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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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도시철도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전 회의와 같이 해당 국장님 배석 하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건설도로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도로과 2014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국비지원사업인 접경지역지원사업 예산, 농로 용ㆍ배수로 관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하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과 관련돼서 유지관리비 같은 거가 지난해보다 적게 정리됐는데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 관련된 사항은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업은 새로 되는 건 못 하더라도 이건 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다행히 국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8억이 지원돼서 매칭사업으로 2억 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4억을 확보했었는데 10억 확보하고, 또 순수 시비로 2억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뭐 크게.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내용으로 봐선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전년도에 14억이 편성됐던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농어촌 배수로 유지보수비로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293페이지 보시면 국비지원사업까지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민간자본 이전에 수리계획시설 유지관리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커다란 금액은 아닌데 지난해 5000만 원 섰다가 이번에 2500뿐이 안 섰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사업비 신규 사업은 말씀 안 드리고,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펌프장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거 아닌가, 소규모 같은 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업비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우리가 11개 수리계가 있는데요, 우선 사업 집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사업비 부족하면 확보한다고요? 이런 사항은 예산파트하고 확실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면 신규 사업은 못할지언정 이런 거는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시도5호선 관련된 사업비가 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비가 선 거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이거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지부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자 내년도에 그 실시설계비를 2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는 어떤 관계로 보면 됩니까?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우리 지역은 대부분 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람사르 습지 관련된 사항도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람사르 습지등록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하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항이 연계된 거라면 시도5호선 같은 거가 왜 협의가 좀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습지등록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근지역,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가 연계성을 가지면 지역주민들은 개발하고 많이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부도 보다 그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자기네 커다란 목적을 구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환경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할 때에는 람사르 습지 얘기는 그쪽에서 별로.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심이 없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얘기는 없더라고요. 얘기는 없는데 아마 시도5호선 관련해서는 람사르 습지하고 별개의 문제로 저희는 아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별개 문제인데 환경부하고 얘기할 때는 한꺼번에 같이 얘기가 돼야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도5호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곡～시암 간은 이게 보상이 진행되는 거로 되는 거예요? 20억 선 거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마곡～시암 간 중에서 우선 마곡～석탄리까지 1구간으로 저희가 정해서 지금 보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5억이잖아요, 과장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행감 때 받았던 자료하고, 그리고 2014년도 예산과 관련된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났어요. 국ㆍ도비부담이 줄어들면서 원래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시비는 얼만가요? 시비가 153억. 근데 여기 본 자료에는 164억. 맞나요? 행감자료 때 153억의 시비 부담이 잡혀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164억이 잡혀 있어요. 아니 16억 4000이네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에 총 사업비 435억 중에서 시비가 153억, 도비가 153억, 국비가 129억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접경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국비가 70% 정도 세워지고 지방비가 30% 세워진 거 맞습니다. 근데 행감자료에 있는 이 국ㆍ도비, 시비 부담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국ㆍ도ㆍ시비 부담금액이 표시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봤을 때 총 435억 중에서 국비가 304억, 도ㆍ시비가 나머지 금액이 되겠는데 그렇게 예산서상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예산서가 맞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똑같은 사업, 똑같은 총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왜 열흘도 안 된 자료가 틀리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행감자료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차이가 났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여기 행감자료 보고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부분은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오랫동안 진전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관련 부서에서나 시 차원에서 시급하게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총 얼마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총 25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50억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한번 검토하세요. 행감자료 그러면 계수가 다 지금 전부 틀리고 있어요. 질의 드리면서도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291쪽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뭐 재포장하시고 표지판 설치하고, 보관소 20개소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 자전거도로 찔끔찔끔, 뭐 급한 유지보수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큼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개설 위주로 그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한강신도시도 그렇고 도로 개설할 때마다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8개 노선에 약 78㎞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현재 설치했는데 그동안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거의 해 오지 않고, 뭐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도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가 과장님 판단하실 때, 뭐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도로상 제대로 설치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하나의 도로 부속시설로 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부분은 또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신도시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보면 소파보수 할 부분, 또 현재 자전거도로 보관소 같은 거가 지금 잘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하영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추진 결과 언제 나오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용역추진 결과 저희는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받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존치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한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자전거 이용, 또 어떤 관리를 위한 측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활형이냐 아니면 관광레저형이나 그런 등등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았고.

정하영위원

기존 도로를 존치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해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되신 거예요? 모든 기존 도로들을 다 존치하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추진하신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용역은요, 뭐 자전거도로는 폐지하거나 이런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철도가 개설이 되면 도시철도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망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자전거동호인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쪽의 위주로 용역을 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과제들이 중심되게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도시철도나 아니면 교통 접근성들 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과제를 주신 거 같고요, 기존 자전거도로는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계획적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들이 많잖아요.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존 도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은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든 없애버리든, 아니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 놨기 때문에 단순히 유지보수 해야 된다고 해서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런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거 자체가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용역 결과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번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주례회의 때라든지 그때 보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잘 지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요일보다도 얼굴이 참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알고 계십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현재는 보상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상이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지요? 몇 년도부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2009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에 실시계획 그 승인이 났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국ㆍ도비 매칭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접경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70 대 30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70 대 30. 도비 30%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방비가 30%인데요, 도비는 뭐 도의 형편 따라서 지금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처음에 협의할 당시 몇 %로 지금 내시가 됐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처음에 국비 대 지방비는 7 대 3인 거 확실한데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부담됐는지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15%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70%, 그리고 도비가 1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금년도지요. 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도비내시가 얼마 돼 갖고 얼마 그 액수를 지원받았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총 23억 중에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3억 7500이었습니다. 시비는 투입이 안 됐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근데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바로 내년도 도비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포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있죠?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비율이 얼마입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것도 광역도로지원사업인데 그거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경기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하는 거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경기도 50%, 김포시 50%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어느 정도, 금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했습니까? 도비로. 전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확보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또 있죠.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얼마입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그것도 국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

영근

유영근위원

시비라는 것은 경기도비까지 포함시킨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니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확보가 됐는데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설계를 위한 사업비가 확보됐다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도로과의 주요사업들이 작년, 또 재작년은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집행부 이하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아주 몰지각한 그런 예산행정에 질타를 가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금년도 도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됐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것도 국ㆍ도ㆍ시비 사업인데 국비가 80%, 우리 시비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도비확보를 제가 주 맥락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비, 지방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도비 내시비율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는 총 25억 중에서요,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었고, 시비가 3억 5000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내년도에는 근데 도비가 이것도 전액.

영근

유영근위원

안 됐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부담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는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는 5억 중에서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강거리개선사업으로 해서 역시 국비, 도비, 시비 그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금년도에는 도비확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거는 3억 7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5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이거는 도비도 같이 부담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부담이 안 된 걸로 지금 서류에는 나오는데요. 전혀 안 돼 있어요. 2014년 도비확보 계획을 보면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됐거든요.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 즉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내년도 도비확보가 안 돼서 시비부담이 30% 증가가 됐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또 그리고 인천 서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이 역시 도비확보가 안 돼서 김포시 부담이 42% 또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이 역시 도비확보가 안 돼서 김포시 부담비율이 9%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역시 도비확보가 안 돼서 6% 김포시 재정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마지막으로 조강거리개선사업 이거 역시 도비확보가 안 돼서 6%에 해당되는 금액을 김포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경기도의 변명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돼서 취득세가 안 들어온다, 실물경제 연착륙으로 도세징수가 안 된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여건은 경기도이나 김포시나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 재정이 안 좋다면 아주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더 열악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분명히 국비ㆍ도비 매칭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준다고 해 놓고 도비를 안 주면 결국 김포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우리 김포시 재정의 악화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지금 뭐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금년도 도세징수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2100억 정도 도세징수를 했어요. 2100억 정도가 진짜 김포 31만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그 세금으로 2100억 정도를 도세로 지불을 했고 납부를 했는데 내시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경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어요, 경기도는. 저 이렇게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도비내시율이 뭐 15%다, 10%다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 대비해서 시 교부액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1.9%뿐이 안 돼요. 돈은 도세로 2100억 원 걷어가고, 시에 교부하는 것은 21.9, 한 450% 정도뿐이 할애가 안 되거든요.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에서 내시한 그 비율도 경기도는 못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 2104년도에 도세징수 예정금액이 2000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비 교부액 예상이 한 20%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뭐 건설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만 나진천 개ㆍ보수공사도 100% 도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준공기간을 벌써 5년째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짜 한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경기도 행정은 과연 경기도라는 그 거대조직을 토대로 해서 상전행세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나름대로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뭐.

영근

유영근위원

이의제기라는 것이 물론 공문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나 진짜 경기도 가 갖고 머리 삭발하면서 당신들 각성하라고 한 마디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공식적인 그 기관에서, 경기도라는 상급기관에서 상전행세만 했지, 어른행세만 했지 지들 제반의무는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김포시도 당신네들이 이렇게 내시비율을 그렇게 정해줘 갖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그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안 주기 때문에 김포시 재정 부담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또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이하관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한번 기억나시면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실제 방문보다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전화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하관 과장님 성격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건설도로과 실무부서에서도 일단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죠, 뭐. 힘이 부치는 게 또 사실이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마 31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아마 경기도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더 이렇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정말로 각성할 필요는 있다고, 진짜 아까 속된 말로, 막말로 표현했지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경기도 행정을 볼 때는. 경기도는 아주 반성하고 심도 있게 각성하라는 그런 질의로 이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관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우동 농수로 복개와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간 적 있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됐고요, 이번 종말추경에 저희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말에 저희가 2개 구간만이라도,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에 나간 본 결과 복개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조금만 비가 한 40, 50㎜만 와도 농로가 침수가 돼 갖고 굉장히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아무튼 종말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태 때문에 2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대부분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수시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한 후에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말씀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공사를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정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행을 하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비법정도로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비법정이다 보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굴착복구 시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여튼 그런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그 마을의 어떤 미관과 잘 어울리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정도로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행하면 어떨까요? 그냥 마무리라든지 하는 게 일본용어라서 좀 뭐하지만 대충 대충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거든요, 눈으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는 대부분 농로라든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에.

승현

조승현위원

마을안길도 있을 것이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마을안길도 좀 있고요. 근데 아마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가 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거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저희가 1년에 건수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구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의지의 문제지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일부 시ㆍ군은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마을복구라든지 굴착할 때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뒤끝도 매끄럽지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비법정도로지만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하면, 굳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요, 항상 공사하고 나면 뒷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다 하면 어떨까? 그러면 과거에 해 왔던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 한번 드려 본 거예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동안 생각 못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긴 구간들, 그런 건 저희가 심의위원회 한번 거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택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배수로 유지보수비로 2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농어촌 배수로의 가장 큰 방해가 무분별한 성토로 보입니다.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 도시정책과도 그렇고, 종합민원과도 그렇고 그 성토하는 과정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수로가 다 묻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좀 여러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야만 이 유지보수비가 더 이상 지출이 안 되지 자연 발생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로 폭이 좁아지고, 배수로의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의가 지금 성토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아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정지작업이 없이 하고 나중에 사후처리로 이렇게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면 좀 일의 순서가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이건.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1통 농로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분적으로 성토를 하다가 결국은 전 구역이 성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배수로가 낮아지고, 또 배수로가 성토 과정에서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정비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뭐 현실에서는 딱히 성토를 저희가 금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 1m 이상 안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농지, 농사로써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역에서 또 다 이해관계가 엉켜 있어요. 사실은 행감 때 제가 어느 장소를 요청해서 갔었어요. 제가 보름 전에 갔을 때는 다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정보가 새나갔는지 흙으로, 좋은 흙으로 위에를 다 덮어놨어요. 직접 굴착까지 하면 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을 텐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가서 적발해 가지고 원상복구하고 성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이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업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정보가 새나가요. 제가 요청했더니 그다음 날 갔더니 벌써 좋은 흙으로 그냥, 거기 마을 분들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지금 좋은 흙으로 위에 메우고 있다, 와도 육안으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설도로과 예산은 자꾸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전년에도 한 6억 정도 예산 집행했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도 재정상태가 좋았으면 더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뻔하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수로가 원만치 못하니까 예산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농지 성토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로 인해서 배수로가 망가지니까 건설도로에서는 그 배수로가 망가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 줘라, 당신 부서에서, 이런 걸 요청해야 되죠, 서로가. 부서 간에 그럴 때는 적정한 어떤 긴장관계도 유지가 돼야만 그게 또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조직에서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어떤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배수로 훼손했을 때는 딱 확인하면 저희가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건 당 건 당 누적돼서 성토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 파손되다 보니까 성토할 때마다 가서 딱 부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건 바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배수로도 배수로지만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농로를 통해서 15t 대형덤프트럭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 파괴돼요. 그럼 우리가 또 보수를 해 줘야 돼요. 예전에 어디야? 이화리 가는 쪽에 아라뱃길 4공구였어요, 거기가요. 그리 다녔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건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냐? 나중에 거기다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도로들이 다 파괴돼요. 그건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막았어요. 주민들이 그 덤프트럭을 못 오게 파출소 연락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이 또 건설도로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가 파괴되면.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바로바로 이거 사진으로 촬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t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달려요. 다 다녀요. 충분히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다,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발생된 여기까지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권한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육안으로 이렇게 도로가 깨지는 거니까, 그건 뻔히 또 예산이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땅 매립하는 사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땅 파는 업자들하고 다 이렇게. 그분들한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성토하는 데 가면 바로 확인이 돼요, 그냥. 제가 위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다 인ㆍ허가난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는데 대개 보면 슬러지라든지 고무타이어 다 있어요. 사진 다 찍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다음 날 갔더니 깨끗하게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을 건설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요,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도 처음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으로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이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나요? 그럼 어디 어디 한다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건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비 재정보전금이 경기도 전체 2879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게 우리 시한테도 한 120억 정도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사회복지분야, 농업분야, 지금 얘기하는 건설도로분야 이쪽에 가장 큰 피해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ㆍ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자료를 요청한 상탠데 우리 지역이 지금 기본적으로 받아본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 지역이 과할 정도로 재정보전금이 삭감 지역이었다라는 건 그 명확한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그게 실무부서에 직접적 타격이 큰 데가 사회복지과하고 건설도로과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에 밀접한 과에 많이 이렇게 재정보전금이 삭감돼서 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79억인데 우리한테는 120억, 31개 시ㆍ군으로 나눈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높게 삭감돼서 온 겁니다. 이 분석 자료는 다 갖고 계신가요? 시에서도.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뭐 저희 과에 대한 거만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과는 전년에 비하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도ㆍ시비 부담률이 도비가 15억, 우리 시비가, 지방비만 가지고 봤을 때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정도 부담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거의 다 도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거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사업별로.

승현

조승현위원

한 30억 정도 넘을 겁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회복지과가 한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과가 가장 큰 재정보전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그것은 결론은 실생활에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그것 좀 성토하면서 많이 파괴되는 부분은 현장도 한번 점검해 주셔 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만 보통 일반적으로 20%에서 10% 정도로 줄었다고 보통 일반적으론 얘기하는데 사업마다 좀 다른 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국비보조사업 내용이 다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비율은 변화가 없는 건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만 변화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나을 거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 신규사업 거야 금년도만 그렇다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그 비율이 계속 적용될 거 같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준비하시기 전에 일반사업비가 많이 원인이 있어서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제가 하나 참고자료로 내용상으로 봐서 버스재정에 대한 손실부담금, 뭐 재정부담금 우리가 지원을 꼭 일반적으로 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분야, 무슨 환승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실제 여기 선 거보다 아마 제 생각은 추경이나 이런 데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여기 선 것만 해도 한 50억 정도 돼요. 보통 이것이 자료만 하나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인구수가 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가추세가 어떤지 한번 참고하고 싶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억씩 드는 기분이 들어서 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하나 참고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매년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신도시지역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확충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단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철도 얘기가 나오면 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가 한 100억 정도가 될 거다 그런 얘기, 보통 더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버스에 대한 것도 실제 적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버스도 한 70, 80억씩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조승현 위원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지금 현재 14대가 이용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10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에 저희가 4대를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14대를 운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 10대 가지고 부족한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1일 평균 수치로 보면 한 750명에서 800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그게 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우려도 많이 해서 단계적으로 구입하자고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활성화되니까 의미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내년에 반영은 조금만 했네요.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나요? 1억 5000 반영 요청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시공사 전출금 거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는 1, 2급만 탈 수 있잖아요, 1ㆍ2급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1ㆍ2급에 해당 그건 기준이고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물론 응급환자는 대부분 119를 통해서 운송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라고 그러면 일부 타실 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 65세 이상에서 등록된 분들 한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시면 별 무리가 없는데 1ㆍ2급이 아니고 3급인 경우는 장애 3급인데 거동은 불편해요, 당뇨도 심하고. 이런 분들 해당이 안 돼서 이용을 못 한다 참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길래 제가 조례도 보니까 1ㆍ2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멀쩡한 사람이 이거 악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운영한다면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행하는 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은 그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제가 행감 때 여기 참여를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칙 제정 시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으로 보면 5억 4000, 전년 대비해서 1억 6000이 적은데 어쨌든 현재 1대의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저희에서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대략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55만 원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평균, 그 노선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선이 유지돼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가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5억 4000이면 대당 이거 얼마 지급하는 겁니까? 한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에 총 21개 노선 28대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운행 노선에 대한. 운행 대수가 5대 미만이라든지, 또 수익률이 기존 대수 미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일 경우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송원가를 경유차량일 경우에 하루 20만 6900원으로 정해 있고요, 그다음에 CNG차량일 경우에 21만 9000원 정도 운송원가를 정해 갖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24대에 대해서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을 다니는 마을버스는 카드 이용률이 9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이 돼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벽지를 다니는 데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현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치가 없다,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 어떤 표본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교통량을, 탑승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이라든가 또 이용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ㆍ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하고, 그걸 기준치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조사했을 때 카드 사용량과 현금 이용률은 어떻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카드하고 현금 사용률은 약 8 대 2 정도로.

승현

조승현위원

카드가 8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금이겠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카드가 8, 현금이 2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카드 8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용이 많으신 건데? 굉장히.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마을버스조합에서 우리가 카드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보조를 해 주면서요, 마을버스조합에서 그 카드 찍힌 현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리고 또 택시 관련해서 도시화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의 도시화 표준 형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상 5㎞ 내에서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득이 되는 거고요, 6㎞ 이상부터는 마이너스 190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나오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따지면.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이게 지난 11월 25일부터 인상되면서 탑승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요, 지금 연말연시기 때문에 이용객이 좀 늘고, 당초 어느 물가가 됐든 택시요금이 됐든 그 인상하는 시기에는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법인택시 3개 사라든지 개인택시의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소강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오늘부터 저희하고 같은 요금체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 얘기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읍ㆍ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는 게, 물론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 업계 입장에서 보면 5개 읍ㆍ면은 진짜 이게 도시화지역이라 하기 좀 뭐한데 그랬을 때의 문제제기는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시화 인구증가로 인해서 어떤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 특성에 조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신도시지역이 그 당시 김포2동이 31,000명이었고요, 지난 10월 말 현재로 약 93,000명이 되다 보니까 62,000명이 또 신도시지역에 입주된 그러한 인구가 증가가 된 거고요, 그분들 대부분 80～90%가 또 서울시에서 전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요금체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분명히 제기하지요, 시민 입장에서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경기도하고, 또 당초에는 이게 109m하고 144m 그 사이에 130m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 체계를 원했던 건데,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도에서 이거 지난 10월 19일자 시행하면서 그 130m 체계를 없애버리고 144m 체계로 그냥 통합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희가 이쪽 수도권 서울시와 접한 시ㆍ군에는 일반 표준요금체계로 가니까, 물론 지금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콜센터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 입장도 고려하면서 잘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택시업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다, 왜냐면 도시 전체 공동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가견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인데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들이 다 완료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혹시 편성된 건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성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이게 연차적으로 신규 학교라든지 또 유치원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더 사업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2100만 원이 확보됐지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증액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더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299쪽의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계속 하던 건데 예산이 줄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7억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7억 50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으로 반영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글쎄 지속적으로 나가던 게 지금 줄어 있어서, 그리고 버스ㆍ택시정류소 시설개선비도 지금 이거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약 13억을 가지고요, 기존 쉘터형 49개, 그다음에 거점형 김포고ㆍ사우고, 그다음에 장기상가ㆍ고려병원 해서 4개, 그래서 총 53개 버스정류장을 설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각 읍ㆍ면에서 건의된 거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1억 가지고, 또 그 외에 추가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소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택시정류소 같은 경우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년도 1억의 사업범위 내에서 택시정류장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앞이라든지 이런 데도 LH가 됐든 건설사가 됐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300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신도시 내에 전체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전부 완료되는 건가요? 이걸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기존 BIS정보시스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102개의 정류장이 아직 설치가 다 완료 안 됐습니다. 그거는 LH에서 그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측을 하기는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여기 포함이 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건 판단해서 4월, 6월이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설치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치 및 유지관리 그래서. 설치는 어디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기존의 348개 버스정류장에 간혹 보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어는 설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설치라고 들어간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302쪽의 택시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통합브랜드콜택시 지원비 줄어들은 건 이게 내용이 뭐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그게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콜센터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콜센터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한 회원들이 월 평균 4만 원씩 내 가지고요, 상담원 10명하고 관리직 1명 그래서 1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 사용료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사용료 밑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용료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GG콜택시 지원 또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경기도 GG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통합 콜하고 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삼원택시하고, 성일운수 약 6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가입기간이 내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 콜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줄은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이면 전부 통합 콜로 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통합 콜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위에 있는 택시총량 산정 및 중ㆍ장기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2009년도하고 2011년도,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 537대 차량대수 중에서 92대가 감차요인으로 나왔고요, 2011년도에는 91대가 감차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나간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고자 하는 종사원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총량제 수립을 하는 그런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에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용역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 하면서 더 신중성을 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5개 읍ㆍ면지역에는 요금미터기로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리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실차율이 안 나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하기 전에 3개 운수사하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철저하게 용역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용역 전에 개인택시뿐만이 아니라 택시 관련 의견이 있을 때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시키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회사택시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더 후유증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행감 때 지적 드렸던 부분 김포택시 차고지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구래동의 우미린아파트 앞에 회차지라고 하셨던 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 회차지 부분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의 용역을 반영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용역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무슨 용역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그 회차지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신도시지역 내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버스의 정류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물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용료는 어떻게 받기로 하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계산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적정한 사용료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안 계시죠?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석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경찰서 협조 하에 김포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상위 1위부터 10개의 곳을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공교롭게도 중복되는 그러한 사고지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65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부상ㆍ경상이 111명 집계됐고, 사망이 1명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2년도, 작년 얘기죠. 2013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고요. 보면 한 18% 정도가 증가한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부상자 역시 중상ㆍ경상ㆍ사망자 포함해서 125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이 교통사고가 물론 운전사의 실수도 있지만 주변 교통여건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점차 줄어들면 다행스러운데 오히려 18%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한 예로 장기지구 입구 거기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로 가지 않고 유턴을 받게 되면, 직진 한 200m 정도 가면, 우회전을 받게 되면 김포경찰서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지하차도 유턴 부근에서 2년간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자가 또 한 분이 발생을 했고, 부상자도 2011년도는 열다섯 분, 그리고 2012년도는 열여덟 분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그 부서인 만큼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감소추세가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는지 그 원인파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거는 저희도 물론 교통정책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도로사업소가 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가장 사업에 염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ㆍ유치원 앞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아침부터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지구 입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범택시운전자를 통해서 주요 사고지점 길목에 출ㆍ퇴근시간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모범운전자가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사업소하고, 또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제가 왕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턴을 받으면서 장기동에서 김포방향으로 계속으로 버스, 뭐 일반승용차 굉장히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 반면에 유턴을 받고 경찰서 쪽으로 가는 분들은 또 마음이 급해서 한 뭐 50m 버스가 와도 그냥 유턴을 하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 뭐 점멸등이나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주도면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를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든 교통행정과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사업소하고,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관심을 갖되 필히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 10개소 교통다발지역은 있지만 일일이 설명은 시간관계상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걸포사거리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서 시도1호선이죠? 한강로로 가는 데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가게 되면 좌회전을 받게 되면 우리병원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교통사고다발지역 3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6건이 발생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이 발생됐거든요. 여기도 제가 많은 왕래를 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자주 왕래하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자주 왕래합니다. 뭐 출ㆍ퇴근 시에.

영근

유영근위원

또 국장님은 더 더구나 누산리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왕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도 진짜 뭐 전문가를 대동해 갖고 한 번은 교통사고가 왜 많이 발생되는지 아주 철저한 원인분석이 한번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관심을 더 갖고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위 1등부터 3등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지셔 갖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께 여러 번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촌읍에서 김포방향으로, 48번 국도죠.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그 버스정류장 이전이 마무리가 될 줄 않았는데 전혀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언제쯤 버스정류장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화 국토유지관리사업소하고 최종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과 관련된 절차를 회계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면, 아마 1월 중순 전에는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은 뭐 월동기 공사 부분에 있어서 아스콘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철거하고 커트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신간교통 1101번 풍무동 경유하는 버스노선 문제요. 지금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조정공문을 보냈고, 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자로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인천시로 갔는데요, 아마 인천시에서 그거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인천시에서는 어느 시기에 이게 결정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0월 말쯤 예상했던 건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뭐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되 곤란하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결정 날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정히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상은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월곶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준공이 내년 2월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금년도 12월 말로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요, 그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바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암 처리, 바위 암 처리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앞의 303쪽에 보면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또 있는데요, 그 용역비는 준공이 난 이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준공 전에 저희 내부방침은 도시공사에다 위탁 관리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지방공기업법」2조 규정에 보면 조직과 인력이 늘어날 경우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와 같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비 1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용역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업체나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정해졌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내부방침을 먼저 정하고 가셨다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단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이 된 이후에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용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직 수와 그 관리직에 대한 직급ㆍ직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비랑 위탁비랑 같이 올라왔길래 이게 용역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돼야 될 사항인데 이번 예산에 같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하고요, 저희가 예상은 2월 말까지 준공기간인데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더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완공시점은 내년 4월 말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 본예산이 내년도 1월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준공 시 전에 용역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시점은 대략 한 4월 이후로 보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 이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사전에 준공하는 그 단계에서 인수ㆍ인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 2월에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용역의 시기와 그리고 위탁 운영을 하는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준공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이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관련해서 지금은 도색만 이렇게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 CCTV라든지.

명순

신명순위원

카메라 설치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카메라라든지 거기 고촌 버스정류장도 개선이 다 됐고요,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단지 고촌 부분의 한화아파트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이게 경찰청 지침에 보면 77m, 가속과 감속이 77m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촌 한화아파트 우측에 보면 육교 바로 앞쪽에 저희가 실선으로 또 한 20m 정도 거기다 정의를 했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단속구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쪽 천둥고개에서 거기 고촌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이 점선이기 때문에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구간을 확보해 보니까 한 20m 구간이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버스전용차로제 관련된 기타 구비설비는 거의 한 95% 이상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원래 내년 1월 2일부터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계획은 그러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는 어린이 쪽만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 그 앞쪽을 가다보면 노인보호구역 내의 도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실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빼고요, 특수하게 하천 관련된 이런 사항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순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진천 그 개․보수사업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10년째.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당초에 계획은 준공년도가 지금 한 5년 지났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아휴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 계장님도 저하고 현장을 몇 번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걸포중앙공원 뒤쪽에 보시면, 지금 오늘 비와서 나가보시면 엉망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산각 있는 그 부근도 역시 제방포장이 안 돼 갖고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참 속상해요. 경기도 참 문제가 있긴 있는 도 같네요. 문제가 있죠? 경기도.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 5억뿐이 확보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5억 정도 그 예산을 갖고 공정률 어느 정도를 진척시킬 수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현재 진행이 한 70% 공정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70%인데 5억 갖고 공정률을 어느 정도로 이끌 수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건 한 5%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한 1%? 5%도 안 되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한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억에 1%?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나올까요? 지금 예산이 벌써 300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근데 그 전에 보상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약이 없다는 얘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때문에 그쪽 가기도 싫고, 물론 재난안전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문제는 경기도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포시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경기도비 100% 사업인데 그쪽에서 사업비를 안 내려주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각종 민원만 야기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더 졸라야 될 거 같습니다. 자꾸 공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해 갖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기철,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장화를 신어도 못 갈 지경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졸라서 조속히 나진천 개․보수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보니까 표준매뉴얼 제작 같은 게 한 2건이 들어 있는 걸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재난관련 사항의 예측이 다른 해 못지않게 더 심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관련 전적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유수지 유지관리비로 2500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유수지로써의 기능을 다 한 곳은 신곡택지 6지구에 있었던 유수지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그냥 방치하나요? 여름에 오히려 그게 모기 성충 알이 형성되는 하나의 보온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금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개선책이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방치한단 말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최초로 조성된 유수진데요, 고촌택지개발사업으로 된 사항으로써 저희도 유지관리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호우나 어떤 주위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다 했다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요. 그죠?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알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천 불법행위 감시요원 중에서는 요즈음 고창경 경찰서장도 지역주민들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감시요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낚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뭔데 감 내라 팥 내라냐 이거예요. 그래서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건 별도의 법을 또 입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 감시원 용역이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감시는요, 고촌보다 지금 사실 계양천하고 봉성포천 위주고요, 고촌 쪽은 아마 다른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쪽 향산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나마 순찰 돌면서 안 하는 거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죠, 물론.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좀,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이동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비용도 사실 금년도에 2500만 원이고요, 내년도는 1200만 원뿐으로 줄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300이나 줄었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사실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줄은 겁니까? 예산이 1300이 줄은 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 지금 올라오고 계시지만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철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천영 철도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모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진행이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봅니다. 돈 문제라든지 재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입찰관계도 모두 다 끝난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결 과거보다는 재원확보의 가닥이 더 가벼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부분에서 많이 탈피해서 저희 김포시에 지난 12월 2일자로 터널공사에 대한 지하공사 사업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1조 3479억으로 낙찰률에 의한 비용이 확정이 돼서, 다만 이 중에 전기통신 분야가 한 1500억 됩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1조 3479억입니다. 그래서 LH와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1479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연도별 집행계획과 예산편성 계획 등을 재편성을 해서 저희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면서 재원 운영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당초에 말씀 주신 거 보면 신도시 세입 가지고 충당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쭉 해 오셨는데 신도시 세입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다시 세정과하고 협의를 보셨나요? 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셨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시 재정에 전체적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저희 도시철도사업비를 1조 5155억, 즉 지난 7월에 경제성 분석할 때 예산으로 우리 시 재원을 철도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보다 훨씬 줄은 금액으로 더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운영에 활력을 띄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내가 예산파트하고 상시 얘기를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에 이 사항대로 더 되지가 않고 커다랗게 김포시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616쪽이요. 여비 나오는데 해외 벤치마킹 계획 있으신가 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500만 원씩 4명에 1회 다녀오신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조금 의아해서요,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노선 선정이라든지, 또는 차량시스템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녀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구간 지하로 확정됨으로써 국내에도 물론 지하에 대한 노선이나 유지관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도 이런 지하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그 지역 안에 어떤 환경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운영을 위해서는 2017년 초에 운영방법을 확정을 지어서 그때부터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도 포함해서 지하에 대한 환경개선과 운영에 대한 방안 등을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고가로 준비할 때는 국내에 고가가 없어 가지고 나가봐야 된다 그랬는데 지하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굳이 지금 이렇게 해외에 돈을 들여서 긴축재정 상황 하에 이런 데 돈을 쓸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4명 했는데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가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대상은 확정 안 지었습니다만 저희하고, 또 사업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석 범위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면 대상을 확정해서.

피광성위원

이게 그러니까 갈 대상도 확정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꼭 나가야 될 사람이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목적이 좀 명확하게 잡힌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갈 지역은 유럽 쪽이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유럽 쪽과 또 대상자는 저희 실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대상자를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피광성위원

아니 과장님, 지하철도사업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그렇게 없다니까요. 유럽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유럽에는 지하로 되어 있는 도시들이 독일이나 또는 영국, 프랑스, 또는 스페인 이런 등이 지하화돼 있고, 운영방법 등에서도 같이 잘 연구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 독립노선을 어떻게 버스와 환승체계를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유럽이 잘 돼 있고요, 지하부분은 또 국내도 잘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잘 돼 있지만 유럽 쪽에도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필요하다면 꼭 갔다 오라는 주의입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끼리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중식을 한 다음에 제가 발언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언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지적해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자료도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LH공사하고 그 협약서 체결 당시에 김포시 부담액이 협약서에 나온 그런 액수하고 추후에 있는 금액하고 상이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자체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도시철도만큼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가슴앓이도 많이 또 하셨고, 많은 노력을 해서 LH공사 협약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원만히 체결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약서 체결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도시철도가 준공이 될 경우 하루에 이용하는 그런 승객이 몇 명 정도로 지금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88,000여 명은 충분히 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또 특히 금년도에 재분석을 통해서도 타 도시와 차별점 등을 분석했을 때 1일 88,000명은 탑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루에 88,000명 정도 이용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통계를 내서 차후에 발생되는 운영적자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루 평균 88,000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한 달이면 지금 곱하기 30을 하면 대략적으로 260만 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88,000명이 이용할 경우에는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260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 또 12달을 하게 되면 계산기 있으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달에 26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연 따지면 이것이 3,168만 명 정도의 승객이 이용한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수치를 물론 나름대로 근거를 통해서 해 주셨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책이라는 그런 질의보다도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그런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6ㆍ25 당시의 피난 행렬도 아닌데 한 달에 260만 명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1년이면 대한민국의 2/3 인구의 그런 많은 인구 3,100만 명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질책성보다도 이걸 그 후에 2018년도 도시철도가 완공돼서 운영을 하면서 운행적자의 폭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또 따져보면 지금 서류에 의하면 지금 연간 운영비가 17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93억, 또 그리고 동력비가 20억, 유지관리비가 40억, 일반관리비가 22억 해서 176억의 운영비가 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168만 명이 이렇게 이용을 할 경우, 이게 환승시스템은 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운임을 1000원만 따져도 300 한 20억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 무임승차 20%를 뺀다손 치더라도 이게 흑자가 나오는 계산이 나와요. 또 특히 보시면 추가 수입비로 해 갖고 광고, 부대시설, 임대사용료 등 추가 시비 26억을 플러스할 경우에는, 운영비 176억을 마이너스할 경우에는 140억 내지 150억 이게 흑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단순계산으로 해도. 이 수치가, 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통수요 예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약 39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을 놓고 내부교통량 약 405,000명, 외부교통량 한 578,000명 정도 해서 1일 통행량이 약 980,000여 명 정도 이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철도이용객이 약 9.2%인 88,000여 명으로 추산된 것이고요, 그래서 초창기 최초 운영 시에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여기에 환승 또는 이 철도 이용하기까지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고려할 때도 우리 시의 여건이나 지하라든지 도심지 통과라든가 또는 특히 김포공항 환승의 이점 등을 활용했을 때 9.2% 정도의 수요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재분석 결과에서 나와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의는 없습니다, 그만큼 탑승에는. 특히 요금관계는 88,000명이 탔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듯이 그런 정도의 계산이 나오면 좋은데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무임승차를 적용했을 때 약 한 141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요금에서 나머지 약 한 20억여 원은 수도권 통합요금과 기타 홍보 광고료 이런 걸 통해서 한 16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시에서 170여 억이면 약 9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88,000명이 탔을 때 환승요금을 적용하고 이랬을 때에도 그 정도 수입밖에는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도 하루 88,000명, 그리고 1년에 3,100만 명 이거 불가능한 숫자에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국철 있죠? 거기 혹시 이용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1호선만 따져 볼 경우 혹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1호선의 경우에 이동객 중 약 45% 정도가 전철 이용객으로 알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인원수는 안 나와 있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이동객 중에 그렇고, 저희는 9.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서울 국철1호선의 승객 자료는 없고, 또 살펴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무리 1년에 3,200만 명 가까이 우리 철도차량 두 량 갖고 이용한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됐다, 또 이러한 통계자료를 적용했다, 교통신호 대책이 이렇게 나왔다 해 갖고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질책성보다도 정확한 통계를 산출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운영적자 보전에 대한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린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괄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나세현 소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세현 소장님.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두 분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78쪽의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장소도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가능하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 재정 형편상 감소된 거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걸로 사업을 집행하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추경에 또 세우신다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부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는데 추경에 뭘로 세우실 건지 모르겠네. 가로등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80쪽의 지방도 가로등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더 많이 줄었네요. 70%가 깎였네요. 그러면 지금 한강로의 가로등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지금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부 지원,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은 확정된 건 없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다른 데 가로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릴 말씀이 다 그거예요. 보행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액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이러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소홀해져서 사고위험이라도 있을까봐 염려가 돼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급한 쪽부터 우선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거는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이거는 지연돼서 될 부분이 아닌데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현재는 작년도까지 확보된 걸로 했고요, 금년도 들어와서 도로구역이 좀 확장이 돼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인수를 회계과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착될 살포기 2대만 추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신도시나 또 경인아라뱃길 그쪽 게 오게 되면 좀 더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토털 몇 대가 되나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장님이 답변 주세요, 얼른.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추가해서 10대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해서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8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겨울철 아닐 때는 그냥 어떻게 운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겨울철이 아닌 경우에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떼어서 옆에다 보관을 하고요, 차량은 운행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용도로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임차가 8대가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임차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해서 소유가 2대가 되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임차는 아까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대당, 긴급재난 때 임차하는 거와는 또 틀린 거죠?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오현철입니다. 지금 그 8대에 대해선 덤프트럭 민간 장비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 계약은 특수하게 겨울철에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요?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네. 한 철만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비가 덤프 지금 2대가 있고, 관련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그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겨울에 임차계약을 해서 살포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제를 보통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사용하나요?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어서 쓰는 경우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기존의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제설제로 살포하다 보면 도로시설물의 내구성이 단축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로수 고사가 발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질과 토양이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는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나요? 아직은. 또 제설제 구입의 예산에 편성된 것도 없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구매는 예산에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소재나 구입은 그 속에서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염화칼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많이 비쌉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 60% 정도가 더 비쌉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적절히 조화롭게 써야 될 때가 있다고 봐요, 탄력적으로. 근데 단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아까 제가 언급한 것들, 그런 시설물의 내구성이라든지 도로의 파손 이런 걸 감안한다면 결코 그렇게 단순 구매금액만을 갖고 볼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살포 예정인 것도 염화칼슘 구매하는 거는 그 비용에서 지금 친환경 소재로 바꾼 게 한 60%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긴급 상황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지만 예비비에서 구입된 거는 친환경 소재로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2차적인 손실 때문에 친환경제설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또 얼마나 이렇게 편성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80% 정도씩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부족합니다. 실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도로구간이 하나가 준공이 되면 법정표지판 외에도 또 추가적인 표지판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추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육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금액이 많진 않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와서 3000만 원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육교에 대한 무용론, 때로는 부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다 했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교시설물 유지관리 이 3000만 원이 장기동 쪽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현재 위치로는 사업설명서에. 어떤 식의 유지관리를 해서 이 기능을 보강한다는 의민지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 유지관리는 우선 육교가 김포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병원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장기지구 국도변에 하나 있고, 장기지구 반도유보라 있는 쪽에 있습니다. 큰 거 4개소고, 그다음에 마송육교가 하나 있지만 그거는 금년도에 철거 계획으로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도유보라하고 뉴고려병원 있는 데 육교가 생기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해서 6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는 주로 거기에 고장수립니다. 그래서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고, 조치를 그때그때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육교가 많지는 않습니까? 48번 국도를 기준으로 하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이 용도의 필요성 같은 걸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지난 7월 15일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고요, 그 전에는 육교에 대해서 존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거를 철거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서 저 신안실크밸리 쪽에 있는 데도 철거가 됐고, 황금교 있는 데도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육교가 뭐 교통량에 방해되는 건 없어요, 이게 교차로 육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역할에 대한 의문, 또 경사도로 인해서 불편의 이용도 이런 것 때문에 철거요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하여튼 이용자 위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가 행감 때 그 얘기 미처 못 드렸는데요, 중장비 관련 차고지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면서 허가를 내주시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중장비 차량을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받고 결론은 주차는 여기다 해 놓고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과더라?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를 하고 못 드렸어요.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는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신고하고 차량은 여기다 불법 주차하게 되면 세금은 다른 지역에다 내고 불법으로 우리 지역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를 양성화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여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시죠? 모르십니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뭐냐면요, 근래는 조금 줄었어요. 아라뱃길 관련해서 지금 거기 공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형중기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건설기계.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중기. 이런 부분들을 다 천둥고개 쪽에다 불법으로 주차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는 다른 지역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 가질 않아요, 주차를 하러 원래 신고했던 그 장소로는. 그리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세금은 거기다 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고지를 합법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냔 얘기죠. 그 실태를 혹시 모르셨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건설기계에서는 차고지라고 않고 주기장으로 보유시설확인서를 받아야지 대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주기장이 없을 때는 인근 시ㆍ군에서 주기장 보유시설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김포시에 사무실을 개소하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여업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인근에다 차고지 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은 김포시에서 하면서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도「건설기계법」33조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인근 도로에 불법 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붙여서 단속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주기위반법」으로 해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올행정에 민원이 뜨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 거 있으면 현장 답사해 가지고 1차적으로 경고장 붙여 가지고 이전 조치토록 하고, 이런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는 개인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광철 위원장, 조윤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 같은 데 그린벨트 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을 그걸 양성화할 수는 없느냐, 그러면 제 얘기는 목적은 그겁니까? 세금은 다른 데 내고 우리 지역에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법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목적은.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 보유시설확인서를 받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대장, 토지연계확인원을 전부 다 서류를 신청인이 구비해 가지고 제출하면 저희는 종합허가과에 가서 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건축법」이라든지 토지개발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각 담당자 날인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주기장 보유시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대여등록을, 대여비라든지 건설기계대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용에 한해서 그게 필요한 건데요, 차가용은 아직까지는 주기장설치확인서가 일반차량처럼 주기장 보유시설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업 할 때만 그게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48호 재포장공사는 어느 구간이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48호선은 선수동에서부터 풍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동에서부터 풍무동 일대에 해당되는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웨딩홀에서부터 감정동 검은다리, 보통 나진검문소 지나서 검은다리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선수동 지금 말씀하셨던 데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 다 금이 가 있고 상태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차선은 전부 왕복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파손된 부분만 잘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거기 같은 구간은, 선수동 같은 구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리고 차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한 3차선 4차선 이렇게는 완전히 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전체를 절삭을 해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전체를 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김포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일부를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커트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정비 구간에 대한,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한 거를 사전에 다 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김정구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상태로 이렇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는 계획이 세워졌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 지금 국도ㆍ지방도ㆍ농어촌도로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거는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읍ㆍ면 도로라든지, 또 비법정도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김포 법정도로뿐만이 아니라 읍ㆍ면까지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10개소만 남았거든요. 10개소면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과 문제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금번 요청한 거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한 그 부분은 삭감이 된 거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실태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건 별도로 하시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설치공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의 10개소라는 거는 시급한 곳에 따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진행되는 건 민원이 신청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선 급선무로 해당되는 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개선되고 정비돼야 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쭉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과속방지턱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서, 우미린아파트하고 반도유보라 사이의 도로, 과속방지턱 민원 알고 계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됐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2개 아파트단지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거를 일단은 장기택지개발지구사업 할 때에 그게 결정이 돼서 도로인수가 됐고,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 했을 경우에 그 철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또 그 철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냥 두면 또 반도 쪽에선 불편함이 있고 그런 사항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사고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양단간에 상의는 돼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2개 아파트단지가 협의를 해서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율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의를 주관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장기택지개발사업 할 때에 계획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때 도로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그게 설치돼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피광성위원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게 설치되고 나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해도 말썽이 되고, 철거를 안 해도 말썽이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사고처리 문제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쪽 합의가 좀 있어야 정리를 할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6차선인가요? 거기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까지.

피광성위원

6차선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돼 있나요? 지금.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 단지 내기 때문에요, 거기는 교통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맨 처음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필요성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보는 거거든요. 소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용자들한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광성위원

거기 지금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다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방법을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그 민원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처리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을 다 들어 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처리했는지 참 의아스럽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고처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결정을 못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좀 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작년 12월인가요? 쌍용예가 뒤편에 24중 추돌사고인가 있었죠? 겨울에 한 번.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고가도로입니다.

피광성위원

거긴 어떻게 올해는 대책이 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도 현재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집중관리를 할 거고요, 또 현재로써는 LH에서 아직 인수ㆍ인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시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오늘도 날이 따뜻해서 비가 옵니다만 많은 눈이 오기 전에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준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까지 거쳐서.

피광성위원

겨울 다 지난 다음에 준비를 하실 건지, 지금 미리 준비가 세팅이 돼 있어야죠, 지금 눈 오기 전에.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다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빈 다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염화칼슘 살포하는 차량 운행계획하고요, 그다음에 LH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까지 계획이 돼 있고, 인수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진행될 계획에 대한 거는 거기에 염화칼슘 살포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해서 인수받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쯤 다 설치가 완료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설치 완료된 거나 현재 LH에서 우리가 넣은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설치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사항은 못 되고요.

피광성위원

종용은 해야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다만 우리가 LH에다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LH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거 뭐 언제 한 번이라도 제 때 제 때 들어준 적 있나요? 계속 추궁하고 요구를 해야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178쪽하고 179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478쪽의 가로등 전기요금 개소당 1만 2160원하고, 479쪽의 전용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3만 3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78쪽에 있는 비용은 저희 시에서 관리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 479쪽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매년 받아 가지고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부분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단가 차이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요, 그쪽 매립지에서 편성하는 거하고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 전용도로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쓰레기매립장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쪽의. 그래서 이건 김포시 구간 내 들어가고 시도다 보니까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전부 쓰레기매립장 전용도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그쪽에서 부담을 해 줘라,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78쪽의 시 부담 가로등 전기요금 1만 2160원 이 부분은 전기요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한전에서 결정되는 금액인데요, 1차로 작년도 대비해서 책정이 됐다가 거기서 상승요인으로 변동이 오면 그 전기요금에 맞춰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이 가로등 개수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몇 % 정도가 늘어났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숫자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13,000개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김포 관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신도시 거는 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여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아직까지도?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인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신도시 것 말고 이 13,000개에 대한 대부분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조도방식이에요, 휘도방식이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조도방식이죠. 자동점멸이니까 그거는 조도방식으로, 자동으로 점멸되고 꺼지는 거기 때문에 조도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가로등의 어떤 간격과 신도시에 설치되고 있는 가로등의 간격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차별이 있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같습니다. 왜냐면.

정하영위원

몇 m로 하신 거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곡각지점에는 한 3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지점은 한 50m 간격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30m에서 50m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조도방식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간격이 아닐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등이 와트수하고 종류가 있는데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LED조명등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LED조명으로 바꾸면.

정하영위원

전기요금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도방식이라고 하면 넓게 반사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빛이 반사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휘도는 그래도 좀 넓지막히 하는 거고, 그래서 휘도방식은 가로등의 거리를 30m에서 48m로 넓게 둘 수 있지만 조도방식은 가로등의 간격을 좁게 두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빛이 퍼지는 각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왜냐면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전기요금을 묻다 보니까 이것이 방식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 수에서 조도방식과 휘도방식에 대한 구별이 되면 그런 것들에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가 한번 궁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 부담이 꽤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그거를 한번 검토하시고, 분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3만 3000원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느 전기요금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없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 나세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광철

신광철위원장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로 좀 요점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 1억 9600이었어요. 근데 올해 1억 6800인데 저희 시비가 8400에서 3500이 증가되고, 도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국비가 좀 삭감됐고. 근데 원래 이 사업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국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까? 국비가 내시된 거 보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 같은데. 연도는 뭐 그래도 어쨌든, 이거 국가에서 애당초에, 우리 자체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국ㆍ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근데 이 도비가 갑자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률이 높아진 겁니다, 3500 정도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사업은 대부분 도비인데 거의 다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에서 20% 된 사항이 많은데 특히 암 조기 검진이라든지 희귀 난치병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 도비내시가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부담비율 있는데 지금 국비는 80%고, 시비가 20%로 일부는 그렇게 되고, 일부는 50 대 50, 그러니까 저희가 50%에서 25, 25 가야 되는데 도비가 없기 때문에 다 시비로 지금 추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에서는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계획 같은 것 없이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비단 여기 보건행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예산 심의하면서 모든 과들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할 곳에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를 상대로 해서 깊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책예산실 할 때도 충분히 다뤘고,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대응방안이 어떤 거냐, 또 더 나아가 각 시ㆍ군의 대응 어떤 수위 부분들이지, 그래서 과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혜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신가요? 차상위까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차상위까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셔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전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억 정도 됐는데.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156명 실적.

승현

조승현위원

미미하겠네요, 해당되는 금액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왜냐면 그 대상자가 조금 보편적이지 않고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우리 강희숙 과장님, 그 내용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예산 심의하기 전부터 큰 논란이 됐고 그랬는데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강희숙 과장님이 심정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간제를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순응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평생학급센터하고 두 분이 아주 그냥 순박하신지 조직에 순응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도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만 향후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인보다도. 원인이 생겼으면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방법이 중요하다, 방법적인 건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혹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간제에 대해서, 특히 방문 기간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써 주셔서, 저희 시 자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 기간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사업과에는 22명의 기간제가 있었고, 또 단위사업마다 한 분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 예산 50%를 줄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거는 신문에도 나왔듯이 어쩔 수 없는 시의 재정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신 여건으로 인해서 일단 예산계와 인사계와 지금 굉장히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로 기간제들을 계속해서 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내년 11월이면 전면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런 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순을 밟는 가운데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의 도비 15% 1억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시 부담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고 그러면, 또 간혹 상호 기관끼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에 도비가 전년도에 한 1억 1000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2014년에는 0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2100만 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건강검진사업에서 하는 업무가 한 10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을 감축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국가에서 2007년엔가 시작된 사업에서 결론은 도비내시가 0가 돼 버리니까, 그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습니까? 물론 시비로 보충은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통합건강증진이라고 일단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이렇게 구성됐던 부분이 지금 도비가 여기 표면상으로는 1억 1100이지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1억 2100만 원에 해당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시비가 600만 원을 빼놓고는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로 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에 지장을 줬다고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업들은 일부는 다 발생된 것을 보충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는 또 안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갖고 접근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한 두 가지 정도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께서 사업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김포시의 자살률이 경기도 내 19위로 마크가 돼 있거든요.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연도별로 따지면 2009년도에는 예순세 분이 자살을 했고, 2010년도에는 76명, 그리고 2011년도에는 70명, 그리고 작년도 2012년도에는 69명, 2013년도는 아직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자살률이 급격히 2010년도에 증가하다가 좀 주춤하는 추이는 있지만 그래도 생명의 존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판촉활동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은 3000만 원, 1～2회 추경 때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비 갖고 자살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서 3000만 원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네요. 도비 1500, 시비 1500 그렇죠? 설명자료 67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죠, 본예산 자료 말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 찾으셨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389쪽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세부 사업설명서가 또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 67쪽에 있는데 안 갖고 계신가보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아니 페이지가 좀 달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살예방사업은요, 당초 여기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자살예방사업 그 인건비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2013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살예방을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MOU도 많이 체결하고요, 지금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틴틴교실이라고 그래서 매주 자살예방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계에는 없지만 경찰서로부터 자살이라는 세부적인 읍ㆍ면ㆍ동별 명수를 환산했을 때 제일 많은 데가 면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을 상대로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새마을지도자, 뭐 반장 등등 여럿 되겠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3000만 원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3000만 원이 지금 과장님처럼 뭐 계몽사업을 하든지 방문교육을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 3000만 원을 보면 인건비 1명으로 기본급ㆍ명절수당ㆍ가족수당ㆍ특수근무수당ㆍ5대 보험료, 그리고 출장비 등등 이것만 명기가 돼 있고,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고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뭐 이런 걸로 420만 원이 또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20만 원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없는데요, 제 자료에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420만 원 갖고 각종 자살 예방하는 그런 홍보 팸플릿을 제작합니까? 지금 2014년도 본예산 그 요구액이 사업설명 자료 67쪽에 보면 3000만 원만, 시비 1500ㆍ도비 1500 해서 3000만 원으로 인건비 1인에 한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어떤 예산 목도 없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여기 자살예방이라고 쓰여 있지만 정신보건센터 내 사업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듯이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서 자살하시는 분을 최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대개 우울증 환자들 50대ㆍ60대ㆍ70대 이런 연령대거든요. 막연하게 이 사업비를 소진하겠다 그런 뜻에 대해서 편하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도 좀 더 범위를 확대해 갖고 정말로 우울증 병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생명의 존중함을 일깨우기도 하고, 또 홍보물도 전해 주고 이런 행정이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개 자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생활을 비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70% 이상이 우울증 환자들이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행정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현재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또 병ㆍ의원하고 다 MOU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자살하는 분들이 거의, 만약 자살을 시도하고 관내 병원도 가지 않고 거의 일산 쪽, 그러니까 타 지역의 큰 병원으로 가고 있고요, 또 혹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밀을 요하고, 저희가 이렇게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것,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살예방사업을 보고해서 하는 만큼 뭐 12개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공문 한 번 발송해 갖고, 또 발송하게 되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동네 어느 부락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제출 좀 해 달라, 아니면 우리병원이나 뉴고려병원 같은 데서도 또 행정의 연계 차원에서 우울증 환자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또 없을 것입니다. 명단을 입수하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생명의 존중함을 강조하면서, 또 홍보 팸플릿을 주게 되면 자살인원이 점차 감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깊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비교분석을 했어요. 2012년도에 보시게 되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 내시액이 3억 3500만 원 정도 됐고, 금년도 예산에는 27%가 줄은 2억 4600만 원뿐이 도비확보를 못 했어요. 반면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88%가 감액된 4100만 원뿐이 확보를 못 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뭐 하나하나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 갖고 2014년도에는 도비확보가 0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는 도비 내시비율이 25%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 한 푼도 내시비율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도비내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은 2013년도에 국비가 없었고, 30% 내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20%뿐이 이렇게 확보를 못 했어요. 또 말라리아박멸사업으로 해 갖고 2013년도에는 25% 도비확보를 했는데 8%뿐이 확보 못 했고요.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이거 역시 금년도에는 50%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시비율이 25%로 50%가 또 급격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억 9900만 원 정도 도비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조승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은 결국은 김포시민이 낸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대책이 참 미흡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내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비율이 14%인데 금년도에는 전액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 도비 내시비율을 정확히 맞췄는데 금년도 확보된 것은 8%뿐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를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5% 반영됐고요. 또 그리고 재가암관리사업 역시 금년도에는 25%, 내년도 예산은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5%, 토털 다 따져보면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를 도비를 받질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경기도에서 내시비율이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시 안 해 주는 경기도도 문제지만 사명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출장을 가서, 뛰어가서 이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여기저기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몇 번 출장 갔는지, 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거와 관해서 저희가 회의라든지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해 가지고 도에서는 전체 한다고, 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보고 시ㆍ군비가 없으면 사업을 접으라는 거냐, 지금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그냥 도에서 전부 다 내시하는 바람에 저희로서도 어디를 더 줬거나, 저희가 로비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고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냥 보조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미처 어떻게 손쓰거나 할 저기가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한계를 느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싸움도 했었고, 다툼도 있었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말 싸움도 했었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노력은 진짜 격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경기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 금년도에 우리 김포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세징수액이 대략적으로 한 2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김포시 교부액은 불과 21.9%, 한 45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진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칼만 안 들었지 경기도는 강도란 표현도 내가 서슴지 않게 하거든요. 또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서로 채무관계가 있으면 얼마 주겠다 차용증을 쓰게 되거든요. 차용증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도비 내시비율이에요. 또 공문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내시한 그 비율조차 못 맞추는 경기도가 있다면 경기도의 존재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참 경기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2014년도 도비징수액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도비로 올라가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2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데 또 더 떨어져요. 20.2%가 시 교부액으로 결정이 됐어요. 20.2%. 그러면 김포시민을 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경기도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으로 우리는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무조건 따라라, 참 경기도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강도 있게 비판을 할 문제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싸움도 했다, 다툼도 했다 그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그러한 필요성은 못 느끼겠네요. 하지만 더욱 더 강하게 어필 좀 하셔 갖고 최소한의 도비 내시율 만큼 맞추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쪽에 청사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보건소가 신도시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지 않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있는데 지금 실행계획은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전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미확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94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옥상누수,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그 정도,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떠신 상태인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시 보건소가 ’98년도 10월에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설계 당시가 표준안에서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실이. 천장이 낮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어두컴컴한 상황이 되겠고요, 아무튼 오래된 노후건물로써는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 오시는 분들이 임산부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더욱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 인포메이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확장을 해서 넓은 공간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신도시 쪽에 어떤 부지나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건소 부지는 찜은 해 놨는데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추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전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역소독이나 뭐 이런 쪽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방역소독, 그다음에 말라리아퇴치사업 뭐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추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보조사업에 따라서 조금 감소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감소 부분에서 저희 시비는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조금 일수가 조정이 되어서 예산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수 조정된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방역을 운영해서 올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2년 48명에서 지금 16명으로 68%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말라리아 퇴치에 좀 앞장서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말라리아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48명에서 16명으로 68%가 줄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이 있고요, 기존에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 이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까지 확대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451명이 의료급여수급권자 김포시 전체 인원인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인데 암 검진자는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암 검진, 그러니까 지금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세대주와 만 41세에서 46세의 세대원인데 그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일반검진, 그러니까 암 검진을 제외한 대상을 450명으로 사업목표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이 암 검진은 제외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암검진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암 검진 따로 있고, 일반건강검진 따로 있고 사업명이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암보험 따로 있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또 일반검진 따로 있고.

정하영위원

그게 원래 구분하게 돼 있는 건가요? 원래 건강검진 받으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생애전환기 검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생애전환기일제점검진단사업은 이게 40세하고 66세인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만 40세, 만 66세.

정하영위원

그 연령대에 한정된 것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세대주, 그리고 만 40에서 만 66세에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생애주기는 만 40세하고 66세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일반검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그 이전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40세하고 66세 이 사업을 확대한 것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런 일부분으로 가능한 사업이죠.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40세에서 60세만 하다가 일반검진을 늘린 게 전 세대로 간 것이 이거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정하영위원

근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지금 일제 건강검진 하면 한 번으로 검진이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암 검진 대상하고 구별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451명이 어떤 인원인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목표량은 사업비 나오는 거에서 책정돼서 도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시죠. 이게 뭐 국ㆍ도비가 내시되는 그러한 사업이긴 하더라도 참 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 받는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2년.

정하영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럼 2년 안에 김포시에 있는 전체 수급권자들이 한 번씩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인건비 한 분을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거예요? 1억 8000.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1인당 4만 1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정하영위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도 있는데 이 부속서류에 비취학 건강검진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그런 부분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방치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사업의 내용은 보건복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데 이 비취학 건강검진 대상자를 생애전환기 일제점검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생애전환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0세하고 60세 되는 부분을 생애전환기로 표기를 하고 있고, 비취학 대상자는 대부분이 17, 18, 19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조금 정책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대상자가 50명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시의 취약계층 40세, 66세의 인원이 50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사업은 사업대로 과장님, 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 대상에 맞는 사업으로 정리되고, 정말 비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표기상의 문제.

정하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명의 대상자 중에 이렇게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포함시키면 그 대상이 어쨌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를 합해서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비취학 대상자는 저희 계획인원이 3명으로 목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3명에 불과한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생애전환기 대상 연령하고,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상현황을 한번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보다 예방사업, 민간 병ㆍ의원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대다수 확대된 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연사업은 이번에 줄어들었나요? 기관 뭐 180인가 얼마 선 것 말고는 다 없어졌던데, 작년에 비하면.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통합보건으로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 그쪽으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홍보활동이 좀 줄어 들었나 그래서, 박멸하고 퇴치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박멸사업하고 퇴치사업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퇴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박멸사업은 국비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들도 어떤 거는 시비만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도비 주면서 시비부담 있는 게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박멸사업하고 퇴치사업이 뭐가 다르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세우면 이게 또 부담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정산하기도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명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을 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건진료소의 기간제사업비가 딱 200만 원씩 획일적으로 줄었던데 그건 뭐가 줄은 겁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기간제 시간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금 줄여서 상정하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1년에 조정하면 200만 원이 딱 맞는 건가요? 획일적으로 줄었길래.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나중에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기센터가 해야 되는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삼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발전과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권혁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이상기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삼만 소장님. 이어서 농기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정발전과하고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농정과 국ㆍ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된 거는 거의 연계돼서 했을 거고, 자체사업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조정한 사항이 뭐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계상된 게 없고요, 감액이 주로 많이 됐습니다. 또 특히 도에서 도비도 이번에 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정발전과 전체적으로 한 19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는 크게 따로 없고요,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이 신규 사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덕포진누리공원이 정책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를 우리 과로 이관 받아서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큰 사업은 그게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내용이 일부 보니까 50%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어요. 소위 말씀드리자면 보행관리기라든지 또 하나는 벼곡물건조기 같은 거를 50%라고 명기한 거 있던데 그거는 어떤 뜻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전부 다 우리 농정발전과에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50 대 50이 많습니다. 그래서 50% 보조, 50% 자부담.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50% 우리 지원하는 거고,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거라 이 말씀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50%는 자부담을 시킨다 그 뜻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엘리트농업대학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과목을 좀 줄이나 보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거보다 50% 정도 이렇게 줄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과를 조정해 가지고 한두 개 과 줄이고, 그다음에 현지 견학 가는 거를 조금 자부담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봐서 이렇게 줄여서 한다 그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항공방제를 뭐 60%, 이것도 61%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면적을 줄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줄이는 건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항공방제 면적은 기존에 했던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줄어든 거는 육묘상처리제라고 그래 가지고 벼 모판에다가 바로 뿌리는 약재를 2013년도에는 4억 5300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항공방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항공방제는 올해 진행했던 것처럼 5,256㏊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기 부기에 보니까 61%, 뭐 광역방제사업은 6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길래.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전체 면적이 5,256㏊고요, 항공방제 면적은 3,789㏊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강어촌체험장 3억 7000 있던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총 15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억 7500씩, 금년 13년도 3억 7500 중에서 1억 4000원은 용역비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갔고요, 그 나머지 2억 3500은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3억 7500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체험장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디다? 위치는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전류리에 땅을 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을 안쪽으로다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농림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다른 분야의 예산처럼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생태마을이나 덕포진누리마을사업 4억 5000의 어떠한 추가예산을 빼 놓으면 열악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예산이 2억 5000에서 5000만 원으로 축소됐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라디오까지 또 일반 홍보마케팅까지 한 3억 5000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5000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추경에 최대한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추경 큰일 났습니다.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하면 추경이 본예산 될 거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역농산물 홍보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더 전문적이고 더 전략적으로 돼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진짜 정말로 필요한 홍보 수단들, 마케팅 수단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여러 분야에서 이 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홍보에 대한 요청들이 오고, 그런 것들 부담되고 어렵더라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도 진행됐던 거 아니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 전에는 그게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ㆍ시비 같이 해서.

정하영위원

국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 투자예산이 비어 있는 거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예산이었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작년도에는 60개죠. 내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 100평짜리.

정하영위원

이게 예산 대비로 하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예산 대비로 해서 100평짜리 한 100개소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6억 548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고추 비가림과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였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1억 9500이었습니다. 동당 6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가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기적으로 좀 농업이라는 자기 사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처리장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4년도 장비구입에 4억 부분만 편성하면 시 부담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14년도에 편성한 거는 우리 장비만 편성을 했어요.

정하영위원

이후에 추가로 자원화시설에 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장비 지원도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비 2억만, 또 자부담 2억 해서 4억 정도만 해서 한 반 정도만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더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에 절반을 편성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정상적으로 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돼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좀 어려움은 있어도 지금 우리가 50% 보조해서 2억만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예산이 허락되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또 장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축산분뇨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축협에서 운영하게 돼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들은 다 구성이 된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포커스를 맞춰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입로하고 다리 놓는 것도 조금 늦어지고, 거기서 지금 시험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12월 말 정도 계획 잡았는데 12월 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시기를 당겨서 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

해를 넘기게 되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신중하게 시험하시고 좀 빠르게 가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본 거는 나름대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정리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규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축분 중에서도 소, 돼지, 닭, 또 개 이렇게 축분들이 있는데 비료법이 개정됐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축분에서도 나름대로 축분별로 내부 함량에 대한 표기를 하게 지금 돼 있는데 개를 키우는 분들의 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여기서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직 견에 대해서는, 육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육견 농가들이 분뇨 처리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육견이라는 개가 털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우 같은 데에서 박스를 농가에다 갖다 놓고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런 것까지 깊숙이 어떻게 육견농가에서 잘 처리해서 돈분이나 이렇게 섞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까지 더 연구를 해 갖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일우농산에서 견분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우유기농산에서 일반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았는데 여긴 아무래도 규모화가 됐고, 또 다른 데보다는 더 잘 유기질 비료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육견을 다 100%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거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운영위원회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견분에 대한 축분처리 부분도 당면하게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은 있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축분처리시설이 설치된 만큼 좀 전향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거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 한 4억 정도 예산이 더 투여될 부분이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하고 452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하고 맞춤형최고품질쌀단지육성사업이 있어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단지는 어디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화성 봉성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봉성단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친환경단지 얘기했고, 그러면 쌀단지 육성하는 것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김포 관내에 있는 농가 중에서 RPC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농가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신규 사업으로 지금 넣었는데요, 원래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그 전에 했던 고시히카리단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렇죠. 고시히카리6단지하고 추청4단지 해 가지고 RPC하고 같이 했던 그 사업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내용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정하영위원

다 국비들이 포함돼 있는 거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소장님,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단지나 아니면 고품질쌀육성단지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들처럼 한 10여 개 정도가 시범단지, 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분야하고 틀리게 나름대로 이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참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시범사업이든 그러한 TO를 김포시가 가지고 온 만큼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농가들, 한 사람이 아닌 다수가 함께 또 혜택을 받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본연의 이러한 국ㆍ도비사업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농민 대다수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쌀 이쪽 분야는 하여튼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미생물배양실 기술혁신과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거뿐만 아니라 농가소득과도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한 4000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2014년에는 1억 3500 정도가 삭감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배양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만 있어요. 이거 그럼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지금 환경농업팀에서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실에 올해 3명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명은 어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간이 돼서 끝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1명이 하시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1명이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3명이 하시던 일을 1명이 이제 하시는 거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반증을 해 보면 그동안 2명이 필요가 없는 기간제를 고용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니요. 재료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요, 올해 생균을 200t하고 광합성균을 500t 해서 700t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재료비가 삭감이 되면서 50%로 지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비만 생각한다면 현재 인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규직원 중에서 급하게 1명 정도를 더 보조로 해 가지고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거죠. 재료비가 그만큼만 필요해서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사람이 줄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재료비를 그만큼 구입을 하시는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만약에 내년에 인원이 보충이 더 안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의 탄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아서 일단 있는 재료비로 사용을 하고요,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명 더 보충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기직으로 1명 더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여기는 원래 기간제가 세 분이 계시던 곳이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근데 1명은 6개월짜린데요, 그거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같이 동업이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6개월만 반영이 되신 거란 얘기예요? 시간제로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총 3명이었는데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명이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1명은 반년분은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반년분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올해도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1억 3000 예산이 줄은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재료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시나요? 한 분이 기간제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1544만 7000원 정도 되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1년 하면 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재료비의 한 10%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바로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complain)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재료비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반드시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럴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워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코 이분들의 역할이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기간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제들이 자연 감소되시는 분도 있고, 또 증가되시는 부서도 있어요. 근데 업무를 냉정히 따져보면 이것은 단순업무로도 할 수 없는, 조금은 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보면 별로 그다지 중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고 조금 비약할 수가 있겠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과장님. 곤란하실 거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술혁신과의 병충해방제 관련해서도 1억 4000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농협이 부담하는 율이 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병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까? 도시화로 인해서.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면적에는 문제가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면적은 그대로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저희가 5,256ha를 제대로 할 겁니다. 면적은 문제가 없고, 당초 저희가 2013년도 연초에 벼 모판에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육묘상처리제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지원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농민들이 자부담하셔야 되겠네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자부담해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걸 언제부터 지원했던 거예요? 연도는 정확히 몰라도.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육묘상처리제가 지금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년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도 다 시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애당초에 지원 안 했으면 몰라도 지원을 했다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누구든지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거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미생물 쪽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본 위원은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지금 농업인단체들하고 이게 협의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전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되나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명을 하시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거의 결정이 된 뒤에 이야기를.

승현

조승현위원

확정이 된 다음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 받은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 안 받는 부분만 제기하고 그게 시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견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님이 농업정책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현상만 보지 실체적 분석을 하진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것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4억 2000, 전년에 3억 4000 했다가 올해 4억 2000으로 8600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농업의 어떤 형태로 바꾸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 1차년도 사업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받는데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3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게 도시농업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저희가 김포시를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여기 지금 사업하는 곳이 관내 학교나 농가, 단체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와는 어떤 것과 연관되나요? 이 사업비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학교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서순화 활동하고요, 텃밭이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보면 도시농업모델학습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성위치가 다 정해졌습니까? 작년에 조성했던 곳에 연장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작년에 조성했던 곳 한 곳하고요, 올해 다시 또 한 군데.

승현

조승현위원

한 곳은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걸포동 쪽의 로컬푸드 근방에 저희가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모델학습공원을 조성하면 많은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런 곳에도 도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작목별로 심어 가지고 도시민들이 보고 직접 실습을 해 가면서 농업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농부학교 운영하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도시농부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사업인 거 같네요, 그러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분들도 다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 사우동에 밭 임대하는 것도 이 사업비 내에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아니 그건 따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별도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별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받은 분들의 역량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강사로 쓸 수 있는 분을 차출해 가지고요, 그분들로 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유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대명항의 수산물직판장 관련해서요, 작년에 위원님이 전체 시민이나 또 외지에서 어획물을 이렇게 사시러 오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아마 대변하신 거 같아요. 이익단체한테는 굉장히 아픈 곳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참 잘 하셨다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년에 제기했던 게 카드사용에 대한 거부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됐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된 건 없는데 지속적으로 어촌계장님다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어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카드만 지금 놓질 못했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 이건 논의하고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무슨 심층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반면에 시민에게 편리성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내 건 다 챙기고 내 이익은 절대 환원하지 않겠다, 이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엄청난 영세 상인이어 가지고 정말 부가가치도 못 낼 정도로 막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솔직히 이 실체를 보면. 저는 이런 건 소상공인도 아니고 단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보상비는 없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한강어촌체험장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보상비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설계시공 감리비용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기 투자된 게 3억 7000 정도 되고, 앞으로도 향후 7억 50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사비인가요? 순수하게 이 사업비 올라온 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의 전체 3억 7500은 1억 4000은 용역비고요, 그리고 2억 3500은 이월시킨 거하고 내년도의 3억 7500하고 합쳐서 건물공사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촌체험장 건물공사.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서울국토관리청하고는 아무 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거기하고는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많이 우려되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강행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이렇게 소모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에 마감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긴 사업이에요. 왜 그런 거지요? 이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접경지역사업이 보통 3년에서 4년으로 분산해서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이 단계적으로 내려오니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국비가 단계적으로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한강어촌계가 전체적인 회원은 한 76어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농가는 한 25명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25명 정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자부담은 전혀 없나 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자부담 이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대명항 어판장 카드가맹점 가입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 역시 각종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가입을 적극 유도를 해야 된다, 틀림없이 현대화 추이에 맞게 카드사용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이것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판계 사업주한테 설득을 하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무섭긴 무서운 거 같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누가 어느 위원이 그 지적을 했듯이 카드가맹점만큼은 소비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제도이거든요. 조승현 위원님한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2년 후는 가능하시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는데 우리 양삼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 김포시 자살률을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포시 자살률이 전체 주춤하는 추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한데 다만 자살하는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이게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11년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년도에 돼 있는데 2011년도 예를 들면 여러 부류로 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그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그 당시는 농약으로 자살하시는 분이 다섯 분뿐이 안 계셨고, 2010년도에는 열여섯 분이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했고, 2011년도에는 20명 정도가 농약을 먹고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면서 농약은 꼭 필요한 그런 약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밭작물이 됐든 논농사가 됐든 어느 작물이든 농약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약이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농약을 팔 때 농정발전과에서 조금, 아주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의약품을 주고받을 때 그 처방전이 있듯이 이것이 농약을 구입할 때 농지원부 같은 것을 갖고 가서 농민이라는 증명을 해 갖고 농약을 파는 그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좀 해 봤거든요. 물론 이것이 조례도 또 제정이 되고, 또 상급기관의 이런 법 제정도 필요한 제도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살원인을 갖고 이거 쭉 나열하기가 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농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아직 못 해 보셨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아직은.

영근

유영근위원

공식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약을 자유롭게 사다 보니까, 또 농가에 어떻게 보관이 저독성ㆍ맹독성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손쉽게 농가라든지 주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속상하면 금방 그걸 먹을 수 있어서 자살률이 많은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일단 축산분야도 오ㆍ남용관계 때문에 지금 수의사님들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사잖아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농약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중앙단위에서는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한 30명이 이렇게 사망됐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의견제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자체도 개선토록.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빈 농약병 수거 내년 2014년도 예산 지금 수립됐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년도에도 우리 농정발전과에서는 안 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는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게 자원순환과 소관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폐기물하고 농약수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원순환과가 빈 농약병도 수거를 열심히 또 하셔야겠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도비확보 내역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각 부서마다 비슷한 맥락으로 따끔하게 지적도 해 드렸는데요, 농정발전과를 비롯해서 인재개발과는 딱 1건뿐이 없고요, 왜 농업예산이 도비확보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토털 38건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 매년 받아온 도비가 전혀, 내시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를 전혀 활용도 못 하고 도비확보에 굉장히 등한시한 느낌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제가 한번 체크를 했는데 건수는 뭐 사회복지과가 많지만 액수가 버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내년 2014년도 도비 확보액이 시비 증가율이 10억이 지금 넘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왜 농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있어서 도비확보가 이렇게 안 됐는지 진짜 안타깝고 서글프고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 증가율이 80% 증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지금 2013년 금년도 예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00% 도비사업으로 돼 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 단 1원 한 장 확보가 못 됐어요. 이것까지 우리 김포시민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것도 김포시 부담이 7924만 원 또 부담을 해야 돼요. 도비 내시율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100% 안 됐어요.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뭐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총 38건이에요. 엄청난 건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10억이 넘고, 정확한 금액이 10억 1200만 원이에요, 금년 대비. 굉장히 도비확보가 참 안 돼서 농업인들, 참 농업인들의 예산을 진짜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고, 결국은 김포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G마크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에는 100%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50%뿐이 확보를 못 했어요. 결국 50%, 즉 3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김포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비를 받고 있어요,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 역시 2013년도에는 100%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50%뿐이 확보가 안 돼서 2억 5000만 원이 김포시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양삼만 소장께서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까 보건소 조 소장님께서는 도에 올라가서 싸움도 하고 다툼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몇 번 방문을 했고, 어떻게 어필을 했고,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특히 금년에는 농업관련 부분이 도에서 상당히 서너 달 전까지는 분명히 확보를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막상 도 예산 철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비확보 갈대밭 예치도 해 주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녹음을 해 갖고 소송을 한번 걸어보시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웃 음) 하여튼 농부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지금 도비내시 공문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쓰거든요. 도비내시 공문은 차용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도민과의 약속, 김포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소송 걸어야 돼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했고, 또 도의 과장님들이 저희 김포를 자주 오셨습니다. 축산.

영근

유영근위원

도 공무원들 추석 때, 명절 때 선물 안 줘서 이렇게 안 준 것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영근

유영근위원

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도 도에 있을 때 가끔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선물 갖고 오고 그러는데 그거 안 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상식적으로 금년 대비 10억 넘게 도비확보가 안 됐고, 그게 또 38건, 아휴 진짜 열통 터져 죽겠어요. 뚜껑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약속을 했는데 안 줬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팀의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고.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 이해가 가요, 저 본 위원도. 그러면 그 재정이 왜 열악하냐, 왜 안 주느냐 도에 얘기하면 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등등 이렇게 이유를 대거든요. 뭐 실물경제 연착륙 등등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면 경기도도 그런 실정이라면 김포시는 더 심각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려움은 경기도나 김포시나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파트는 우리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도비확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나마 이게 많이 하신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수원이나 성남, 대도시 같은 데는 농업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면 농업 시ㆍ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한 덕분에.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31개 시ㆍ군 대비해서 상위그룹에 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위안을 또 삼고 싶지만 김포시만큼은 도ㆍ농 복합 시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 줬는데 금년에는 국비만 매칭을 시키고 도비를 매칭 안 시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뭐 최소한의 노력은 다 했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예산심의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 2013년도 도세징수액이, 김포시민이 낸 도세징수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100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에 교부한 금액이 21.9% 450억뿐이 안 돼요. 또 그리고 내년도 예상을 해 보면 내년도는 더 줄어들어요. 20.2% 410억 정도 김포시 교부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경기도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자기네들만 배고픈가요? 김포시는 더 배고프거든요. 뭐 도시철도 문제 있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좀 많습니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도비확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 갖고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작년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금쌀 급식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407쪽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그리고 보행관리기보급사업 이렇게 큼지막하게 2013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서 큰 폭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을 일몰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37쪽에 보면 농산물가공품 개발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것이 삭감된 것 같아요. 2013년 2억 2185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1억 7040만 원의 예산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사업에 대한 지속성들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였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금쌀 급식지원 관계는.

정하영위원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계는 그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그냥 끝낼 계획 갖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정하영위원

아, 지금 내년도 요구에 6648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정하영위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예산이 1억 5100만 원에서 6600으로 줄었는데 괜찮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금년도에도 좀 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뭐 크게 이거 가지면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다음은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정하영위원

이앙기.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보행관리가 올해 저희가 168대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지금 20대뿐이 안 나왔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시비라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농산물 홍보행사라든지 소득원 개발 상품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런 게 다 삭감이 되고, 우리 장비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뿐이 안 섰는데 내년도에도 농산물가공품 개발로 해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보수나 운영비, 뭐 세미나 정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지금 사업이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없는데요, 내년 추경에 우리 가공품 개발로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순자 과장님, 이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사업이요, 저는 지금 164쪽에 달하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저는 이 품목별연구회육성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각 품목별로 연구회가 결성돼 있고, 이 연구회가 영농기술에 대한 어떠한 개선이나 나름대로 생산과 판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안을 만들어야 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지 않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에서 절반을 뚝 쳐서 200만 원 했어요. 이 부분은 더 예산편성을 해서 품목별 조직들을 육성해야 될 그럴 필요성들이 크거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 연구회가 33개에 2,06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삭감분은 거의 중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을 안 주고 오후에 한다면.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문제만 없다면 제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를 보면 4회를 해요. 아까 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연구회 조직이 33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 통합해서 교육을 해도 4회 교육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강사교육이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산에 맞춰진 거고요, 저희 실제적으로는 강사비 외에 우리 전문지도사가 또 전부 같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품목조직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남다른 고민,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조직이 탄탄히 자리 잡을 때만이 김포농업의 최대의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뭐 과장님도 하고 저도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각 단체들의 행사지원 민간이전비가 참 어떤 거는 몇 십만 원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참 낯 뜨거운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농업인단체들의 민간이전행사비가 또 혹여나 많은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상황과 농업 우리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한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말 혹은 연초에 농업인단체장들 모임을 한 두어 번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평가 겸 농업단체장 모임이 있고, 연초에도 또 모임을 가지면서 김포시의 예산사정 이러한 삭감내용을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가 빠졌는데 광역방제기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요, 광역방제기는, 아, 지금 질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하영위원

광역방제기 4대에서 2대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 그 예산 삭감된 거요?

정하영위원

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제가 내년 추경에 1대 올릴 테니까 그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광역방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하고 시기를 못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방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전환을 하려고 내부결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래 저희가 벼 병해충 방제의 업무를 보면서 광역방제기를 저희 기술혁신과에서 맡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임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려면 저희한테는 기본적인 조례가 없고, 지금 인재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인재개발과로 넘겨서 인재개발과에서 총괄을 한다면 임대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정하영위원

네.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병해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2014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대상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 지침은 왔는데요, 일단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 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경제적인 상황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는 특별히 구분은 없어요. 2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대상이 34명밖에 안 나와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ㆍ면ㆍ동장이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예산이 확정되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정만 되면 읍ㆍ면ㆍ동하고, 또 도에 다시 세부적인 것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무리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특히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지침을 마련해 놓으셔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돼 있는 그 사업이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사실 친환경 관련해서는 농업도 늘어나고, 또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많은 부분에서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바람과는 역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친환경농자재 시비만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줄었고요, 그 나머지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품목별로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그래요. 국비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은 좀 예산이 줄었고, 그 대신 국비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국비가 늘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품목별로 사업비가 많이 줄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어쨌든 모든 급식이나 이런 쪽도 친환경으로 가고, 모든 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뭐랄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예산서 406페이지에 있고, 이거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그게 다 끝났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준공은 아직 못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됐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축협에서 다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죠? 거기에 시설사업비를 더 주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톱밥하고 파리천적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축분뇨공동화사업만 해 주게끔 그런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톱밥하고 파리 천적 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번에 축산분뇨공동화사업만 따로 2014년도에 이렇게 나온 것,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에는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축협 가축분뇨공동화사업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는 편성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앞으로는 계속 아마 이거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된단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인데요, 축산ㆍ농협 운영 지원인데 이거는 축산인 체육대회 관련한 지원인 것 같은데 왜 명칭을 축산ㆍ농협 운영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13년도하고 14년도 좀 구분되는 게 그냥 어디 단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축산ㆍ농협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013년 계속적으로 지원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인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제목을 축산ㆍ농협 운영 지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축산인 뭐 체육행사 지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 아니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맞는데요, 목은 일단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제목만 금년도에 조금씩 변동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축산 하시는 분들이 다 농협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농협에 다 돼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카드가 돼요, 안 돼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아직 카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 돼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쓰시는 분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거기다 카드기를 갖다 놔야 되는데요, 그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빌리신 분은 카드로 해서 빌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협에서 낼 때 그걸 카드로.

명순

신명순위원

아, 농협에서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쨌든 농기계사업장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농기계사업장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카드기 도입하는 거는 좀 하셔서 농업인들이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시고, 바로 카드결제나 이런 걸 하시고 좀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39쪽의 농업연계 떡산업육성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건 내년도 신규로 국비 받아서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쌀생산 농가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김포쌀 소비촉진을 하고, 완전미라든지 완전미하고, 남은 양질의 싸래기라든지 그런 것 활용해 가지고 떡산업을 육성토록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떡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건 농가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디가 해당되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영농조합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쌀가공업체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예전에도 이 떡산업 관련해 가지고 가공업체 지원해 주는 그거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신중하게 좀 대상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가공업체에 대한 업체의 그런, 뭐죠? 위생 상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감안을 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정은 언제쯤 되세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심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홍보 관련은 공보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금년도는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부 경기G버스에 관한 예산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같이 협의는 안 했지만 일단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금년도 처음 하는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농특산물도 일부 이렇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확실하게 말씀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축조심의 때도 그걸 검토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기센터 예산이라는 게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이렇게 어떤 세목별로 세항별로 이렇게 내려오면, 세항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내려오면, 커다란 단위사업은 말고 보면 그걸 계별로, 또 사업별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뭐 200, 300, 100, 50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좀 획일적이 안 되고 좀 너무 세분화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융통성도 없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계장님들 간에 내 업무다, 이건 내 사업이다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위에서 내려올 때 좀 획일적으로 해서 과장님 선에서 계장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 가지고 해야지 이게 너무나 쪼개져서 하면 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있고 융통성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효율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일부 자르다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얘기할 때 일부는 꼭 5% 뭐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 깎고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깎아지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볼 때, 농업 관련 단체가 볼 때 불만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는 작은 거는 그냥 놔두고 커다란 데서 어떤 한두 가지 사업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농민들의 커다란 불만이 없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커다란 사업이 잘리지도 않고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은 더 강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기센터와 농정과를 합친 이유가 농기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혁이면 개혁인데 이런 예산편성 하나도 작은 거지만 이런 개혁을 통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고상형 과장님, 또 김창모 과장님, 국순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무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리 와서 계셨던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ㆍ면ㆍ동과 도시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