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억2,201만3,000원을 증액한 1,926억3,8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595만6,000원을 증액한 1,921억8,6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5만7,000원을 증액한 4억5,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억4,448만 원, 무한돌봄 공동체 운영 7,000만 원 등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억8,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하단에서 132쪽 중앙희망케어센터 공공운영비에 6,284만 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금 11억2,698만 원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1억9,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4억9,460만 원 등 도표와 같이 8개 사업에 21억9,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하단에서 136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금 12억3,858만 원 등 도표와 같이 10개 사업에 총 15억3,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하단에서 13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1억556만 원, 지역자활센터 2억6,894만 원 등 도표와 같이 총 11개 사업에 29억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희망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2억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1쪽에서 142쪽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38억2,643만 원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총 22억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사업을 위해 2억7,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소외계층 위문사업 9,300만 원, 협동농장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61억3,013만 원, 145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74억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으로 11개 보훈안보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등 도표와 같이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억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6쪽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도표와 같이 총 35개 사업에 93억6,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8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853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5,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165쪽에서 171쪽 노인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도표와 같이 21개 사업에 총 54억3,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도표와 같이 총 31억8,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3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4개 사업에 5억9,683만 원을, 노인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5개 사업에 총 26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7쪽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도표와 같이 44억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로 177쪽에서 181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4억4,9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도표와 같이 6개 사업에 총 2억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특장차량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4억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1억3,53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9억233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6,726만 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 51억863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4억3,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56억4,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서 185쪽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도표와 같이 총 40억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7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북부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묘지 이전비 7,000만 원, 장애인 전용 목욕장 건립비 13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8,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행사보조비, 13개 사회단체 보조금 등 도표와 같이 총 1억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0쪽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도표와 같이 총 49억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외계층 위문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시설 위문보상 등 2개 사업으로 6,420만 원과 노인장애인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2쪽부터 193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1억7,000만 원, 문화시설 위탁운영비 2억5,318만 원,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비 2억5,036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4억9,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에서 19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및 지역예술단체 등 도표와 같이 총 17억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199쪽 남양주 다산문화제 6억 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2억240만 원 등 문화예술행사 5개 사업에 총 8억8,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 하단에서 200쪽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도표와 같이 총 5억9,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4쪽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 민속예술공연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9억7,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부터 205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 원,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지역 관광홍보물 제작,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등 총 2억7,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에서 208쪽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등 총 26억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까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12억8,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209쪽에서 210쪽까지 인력운영비 2억4,088만 원을, 기본경비 7,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사업비 등 20개 사업에 총 22억2,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6쪽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비 19억2,042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4억3,0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26억6,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도표와 같이 8개 사업에 총 8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도표와 같이 9개 사업에 총 181억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1쪽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등 도표와 같이 9개 사업에 총 3억3,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에서 223쪽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한국 BBC 경기연맹 남양주지회 외 5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등 도표와 같이 13개 사업에 총 2억2,826만 원을, 224쪽에서 228쪽 청소년시설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 등 도표와 같이 9개 사업에 총 9억3,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9,134만 원을, 기본경비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홍보, 음식문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총 2억9,8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 하단에서 232쪽 위생점검활동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7개 사업에 총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5,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233쪽에서 234쪽 슬로라이프 동아시아 허브 구축을 위하여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등 도표와 같이 8개 사업에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34쪽 슬로라이프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3,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5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3억6,451만 원이며 학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운영 지원자금 등 사업비로 1억4,212만 원을 남양주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13억8,8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자활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 16억1,04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사회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2014년도 수입은 7,664만 원으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운영에 7,592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8,80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진흥기금은 시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은 2014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1억2,346만 원과 이자수입 1억7,152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2억9,498만 원으로 가맹단체 우수선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60억을 목표하여 달성하였고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액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억1,515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2억5,480만 원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3,299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 4억8,834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133페이지하고 132페이지 보면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같은 목인데요. 별도로 도비보조로 하는 예산이 있고, 133페이지에 보면. 132페이지에는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또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직접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는, 목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는 도에서 이 부분은 교육비라든지 강사수당 내지는 심리, 이제 사례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이런 부분은 도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운영은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사업이 어차피 같은 사업인데 도비사업에 같이 일반운영비도 넣어서 그러니까 서로 매칭 %만.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 희망복지과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아마 4차 추경 할 때는 제가 아마 더 강력하게 얘기할 텐데요.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 자기네 도비를 삭감했던 걸 4회 추경 때는 또 전액 살려주고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아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자에 대한 담보가 안 돼 있어요. 안정적인 담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국가와 도와 시하고 지금 이게 서로 관계라 그럴까요? 이 관계설정이 좀 소통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사람, 진짜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짜야 되는데 %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짜는 거는 조금 아니고, 저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더 지원할 거라면 지원 비율은 별 의미가 없고 지원이 뭐 경기도가 50인데 뭐 45%가 되고 우리가 55%가 되더라도 목은 한 목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약간 헷갈리시지요? 과장님들도.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업무하시는 분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한 사업이니까 한 목에다 같이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케어가 전체적으로 무한돌봄 희망케어까지 있는데 총 희망케어 금액이 얼마지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무한돌봄까지, 무한돌봄 희망케어도 희망케어 4개 권역에서 같이 병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총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9억4,484만 원입니다.

무한돌봄 희망케어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하지요?

인건비가 지금 거의 운영비가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16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희망케어에서 그 시설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이 급여 이런 건 지원이 될 수는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비나 다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먼저 말씀한 2억 정도 올해 나갔고요. 내년에도 아마 거기서 그런 우리가 시설 지원은 안 되더라도 거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는 한번 같이 생각해 갖고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제 희망케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다 했었어요. 다 펼쳐보고. 그런데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지원,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거는 다 잊혀졌어요. 오직 희망케어, 희망케어, 희망케어에서 다 지원이 되고 희망케어에서 다 한다는 인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해마다 희망케어에서 지금 시민들이 5,000원, 1만 원, 저번에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1년에 한 3,000만 원까지 낸 기업이 있어요. 후원금이 좀 줄어드는 추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원금을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희망케어를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좀 희망케어에 서 4개 권역에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또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구노력을 해 주셔서 더 소외되는 부분 쪽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희망케어가 딱 보면 70% 이상이 성과위주 희망케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했다, 뭐했다, 사진 찍고 뭐했다, 뭐했다 이거예요. 그런 희망케어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소외, 어렵고 진짜 누가 쳐다보지 않는 그런 데를 돌봄을 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희망케어지, 사랑의 집짓기 해서 뭐했다, 뭐했다 그런 게 홍보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 한 2년 동안 뒤에 쭉 지켜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내년 사업에 진짜 소외계층을 위해서 희망케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31쪽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것도 페이지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좀 안타까워요. 이제 상위법에서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민간 분이 한 분이 의장이 되시고 시장님께서 의장이 되시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요, 이제 조금 잉태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복지 이런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요, 예산이 몇 %지요, 인건비가?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지요? 정식 우리, 정식 우리 직원입니까?

민간, 저기 지역사회협의체가 원래 민간기관단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지금 희망케어, 우리 희망복지과 옆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시청에 있어요?

네.

아, 희망복지과 옆에?

네, 협의회하고 같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8,400만 원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7급 10호봉 해서 4억 원. 이 두 분이 인건비가 8,400만 원 돈이에요, 연? 아니지요?

...

맞습니까?

네, 8,300 정도 되겠습니다.

8,392만 원.

8,392만6,000원, 네.

8,400만 원 돈. 그러면 직급이 7급 10호봉 한 분하고 7급 4호봉 한 분이세요?

네, 그 두 분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전문가시지요?

네.

사회복지사.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인건비 많이 주면서 성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에서 지금 우리 복지계획 수립뿐 아니라 우리 시민이 사회복지에 참여 유도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지금 우리 시를 와서 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한 호봉수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상여금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 정도 금액을, 연 1인 4,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좀 두드러지게 활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상반기에 작년에 우리가 실행평가에서 우리 여기 전국에서 대상을 받는 등 아주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실적을 갖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희망케어나 다른 데에서 뒷받침을 해 줘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 거기 협의체에서 실무분과 1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의료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한 게 전체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남양주 희망 거기 협의체는 타 지방자치보다 상당히 활동이나 모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평가받아서 대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 이분들이 박사급인가요? 석사급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면 시간만 지나면 호봉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이왕이면 어차피 공채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면접으로 뽑았습니까?

이 부분은 협의체에서 거기 자체 면접으로.

아이, 그러면 안 되지요! 연봉이 4,000만 원이고, 네? 준 공직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면접으로 뽑습니까? 실질적으로 공고를 내서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석사나 박사급도 지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앞으로 크게, 네? 사회복지 구현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사람을 해야지 어떻게 연봉이 4,000만 원 넘는 사람을,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원들이 해서 뽑습니까?

아! 제가 지금 잘, 위원님, 그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생기게 되면요,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그 공고를 내면 거기 응모한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격요건이나 경력 모든 그거 해 갖고선 거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다 기본.

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호봉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연봉 책정이 되는데 좀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공고를 다 내시겠지요. 내주시면 내가 사실 그분들은 뭐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사무실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물어봤고 제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잘하려고 그러시지마는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다 실질적으로 임금의 %가 이렇게 높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제가 다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체 운영지침에 보면 거기에 여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7급 3호봉을 초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타에 비해서 조금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전국 동일하게 7급 3호봉을 갖다가 지방공무원 보수의 규정에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거기에 준용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있으시는 분입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직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만약에 거기 활동하는 간사가 여력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상을 받은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협의체 이 직원을 뽑았을 때 경쟁률이 몇 대 1 됐어요?

보통 1명 뽑으면 3명에서 5명까지 옵니다.

우리가 일반 9급 공직에서 뽑으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한 18대 1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들어오기 상당히 힘들지요? 그런데 여기는 한 2대, 3대 1 정도? 네. 심사자료를, 한번 추후에 들어왔을 때 심사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본 위원한테 그것 좀 주세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몇 분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 평점을 매기고 그런 거 보고 싶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136쪽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이 산출근거가 이제 2만 원씩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 250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법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교육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시설 종사자로만 구성돼 있는 건데 그 시설종사자는 어떤 시설들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그 53개 우리 시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노인복지관?

다 포함.

네.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포함이 됐나요?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거기도 이제 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건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생활 거기 지도요원.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는데 그런 데 포함이 되느냐 여부.

있으면 거기도 포함됩니다.

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하는 데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사회시설장에서 어떤 특정시설 사회복지사가 제외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다 들어갑니다.

모두 포함시켜서 교육훈련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3억5,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경기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단시일 내에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지요?

그.

경기도나 우리 시 재정구조가.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게 개선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네.

그렇다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6개 사업이 있어요. 6개 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차상위를 대상으로 6개 사업에 저희는 3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지금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동 인지력 향상이라 그래서 학습지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작년까지는 85%인데 올해는 71%로 줄여갖고서 사업비 준 것만치 거기에 조정을 했는데 이 학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14년까지 운영되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 문제는 없습니다.

이 6개 사업 중에서 이것만 없어지는 건가요?

네, 네.

2015년부터?

네, 그 부분이 거기 전체 사업에 학습지사업이 85%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한 71% 줄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는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네.

이게 2010년도에도 1,500에서 2,500 정도인데 예산구조상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라서. 이제 그렇다면 자, 이 사업 중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고 모든 거 구성원에게 다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유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성과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좀 졸업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학습지사업은 여기서 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점 우리가 축소시키고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여기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창출시키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동건강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동건강 관리는 지금 애들이 비만 있잖아요?

네.

비만 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만 치료클리닉인가요?

네.

수영장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이어트 이런 운동 같은 거 시키면서 그런 것입니다.

대상들이 저소득층?

네. 애들도, 저소득층 애들도 비만 애들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큰 애들. 그런 애들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 한해서 이렇게.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라는 게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해서 사용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우처사업을 지금 6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바우처를 이게 딱 구분이 돼 있나요?

네.

이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동정서, 아동건강 이런 것이, 인지능력 이런 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이게 보면 또 제공기간, 서비스 제공기간이 또 따로 지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까 뭐 분석, 성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접근을 좀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우처사업이라도 기존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도비가 현격히 줄어들고 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바우처사업이라 하더라도 성과분석에서 이쪽에 사업에 타당치, 적절치 않거나 성과가 미미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네? 좀 그런 것들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도비가 15%, 지금 국비가 70%, 아, 도비가 15%, 금년까지 시비가 15% 이렇게 지방비가 30%인데 국가비율은 70% 그냥이고 도비가 15%에서 4.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로 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네. 사업비가 이제.

거의 25%, 30% 거의 다 이제 부담을.

25%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바우처사업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뭐 있으면 다 좋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시비로 많이 부담이 되니까 성과분석을 통해서 좀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135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도 올해는 도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됐나요?

네, 안 됐습니다.

네. 왜 그러지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의 그런 회원으로 하는 지금 우리 지부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조직이 있고 시·도 지부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 조사연구나 정책건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회복지시설 간에 그런 연계, 협의, 조정, 그다음에 우리 소외계층 발굴에서 사회서비스에 거기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도비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2014년에도 시비만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는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구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일몰한 거는 아니고 추경에 내시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올해도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450에서 인건비가 2,25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뭐 비슷한 취지인데 이게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면 사업을 일몰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아직 정확하진 않네요?

네.

도에서 어떻게 추경이라도 내시가 될 건지 아닌지 그게 불확실한 건가요?

불확실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올해 경우를 보더라도 추경에 반영됐듯이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내려왔을 때는 간사 인건비 외에 그 프로그램비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의 그런 기구, 민간단체기 때문에 거기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시비라도 좀 사업비를 세우든가 아니면 성과가 없으면 사업 일몰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13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푸드마켓이 총 몇 군데 있는 거지요?

현재 북부만 없고 동부·서부·남부 3곳이 있습니다.

아, 3곳 있나요? 네. 종사자는 몇 명씩 있지요?

종사자는 거기에 공공근로하고, 아니, 공익요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다음에 직원 하나가 거기를 담당하면서 그거를 후원처 발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분은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 하나만 업무가 아니라 거기는 대부분 공익하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담당직원은 타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우리가 1,703명이 회원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처가 68개소가 있는데 후원처를 계속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필요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후원처 발굴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에 평균 얼마나 방문하시나요?

한 25명 정도 그렇게.

25명이요?

네.

25명 방문하는데 세 사람이 있는 건 좀 많지 않나요?

센터별로 25명.

그러니까.

거기 계속 7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군데에 세 사람씩 있는 거는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센터 직원은, 거의 거기에 운영시스템이 거기로 가고 센터 직원은 후원처 발굴이라든가 또 거기에 그 업무만 할 수 없고 지금 센터 직원들이 43명이 있는데 그거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타 업무 겸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닐 때마다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일반 마켓 같지 않겠지요? 그런데 물건 가짓수도 그렇고 조금 벌써 보기에도 선뜻 내키지 않게 돼 있는데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반 슈퍼마켓이나 다양하게 구비된 곳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하거든요, 이용객의.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후원처를 발굴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서 만약에 더 이렇게 들어오면 물건이 다양해지겠네요?

네, 계속 그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서 이 운영 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거지요?

그 운영비는 지금 우리 푸드마켓 운영할 때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용품이요?

네. 그다음에 소모품비, SECOM 이용료, 그다음에 전화요금, 그다음에 거기에 냉동차가 있습니다. 냉동차량비, 그다음에 건물 화재비, 유류비 이런 거 해서 그 운영에, 순수 운영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잘못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돌아가는 상황과 지금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갖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혹 사업보다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혹시 우려가 좀 들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네. 국장님, 말씀.

네.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수치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큰 목적이 첫 번째가 나눔입니다. 지역의 나눔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이 저소득층을, 이분들이 회원제로 가려는 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걸 푸드마켓을 이용하느냐? 그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계속 머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운동하면서 같이 와서 같이 관리하는 사후에 모니터링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왜 이번 달에 안 오셨지? 어디가 아프신가?’ 이런 안 보이는 힘이, 안 보이는 내적인 힘이 더 많은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사실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서 카드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시면서 2만5,000원이나 3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의 기호식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로 인해서 푸드마켓을 이용을 하면서 또 혈압도 오셔 가지고 고혈압·당뇨센터에 가서 혈압도 체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당뇨도 체크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나만 딱 놓고 볼 때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

네, 그런 큰 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을 운영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지금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임박한 물품인데 물품이 많으면 주변에 시설들에 보낸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서 받았는데 보면 유통기한이 너무 임박한 거를 갖다 주니까 거기서도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곳도 그 물건을 보관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거기도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치우기 급급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유통기한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우리가 유통기한이 만약에 얼마 안 남은 부분, 한 1주일 정도 남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용객들한테 그분들이 월 가져갈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용품으로 별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가시는데 “이 부분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먼저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거의 인기가 없는 품목은 별도로 자유코너로 해 갖고 본인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월 가져가는 품목, 그다음에 자유품목 그거는 후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월 거기에 포함되기 좀 뭐하다 그러면 자유품목으로 빼놓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는 거의 임박했을 때는 미리 보너스 상품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기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바우처 카드가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2만5,000원, 3만5,000원까지입니까?

2만5,000원 범위 내, 3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까?

네.

아!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13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한 8,400만 원 올랐어요. 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아, 예산이 8,400 증액됐습니다.

왜요?

여기에 인건비 호봉 승급분, 봉급임금 상승률에 대한 호봉 승급분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8만1,7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확장,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명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남양주시지요? 고생들 많으시지요? 큰 데부터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여기는 인건비가 몇 %예요? 인건비는 규정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 조례로 돼서 인건비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인건비, 제가 자꾸 인건비, 인건비 하는데 너무 사업, 사업보다는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커서.

인건비는 지금 센터장은 5급 상당을 주고 있고, 팀장들이나 이건 6급 상당으로 주고 있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지금 거기 15명이 근무하는데요. 정규직이 12명, 그다음에 기간제 하나,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도비에 지원받아서 하는 게 2명, 그래서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먼저 4,700 정도 됩니다.

4,700?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님이 계신가요?

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한 3,000 정도.

그렇지요? 우리 초봉, 공직에 들어오면 초봉, 처음 근무하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9급 1호봉이요?

네.

9급 1호봉이면 저희들 정확히 제가 헷갈려서 못 하겠는데 지금 한 2,000? 이게 저희들 각종 수당 포함해서 연봉 개념으로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넘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

그렇지요? 이제 조건이, 직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지요?

네.

다 이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직원이 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다보니까 아까 이제 본 위원이 U-쾌한 복지협의체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좁은, 짧은 소견인데 자원봉사 하면 우리가 그냥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 8만1,000명이 거의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뭐 진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최고 수장 같으신 분은 무보수로 이렇게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명예고 일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저기는 경제적이나 모든 게 갖춰지신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원봉사 8만1,000명을 갖다가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만치 책임과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요,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의무감하고 급여를 받으면서의 그런 업무에, 책무에 대한 의무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역할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밑에 열 몇 분 직원들은 당연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생활이나 모든 게 다 조건이 맞는데, 그리고 또 타 일반 공식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단체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무보수잖아요? 하다못해 판공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데는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도 무보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그런 쪽에서 만들어서 또 위촉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고를 내서 하시면 또 지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단맞을 얘기지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좀 하는 편인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네? 그렇지마는 그 밑에 같이 계시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에 명확하게 타 시·군에도, 타 시·군도 다 급여책정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은 5급 상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저희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결코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느 특정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봐온, 6년, 5년 반 동안 봐온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1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무한돌봄 공동체라 그래 가지고 민간이전비로 해서 7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무한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한돌봄 공동체는 아이들 품앗이사업으로요, 이게 이웃 간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다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내가 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웃이 서로 돌봐주는 그런 품앗이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700 정도, 우리가 한 1,200 정도 거기서 사업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한 700 정도는 부담하고 어차피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이웃에 품앗이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500, 거기서 부모들이 한 500 정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면 아이돌봄하면서 돌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원들 간에 이런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무한돌봄 공동체에 대한 그런 단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단체보다도 읍·면·동별로요, 진접에 진접대로 거기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와부는 와부대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지금 오남에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읍·면·동이, 읍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점점 확산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산?

네.

이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자기네끼리 모이는데 이게 막연하게 애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애들 돌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애들 그래서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보면 지금 도에서 얼마, 한 30% 부담하는 거예요? 25% 부담하는 거예요?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30% 하고 우리가 70% 부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도에서 그냥 쓱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네? 자기네가 공모사업으로 해 놓고 자기네가 30%만 대고 또 좀 있다가 후년도 가면 또 쓱 빠지고 이런.

그런데 이 사업은 도 사업이기보다도 우리 직장여성이나 우리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공감하는 사업이고 알고 보면 많이 지금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 아이들 돌봄 하는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업장과 이분들과의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서로 가정에서 윗집, 옆집 애가 지금 부모가 애를 유치원이 끝났는데 내가 이래서 못 데리고 온다 그러면 내가 가서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그분이 올 때까지 그냥 해 주고 별도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이 사람이 3시간을 봐줬으면 나는 3시간을 하지만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이 3시간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7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품앗이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회의, 자기네들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회의비.

회의비?

네. 그다음에 공유, 아동 공유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요. 그다음에 회원 간에 관계형성을 위한 그런 공동체 사업비로 해서 700만 원을 거기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사항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동기 유발시키고 자기네들이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거를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품앗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끼리 하는 건데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들 이거를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을 제가 검토하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담당자도 현장에 대한 거를 확인을 못 할 정도로 바빠요. 네? 업무가.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쫙 펼쳐놨는데 그게 국가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도 이런 도나 국가에서 만들어서 자꾸만 내려 보내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면 현장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하면 담당자는 진짜 바빠서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원을 늘려야 돼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 보면 현장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려오니까 도에서 그렇게 실시하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하고 우리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데 관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간 우려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은 이건 일단 한번 드릴게요. 한번 하시면서 좀 아마 잘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올해 한번 진접서 여기에 회의하는 장소를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했더니 그 참여하는 거기 부모들이 “이런 게 있어 갖고 자기가 상당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왜 그러냐면 당장 급한데 우리네 애를 맡길 데가 없고 돌볼 데가 없는데 서로 네트워크가 돼 갖고선 카톡 같은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냐?’ 그러면 바로 어느 회원이 딱 ‘내가 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상당히 이게 돌봄 그런 품앗이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건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같이 참여하고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 한번.

네.

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법률 소외계층 지원여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법률 홈닥터 출장여비라고 있는데 법률 홈닥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게 법무부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지방에 우리 지역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저소득, 이거 일반은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으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법률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서비스를 해 줄 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2012년 5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법률상담, 그다음에 여기서 오는 분도 있지만 시설장 같은 데 가 갖고 법률상담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모든 운영비는 다 인건비부터 법무부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하면서 내가 나가서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여비 정도는 시·군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법무부에서?

네.

법무부에서 요청한 거예요?

네, 법무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있어요?

네,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거를 요청한 공문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여기 우리 시에 근무한다는 거지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무실이 어디?

저기 희망복지과 내에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해서,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법률상담을 할 때 이게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로 해서 상담장소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변호사 뭐 이런?

네, 변호사.

변호사 분이시라는 거지요?

네.

법무부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공문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우리 이 1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변호사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하여튼 간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한번 또 여쭤본 걸로 이렇게.

주로 이분들은 오는 분보다는 시설장 같은 어려운 분 찾아가서 서비스를, 법률상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는 게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보면 대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이전 보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이렇게 나오고 뒤에 가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 운영이 또 이렇게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사업하고 그 밑에 바로바로 연결이 됐었어야지 예산서 보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네.

들면서 지금 사회복지사든지 사회복지협의회든지에 대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민간에게 지금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활동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잘 지원해 줘야 되는 명분을 잘 찾아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고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협회나 단체 이런 데다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너무 후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분들이 말했듯이 “힘이 없는 사람은 예산이 적고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참 쉽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기가 참 거북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과연 이걸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59개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의 연계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끼리 자원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1군데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연결, 연계에 거기에 한 부분에 이런 시스템 연결 이 부분을 복지협의회에서 그걸 갖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단체가 몇 단체예요?

59개 지금.

지금 우리가 59개 단체가 있다고요?

네.

59개 협의회 회원이라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한돌봄 공동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5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부가 27명, 진접이 24명, 오남이 3분.

주로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접에는 신시가지, 그다음에 와부는 덕소시가지.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할 기회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품앗이라 그래서 어느 부모가 시간이 없을 때 서로 돌봐준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10번, 5만 원씩 10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시간이 각각 다 다르고 한데 굳이 월 한 번씩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는 무슨 같은 회의를 할 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기들이 애들을 봐줄 때 그런 프로그램,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이것도 어찌 보면 조금 선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예를 들면 전체적인, 와부읍이면 와부읍, 진접읍이면 진접읍 사람들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아리 형태로 되는 것들에게 지원해 주는 성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거기에 자기네들이 품앗이에 대한 그런 대가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품앗이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도에서 지원, 지원 %를 높여준다든가.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놓고 겨우 30% 지원해 주고 쓱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의 긴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려면 60% 지원해 주라. 아니면 70%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한다고 다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그걸 일몰시키거나 스톱 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가 안 하면 굉장히 원성도 크고 이런 불만도 많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하다못해 최소한 60%는 지원해 줘야지요. 30%, ‘나머지 70%은 니네들이 해.’ 하면서 도는 생색내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동아리 형태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시작하고 중간에 끝내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리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하하. 158쪽 상단에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시비, 이거는 시비사항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3,000만 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올해.

네?

활동을.

네, 올해 요 예산은 사실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단장하고 단무장하고 사실 매월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연습하고 어디에서 있는 거지요?

지금 연습은 동부 쪽에서, 동부 나누어서 하는데요. 동부희망케어센터 쪽에서 거기서도 하고 청소년 상담실 그쪽에서도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연습을 올해.

단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단원은 한 70명 됩니다.

70명이요. 공연 같은 게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공연은 금년도에 1월 달에 신년연주회 때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 또 우리 현충일 때 참가해서 같이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어머니합창단 기념식 때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하는 가운지구에서 또 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월 달에 학교,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에 가서 답내초등학교라든지 2개교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몇 번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단장 및 단무장 인건비예요? 다.

이게 별도로 저희가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는 예산이 국비로 일부는 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국비요? 얼마지요?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인제 공연비, 활동, 행사연주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인제 그런 쪽으로 별도로 3,000만 원.

국비가요?

네, 국비.

내년에도 3,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예산 국비가 3억인데요. 3억 내에 별도로 사회정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정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 내에 일부가 우리가 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림스타트 예산이 3억인데 국비가 3억인데 그런데 여기에 국비 3억은 따로 따로 다 목이 다 있잖아요?

3억 각 프로그램 분야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인건비도 있고 드림스타트에 사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도 드림스타트 그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8명에 대한 게. 그다음에 또 드림스타트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아동들 건강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8쪽에 보면 운영에 보면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부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누가, 과장님! 다 좋은 데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서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단장하고 단무장 인건비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 청소년합창단도 있지요? 따로. 소년소녀합창단 있지요? 이거 말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피복지원이나 이런 게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딱 설명서에 지금 나타나게 해 주신 게 다 이 부분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목을 안 정해 주시고 3,000만 원 이런 거를 다른 부분에서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쓴다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 순수한 시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악기 아니면 소모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실 3,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악기구입 520만 원하고. 70명이 지금 악기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기가 좀 노후 된 것도 아니면 하다가 또 고장 난 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리비도 사실 포함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기는 개인이 다 구입하는 거지요? 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계해 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후원해 주고 사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위원장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비 지원이 어디? 저도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좀 착오가 있어서 별도의 3,0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없습니다. 네. 2,200만 원을 금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단무장하고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단무장과 단장을 월 한 70만 원선 이렇게 주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악기 자체는 기이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물품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화도에서 출발했다가 드림스타트 업무가 전 16개 읍·면, 16개 읍·면·동으로 다 확대됨으로 인해서 한 30명인가 40명 그 선에서 출발하다가 지금은 전 권역에 읍·면·동에 이런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을 청소년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꺼번에 권역이 다 틀리니까 한 장소에서 연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이 답변한 거처럼 두 군데에서 연습을 하다가 때로는 또 한 몇 번은 같이 통합해서 연습을 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큰 차이는 별도로 뭐 3,000만 원 그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심의상에 사실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가정해서 2,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예를 본다고 그러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2,2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이 취지가 뭐냐고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네, 그렇습니다.

또 학교 초·중·고 다니는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음악을 줘 갖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개발 아니면 비행을 막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음악을 접목을 시키는 어떤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각자 소질 개발도 하면서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보면 충분하게 이 자원봉사가 자꾸 얘기하는데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음악에 소질 있는 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 단장님이나, 그러면 단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단무장은 음악을 가리치는 사람이고 단장은 거기에 책임자 아닙니까?

지휘자죠.

그렇지요?

네. 지휘자이기 때문에.

지휘자가가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인데요. 사실 위원님이 자원봉사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분이 활동하는 게 자원봉사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이 취지가 그렇게 가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금액으로도 자원봉사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지 사실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단무장은 여성분입니까, 남성분입니까?

단무장은.

남성분입니다.

여성분이지요. 본 위원이 조금 알아서 깊숙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짜 뭐.

네. 아이, 이 취지 무척 좋은 거 알아요. 이 정서적으로 학생들 많이 순화시키면서 하는 것도 아주 취지는 알아요. 이게 아주 의욕적으로 시에서 적은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소진이 되어 버리니까 안타깝다 이거지요. 다른 저걸 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배우는 학생들한테 많이 예산이 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지급하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이 보훈단체가 주를 이루는 거 같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작년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아니면 노인시설 아니면 보훈안보단체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과가 분리되면서 우리 저희는 보훈안보단체만 11개 단체만 저희가 사실 단체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별로 증감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조금 차이, 그지요?

네,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랑 정산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한 적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제가 그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이 보훈단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네.

그지요. 이 보훈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곧 우리 사회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진짜 필요하다고 이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해 준 사업비를 갖다 전용해서 지금 막 사용하고 정산을 해 줄 정도로 본인들은 운영의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 주장을 하는데 요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그 부분이 변화는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해 줬던 대로 그대로 다 그냥 그지요? 크게 변화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이 대화를 하셔, 저번에도 뭐 우리 위원장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보훈단체가 걱정들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번에도 또 전에도 참여소통과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진짜 목적대로 우리 사회단체들한테 이런 법에서 허용하는 단체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이런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와야 될, 올 수 있는 실링 안에 있는 금액이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잠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누어주다가 보니까 한계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진짜 법에서 허용하는 단체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 그분들과 그 실링 안에서의 그런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워낙 다른 단체하고 지금 섞어 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권리라고 그럴까? 당연한 권리를 지금 뺏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체 실링액 한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는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은 저희가 사실 최대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줘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지금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더라도 그분들은 이 목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우리 보조금 조례라든지 우리 위에서 상위법 지방재정법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이런 단체에다가는 운영비도 줄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상당히 우리가 제약적으로 주고 사업비를 유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한번 대화를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다 부정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당연히 없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 한 번 단체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단체가 진짜 써야 되는 목적이 뭔지?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뭐가 필요한지를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한번 대화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단체, 보훈단체 저희가 보훈단체 성격이 좀 일반단체하고 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좀 성격이 좀 틀려 가지고 저희가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바가 뭔지 저희가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일반단체하고 틀려가지고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해 줄려고 하는데 또 원하는 게 좀 약간 저희가 저희하고 상충적인 게 좀 많이 있어 가지고 타 단체 형평성도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에 대한 기사 인건비를 좀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다른 데는 안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하고 실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서로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뭐 억지로 해 주고 그럴 수 없지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거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143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해 가지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감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상이요. 보훈가족 위문보상이요. 143페이지 중간쯤 오면 소외계층 위문에서 보훈가족 위문보상이 6,000만 원 작년 대비해서 감한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감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도 보훈가족.

보훈가족 위문보상.

이게 이제 추석 때나 구정 때 연 2회에 걸쳐 저희가 위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당초 1억5,000이 사실 노인 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1억5,000이 다 포함되어서 당초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그래서 이거 저거 하는 데는 그러면 9,000만 원은 변화는 없는 거예요?

네, 네. 9,000만 원 가지고 저희 보훈단체 그쪽에다가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이게 도비로도 지원이 되지요?

네.

네. 국·도비로 해 가지고도 15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되고 또 우리 155페이지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또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지요?

네.

예산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 150쪽에 있는 운영비 국·도비 수반해서 매칭해 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이거는 사실 53개소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프로그램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재단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사실 내시된 거 가지고 150쪽에 있는 거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네.

이 뒤에 쪽도 사실은 운영비 성격인데요. 국·도비 지원되는 게 사실 우리가 53개소지만 대개 평균 29인 이하 평균 쳤을 때 월 운영비가 한 국·도비 떨어진 게 한 400만 원 꼴 됩니다. 개소당 월.

월?

네. 400만 원 가지고 사실 프로그램비가 400만 원의 20%를 의무적으로 법정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의 20%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원래 지급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한 320만 원을 두 사람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운영을 하기가 지금 국·도비에 지원하는 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지요? 취지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런 거를 아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따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를 알고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서부터 계속 매칭 %때문에 자꾸만 그런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에서 계속 몰라요. 국가나 도나 우리는 주는 대로 여기서 다 받아서 가고 또 각자 자기네가 알아서 부족분을 채워지면 그러면 거기서는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만일 예를 들어서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시 또 시비로 또 다시 우리가 몇 십 %를 이렇게 몇 억을 또 세우고 이러지 말고 국가에서 50, 도에서 25하면 우리가 그거는 도저히 우리 시 지금 운영하는 거 자체는 안 되니까 우리 시가 35%할 테니까 국가에서 너네는 45% 도에서는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어서라도 목을 하나로 해야 국가에서 나중에 아! 우리가 45%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고 인지를 하고 도도 자기네가 20%밖에 못 도와준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 예산서만 보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50%를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는 25%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25% 이런 거로만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메꿔버리는 게 물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메꿔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멀리 보면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별도 바람직하지 않고 목을 처음에 본예산에 목을 국가나 도·시만 무조건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우리가 다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 때 세워줌으로 인해서 내시율을 %를 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결산 때 그 사람들이, 결산 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하고 뭔가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예산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한 목에 다 세우는 것이 파악도 좋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는 국비가 얼마라는 것은 맥시멈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국가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재정순위에 따라서 20도 주고 15도 주고 막 이렇게 짜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떤 염려가 된다 그러면 어떤 염려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50대 50인데 그 50 지방비 안에 뭐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도비가 23.8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26.2%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50%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7.5% 부담하고 42.5%를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리고 50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비를 부족하니까 우리가 5억 얼마를 4억5,000인가 얼마를 더 4억3,000만 원을 세웠으니 시비에다 플러스를 시켜주면 도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비율은 올라가고 상대 도비 부담률이 국가는 50% 그대로고요. 도비는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약간 7.5%에서 5% 이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볼 때 아! 니네 시·군 재력이 있으니까 다음에 5.5%뿐이 지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그런 염려도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보면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50%를 댄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거를 우리가 묵인하고 가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는 지금 자기네가 50%를 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 안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 안 되고 있는 거지요.

50% 안 되는데.

그런데도 본인들은 50%를 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게 놔두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지요. 국가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계속 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올리겠느냐는 거지요. 그거를 내가 말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50%에 대한 거를 얘기하신 거고 저는 그 위에 국가에 대한 50%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저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44쪽하고 14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수당 연금을 지급해 주는 업무지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44쪽하고 145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과 노인복지증진 이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해 주는 업무예요.

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가 생겼는데 이 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 작년도에 복지급여팀이 생겼습니다. 직제 조직개편하면서 복지급여팀에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급여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급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아! 복지급여 지급 급여팀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이것도 같이 업무를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49페이지에 저소득층 능력개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내용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녀소년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아동,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능력개발 예를 들어서 학원비라든지.

학원비 대주시는, 10만 원 기준이지요?

네. 10만 원 이내. 네.

그런데 보통 학원이 중·고등, 중학생, 초·고, 소년소녀가장 정도면 중·고등학생으로 보고 10만 원 가지고 학원을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각 유형마다 금액에는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0만 원밖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학원을 가고 싶은데 돈이 10만 원을 더 보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 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짜로 영수증 타가지고 또 학원비를 수령해 가는, 수령해 가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더러 있습니다. 일반 태권도학원도 마찬가지고 더러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희망케어도 있지만 직접 자원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원 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아동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좀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할 테니까 학원 측에서 좀 일부 좀 이렇게 자원봉사 기부, 재능기부식으로 해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그렇게 그분들이 수긍을 해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나요?

네, 거의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얘기를 제가 그런 들은 바가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훈, 보훈명예수당 당초에 5,253명에서 지금 줄었잖아요. 그지요? 3,700명으로.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보훈명예수당이 사실 금년도에 대상자를 저희가 좀 확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에 한해서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던 거를 국가유공자 인제 참전유공자 외에도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광복회원이라든지 국가유공자 65세 그다음에 미망인회 유족회, 특별한 케이스는 국가유공자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전공상이라든지 아니면 군경유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65세에 달하면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3만 원씩 주기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작년에 바꾸었지요? 아니, 올해, 올해.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 지금 예산이 있지만 한 5억 이상 조금 제가 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

그렇지요? 모자라겠지요?

네.

예산이 없어서 일단 그 인원, 사실은 그러면 그런 말하지요. 솔직하게 세부사업설명서에 항상 올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계속 매해년도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책에 “이게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느냐? 어떻게 공무원들 보기 쉽게 했느냐? 아니면 의원님들 보고 이거를 심사하라고 만들은 책자냐?”라고 우리가 많은 지적을 우리가 해 왔는데 그런 설명까지도 포함됐으면 이런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많이 절약될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보훈단체 우리 특히나 물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6·25참전용사보다 더 확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확대를 해서 지급을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우리 참전용사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가까운 구리도 5만 원 주는데 우리 남양주는 아직도 3만 원이냐?”라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조금 더 우리 그분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어떻게 좀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분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 같아요.

지난번에 회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 최소한 5만 원, 2만 원을 인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이런 데 각 시·군에 이렇게 공히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이 부분도 사실 조례를 통해서 다시 개정을 통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됩니까?

하여튼 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주변에 “왜 참전유공자만 줘야지 왜 유공자까지 주냐?” 아니면 “미망인들까지 다 포함을 했냐?” 이런 또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해서 물론 다 각자 다 모두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아니면 몸 바치시고 남편을 바치시는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되지만 가까운 구리시보다도 자치단체의 어떤 맹점이기는 한데 좀 더 고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보훈단체에서 보훈기금을 마련하는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다 지금 의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기금을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현재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 그게 자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물론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는 1차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함께 의회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기금이 현재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금액을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분명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그대로 제가 했어요.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집행부를 좀 대변하자면 이러 저러하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셔서 한번 함께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176쪽입니다. 그 c-케어서비스 운영이요.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보다 대폭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76쪽입니다.

c-케어서비스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300여만 원 정도 축소가 됐는데요. 뭐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단지 우리 재정적인 안배차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축소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14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c-케어서비스 운영에서 그냥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이걸로는 세부사업설명서로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락 배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시락 배달이 전년도에는 140만 원인데 21만 원으로 줄었으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게 다 이렇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요양원장이나 노인회에서 우리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소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간담회요?

네, 네. 전년도에 올해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그 숫자를 좀 이렇게 줄어볼까 하는.

그러면 올해는 간담회가 그 예산 대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올해도 노인회 따로 하고 요양시설장들이 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간담회.

올해는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지금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남을 예정이냐고요?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아! 그러면 140만 원 소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21만 원만?

네. 내년에 좀 축소하는 걸로.

축소도 이건 뭐 10% 축소도 아니고 20% 축소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올해는 또.

7분의 1로 주는 거예요? 6분의 1.

자체 재원적인 부분에서 일부 이렇게 조정을 좀 한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간담회는 실효성이 없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사업이 6분의 1로 확 줄었으면 6분 1이 아니네요. 7분의 1로 확 줄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간담회가 저는 이게 취지하고 맞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7분의 1로 축소된다는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시행을 해 보면서 많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과 안정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회 정도 하던 것을 한 1회 정도만 해도.

1회?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무슨 간담회를 해요? 만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 같은 거, 그리고 기관 대 기관 협조관계,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협조사항이 있는지 그런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하고.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냥 한 번만 된다?

네.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네.

그래요?

대부분 부족한 부분이.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가? 내년도 예산을 너무 안 잡았던가 둘 중의 하나네요. 일단 뭐 알았고요. 172쪽에, 17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거 맨 위에 있지요? 172쪽 맨 위에. 172쪽 거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창틀공사가 있어요.

네, 네.

7,327만 원이요. 네. 이거가 민간위탁금이 맞나요?

우리가 남양주 노인복지관이나 동부노인복지관은 우리들이 시에서 하는 사무를 민간기관에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러니까 시 재산이지만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창틀공사를 하는데 이 창틀공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맞냐는 거를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간 게 지금 맞냐는 거를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무가 되겠는데요. 그 노인복지관 자체의 시설물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에다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본 형성적 경비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나 뭐 그다음에 그런 거에 쓰는데 자본 형성적 경비는 할 수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 경비는 제외하고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창틀공사를 하면 이거는 좀 자본적인 측면에서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위탁금보다는 시설비 쪽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또 그거는 또 민간인들이 하는 거에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거라 그것도 맞지 않는 거 같고 시설비가 맞는 거 같고요. 아이, 이거는 저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관에다가 예를 들어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이분들은 업체를 그냥 선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수행기관에서도 그 입찰공고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해요?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하여간 여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시설비 쪽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는 시설은 시설비로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무나 이런 거는 민간위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차후에 한번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166쪽이요.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 플러스 뭐 차량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는 차량운영비는 제외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아니요. 차량운영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네, 네. 인건비랑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면 차량운영비는 우리 직접 지급을 하나요?

이것도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이게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같이 위탁하는 게 안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 민간위탁금 주면서 인건비가 유류비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예요? 유류비하고.

남양주노인복지관 인건비는 1인 기준해서 2,600만 원을 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600? 나머지가 그러면 유류비가 2,400.

네, 네.

거기서 분관 있지요? 진접에. 거기 셔틀 하는 버스 이게 1대 가지고 보니까 여기 금곡 이쪽 여기서부터 진건 이쪽 오남리까지 같이 운행을 하잖아요? 차량. 그 버스 1대가 진접까지 셔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겸임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쪽으로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1대만 있는 거지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꽤 많이 이동거리가 저거한데. 2,600이면 과장이 연봉 2,600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처우개선 쪽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보완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지만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준수를 해서 지금 책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이게 다른 데하고 좀 비교가 되어서 그런 건데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동부노인복지관은 2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인건비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분권교부세하고 도세, 시세 그 나누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168쪽에 이거는 자체 운영지원 있어요. 이것도 민간이전, 똑같은 목인데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입장이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 앞에 166쪽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3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좀 어렵다하는 차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비율 나눌 때 일단 총액을 계상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총액을 추계를 해서 그러면 그 총액을 어떻게 추계를 해요?

저희들이 연간 기본적인 경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도비보조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다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 도에서는 증액할 의지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려운 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자체만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산출할 때 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그 50%면 총액으로 해서 우리 50%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 도비보조사업은 금액이.

아니, 국비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운영은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없고요. 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든 이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할 때, 자! 총액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치면 그 50%를 해당하는 5억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가 시·군에서 필요재원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안배를 해 주는 진행이 아니고 현재는 보조기관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중앙이면 중앙에서 일정 예산액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나서 시·도에다가 거기다 부담에 따라서 얼마인가.

시·도별로 균등하게 나누지는 않을 거고 뭐 산출근거가 사업량에 따라서 틀려질 거 아닙니까? 시·군별로.

시·군별로 지금 사업량을 따르지는 않고요. 그 면적 기준해 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해서요. 그 금액을 지금 일정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 복지관은 현재 나형 규모로 해 가지고 3억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불합리하네.

네, 많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네, 하십시오.

사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아주 진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형, 나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형일 경우에는 1,000㎡에서 1,500, 복지관 면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원을 종사자 인원을 뭐 11명에서 15, 16명, 그래 가지고 기준액을 3억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공교롭게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30대 70을 가다가 10대 90으로 갔습니다. 참 진짜 불합리하지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사업, 사업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인제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계속 늘리고 그러니까 늘리는 거는 얼마든지 늘려라. 지방,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늘려라 그래서 국비도 지원 없습니다, 사실. 시설비 지원도 국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인제는 자치시대가 돌아와서 그런지 상당히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실제로 모자라다가 보니까 아까 김현택 위원님도 많은 질의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한 목으로 이렇게 가야 그냥 아유! 진짜 얼마 이 노인복지관 얼마다, 운영비 이렇게 금방 아는데 앞장 뒷장 해서 다 플러스 계산기를 더해 봐야 아는데 실제로 운영비 부족하니까 시비로 가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진짜 이게 얼마만큼 또 아까 무한 공동체 형성 말씀도 하셨지만 2대 8로 갔다가 언젠가는 또 일몰제로 해서 시에서 필요하면 해라 이렇게 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진짜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마인드도 노인복지관도 인제 경영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거는 얼마 많은 수익금을 내서 진짜 자체적으로 가든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까 박유희 위원님 많은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스스로 지역의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저희도 뭐 아주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산출의 근거가 굉장히 그렇게 가형, 나형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주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고 그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진짜 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양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오히려 경영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좀 많이 불합리하다는, 그러니까 시·군·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하고 그런 거 좀 산출근거나 원칙들을 다시 재조정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연대를 해서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러면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이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었어요. 이거는 그런 어떤 평수나 이런 게 아니고 경로식당을 이용자 수 진짜 노인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게 배분을, 배분을 그렇게 합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 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시·군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놓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뭉뚱그려서 가군, 나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네, 네. 일괄적으로 그냥 배분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지 못한 거 같아요.

네.

그런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다고 인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들하고 같은 업무를 맡은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네? 그거를 좀 치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고생 많지요?

...

네?

네.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버스 있지요? 새로 작년에 추경 했을 때 구입했지요?

네.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은 보약보다 좋은 거지요? 전체 직원들한테.

...

(웃으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예산을 주면 보통 우리 국·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예산 주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양지리에 사는 어르신이, 깜짝 놀래서.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탔는데 조목조목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불편사항이 있냐, 없냐 하면서. 그래서 “아이, 저도 사실 겉에만 봤지 사실 타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한번 타보지, 어? 예산 부탁했는데 해서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이랬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나중에 뭐 시청에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장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줬는데 직접 그게 또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제가 마음이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저도 충분하게 금곡에서 오남 들려서 진접읍사무소까지 가는 차량인데 그래서 그 후에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 분들이 계세요.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내년에 또 이런 사업성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자 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차량은 장애, 어르신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그런데 그게 차량회사한테 이제 주문제작이 들어가야 되는 차량이에요. 일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타본 소감하고 또 거기서 추후에 이게 노후연한이 있지요? 이제 계속 이 버스는 바꿔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짧은 생각이지만 좀 부족한, 약간 좀 나중에 주문제작이 들어갈 때는 이런 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국장님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또 그게 노후연한이 됐을 시에 새로 버스를 구입했을 시에 어떤 쪽으로 이게 주문제작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직접 나중에 알았지만 타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직접 같이 어르신들이랑 1시간 한 20분 동안 타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타보신 소감을 얘기해 보시지요.

네. 금년도에 의회에서 노약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중형버스가 7년 정도 돼서 북부권에 운영하는 와부에서 출발해서 오남을 거쳐서 체육문화센터까지 한 바퀴 도는 버스를 해 주셔서 새롭게 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3,000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엔 좀 불편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는 데가 계단이 너무 높아서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의지하면서 올라오시고 아니면 도우미가 손을 붙잡고 올라오셔야만이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아, 앞으로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버스를 화도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1억3,000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만족도가 떨어지겠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상버스로 어르신들이 쉽게, 장애인은 리프트가 있어서 탈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계신 분들이 오남이나 진접, 그다음에 진건 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노약자가 사시기 때문에 오르내리기에, 타는 데, 내리고 타실 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금년도에 세울 때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3,000인가 제가 기억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금 더 추경에 해 가지고 저상버스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두서없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직접 몸소 체험을 하시면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과장님들도 예산편성하고 현장방문을 하시지마는 직접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작은 거지만 관심을 갖고 탑승을 해 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우리 주무팀장님, 주무관님, 과장님이 우선 고생하셨고 그 후에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해서 사례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직업병이 생겼어요. 어디든지 가면 지적거리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공직자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기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스스로 탑승을 해 보시면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을 위한 특장차인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한 거지요. 휠체어만 생각을 한 거지요.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조 변경을 해서라도 그 차가 정말 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186페이지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보조로 협회 직원 인건비가 2,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지요?

네, 네.

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지금 현재 금곡동 복지회관 1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지요?

네, 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이거 직원 운영비도 같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나눠져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로 돼 있는 이 부기명에 대해서는요, 단순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가 지금 직원 1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네.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네.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특별하게 옆에서 보조자가 필요해서 지금 간사가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도 이거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약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인건비 부분도 일부 넣어서 그렇게 같이 가는 방안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하는데 시각장애인협회 인건비 지원 1명에 대해서 세우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걸 떠나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문화관광과 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자꾸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위에서 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롭게 우리가 막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로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링에 걸려서 다른 단체들이 쉽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은 너무 쉽게 받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안에서 받아야 될 것도 바깥에서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사업의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건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의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연속성이 아니라, 이 협회에다 주는 것이 연속성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실링 안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것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지만이 사업의 연속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에 우리 국장님 한번 좀 총체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보면 물론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 도비가 내려와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돼서 지금 많이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네, 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

7개소? 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아침에 간담회,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간담회 하신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 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가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비용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 자체적으로 그 이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우리가 한번 법적기준 내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1인당 뭐 흡족하진 않지만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에,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밑에 부분 하단 부분에 1억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1억이 더 추가 계상이 된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참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법정시설로, 아, 개인시설로 있으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편하고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 있어서 법정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그분들이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꼭 갖춰야 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직원을 두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다 두게 돼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로 최저임금에도 따르지 못하고 또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등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정말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물론 국비로도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법정 전환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므로 앞으로 좀 연차적으로라도 우리 시가 지금 그분들이 늘 얘기하는 법인시설과의 자꾸 상대적인 걸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개인 저기 거주시설, 장애인 지원 그분들이 조금 더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네, 아까 아침에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설장과 같이 협조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우리 과장님!

네.

‘북부장애인 건립’이 뭐지요?

북부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이지요?

네, 네.

이게 양쪽 다 세부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나 똑같이 ‘북부장애인 건립’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작은 거지만 이 세부사업설명서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우리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이 장애인편익시설 어느 한 쪽만 보지 마시고 정말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장애인편익시설이 정말 100% 잘돼야지 맞는 건데 혹여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우리 보훈회관이나 지금 뭐 체육단체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사무실을 시에서 달라고 아우성인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단체도 지금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뭐 지금 서로 막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장애인목욕탕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세울 때에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좀 더 참신한 사무실이,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공간을 많은 공간 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종합적인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설계에, 설계하실 때 꼭 반영하셔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골고루 다 가지면서도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장애인 우리 거주시설 시설장님들이 오셨는데 여기 방청을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분들이. 휠체어 타고 내려오시는데 여기 뭐 그런, 우리 의회가, 남양주시의회가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목발 짚고 내려오시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못 내려오시지요. 그지요?

네.

이런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부끄러운 한 면이기도 한데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과나 또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할 때 특별히 장애인편익시설 정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2페이지고요. 설명서 457페이지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운영비 지원 해서 3,800이 이제 계상이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몽골에 있는 남양주문화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임대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 보면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임대수익 갖고 관리 운영이 불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몽골장학회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상승이 되고 또 거기가 몽골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이 중심지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변경을 해서 그걸 이제 수정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2012년도 6월 달에 몽골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조건도 굉장히 시내권에 있고 은행도 임대가 돼 있고 그래서 좀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거의 결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마쳐짐으로써 확정이 될 부분인데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1회 추경에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시 중소기업 경제교류 교두보로서 활용코자 한다.’라는 사업의 필요성에서도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혹시 과장께서 가보셨나요, 거기?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2012년도에 가보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 물품들이 전시는 돼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 된 제품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 제대로 현재 지금 나오는 제품들을 수시로 좀 교체해 주고 그 당시에 느낌은 관리가 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가 보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체계도 명확히 하고 해서 이번에 협약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자동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관리인이 있으시잖아요? 그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몽골장학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고 또 거기 현지관리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금 중소기업 업체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교체해 주고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간 뭐 이국에 있어서, 먼 나라에 있어서 직접 현장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은 나가시잖아요? 그지요?

네.

네. 나가시면 공연단 선발 때문에 나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어차피 남양주문화관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우리 시와 울란바토르시의 교류의 어떤 중간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관련된 그 내용은 아마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좀 분명히 하셔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202쪽입니다. 몽골문화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몽골문화촌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2억 가량 대폭 삭감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기간제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면서 봉급체계가 좀 변화돼서 이 사업비 부분에서는 무기계약직 급여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인가요? 몽골문화촌 관련해서 조사도 들어오고 했지요? 그래서 경찰조사하는 와중에 직영으로 돌렸어요. 몽골문화촌을요.

네.

네. 혹시 그건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그 당시에는 시끌벅적 “직영으로 돌려야 된다. 민간위탁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해 갖고 보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는데 그때는 혐의 있는 걸로 해 갖고 하여간 직영으로 돌렸는데 결론은 혹시 어떻게 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 좀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마 내용을 오고 갔던 걸로 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저희 서류를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확히 조사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돼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이견이 조금 있던 거 외에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별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부랴부랴 일단 직영으로 돌렸어요. 큰 문제가 있는 것 마냥. 혹시 직영으로 그렇게 부랴부랴 돌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본인들이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네.

본인들이 이제 도저히 못 하겠대요?

네.

네. 그래서 직영으로 돌려서 혹시 직영 전과, 위탁 줬을 때와 직영했을 때와 어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직영체계가 약간 더 유리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직영체계가요?

네, 아무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위탁했을 때보다 직영했을 때 보니까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수하게 나와요. 그런데 위탁했을 때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직영으로 하고 또 발생을 했어요. 그지요? 혹시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상공연단들.

네.

무단외출하고 사고 나고 이런 얘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 들으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단장이 음주면허를,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정지를 당하고요. 그지요?

네.

네.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1주일도 안 돼서 단장이 마상공연단 그 기수를 2명을 데리고 부여까지 내려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나중에 조사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몽골문화촌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 관리하시는 공무원도 거기 또 특별히 파견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이미 음주사고가 나서 면허정지를 당하고 처분도 당했는데 또 그 이후에 1주일 만에 또 부여를 내려갑니다, 부여를. 네? 부여를 내려가는데 그것도 하루이틀 잠깐 내려갔던 게 아니라 1주일을 넘게 거기 갔다가, 9월 28일 날 갔다 10월 6일 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남양주시에서 몽골문화촌에다가 예산투입 그렇게 팍팍 하면서 직영으로 돌리고 관리직원도 파견하고 소장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 나온 사항을 제가 또 사실확인해서 받은 거거든요.

확인한 결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을 관리를 정확하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몽골문화촌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미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나중에 기자들이 파악해서 이거 나오기 전에요, 전 내부적으로 관리가 먼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분들이 1주일씩이나 몽골문화촌을 비우고 있는데 그전에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를 파악 못 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파악을 해서 숨길 게 아니라 얼른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아무 일 없이 올라오길 다행이지요.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났었으면요, 야, 이거는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거기에 7급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업무분장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업무분장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게 지금 안 주셔서 참 답답해요. 그분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혹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1명은 나가서 이제 전반적인 돌아가는 것 관리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관리요?

네.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관리를 하고,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 몽골공연단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밤에 퇴근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아예 통으로 비운 건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된 건지 일단 의문이 나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 처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 조치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단장이 이제, 단장이 허용을 해서 2명이 다녀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장인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규정에 따라서 단장은 1개월치 월급을 환수했고요. 무단으로 행사에 빠진, 아니, 공연에 빠진 2명에 대해서는 약 한 40% 월급을 감했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러면 혹시 관리책임은 안 물으십니까? 이분들은 당사자들이고 그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관리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다시 했고요.

교육이요?

네.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또 엄중하게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매주 월요일 날은 거기서 휴무입니다. 그래서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1명이 나가서 근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냥 교육으로 끝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조치의, 조치의 형평에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부여까지 갔는데 이 기수들이 부여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리고 저는 뭐 여기 다 몰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몰랐다고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과가 이 사람들만 감봉, 뭐, 어? 삭감 이런 것만 하고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들한테는 그냥 교육으로 끝났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간 예산이 몽골문화촌에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주시 예산도 없는데 해마다 아주 그냥 무척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요, 외부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도 좀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202쪽. 몽골예술공연단에 보면 마상공연 말 구입이 있어요, 중간에.

네.

그러면 이 공연을 안 했을 시에 이 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저희가 말 관리 부분은 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말 1필을 구입하겠다고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말은 저희 시의 자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 1필을 더 구입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말이 이제 2필이 되는 건가요?

네?

1필이 있는데 1필을 더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1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12마리가 있는데.

아, 12마리가 있어요? 시 자산?

네. 노후된 말이 있어서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12필을 1년에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위탁을 주는 건가요?

네.

직접 관리를. 1필당 얼마씩 들지요?

...

그 뭐 사료비도 있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여기에 전체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 (담당팀장, 문화관광과장께 설명)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5만 원 정도, 올해는 7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필을 관리하는 데 한 달에 65만 원씩 든다?

네.

1필입니까? 아니면.

1필당이요.

그러면.

201페이지에.

네?

20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서에는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월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네, 5만 원 올려서 올해 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필에? 그러면 11필 곱하기 얼마, 얼마라고 그랬지요?

70만 원.

70만 원이요?

12필.

1억80만 원입니다. 12필.

그렇지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말 관리하는 데. 몇 개월 마상공연했지요?

네?

몇 개월 동안 마상공연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