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택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세출예산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3,094만윈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 도로교통 행정업무추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 건설행정업무추진 군수가 900만원,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이 2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해서 5,140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사업비로 14억 4,51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둔리 1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도의원 도 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 신흥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광시지구 테마공원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해서 운영비로 962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기요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방체험센터 보수 공사비가 화재로 인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10억 3,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706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사업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대구획정리 사업이 17억 8,900만원을 계상해서 하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를 3억 4,45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읍에 오지면이라든지 정주면에 해당이 안 되고, 비 포장률이 많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9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서 19억 6,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1억 5,648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3,0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6억 6,6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림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2억 3,100만원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6억 8,900만원을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등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행정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희망만 들기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씩 해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17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0개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선행사업 지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7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발표한 뒤에 추후에 확정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도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3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서 건설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 조기집행 등 해서 조기발주에 따른 것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견진지 견학을 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몽곡 상몽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신대 마사간에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리 사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9,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리 하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720만 3,000원 해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역탑 좌방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중에서 종경 계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 분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 북문 하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 당곡 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9,918만 1,000원, 효림 방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 역탑 좌방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부대비로서 1,0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9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를 12월 1일 날 임시개통을 했습니다만 그 안전시설 등 추진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항선 폐철도부지 조성사업에서 9억 9,4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항선 폐철도부지 중에서 삽교하고 예산읍간 구 오가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가 6,9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으로서 딴산교 외 4개 교량입니다. 충의대교와, 광시교, 무봉교, 신례원교 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취약시설 정밀점검으로서 청성교와 둔리 1교, 용리교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공사가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9,918만 1,000원, 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가 3,960만 7,000원, 또 신호제어기 보수공사가 7,9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가 9,0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6,9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충격흡수시설 및 안전차단기 설치공사가 1,9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도로변 제초작업이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대흥, 웅봉에 있는 보도블럭에 잡초가 많이 번창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해서 읍·면까지 합동으로 하고서 부족할 시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로보수용 차량 등 제설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 등 해서 1억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배상금이 도로교통사고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고 등이 있을 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1억 6,8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9,42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공사에 3,465만 6,000원을 계상했고, 표지판 설치공사에 6,93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가 7,929만 4,000원 계상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9,918만 1,000원, 또 간선도로 정비공사에 9,91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차선 도색공사에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942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표지판 설치공사에 3,960만 7,000원, 도로보수 등 공사에 2,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부우회도로 예산터미널 유지관리 공사에 3,960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버스승강장에 3,9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무봉리 도로 자재 보수창고 보수공사에 2,4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5,950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터미널 지하차도 난간 설치공사에 4,9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지하차도 난간이 한 층으로 돼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진입한 곳을 두 개로 좀 높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돌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 일대 보행환경 공사에 3,4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주변이 연계가 보도통행이 연계가 안 돼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있는 데로 가는 노선하고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용지 해결은 다 됐는데 보도연결이 안돼서 그걸 연결하고자 합니다. 벚꽃마라톤대회 대상 차선 도색공사를 4,9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5호선 및 농어촌도로 101호 보수공사에 1억 5,2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차도 수위감시 시스템을 하는데 4,950만 9,000원을 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1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로 유지관리용 덤프트럭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덤프 1대가 10년 돼가지고 139,730㎞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차 덤프기준이 10년이상 되고 100,000㎞이상 되면 저기인데, 너무 노후로 인해서 보수가 잦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하고, 기계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취기 구입이 120만원 계상하고, 관리용 소형 컴팩터 구입하는데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양 불원리 버스승강장 국도변에 위치가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설치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앞에 승강장에 따른 서오아파트라든지 한신아파트라든지 주요도로변에 그러니까 통행 시에는 점등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미소등하는 데서 사람이 많은 위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군의원님들과 읍·면장이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회리 배수로 및 쉼터 부지공사에 3,400만원, 향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900만원, 주교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00만원, 주교리 구거 정비공사에 2,900만원, 산성 8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900만원, 석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900만원, 관작리 농로 정비공사에 4,400만원, 창소지구 배수로 설치공사에 2,900만원, 간양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900만원, 또 상하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400만원, 또한 신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2,400만원이 있으며, 또한 신양 귀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526쪽이 되겠습니다. 응봉지구에는 입침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970만 5,000원 등이 있으며, 봉산지구에는 옹안 궁평지구 도로 포장공사에 3,762만 6,000원 등 사업이 있으며, 고덕은 몽곡 1리 마을안길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980만 3,000원 등이 있습니다. 오가에는 분천 1·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564만 6,000원 등이 있으며, 광시에는 노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980만 3,000원 등이 있습니다. 대흥에는 신속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485만 2,000원 등이 있으며, 덕산에는 덕산초등학교 투광등 교체공사에 3,960만 7,000원 등 있습니다. 대술에는 화천 3리 보강토 옹벽공사에 1,980만 3,000원 둥이 있으며, 신암에는 신암 조곡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762만 6,000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생활민원사업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오촌 2리 농로포장 사업에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덕산면 광천 2리 구거 수해복구 공사에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신원 2리 배수로 복개사업에 4,4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7리 마을시설 정비공사 등 시왕 1리에서 연리간 농로 포장공사에 4,950만 9,000원을 했으며, 덕산면 복문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써 531쪽 되겠습니다. 5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정주환경 개선사업비가 3억 7,750만원을 계상해서 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면이 있습니다. 정주면은 지금 현재 고덕면과 응봉면이 완료됐으면 대흥, 덕산, 봉산, 신암, 오가 5개면에 대해서 15억 4,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외된 면은 예산, 삽교는 읍이라 제외가 됐고, 광시, 대술, 신양은 오지개발사업 면이라 제외 됐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사업은 마을회관 신축이 2개 마을을 해가지고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을회관 보수는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2개 마을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자재와 LED 등 가로등 구입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안등 시설비가 1억 5,855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가 1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간표 제작 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설치부지 임차료가 1,200만원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브랜드 콜택시 홍보비가 1,500만원, 콜택시 운송 종사자 피복비가 2,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34쪽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농어촌버스 환승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이 있어가지고 예산에서 도청을 가다보면 중간에서 수덕사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타면 예를 들어서 도청을 갔다 오기 전까지는 덕산에서 있으면 다른 차가 있으면 수덕사를 그냥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환승제도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제도가 검토 돼가지고 홍성하고 저희 예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승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으로서 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 등 운영지원금이 6,600만원 있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이 6,300만원이며,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가 1,500만원, 이에 따른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브랜드택시 브랜드 콜택시 블랙박스 장착지원이 4,644만원을 전 택시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이며, 53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940만 4,000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5억 793만원,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지원금이 4억 8,276만 8,000원 해서 10억 1,010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추경에 재정지원금이라든지 특별 재정지원금이 지원돼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차량지원이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가 8대 해서 3,600만원씩 해서 2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료보조금에서 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10억 1,300만원 계상했으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액은 59억 4,000만원이었었는데, 3회 추경에 나눠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세입이 6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주행분이 59억원이고, 자동차세 보존분이 6억원 해서 65억원이었는데, 작년도 2013년도와 준해서 57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실외하고 실내에 예산터미널 환경을 전부 개선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 화장실이 옛날 신축할 때 정화조를 한 신축할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내부만 고쳐지고 등만 했지 구체적으로 정화조 자체적으로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있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1억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골재를 1,000만원 계상했고, 조성사업에 14억 9,325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을 해서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주차장 세입이 지금 별도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액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성돼 가지고 추후 일반회계 세입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주차선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보로보수원 등 인건비가 2억 9,668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는 2,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39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8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사업으로서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총사업비가 94억 7,30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전전년도까지가 11억 5,000만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에는 변경해서 1억 7,223만원, 지출잔액이 변경해서 9억 9,777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은 29억 5,500만원은 동일하며, 그 지출액이 951만원을 지출계획이며, 지출잔액은 39억 2,326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기존액이 53억 6,800만원이며, 변경액이 21억 4,9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이 32억 1,900만원이 기존에는 없습니다만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5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84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이 공공예금이자가 1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 2,000원,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0만원해서 총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2쪽으로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1,87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차장관리로서 불법 주·정차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가 200만원, 불법 자동차단속 시스템 설치가 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252만원, 또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보수사업이 1,500만원, 차선도색이 800만원, 843쪽 예비비가 388만원해서 총계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518 폐이지, 거기 토목직 공무원들 선지지 견학 1,000만원 밖에 예산 안 잡아 가지고 50명 이렇게 되는데, 2,000만원 잡아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합동작업 할 때 설계용역비가 뭐 몇 억원씩, 얼마씩 여전 줄인다고 하는데, 한 2,000만원 들여서 한 20명씩 선진지 견학 좀 시켜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일본이나 그런 곳 선진지 견학가서 도로라든가 이런데 정확하게 말이요 하고, 그런 것 좀 보게 예산 좀 더 올려서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520페이지, 장항선 폐철도부지 조성사업에 그거 오가 같은 데는 더군다나 폐철도가 말이요. 다른데 도로 폐철도 부지가 도로난지가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개인으로 얻어가지고 철도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좀 철도를 매입할 데는 매입하고 우리가 거기서 세를 얻어서 할 때는 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개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막 농사짓고 이러니까 이것을 계속 예산 좀 빨리 확보 많이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다 매입해서 뭔가 뭐 도로를 하든가 뭘 하든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항선 폐철도 대상 부지에 임대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를 좀 지양하고, 우리 군에서 이런 향후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13쪽에 광시 테마공원 있죠?

예.

잡초제거 비용을 200만원 세웠는데, 그 주변지역에 잡초라는 것을 방지하고 보기도 좋고, 또 관리비도 적게 들게 억새를 한번 심어보는 게 어때요? 억새도 키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수종을 갔다가 선택해서 적은 수종은 물 억새라고 한데요.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 내든 주변이든, 하여튼.

주변에는 별로 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차후에 관리비가 적게 들으면 좋지 뭐.

예.

그렇게 하고 521쪽, 제초 작업비 아까 800만원 세우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예산군 전체 돼요, 이거? 먼저 인제 읍·면장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예산에 어느 곳을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외부인들이 첫인상이 도로가 깨끗해야 그 군이 호감이 가든지, 아니면 이 군은 일을 않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이 제초 작업비는 전체 도로변 제초작업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읍·면하고 해서.

저쪽 산림축산과,

이 제초작업은 보도블럭에 나서,

보도블럭 위에 나는 것이 정비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지금 이것을 저희가 우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노인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다각도로 해야지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로 업무 공조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523쪽 보면 차선도색 있죠?

예.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차선도색을 특히나 겨울 같은 때 차선이 분명치 않으면 사고가 유발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일찍 좀 작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33쪽 보면 LED 가로등 있죠? 이게 단가는 꽤 높은데, 전기세는 대폭 절감이 되잖아요?

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LED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다. 좀 앞으로 예산배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537쪽, 여기 보면 인제 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인제 예산읍도 그렇고 덕산, 삽교, 각 읍·면 소재지는 사실상 주차장 1개 설치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예산읍 주차장은 이게 인제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1차 사업구간으로 정해 놓은 그런 구간 정비를 통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예산읍민들도 반대해요. 이것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 하려면 그 통로를 전체를 들어낼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부분적으로 중간에 도려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예산읍에 진짜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그런 사업은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칠성전업사 앞에서부터 구간을 전체 들어내는 것은 한 번에 많이 사업비는 한 번에 과다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시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2단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자꾸 확대해 나가야지 전반적으로 한 번에 저기는 어렵거든요.

한 번에는 다는 못하겠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 자체는 기본계획 자체는 전체 사업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읍·면 전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예산, 삽교, 덕산 해가지고 1단계로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예산읍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진·출입로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2단계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지 전체계획을 무리한 계획을 해 놓으면 저희가 장기 많은 비용을 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는 취지는 알고서 저희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삽교가 됐든 덕산이 됐든 고덕이 됐든 각 읍·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주차장 하나가지고 됩니까? 특히 덕산 같은 경우 데에는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거예요, 덕산하고 삽교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주차장을 갔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오가도 세무서가 저리로 나가가지고 아파트 앞에 거기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515쪽에 보면 그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사업 있죠?

예.

이게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 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요, 이게?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주면이 있습니다. 정주면이 있고, 읍 급을 제외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읍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지 면적상으로 보면 삽교읍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농지가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 이런 것은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를 한다는 얘기요? 포장하는 거요?

삽교읍에 따른 정주권 사업에 대응하는 포장과 배수로와 총괄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포장사업이 우리 대응기관에 하는 사업 10억원 있죠?

예.

또 공공기관 대응사업으로 국비 붙어서 내려오는 10억원 있죠?

예.

그리고 정주기반 조성사업이 도비 붙어서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어요, 별도로. 그렇죠?

예.

그런데 별도로 다시 또 삽교읍을 특별하게 농촌권역별사업이라고 그래서 군비만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이거든요. 3억 5,000만원씩.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거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본 위원 얘기는,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각 읍·면 오지개발이 빠진 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삽교읍이 일반 면보다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2014년까지 3억 5,000만원씩 세웠어요. 수립해서 저희가 이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 하면 다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

내년에 하면 2014년도 하면 다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52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시설비에 시설부대비에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예산 있죠? 이게 뭐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방지 턱 그건 거 만드는 거예요? 가드레일하고 방지 턱.

가드레일 이라는 것은 도로안전시설 그 옆에.

가드레일 하고 방지 턱 만드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요?

가드레일은 저기에 포함돼 있어요.

방지 턱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방지 턱은 별도로 포함된 게 아니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거기에 방지 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지 턱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리에서 덕산 간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거기 그것 때문에 사고나 가지고 목뼈 부러졌다는 얘기 민원 안 들어 왔어요? 설치로 인해서 사고 났다고 목뼈가 부러졌다고 나한테 항의전화 왔길래, 군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전화 안 왔었나요?

저는 직접 못 받았습니다.

그게 물론 경찰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방지 턱을 너무 때뚱하게 해 놓으니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느닷없는 사고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고표지판도 좀 설치하고.

예고표지판은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 전화 받고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예고표지판 다 서 있어요.

예.

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기니까 밤에는 그럴 일이 있을 수 밖 에 없겠더라고.

예, 저희가 거기가 설치하게 된 동기가 지난 2∼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해서 2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경찰서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특별 저행구간으로 해서 그렇게 방지 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게 없던 것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다니다가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 교행 자체가 앞으로는 뚝 떨어질 거예요, 뚝 떨어진다고. 차들이 안 다닌다고 그 길을. 저도 그 길로 다니다가 요새는 대로로 다녀요, 큰 도로로. 그게 거기서 충격 받는 거하고, 또 시간 잡아먹는 거하고, 거기로 다닐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짧은 구간에 여섯 개가 설치돼 있으니 하여튼 참고 좀 하세요.

예.

526쪽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금년도 증액된 게 상당히 많아요. 한 6억 9,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예, 이것이 설명 드렸다시피 다른 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본예산에 내시가 돼서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이 신규로 편성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 건가요? 또 다른 가요?

이게 도비가 와가지고,

도비가?

예, 도비가 와서 도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는 거의 4억원 가까이 이렇게 부담을,

금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다음에 설명한 데에 거기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났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도비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37쪽,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오늘 무한신문 보셨죠? 못 보셨나요?

제가,

거기에도 신문이 좀 나왔는데, 이게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군비를 상당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효율성 있는 주차장을 군민이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특정인과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우려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행감에서 이루어진 거고, 예산안 다루면서도 이거 우리 부의장님이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였었고. 그래서 이걸 문제없이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 있는 쪽 있잖아요, 교회 있는 쪽. 그쪽이 주택들도 상당히 허름한 주택들이 상당히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게 재검토가 안 되면 예산 삭감해 버릴 거예요, 예산 자체를. 군민이 그런 아우성이 났는데도 예산 세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재검토 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한다면 우리 예산을 세워줄 거고, 그 조건부를 안 들어주면 우린 예산을 깎아 버릴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교회 쪽으로 안 하시면,

그쪽부터 한쪽부터.

저희가 그렇게는 지금 할 여건이 안 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삼각형 된 데를 소통이 편리한 복개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중간에,

그런데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치를 변경하면 불가능하다?

예.

어렵다?

지금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아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변경이 돼야지 이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안돼요. 그 상태로 한다면 여러 사람이 욕먹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마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군민의 소리를 정말 귀 담아 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산 삭감해 버릴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532쪽에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이 사업은 어떻게 틀린가요?

예, 그것이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정주 농촌생활환경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정주면이라고 해가지고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흥, 덕산, 봉산, 신암, 오가 그 사업을 해오던 거예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그 명칭을 따가지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의원 사업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도비 50%를 주면서 군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 사업비가 붙여서 거기다 군비 보태서 하는 거로. 그러면 이걸 보면 사업비는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거의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정주면 사업은 해당 면 이외는 사업을 못해요.

못하고.

예.

그러면 이거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그 면과,

도의원과 협의해서.

그리고 538쪽 제일 상단에 불법 주·정차단속 주차선 보수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주차선 지금 현재 주차선이 노란선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모든 것을 두 개 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임시 가능지역, 또 완전 금지지역 해가지고 가에 노란 선을 전부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는 사업비가 3,000만원 이라고요?

예, 별도로 해서 저희가 주차 고시를 해가지고 또 인제 별도 그려서 주차 선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을 이 사업비가 지금 주차 단속하러 다니시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예.

난 그 사업비인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비는 지금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원 그 여비,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불법주차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어요?

대더라도 저희가 20분 여유를 주거든요. 차량 금방 딱지 떼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얼마가 20분이 안 됐네, 됐네 상당히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지금은 인제 전산 상으로 되니까 그 시비 거리가 안생기고 딱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 차량지원은 차량을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주는 거고.

예, 1대를 추가로 지금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대를 사주는 거고, 그 앞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아뇨. 버스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장애인협회 신암.

그렇지요. 운영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6,600만원이고, 거기에 보면 배차원도 있고 전체 저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고 거기 일지라든지 뭐라든지 전부 운행에 따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익증진 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해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1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전부 유가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그것은 유가보조금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삽교뜰하고 삽교, 고덕, 신암이 제일 들이 넓어 가지고 사실 그런 걸 저희도 참고해서 하여튼 사업을,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 하단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등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2,000만원, 행정타운 진입로개설 5억 9,656만 3,000원, 예산역광장 정비사업 9억 9,427만 2,000원, 주교 1리 도로개설 1억 9,869만원, 신례원 6리 도로개설 1억 9,869만원, 신가리 도로 개설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 삽교읍 두리 도로개설에 4억 9,672만 7,000원, 삽교읍 두리 KT도로 개설에 1억 9,869만원,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 덕산 읍내리 도로 소로개설에 2억 9,803만 6,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 예산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5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억 5,000만원, 20세대미만 공동주택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0동이 되겠습니다. 농촌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70동으로 2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1,2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48쪽, 민간위탁금으로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보수 등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4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9쪽, 건축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추진 급량비로 30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운영비로 3,09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예산읍지방소도읍육성사업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발연리 신 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4,8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발연리 신 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원금 이게 4.85%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상환하려고 20억원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756쪽,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총사업비 122억 6,000만원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 지출액 77억 3,557만 2,000원을 이렇게 부기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 당초 농림수산부에 사업신청 제안서를 제출하여서 2011년 11월에는 102억 7,600만원으로 계속비를 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기본계획수립 시 100억원으로 이렇게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2012년도 군비부담금 2억 7,6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으로 부기했고, 2012년도, 2013년도 집행액을 부기했으며, 2014년도 국비보조금 확정금액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이 되어 이에 따라 2015년 그런 예산액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3,6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1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8,87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8,3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5,5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배입니다. 546쪽이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용역비 2억원을 세운 건가요?

예.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또 다른 의미로 보나요?

예,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뭐 삽교읍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다는 역량강화 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내용 자체가 다르다?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법이 금년 6월 4일에 지정해가지고 12월 5일서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그렇죠,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선도 저기로 될 수 있게끔 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시설비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세미나 하는데 갔다 오고 했었는데, 내용이 기반시설 개설보다도 기반시설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뭐 지원해 주는 식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43쪽에 상단에 도시공원 용역 있죠?

예.

이게 대상이 어디라고 했죠?

그게 지금 6개소 이게 일몰제로 해가지고 7개소거든요. 이게 중앙공원, 창소공원, 산성공원, 예산공원, 삽티공원, 삽교공원, 덕산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7개소를 2015년 10월 1일까지 계획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2015년 9월 30일까지는 공원조성계획 그것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 군비 합해서 내년도 예산이 259억 737만 3,000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서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9,591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기 2,520만원,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1,512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4,0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6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협의회 활동비 등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사전대비에 5,49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훈련기자재 등으로 해서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5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재전산 운영요금 등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국·도·군비 합해서 2,6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하는 훈련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시범훈련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실지훈련과 도상훈련으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지원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5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6페이지, 수해응급복구에 백호임차료로 2,640만원을 계상했고요. 배수문 위탁관리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1억 8,09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공공운영비로 1억 5,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창소유수지 제초제 등으로 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수흔적도작성 측량수수료로 2,3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천정비 공사로 해서 이번에 도비, 군비 합해서 대술 화산리 소재 은행천 소교량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37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도, 군비 비율이 60대 12%에 28%인데,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2억 3,2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추경에 담아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도 37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60대 12대 28%의 비율인데, 이것도 2억 3,200만원을 도비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충남도종합감사시에 2억 5,615만원이 과대설계로다 지적을 당한 바 있는데, 지금 감액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발생 시에 그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하고 군비 50대 50의 비율로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교량 설치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덕산천 작년도에 상가 하천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 내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덕산천 정비사업 하고 같은 덕산천이지만 그 구간이 틀려서 지금 정비사업 구간 내에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또 기본계획상에도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다수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씩 민원이 재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군비로만 갖고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로 33억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취기 작업하고 급량비,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0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수철천을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중 사업비 중에서 한 19억원 정도를 수철천을 연장을 하고, 큰골천이고 해서 대술 화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하고, 예산읍 발연리에 발연천하고 이렇게 3개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7억 3,11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방하천에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와룡천 재해위험교량 재설치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천리 1구 마을회관 앞에 도로변 맞은편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여섯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지방하천인데, 세월교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시에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통행도 제한이 되고,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특히나 겨울철 같은 데는 결빙시에 경사로가 있는 세월교 진출입이 어렵고, 좁은 진출입로로 차량사고 위험이 지금 항시 잠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2,08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책으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해서 국·도·군비로 합해서 7억 9,4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운영으로 5,17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중 일반수용비에 업무추진 인쇄물제작 등으로 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업무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이 한 2,700여명이 되는데, 1년에 1시간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집훈련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이버로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업무지원으로 해서 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4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해서 2,29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현황판 제작,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운영지원으로 7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9,571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간담회와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안보 체험행사로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지원으로 국·도·군비 합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읍에 3개소하고, 삽교에 1개소가 그래서 4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덕산 쪽에 지금 경보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안했기 때문에, 금번에 내년도에는 덕산면사무소에 경보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업무지원으로 해서 1,35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교육 강사료 등 9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으로 해서 2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4억 4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해서 1,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 4,0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청사 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 지원으로 도·군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삽교 119안전센터 청사신축 금년도에 채무 부담한 2억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의 날 기념행사로 기념행사 및 연합 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장비관리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도비, 군비 합해서 광시 장신 지역대에 긴급화재 진화용 차량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억 1,2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620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예비군중대노후시설 보수사업 등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로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헬기장 보수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정긍모함 자매교류로 친선교류행사에 2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2,0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저희는 2건이 있는데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덕산천 생태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6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억 6,800만원이 되겠고요.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40억원인데, 3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데 37억 6,800만원이고, 덕산천이 40억원인데, 37억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책 8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935만원이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7,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8억 1,931만 4,000원인데, 이것은 이중에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502만원이 되겠고요. 예치금으로 15억 5,4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558쪽에 보면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덕산천 생태하천?

예.

이것은 매년 계획된 저기기 때문에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예, 도비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559쪽에 보면 덕산천 소교량 설치사업이요?

예.

이게 전에는 국비가 붙어있던 사업 이었었죠?

예.

다른 장소로 사업변경해서 바람에 이번에 군비로 순수 세우신 거죠?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56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광시 장신 지역대 긴급화재 진화용 차량 구입 있잖아요?

예.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붙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그쪽 지역에서 꼭 필요한 차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도비 덜렁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주고서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다른 곳에서 해달라면 전체적으로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는 오지로 좀 그렇게 생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차피 순차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됐던지 간에는 예찰활동 내지는 뭐는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이게 화재진화용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요?

지금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차량에다 탑 차 물탱크 이렇게 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차량이거든요.

물탱크 달려있는 작은 차량.

그러니까 예찰활동도 하고, 기동성도 발휘해가면서 초기에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저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4륜구동이 달린 거로 해서 봉고형식으로 뒤에 물탱크를 탑 차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시작해 놓으면 계속해서 인제 다른 지역대에서도 해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이게 우리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비 붙었다고 해서 이거 덥북 사업을 해놓으면 분명히 시작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해달라고 할거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58쪽에 하단에 고향의 강 화산천, 도 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 2억 5,615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전말 보고를 하느냐고 감액해서 설계변경까지 다 된 상태이고,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보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쓸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설계를 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법상에 흄관하고 파형강관하고 흄관을 설치를 하는데 파형강관으로 할 수 있고, 흄관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데, 저희들이 파형강관으로다가 한 것을 흄관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서부터 흄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흄관으로 설계가 됐어야지, 고가의 관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그게 잘못 된 거잖아요?

예,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애초에 창소리 배수펌프장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소리 1구 육묘장 뒤쪽에 매년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

예.

그런데 거기 하천정비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계속 현장에들 가보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빠졌네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추경에 할 수 있나요?

추경이라고 한번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어쩌다가 침수되는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08억 5,51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중간부분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억원의 계상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공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2014년도 계획 예산액은 29억 3,770만원을 부담해야 되나 그중 본예산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5억 3,770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미보상 필지수는 6필지가 되겠고, 6,289㎡가 되겠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취득을 완료하고, 2014년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충남전통 생활도자기 육성사업에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9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변경 요청하여 검토가 늦어지고 있고, SOC 사업의 축소문제도 국토부와 충청남도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 변경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변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포보부상촌조성 사업비는 2004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으로 사업 고시가 완료된 사항이며, 사업축소에 따른 변경협의는 재원지원 부처인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2014년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에서 국고보조금 20억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지원 부처인 문화재청에서 변경 승인한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인 국비 15억 600만원, 도비 60억원, 군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기간 내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소합을 완료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전출로 도청신도시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계발전 사업으로 이것은 별도로 3억원에 대한 것은 기금운영사항에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 기금을 20억원 차입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1쪽이 되겠습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3,673만 7,000원으로 전입금을 3억원 계상하였고, 또 예치금 회수에 6억 1,200만원, 또 이자수입이 2,4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지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과 예치된 금액 6억 1,200만원과 내부거래에서 전입된 금액 3억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다음페이지 93쪽, 세출예산은 전액 다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비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계속비 사업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이 29억 3,770만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약 15억원이 편성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90억 6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201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575쪽에 보면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아까 함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장소변경에 대한 추진을 좀 요구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장소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계속 도와 얘기를 했는데,

협의 중에 있어요?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데, 장소 변경은 지금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곤란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위치변경을 하면 된다 하더라도 약 2년 내지 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이 소요되는데, 과장님 말이요.

예.

그 기간이 소요돼야 된다는 이유는 뭐요?

지금 거기 하는 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서부터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각종 변경과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2년씩이나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예, 그렇게 걸리려니 생각됩니다. 저희도 뭐 최소한 잡아도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걸려도 2년은 걸린다?

1년 내지 2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요.

1년이면 되지 그게 뭐 그냥 앉아서,

그렇게 1년 갖고는 이게 뭐 그렇게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되려니 생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 이 문제 좀 계속 추진을 하시고, 이게 왜 이게 장소변경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그쪽에다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 현장 방문할 때 방문 장소를 그 위에다가 도로위에다가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그 현장 안에다 해놨으면,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나무 식재되어 있는 나무 지장물 그거 보셨죠?

봤어요.

그거 어떻게 보상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 평가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평가금액대로?

예.

이거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 고시를 했으면 관리를 했어야 돼요, 관리를. 그렇죠?

당연합니다.

관리를 해서 지장물이 어떤 변경이 생기는 것까지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 데 인제 이런 것을 하도 관리를 않고 있다가 막상 토지주인들은 그것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냥 개발 고시됐으니까 그냥 나무 갔다가 총총 그냥 육묘 묘 포장처럼 막 심어 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래서 그 장소변경이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여튼 이 장소 목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떤 장소든지 어려워요. 우리 여기 지금 저쪽에 문화복지센터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아우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거기 역시도 보부상촌도 똑같이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애물단지 된다 이거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변경요청을 하는 거고, 의회의 요구가 아마도 그 변경이 된다면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요. 우리 단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이 문제 이거 신중하게 좀 다시 한 번 머리 맞대고 협의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하고 같이 함께해도 괜찮아요. 도하고 같이 함께 해도. 그리고 당초에 도에서 90억원 준다고 했던 예산인데, 왜 60억원만 반영된 거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하고 저도 그렇고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속 했는데, 도 예산상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30억원 해 준다고 그렇게 저도 먼저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1차 추경에 60억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한테 약속을 했답니다.

이게 참 오늘 신문 보셨어요?

예, 신문 봤어요.

이게 신뢰도 문제에요, 행정 간에 신뢰도. 예산군과 충청남도 행정 간에 신뢰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약속 지켜지지 않고 이런 거 하나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참 문제가 있다. 하여튼 우리 과장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 1차 추경에 다시 예산조서에 오를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미보상 필지가 6필지 된다고 그랬죠?

예.

내년 말까지 매입을 해서 인제 기반조성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6월까지.

그게 전부 완료되면 전체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죠?

30,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이번에 진,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해도요?

원래 당초계획이 30,000평이었었는데, 이번에 계획변경 하면서 1,600㎡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죠?

그쪽 부분 자동차 지금 매매상사 있는 쪽 부분을 선형을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럼 제척시키는 겁니까?

예, 거기 제척됩니다.

그러면 제척되는 부분이 얼마정도 돼요?

그게 지금 한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한 1,600㎡정도 됩니다.

제척이유가 뭐요, 그럼?

지금 그 부분을 다 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물론 평가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지금 수용까지 해가면서 사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용역에서 제척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일 추진이 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원금이 9억원 정도.

예.

저희가 행감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인제 일부분을 도의원이라든가 저희라든가 계속 도하고 홍성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조례 제정도 안하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들어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계획변경이 안돼서 계속 건의하고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저희 예산군이라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처하고 계속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