 대 정도 늘었습니까? 그대로지요? 개수가 늘어나면 중간에 사업비가 버스구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고 운송원가 산출해서 이 용역비에서 운송원가를 산출해 보니까 그 부분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물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운송원가 산정을 해 보니까 올려줘야 되겠다, 대수는 증액된 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동근

김동근위원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고 특위는 특위입니다. 특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대중교통수단 개선에 보면 제가 5분 발언하면서 광역환승을 위해서 김해하고 창원 간 환승 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업추진은 여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창원하고 우리 김해 광역환승

동근

김동근위원

그 환승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 국내여비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중에 증액을 해 드릴 테니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간사님 제가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장유에 계신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게 지금 광역환승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는 특히 율하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장유 가는 논스톱 버스를 타야 되지 왜 중간에 갈아타고 다니고 그걸 버스를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여러 수차례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5기 취임하시자마자 이 부분이 제일 불편하다 그래서 창원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경남도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도저히 중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경남도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창원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사실상 창원시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만 내년 안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이 좀, 어쨌든 성의는 굉장히 고맙고요.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의원들이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내든지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김해시의 실무자들이 경상남도와 실무적으로 접촉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깁니다. 저도 파악한 결과라서 사실상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여비나 미팅, 회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19페이지 보면 버스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있죠? 이것도 저희들이 증액을 좀 해 드릴게요. 앞전에는 복수로 해서 증액을 시켰고 이번에는 단수로 했는데 단수로 하더라도 비용을 한 3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공개입찰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200만 원을 책정해서 실제 비용을 쓰고 나면 한 1800~19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서 그 금액에 맞는 용역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밑에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광역환승버스 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4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순수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2억 5000이 있거든요.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표시를 해서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시비만 표기된 거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밑의 것은 확정됐습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전금도 확정 안 됐거든요? 여기는 도비가 표시 되어 있다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비 표시된 것은 내시 확정되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광역환승 보조금도 사실 도비가 지원됩니다. 2013년도 결산추경 보면 확정이 되어있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려와야 아는 겁니다. 내려오기 전에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산추경 예산서보면 2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시에서는 광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순수예산으로 확정을 했겠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것 62억이지만 실제로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맞죠? 이런 것들 당초에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예측을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추경 때 끝난 것 중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대폐차보조금이 사실상 지원이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아마

동근

김동근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쭉 지원해오다가 거의 끊겼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제 국도비 완전 끝난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지 왜 어떤 관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버스업체에서는 경남도 버스조합에서 도비가 쭉 지원해오다가 거의 끊겼기 때문에 도 조합차원에서 아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2000인가 아마 편성을 했는데 사용을 한 개도 안 하고 끝났더라고요. 올해 당초에 보니까 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사실상 종결된 걸로 봐지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대폐차보조금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종료된 차량대수가 아마 꽤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별, 차량번호별, 연도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은 이쪽 대중교통 쪽으로 나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좀 신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교통환경국은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관심 때문에 질의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덕택으로 지금 우리 삼안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기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의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시설부분은 저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초선대까지 연장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명찬

김명찬위원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신어천이 종결되고 장유에 보면 율하천이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60억 이리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시에 국비 2개를 이리 받아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신어천 연장선상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시 재정으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율하천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2015년도에 끝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후년에 끝나네요. 율하천이 끝나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한다 하시니까 지금 거기에 인원배치가 1명 계속적으로 꾸준히 배치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인력 한 분을 우리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관리는 삼안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작업을 일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도 동주민센터로 출근하고 퇴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놨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 해 놨습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관심 좀 가져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율하천입니다. 김명찬 위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나도 인사를 해야 될지. 지금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한 70% 진행이 됐습니다. 70% 진행이 되면 환경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70% 진행이 되어 가지고 경남도를 경유해서 지금 환경부의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발주는 언제 정도에 할 겁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리되면 한 내년 4월 정도 되면 공사착수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다 반영이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너무 미관을 중요시 하다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지역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배제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전에 그 설명회 자리에 나도 갔습니다만 거기 기억나는 게 팔판마을 앞에 보도교 만들어 달라는 그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할 때 확정이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횡단하는 보도교 말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으로 푸르지오 앞에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병돌

배병돌위원

그날도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날도 그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상 말은 안했는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한 4억인가 이리 이야기했죠? 얼마 이야기했어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 위에 신안 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도비에서 한 4억 정도 됐는데 그거 4억까지 안 들여도 되겠는데 그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목교가 자재도 비싸고

병돌

배병돌위원

3억 이상은 들어야 되겠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상당히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만남교하고 신리2교 사이에 그쪽에 보도교를 하나 놓습니다. 놓는데 예산이 지금 한 3억 정도 잡았어요. 결산추경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그걸 할 건데 그걸 보면 또 그쪽에 해 달라고 할 건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 보도교 부분은 국도비 수반해서 설계 끝나는 단계니까 다시 잡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답은 그때 해 준다고, 대충 내가 듣기론 해 준다고 답을 했을 걸?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해 준다고 해서 나는 듣고 있는데 그건 그쪽에 주민설명회하면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비를 어떻게 하든지 그 보도교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하여튼 횡단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답변은 그때 해 준다고 했다 아니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쪽 푸르지오 아파트 쪽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100억이라는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용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썩 많지 않고 이래서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산책로는 할 거예요? 산책로는 저 옹벽 쪽으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책로를 하니까 그쪽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그쪽 주민들이 그리 했단 말이에요. 산책로도 처음에는 용역할 때는 안 들어있었다 아니가 그죠? 안 들어있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산책로를 만들자 이리 했는데 산책로를 그쪽으로 만들면 그쪽으로 건너가야 산책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징검다리 식으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징검다리 그건 지금 율하천은 밑에서부터 쭉 해 가지고 징검다리 하나도 쓸모없더라.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운치가 있습니다. 그걸 잘 해 놓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어류 방류할 때만 한번씩 거기에 올라서가지고 하지, 필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만 필요성이. 보도교 그거 하나 신경 한번 써보세요. 과장님이 그때 해 준다고 해 놓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70% 정도 된 상태에서 지금 안 된 부분을 된다고 이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를 해보라고 하면 안 될 거고 주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국장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신어천 부분입니다. 우리 김명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 퍼 올리지요? 삼방초등학교 앞에까지 그거 지금 전기요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배정해 놨습니까? 전기요금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236페이지 보면 상단에서 세 번째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건 샘물광장 뭐 해 가지고 9개월짜리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신어천 유지용수펌프장 전기요금 이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위에 가야CC앞에 저수지 있지요? 저수지물을 거기 흘러내리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연발생 소하천을 개인업자가 막아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게 당초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과장님 저게 당초에 하지 말고 아니 어디든지 소하천이 자연발생적인데 개인업자가 와서 물 내려오는 걸 다 막아서 우리가 쓰겠다 허가 해 줍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도시시설 인가를 받을 적에

성윤

조성윤위원

시설인가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건 해 주면 안 되지요. 왜 이런 걸 해서 개인 사기업에다가 이익을 주고 우리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 멀리 있는 서김해IC 물 솔직한 말로 제대로 정화도 되지도 않은 물을 퍼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저수지 물 틀면 돼요. 과장님 이거 옛날 것 자꾸 하지 말고 옛날에 했으면 지금 바꿔야죠.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야개발 측하고 우리 시하고 특히 가야랜드 유원지 다시 사업하는 문제 이런 것하고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성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해 왔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걸 누차 요구를 하고 도시파트하고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면 그 저수지 자연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좀 빠르게 하세요. 빠르게 해서 전기요금이 1년에 4500만 원이면 다른 데 써도 엄청나게 쓸 수 있는 돈을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자기들은 다 퍼 올리고 골프장 하면서 자기들이 갑으로 하겠다는 유원지 시설지구는 하나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자기들 돈 버는데만 급급해서 이리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도록 관할하고 있는 과가 환경정책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이것 올 연말 지나기 전까지 저수지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전기요금 좀 아끼세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기요금 삭감하면 물 안 펄 거지요? 전기요금 삭감 한번 시켜볼까요? 위원들 해 가지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올해만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내년 안에는 이게 해결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갖다 넣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게 가야CC에서 지금 우리 저수지에 1년에 유입되는 양이 한 300만 톤 정도 이리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되는데 가야CC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30만 톤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6월에 잔디 생육기간 그때 1일에 한 3,000톤 쓰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놨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 일부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하고 이왕에 신어산 이야기 나왔는데 장척에 물 공장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물 공장 부분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물 공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물 공장관리는 상하수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수도과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수도과도 아니던데, 하수과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뒤에 샘물공장 때문에 사실은 샘물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신어천에 물이 많았어요. 은하사 계곡이나 영운리 계곡이나 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하루에 물 몇 톤 퍼내는지 압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신어천 관련해 가지고 물 공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가야CC에서 27공에 대해서 1년에 14만 톤 정도 펌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야CC에서 지하수에 물이 없답니다. 지하수공을 뚫어놓았는데 물이 없어서 이걸 내려주지 못한다고 지금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장척에 있는 신어샘물입니까? 뭡니까? 먹는 물 있잖아요. 그걸 파서 양이 처음 허가 날 때는 적었는데 계속 톤수가 늘어가지고 하루에 몇 톤씩 퍼나가느냐 하면 8,000톤씩 퍼나갑니다. 엄청난 양을 퍼나가기 때문에 물이 지금 있을 수가 없답니다. 신어천에 제가 자료 받아놓았어요. 이런 걸 이미 신어천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어느 과인지 담당부서 알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전기요금을 제가 처음에는 하수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어떤 거 물어보면 하수과 한다 하고 수도과 한다 하고 또 어떤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어천을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 물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물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해반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해반천 시설유지 보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안 맞는 게 김해시에 제일 큰 하천이 해반천하고 신어천 아닙니까? 시내 복판에 놔놓고 보면 한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고향의 강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신어천이나 해반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신어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역시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위에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설부분 해 주고 나면 하천관리계로 넘겨줍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는 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장님 아까 이야기 했던 이 부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어느 쪽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면 한꺼번에 불러놓고 이야기 하면 될 텐데 과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유대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집행부니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수지 물 빠짝 마르고 있어요. 그것 하나도 안 흘러 보내주거든요. 한 방울도 안 흘러주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겨울 부분에 자기들이 안 쓸 때 우리 과장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안 쓸 때는 흘러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기요금 어떻게 됩니까?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우리 신어천 저 부분도 9개월로 전기요금을 잡아놓았는데 9개월 잡은 이유가 동절기 때는 저희들이 동파 우려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하절기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 잡아놓았는데 지금 저수지 부분도 가둬 놓고 안 보낸다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도 안 흘러넘칩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가득 차면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가득 차면 가야CC에서 펌핑해 가지고 자기들 해저드로 다 뽑아 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자동계량기가 달렸어요. 물이 지하에서 하면 쫙 뽑아 올려서 자동으로 수계가 조절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수계에 차면 자기들이 물이 필요 없어도 해저드로 물을 다 뽑아 올립니다. 제 말 거짓말인지 제가 확인했어요. 물이 자동적으로 넘쳐 나온다는데 그것 절대 안 넘쳐 나옵니다. 얼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수량계 달아가지고 쫙쫙 뽑아 올리고 있어요. 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인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소관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그린스타트 운동에 그린리더 양성과정하고 기후 지킴이교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면 우리가 기후 지킴이교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그린리더로 양성된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우리 기후변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우리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격이고 또 그린스타트 운동 일부분 그런 교육을 하는 그린 리더를 1년에 삼십사오 명씩 매년 양성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양성을 해서 기후 지킴이교실 운영하는데 파견을 시키는 거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교사가 1일 교사로 가서 1개 교실 내지 2개 교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책과에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구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른들은 태도가 바뀌지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인 학생들에게는 반복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온난화에 조금 적용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디게 가게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예산들을 너무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양성도 하고 올해 초에 개소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이 우리 화목 맑은물순환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에코트리 운동이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감소가 되어서 홈페이지 관리만 유지하는 쪽인데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만 그게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대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조금 부서 이동을 해서 환경정책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나무 심는 게 굉장히 기후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 들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추진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화포천에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화포천이 작년 9월에 개소를 했는데 9월 14일 개관식을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5만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사만칠팔천 명 정도 왔다라고 봐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방문자 수보다 많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측을 했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인근에 다른 생태공원보다는 월등히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주차장이 비좁고 그렇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일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선적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이 제대로 없잖아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27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체 학교에서 전 학년이 올 경우에는 차량이 6대, 7대 오는데 대형버스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계획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형수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다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재정상 문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좋은 자연생태하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4억 원 정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한 5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사오억 정도 하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진입도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되는데 버스가 회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도시계획시설은 해놨는데 5억 정도 부지매입비하고 일부 공사비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시 전체 살림살이 형편상 돈이 없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35페이지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비가 있네요. 12억, 이 테마공원 조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 테마공원은 지금 현재 장유도서관 연접부지에 조성하는 공원인데 현재 우리 영남권에는 아직까지 기후변화 테마공원이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따온 건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연말까지 해서 15억 정도 들어갈 그런 사업인데 올해 예산 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2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성을 해놓으면 지금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후변화 홍보체험관하고 이 시설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를 시켜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직까지 테마공원 조성이 안 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안 됩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234페이지 보면 테마공원 운영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공사가 빨리 당겨지면 6월에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에 마쳐지는데 저것을 기후변화 홍보체험관하고 같이 연계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저기에는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3명씩 식대 정도만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직까지 공원이 조성되어야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6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올 연말까지 가야 테마공원 조성이 된다는데 이 예산은 14년도에 쓸 예산이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사업이 그렇게 큰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마쳐지면 6, 7월 안에 마쳐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연말되어야 된다 해놓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길게 잡으면 연말이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내 공사를 착공하면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6월 정도 마쳐지면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해서 채용이라기보다는 고용을 해서 식대 정도만 지급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포천에 11월부터 독수리 오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독수리가 와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시에서는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먹이주기 행사는

영기

전영기위원장

먹이주기 행사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료로 해서 지금 내외동 자연보호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는데 소고기 기름하고 한번 가는데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시에서는 지금 한번도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255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예방 분도마을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네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피해지역에 분도마을이라든지 불암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60억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이 4월이나 5월경에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니까 매년 예산 조기집행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데 실적이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54개 부서 중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해서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전액 잡아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대한항공에서 오는 금액이 당초예산에는 안 잡히고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대한항공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보상을 해 주는 데는 분도마을 한 군데만 해 줍니까? 선암 장어마을쪽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피해 지원사업이 원래 공항소음 기준이 75웨클 이상이 되어야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불암동하고 장어마을하고 분도마을이 들어가 있었는데 장어마을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일부 CCTV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활천동 일부 전산마을하고 불암동 전역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원 안 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여하튼 불암동 장어마을이나 전산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축산폐수처리비가 조금 올해보다 내년에 적게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 세입부분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올해 1월에 200톤을 공공시설에 증설했습니다.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잡을 때는 사실상 그게 물량이 증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약 6억 가까이 잡았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11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총 330톤 중에 모든 어떤 시설물들이 100% 가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85%~90% 정도 가동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아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내년에 적게 잡았습니다.세입을

요찬

권요찬위원

축산폐수처리하는 용량이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우리 관내에 축산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이 약 1,2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가 퇴비화라든지 또 대규모 기업형 농가에서는 자체 자기들이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약 3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85%, 9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발생량의 15%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 올해 세입 예상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54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 올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900만 원, 100만 원 감액 편성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우리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 정도 적게 잡혔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가축분뇨 악취제거제가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농가에서 100%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전부 우리가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양축농가에서 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악취 때문에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악취제거제 안 쓰면 그 마을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매년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긴축할 거를 하고 증액할 것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농가들이 전부 별로 말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다고 그러는지 이것은 실제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추경에 과감하게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증액 편성을 해서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가 부족함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약속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진동측정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진동측정기는 어떤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리 부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음, 진동 이런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기라든지 진동측정기 이런 게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보통 5, 6년 정도 가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진동측정기도 대형공사장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항타기를 때린다든지 소음도 있지만 주변에 진동도 상당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공측정기를 새로운 걸 하나 더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동측정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것 구입하면 3대가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대는 오래되어 가지고

재환

차재환위원

1대 950만 원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김해가 공장 소음, 진동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동이 측정되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왕 구입하는 것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성능을 갖춘 게 있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주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는 매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정도 검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사업하는 측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것은 저 생각에는 개수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장 진동, 소음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기계 구입을 해서 관리도 잘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 악취제거제 가축 먹이는 집에 보급을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일동 한신아파트 있는 그쪽 부근에도 합니까?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주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밤 10시쯤 되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그 주변에 세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쪽에는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네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있으면 되는데 밖에 다니는 사람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밤 10시 이후에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저기압이고 또 밤 되면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취가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위에 높은 데 살아도 그렇는데 산보다 아파트가 더 높은 데도 그럽니까?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밤에 방류시키나 할 정도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소를 키우기 때문에 저도 촌에서 컸기 때문에 소도 키워보고 했는데 소는 또 괜찮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파트 부근이니까 그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자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악취제거제도 공급하는데 조금 있으면 선천지구가 들어서면 다 보상이 되고 정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네사람들한테 저도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로 옆에 집들이 흔들리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대형트럭이 다니고 하면 진동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이동 소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그 주위사람들은 힘들어 하는데 그런 데는 측정 그것도 안 해줍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 많이 그렇답니다. 쪼개어가지고 밑에 그것하고 난 뒤부터 집이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소음에 들어가지 않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도로 소음은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측정이 가능하지만 진동은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의 상황 변화가 많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도로공사하고 난 뒤에 그렇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천지구 보상은 축산쪽을 우선으로 보상을 해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여름에는 문을 못 열고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짧게 물으면 대답은 길게 해 주세요. 묻는 것은 길게 묻고 답은 짧게 하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268페이지 보면 삼계매립장 주변 환경 용역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았다가 지금 공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부분이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공단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삼계매립장에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주기적으로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계획에 보니까 이 부분이 공장지대로 감분 뒤쪽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건 옛날부터 그 지역이 공장지대로 되어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바뀌는 걸로 돼 있던데요.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옛날에는 녹지지역인데 공장지역으로 바뀌는 전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는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공단으로 조성하면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공단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안 하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예산이 안 쓰일 수도 있겠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가면 저희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많이 나온다기보다 일정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공단 설립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공단을 해 가지고 어떤 지형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부분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립장하고 나서 사후관리하는 기간은 지났거든요. 지났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지났는데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공단을 지으면 그 위에 공장을 조성하더라도 폐기물을 제대로 파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해 놓은 부분을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파내지는 않을 거지만 일정 나중에 토지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보강공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흘러나오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참 의문이 가고 여하튼 그 부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부분입니다. 김해시에 지금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폐기물처리업체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200여개소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큰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큰데 허가업체만 해도 60여개소, 제가 정확한 개소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부도가 나고 나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폐기물을 안 치우고 놔둔 데가 있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 부분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고 하면 지금 성원ENC 아시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지금 보면 성원ENC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자기들이 건축폐기물은 사실 분쇄를 해서 돈이 되는 거는 다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비닐이라든지 폐자재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 위에 보면 나무들이 수령 10년 정도 된 거 같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아까 말씀처럼 업체가 폐업이 되면 부도가 나서 처리는 김해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치금은 얼마나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업체마다 예치금이 다 틀린데 성원ENT 같은 데도 방치폐기물 처리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래하고 성원ENT는 지금 계속 자기들이 치우고 있어요. 치우고 있는데 치우는 양이 지금 적재된 그걸 한번에 치우기는 자기들이 금액도 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치우고는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적한 지가 3년 됐거든요. 지적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치우고 또 재우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성윤

조성윤위원

치우고 또 재우고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그죠? 690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 돈을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치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치우는 그런 돈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받아서 치우는데 자기들이 돈 벌어 먹는 건 좋잖아요. 돈 버는 거는 그러면 버는 만큼 자기들이 폐기해야 될 거는 즉각 즉각 어디 소각장을 가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쌓아 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하여튼 길게 하지 맙시다. 이거 업체들 있죠? 업체들 위탁하는데 보증금 받아 놓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내역서하고 업체 전체하고 그 다음에 한림 가면 중앙 있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중앙환경

성윤

조성윤위원

중앙환경 앞에 산비탈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조금 치우는 것 같더만 또 보니까 산에 재워놓은 게 폐기목도 있고 철판, 고철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 한번, 거기는 어딥니까?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것 같던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중앙 아니면 목재

성윤

조성윤위원

중앙환경에서 마주보는 쪽에 보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목재

성윤

조성윤위원

목재도 있고 철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성윤

조성윤위원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그 밑에 보면 농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공장도 있지만 농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염이 엄청 되더라고. 그것은 업체가 아마 폐기물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목재 처리하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목재를 처리하는

성윤

조성윤위원

목재를 처리하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재가 아닌 쓰레기들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지금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아마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며칠 전에도 갈 일이 있어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보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챙겨보고 돈을 받아서 보험적으로 처리한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쓰레기들이 안 쌓이도록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면 이 위탁금을 더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처리하든지 좀 방법을 찾아 보이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성원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업체가 문을 닫고

성윤

조성윤위원

부도난 데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런 데는 거기에 방치처리금 있는 거를 저희들이 보험에서 받아 가지고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치우는 거조.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는 부도난 데 보험금 받은 거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이소. 제가 한번 보니까 성원 거기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중앙 같은 데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있는지? 그 뒤에 금강개발 김해 대표적인 큰 몇 군데 안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도 저희들이 몇 차례 행정조치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자구책 노력은 안 하고 보건소에 있던 모 과장님이 사장님으로 가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안 치우고 관계공무원 하던 사람을 데려다 놔 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 거 같은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가지고 엄정하게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엄정하게 하면서 김해시가 깨끗해 질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이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2014년에 전면 실시하잖아요.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RFID요?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카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은 그냥 시범운영 중이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목적은 참 좋은데요. 이게 조금 후유증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카드로 하다 보면 비용이 증가되니까 이제 노인이나 조금 양심이 옳지 못한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에다가 넣어서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대화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혹여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경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 음식물 카드는 아파트에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도 일부 노인 세대나 아까 얘기하신 양심불량 세대에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경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단속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민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갖다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과가 되어서 손해를 볼 듯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특단의 어떤 계획들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가 나오면 결국 음식쓰레기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조금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들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특위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용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51억 2000, 아 51억, 가로청소 대행료 51억 맞죠? 과장님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3년도 결산추경 내용을 보면 작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가 47억, 가로청소 대행료가 46억입니다. 올해가 한 4억 5000,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서 보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억,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66쪽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약 300% 늘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8억 7600, 작년 결산추경 보면 2억 7000 정도 됩니다. 2억 6000이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2억 6000, 올해 8억 7600 약 300%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올해라는 것은 내년 말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죠. 2013년도 추경예산 올라 와 있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작년이란 거는 2012년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13년, 이거는 2014년 예산이잖아요. 13년도 기준했을 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13년은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결산 벌써 와 있잖아요. 우리는 와 있거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봤을 때 결산추경이 와 있다고 저희들한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추경이 와 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걸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2013년도 결산추경 보면 민간위탁 처리비가 2억 6200만 원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고 올해 보면 8억 7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약 300%가 늘어났습니다. 자료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도 추경에 보면 24억입니다. 올해 30억입니다. 6억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67쪽 생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작년 결산추경 보면 32억입니다. 지금 당초 35억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사한 예산을 보면 이 청소대행업체가 2010년도, 2011년도 3개 업체에서 2012년도, 13년도 5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대행료가 청소대행료 전체입니다. 도합, 지금 여기 있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비를 다 합하면 2011년도 기준했을 때 약 161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2012년도를 보면 158억 약간 줄은 거 같죠. 그죠? 그러나 올해 2013년도를 보면 다시 16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거 보면 182억입니다. 무려 16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에게 처음에 청소대행업체를 3개에서 5개로 늘리면 운송원가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다른 부분을 하고 김동근 위원님이 마치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 한 게 오히려 전체 대행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가 이래 질문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 주원인이 청소구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장유에 우리 율하 신도시, 북부동에 이진캐스빌 그래서 가로청소거리도 ㎞수가 많이 확대됐고 일반생활청소구역도 확대가 됐고 또 한 가지 내년에 증액되는 요인이 임금 인상이 주요인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원가용역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칩을 사용해서 실제로 음식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300%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전체적으로 청소대행업체 포지션 금액들도 늘어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추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량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김동근 위원님 너무 앞에서부터 빨리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래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 하지만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게 조금 늘어난 거는 처리비에서 조금 처리단가가 올라가 그런 부분이지 특별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일단 자료를 챙겨드리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용역보고서 올해 청소대행 운송원가 뽑은 거 있죠? 그거하고 세부 산출근거 자료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주시면 검토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청소대행료도 우리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155억 8000이고 2013년도 166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 늘은 게 결국 인건비에서 늘어난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늘어난 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그건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은 쓰레기처리권역이 늘었고 산출근거에 의한 용역단가가 늘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유 전처리시설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지금 그동안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에 주민들하고의 마찰,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다 해결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그쪽 주민들이 공공대책위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면담계획도 지금 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있죠.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에너지화 사업이 이 사업이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원만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전처리시설 에너지화 사업을 할 거다,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일정상에

병돌

배병돌위원

추진을 하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딜레이는 어차피 됐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그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반대를 해도 전처리 에너지화 사업은 할 거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어쨌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해야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어도 추진은 할 거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안 되어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어도 할 거다 이래 이해를 할까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안 되어도 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할 거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예산서는 다 짜여져 있는데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국도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국도비 매칭인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에 계시고 그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무산이 되고 했는데 아무튼 이 전처리 사업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기존 소각시설에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선진 외국이나 국내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걸 이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사업을 안 합니다. 또 할 수가 없고 제가 그때 지역주민 대표 분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처리 사업이 삼백 몇 십억을 투자해서 완공이 됐을 때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만에 하나 지금 소각시설보다도 더 환경적으로나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된다면 저 시설 가동을 못할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대표 분들은 아예 그런 시설을 하지 마라 그런 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소각장에 200톤 규모로 당초부터 2기가 들어오도록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되 전처리사업을 하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킨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여러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정말 그런 시설을 해 놓은 선진 외국에도 같이 가보고 그렇게 민원을 좀 해결 한 후에 우리 시에서 전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내년도 예산서에 예산이 이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가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예산에 잡혔다는 것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지역주민하고 그쪽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합의가 안 됐는데 이 사업에 예산만 덜렁 잡아놓고 계속 마찰이 있다면 예를 들어 1년 내 이 부분 마찰이 있다면 이 사업 진행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어차피 내년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되면 사업 어떻게 할 거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설령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할 거 같으면 옮겨라 심한 쪽에는 할 거 같으면 우리 소각장 허용한 것만 해도 많은 양보를 했으니까 이왕 할 거 같으면 소각장 옮겨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유 의원들만 말씀을 드려 가지고는 안 맞지만 장유 의원들 중에서도 해야 된다는 의원하고 안 해야 된다는 의원이 갈려 있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내년 되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게 다 나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의 연령도 다 됐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2016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바꿔야 된단 말이오. 그런 사업인데 이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요. 지금까지 여러 단체라든지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이야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인근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과장님 많이 나가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부딪혀 봤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전처리 사업은 해야 됩니다. 설령 소각장 전체를 어디로 옮긴다 말입니까?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걸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역주민들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소각시설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에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은 원주민보다도 아파트쪽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해요. 실제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때는 아파트 안 들어 왔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는 그리했지. 지금 아파트 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쪽 사람들의 원성이 더 높아요.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서 협의를 해서 53억 4000만 원이나 잡아 놓은 이 예산을 올해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내가 보니까 갑갑한데 지금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 장유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전처리 사업이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2010년도부터 매년 예산에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 오십 몇 억 이게 아니고 이 앞에도 계속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들어설 자리에 더 친환경적이고 더 경제적인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들 이해가 그리 되어야 되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쓰레기라는 게 어쨌든 좋은 건 아니니까 내 집 옆에 오는 거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전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소각시설보다도 어느 정도 친환경적이 아니냐는 이해하는 쪽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반대가 나오는 거는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득을 못한 우리 과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3억 정해놓고 올해 시끄러우면 어떻게 집행할 거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조금 전에 얘기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자꾸 그래 하면 우리도 답하기 어려운데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게 다른 데 옮겨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도 어디로 옮겨서 하겠노.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우리 시로써는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주민들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건 시키고 그래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욕적으로 해 보이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53억이나 만들어 놓고 올해 내 싸움만 하고 있으면 시비분담분도 22억이나 있는데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슬기롭게 이거 해결 한번 해 보이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슬기롭게 해 보시고 그리고 그쪽에 주민기금으로 마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각장 주변 주민기금 올해도 1억 6000이나 올라왔는데 이 기금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넘어갔죠? 예산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얼마나 사업을 좀 했습니까? 그 기금으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일정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경로당 지원 운영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한 세대당 5만 원씩 해 1억 한 3000만 원 난방비 지원해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학생들 장학금 지급해 준 게 몇 천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대당 5만 원씩 해서 아파트쪽에 지원을 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아파트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는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네? 운영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어쨌든 자기들이 협의체 지원기금을 갖고 하는 거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잘 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의논을 잘 해서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런데 문제는 협의체가 있지만 또 공동대책이라는 데가 주민들 자치 그걸로 자기들이 결성을 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대책위원회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죠. 공동반대대책위 거기하고 주민대책위하고 같이 뜻이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맞아요. 주민협의체는 앞에 소각장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반대대책위원회쪽에는 전처리시설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이런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있으니까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해 보시고 그 일환으로는 부곡 그 뒤쪽에 남은 땅 안 있습니까?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변경 했잖아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뒤에 논쪽에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뒤에 논쪽에 2종 주거지로 고시했고 아마 고시 확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원주민들하고 원래 있던 쪽에는 상당히 인센티브 갔어요. 그 부분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소각장 생기고부터 해서 일부 쪽에는 공장지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무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올해 6월, 7월인가 도시계획과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역숙원사업 등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시간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지역숙원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소각장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장인데 우리시 전체사업입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영기

전영기위원장

예산쪽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53억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안 돌아가면 심각한 문제에요. 쓰레기 어디 태울 거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맞습니다. 제일 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일 큰 사업입니다. 김해시 사업치고는 300억 공사를 갖다가 쓰레기 소각을 못 시킨다면 1년 내 이것 가지고 싸우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찬

김명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지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그 분들이 직장을 가지려면 사장들이 집을 원룸이나 전셋집을 얻어줘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역 주위에 음식물 쓰레기들이나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데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보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단속도 했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했어요. 외국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주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몇 개 국어로 중국어 그 다음에 필리핀, 영어 그쪽 언어로 해 가지고 계도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많이 했어요. 해서 지금은 상당히 조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 해도 그 분들이 아직 그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런 걸 건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환경 쪽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 잘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 3시간 넘게 기다리셨네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입에 보면 수수료수입 중에서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을 내년에는 좀 줄여 가지고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13년도에 어떻게 대충 결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액수됩디까? 해마다 7억씩 잡으신 거 같은데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6억 3100만 원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7억에서 7000만 원 감소되어 가지고 6억 3000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그러면 계속 결산하실 때 그 정도 해 가지고 액수를 삭감시켰었나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요찬

권요찬위원

어찌했습니까? 계속 7억을 잡긴 잡았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7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을 전국 무관 등록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등록하다가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등록을 무관 등록을 하도록 하는 원인하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예산상에는 보니까 계속 7억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상액을 잡은 것 같아 가지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부터 6억 3000으로 저희들이 감소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 수입금액을 6억 3000 정도로 그 액수에 근접하도록 잡으실 거다. 그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2년부터 6억 3000 정도 되어 가지고 월평균 526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예상이니까 조금 더 잡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예산을 더 잡으면 지출도 거기에 맞춰서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통계를 내 보고 어느 정도 액수에 맞춰 가지고 근접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전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7200만 원 감소한 165억 6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7억 200만 원이 감소한 75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91억 9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9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5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9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89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58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8억 25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41억 35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800만 원,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7억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19억 3900만 원 등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이 86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4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3500만 원 등 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이 20억 원이며 수수료 수입이 5억 2500만 원으로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7000만 원, 인허가 민원 수수료 2억 4000만 원, 대체 조림 및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8억 70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8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6억 4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0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2억 6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0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1억 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써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 등 행정운영경비가 19억 8400만 원, 보전지출 항목인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원금상환 1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2억 4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 62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용역 9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4억 원 등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9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이 1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이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600만 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7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44억 9300만 원으로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23억 9700만 원 등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2억 9800만 원 증가한 24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6억 9400만 원 증가한 44억 9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4억 4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소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70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30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61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1000만 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4억 400만 원, 예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이 40억 8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가 14억 47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감소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항목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이 증액되어진 1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시설인가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인가 쪽이 아니고 도시계획 쪽이 맞겠다 싶어서 그 항목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항목을 변경한 거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의 신규예산으로 3억 원이 책정되었었는데 금번에 1억 원이 증액되어진 4억 원의 예산이 형성되어져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이 사업은 UPIS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민원인께서 내 지분을 한 개 넣으면 내 땅이 언제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며 상세한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했는데 전체 계약금액이 8억 4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국비가 작년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증액된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계속사업이면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기간은 내년도에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4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UPIS는 매칭비율이 있는 겁니까? 원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매칭비율은 전체적으로 8억에서 국비가 1억 되고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 그 다음에 30%, 70% 이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0%, 30%, 70%? 시비가 70%? 어떻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시비가 전체 90%입니다. 7억 4000이고 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사업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지역에서 실시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에서 지금 경남에서 반 이상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속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건 국비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딱 정해져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1억 원씩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지자체에서 하기엔 사업 자체가 부담스럽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19억 3900만 원 내년에 편성해 놨는데 부지매입비이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전체 금액이 이 정도하면 부지매입이 다 되는 건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 거의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40억인데 일단 반 정도 된다 그죠? 매입비의 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사업비용은 꽤 많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3년 정도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할 건가 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은 2017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 한 50대50 이 정도 돼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60이고 매칭펀드로 해서 50대50으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50대50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일단 되는 데까지만 부지매입을 반 정도 해 놓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015년부터 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 도로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하는 건 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적인 시설 내용은 전혀 없고 부지매입을 반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진척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들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줄어진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조금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안을 드리면 시비분담률을 좀 높일 수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시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좀 넉넉한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실제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다소 국비지원을 하고 생활비용 등도 지원을 하는데 물론 분담률의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개발제한 그린벨트 내에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사업을 할 때 시비분담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재원의 문제인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 시비가 6%로 딱 정해져서 내려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계속 3년 전이나 그때부터 해서 사업비가 계속 많이 책정되고 하는 것 같으면 순수하게 진행이 되겠는데 해마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율을 정한다면 실제로 국가차원에서는 국비부담률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 놨는데 국비부담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야.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맞지 않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분담을 늘리라니까 분담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못 늘린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문제네. 계속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단속은 강화되고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시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김해시가 제일 먼저 2004년도에 그런데 정권교체마다 G.B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으면서도 정책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쪽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법적으로 안 고쳐지니까 우리 지방에서 손 쓸 길이 없는데 심각한 문제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혜택이 너무 작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60만 원씩 해서 32세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생활비용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조건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조건에 안 맞으니까 많은 세대가 있지만 32세대

병돌

배병돌위원

제일 큰 조건이 뭡니까? 거주연도가 있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주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수입금이 얼마냐 그 이상 한도가 넘으면 자기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국 그쪽에 사는 저소득층한테 가는 지원사업이라고 이래 볼 수밖에 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만 원 가지고 큰 보탬이 되겠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상당히 큰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건을 갖춘 가정이 32세대이고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 중에서 32가구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가 한 400가구 정도 되는데 당초에 2010년도에 18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47가구 정도 혜택을 받는데 갈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4126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 소득? 연이겠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월 평균 소득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411만 2600원요. 그래서 그 이상 넘으면 못 받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만약에 올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벌이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면 그 이상 되면 못 받을 수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제외되고 그렇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겠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개소 외 몇 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위치도 하고 배치도 만들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어산 내에 개발제한구역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리길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문화사업으로 합당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 정부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지원사업이 100% 충당을 못하는 차원에서 환경문화사업을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G.B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G.B 안에 있는 사업 등산코스로 몇 분이나 다니겠어요? 몇 분이나 등산길을 다니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김해 같은 경우는 백두산 누리길이

병돌

배병돌위원

G.B 안에 외 오히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누리길을 많이 다니지. G.B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등산 갈 일이 있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문화활동이라는 게 저소득층과 물론 구분은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말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면 그 길을 등산을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몇 분 있겠어요? 과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사업이라는 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구분 없이 내가 필요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명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 신축하는 이런 부분은 찾아서 오지 쪽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마을들은 많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유 수가리 같은 데는 진짜로 서쪽 지역에서는 최고 오지입니다. 하루에 버스 몇 번 다닐까? 그런 데는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칠팔십 먹은 어르신들이 다 계실 건데 경로당하고 내가 가보니까 올해 장유동을 통해서 사업을 올렸다는데 모르더라고 우리 과에서는, 그냥 사업으로 올려놓으니까 노인복지계나 건축과로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G.B 안에 사업도 있고 또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인데도 실제로 계신 분들 잘 모른다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수가리는 꼭 저희들이 챙겨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백두산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가지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013년도 올해에 백두산 누리길을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백두산 그거는 5억인가 그런 것 같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백두산은 전체 7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억이고 이거는 백두산하고 다르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신어산이라고 해서 백두산 올라가는 쪽 반대쪽에 김해대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서 해서 약 전체 3.1㎞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백두산 쪽도 우리 과장님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환경문화사업 시설부대비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8400만 원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백두산 건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계약부서에 계약을 하려고 넘겨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신어산은 지금 이제 착수단계이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아마 12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서 잘 하면 내년부터 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백두산 건은 현재 진행된 내용은 참고할만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배병돌 위원님하고 김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꼭 챙겨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방지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조금 남았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삼정지구는 끝이 났고요. 어방지구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2014년부터

요찬

권요찬위원

아, 새로 들어가는 거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아시다시피 진영하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어방지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한 군데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올해 했던 데 두 군데는 다 끝난 거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올해 삼정지구는 끝나고 진영에 중구는 마무리 공사를 보상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하고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도로 포장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에 들어간 거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공사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보상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진영 쪽에도 한 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늦어져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마무리를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다소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안동 지역은 마무리 다 됐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안동도 한 노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쪽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내나 이쪽 사업에서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쪽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원 조성까지 같이 할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던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와 협의 끝나 가지고 조성계획이 끝나서 공원 조성 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예산 다 배정된 거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올해 다 지나갔는데 아직 착수도 안 됐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방지구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까지 끝나는 거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일단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어방쪽에 보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지금 어방지구에 할 거는 사업내역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하고 도로가 아마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제대학 밑부분에 옛날 취락지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쪽에 하는데 가보시면 도로가 3m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청소차라든지 분뇨수거 차량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로를 한 215m, 폭 8m 정도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주택정비가 자연적으로 같이 좀 따라가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20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간접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측량비?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반갑습니다. 만나기 힘들어서 만난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은 우리가 언제까지 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허가가 2016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분은 그거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석산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에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첨단산업단지로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때도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석산 개발이 끝난 뒤에

형수

김형수위원

2016년에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양이 반 정도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2016년도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생림의 무슨 산단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봉림산단

형수

김형수위원

생림의 두레화학쪽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설명회를 하려다가 무산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신문 공고로 대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실과, 기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초기에는 마치 김해시에서 그 산단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 김해시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무척산을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좀 잘 알려지길 바라고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그렇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농공지구 조성사업 해 가지고 농공지구를 쭉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민간이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산단 신청이 다가오니까 사실 저희들 농공지구사업을 하계농공지구로써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에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틀리잖아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공영개발은 현재 저희들이 봉림석산에서 나오는 점용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원석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면 세외수입 형태로 해 가지고 세입을 내년에 좀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원석대 수입이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찬

권요찬위원

원석대 수입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고 순세계잉여금을 한 4억 정도 세입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원석대 수입이 1년에 한 25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원석대 수입은 올해 대비 내년에 증액 예상되는 금액 액수가 3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한 14억 5000만 원 정도로 수익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나 아까 전에 하계농공단지 하고는 틀린 부분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틀립니다. 하계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고 이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내나 봉림석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14억 정도 더 발생한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원인이 원석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대부분이 원석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은행이자 수입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이 액수가 더 많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사유는 원석대가 올해보다는 내년 2014년도에 한 300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원석대금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톤당 원석대금이

요찬

권요찬위원

원석대 자체가 얼마에 300원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톤당 300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톤당 300씩 인상해 가지고 이 정도 그게 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 200만톤 정도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정하고 연말에 내년 초 되면 다시 청약을 해 가지고 1년 양을 산정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그렇겠죠. 1년에 한 200만㎥ 정도 원석대를 생산한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200만㎥에서 많이 나가면 250만㎥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톤당 300원 정도 인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4억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예측하신다.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봉림석산에 관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봉림석산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언제 정도 되면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아직까지 봉림석산이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렇죠? 신문에서 봤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항목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67%가 증액되어서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증액된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세월이 가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편성한 겁니다. 파손도 되고 또 유지관리도 되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과 봉황대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예산이 각각 2억 2000만 원과 5억 1400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은 동상동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 새마을금고에서 동광초등학교로 가는 호계로 130m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전선 지중화, 바닥포장 공사 또 입면 환경이 불안한 부분의 정비인데 도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3억을 받았고 지금 총 사업이 12억 9000만 원인데 지금 부족분 2억 2000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황대유적지 정비사업 5억 1400만 원은 올해 국비지원에 우리시가 한 3억 2000 받았는데 도시디자인과 해당 봉황대유적지 사업이 2억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전부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비 50%는 2억 5700만 원 밑에 보면 부대비 100만 원이 빠져있는데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2억 58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 시비 2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그 봉황대유적지 안에는 문화재부서에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되고 유적지 주변이 문화재 주변이 되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면서 환경도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주변지역도 좋아지고 또 봉황대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것이 될 게 아닌가 해서 국비도 50%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부터

춘한

강춘한위원

내년도부터 해서 완공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완공을 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두 사업 다 내년도에 다 완공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합니다. 동상동은 6월 이전에 끝을 낼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강 위원님이 이야기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경관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경관교량 안전점검 이거는 교량이나 이런 데 불을 밝혀가지고 하는 그런 게 경관시설이죠?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경관시설 불 켜는 데는 해반천에 교량 3군데가 있고 서김해IC 진입관문에 조형물도 있습니다. 또 삼정동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인제대학교 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합치면 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해반천 하고 서김해IC에 불 켭니까? 안 켜고 있던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불을 못 켜는 거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은 상시 켜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요 행사라든지 꼭 필요한 때는 켜고 있고 상시 공공시설물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침이 있어서 잘 켜지는 못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과에도 내가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김해 선암다리 말입니다. 경전철 그 위에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시설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문화축제 할 때만 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불이 켜지면 김해시 들어올 때 상당히 들어오신 분이, 그게 또 독특한 가야 문양 아닙니까? 서낙동강이 불빛에 비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는 축제뿐 아니고 연말연시라든지 중요 행사 때는 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로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산 용두산 공원에 가면 불 켜 놨다 아닙니까? 우리 김해도 시민의종에도 불 켜 놨고 또 저기 구포대교나 광안대교도 불 켜 놨어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돈 들여 만들어 놓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거를 끄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 좀 아끼고 그건 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켜는 방향 말고 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맞다 싶어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광고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도 3200만 원밖에 안 됐네 그죠? 물론 읍면동에서 불법광고 단속도 하기는 합니다만 이 돈 가지고 무슨 이 넓은 김해시에 불법광고 단속을 3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불법광고에 대해 정리를 해서 김해시를 깨끗하게 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우리 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인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익들을 단속요원으로 해 가지고 직원 2명, 계장 한 분하고 셋이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할 의지가 없다니까요? 읍면동에서 하는데 읍면동에도 어르신 일자리로 하기도 하고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그 분들도 늘 만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면 본청에라도 어떤 조직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합동을 한다든지 이래 되어야지. 전체 1년 동안 김해시 불법광고를 정비하는데 32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수막 단속도 한다고 하지만 현재 김해시는 턱없이 부족한 현수막시설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법을 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걸어서 어떤 행사나 개업하는 걸 알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200건 오면 추첨에 뽑히는 사람은 장유까지 포함해서 20건도 안 되는 무조건 80%이상 거의 추첨하고 오는 사람이 그렇고 추첨하러 오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 길가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현수막게시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텐데 3200만 원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를 통해서 느끼는 불편함은 3200만 원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국장님 좀 보이소. 32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현수막을 걸고자 하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개업을 하셔가지고 현수막을 걸고자 하면 불법으로 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 게시대에 달려고 하면 당첨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걸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좀 의지가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좀 이야기해 보이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불법광고물 단속과 광고물게시대 설치가 필요한 그런 실정임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설치하는 데 대해서도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많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을 서비스할 수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이쪽에 있으니까 큰 몇 백 억짜리, 몇 십 억짜리 예산에 치여가지고 거의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무과로 하든지 그래 하면 업무의 비중을 인정해 줄 텐데 큰 단위의 일을 하는데 작은 이런 소소한 일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현수막 하나 걸려고 현수막집에 얘기하면 아예 불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법할랍니까?’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속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불법광고나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걸지 못하는데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게 되어 있다. 계속 또 이야기하겠지만 참 심각한 문제 같은데,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을 시상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1800인데 이거 효과 있습니까? 이거라도 불법광고에 보내주는 게 안 낫습니까? 도시경관디자인 신문기사를 봅니다마는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우리시 관내 경관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기존 이 업무 보는 사람들보다도 바깥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되고 또 우리시에 공모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1800만 원, 학생들한테 김해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이런 작품들이 과연 김해 도시경관에 현실적으로 쓰여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부분을 하나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나오는 작품들이 거의 뭐 전부가 다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조그마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 보면 경전철 하부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지속가능한 공공기반 시설을 설치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했는데 그 콘크리트 기둥에는 시설물을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엉터리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김해 현실로는 경전철 밑에 교각 콘크리트에는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아예 페인트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이 학생은 거기다가 지속가능한 공공기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불법광고 3200만 원 보태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11회를,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1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김해시에 필요한 일인지 김해발전전략연구소도 있고 한데 학생들에게 김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좋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에 보면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먹거리골목입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덕산아파트쪽에서 내외동사무소 구간으로 해 가지고 대동아파트, 한국1ㆍ2차아파트는 외동이 되고 그 위는 내동으로 행정동이 갈라져있습니다. 외동구간은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외동먹거리해 가지고 바닥포장재라든지 경관시설물을 완료했는데 지금 현대2차 앞에 보행자 8m도로 구간에 있는 그 부분에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대2차 앞에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현대2차 그 바로 상가 앞에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미선

우미선위원

한 블록 안에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한 블록 안에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쪽 구간이 되고 내나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이 내려와 있고 우리 시비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억이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4억 5000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 위에 할 때 6억인가 5억인가 그래 했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밑에 5억이 들었는데 설계비하고 그래 맞췄는데 그래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억 5000 가지고 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할 때 하수구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채여가지고 상인들이 와서 물 채인 걸 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쪽 위에는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하수구하고 다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부담부분이 커지게 되고 하수구하고 다 해야 되면 도로과나 그 사업을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끄트머리는 그렇게 잘해 놓고 물이 채여가지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거는

미선

우미선위원

해 주고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하수구 부분은 내나 하수펌프를 한다든지 하수공사 할 때는 우리해 놓은 부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한다면 지금 사업비가 2배 정도는 더 들고

미선

우미선위원

비스듬하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 또 사업을 못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 집쪽에 물이 채인다고 그렇게 또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 쓰레기 같은 거 비오고 나면 다 채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수과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공사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좀 하수과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내외동지구는 우리시가 조성한 지구가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 상수도 시설들을 다 같이 했습니다. 현재 하수시설은 우ㆍ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물이 안 빠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 하수과에서 조사를 하게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아마 그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외지구는 하수관로가 우ㆍ오수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별도의 하수관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특성화거리 만드는 그 부분에 물이 막혀서 잘 안 빠지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제가 하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을 6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는 잘 해준다고 시에서는 했는데 들인 부분만큼의 처음 좋아하는 그건 일시적인 거고 불편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나가면 꽁알꽁알하니까 저희들도 듣기가 힘들다고요. 한번 두번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만나는 분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다음에 공사하실 때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아까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도 도비가 있다 하고 금방 말씀하신 내외동 특성화거리 조성사업도 도비가 있다 하는데 도비 있으면 왜 같이 부기를 안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도비 못 받았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가야역사 관계는 작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시작한 사업이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시작한 사업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비 3억, 작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난해에 도비를 받았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비 3억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3억을 받아서 또 지난해는 시비 얼마 매칭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시비 4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7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4억 5000 그러면 10억 5000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부족분 2억 2000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설명을 하셔야 알아듣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3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얼마 보탰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시비 9억

병돌

배병돌위원

9억 정도 보탰네. 9억 정도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까지 그래 해도 그 공사를 다 못했습니까? 애초에 12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지난해 할 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 할 때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늦어진 거는 지금 지중화 사업이 한전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알겠는데 하여튼 애초에 사업계획을 12억 잡아서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억 잡았으면 도비 3억밖에 안 오는데 매칭이 안 되는데 도비 3억 가지고 어째 시비가 매칭 됩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황대유적지 이거 우리 지역구인데 지역구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5억 가지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봉황대유적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주변정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봉황동 그쪽에 옛날에 신명이발관 아시지요? 신명이발관 그쪽에서 봉황동쪽에서 진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도로 새로 한 그 부분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 부분에 봉황대유적지에 오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포토존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봉황대유적지에서 왕릉쪽으로 나오는 길이 쭉 연결되거든요? 그 길을 정비를 다 할 겁니다. 하고 중간에 개인 울타리 부분들이 아주 험악하게 있어요. 울타리정비도 좀 하고 그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많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1m50 정도 되는 골목이 있는데 이 담장에 벽화사업 안 있습니까? 돈 많이 드는 벽화 말고

병돌

배병돌위원

디자인과는 벽화 바람에 늘 한번씩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또 뭘 벽화 그린다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벽화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삭감해야 되겠구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타일을 붙인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림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을 하나 주이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구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벽화도 그리려면 이쁘게 잘 그리소. 담쟁이넝쿨인가 그거 해 가지고 그때 예산 받아갔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못했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사업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기했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벽화를 어떻게 그릴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줘 보이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1.5m 거리에 문화재지역이니까 벽화를 그린다 해서 모양새가 잘 날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벽화도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어두워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봉황대 그쪽에 패총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범지대거든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등뿐 아니고 안에 국가사적 몇 호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쪽 패총이 그런데 국가에서도 관리 되지도 안 하고 애들 청소년들 전부 술 마시고 심각하던데 그거 보니까. 그런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겠던데 좀 잘 해야 되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국비 받으러 가 가지고 우리시에 몇 십억 갔는데 지금 우리 이게 채택이 됐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국비 받아올 때 우리시가 3억 2000 받았거든요. 여기가 2억 5800만 받았다 아닙니까? 국비를 먼저 2억 5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50%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벽화를 잘 그려보세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부터 한번 해 봅시다. 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제일 밑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 기간제 보수가 또 1명 잡혀있다. 그죠? 원래 작년에는 이게 3명 아니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광고물단속계에 무기계약자, 기간제 2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간제 2명?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아,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이고 무기계약자가 정책계에 무기계약자가 1명 있고 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어디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경관정책계

동근

김동근위원

경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기계약자가 전체는 2명이고 기간제가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나눠져 있는 모양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1명이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안 줄어들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7,800정도에서 5,800이면 올해 2013년도 1차 추경 때 사람 1명분 정도 삭감됐거든요? 결산에 가보니까 한 51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람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사람은 안 줄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었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그게 그 당시에 항목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건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기간제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당초예산서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1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기간제가 빠졌든지 무기계약이 하나 빠졌든지 빠져가지고 인원이 준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혹시 어찌 되는지 모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줄어든 것인지 작년에 당초 보면 7,800이잖아요. 올해 5,800이면 아마 무기계약직이 빠진 것 같아요. 1명 정도가 아닌데, 기간제가 빠졌나? 기간제가 빠졌을 수도 있겠네. 금액이 비슷비슷하니까 1명 빠지긴 빠졌는데 자리가 없어진 건지 기간제가 없어진 건지

영기

전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도 파악이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어찌된 건지 확인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6페이지에 불법광고물단속 인건비에 1명 4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1명 있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있고 47페이지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사무보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놓은 데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인건비에 1명 그리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아요. 제 말은 작년에 당초에 7,800잡았다가 5,800으로 줄어든 것이 2000만 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1명 빠지지 않고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항목이 없거든요. 제 말은 사람이 줄어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사람은 안 줄었습니다. 안 줄고 그 당시의 예산항목이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4페이지 가봅시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 같은데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에 보면 2억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여기는 2억 3000이죠?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가보면 1차 추경 때 2000만 원 삭감이 되고 결산추경 때 가보면 도비는 1억을 받아서 3억 1000입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2억 3000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2000만 원 까지고 도비가 1억이 들어와서 3억 1000으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시비를 3억 5000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내동 특성화거리 예산 잡힌 것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다고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도비가 내려왔는데? 작년 추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결산추경에 가보면 작년에 도비가 1억이 나왔다고. 도비가 포괄사업비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1억 관계는 동상동 가야역사 정비사업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시켜놓은 그 1억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결산추경 예산서 보면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1억, 도비 1억 나와 있는데 안 왔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료 주세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다른 전통시장 쪽에서는 재래시장 그쪽에는 아마 예산이 많이 잡혀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외동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오래 됐지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러니까 보수나 새로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을 걸로 그리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위쪽까지 돈을 많이 추가를 해서 내동상인들이 9만 동민이라면 웬만한 시가지인데 사용할 수 있는 거리는 그 거리인데 조금 더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오사우나 옆에 삼거리길 있지요? 사거리입니까? 오거리입니까? 그쪽 편에 보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간판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우리가 특정정비지구가 돼 가지고 내나 중앙도로변에 붙은 부분 광고물정비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쪽 그 주위에 상가들이 보기 좋게 밀집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간판이나 뭐나 이래 했을 때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크기나 뭐나 그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게 지금에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요? 그쪽에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 상업지역은 내외지구뿐만 아니고 삼계 구시가지, 장유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지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간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사항들하고 그쪽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합시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특정정비지구 부분에 대해서 간판 부분을 올해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김형수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벌써 다 됐지요? 33년간 근무하셨지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미안하지만 오늘 명예퇴직서 내 놓고 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하여튼 마지막까지 고생 많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열심히 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55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발언한 내용 당시에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기준이면 단지별로 나누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듭니까? 안 부족합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단지별로 최고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억 가지고는 5000만 원씩 줘도 6개 단지이고 2500만 원씩 해도 한 10개 단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왜냐하면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했던 내용들이고 그럼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나 편성할 적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발언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습니다. 숫자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은 시민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에 관한, 이게 공동주택이 지금 아파트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 이 3억 외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한 예산은 사실 거의 없어요. 새로 짓는 것 말고 현재 대부분의 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들이 이 예산서에는 안 담겨있다는 게 참 큰 문제라는 거죠. 가끔 김해의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전국적인 뉴스를 보면 아파트 안의 입주자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축을 떠나서 살고 계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너무 그쪽이 적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이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 골고루 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저희 시 예산사정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작년보다도 줄지 않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골고루 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가 많이 되도록 그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입주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절실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 중요합니다.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거기의 분쟁들, 소송도 붙고 복잡하거든요. 미리 교육이 돼야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그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 뵈니까 아주 동안이신데 벌써 가시는가 봐요. 이번 예산심의에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건축 부분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어느 쪽으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이라 하는 것은 금방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보조금 그게 남자, 여자 성비로 해 가지고 50%대 50% 그래가지고 3억 2000 정도 성인지 예산으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수리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 예산확보 해 놓은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에 성인지 예산을 굳이 갖다 붙인다고 하면 남녀비율 50대50으로 해 가지고 3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 보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새로이 신축하는 마을회관도 있고 개보수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미 지어진 건축에 대해서는 부수고 할 수 없지만 저는 건축과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 공공시설 이런 것 할 때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설 좀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주로 그런 건 아니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마을회관은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걸 해도 조금씩 개선할 수 있겠다. 예전처럼 그렇게 짓지 마시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그런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안 되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율을 우리가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영숙

옥영숙위원

문, 들어가는 미닫이, 여닫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기 좋은 이런 문들이 있는데 과장님 가시니까 국장님이 이거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제 보면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은 여성계에 가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건축물의 개념을 바꿔주시면 굉장하게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곧 가실 거니까 국장님 좀 챙기시고 우리 계장님들 한번 이 책 좀 챙겨보시고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이 1권인데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우리 허가민원과의 이야기도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할 때 보면 허가민원과에 갔다가 그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목적이 아닌 조금 변경하고 변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절 같은 곳 절이 아니다 하다가 그것도 마지막엔 절이 된다든지 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이번에 조례를 주차장을 강화했지만 주차장을 짓겠다고 해 놓고는 결국 주차장을 쓰지 않는 것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용도변경

형수

김형수위원

예. 용도변경 하는 것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데 사실 주차장을 사용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의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집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2대면 2대가 꼭 차가 실질적으로 도면상이 아니라 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료위원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공영주차장 지으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허가사항대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허가민원과나 건축과에 계신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일 같으니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합시다. 오래 기다렸는데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잘 하셔서 그런지 책이 얇아가지고 이 국에는 물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허가민원과는 민원인들 많이 만나는 그런 부서고 간혹 들어보면 고함소리 들리고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또는 직원들이 계속 민원인을 만나면서 만나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 이런 것들은 예산에는 별로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예산에는 별로 안 잡혀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허가민원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고함도 지르고

형수

김형수위원

소란스럽기도 하고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은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매주 같이 조례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서로 하소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국장님 돈으로 하시면 되고 사기진작에 관한 예산 그리고 친절교육에 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 있는 우리 담당 직원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일선 창구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교육도 받고 또 사기진작도 해 주고 해야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 4898만 7000원에서 52억 5420만 3000원이 증액된 260억 31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498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광특 13억 8389만 5000원, 기금 1억 95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53억 7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71억 3549만 6000원에서 21억 5473만 3000원이 증액된 692억 9022만 9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434만 7000원이 감액된 201억 6678만 5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9358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5131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717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8124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167만 2000원이 감액된 181억 90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 소득 안정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40개 사업에 63억 1271만 3000원이며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사업 중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17억 8377만 7000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사업 외 125개 사업에 71억 6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9억 6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정책사업 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 지원사업 외 67개 사업에 62억 8346만 원과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농업인회관 사무관리비 외 48개 사업에 14억 8100만 3000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사업 중 무상급식비 지원 외 12개 사업에 153억 461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정책사업 중 꽃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외 75개 사업에 10억 8258만 6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사업 중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외 149개 사업에 55억 918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 중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101개 사업에 68억 7534만 7000원, 산림경영과 보호정책사업 중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113개 사업에 106억 966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억 1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우리 소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해당사업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농기계를 요청하면 빌려주는 사업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1만 원씩, 2만 원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춘한

강춘한위원

사용료를 기종에 따라서 받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고급기계는 조금 비싸게 받고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사용 후 반납 시에 기계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확실하게 어떤 농기계를 빌려가서 농가에서 조작을 잘 못해 가지고 큰 결함이 있거나 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일부를 부담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건 저희 센터에서 거의 다 고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친다 이 말이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 부품구입비도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전부 다 충당을 하고 하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대농기계 종합보험료가 신규예산으로 27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전년도도 2,700이었는데 농기계를 빌려가서

춘한

강춘한위원

전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전년도에도 2,700

춘한

강춘한위원

아, 있었구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물적 피해를 봤을 때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농기계가 파손이 됐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타고 가다가 농기계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보험을 받기 위해서

춘한

강춘한위원

아주 제도가 잘 되어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산물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64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예산책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일단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시비도 부담하는 건데 도비, 시비해서 도비는 30%, 시비 30%, 자부담이 40%인데 2개 사업 2개소는 흥동에 해성물산이라고 있습니다. 건해삼 가공공장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식품이라 해서 생림에 김스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이걸 수출주력품종이라고 육성지원을 하는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의회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2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시범단지 70㏊에 7개소 5325만 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에서 고품질 쌀 경영체 친환경 농자재 구입 87㏊ 4000만 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위에 고품질 시범단지 조성하고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전부 다 7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비료하고 모상자 처리제 그런 걸 지원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고품질 쌀 경영체 친환경농자재 구입 부분은 화목3통 들녘 거기에 종자대, 상토대 비료, 육묘상자 처리제 그런 걸 지원하는 게

근호

김근호위원

시범단지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0㏊ 7개소 이 시범단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일종의 시험소라고 보면 됩니다. 시범단지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농사를 이래도 지어보고 저래도 지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맞는 비료가 어떤 것인지 또 그 토양에 맞는 종자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하는 시범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가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50페이지 농축산과 우편요금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서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정홍보물 우편요금인데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소 전체 우편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있어서 재료비가 9억 336만 4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전부 조달 구입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수요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경우에 이 약품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보관 사용은 가능한데 저희들 예산을 내년에 잡고 나면 거의 소진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보시면 김해전국소싸움대회 작년 대비해서 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소싸움협회에서 운영을 해 오면서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올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작년보다 9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8900을 지급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입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민속경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 밀, 보리, 콩 어느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콩 재배단지는 한림 가동마을에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밀, 보리는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밀, 보리도 주로 진영, 한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밀, 보리, 콩 제대로 심어놓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리하고 밀은, 콩은 좀 심어 놓아도 김해는 콩은 생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범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범단지로 하는데 콩 이런 게 사실은 저도 콩을 심어봤는데 콩의 수확률이 안 나거든요. 약도 치고 노린재가 빨아먹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소득이 없는 이런 것들을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한다는 게 문제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신청농가도 줄어들고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김해지역의 콩 재배가 알맹이가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안 맞습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안 되더라구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아셔야 되지 정말 콩 껍데기 이파리는 무성한데 알이 안 차더라구요. 왜 노린재라는 해충 있잖아요. 그게 빨아먹기 때문에 알이 안 든다, 약을 여러 번 쳤는데도 안 되더라구요. 과장님 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 이런 예산을 잡고 이러지 내용을 무조건 달라고 해서 계상하는 것은 시범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거 농작물에 해 주더라도 김해에서 안 되는 이 작물들은 배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우리 밀 참 좋습니다. 논이 겨울에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 이런 걸 수확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나 급식을 하는 이런 데 사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김해가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만 보리나 밀을 많이 안 심습니다. 밀양은 가보면 좀 심어놓았어요. 김해에 물어보는 게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없어요. 보통 심어놓은 데가 보통 조금 심으면 이걸 심어놓았다가 소 작물 하더라구요. 그런 데 몇 군데 봤어요. 정확하게 타작을 해서 밀가루라든지 보리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밀은 보리쌀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면적이 자꾸 줄어가고 보리는 현재 올해 통계를 보면 전체 38농가에 113㏊이고 밀은 4농가에 8㏊ 정도 이래서 밀은 점점 줄어드는

성윤

조성윤위원

밀, 보리 이런 종류를 차라리 사료작물 하는데 지원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것 한다고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지역, 그 내용들을 3년치 이때까지 계속 했잖아요.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꿀벌사료 구입비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있는데 화분 구입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꿀벌 사료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꽃가루입니다. 그 구입을 하는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걸 우리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양봉을 우리 김해시내 몇 농가나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119호에 11,000군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꽃가루 화분을 구입해 가지고 각 농가에 나누어 준다 이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옛날에는 이런 걸 안 했는데,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 가지고 화분을 양봉농가에 나누어 주고 이런 게 없었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양봉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재환

차재환위원

화분은 우리 양봉농가에 구입해서 주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채취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거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매년 해온 겁니까? 올해 처음이네요. 작년에 안 한 모양이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게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없는 것처럼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작년에는 어느 과목으로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있다가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상 양봉농가가 저한테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사실상 안 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봉을 좀 해 봤거든요. 화분까지 구입해서 양봉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자본이전이나 자본보조에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화분이나 꽃가루를 구입해 가지고 양봉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중간에 동물복지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유기동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가 유기동물을 위탁 사육하는 집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매년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보는 게

재환

차재환위원

입찰을 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지금 가락에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80두 해 놓았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월 80두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재환

차재환위원

개, 고양이 한 마리 위탁하는데 10만 원 얹어 줍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유기동물이 있으면 보통 농가에서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 옆집에 개가 풀려가지고 유기견 같은데 처리해 주세요 하면 유기동물 위탁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어려울 때는 119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10일 동안 보통 사육을 합니다. 사육을 하는 동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걸 분양을 시키기도 하고 분양도 안 되고 상태가 안 좋으면 보통 안락사를 시킵니다. 10일 동안에 관리 사육하는 비용이 한 두당 9만 1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0만 원이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고양이 조그마한 거 한 마리 10만 원이라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고양이는 그렇지 않고 평균 잡아서 그렇는데 실제 우리 인근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동물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말하기가 참 이상하네요. 얘기를 하려니까 일부 측의 지탄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관리비를 한 마리 1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인근 시군을 비교하면 비싼 편도 아니라고 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인근 시군에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유찰된 걸 또 수의계약을 해서 근근이 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는데도 우리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약 1억 원 가깝는데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아주 큰돈인데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그 다음 재료비에 보면 동물등록 재료구입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금방 유기동물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 지금 반려동물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무조건 지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에는 경고를 하지만 2차에 적발이 되면 20만 원, 3차 적발되면 4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등록을 할 때 몸속에 칩을 내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테크형이 있고 목줄형이 있습니다. 그 재료로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은 내년부터 전체 등록을 다 해야 되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동물복지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수산쪽에 저도 잘 모르다가 점점 알게 되었는데 대동쪽에 어민들도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김해도 그리고 치어방류를 많이 해 가지고 요즘 대동에 가면 참게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조금 삭감했어요. 수산쪽에 어떻게 됩니까? 수산 전체로 보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나머지 조금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전체 다 얼마 안 되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 예산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많이 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어민들이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얼마 삭감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늘려줘도 될 텐데 이렇게 삭감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대동에 직거래 장터 가면 한쪽 구석에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이 있어서 보기 좋던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방동 도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전관계 주촌에 새로 시설하는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도에서 허가부터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그 앞에는 스웨덴까지 갔다 오고 또 지금 중국에 최신시설이 들어와 있답니다. 기계는 독일제 기계가 들어와서 거기에도 다녀오고 열심히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축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부경양돈조합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늦어도 2017년도 되면 전부 다 이전 마무리 하는 걸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보충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변경이 되었고 내년 3월 되면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가시화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다른 것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그 밑에 보면 액비 이용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보조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김해에 지렁이 분변토 생산을 해서 축산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지렁이 작목반도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빼먹었는데 이것도 동물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조수는 어디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환경정책과,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소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약 132.5%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2억 72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채소시설이 우리 관내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재배 농가 자체가 보면 옛날부터 기존 해 오는 시설하우스가 제일 오래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시켜야 될, 개선시켜야 될 그런 농가도 있고 금년보다도 내년도 도비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도비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 전년도는 도비 예산이 없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전년도는 27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5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개선되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배 정도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1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의 내용과 함께 신규예산 책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 핵심농업인 육성을 위한 환경재배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장비 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가 이번에 50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채소하고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5000, 시비 5000 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은 개설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183페이지 가운데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직판장은 가을에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를 지난번에 봉황동에서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200만 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배추값하고 무값하고 고춧가루 값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 우리가 올해 쓴 거 말고 내년도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내년도에 1200만 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2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올해처럼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가지원은 뭡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대도시는 서울이나 부산의 큰 백화점 같은 데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행사하는데 같이 참여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홍보 및 운영 지원에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1900만 원은 밑에 행사운영 지원은 대도시가 아니고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위에는 주종은 산딸기하고 단감하고 이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대도시 직판장?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운송료도 지원해 주고 차액도 보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산딸기 같으면 상동농협에서 서울행사할 때도 지원이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상동하고 대동하고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년에 두 차례 서울에서 행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밑에 시설비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축산물 장터 설치해 놓았는데 9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네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대동에 우리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신선채소라든지 과일 등을 파는 판매장은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하고 축산물에 대한 판매장이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농산물하고 대동에 우리 직거래 장터에 농축산물을 함께 직거래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현재로써는 축협에서 차로 가져와서 팔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평 정도 지어가지고 장어도 팔고 수산물 잉어도 팔고 또 부분적으로 일부는 육고기도 팔 수 있도록 그런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9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도시민들한테 중간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할 때 여쭈어 본 것인데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양파 종자대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처음으로 우리시에 양파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모양인데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잡혔나봐요. 자기들 예산해 가지고 올 때에 종자대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고품질 양파단지 지원

미선

우미선위원

예. 시비를 3000만 원하고 자기들이 3000만 원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였나 보죠? 당초 자기들이 계획할 때 그런데 우리 시에서 18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 잡았네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18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3200만 원 하면 다 됩니까? 종자대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게 잡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으로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 조성하려고 했는데 뭐든지 민간인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종자대 50% 내라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30%로 줄였습니다. 자부담을 70%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30%로 해서 1800만 원을 들여서 42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시비를 무조건 50% 이상을 지원하면 상당히 농업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번만 주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건의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자대를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파단지를 특화하겠다 이래가지고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서 내년에는 도에다가 특화단지 사업으로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양파를 창녕, 합천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양파단지가 안 맞다 이러는데 우리도 된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50%, 50% 되어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 심의과정에서 20% 지원을 삭감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18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맞춰 보이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 전영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 1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필리핀 가 가지고 단감 판촉하러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단감조합에 상무하고 수출업체 관리하고 있는 준인터내셔널회사하고 같이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바로 밑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이거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홍보판촉 하러 가는 그런 사업이고 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우리 농가들이 가서 참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10명이고 이래서 그럼 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2013년도는 올해 갔다 왔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산물수출담당주사

13년도는 시비지원분은 없고 업체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할 적에 직책하고 이름하고 대고 그렇게 하십시오.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속기가 안 되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갔다 온 게 맞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시비지원을 안 해주고 수출업체하고 농협에서 직접 갔어요. 자기 돈 들여서 형편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해외수출 증대에 따라서 올해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에 시장개척은 주로 단감이나 딸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올 12월 23일 날 마닐라에 SC 마케팅사업 한 20개소에 가는데 우리 직원과 단감조합하고 수출업체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4박5일 동안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도 보면 이 비슷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지원 1000만 원하고 또 보상금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거는 여비고요. 여비로 해 가지고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개척비는 매장 임차비 그 다음에 장비를 임차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결국 이제 지원대상은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경우가 있고 안 가고 그냥 매장만 빌려갖고 우리가 물건을 주면 현지 바이어가 바로 자기가 진열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출계약 실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하고 구별해 놨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해 가지고 돈이 약 1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선별비 지원이 어떻게 해서 10억이나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옆에 계장님이 구체적인 자료도 준비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근호

김근호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한 70% 그러니까 ㎏당 선별할 때 선별비가 150원 든다면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딸기가 만약에 100원 든다 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이래서 공동선별비가 각 수출품목에 따라서 수출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물량에 따른 선별비가 이미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진데서 80%,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수출장려금으로

근호

김근호위원

수출하는 전 농가에는 다 지급한다고 보면 되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수출이 이루어지면 수출 선별비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근호

김근호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여기에도 5억이 들어가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12%, 우리시가 13% 이래 가지고 신선농산물을 했을 때 물류비용 안 있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5%를 지원하는 거죠.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위에 미래농업대학 입교 지원해서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경영과장님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미래농업대학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여기 보면 우리 농가들 한 30명이 가 가지고 각종 재배시설이라든지 경영컨설팅 같은 것을 받고 교육을 받는

근호

김근호위원

부산대학교라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안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대학교

근호

김근호위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여기는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30명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30명, 많이 지원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농가 맛집 어떤 집입니까? 어떤 사업이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201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예. 201페이지에 예산이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우리 지역에 특별한 향토음식 이런 거 만들어 파는 그런 맛집을 갖다가 지금 진영 신용리에 맛집 가게 이름이 흙담 그 장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6000만 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6100만 원 조리시설대하고 실내공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흙담은 개인이 하는 식당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6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결론적으로 그게 김해의 대표적인 농가의 맛집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수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김해에 향토음식이 있으면 이거를 올해에 응모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맛집을 해 가지고 김해에 주력식품 맛집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실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주방 조리시설 조금만 해 주는 거거든요. 흙담을 헐고 새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농가 맛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제품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 오케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에서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 집이다. 농가 맛집이 뭡니까? 그래도 뭘 농가 맛집이라고 하는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맛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통음식 솜씨보유자 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게 향토나 상품화가 가능해야 되고 위치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은 이미 내락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확정은 예산이 확정되는 1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이걸 도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니는 호박죽을 전문으로 해 봐라, 당신은 흑꼬리탕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맛을 선정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인데 도에서 예산이 어찌 됩니까? 도 예산과 우리시 예산은 어떤 관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작정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급식부분에서 지금 현재 도비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친환경 급식에 153억 4618만 8000원인데 그 중에 54억 8247만 5000원이 도에서 지원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는 확정된 거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98억 5201만 2000원은 우리시 부담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도비가 우리 당초 예상한 도비하고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줄었다는 건 뭡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에 부담률을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가 30, 교육청이 30, 김해시가 40%였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 행정 50, 교육 50 이렇게 하자. 그래서 도가 20, 시가 30, 교육청이 50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 20% 지원하는 것을 옛날에는 도교육청으로 바로 갔는데 그래 하니까 행정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김해시로 내려 줘 가지고 김해시가 모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정산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각급 학교로부터 그렇게 하려고 통제력은 강화시키고 부담은 줄고 이렇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가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상태대로 도의 지침대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다가 3월 개학 이전이나 또는 다음에라도 방침이 바뀌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언론보도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언론보도와 같습니다. 도의 방침은

형수

김형수위원

도 예산이 홍준표 도지사가 삭감해서 무상급식 안 된다고 하는 그 보도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방침을 바꾼 거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적으로 54억 8200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도비지원은 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우리 김해시는 2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올해 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뭡니까? 모 주간지인가 하는 데서 김해가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김해특산물, 농ㆍ축산물 해 가지고 브랜드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축산물까지 잘 모르겠네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이러니까 홍보를 안 한다는 게 맞기는 맞네요.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홍보하고 뭐 한다고 돈은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실소유자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도 판매가 잘 되는 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보니까 국회에 가서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조합에서 국회에 가서 하자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비용만 들어가지 판매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재동 물류센터나 롯데마트에 가서 판매활동하는 거 하고 국회 가서 하는 거하고 실소득은 농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토마토, 딸기, 산딸기, 단감입니다. 이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도 김근호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판촉행사를 하고 지금 저희들 단감의 경우에 국내 시판 판매하는 것보다 수출물품가격이 한 30% 높습니다. 그래서 단감수출이라든지 이런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단감을 하든 딸기를 하든 파프리카를 하든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김해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데 과장님 뭐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못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막연하게 물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포크밸리라든지 이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막연하게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해외로 보내든 시내를 보내든 국회로 보내든 될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5가지를 나열을 해 드렸는데 그 5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그 외 각종 김해 황금들녘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죠. 근데 주력 품목은 아까 5가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 파악해서 브랜드화 된 걸 한번 만들어 보이소. 홍보물 하다 못해서 김해에 오면 장군차 이번에 매스컴에 떠서 장군차라든지 아니면 산딸기, 일반 딸기 아니면 파프리카라든지 칠산 참외라든지 진영 단감이라든지 많이 안 있습니까? 토마토 칠산 가면 짭잘이 토마토라든지 김해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 돼지도 마찬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에 홍보예산 엄청 들어 있거든요. 실수요자들 위주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제대로 체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내용들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92페이지 요즘 4-H부분 김해가 지금 4-H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물어봅시다. 4-H부분 예산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 김해가 도농에 섞여 있다고 하지만 김해평야는 지금 다 날라가 버리고 없고 4-H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활성화가 이 예산 엄청나게 잡혀있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는 우리 김해시가 유일하게 도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4-H 참여학교가 한 30여개로 정확한 개수를 모르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시간 자꾸 가서 설명 안 될 것 같고 이 4-H를 하면서 사례발표라든지 이래 한 게 있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그 다음 193페이지 보면 귀농정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한번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죠? 김해가 귀농이라는 이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는 이런 거 자꾸 예산 가지고 와서 작년에 몇 가구나 왔습니까? 김해시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5년째 해 가지고 4농가 정도 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년째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김해에 귀농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 땅값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죠? 지가가 높으니까 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귀농이라 하면 함양, 산청이라든지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땅값이 저렴한 이런 데로 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김해시가 이런 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이 와서 정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고려해 가지고 김해시가 정책으로 펴 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사안은 오히려 다른 데로 주고 김해시가 정책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쪽의 예산을 가져와서 만들어 보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40년 못 채웠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39년간 근무하셨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금 있으면 정년 다 되어 가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아까 누가 오늘 내놨다던데 나는 12월 4일 내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런데 40년을 못 채우고 간다. 그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 있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이 만약에 김해에 정착하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게 좀 있습니까? 만약에 영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특화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느냐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영기

전영기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귀농정책 지원사업 있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어차피 김해에 이탈주민들이나 농사쪽으로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럽시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 하셨고 또 배병돌 위원님이 다 알아서 하셨을 건데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14페이지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3000만 원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214페이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중국 3박4일을 태산하고 청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방동에 가야역사테마크에 관광지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과학영농시설 그러니까 식물이나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쭉 있는 건데 거의 지금 성장전략품목 육성 4억 6900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의 장군차에 관한 예산이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장군차하고 산딸기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딸기는 조금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장군차인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군차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쯤 정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 4억 정도 되면 큰돈인데 과연 장군차가 해마다 조금 조금 우리 김해에 특산물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되는 것이라든지 향상되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막 그냥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 제대로 이러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들었어요. 그냥 앞에 하는 대로 묘목농가 주고, 묘목농가 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해 오는 이런 것만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한번 용역하면 용역이 다 필요없다라고 하지만 장군차를 놓고 용역도 할 필요 있어요. 우리 김해시 현재 현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차와 비교해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반복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4억 6000이나 되는 돈을 쓰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전체 장군차로 얻어지는 수입 그리고 앞으로 얻어질 수입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효과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바쁘셔서 힘이 들면 전문가에게 또 우리 김해는 시 예산 들여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이런 데다가 연구과제로 한번 주시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면 가야 차문화 한마당은 작년에 했습디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 할 계획이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가락문화제하고 동시에 열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더만. 규모가 작다해야 할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락문화제 할 때 김수로왕릉 뒷뜰에서 차를 마시는 참 좋은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규모가 작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주차 문제가 힘이 들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주차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다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나 물건을 들고 오기가 힘이 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사실 분청도자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죠? 분청도자축제 할 때도 차문화 너무 추워서 그때는 그냥 차 한 잔씩 마시고 가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가야문화 그 다음에 차, 분청도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요. 신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거기에다가 조성한다고 용역비를 의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나요? 용역하는 게 맞나요? 역사테마파크인데 거기에다가 미래과학공원 조성을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디 만약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또 놀 데가 있어야 되고 잘 데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 갖추어진 시설이라야 관광이 되는 줄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출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앞으로 더 발전적이다 또 긍정적으로 관광지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 설치해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이소. 굳이 다른 데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조성한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역사테마파크에 하는 게 역사테마파크가 삭막하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역사테마파크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관은 역사관대로 하고 주변 길은 오솔길이 되어서 주민들이 즐겨야 됩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하우스를 해 가지고 그 안에 특이식물을 넣어서 보게 하고 또 그 옆에 산이라든지 인제대학교 후문에서 올라오는 계곡을 개발해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고 벚꽃길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천문대까지 우리 지역의 명소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는 김해 가야고도로서 역사만의 국한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거기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래 봐집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실증시범포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6000만 원 신규, 그 다음에 실증포 운영 3000만 원, 실증시범포 시설 설치 6000만 원, 또 밑에 내려오면 실증시범포 장비 구입 4400만 원 증액, 600만 원 되어 있는데 4400만 원 증액 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이 우리 국비가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 유리온실이라든지 일반하우스 설치한 햇수가 16년째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고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보수도 하고 새로 개설을 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도 넣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1억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이래 가지고 2억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기술센터 내에 투자하는 겁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실적이 좀 나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낡았다 보니까 자꾸 농가들도 계속 앞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겁니까? 하우스 내에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내용은 유리 온실 안에는 저희들이 주로 분재종류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에는 단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화 분재종류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 있고 또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실도 갖춰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농가들은 접목이 다 가능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더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를 들어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몇 번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이 워낙 낡아서 내년에 2억 투자하면 좋은 실적을 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은데 다른 거는 국도비 사업에 우리 시비가 포함되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텃밭농원 조성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생태 체험 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민텃밭 조성사업은 이것은 예년 계속해 오던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밑에 생태텃밭 조성사업은 3개소에 옥상, 유치원 텃밭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올해도 옥상텃밭을 두 곳 했습니다. 이 목적은 공공시설이나 유치원 등에 텃밭을 이용해서 애들의 원예치료라든지 생태체험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텃밭조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청대상자는 복지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이용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 했으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2개소가 확보됐습니다. 2000만 원 됐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품목별 과수연구회 그 다음에 탑프루트 과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예산 잡아 놨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탑?

성윤

조성윤위원

탑프루트 과실 시범사업 평가에 탑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과수도 1회 한다 하는데 한 가지입니까? 과수면 단감이든 이런 걸 해야 되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김해는 주로 단감을 이야기 합니다. 단감을 이야기 하는데 단감에도 저희들 연구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IFP단감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진영폴리페놀연구회가 있고 수출전업농협의회가 있고 단감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회 한다고 해 놓은 이거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주로 벤치마킹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 다 데리고 갑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로 한 30명 내지 35명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72명 잡아놨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2회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1회 해 놨는데? 72명 1회 해 가지고 잡아놨고 밑에 보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인원이 좀 많은 데는 7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런 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시 홍보가 안 된다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서 암튼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될 수 있고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김해 작물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니까 각 과마다 홍보비는 다 들어가 있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다 쪼개 붙여놓은 겁니까? 아니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지금 사실 앞에서부터 쭉 나오니까 전부 다 붙었어요. 홍보비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작물마다 다 틀려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용이 다르기는 똑같구만 달라요? 단감이고 전부 똑같은 거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한 곳에서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다른 데 녹화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어산 철쭉제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안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도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한번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신경을 덜 써서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조금 힘이 들었는데 내년도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 과장님 지금 걷기대회 행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 오솔길 그쪽에 신어산 쪽에 말고 대동쪽으로 식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오육천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식재가 될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빈 공간을 봤거든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못했는데 내년도는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번 추경에도 잡으면 안 되겠네. 추경에 잡아도 늦겠네. 봄에 식재 안 되면 올해 한 5,000본 해 가지고 위원님들 부탁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신어산 산림욕장 휴게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어산 은하사 주변 100㏊에 저희 산림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욕로마다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설치된 시설을 보수도 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은하사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 안 됐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그랬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내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방침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은하사에서 땅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안 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은하사 주지스님께서 땅 2,000평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실사가 다 끝나고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녹지과에서 내락을 받았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도 조금 더 저희 시가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이 참, 4월 초파일 내로 완공을 해서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나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잡혔다는 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김명찬 위원님하고 약속도 했고 절에서 땅을 2,000평이나 주고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금 방만하게 좀 모양새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비용이 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우선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진입로만 만들어 가지고 세석 정도 깔아서라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든 내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든 그때 가서 올곧게 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신어산 산림욕장 보수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 위에 평탄작업 이런 정도는 포클레인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적인 2,000평을 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 사용에 대해서는 내년 초파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과 같이 현장 실사도 했고 그래서 다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주지스님을 직접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다 오케이 됐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시장님도 방침이 내부적으로 다 섰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보도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내가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이나 은하사의 내방객들, 절의 내방객들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만 안 잡히고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전혀 안 잡힌 건 아니고 등산로 보수정비공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반듯하게는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항목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 아닙니까? 어쨌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산림 등산로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4월 초파일 내까지 그러면 기본적인 도로망하고 차를 댈 수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망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하고 그 주변에 포클레인을 넣어서 평탄작업을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정도

명찬

김명찬위원

그 정도 하겠다는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믿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안동체육공원 정상에 가면 옛날에 우리는 그 지명을 물메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임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편백나무가 무수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객들이나 암환자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평상을 한두 개 놓고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평상을 한 두서너 개 정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서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한번 보시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역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원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미안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국도비 해 가지고 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김해시에 있는 소나무 제거 다 됩니까? 어찌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 3월 말까지는 1차 지역을 다하고 4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추가 발생목이나 누락목이 있는 것은 한 달간 또 계획 잡아 가지고 2차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이 예산 가지고 좀 적은 것 아닙니까? 2억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2억 7000이면 업자들 보니까 한 주당 가격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재선충 2억 7000이 아니고 우리 보조사업에 재선충 서식지 제거사업만 지금 12억, 전체 시설비는 15억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비가 2억 잡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밑에 여기까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돈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모자라면 국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은 겨울이라 단풍이 들고 해서 단풍인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죠? 좀 있으면 봄 되면 새싹이 돋아 올라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산림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상남도가 지금 제일 심하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김해가 손꼽히는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무들도 산에 보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솔잎혹파리 말고도 다른 병력에 보면 솔잎 깍지 이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죠? 하얗게 묻는 거 빨갛게 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이 재선충 못지않게 나무를 죽이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어찌 해결이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우리 병해충 방제에 들어 있습니다. 임호산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추기에 나무 수간주사를 하면 회복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주사기로 주입한다 해 놨는데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솔껍질 깍지벌레는 수간주사로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수간주사 해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항공방제 이런 건 안 되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죠? 산에 가 보면 엄청 붙어있어서 이것 재선충보다 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우리 소나무 산림병해충 5대 해충에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들 보면 지금 특히 뭡니까? 공원에 심어놓은 데 가 보면 소나무도 있고 배롱나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배롱나무 이런 데 보면 하얗게 붙어있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깍지벌레

성윤

조성윤위원

깍지벌레 그것도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찌해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깍지벌레는 겉으로 밀랍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을 쳐도 안 됩니다. 그 송충이가 나올 때가 5월 말, 6월경에 나올 때 그때 약제를 방제해야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깍지벌레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긁거나 긁어 떼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은 인력이 대나무 같은 거까지 긁어내고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백일홍이잖아요.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배롱나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심어놨잖아. 꽃도 좋고 해서 거기에 보면 하얗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전철 밑에 보면 팔손이나무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먼나무라 하던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먼나무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면 하얗게 붙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으면 빨갛게 보기 좋은데 거기도 보면 엄청나게 붙었더라고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심어서 이제 근근이 살아가는 나무에 그게 붙어있으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다 죽는다고 보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약제구입을 해서 우리가 솔잎혹파리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이 없는데다 자꾸 하라고 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국장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나무 지금 얼마 전에 정수장 하면서 보니까 둥근 소나무 한 포기당 옮기는데 50만 원, 100만 원 해 놨더라고요. 그 비싼 고가의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다 죽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로수 부분은 계속 방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 부분은 저희들이 총 110억 중에 68억을 확보했고 42억을 확보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산림청에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인력으로 너네가 할 수 있으면 예산은 지원해 주겠다는 산림청장님의 내락도 받았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내락 받았다 이거는 안 되고 예산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해시의 가로수들 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은행나무는 독성이 있어서 병충해가 많이 안 붙는데 느릅나무 있죠? 포구나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포구나무들 보면 활천고개에서 삼정동 내려오는데 보면 어방 내려가는데 한번 봐 보이소. 나무 어떻는지 그 밑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못 살겠답니다. 안 그러면 수종을 바꿔주든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진딧물 2차 병진 그을음병인데 그것은 그때 그때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그때 방제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워낙 활엽수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면 가로수 자체를 수종을 변경 좀 해 주이소. 왜냐하면 나무도 잘 크는데다가 그 놈이 붙으면 시커멓게 해서 흐르고 물이 비 오듯이 해충들이 쭉쭉 뿌리는 식으로 나오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못 살겠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맨날 종합적으로 한다 하지 말고 뭐 말만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활천고개에서 복음병원으로 내려오는데 해송 가로수 심은 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윤 위원님은 지적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는 거나 그런 걸 하는데 내 개인 집처럼 매일 약을 대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약을 대놓고 있을 수 없다 하면 가로수 품종을 바꾸어서 그런 종류의 병충해가 안 붙는 걸로 바꿔 주이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그런 걸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가로수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지금은 가로수들 식재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비용이 발생해도 지금 현재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상황에서 비용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한번 교체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지금 가로수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가로수 부분은 나무가 너무 많이 크는 나무들은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커서 보도를 들고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즉각 즉각 바꿔주세요. 아니면 김해시에 가로수 심어놓은 거 봐요. 김해가 이팝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들 많이 안 있습니까? 수종 좋은 거 내가 수종 이야기를 쫙 읊어볼까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조성윤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지금 우리 김해시에 여러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장단점을 저희들도 익혀가고 있습니다. 익혀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좋은 나무를 골라서 새로 조성되는 율하 2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서 김해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새롭게 해서 좋다고 하는데 지금 김해시가 승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 2년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나무들을 하는데 이 가로수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가로수가 선정되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상가들이 가로수 옆에 다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잘라내고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가게 하는 사람이 밤중에 잘라 가지고 없어진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죠? 그건 정리 좀 해 주이소. 정말 품종 개량해서 상가나 이런 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나무, 보기 좋은 나무 이런 걸 심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품종개량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공원녹지과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 편성 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가장 많이 준 부서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14억에서 12억으로 줄었는데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아마 저희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는데 돈은 맞춘다 하더라도 사람은 못 맞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맞춰놔야지 그러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향후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인데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양쪽 거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줄게 하더라도 산출근거가 필요한 인원은 편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공원 일반관리원 인부임이 21명 잡혀있었다 치면 현재 17명이 잡혀있다고요. 4명이 줄었다는 거죠.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건 단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단가에 맞춰서 사람을 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닌데

동근

김동근위원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단가는 올랐는데 인원을 그대로 하면 금액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도 할 수 없죠. 실제로 쓸 수 있는 인원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산출해야죠. 그렇다고 예산과에서 조정한다고 인원을 줄여버리고 단가 조정해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밑에 공원청소 하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명인데 15명만 하면 다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가능하니까 앞으로 향후 추경에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는 돈이 필요하면 되는 거고 사람만 15명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근 위원님 인건비를 지금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편성상으로 15명만 했을 뿐이지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더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필요하면 18명을 사용해서 하반기 때 가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 전체 예산에 부족한 예산만큼은 다음에 또 추경이나 확보하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월부터 공원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17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지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관리하는데 17명으로 관리가 되면 그걸로 쭉 해서 예산을 아끼면 되는 거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서에는 17명으로 잡혀 있지만 전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쓰고 나중에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동근

김동근위원

일수 줄이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니고요. 인원을 전체 금액은 20명 쓰면 1년 못 쓰고 열 달 쓸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 이야기를 하지만 인원이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들도 사실 고용 문제도 걸려있다 말입니다. 일 하다가 만약에 예산 모자란다고 100일만 하고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실제로 필요한 인원들은 정확하게 편성해 놓고 부족한 예산들을 산출하더라도 처음에 차라리 인원을 많이 쓰고 부족분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든지 하셔야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기간제 자료 입력하는 직원 하나 있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어디 갔습니까? 아예 편성도 안했습니까? 작년에 보면 기간제 자료 입력하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자료입력원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입력원 1명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겁니까? 있죠? 일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올해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이거는 항목 바꿔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감축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전총괄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간제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은 정책사업비에 들어가니까 사업비로 조정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산도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고용을 보장한 건 아닙니다. 기간제를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내년에 안 쓸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쓰는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입력원 안 쓰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쓰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안 잡았기 때문에 안 쓰겠다는 것인지 돈을 주면 쓴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을 안 잡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필요한데 예산의 방침상 이런 부분은 못 한다 자체적으로 밤샘을 해서 하라 이렇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방침이라도 내일 모레 일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자기 정책사업비에 들어가는 기간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기록도 안 하면 안 되죠. 솔직히 기간제 인건비 전부 다 고무줄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중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있고 일반기간제가 있는데 일반기간제는 연차별로 삭감을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침을 따라 가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정책사업비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사용하는 다른 부서들은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비슷 비슷하게 다 맞추어 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2억 4000만 원을 왕창 다 까버렸더라구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근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애로사항을 헤아려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녹지관리에 40명인데 27명 깠고 공원녹지과에 있는 인원들 일 하지마라는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업무가 한 사람 있는 것은 빼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산은 표기를 해 놓아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속실 같은 데 예산 못 잡아서 3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 필요한 제초 인건비 각 읍면동에 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비들이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지급했다가 돈이 들어가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에 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은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들이 개인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가는 데도 있지만 이런 사업비들 중에서도 단체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필요한 인원을 확보 잘 하시고 실제로 우리 단위사업에 있는 목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합니다. 재선충에다가 산불에다가 의회에서 또 고생하시고 아까 우리 조성윤 위원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드리면 재선충으로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대체 조림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종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종은 편백을 검토하는데 향후 편백은 위에서부터 현물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도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편백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선충으로 나무를 베어내면 그 자리에 대체 수종도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 같은 데 백두산 저런 데는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하나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새로운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 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집중 고사지는 거기만 가면 훌빈합니다. 그 자리에 주로 편백을 식재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나무는 재선충 안 옮기도록 띄엄띄엄 놔놓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림이나 아니면 앞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공원관리 하시잖아요. 공원의 화장실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방법이 없습니까? 밤 10시 넘으면 아이들 와서 휴지 다 가져가지. 문 다 부수지. 불 질러버리지. 시 예산으로 아이들 놀이터로 제공할 수는 없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지킴이 운영제도 해 가지고 경찰서 지구대 협조도 받고 또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지킴이 협약식도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었지만 그 분들이 다니니까 기름값도 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봉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아이들 지도도 해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밤늦게 와서 화장지도 다 가져가 버리고 불 지르고 문 부셔버리고 시민의 세금이 아이들 노는데 거기다가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공지를 하고 김해시 전체 공원 화장실은 10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든지 전기세도 아끼고 그런 것을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그냥 예산 잡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해병대하고도 같이 해 보고 학부모감시단 학부모들하고 지도도 해 봤지만 요새는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고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아닌데 문 한개 부숴버리면 당장 몇 십만 원 또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시민들은 나무라지.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쪽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운산 정상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한 지가 오래 됐을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개인사유지가 다 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개인사유인데 상당히 사람들이 애용을 많이 하는데 그쪽이 아마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추가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걸 좀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거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산주께서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남의 땅에 허락도 안 받고 체육시설을 누가 설치했노’하면서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주께서는 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을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익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 즐기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김해 한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오지는 않는데 추가시설은 몇 번 문의를 했는데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 분이 김해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개인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그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분이 지금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 분을 좀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아마 우리가 진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번 그 분을 설득시키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물론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