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24억 200만원으로서 지난해 131억 1,200만원보다 7억 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에 307목에 04번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에 도‧군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01목에 04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번에 01번 서무관리비에 4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03번에 축제행사운영 및 기반설비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3목에 03번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유기장업등록 관리에 201번에 01번에 급량비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2목에 01번에 여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에 307목에 04번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동북아문화교류 행사에 307목에 04번에 동북아문화교류행사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옛이야기축제에 307목에 04번에 옛이야기축제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윤봉길문화 축제에 201목에 03번에 윤봉길문화 축제 읍‧면 민속경기 참여 지원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307목에 04번에 윤봉길문화 축제 지원에 2억원, 윤봉길문화축제전야제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307목에 02번에 예산문화원 인건비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문화원 영선관리에 1,2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 예산문화학교운영비 5,100만원 지난해와 모두 같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에 201목에 01번에 군립합창단운영 위원회 수당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목에 01번에 군립합창단 운영에 600만원, 군립합창단 활동비에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307목에 04번에 충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500만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800만원, 대통령상전국합창단경연대회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06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분권교부세가 군비 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예산군 군립도서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 450만원, 운영수당에 210만원, 급량비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2목에 국내여비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301목에 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7목에 02번에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 운영에 1,000만원, 민족음악원 영선관리에 1,000만원, 내포보부상난전놀이 3,300만원, 예산금석문대관발간지원에 2,000만원. 이 금석문대관발간지원은 군내에 있는 선정비와 신도비, 망각화, 묘비, 등에 있는 글씨를 우리말에 알기 쉽게 책자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예산지회 운영 지원에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04번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도풍물대회 출전지원에 400만원, 민속대제전 출전지원에 800만원, 예술지발간 지원에 300만원, 공예트랜드밴드 공연 참가지원에 5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어린이 찾아가는 뮤지컬은 대전일보에서 창간 63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인데 도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각 시‧군에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예상 해 가지고 옹고집전이라든가 별주부전, 돈키호테 해 가지고 11개 공연을 제작해서 각 시‧군에 6회씩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307목에 02번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도비, 군비 4,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책자도 발간하고 문화학교 발표회라든가 문화학교 운영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지원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 국비하고 군비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와 문화교류에 307목에 01번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도비,군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속칭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여기 도의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조발표회하고 추사연구회, 신영구화백전시회도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250쪽입니다. 403목에 02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하고 군비 1억 1,1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화바우처사업만 했는데 금년에 여행바우처사업까지 포함해서 좀 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지방문화원 향토발굴 도비하고 군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동제 307목에 동제지원에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에 307목에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독교연합회음악회에 307목에 04번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찾아가는 상생문화 순회공연에 307목에 04번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체한테 공모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을음악회에 사무관리에 임차료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서산장학회에 방송장비 2,500만원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또 청소년장학 사업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MOU까지 체결한 사항입니다. 251쪽입니다. 청하백일장 지원에 307목에 04번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덕상무사공문제 지원에 307목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시설조성에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사업에 307목에 02번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랑이종상화백 복원 및 기념관 조성사업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8억 5,000만원, 군비 6억 5,000만원 해 가지고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복합문화복지단지에 9,240㎡에 미술관하고 교육관하고 야외공연장, 또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5억원, 다음 장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하고, 영사기 구입사업, 그 다음 음향기 구입, 그 다음에 좌석스크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관리에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에 307목에 02번에 창호전수관 문화체험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영산대제시연에 307목에 04번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사를 도청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101목에 04번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2,500만원이 그 중간에 문화재안내 책자발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알기 쉽게 그림하고 설명한 건데 2008년도에 제작됐고 또 오래됐고, 또 문화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발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280만원, 급량비 2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3쪽입니다. 301목에 09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에 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3목에 01번에 문화재관리 우수공무원 문화유적 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1공무원 1일문화재 지킴이로서 공무원들도 솔선 문화재 지킨 다음에 또 민간인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진해서 문화재를 지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목에 01번에 문화유산정비에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에 향토라든가 충효시설물 문화재를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교전통문화 시연에 307목에 04번에 향교전통문화 시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로연 행사로서 매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천연기념물에 301목에 01번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01목에 01번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비, 군비해서 3,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덕산에 조찬형씨하고 법륜사 고명스님이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매월 20만원씩 계상을 하는 내용이고, 또 조교한테도 50만원씩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목에 02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4쪽입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307목에 02번에 한국고건축박물관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덕산에 있는 고건축박물관에 전기료 금년과 지난해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목에 01번에 한국고건축박물관에 전기시설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 5,000만원, 자담 2,000만원해서 전기가 낡아서 외부전선이라든가 또 전시관에 전선이라든가 또 누전차단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걸 새롭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석전대제 지원에 307목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개 향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김정희선생 유적지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광임선생 고택정비사업에 401목에 01번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랑채, 연못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야사지 발굴조사에 401목에 01번에 도비하고 군비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계속 이어서 발굴하고 내년까지 이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선생 고택정비 사업에 401목에 01번에 도비, 군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벽면하고 훼손된 부분하고 안채, 사랑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음창호전수관 증축사업에 402목에 01번에 목음창호전수관 증축 사업에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3억 5,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7억원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로서 이렇게 계상 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목음창호가 1층 지은 곳에 작품이 전시가 비좁고 그래서 2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은 53평인데 이것은 한옥으로 이렇게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흥동헌 정비사업에 401목에 01번에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벽채하고 기단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402목에 01번에 도비 군비 2,500만원 계상됐고, 이것은 수덕사에 있는 수덕여관을 말하는 겁니다. 김한종의사 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401목에 01번에 도비 군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향천사 9층석탑 정비사업에 401목에 01번에 도비 군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존처리하고 이끼 제거라든가 풍화작용에 따른 그런 발취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송림사부도 정비 사업에 401목에 01번에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산상황리석불 정비 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25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예산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잇기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정경비 인력배치 사업에 101번에 04번에 수덕사대웅전 안전경비 인력 인부임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4대 보험료에 기금 도비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8쪽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도 기금 도비 군비해서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용궁리 백송 주변정비 사업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402목에 01번에 만공기념관 단청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남은들상여 보호각 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시설비에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답사에 가 보신 부분인데 상여를 새롭게 제작 해 놨는데 보호각이 좀 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중도에 있는 광현당, 저한당, 초가집, 기단, 전체 담장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 임존성 주변정비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주변정비 사업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60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401목에 01번에 정동호 가옥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에 용역지원비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401목에 시설비에 기금, 도비, 군비 2,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대웅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해야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목 변경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용궁사 백송 천연기념물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261쪽입니다. 수덕사 황하정루 정비사업에 402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처마하고 창호를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에 401목에 01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체육시설 운영에 공설운동장 보수에 401목에 01번에 주경기장잔디관리유지 보수에 3,000만원, 생활체육관 LED조명 둥 기구 설치공사에 6,9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3,000만원, 풋살구장 휀스설치 공사에 3,000만원, 공설운동장 주차장조명 등 기구설치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5목에 01번에 천연잔디 관리용 승용식 예취기 구입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예취기를 중고를 샀는데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101목에 04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제초관리에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설운동장 농약 및 비료살포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청소용품하고 화장지, 쓰레기봉투, 정수기필터,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이어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9,600만원 대부분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점검료, 소방안전점검료, 무인경비용역료,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장비유류대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하고 생활체육관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전기설비 보수, 기계유지 보수, 그 다음 장에 264쪽에 이어집니다. 설비펌프 수선,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보수, 옥상계단 제작, 경기장성화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6목에 01번에 공설운동장 나트륨 구입 해 가지고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잔디구장 정비도 하고, 종자대, 석회, 약품구입, 소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무한둔치 체육공원에 101목에 04번 기간제보수에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용품하고, 화장지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5,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하고 유지관리유류대하고 조명설비, CCTV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6목에 01번에 재료비에 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농약대하고 비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생활체육육성 지원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401목에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조사해서 시급한 상황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속칭 도의원사업비로 이것은 게이트볼장 다섯 가운데 인조잔디를 하도록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생활체육회 운영비에 3,200만원, 생활체육사무국장 인건비에 1,200만원, 사무국장 법정부담금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에서는 생활체육 문화축제참가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 267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출전 임차료에 1,500만원, 페러글라딩 대회에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307목에 04번에 광장 운영에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307목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에 307목에 02번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월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01목에 01번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도비 군비해서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307목에 02번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07목에 02번에 생활체육지도자여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머니생활체육회에 307목에 04번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개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애플컵 충청남도 댄스경연대회에 307목에 04번에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째 운영을 해 봤습니다. 국민생활 전국연합회장기 합기도 대회에 269쪽에 연합회장기 대회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군수기 바둑대회에 307목에 04번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군수기 생활체육야구대회에 307목 04번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307목에 04번에 도비 군비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에 401목에 01번에 국비하고 군비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게이트볼장에 점수판을 놓을 예정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 군청 조정팀 운영에 301목에 10번에 재해보험료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급량비에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2목에 01번에 여비에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체육행사운영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 법정부담금 200만원, 체육지도자 경력수당이 240만원, 체육지도자배치에 5,000만원, 체육지도자여비에 270만원, 가맹단체 육성지원에 2,400만원, 토요학습운영교실에 1,000만원, 민간행사에서 충남도민체전 참가지원에 3억 5,000만원, 시군역전경주대회에 1,500만원, 전국대회 각종대회에 3,200만원 모두가 지난해와 같습니다. 308목에 06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꿈나무육성 지원에 400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3,000만원해서 교육에서 하는 금액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군정조정팀 육성 지원 217쪽입니다. 군청체육팀 육성에 도비 군비해서 9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202목에 01번에 여비에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7목 04번에 벚꽃마라톤 개최에 2억원, 벚꽃마라톤 전야제 개최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능금동호인 테니스대회에 307목에 01번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자프로복싱대회 307목에 04번에 3,0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에 307목에 04번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수기 충청남도클럽 족구대회에 307목에 04번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충청남도 태권도대회 개최에 2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2회 태권도대회 개최에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육성에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 차량운행비에 1,000만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2,700만원, 마라톤대회참가에 15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 어울림한마당 개최에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2목에 01번에 예산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차량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나오면 11인승으로 이렇게 살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군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301목에 04번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국토순례 개최에 307목에 04번에 273쪽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체육 운동기구에 402목에 01번에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휄체어라든가 역도장비라든가 장애인 체육에 필요한 장비를 살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지원에 도민체육대회 시설보강공사에 401목에 01번에 시설보강에 도비 군비 1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2015년 도민체전을 맞이해서 본부석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공설운동장 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운동장정비 보강사업에 도비하고 군비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민체전에 경기장을 전수조사해서 시급한 사항부터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에 101목에 03번에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인건비가 3,400만원 계상됐습니다. 274쪽에 203목에 04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급량비에 200만원, 임차료에 29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2목에 여비에 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02번에 디지털카메라구입에 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카메라 구입된 게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275쪽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에 차입금 이자상환인데요. 이것은 군민체육관 국비 부담 할 때 2011년도에 14억 7,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5% 이자에 대한 그런 5,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702목에 01번에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 기금으로 전출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저희 과에 계속비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단에 보시면 일랑 이종상기념관 건립사업에 78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원이 계상되고, 2015년도에 34억원, 2016년도 29억원을 계상을 해서 건립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754쪽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44억원인데요. 2012년까지 126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2013년도에는 53억원이 확보가 됐고 지출하고, 현재 73억원이 남아 있고요. 2014년에 39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 28억원을 확보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계획서 5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인데요. 54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까지 11억 2,200만원으로서 2014년도에 수입이 1억 300만원, 지출이 4,900만원 해서 증감이 한 5,3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에는 11억 7,6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원대상은 군체육회 지원하고, 학생운동부 지원하고, 전문 체육인 육성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해 가지고 11억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증감에는 7,700만원이 증 됐고요.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하고 예치금 해서 전년도 지출액 11억 4,800만원하고 지출액 12억 2,600만원해서 증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12억 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억 4,8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 된 사항은 공공이자수입에서 3,200만원이 증 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500만원이 이렇게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액이 12억 2,600만원하고 전년도 예산액 11억 4,800만원에서 7,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시면 군체육회 인건비 간사인건비가 1,400만원, 그 다음 체육회간사 법정부담금 250만원, 체육회운영비가 1,500만원, 소년체전 등 참가지원이 800만원, 체육인 행사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8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총 조성액이 15억 8,400만원이고요. 전입금이 11억 3,000만원이고, 이자수입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14년까지 4억 800만원이 집행액이고, 잔액은 11억 7,600만원이 남겠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했습니다. 2013년 금년 말까지 11억 2,200만원이 예치가 되고, 2014년 말까지는 11억 7,600만원 예치가 돼 가지고 5,3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3.1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부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세웠고, 3개 단체를 주었는데, 전년도 어느 단체에다가 4,000만원 준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나온 건데 이게 프로그램상 나왔는데 실적으로 3,000만원 선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프로그램상 나타난 것이지, 이 목에 대해서 4,000만원이 선 게 아닙니다.

예산에서는 1개 단체에 4,000만원이라고 서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상 찍어 나온 것이지, 하여튼 1개 단체에다 4,000만원 준 것이 아니에요.

올해는 그럼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준다는 이 말이에요?

6개 단체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시조보존회하고 추사연구회하고 신영구 화백 전시회에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4쪽요. 상단에 402목에 01번요. 한국고건축박물관 전기시설 보수, 전기시설 보수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운영비도 지원 해 주는데?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운영 재정난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봤는데 전기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행정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래도 관광지인데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고건축도 보여주고, 또 우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박물관진흥법에 보면 그런 것은 사립박물관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전기시설, 외부전선하고 전시관 전선, 그 다음에 누전차단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운영이에요?

많이 적자나요. 지금 금융기관에 압류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장료 받아요?

입장료 받습니다.

받는데도 그렇게 힘드나?

입장료 65세 이상이 거의 오지, 입장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실제 받는 사람들은 몇 분 없어요. 많이 오더라도. 65세 이상은 공짜니까 실질적으로 내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255쪽요. 중간에 402목에 101번요. 목음창호 전수관 증축사업요? 이게 7억원 드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목음이 뭐예요? 목음창호가?

조찬형씨 창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창호 이렇게 현장 가 보셨을 거예요. 옥계리에 있는데요. 이건 전체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3억 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군비 3억 5,000만원 보태 가지고 이렇게 7억원인데 여기 하는 것은 1층이 현재 지어있는데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밖에 놔두고 창고에 넣고 해 가지고 2층을 한옥으로 올려서 전시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53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층 올리는 겁니다.

266쪽요. 하단부에 보면 401목 01번,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

1억 5,000,

1억 5,000만원 사업비라고.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해 달라는 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도의원이 제안 한 것은 신암 게이트볼장하고, 또 응봉 게이트볼장, 고덕 게이트볼장, 예산 게이트볼장, 이렇게 네 가운데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또 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하고 아까 도의원 사업비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군의원님 할 데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난 군의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예산부서한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맞는데, 자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몇 쪽이요?

66쪽요.

그건 재원대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시 신대‧마사간 도로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재원 대체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다른데 쓰고서 이걸 반납할 수 없으니까 유용한데 쓰고 이렇게 아마 군비로 재원대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기독교연합회라고 있어 가지고요. 이건 2008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음악회를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올해 아마 김창완 밴드 불러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상당히 성황리에 군민들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불교도 저쪽에 영상대제 거기도 2,000만원 지원 해 주죠.

계상됐습니다. 2,000만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동안에 제가 와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2,500만원 주는 대신에 장학사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장학사업을 1억, 전번에 1억 3,000만원정도 줬을 겁니다, 청소년.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득으로 해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연하는데 1억원이상 공연하는데 그 방송장비하고 전기,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몇 쪽이요?

예.

올해는 동양타이틀전에 썼죠, 이번에. 그래서 이것이 복싱도 복싱이지만 KBS방송 본방에서도 하고, 또 스포츠방송에 하기 때문에 예산 선전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기간에 관광지도 보여주고, 예산의 사업도 보여줘서 상당히 홍보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사업비는 아니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휠체어도 사 주고 또 역도 이렇게,

장애인 쪽에는 다른데 보다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석기 - 우리 저 기금운용?)

예.

저희들이 30억원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몇 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

모이는데도 2008년 했으니까 10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게 세우는 것이 대개 운동부를 많이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한개 종목을 더 육성해서 하라는 이런 의견에서 지금 지자체들이 전에는 많이 육성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감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정을 하던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일랑 이종상 상가복원 기념관 조성사업에서 2014년도 15억원이 계상됐는데 광특이 8억원이 돼 있고, 그런데 나머지가 78억원 중에 63억원이 남잖아요?

예.

63억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앞으로 조달 할 계획이죠?

이것 78억원에 금년도는 국비 8억 5,000만원하고, 군비 6억 5,000만원 섰는데요. 2015년도에는 국비 17억원, 그 다음에 군비 17억원 해 가지고 34억원, 2016년도에는 국비 13억 5,000만원, 군비 15억 5,000만원해서 29억원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한 것은 국비가 30% 군비 70% 거의 많아야 국비 40%, 군비 60%인데 저희들은 중앙에 가서 국비 50%, 군비 50%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국비를 많이 따오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요. 인제 군비 들어가는 거에 도비도 저희들이 한번 실무자와 논의해서 국비를 줄여서 도비를 더 따오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조달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리하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얼마나 내 놓는 거예요?

본인이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지난 3월 13일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해 가지고 총 3,000여점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가가 나가는 것이 한 100여점 아직 비슷한 고가가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합쳐서 3,000여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한번 체결했습니다.

그림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고가라고 해서 고가도 아니잖아요? 그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격은 지난번에 인천에서 하나하나 3,000점을 찍어 가지고 어느 정도에 가격이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만든 게 있어,

얼마 나왔어요? 그게, 그림 값이?.

그러니까 뭐 몇 백 억원 나온 것으로,

예산군에다 기부체납 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건 가격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수 백 억원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군에다 기부 체납한다는 건 얼마요, 가격이?

이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금액이 나가는 건 고가는 100여점 주고, 그 나머지 모든 걸 합해서 3,000여점 기증한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자기 작업실 자기 전시관 다 짓는데 자기는 그림 몇 점 내놓고서 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느 정도 내 놓는다든지 같이 프로테이지 분담을 해야 된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분은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할 거 없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운영할 때 자기가 내려와서 작업도 하고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걱정도 많이 하고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삼성에 자기가 이사기 때문에 삼성 쪽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도 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서 보면서,

그럼 만약에 기념관이 지어지고 한다면 관리비는 그분이 하는 거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요?

관리비는 일단 군에서 운영을 하고, 명예관장은 그분이 되겠죠. 그분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 보니까 일단 대관료 수입도 받고 또 작품, 기념품이라고 하나요. 기념품도 받고 하며는 하여튼 용역 상에는 큰 적자는 안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운영을 해 봐야지 저도 이 자리에서 적자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한 타당성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을 해 놓아도 관리비가 계속되면 지금 홍성‧예산 법적 투쟁까지 가 가지고 이응노 화백인가요? 내가 이종상 화백님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이응노 화백 거기를 작년에 몇 차례 가봤어요. 가 봤더니, 그 직원들이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실제로 하면서 하루에 두세 명 온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좀 오는 것 같더니 두세 명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은 다섯 명 있다고 하데요. 거기요. 그런 미술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지금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관리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미술관 지어 놔 가지고 흥한 데가 없잖아요. 전부 다 적자 나 가지고 지방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럼 예산군에서 꼭 해야 되겠는가 하면 이분이 다 자기 재산을 내 놓고서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예산군을 같이 협조하는 게 되야지. 자기 그림 뭐 한 점에 몇 십 억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를 예산군에서 계속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다. 한번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 의중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면 협의가 돼서 그분이 자산출현을 해야된다. 만약에 국비 50% 뭐 이렇게 쭉 나간다면 자기 프로테이지 5%고 10%고 들어가야지 난 그림 몇 점 내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않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요.

위원님 생각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운영 저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해 가지고 이응노 화백도 가보고, 저쪽에 태백도 가보고, 저쪽에 보성도 가봤는데요. 실제로 거기하고 다른 것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좀 브랜드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분이 중앙에도 가고 도에도 가서 이렇게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또 투융자심사도 가보니까 우리 예산보다도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가치 있는 것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병인양요를 전시를 했는데 15일이 계획이었는데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요구를 해서 30일 더 연장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5만원권, 5천원권 화폐 만들었다든가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서 살아계셔서 예산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 후배양성도 하고, 또 그분의 인맥 있는 분들이 찾아주면 브랜드 가치는 그런데 보다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광수라든지 수덕사든지 창호라든지 고건축박물관 이런 곳이 개인소유가 전부 다 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은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박물관지원법에 지원근거는 있고요.

박물관은 그렇고,

일반도 마찬가지로 지원법에 다만 좀 위험한 것이 개인한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이 등록이 안 되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건축박물관도 법인이 돼 있고, 목음창호도 법인 안 만들면 지원 안 해 주겠다 확실히 했어요. 법인화시켜서 지원 할 겁니다.

이광수씨도 법인이에요?

거기도 법인 돼 있죠.

법인 만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게 법인 만드는 것이 큰 저기가 별거 아닌데 그걸 자꾸 지원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단계 있는 분들이 저 사람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서열가면 그 밑에 단계 쭉 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악도 이광수씨 밑으로 쭉 있잖아요. 밑에 있는 분들이 이광수씨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 안 해요. 자기가 이기려고 덤벼서 여긴 이렇게 막 집도 지어주고 건물도 주고 뭐도 하는데 우리는 뭐 10원이라도 줬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자꾸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이 뭔가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은 그렇다고 하고, 그 이광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명분을 대든지 뭘 댈 필요가 있어. 그게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이게?

이광수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성도 높고, 또 국내적인 국제적으로 상당히 명성도 높고 하신 분인데 사실 일반 우리 국악 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보셔야죠, 사실은.

넓은 게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인간문화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도요?

지금도 문화재가 신청으로 올라 가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습,

신청한 사람 많죠?

심의 중에 있고, 박학규씨 있고,

박학규씨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수십 일간 공고기간을 걸쳐 문제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럼 도,

도 지정. 도지정무형문화재.

그런 부분을 좀 문화체육과에서는 정비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럴 필요가 있지 이게, 자꾸 지원하다 보면 누구 인맥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실장이 개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62억 4,400만원이 증액된 400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780만원, 밑에 공공운영비로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2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을 그동안 가상계좌 수납제도가 없었는데 세외수입도 가상된 수납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쪽,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관리로서 그 앞에 포상금은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평가에서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로서 2,200만원, 국내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지방세 과세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71만원,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 우편송달료 등 공공운영비에서 4,6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만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예산사랑상품권 지급은 그 체납액이 없으며, 납세액이 10만원이상 납부자가 납기내 납부했을 경우에 연 2회 나눠서 150명씩 나눠서 추첨을 해서 3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481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3,81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7,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4,09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5,58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1,100만원, 포상금으로서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육성으로 2,400만원,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읍‧면당 1개소씩 200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원방법을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납세콜센터 운영으로 해서 4,500만원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3명을 채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672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입찰 및 계약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838만 8,000원, 여비 600만원, 전산개발비로 6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관련 정보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만원, 자산취득비로 1,364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산개발비 그것에 따른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792만원, 자산취득비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2,855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추진으로서 일반수용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 앞에 위에 군유지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그것은 순수 군비이고 공유재산 측량감정평가서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688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서 1,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257만원, 운영수당 70만원, 피복비 60만원, 임차료 1,3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4억 4,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6,37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과 청사 시설보수 등 해서 시설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2,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3억 5,8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차량구입 내역은 예산읍에 청소차량 1대하고 환경과에 재활용수집차량 1대, 또 농업기술센터 승용차 1대, 도시건축과 소형화물 구입으로 1대를 했는데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소형화물차를 구입합니다. 또 관광시설사업소 소형화물 구입은 예당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1대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승용차 구입은 상하수도 요금검침용으로 경차로 3대를 할 계획입니다. 삽교에 승용차와 청소차량은 대‧폐차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T&G청사 및 부지매입입니다. KT&G 토지 및 건물매입 대금 10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우선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연부납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당초 얘기될 적에 이게 예산서상에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세워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막판에 10억원 섰는데 그래서 이 10억원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내년도에 KT&G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 저희가 별관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함께 예산읍사무소 이전부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뭐 이제 주민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읍사무소 이전이 타당한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이것은 공무원들 총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수 인상분하고, 또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액이 됩니다. 또 공무원 호봉승급분 해서 지난해 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39쪽,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억 8,184만원 계상을 했고, 재무과 기본경비로서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 군청사 신축기금 70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내부거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532억 2,2238만 2,000원으로서 그중에 징수결정된 것이 4,641억 6,188만 7,000원이고, 또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된 것이 과오납 반환액 24억 4,600만 6,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562억 7,7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8억 8,435만 3,000원으로서 22억 2,302만 1,000원을 결손하였고, 56억 6,133만 2,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562억 7,753만 3,000원으로서 중복공제 내역 12억 9,611만 2,000원을 공제하고 순계규모는 4,549억 8,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복공제 내역은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1억원, 또 덕산온천지구 특별회계 폐지되면서 전출되는 1억 9,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532억 2,238만 2,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3,942억 3,836만 3,000원으로 지출된 것이 3,762억 5,1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680억 1,48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9억 5,6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3,762억 5,150만 6,000원으로서 그중 중복공제 33억 6,857만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3,728억 8,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복공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 것과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액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와 순계규모는 동일합니다. 4,673억 1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에산현액은 4,612억 6,513만 9,000원이 그중에서 지출액은 4,163억 3,876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7억 8,850만원, 집행잔액은 251억 3,7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163만 3,876만 8,000원이고, 중복공제 29억 2,871억 4,000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34억 1,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경상이전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이전이 되는 것이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이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유재산 관리조서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7,066억 8,428만원이고, 2013년도말 추정은 8,220억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4년도말 추정금액은 9042억 967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에 의한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개요로서 비과세나 감면 총액은 2012년도 결산액은 54억 8,000만원이고, 2013년도 추계는 56억 7,8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결산은 315억 2,026만원이고, 2013년은 326억 6,5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뒤에서 기능별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 번째 48쪽,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2012년도 결산은 54억 8,000만원이고, 2013년은 56억 7,8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49쪽,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개 항목으로 2012년도 결산액은 21억 2,237만원이고, 2013년은 23억 8,765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0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2년 결산액은 1억 1,359만원, 2013년 1억 2,125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서 교육분야는 4개 항목입니다. 2012년 결산액은 1억 6,076만원이고, 2013년 추계는 1억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3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2억 5,868만원, 2013년 추계는 2억 9093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사회복지분야는 9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4억 1,353만원, 2013년 추계는 4억 968만원입니다. 54쪽, 보건분야는 2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697만원, 2013년 추계는 69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5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2억 1,780만원으로 2013년은 3억 1,721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개 항목으로서 2012년 결산액은 4,468만원, 2013년은 4,136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9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3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2,612만원, 2013년은 838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2억 4,486만원, 2013년은 3억 3,137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60쪽, 국가분야는 2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18억 3,575만원, 2013년 추계액은 15억 9,408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기타분야는 6개 항목으로 2012년 결산액은 3,484만원, 2013년 추계액은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3년도말 현재액은 119억 8,520만원으로 2014년 기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과 이자수입 4억 5,924만원에서 수입이 74억 5,924만원. 그중 지출은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서 10억원을 계상했고, 그래서 차인잔액은 64억 6,924만원으로서 2013년도말 현재 119억 8,520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을 하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84억 4,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은 전입금 70억원, 예치금 이월액 119억 8,529만 7,000원, 이자수입 4억 5,924만 3,000원에서 194억 4,454만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청사건립 대행사업비 10억원과 예치금 184억 4,454만원에서 194억 4,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입찰이나 계약에 전 과정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발주계획이라든가 입찰, 계약, 계약금액 조정, 그 댓가 지급 등 이런 내용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당위성이라든가 뭐 수의계약을 할 적에 어떤 특정항목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용역을 입찰 안 붙이고 특정전문용역단체라든가 이런데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사항 심의를 하고, 뭐 부적당업자 제재할 때 심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는 기획실에 풀용역비로 활용해서,

예.

하여간 상반기에 용역 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또 목적을 바꿔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사실은 군청 부지가 저희가 투융자심사까지 승인을 받고 일단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면서도 읍사무소 이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좀 여건이 저희로서는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사무소 이전 타당성이 있나 없나 용역을 걸쳐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35쪽 상단에 차량구입비 있죠?

예.

승용차인데 어떤 것은 3,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2,100만원이에요?

아, 그 승용차도 기술센터 거가 이것은 그 차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또 몰라서 물어보나. 같은 삽교도 읍장인데 똑같은 3,500만원짜리 차를 줘야지 기죽게 2,100만원이니까 3,500만원하니까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삽교읍장도 말야 청소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웬만한 면에 한 5∼6배 인원인데 그럼 다만 소나타라도 사 줘야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같이 사줘야지 누군 3,500만원짜리 사주고, 누구는 2,100만원짜리 아반떼요, 뭐요. 쪼그마한 거 그거 사주려고 하죠?

예, 아반떼요. 지금,

웬만하면 맞춰서 3,500만원 같이 사줘야지,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맞춰줘야지 누구는 3,500만원짜리 사주고, 2,000만원짜리 사 주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설명 드릴게요. 279쪽입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698만원이 증액된 119억 3,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 보조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6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여비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력신장 교육경비지원에 5억 8,500만원을 엄마온종일 돌봄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주5일제 수업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보조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3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인턴십반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자공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초등학생 학생준비물 제공에 3,583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신암초와 응봉초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문화이주 활용 외국어교육에 1,0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 1,25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수막 제작, 리후렛 제작, 위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67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등해서 5,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문예학습자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문예학습자 졸업식 행사, 그리고 문예교실 특별활동비 지원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효예교실 운영에 891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1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에 1,3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이건 문예교실 강사료로 1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배달강좌제 운영강사료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평생학습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보상금 160만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비로 5,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는 문예교실 강사료로 충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남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는 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에 역사 지역특성 이런 것을 강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백일장 행사로 매년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사랑장학회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기획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1억 2,2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수막 제작비 홍보기념품 제작비,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리후렛 등 제작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덕산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이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 855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관련 종사자 참석자 교육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K-FARM누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공주시, 영동군, 우리군 4개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9,2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교육 및 테마관광사업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구강홍보 관리에 있어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보수가 1,224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억 6,9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수도권지하철 인터넷, 또 홍보비, 그리고 버스투어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에 시설비 부대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4,181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공공운영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9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설사 간담회 참석자 교육여비 등으로 해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슬로시티 운영지원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도 추경이 또 확보돼서 작년도가 아니라 2014년은 총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는 1,000만원을 수덕사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사업소 일반운영비로서 3,88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덕산온천관리에 따른 유류대 등 재료비가 74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온천자원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온천법에 5년 단위로 온천이 있는 지역은 매년 자원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했기 때문에 그때도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가 만 5년이 돼서 또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4억 268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녹지정비 사업, 또 가로등 정비사업, 또 배수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캠핑장 휀스 설치공사비가 2,900여만이 계상이 됐는데 휀스를 하다 말았습니다. 캠핑장이. 그래서 끝까지 하려고 계상을 했고요. 족욕장 설치비 중간에 보시면 1억 6,8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저희가 신설로 족욕장 추가로 한번 축제 대비해서 할까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온천대축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227만원을, 또 온천축제 행사 운영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원에 군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K-FARM누리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는 4개의 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시설비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우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14억 2,9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이건 국비가 70%, 도비 4.5%, 국비 20.5%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 황새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보수라고 해서 청소인력이나 경비인력등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등, 또 다음 장에 있는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황새 이전행사하고 개관행사비 3,800만원 등이 포함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516만원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에 황새마을 해외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에 있어서 4,434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비라든가 예방접종비라든가 황새이전 해 올 때 이동 케이지 제작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8,686만원을 계상했는데 황새 먹이감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황새사육연구비로 해서 1억 9,1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위탁동의안 때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77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육, 의료, 모니터링 할 때 각종 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고요. 소형화물 차량 2대도 구입하려고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육용 4륜 오토바이 구입비 7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다음은 개발촉진지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황새마을 시설부대비로 내년도에 35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에 8억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582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0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516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등 해서 280만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녹색관광과에 행정운영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억 1,025만 8,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무기계약근로자 3명 등이 포함 된 그런 내용이고,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맨 마지막 장에 여비 등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비 사업조서 보시면 754쪽에 있습니다. 큰책에서 보시면 754쪽입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조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과 황새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20억원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진입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89억 9,700만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서식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사업은 내년도에 30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 저희 과는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는 기금은 식품진흥 건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에 금년도까지 2억 5,697만 8,000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 수입을 1,9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2억 787만 8,000원을 기금을 조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출은 없고, 전부 기금 정립이기 때문에 전액 예치금으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80쪽요. 상단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있잖아요?

예.

예산이 매년 줄어드네요?

이게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부담률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2012년도에는 5억 3,000만원정도가 들어왔다가 2013년에는 4억 500만원정도 들어왔거든요. 올해 또 줄어 내년되면 또 줄을 지도 모르겠네. 매년 줄어요, 그럼 도비가? 지금 계속 줄어요, 매년? 저희가 2013년도 예산서를 보고 왔어요.

전년도 보다는 도에서 지원금이 줄었는데 그 전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2012년, 2013년 다 줄었어요.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게 도비 25%, 교육청 자담이 25%, 군비가 50%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줄고 있네요.

그래도 해마다 줄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런 것은 더 증액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줄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기왕이면 줄지 않게 전년도에는 기본예산 받아와야 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0쪽, 온천축제요.

예.

이거 도비가 1억원밖에 안 받았어요?

예, 도비가 1억원.

좀 많이 좀,

아산시도 올해 1억원을 지원 했더라고요.

국비는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국비 1억원이 있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안 주고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해서 방송사에다 홍보비로 쓰더라고요.

홍보비로 써요?

예,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럼 다 군비 갖고 치르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도. 뭐 지정받아봐야 시‧군에 혜택 받는 게 별로 없다.

그래도 그거 유치,

어지간히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주는 것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은 수입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과징금, 위반업소에 대한 정지 먹은 걸 과징금을 낸다든가 이런 수입으로만 계상되고 군 출연금이 안 들어가서 이래요.

그런데 3억원이 목표예요.

3억원이 목표예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필요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 할 계획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해 보세요. 설명 안 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게, 182쪽에 대학 이것은요 순천향대와 공주대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은 문예교육사 강사료로 쓴다고 5,000만원 계상된 것은 강사료로 충당 할 거고요. 충남학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리로 말하면 군민교양 강좌식인데요. 시‧군한테 사업비를 주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주는데 충남학에 대한 충남의 역사라든가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경비가 되겠고요.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 3,000만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평생학습도 지정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행사비로 3,000만원, 또 저희가 축제를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해 보려고 계상을 한 거고요. 예산사랑장학기금 5억원은 아시는 거고요. 또 홍보 국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국제여비고, 저희는 국외여비인데 저희는 업무차 충남도에서 중국이나 이런데 매년 가 가지고 충남 그쪽에 있는 여행사 또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충남지역에 있는 관광홍보를 공동으로 해요. 시‧군과 충남도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료는 매년 나가는 거고요.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슬로시티 지정 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협의회라고 해서 500만원을 해서 그 사업비가 가지고 슬로시티 관련된 책자도 제작해서 시‧군에 배부도 해 주고요. 또 지역탐방, 팸투어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또 홍보관 같은 것도 공동으로 행사가 있으면 운영도 하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고요. 또 슬로시티 본부에는 저희가 매년 가입된 시‧군이 한국 슬로시티본부에다 제출하는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연맹에도 또 회비가 가고요. 또 달력이라든가 이런 연구직 발간 이런 경비, 또 워크숍도 하고 국내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 회의나 뭐 이런 경비 제경비 이런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온천대축제 8억원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 K-FARM누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담금은 4개 자치단체가 90%는 국비가 지원되고 10%는 자담인데요. 그 자담에 대한 저희가 부담금액이에요. 그리고 4억원은 우리가 받아다가 직접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새마을 해외선진지 견학 600만원은 이것은 먼저 황새 해외선진지 견학가게 되면 관련단체들이나 이런데 보조금 지급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이렇게 그냥 600만원을 일단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라든지 견학 할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려고요.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그동안 추진 돼 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황새사육 연구팀 위탁비는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2억원이 안 되죠.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국비 전액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 1차년도에 35억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향서식지 사업은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8억원이 내년도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오후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 사업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관리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7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을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에서 사회복귀시설을 작년 10월부터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정신요양원이 금년에 이전 신축해서 실내에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건 도의원님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안전 및 처우개선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건강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05쪽에 진료의약품 및 진료에서 사무관리비, 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의료보철사업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뒤에 사후관리비에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850만 6,000원이 감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구강보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등 300만원이 증액된 7,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07쪽입니다. 가운데에 한방진료사업에서 인건비가 2,700만원이 감액 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원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8쪽입니다. 위에 민간이전에서 물리치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비하고 기기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봉산물리치료실이 증액되면서 소모품비가 9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9,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에 불임부부 지원보조사업에서 본 사업비도 국‧도비 조정이 돼서 5,284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모유수유 사업에서 금년도와 똑같이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중간에 암조기 검진은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립선암 검진사업비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제일 상단입니다. 농어촌여성 건강검진비는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2,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영‧유아 검진비 및 발달장애 확진비 등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에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를 6,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9,004만원이 가입된 1억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에 성인예방접종에서 인건비가 607만 3,000원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331만 2,000원 계상하였고요. 최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비인데 이것이 금년과 똑같이 8,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 예방접종 34쪽하고 15쪽에 있는 사항은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또한 군민들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접종의 수를 유료분, 무료분 늘리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8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2,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76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바로 밑에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증액해서 4,97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방문보건건강관리는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1,35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가 증원이 돼서 9,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원된 이유는 대상자가 317명에서 447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밑에 치매환자 관리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352만 5,000원이 감액 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제일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가 감액돼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여기는 고혈압 당뇨 추진관리,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비 등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에 저출산 대책사업비는 홍보물 제작이 선거법 관련돼서 제약을 받아서 700만원을 감액한 1,34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일반보조금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병원 병‧의원 접종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3,100만원이 감액해서 1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도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중간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지원은 대상마을 조정으로 해서 1,047만 7,000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 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9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5쪽, 보건진료소 운영은 사무관리비, 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또 일반보상금 등 260만원이 증액된 3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에 미혼남녀 연 맺어 주기 행사는 금년과 똑같이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2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관계상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의료서비스 개선에서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4억 4,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보건진료소가 금년에 5개를 신축했다가 내년에는 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건 부지 확보를 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총 16개 중에 11개소를 금년까지 신축을 완료하였고요. 내년에 2개를 하면 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30쪽까지 쭉 가시고요. 331쪽에서 330쪽 하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건소, 보건지소 환경정비 인건비가 60만원을 증액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등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6,200만원이 감액된 1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6,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보건진료소 사업을 할 때 그 주변정리를 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쪽, 상단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중간에 한센병환자 관리비 지원은 5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생계비도 약간 증액된 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에서 하단에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이건 기피제 구입에서 금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35쪽에 상단에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90일짜리 1명 더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65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서 연막소독약품비 등 연료비를 2,152만원을 증액한 1억 4,5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시골에 금년에 보니까 그 노랭이라든가 흑파리 같은 것이 많이 장마철에 생겨서 이것을 읍면에 약품을 지원 해 줄까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도 1,140만원이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사업에서 결핵사업이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해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건 OECD국가에서 저희가 지금 환자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이 사업비가 부분별로 증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676만원을 증액한 1,432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337쪽에도 거기 업무에 증가된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병리검사 및 병리검사실 운영비는 320만원을 증액한 4,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하단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는 저희 예산군이 집중관리 사업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서 국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지병원이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 증진사업에서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으로서 밑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8명 인건비가 약간 증액 된 1억 685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343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도 1억 2,52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하단에 여비도 국‧도비 증액해서 543만원을 증액한 1,8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과목이 조정되면서 5,61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7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금연지도자 점검 및 계도요원 활동비 10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그 앞에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조정되면서 4,2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한 내용이 아니고 조정에서 5,30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3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 기관부담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비 지원사업인데 2,10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신규로 도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52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 인건비고요. 뒤에 352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소 기본경비가 4,53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92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303쪽에 제일 하단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일부 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지역 현안사업에 써야지.

이게 지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정신요양시설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 예산편성 부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원래는 도의원 사업비는 이런 데는 쓰지 말고 지역현안 사업에다가 쓰라고, 우리 의원사업비 갖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의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성실제 부위원장 김석기 위 원 강재석 위 원 김영호 (이상 4인)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박시영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보 건 소 장 김형선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신경호 의 사 직 원 안창근 의 사 직 원 김성재 기 록 김선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성실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