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이석보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휴일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이 원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특별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을 선별하여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기금 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은 3억 1,625만 8천원이며 예치금이 2억 5,514만 3천원, 출연금이 5천만원, 이자가 1,111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천만원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에 걸쳐서 46명을 선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적립액은 3억 6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556만 2천원이고 예치금이 3억 625만 8천원, 이자가 9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천만원입니다. 2004년 조성액은 3억 5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주민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춘향장학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2014년 지출계획 없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결과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결 사유는 춘향장학기금과의 통합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가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장학금 지급 금액을 1,000만원으로 수립하여 다시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에 자체 강평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 조정에 따른 예산안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등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국적인 내국세 감소와 취득세율 인하, 지방교부세 감소,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비 및 국도비 매칭사업의 시비 부담이 늘어난 반면 가용재원은 감소하여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 시기적 적절성 등을 고려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 총무국 소관 9억 7,214만 6천원, 사업소 소관 200만원 총 9억 7,414만 6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각종 기금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돌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