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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김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호

이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새마을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욱강 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규모는 11억 2,315만 7천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7억 3,794만 9천 원보다 3억 8,520만 8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일반회계의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반강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3,875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275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1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632만 4천 원,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용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CS행정 교육 1,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9대, 인증기 1대, 통합민원발급기 4대 유지관리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440만 4천 원 중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4천 원, 기타 보상금에는 민원불만족 주민보상금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8,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6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9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업무지원입니다. 여권업무 보조기관 근로자의 보수 1,200만 원, 일반운영비 252만 원, 여비 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군민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41만 원과 행사운영비는 식품박람회 참여 운영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40만 원, 기타보상금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식중독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공공운영비에 현장보고장비 사용료로 1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다소비식품검체수거비 및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 국비포함 138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을 위해서 도비포함 4,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고령대표음식 대가야진찬 상표등록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홍보용 리플렛, 각종 언론 홍보비 등으로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서 대가야진찬 바이럴마케팅 용역 및 메뉴개발 아카데미 운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메뉴개발 아카데미 참석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령대표음식 대가야진찬 집기구입 등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우수공중위생영업소관리지원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도비포함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지적관리강화를 위해서 7억 7,7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3,215만 원으로 지적민원발급용 전산소모품, 지적불부합 정비 측량수수료, 지적기록물전산화 추가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행정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63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리정보관련 전산소모품구입비, 도로명새주소 및 부동산관련 홍보물제작, 신규도로명판 구입 등을 위해서 4,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GIS엔진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7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해서 건축행정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개선행정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전산소모품 구입비, 건축문화축제 참가 판넬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 정비 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 등으로 국비포함해서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노곡지구 및 봉산지구 사업비로 총 3억 7,8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과 전체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민원업무 및 지적민원 보조 2명에 대해서 3,8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5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민간자원이전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4군데 선정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4군데 선정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수정 1ㆍ2차, 금류 1ㆍ2차

박정현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인터로킹, 어린이놀이터, LED등 교체와 같은 사업입니다. 수정1차는 어린이놀이터를 개ㆍ보수, 수정2차는 어린이놀이터와 마당을 개ㆍ보수, 금류1차는 승강기수리, 금류2차는 주차장과 계단의 LED등 교체 건으로 4건입니다.

박정현위원

아파트 내구연한이 오래된 쪽으로 지원하시던데, 금류1ㆍ2차도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래서 인제 수정아파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하던데, 내용을 보면 금류1차의 경우 승강기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 조례로 건축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상에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례제정에 큰 문제는 없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문제는 없으시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민원과에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원스톱행정에 대해서 과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완전한 원스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민원인들이 큰 불편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완전한 원스톱행정이란 것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 각 부서의 모든 인력들이 우리 민원과에 한 부서에 모여서 그 곳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곳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농지업무부분만 지금 우리 민원과에 소속되어있고 산지전용, 도ㆍ시가지형질변경, 용도변경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옛날과 많이 달라서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각 부서마다 법령이 다 달라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민원이 접수되면 농지전용과 건축 관계는 우리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타 법령과의 저촉유무관계는 저희들이 각 부서로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스톱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류가 돌다보면 시일이 일정부분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시일이 잘 적용됩니까?
건축의 경우, 처리기일이 3일입니다. 농지전용이 20일, 형질변경이 30일이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규정되어있는 건축법 처리기한 3일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예, 그렇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타부서의 처리기일은 다 정해지고 그 안에 정리가 다 됩니다.

박정현위원

농지전용, 산지전용 기일이 상당히 길던데,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농지전용관계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도시과의 업무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 일단 한 건 들어올 때마다 대학교수라든지...

박정현위원

군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직접 불러 심의하기는 번거로워 건수가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우 급하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단 서면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서면 일부도 받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타지자체의 경우도 민원원스톱행정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민원과에서 모든 업무가 다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중에 전년도보다도 3억 8,500만 원이나 증감됐는데, 그 증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농촌가꾸기사업, 우리 지난 해 40억 공모를 해서 40억을 받았습니다. 40억 중 군비 30%, 국비 70%입니다. 내년도 1차 용역비 로 국비가 3억 8천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공간정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읍면의 위성사진과 도면을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5개 면에 설치되고 3개 면에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3개 면에 설치되는 금액 8천만 원 포함하여 4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외 부분은 감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8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347쪽 고령 대표 음식 대가야 진찬 상표등록이 있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대가야 진찬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700만 원, 2,500만 원, 200만 원 등 매우 많은데, 대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 중에서 대가야진찬그릇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릇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어떤 그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깨끗한 그릇을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그릇구입비가 5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 그릇이 참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기 불편하고, 우리 대가야 상징으로 그런 그릇을 한 것 같은데 음식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으면 음식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을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주들도 그릇이 너무 무겁고, 씻을 때 서로 부딪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릇을 선택한 동기는 옛 대가야의 정기를 느끼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불편하고 잘 깨져서 다른 그릇으로 바꾸려다 보니 옛 대가야 진찬이라는 이름이 퇴색되는 것 같아 저희도 난감한 상황인데, 업주들과 잘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저희들도 음식을 해먹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음식 찬에 비해 그릇이 너무 커서 상에 놓으면 그릇밖에 안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여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다른 곳을 다니며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축제에서 사각휴지통을 보니, 휴지통옆면에 성주참외 등 성주 광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고령은 대가야 등 알릴 것이 많습니다. 대가야축제를 할 때만이라도 음식점이나 식당의 휴지통옆면에 대가야 왕릉, 박물관 등의 광고 게재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10시 2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수입은 12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4억 1천만 원, 재산세가 27억 6천만 원, 자동차세가 42억 6,4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2억, 지방소득세가 28억 8,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6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6억 8,222만 8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622만 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7,6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 우륵공방 및 테마관광지 매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3,5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은 15억 10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7,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4억 6,800만 원, 박물관ㆍ역사테마공원 등의 입장료 수입이 3억 1,320만 원, 위생처리장ㆍ테마공원캠핑장ㆍ미숭산 자연휴양림 등 기타사용료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1억 1,200만 원으로 증지판매수입 1억 500만 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 8,000만 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480만 원, 사업장 폐기물처리 및 보건진료수입 등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8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8,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수입 200만 원,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수입 1,500만 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수입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총 2억 2,800만 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5,022만 8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5,0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600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원, 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7,200만 원, 불용품매각대ㆍ변상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으로 7억 5,4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목표액달성을 위해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세원의 탈로방지 및 체계적인 체납세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67억 7,776만 4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 5,6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홍보예산으로 지방세 부과관리와 재무행정 홍보 2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예산은 1억 1,538만 6천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421만 원, 지방세 고지서 등 소모품 프린터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740만 원, 프린터 유지 및 보수 등 공공운영비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부과업무 추진 및 연찬회 워크숍 등 참석하는 국내여비 1,740만 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세무업무수행 특정업무경비 1,800만 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240만 원,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유지비로 2,0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무행정 홍보 예산에는 지방세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는 지방세징수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 2개 분야이며, 총 예산은 8,21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지방세 징수관리 예산에는 체납세 징수 인부임 1,334만 7천 원, 일반운영비로 3,2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독촉고지서 및 공매재산 체납처분비 등 사무관리비로 2,209만 6천 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960만 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20만 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68만 8천 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안정적인 과표운영은 개별주택가격산정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2개 사업예산으로 구성되며, 총 예산은 1억 6,9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에는 특성조사를 위한 인부임 640만 원, 사무관리비 5,817만 5천 원, 개별주택업무 추진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예산에는 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위한 인부임 909만 5천 원, 지가 검증수수료, 도면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383만 1천 원,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0쪽까지 회계 관리 예산입니다. 회계 관리 분야 예산은 2억 7063만 2천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복식부기회계 정착에 2,855만 2천 원,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4,828만 원, 기관공통업무경비 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정착의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5만 2천 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유인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50만 원,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3,502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실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126만 원, 기관공통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총 예산은 3억 391만 9천 원으로서 원활한 물품관리에 2억 8,139만 원, 공유재산관리에 2,2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00만 원, 물품 및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740만 원, 차량검사, 보험료, 차량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579만 원, 운전기사 관외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2,252만 9천 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인건비 378만 9천 원, 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50만 원,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504만 원, 재산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80쪽까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는 3,8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전체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대비 16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266만 6천 원으로 인건비가 248억 4,136만 6천 원, 직무수행경비 8억 6,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80쪽까지 인건비 세부내역입니다. 봉급이 188억 8,935만 7천 원, 수당이 25억 3,988만 2천 원, 정액급식비 7억 8,936만 원, 명절휴가비 17억 2,241만 2천 원, 연가보상비 6억 2,652만 원, 청원경찰과 실무수습공무원에 해당하는 기타직 보수로 2억 7,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8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는 총 2,66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가 1,74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기본경비총괄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 4회에 걸쳐 32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실 납부자란 납기 내 납부자가 대상이 되는데, 20명 정도를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1인당 4만 원 정도의 고령상품권을 우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4번 지급하므로 전체적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발굴 포상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체납의 경우, 체납세의 100분의 1정도, 2년 체납의 경우, 체납세의 100분의 3정도, 3년 이상 체납의 경우, 100분의 5정도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70쪽 물품신규취득비에 화물차 소형 2대와 소형 1대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주행거리 기준으로 3대를 바꿀 예정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7년 이상 12만km,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8년 이상 12만km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20만km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차량상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내년도에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차량은 운수면의 1대, 환경과의 상수도보수차량 1대, 환경순찰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프형을 많이 했지만, 사업 부서이므로 지프형보다는 더블캡과 같이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지금 각 읍, 면에 면장님들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승합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지프형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더블캡으로 바꿔주기를 많이 요구하던데, 운수면의 경우에는 승합차량이 아니라 화물차량으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읍면이나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적재도 가능한 더블캡 같은 차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371쪽입니다. LPG 차량 임차료로 1,320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량 임차의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부군수님 차량 1대와 농업기술센터에 2대 등 총 3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임차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임차와 구입 중 여러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입의 경우와 달리 취득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 임차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자복사기도 매년 임차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3,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굳이 임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입하면 안 됩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복사기 13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1대씩,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비교 분석해보면, 임차의 경우 연간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본사용료를 5,000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추가 당 10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대당 3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월 18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입의 경우 토너, 드럼, 수리비 등 다 합치면 월 2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임차의 경우 유지보수가 빠르고 편리하여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73쪽 폐교재산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다산면 벌지 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벌지 초등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직동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현재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벌지 초등학교는 처음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취소되어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새마을체육과

10시 400분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새마을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기원 드리면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총 예산액은 73억 9,5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51억 2,000만 원, 비교증감이 22억 7,530만 2천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3억 8,000만 원, 문화재 분야에 3억 9,000만 원, 새마을 분야에 1억 1,000만 원, 체육 분야에 13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수영장사업, 테니스장신설사업, 걷기대회, 생체출전경비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림회관 환경정비에 1,334만 7천 원, 대가야체험축제 기록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가야금제작 및 연주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전국우륵 가야금경연대회 역대수상자 활용사업에 1,800만 원, 경상북도풍물대축제 출전 및 훈련비에 1,500만 원,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국내여비에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문화새마을 체육업무 시책추진비에 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고령문화원 관리에 6,700만 원, 제26회 청소년 음악회 개최에 8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제23회 전국 고령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민간인 실비에 2,050만 원, 시상금에 3,350만 원, 향토문화 전승보전에 4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900만 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에 3억 원, 가얏고음악제 개최에 1억 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에 8,9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에 2,200만 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에 4,500만 원,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에 1억 원, 신문광고에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8,0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제41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4,000만 원, 소규모 공연 개최에 2,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백일장 개최에 2,000만 원,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등에 1,758만 원, 사무관리비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608만 원, 문화재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776만 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고령 문화유적 기행문 발간에 2,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405만 원, 도암서원 향사비 보조 등 민간행사보조금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나씨할매릉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이미숭장군 유적 쉼터 설치에 2,000만 원, 장육당 주변 정비 사업과 죽유종택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6,9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주산성 발굴조사 및 분포조사 연구 용역에 4억, 고아리 벽화고분 분포조사에 5천만 원, 지산동고분군 정비 사업에 7억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정비사업 감리비에 1,440만 원,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에 180만 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도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에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초작업 등 사무관리비에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물유지비에 200만 원, 정화조 설치에 2,000만 원, 무료예식장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720만 원, 마을회관 보수에 2억 5,000만 원,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 등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 800만 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2,000만 원,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에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에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새마을 자매결연 행사에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령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지회, 자연보호 고령군협의회 등에 9,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1,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시설비로 광고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에 1,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694만 7천 원, 그라운드골프장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야구장 조성에 5,000만 원, 궁도장 이설에 2,000만 원, 우곡게이트볼장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화보집 발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72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우수생활체육동호인 육성과 경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600만 원, 군민 자전거타기대행진 개최에 500만 원, 우수학교 체육종목 육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7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고령테니스장 확충에 4억 5,000만 원,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에 8,000만 원, 체육센터 운영 강사 인부임에 1억 5,0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에 4억 9,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수영장 보일러 연료에 3억 7,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의 장비구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야가금관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1,600만 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제4회 고령군민 걷기대회에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예산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남녀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도자들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410쪽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사업도 신규 사업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414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각종 체육대회 화보집 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고령군 체육사를 발간해보니 자료수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주요행사마다 화보집을 발간하여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화보집의 배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체육단체, 기관단체, 읍, 면 순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은 배드민턴, 탁구, 수영 등을 지도하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3명은 체조 등을 지도합니다.

박정현위원

지도자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생활체육 담당에서 자격소유자 중 선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저녁에만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행사, 단체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상시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상향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단가 인상으로 인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중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도자를 선정하실 때, 관내에 계신 분들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죽유종택 정비, 장육당 주변 정비 등은 금년도에도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육당은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서 문화재적인 사료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태가 독특하고, 규모가 크며,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리 이상으로 해체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에는 주변형상변경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사 철거, 대문채 보수, 기단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측 측대 보수, 담장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문중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군에서 애초에 예산을 세워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사료적인 가치가 있어 군에서도 계획이 있고, 문중에서도 애착이 있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어 군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도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기록을 남겨 입장료 수납, 행사초청문 발송 등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구위원

기록 관리를 통해 회원들이 자주 방문하시도록 하는 시스템이군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내년도에 수영장이 개장되고 국민체육센터가 개원이 됩니다만 의회에서는 관리운영 면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 합천, 상주,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시설규모는 25m, 6레인으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대부분 직영이었으며, 관리 인력은 안전관리요원, 기계실운영요원 등 13 ~ 15명이었습니다. 수입측면에서는 합천 1억 5,000만 원, 거창 2억 원, 상주 3억 원, 문경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고령군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인근 시군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운영 측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원관리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를 잘 벤치마킹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조치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의 주산 숲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니 고령군에서는 편백나무가 자라지 않아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리의 휴양림과 생태 숲을 방문했는데, 편백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표기해도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것입니까?
정대

오정대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센터 산림분야의 전문 직원에게 문의하여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편백나무가 음수인데, 기술센터 산림분야에서 몇 년 전에 직동 쪽의 양지바른 곳에 심어 놓다보니 활착률이 채 20%도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미숭산 휴양림은 그늘이 져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산동고분군,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때 외래수종은 문화재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팽백나무는 원산지가 일본이라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의 경우 밖에서 보았을 때 더 드러나도록 리기단 벌채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재구위원

고분군 쪽에 편백나무를 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등산로가 계속 이어져있으니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건강상 효과까지도 있는 나무로 대체하자는 제안이었는데, 왕릉주변은 안되겠지만 문화재로부터 떨어진 곳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이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도청이전관련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목용위원

일회성 행사에 도비 지원도 감소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며칠 전 기획실에도 영덕군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다음으로 394쪽입니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는 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39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문화예술제의 전야제 행사시에 가수초청경비입니다.

성목용위원

418쪽입니다. 고령테니스장 확충사업이 게이트볼장 지붕철거 후 그 자리에 테니스장확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면작업, 지붕, 화장실, 펜스 등을 설치합니다.

성목용위원

그래도 4억 5,000만 원은 지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22쪽입니다. 고령군민 걷기대회는 작년 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이 많아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내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아무쪼록 참고해 주십시오. 그 위에 생활체육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줄여야하는데, 왜 이런 행사를 또 만들어 계속 개최하시는 겁니까? 고령군의 전체행사가 몇 개인지, 없애도 되는 행사가 몇 개인지, 통폐합이 가능한 행사가 몇 개인지 등의 계획을 세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입니다. 가야금경연대회 역대수상자 활용사업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지요? 재경향우회에서 참석은 많이 하셨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재경향우회, 경북도민향우회 등에서 200여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배영백위원

20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몇 분 오시지도 않으셨고 고령에서 오신 분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배영백위원

참석하신 분이 홍보가 미흡하여 참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고령에서 서울까지 여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389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8억 7,900만 원을 감하여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8억 900만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민간이전이 경상보조금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과목 편성 상 바뀐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경상경비 한계에 문제가 있어 옮긴 것은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395쪽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에 전년도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데 얼마였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본예산 7억 7,400만 원, 시상금 3억 원, 축제사무소 8,000만 원 등 총 11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작년 축제추진위원회사무소 운영비가 8,000만 원이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7,000만 원에 상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넘어와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상사업비에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축제예산이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작년에는 시상금 3억이 있어 더 썼다고 하지만 7억원 대에서 시행했는데,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9억 5,000만 원 안에 상사업비가 3억 원 내려오는 것을 포함하여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배영백위원

미리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계상하신 것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축제관련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축제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대가야체험축제 총 예산이 12억 3,500만 원입니다. 광고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40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유지비용이 많습니다. 어느 전수관이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백영규 선생 의 직동초등학교 전수관입니다.

배영백위원

작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구입예정인 사부초등학교도 시설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은 없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부지취득 이후에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의 계획에 따라 맞추어 갈 생각입니다.

배영백위원

언제 계약하실 생각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현재 경상북도 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 가결되었고, 내년도 교육청 감정 이후 계약할 예정입니다.

배영백위원

무형문화재교육전수관이 환경정리, 건물유지 비용 등이 수습군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사업하고 있는데, 청소까지 군비로 해주어야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가 있어 지자체에서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고령 홍보와 도자기 산업 홍보의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배영백위원

424쪽입니다. 예비비가 8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배영백위원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여 다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1억 원 이내 무이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체납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정리 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용가능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소득자금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예비비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럼 새마을소득자금에만 쓰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 것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입니다. 전국 고령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민간인 실비로 2,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심사위원과 가야금연주를 보조해주는 북연주자들의 실비,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위원

시상금은 별개로 존재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시상금은 따로 존재합니다.

이영희위원

시상금 외에도 역대수상자 활용사업, 악성우륵 가야금 홍보공연 등 행사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홍보 이외에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신정부는 콘텐츠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은 실경뮤지컬, 가야금, 마당극 풍동전 등으로 발전 방향을 잡아 이와 같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문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고령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행사의 축소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게이트볼장 2면 밖에 나오지 않는데 12억 원을 쓰고, 옮긴 자리에는 테니스장을 4억 5,000만 원을 들여 확충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장소 선정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전회원이 몇 년간 요구해왔던 사업입니다. 신임회원들이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은 1가지만 묻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고령지역의 현대사 발간 3년차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대가야신문사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고령의 여러 사건, 행사, 인물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영상물취득이나 녹취를 통해 여러 가지 책자발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책자는 발간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최종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이므로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