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21억5,032만5,000원 보다 60%인 79억2,977만8,000원이 증가된 210억8,909만9,000원의 규모로 재원별로는 국비를 포함한 광특과 도비 53억4,700만 원으로 36%이며 군비는 74%인 157억3,309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강화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차년도 사업비 25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하단부와 556쪽 상단부에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3차년도 사업비 29억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북면 마차 소재지 정비사업 2차년도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양선 폐선부지 31필지 2만6,565평방미터 총 매입비 15억 원 중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용역사업에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부에 557쪽 상단부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고에 따른 일반운영비 3,216만 원과 계속해서 557쪽입니다.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4,1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관리 용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기본 계획 자문단 운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운영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보상비로 일반운영비 805만원과 국내 여비 700만 원, 미불 및 체불용지 보상 29필지 5,776㎡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덕포 7리 마을회관에서 동남자동차학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차년도 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청 앞에서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 개설 총 사업비 35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천 홈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56미터 개설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천면 주천감리교회 도시계획도로 185미터 개설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8쪽 하단부와 559쪽 상단부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5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53만9,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40만 원, 공공운영비로 8,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0쪽입니다. 경관조성지 및 공원유지관리비 1억5,000만 원과 석항간이역 열차래핑 및 유지관리 예산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585만 원과 경관불량지역인 영흥10리와 영흥16리, 경관개선사업비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1억 원과 행정 구역상 영흥10리지만 사실상 영흥1리 및 영흥16리 마을회관 신축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김삿갓면 조제리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1쪽입니다. 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사업비 2억 원과 영월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원, 그리고 교통환경 불량구간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고 앞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지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향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덕포리 봉래초등학교 인근 도로 확장 106미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2쪽입니다. 덕포리 한국전력공사 맞은편 구거정비 사업에 2억 원과 하송리 세경대학교 인근 위험도로 150미터 개설사업비 2억 원, 그리고 금용아파트 뒷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50미터 개설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비 1억2,000만 원과 시가지 배수개선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원과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 원, 그리고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9개 읍면 28건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2억3,000만 원을 포함 1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하단부와 564쪽 상단부에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상동읍 공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비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창원3리 배수로 수로박스 30미터 정비사업 1억5,000만 원과 주천면 용석리 농로포장 500미터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한반도면 신천, 광전리 배수불량 150미터 개선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영월만들기에 따른 일반행정비로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그리고 주민교육 및 벤치마킹에 따른 일반 보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5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 원과 참살기 우수마을 시상금 3,000만 원 등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51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3,166만 원, 건축행정 추진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주택 지원사업비 5동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여비 200만 원과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아아파트 주차장 포장사업과 삼호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48만 원과 여비 200만 원 그리고 아파트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등 7,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여비 100만 원과 빈집정비 5,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7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영월읍 문산1, 2리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 1,28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여비 1,488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7쪽 하단부와 568쪽 상단부에 구 보건소 설계 도면실 책장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3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억5,177만8,000원보다 275만1,000원이 증가한 1억5,452만9,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0만 원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302만9,000원을 각각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2014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역시 1억5,452만9,000원으로 세출 예산안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 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창의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쪽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2차년도. 본 의원이 보면서 저는 주민설명회 때는 한 번인지 갔다 왔는데, 참석한 사람보다는 안 한 사람이 많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은 거의 다 참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차만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개인 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체 큰 틀로 볼 때는 전문가 특히 공무원이 볼 때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주민은 저렇게, 주민의 욕구와 도시발전 방향하고 충돌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닌데 무조건 주민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동읍 소재지사업과 쌍용 소재지정비사업 그리고 마차 소재지정비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이고 지침에 기반시설, 환경정비, 역량강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면서 주민의 사소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고 종합정비사업에 부합하다면 공사 중에도 의견을 들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한 거라면 현재까지 개인의 사익을 들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5쪽 한반도면 쌍용종합개발사업. 그 쌍용3리에 철도관사 부지가 있죠. 자산관리공사 거기하고 관계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편입되는 소규모의 용지하고 지장물은 상당부분 매입했고 앞으로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공유지 재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 그 일대 정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궁금해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산공사의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하루 아침에 빨리 매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사업지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정비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쌍용소재지 정비사업은 아직까지 착공, 얼마 전에 일제히 발주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만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게이트볼장이 발주가?

11월 달에 발주 다 됐습니다.

철거는?

아직 착공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 여건을 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 말씀이 봄에 하게 되면 미리 철거하면 겨울에 게이트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봄에 했으면 하는 의견이더라구요.

그 부분은 게이트볼 관계자분 하고 협의해서 큰 무리없이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556쪽. 정양선 폐선부지가 원래 총사업비는 15억이었어요.

추정을 1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억 가지고 매입비만 우선하시고, 5억 남는 거는 계상은 안 돼 있지만.

총 15억 원은 폐선부지 매입비가 1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10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0억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선 부지 매입을 철도시설공단하고 감정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감정회사는 양쪽에서 추천을 합니까?

매각절차가 면적이 일정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하고 감정의뢰는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각각 1인씩 추천하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지방도 있잖아요.

코레일 충북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000만 원이라도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있으면. 그냥 영월에다가 기부채납 무상으로 이런 건 안 되죠.

현재 국공유지 재산을 지자체에서 기부채납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사업정비법에서 덕포경계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무상양여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현직 간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60쪽부터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지금 대거 당초예산에 증액을 시켰어요. 소규모사업이며 마을안길 포장은 같고 이게 다른 복지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다 깎였는데 내년 초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선심성 예산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서 열거한 단위사업들을 총 하면 18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 4개 분야 22억에서 총 30억 규모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포괄금지편성원칙에 따라 작년에는 4개 영역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 하나하나 편성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18억 4개 분야 주민불편사업 22억 해서 30억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기준해서 한 44억 원이기 때문에 편성을 4개 사업에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목적과 부기를 분명히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열이 된 거지 큰 틀에서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증액해서 한 사업들이 다 배수로 정비사업들, 다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급하다면 급하겠지만. 지난 번에 포괄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못한다 그거네요.

예. 금년도까지만 해도 불편사업비에다가 44억 원을 4개 분야로 나눠놓고 썼습니다만 비효율적이고 또 포괄금지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13년도를 44억 원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편성기법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봤던 부분이고. 자전거 도로요. 공고가는 길 쪽에 기 해놓은 도로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있는 건 아니예요. 인도로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자전거 도로로 걷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 타는 그 길을 이용할 수가 없고 앞으로 하는 도로는 제대로 실질적인 이용이 편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고등학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제가 현장을 제대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이 잡혔다고 하실 때도 사실 자전거 도로가 계속 이어지질 못한다 말이예요.

예, 인정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고 구간도. 사실 자전거 도로가 편하게 돼 있으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일반인도 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이 부분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했을 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예요. 아니면 바닥이 훼손이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노후화 되었고요. 그 쪽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고 학생들이 이용 빈도가 높고 작년에 중간 부분에 영월지구대까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사업비가 부족을 하고 노후화돼서 마무리한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영파라고 불렸던 거기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구간은 거의 이어집니다. 중간에 도로 빠지는 부분말고는. 가급적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도로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외국을 많이 가보질 못해서 저는 일본하고 대만을 가면서 도시 디자인하고 도시 시설을 유심히 본 적이. 최근에대만을 가보니까 자전거 도로 겸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걸 보니까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 자전거가 덜커덕거리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을 여러 군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든지 대만이나 일본에 자전거도로 해 놓은 거를 견학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해 달라 업체한테도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군도 다른 대만이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영월에 왔을 때 야, 여기는 우리보다 더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59쪽을 보시면 간판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간판 이 금액 가지고는 간판사업하기가 어려운데. 영월은 많이 했죠?

예.

주천은 어떻게?

주천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도 기획관실 주관으로 간판정비사업에 주변 시군이니까 가급적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수반되는 관계 때문에 자부담이 일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비사업으로 가급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천이 권역별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면 다하누로 입간판을 하고 전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예산은 언제가 되더라도 준비가 돼야 되겠다 코이카도 그렇고 가스에너지 그걸 계속 자랑을 하시면서 정비는 안 돼 있는 상태. 이 부분은 준비를 하시고 예산은 공모사업에 하시든지 주천에 대한 정비사업에 신경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 문제는 한 곳에 저번에 문화관광과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잡곡가게 가서 물어보면 판매의 90%가 외지 사람들이 사 간답니다. 주천은 외지 사람이 안 오면 빈 가게가 늘어 날 요지가 많기 때문에 간판이, 우리 한국사람이 과시욕 때문에 큰 차 타고 다니는 같은 맥락이죠. 간판 크게 달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시골의 정서다 보니까 울긋불긋하고 작은 거 보다는 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튼 노력을 해서 주천이 영월 다음으로 제2도시인데 국제적인 코이카 교육원도 오고 공사가 추진하는 연구소도 오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도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과연 적지에 생겼다 그런 말을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다하누 얘기가 제가 문화관광과에 그걸 줬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꺼먹돼지하고 다하누 작은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 있는데 그 간판을 아치형으로 세워 주기를,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로법상 아치형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도 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에서 다하누촌을 육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판정비는 어차피 도시디자인과 업무인 만큼 사업비를 도비 확보를 해서 한다면은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 하기 때문에 위원님 입구 부분, 아치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은 전광판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광판은 안 됩니까?

사실 PR에는 이동PR이 있고 고정PR이 있습니다. 전광판도 지주가 고정돼 있으면 고정PR이겠죠. 근데 저희들은 여기를 달리 하는 것이 이미 다하누에 오는 손님들은 영월에 온 고객들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더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전광판이 이런 거는 바깥쪽에서 관광객을 모색하는 게 맞을 거 같고 다하누촌 일원이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 이런 것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다하누촌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광판도 대형 전광판은 설치비가 많이 들고 글자가 지나가는 그런 거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 예컨대 어느 기관을 가니까 ‘영월군의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관에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서 서울에서 주천으로 오게 다하누로 찾아오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오신 분들이 예컨대 내가 어느 모임에 총무로 다하누를 선택해서 와서 입구에 오자마다 ‘영월 다하누촌을 찾아주신 고객여러분 환영합니다 전국 제1의 맛의 도시 주천입니다.’ 아 과연 오길 잘했구나 우리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웬만한 기업에 시간을 약속하고 가면 현관에서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거리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주 간판을. 그렇다면 운전자의 시야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의 주제는 과장님은 외부 선전도. 맞습니다. 맞는데, 오신 고객들을 만족하게 하려면 어느 A라는 단체의 이름을 넣는 건 아니죠. 우리 주천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 분이 만족해서 다시 권유할 수 있게 만들려면 도시정비 그 안에 서비스부터 외부에서부터 들어가서 인상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사업비가 문제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도 되고 그런 것을 멀리보는 입장에서 단 3군데. 크게는 3군데인데 동시에 다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허용하고 교통에 지장을 덜 주는 그런 쪽으로부터 한 번 한 군데를 해 놓고 반응을 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취지 알겠습니다. 시범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천 선전보다 외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중점을 두지만 본 의원은 외부도 중요하지만 무게 중심을 오신 손님을 만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8쪽을 보시면 영월군청 앞서부터 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총 35억인데. 2014년 3억. 12년도에 2,000만 원.

설계비.

그리고 14년 이후에 32억 정도. 이 예산이 그러면 14년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와 감정, 내년에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사업비는 군비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별교부세, 재정보존금, 외부자원을 사실상 확보를 해서 사실상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외에 앞으로 부족분 32억 원도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 데 사업 목적에 보면 피크타임 차량정체 현상때문에 그런 부분,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드림채, 2차, 3차, 4차 그 쪽에 밀집이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되는데, 아주 퇴근시간 만큼이라도 군청 앞에서 4차 쪽으로 가는 쪽만 차량을 처리를 해도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해서 계속 이어져서 큰 도로가 2, 3, 4차 쪽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 효과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32억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차피 도시계획이 잡혔으니까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의원님 얘기에 같은 페이지에 같은 맥락입니다. 덕포7리 마을회관 앞에서 동남자동차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잡혀 있잖아요.

예.

본 의원은 크게 봤을 때 외지 사람들이 영월로 들어오는 코스가 5군데 되죠. 청령포, 발전소, 약물내기, 소나기재, 분덕재. 근데 석정여고에서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이 몇십년 만에 오면 완전 달라졌다 그러는데 발전소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거기는 가에 폐차장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거기는 폐차장이 자동차를 쌓아 놓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가 왜 산속으로 들어가고 왜 쓰레기 소각장이 산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폐차장도 사고 난 차량이, 모습이 그대로 찌그러진, 어떤 인상을 갖나 하면 영월도시계획이 뭔가 7리로부터 학원까지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데, 폐차장 쪽으로 청풍횟집에서 바로 나오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 폐차장이 개인 소유가 아닙니까? 그것도 외지로 제천이든가 인근에 보면 시내에 보이는 데가 없어요. 부지를 많이 차지하니까 지가가 싼 데로 옮기는 거 같더라구요. 우리가 멀리 볼 때 이왕 영월을 지붕없는 박물과 행복 창조도시 영월하면 모든 방향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폐차장 그 쪽으로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청 앞 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나 덕포7리 동남자동차학원 도시계획도로는 주 목적이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영월군의 형편상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차장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건축행위가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천 시내는 도시계획 시단위 용도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제한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덕포 쪽은 중심가 보다는 약간 도시계획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행 그거를 못 들어오도록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관상 안 좋습니다만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경관 차원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청풍, 동남학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거기서 바로 큰 도로로 하면 폐차장을 지나갈 때 보상해 주면서 옮겨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영월 들어오는 관문에도 석정여고 위쪽에서 자동차 공업사가 있는데 여기는 폐차장이다 보니까 그 일대 2개가 있다보니까 미관을 해치는데 하나는 역전 앞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밑에 거는. 가장 많이 쌓이고 보이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동남자동차학원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22억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면 그걸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고 개설을 한다면 당연히 보상이 포함되겠죠. 현재까지는 덕포7리 마을회관에서 동남자동차학원간 도시계획도로 내년 말까지 개통되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여기서 저 쪽 발전소로 가면 왼쪽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오른쪽은 그 부분 주민들이 상대적이니까 옆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쪽 산 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환경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영월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덕포 7리, 8리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서류를 보면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1억인데. 도비의 성격은 뭐죠? 폐광기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표기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비라고 표현하시고 아니면 폐광기금이나 재정보존금으로 바로 표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괄호열고 폐광기금이나 재정보존금으로 하시든지 그걸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은 도비가 맞고 괄호 내에다가 폐광기금이라든가 재정보존금으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1쪽을 보시면 영월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개설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대는 영월초등학교 후문 쪽은 레스트힐 건물도 준공됐고 또 12월 말에 LH 착공하기 때문에 그 쪽에 병목현상 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동강 쪽으로 내려가는데 건설교통과하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 쪽에서 동강 쪽으로 나오다 보면 우회전 차량이 아주 소형차 외에는 우회전을 못하는 그래서 그 쪽하고 동강대교 쪽을 넓혀서 소통하지 않으면 마트하고 영상건설 또 LH공사 들어올 때 문제가 충분히 병목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쪽에서 2, 3차 쪽으로 오다 보면 우회전이 한 대만 서면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예요. 의회에서도 원장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사업은 정말 잘하신다는 판단이 서는데 예산이 1억이예요.

예, 1억 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애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38국도 다리 놓을 때 다리공사하고 다 포함된 옆에 그거 공사아닙니까. 좁아진 거를 1억 들여 넓힌다는 거. 그 공사할 때는 군청에 관련부서하고 설계심사할 때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국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싸인은 했을 거 아니예요. 그 담당이 누가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건설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설계대로 도로 폭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게 도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 앞도 지금 정선국도에서 확장을 하면서 국도 영역만 강조하는 측면이. 도시구역 내 일반도로까지는 그렇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아마 이 때 당시에서 정선국도에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도 약물내기 공사 확장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공조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데 그때만 잘했으면 예산 낭비가 덜할텐데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하고 무슨 협조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덕포 지하차도도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 쪽에 주민하고 이장님하고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정선국도에 건의했지만 국도에서는 도노선만 중시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을 하면서 연관되는 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국책사업은 범위 때문에. 앞으로는 소통을 해서 우리 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나안농군학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입구에 철도 터널 내는 게 3년 걸렸답니다. 청와대를 열 몇 번을 가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얘기를. 그때 권위주의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이 민주화된 시절에 주민 의지로 한다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물이 차고. 차도 그전만큼 많이 안 다니는데. 큰 사업비도 안 들텐데. 그거를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 이게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사실 건설과에서 우측을 내려가는 걸 했다면 좌측도 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려고 1억을 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빈집정비할 때요. 선별을 구간별로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빈집정비가 저희들이 4회 추경에 5,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이 도로변 가시거리 불량주택 또 1년 이상 빈집으로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 소유자가 보상없이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승낙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가가 746세대 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는 집들은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다보니까 평균 한 900여 만원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부족하지만 한 동 한 동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봉래산에 노인쉼터가 있어요. 노인쉼터를 잘 가꿔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예전에 일반 개인집이었다가 무속인이 쓰다가 지금은 정비가 안 된 채로, 무서워요. 그런 거 정비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서 못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최우선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안 쓰는 컨테이너도 있고. 봉래산 주변이 잘 가꿔져 있는데 밑에 상하수도 그 지역 뒤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콘테이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도 빈집정비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예, 소유자를 확인해서 협의해서 빈집 철거에 동의한다면 가급적 도심 내에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농촌에 빈집을 귀농귀촌인이 구입을 했어요. 그게 무허가입니다. 그게 몇 년도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78년도 인지 76년도 이전 거는 허가 나온 거를 보는 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부터 봅니까?

제가 정확하게 년도를.

건축담당한테 물어보면 관계가.

건축계장님한테 제가 조언을 듣겠습니다.

몇 년도에 무허가로 한 거는 귀촌인이 사도 허가 난 걸로 보는 그런, 몇 년도입니까? (담당계장 답변, 마이크없음)

위원님 이거 끝나고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 가능하면 절차를 밟아서.

예컨대 대지가 아니고 전이든가 임야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황별로 다르니까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면 조사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산 사람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562쪽 봉래초등학교 인근도로 확장은 어디 부분이죠?

영월제재소 뒤편입니다. 제재소하고 봉래초등학교 길이 106미터 폭 6미터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제재소는 전면에 있는데 그 뒤쪽으로 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재소에서는 뒤쪽이 되고 봉래초에서 보면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큰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제재소가 있고. 그 뒤에 도로가 과장님 필요한가요? 골목길같은.

자료를 보이며 요렇게 노선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바로 밑에 구거정비 어디? 그거는 한국전력 맞은편이면 택시회사 있는 그 쪽?

이것도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름에 악취가 나고 밤에 도수로에 사람이 사고 날 위험 있어서 택시회사 바로 앞마당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빈집은 아니죠?

요청한 데가 하수관이 오픈돼 있고 악취하고.

알겠습니다. 왜 같이 여쭤봤냐면 뒤에 보면 임대아파트하고 놀이터 부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아파트 길 건너서 10리 마을회관 옆 쪽에 빈집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쪽인가 하고도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약이 됐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셔요.

협약은 하지 않습니다.

협약보다는 협의가 됐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564쪽에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창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배수로하면 도시 밭 배수로 그 전에 할려다 못한 거 이걸 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 수해 때 이 지역이 범람을 해서 도로와 농경지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건설과 하천계 소관인데 이 역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수로박스 30미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어차피 군수 명의로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간에 갈등을 갖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과에서 하자라는 취지로.

그정도 답변이면 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천에 보면 주천5리 밑에 거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 의원은 전부 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확인을 못했는데 매년 1억씩 줘서 배수로든가 수문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같은 논이 있어도 그 지역이 아닌 데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처럼 도시계획 안이다 밖이다 그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진흥공사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그 밖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는 천상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본 의원이 다 가지고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올해 예산 소규모사업으로 큰 한 건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진흥공사는 손을 떼고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됐다고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가서 며칠 전에 현장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아니다 하다가 공사를 끝에 마무리를 안 해 가지고 수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논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논을 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런 데 기반조성이 되어있고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죄송하지만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기반조성계 업무를 조사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주천5리 배수로 수문이 안 돼 그렇다면 건설과 기반시설계에서 못한다면 저희들 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배수로라 그러니까 그 쪽에 기반조성이라 그러면 논밭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논도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도로에 물이 넘치고 하는데도 있고 그런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기반조성분야로 할 거는 논밭 안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도로에 공사를 마무리 안 해 가지고 오면 도로는 넘치는 거예요. 그건 건설과 소관 도시디자인과 소관 전부 말하자면 전부 혼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때문에는 제가 관련 부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가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서 간에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데 그게 너무 그렇게 사업비도 많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흥16리는 명보주택 앞쪽이고 우리가 영흥10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행정구역상 애매모호한 지역입니다. 그 영모전 앞이. 사실 영흥10리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사실상 쓰는 거는 영흥1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구역은 거기 애매모호해서 영흥10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영흥1리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지금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는 거는 같이 경로당, 마을회관 같이 쓰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1억5,000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동을 짓더라도 제대로 한 5,000만 원 더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돈 들여 한 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날개벽이라든가 안전휀스,

예, 새로 신축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쪽 수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불량지역 개선사업이라고 친환경적인 소공원을 곳곳에 만들겠다고 6억3,000 올라왔는데요. 물론 의견이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월에 공원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정도니까. 일단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필요가 용도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 잘 알겠습니다. 경관불량 개선지역은 다른 공원이나 화단을 조성하기 보다는 사실 영흥1리, 16리 마을회관 신축을 그 부지에 하고 주민의 공간으로 쓰이게, 주목적은 공원이나 경관조성지가 아닌 마을회관, 경로당 그리고 휴식공간 쪽으로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이 주민 얘기를 대변하는 거니까. 소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다가 밤에는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 의자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차대는 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나무같은 거를 뒤로 잘 심어가지고 낮에 차 다 빠져 나갔을 때는 참 아름답게 보이고 저녁에는 주차장 잔디를 블록을 천연블록이라고 잔디도 심고 볼록이 되는 게 있죠. 그런 쪽으로 잘 연구하면 낮에는 공원, 밤에는 주차장. 물론 낮에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공원인지 주차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공원으로 하려면 공원, 주차장은 주차장, 이렇게 해 놓은 걸 주차장으로 쓰니까. 사람들 보기가 그런 걸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그렇게 필요가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의 주차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잔디블록같은 것을 식재해서 가변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4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121억5,5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정책 분야 예산은 18억8,411만4,000원으로 이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8,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3억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1억3,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3,1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5,6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공교육활성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로 총 28억8,3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96만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11억6,2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4년 방과후 학습지원에 7억원,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비에 1억3,459만5,000원, 명문대학교 탐방지원에 1,500만원, 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2억92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교육기반 예산으로 12억1,1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연금으로 1,000만 원,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에 1억2,790만9,000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1억8,000만 원, 학교 체육육성종목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3억7,478만원, 연당중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2억5,891만7,000원, 마차중고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군민에 대한 상시학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2억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학습지원에 사무관리비 296만 원, 여비로 200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 농어촌도서관운영지원비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원, 2014년 영월아카데미 운영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글교실추진 사업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으로 71억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체육시설 경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4,428만1,000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6,247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7,272만8,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억101만6,000원, 다음은 래프팅 전략 관리 사업비로 1억5,5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관리비 1,479만4,000원, 일반운영비 1,340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섭새 화장실 유지관리비 2,520만 원, 하천접안 도로확장 및 교체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9억6,4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억7,682만3,000원 일반운영비 4억8,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092만원을,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확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예산으로 24억2,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5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2억6,400만 원, 체육행사 운영비로 7,060만 원,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8억8,000만 원, 592쪽입니다. 단종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6,000만 원,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9,0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1,000만 원, 테니스대회 개최 경비로 1억 원, 태권도대회 지원비로 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축구대회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사업으로 11억2,72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육상실업팀 보상금으로 4억63만8,000원을, 씨름실업팀 운영비로 7억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다음은 체육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영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복합체육시설 건립 공사비로 1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4년도 계획한 전략사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전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회 부분, 586쪽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막 나눠서 되어있는데 생활체육회에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247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6명이 있고 밑에 어르신 지도자 7명이 있고. 이게 전체 체육지도자가 1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윗 부분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1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고. 체육교실 운영에 지원이 되고 또 체육회 운영 지원이 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서로 분리가 돼서.

다 지금 분리를 해 놔서 그렇게 전체 지원에서 보면 예년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은 거죠? 전년도보다 조금씩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운영비가 300 정도 상향이 됐구요.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도 조금 늘어난 거죠?

예.

물론 생활체육이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사회적 분위기가 생활체육에 활용을 하고 해서 하는 역할도 많겠지만 영월생활체육회는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비대해 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생활체육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영월군 일에, 군정 일에 좌지우지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전에 저희 조례 철회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하게 책정되고 이런 느낌은 과장님 생각에는 안 드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여기 뒤 쪽에 엘리트 체육회 운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비해서는 생활체육회가 과하게 커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지금 자치단체 거의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란 분야가 몇 해 사이에 많이 확산되고 종목도 늘어나고 생활체육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의 일환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 엘리트 체육회는 저조하게.

확산되는 비중을 본다 그러면 생활체육 쪽이 몇 해 사이에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보충입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아직 조과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깊은 내용을 업무 파악을 잘 했겠지만 좀 아직도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든가 엘리트체육회든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했을 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감사부서에서 합니까? 담당이 합니까?

일단 정산서를 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서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천번 만번을 해도 정말 저쪽에 순천에 정원박람회처럼 400만이 왔다 갔는데도 식당에서 불편신고 한 개 없이 천만번을 개최해도 이런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조 과장님이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정말 역사에 남는 일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58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본 의원이 사업을 다 파악을 못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 한글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한글교실 지도자 강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경로당을 순회합니까?

한글교실이 운영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글교실이라 하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동아리 하면서 하는 그거 하고는 다른 가 봐요. 수당이 116만 원인거 보면.

어제 토요일날 청송회관에서 졸업식도 하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한글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의 강사들은 시간당 얼마를 받는 다거나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116만 원씩. 이게 급여인데. 상당히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대상하고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글교실 하는데 가봤어요. 그거는 경로당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강사가 진지하게 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20명 노인들이 꼭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가갸거겨쓰는 그 연습을 하는 걸 봤는데 그. 강사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지역이 예컨대 북면서 하고 저쪽 수주로 가는 왔다 갔다 교통비 별도로 줍니까? 그게 제일 핵심같아요.

교통비랑 여러 가지 수당.

아니. 한글교실 지도자 강사 수당 외에 교통비든가 식비든가 이런 걸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까?

다 포함된 걸로.

이 116만 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 같은 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동하는 거는 관용차로 이동을 시킵니까?

아니, 개인.

그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구요. 문제는 너무 과도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른 거와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을 보시면 금강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임차료가 있습니까? 거기 구 테니스장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잘,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84쪽하고 85쪽. 평생학습에 우수프로그램지원으로 8,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그 급하게 해서 평가회를 하잖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이 지원금 내에서 그 평가대회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미리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월아카데미가 이제 2년 계약이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카데미 위탁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심의하고 계속 그냥 별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연장됐나요?

매년 새롭게 다시 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년하고 2013년도하고 운영업체가 똑 같죠?

바뀔 수 있습니다.

바꼈어요?

아뇨. 지금 곧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선정을.

지난번 아카데미에 큰 점수를 받은 게 홍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저는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려 영월아카데미가 안 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교육현장에 가면서 공무원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죠. 일반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 홍보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5쪽 아카데미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하는 거. 4,400만 원. 농어촌 도서관 운영비 지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2,400만 원, 이거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400만 원, 예. 맞습니다. 영월도서관 석정 앞에 있는.

거기 계장도 좋고 누구든지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가 도서관에. 한 번 얘기를 해 줘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책은 온 사람이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책 서가가 3센티만 넓으면 책이 이렇게 되면(예산서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모서리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책 제목이 쓴 책이 없어요. 책이 크니까 서가가 옛날이 만든 서가라서 지금 이런 책은 꼽혀서 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나왔을 때 이거하고 2센티 정도 차이가 나도 어떻게 꼽혀 있냐 전부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빼보지 않고 서는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대개 과학서적이 많고 문학서적은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한테도 3센티만 서가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도 물어봤죠. 모른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 아십니까? 서가가 좁아서 큰 책은 옆으로 꼽아 놔서 책 열람하는 사람이 교육상 문제가 있는 거 아시나. 서가가 적어서 열람하는 사람이 불편하더라. 그리고 알바를 이용해서 책에 책갈피가 있죠. 실로 이렇게 전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는데 남의 일처럼 하고 있을 걸 볼 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를 잔소리가 아니고 건설적인 제안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할말이 없고 기가 막힌데 가서 문제점을 보면 알고 보면 보이는데 알지 못하고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담당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오신 분들 주민들이 ‘아이고, 뭐’ 비아냥하는 소리를 두 번인가 들었어요. 저는 의원일줄 모르죠. 그냥 책만 봐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강력히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가보세요.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되도록 교육청 쪽에다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사는 힘들지만 아예 새로 짜서 넣고 짜서 하나 하나 옮겨 놓으면 될 거 같은데. 그걸 좀. 이왕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제대로 좀 운영하게 주민들한테 기껏 사업비를 주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84쪽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12억을 교육지원청에 해 주는데 지금 다목적 체육관도 짓고 연당중학교하고 마차중고에 다목적 짓는데 일단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없죠?

공사감독이나 추진의 권한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학교에서 건물 짓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불만적인 얘기를 하는 거래요. 자차단체에서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인력을 어디서 쓰는지 장비를 어디서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군에서도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져 보면 지역의 공사하면서 지역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신천초 다목적체육관 지면서 이게 만약에 군에서 집행한다 그랬으면 과장님도 나가셔 가지고 장비라고 지역 거를 쓰라든가 인력도 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지역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6억 사업을 하면서 공사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붙여놔야 되는데 어디 개인이 집 짓듯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한 일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회에 와서 예산을 따 가면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될까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도 가져가면서 지금 연당중, 마차중고를 다목적 짓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학교 내에서 지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 하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9일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한다고 생난리인데. 이거는 한 번 벌써해도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 와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할 적에 혹시 예산이 요구 들어 올 적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2명 9,300이 있는데. 2명인데 9,300이라구요? 이게 누구 누구 인건비인가요? 591쪽에.

사무국장하고 총무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얼마고 총무는 얼마예요?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저희 6급 공무원 수준. 6,000만원 정도.

얼마요? 6,000?

예.

나머지는 3,300은 총무고?

예.

인건비가 너무 과하네요?

그때 책정할 당시에 일반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몇 년이예요? 임기가 별도로 없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 처음부터 들어와서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6,000만원? 과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네요. 과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임기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사무국장이 누군지 총무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데 사무국장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많이 과하다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592쪽을 보시면 테니스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테니스실업연맹전하고 학생테니스대회 1억이 편성됐는데, 여자써키트대회같은 거는 추경에 올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영월에 열리는 테니스대회 전체예요?

아닙니다. 첼린저하고 써키트대회 예산은 별도로.

어디있죠?

그 문제는 하반기에 대회가 이뤄져서 당초예산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하반기 10월이나 11월에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태권도대회 지원도 3억6,800인데, 이것도 당초에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릴 계획인가요?

종목별 행사 관계는 다시 한 번 종목별로 대회 일정이나 계획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조정을 거쳐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시긴 하지만 당초에 1억이 올라오고 3억6,800이 올라오면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될 거 아니예요. 아, 이게 테니스대회가 3억6,000이고 이게 1억이구나. 또 추경에 2, 3억씩 올라오게 되면, 본 의원이 계속 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스포츠파크 놀릴 수는 없어요. 놀리면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지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출혈이 되더라도 하는 건 맞지만 정말 영양가가 있을지 없을 지를 새로 하는 거는 판단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거 주민들이 계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은 계산 안 하고 신문보고 그냥 잘하고 있네 하지만 많은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당초예산에 적으니까 편성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과하고 분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분산을 시켜서 마치 연계성을 안 가지고 보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하는 게 박물관도 다 흐트려 놓으니까 큐레이터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2, 30억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모든 걸 받아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튼 새로운 대회를 할 때는 이게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간단하게 보면 체급별 경기인가 아닌가 엘리트인가 아닌가 그것만 딱 따져봐도 답은 금방 나와요. 체급을 가지고 있는 경기는 와서 돈 쓸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을 거예요, 밥을 맘대로 먹을 거예요. 체중조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판단해서 대회 개최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복합체육시설이 있어요. 여기 시설하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요?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건축을 하고 어떤 종목을 육성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배트민턴부에서 늘 경기장 연습장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계획인가 하고. 11억8,000이 들어가는 아직 별 계획이 없이 부족하다, 광특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총 45억 정도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광특예산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부분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스포츠파크가 있는데 어디가 부족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

여러 가지 생활체육 교실같은 거, 지금 공간이 수영장 2층에서 하고 있지만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확대하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볼링장 추가하는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런 종합적인 사안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해 주십시오.

583쪽을 보시면 영월장학회 지금 97억이 조성이 되었죠. 군수님이 행사 때 마다 늘 말씀하시는 100억 원. 100억 원을 넘어서 꼭 6억씩 다른 예산도 부족한데 5억씩 꼭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걸로 생각할 때는 사실 5억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연초에 100억 넘어섭니다.

100억이 모자랄 때는 100억 목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재정여건이 무리하게라도 작년에는 7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100억 목표로 달려왔는데 어렵게 달려왔으면 얘기가 100억에서 넘어가야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료에 없는 거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덕포 야구장에 야간 조명 해달라는 의견은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작년에 추경 예산에 안 올라왔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번에 테니스장 지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특정 두 군의원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해서 테니스인들 사이에서 발칵 뒤집힌 적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야구동호인들이 알기로는 또 누가 반대해서 안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 핑계될 수 있으면 되십시오. 그게 정말 그러셨다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사실을 가지고 해주시던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한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전체 군을 위한거라면 비켜나가려면 핑계도 대서 좋은 일이라면 이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제가 또 한 건 있어요. 근데 여기 과하고 직접이 안 돼도 또 다른 데 갔더니 안 되는 거는 의회에 자꾸 넘겨버리는데 이거 굉장히 나쁜 상황이예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갑니다, 저는. 물러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 아까 조정이 의원이 말씀하신 체육관 건립이나 손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다 비슷한 거 같애요. 이게 생활체육회가 점점 비대해 지니까 권력단체가 돼 버렸어요. 자기네 거 안 해주면 다음 선거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은 안 나오지만, 참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거야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게 비대화가 돼서 압력단체가 되어 버리니까.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큰 부분은 그렇게가고 작은 부분은 다시 복합시설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에 대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긴 한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어떤 거를 할 때 의회의 핑계를 될 때는 큰 사건이고 정말 저 같으면 감수할 거 같애요. 소소한 거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예산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누가 반대해 가지고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뉘앙스라도 그렇게 풍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사적으로 사람을 써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렇게 6급 대우를 하고 하면 공무원 시험을 왜 칩니까? 그렇게 피나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생태 저쪽에 생길 일도 많고 한데 그렇게 사람 쓸 때 마다 공무원 6급 대우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정말 슬픕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도 말씀을 드렸었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쓸 때에 정말 어른들 20만 원씩 그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주면서 겁없이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이건 의회가, 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체육회 운영 18개는 시군 사무국장, 총무의 인건비는 얼마가 되는지 또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비율만큼 교육청에서도 50대50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희망찬 영월건설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7,072만5,000원이 감액된 70억6,9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분야에 전년대비 3억9,692만3,000원이 증액된 8억3,190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에 3,6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 73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309만3,000원 등 9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260만3,000원과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공공예산 1,3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경제업무 추진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경제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다음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운영수당 546만 원 등 보상금 2개 항목에 6,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봉인압착기 구입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 기능대회의 폐광지역 유치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분산개최하게 되며 사업비는 영월군의 경우 경기가 열리게 되는 영월공업고등학교의 시설, 장비 등 개선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시장 종합상가 LED 조명교체 사업비 등 서부시장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7,184만8,000원을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 보상비 500만 원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지원 1,000만 원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공동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44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 민간이전 경비로 3,139만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여건개선 사업비로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견학경비로 450만 원 다음쪽입니다.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경비로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민간이전 경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로 2억2,009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삼방빌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00만 원 등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업유치 업무추진 여비로 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3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GTI 박람회 및 푸드박람회 참가에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1,20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민간대행 사업비로 6,570만 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9 69만 원 606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가자본보조 사업비로 2억200만 원을 그리고 팻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동물매개 활동사 및 주민교육 보조금으로 1억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00만 원 동물 및 재료구입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 등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태양광단지와 연계하여 애완동물 매개 힐링센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융복합지원사업 민간 이전경비로 다음 쪽입니다. 5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 ~201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물량은 109개소입니다. 다음은 성장거점도시 기틀마련 분야로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업추진 공고료 400만 원 관련사업추진 여비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상동온욕센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에 청정소재 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4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추진을 위해 여비로 1,300만 원 다음 608쪽입니다. RIS 사업 진흥원 출연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의 보전 지출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경제자립형 사업 조정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 국내여비로 1,1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15쪽입니다. 전년대비 10억7,200만 원이 증액된 27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사업수입으로 25억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등 25억2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4,355만2,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3,548만8,000원 농공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재료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 500만 원 등 농공단지 시설운영사업비로 1억8,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익2,123만,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비 1억5,000과 제3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 사업비 7,000만 원 폐수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4,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 상환 경비로 이자 및 원금 포함 20억4,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 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5쪽, 세입입니다. 총 1억3,20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61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잉여금 5,191만4,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400만 원 등 1억2,5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금융지원 융자금으로 1억 예비비로 3,201만4,000원 등 1억3,2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5쪽, 세입입니다. 총 2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5,000만 원과 보조금으로 4개 발전소 지원사업비에 22억7,55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시설별로는 영월복합화력이 2억6,900, 접산풍력이 2,000. 영월태양광이 2,250만원이며 영월태양광 특별지원 사업비는 19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7,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에 3억727만1,000원 특별지원 사업에 팻힐링 조성사업비 19억5,892만2,000만 원 그리고 부대비로 930만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예비비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전력사업추진단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2쪽을 보시면 도기능경기대회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분산 개최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영월에서 아직 무슨 무슨 경진한다는 건 정해진 거는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공업, 전자기기, 총 12개 직종입니다.

이거는 누가 정하나요?

도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군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이 폐광지역 전체하고 사업을 기능 경기대회를 할 때 폐광지역도 한 번 유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4개 시군에 적정하게 학교규모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4개 시군 협의회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 공고선생님하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 시설을 어차피 지원받아 가지고 하면 폐기해서 없애는 거 보다 학생들이 실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더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목은 그 학교 내에 있는 더 특화 발전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직종들을 중심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무대처럼 한 번 설치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다행인데. 이왕이면 질이 좋게 최신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606쪽에 팻힐링사업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태양광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공모대상이 됐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희는.

그럼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이쪽하고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기를 써서 예컨대 팻힐링에 들어가는 전기 일부를 태양광발전소 쓴다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보니까 그 주변 사업에 뭘 할 것인가를 발전소 있는 지역에서 공모했을 때 이게 있는데 주는 게 아니예요? 우리군만 준 거 아니고. 크게 만든 데는.

각 시군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내용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있다고 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팻힐링이라는 말은 건 누가 지었어요.?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팻힐링사업으로.

주민들이 팻힐링하면 무슨 뭐 저 자신부터도 탁 들었을 때는 그 뒤에다가 팻힐링 다음에 에너지복지마을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건강 새로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정확하게 뭐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애완동물입니다.

글쎄. 애완동물을 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져 보기도 하고 뭐. 거기서 사육을 하면서 실제 국내에도 확인한 거는 1개소 정도를 확인했는데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있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도 포함을 시키면서 관광적인 요소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시골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그럼 입장, 이용료를 받는 겁니까?

입장료를 받을 계획.

그럼 그걸 운영은 마을에서?

현재는 마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든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래서 정확한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이장님.

제가 설명이 아니라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장님들께는 수차 드린바 있고 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아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이일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같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고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지역에 상당한 협조를 요청을 했고 지역도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화합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같은 맥락인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태양광발전 시설이 규모도 크지만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를. 지상에서 8미터 떨어져서 음지식물 예컨대 산마늘 같은 거 명이나물이라고 나왔더만. 그것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싸이클이 빠른 거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대안을 내 놓은 게 들깨잎은 성토 안 해도 잘 크니까 거름만 잘 해주면 상당히 빨리 커요. 그거를 들깨잎을 노인들은 깻잎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상자 따는데 얼마씩 주면 지금 한 나절 노인일자리 한나절 일하면 얼마씩 드리고 하는 실제로 직접적인 거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성화하는 거를 검토를 기술센터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는 했지만 들깨라든지 구체적 작목을 가지고 협의한 적은 없구요. 일단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영농 부분은 군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영농을 하고 수익을 얻든 어떤 형태가 됐든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일할 수 있는 부분, 인력을 쓴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먼저 써 주는 형태로 가고 거기 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게 거기서 얻어지는 영농을 통해 결과가 전체적인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에너지스테이션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작목을 택하든 농사를 지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대주주가 태양광발전소를 투자한 주주는 밑에 영농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관심이 없다 맞습니까?

어떤 작목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주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발전소가 받을 수 있는 가중치가 영농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대주주는 영농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관계없이 10년 되는 작물을 심든지 1년 짜리 심든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만일 영월군이든 한수원이든 참여해 있는 주주는 발전을 통해 수익만 가지고 배당을 받는 것이지 밀에 영농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모델로 하면 밑에 영농에서도 빨리 회전되는 작물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근 마을에 소득이 된다면 이 발전소 때문에 전기도 생산되지만 우리가 일자리도 생기고 작은 소득이지만 소득이 된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명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인력을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걸로 보고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어떤 작목이 들어가고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주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운영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면 주민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멀리서 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하면 더 보다 낫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팻힐링 이거 설명을 들은 거 같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은 들었는데도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동네분들로 해서 할 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가지고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 주민분들은 관광시설로서 이용될 때 오시는 분들을 안내 한다든지 그 분들과 어떤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또한 먹이를 만들어서 회사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은 또는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걸로 보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젊은 층들보다 오시는 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정감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동물들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골로 가면 개사육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냄새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요즘 각 지자체가 보통의 사업을 할 때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난 한글날 이렇게 지나면서 지자체가 우리말을 내 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팻힐링 이러면 아마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말로 아름다운 말로 금방 와 닿는 친근감이가는 그런 말을 사용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 우리말 사용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하더라구요. 우리도 보면 영월도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로 급히 잡힐 수 있는 거를 우리말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국제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시골분들한테 사업설명회라도 할려면 좀 그렇게 딱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 명칭으로만 이해해 주시고, 단지가 조성이 되면 말씀주신 것처럼 예쁜 이름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그 밑에 흙을 영농하려면 성토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된 게 있습니까? 제천서 마사를 가져온다든가 이거는 영농법인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법인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부 사토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서 마사를 구입해서 섞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거 냉동고같은 거를 그 밑에다 지으면 상당히 경비가 낮아질 거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고죠. 커다란 농산물 보관창고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검토할 사항이되겠구요.

그러니까 영농이 아니고 창고를 지어도 거기 법에 저촉이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창고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부속창고는 그럴 수 있는데 물류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명이나물을 생산해서 빨리 출하가 안 될 때 그 저온저장고에는 있다가 나가는 것도 안 되냐 이거죠.

그거는 관계가 없을 걸로 봅니다.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택배 창고가 아니고. 거기 문제가 성토하는 문제가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은 마사라도 저렴하게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없을 겁니다. 영월에서 일단 마사 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제공을 해주거나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구매를 통해서 사토를 갖다가 붓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용이라든지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끼리 어떤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 공사가 되면 흙 나오는 거를 서로 정보를 몰라 가지고 그렇다고 영농법인에서 찾아다닐 수도 없고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한 번 보면요.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중에 세입예산에 영월태양광발전소 특별지원사업 해 가지고 19억6,6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팻힐링사업 국고보조금 15억하고 군비 5억하고 그거죠.

팻힐링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때문에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그 쪽으로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은 별개입니다. 팻힐링사업 15억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고,

아니 사업 주요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20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0억이 이게 세입이 되는 어디서 들어와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팻힐링 공모해서 국고 보조 받은 거 하고 영월군에서 팻힐링사업 때문에 부지매입 건이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플러스된 거 아닌가요?

19억9,000만 원은 전액이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국비입니다. 기금으로 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부분사업에 보면 영월복합화력발전소나 접산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을 하다보니까 어떤 주변에 피해라면 피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거고.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국비를 따로 국가에서 따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발전기금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국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거죠?

태양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햇갈렸는데 뒤에 보니까 세출부분에 보니까 팻힐링 복지 마을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햇갈렸던 부분인데. 팻힐링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팻힐링 사업비가 15억이고 편의상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보면 약 35억원 정도 투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팻힐링사업은 일전에 한 번 보고 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이어서 만일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를 하고 팻힐링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서 단지를 갖추는 두 가지가 접목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억 어쨌든 기금으로 내려오고. 그 15억을 세분화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죠?

15억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있고 군비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군비가 5억이죠?

예, 군비가 5억이고 국비가 10억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체로 보면 어쨌든 기금성격에 20억하고 국비 10억하면 30억 정도가 외부 자본이고 군비가 5억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실제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군에서 임의대로, 특정지역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업비이고 일반지원사업비는 매년 용량에 따라 발전소별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발전소 대략 2억~2억5천 정도지원이 되고 북면 접산이라든지 풍력단지라든지 용량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략 2,500 안팎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지원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주신 특별지원사업비는 특정한 투입되는 사업비 지원사업비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게 군으로 내려오는 거는 외부자원이라기 보다는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사업비고 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긴 합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5쪽을 보시면 농공단지조성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군도 저쪽에 조성을 해놨는데 주천에 산업단지 에너지연구센터 가 들어오기로 했죠. 공간이 남습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가스안전공사실증연구센터에서 쓰게 됩니다.

농공단지가 여기가 다 차고 하면 주천 금마리, 신일리 쪽으로 면적은 여기 반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까?

주천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그 당시 주천기업유치 입지로는 주천산업단지가 검토가 됐었구요. 그 이외에 별도 부지는 사실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입주가 70% 이루어 졌을 때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전체적인 면적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천산업단지 역시 처음에 추진이 어려웠던 거는 거기는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 형태가 됩니다. 아니면 개별입지 형태가 되든 그렇게 되면 결국 군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예산이는 들어간다 해도 입지 여건 자체가 기업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면 개별입지든 뭐든 당연히 조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 과거 대비해서 지금 주천권이라는 부분은 기업입지로서 크게 적합한 지역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땅은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든지 어떤 거리감을 줄여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곳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지를 조성해 나가기에는 주천이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입지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장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맞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 일부 주민이죠. 전체를 제가 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예컨대 가정을 한다는 거는 이상하지만 신림 IC에서 주천까지 4차로가 확장된다면 공사가 됐다 그러면 근처에다가 조건을 갖춘 농공단지를 해 놓으면 원주서 거주하든 제천서 거주하든 분양이 영월농공단지보다는 빨리 돼서 들어오는 수입이 일자리도 그렇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들어오죠.

예.

그런 거가 분양을 빨리 될 거라는 가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설득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 쌍용은 산업단지가 추진 중이죠. 시멘트 원료 파낸 부지 거기도. 그런 식으로 주천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영월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이, 여론보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할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일단 신림부터 주천까지 도로 여건이 개선됐을 때 전제로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 사실 지금 현재도로 여건으로 대형 물류차량이라든지 드나들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천 산업단지에 가스안전실증연구센터를 집어 넣은 것은 그게 거기 맞기 때문에 주천 쪽으로 집어 넣게 된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역별로 맞는 기업이라든지 맞는 업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천부터 신림까지 4차선 도로가 된다라면 당연히 그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특히 처음에 주천산업단지 역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거기 기업을 넣는다는 것이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막상 운영이 됐을 때 지역에서 받는 영향은 상당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주택하고 어느 정도 이격돼 있다든지 주민생활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하에 도로 여건이 좋아지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나 지역 여건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딱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주천 에너지연구센터가 착공이, 곧 되지 않습니까? 됐을 경우. 지금 주천서 신림IC까지 20분 걸려요. 그런데 4차로를 확장하는 거를 지금 설계는 돼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논리로 역으로 하면 에너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량이 부족해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러는데 이런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확장을 해서 원활하게 연구도 되고 다른 실증시험하러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4차로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니지만 유관부서에서 그런 논리로 4차로를 빨리 예산배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대 얘기죠.

제가 판단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연구소 시설이 국가적인 사업을 끌어들이거나 도로를 만들 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천권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특정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지역이 똑 같은 사업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춰서 맞는 사업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만약. 중동이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고 그런 형태처럼 그 지역에 맞는 부분은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82번 지방도하고 88지방도가 확장이 돼야지 주천 또 2018올림픽 배후도시로서 평창까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를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는 아니지만 농공단지와 관련되고 산업단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충하는 건데 잠깐 놓쳤어요. 팻힐링사업이요. 당초에는 15억으로 설명이 들어왔었는데. 강명호 위원님 얘기하다보니까 발전소 주변사업기금 20억을 같이 여기 포함시킨다고 설명하시는데 처음에 당초 설명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초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릴 때도,

20억 얘기 했어요?

예, 20억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15억 가지고는 아주 소규모로 분산시켜서 마을별로 하나씩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돈은 투입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한 몇 년 지나면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한 20억 정도될거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설명 들어오실 때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15억밖에 얘기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쳤거든요. 그러면 35억 투자되는 큰 사업인데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오느라고 어? 제 기억으로 분명히 15억이었는데. 20억이 왜 늘었지.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군으로서는 도움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 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쓰게 될 거고 그 부분이 어려워지면 이 예산을 쓰게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비가 산업관광공모사업인데 그 부분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다른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공모할 때 그 금액은 15억으로.

예, 1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아까 쌍용 그 폐광산 산업단지 만드는 거. 전에 설계용역 의뢰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인데, 그 쪽에 산업단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쌍용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가장 좋고 철도 육로 물같은 하튼 좋다고 나왔어요. 30만평인가요?

그 정도. 실제 부지는 더 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는 대략 25만평 정도 봅니다.

주민들도 최적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준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폐석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거는 그런 것을 기초로 놓고 사실 그 용역 자체는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폐석산 부지를 기본적으로 메워야 되는데 재무과장을 군비를 들여서 메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협의를 하는 거는 금융단을 통해 금융쪽에서 PF를 일으켜서 단지를 조성을 하고 군은 부지에 대한 부분만 해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쌍용부지라면 쌍용에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여러 가지 검토되는 게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군이 보유한 땅과 환지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군이 그 땅을 확보해서 제공을 하든 아니면 쌍용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하건 그런 형태가 될텐데 그 시기는 단지를 조성하는 모든 게 완료되고 투자자라든지 SPC가 설립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만일 군이 그 땅을 확보했다가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는 복구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이 완전히 사업자금이라든지 그 투자가 명확히 이뤄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일 때 부지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 구요. 현재는 용역이라는 부분보다는 사업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지반 기초조사라든지 측량 부분이라든지 전체 구곽에는 측량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민자사업으로 해서 거기 유치를 하고 다만 부지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만 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4, 5월 쯤이면 결과가 나와서 사업비가 사업이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그때는 결정이 날걸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사회단체장들 모임을 하면서 아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산업단지 형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와 발전단지가 복합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고 그 잉여부지는 발전사업을 할 때 단지를 조성해서 영월군이 확보해야 되는 군이 가능하다면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말씀들이 나와서 보충을 하자면 지금까지 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고 전 보여져요. 사실 그 쪽에 무슨 단지가 들어오려면 입주업체가 터를 닦고 들어오든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또 집행부가 해주고 정확히 현실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또 그게 안 되는 것도 의회가 서포트 해주면서 서로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쪽에 군비를 투입해서, 그 쪽 아니라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동 쪽도 마찬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정확한 대기업이 들어온다 서로 MOU 맺어 가지고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편의 봐 줄 수 있지만 군비를 투입해서 뭘 한다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단지 조성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