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운영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와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4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와 복구체제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및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분배 등으로 통합지휘소 설치 시 현장지휘체계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운영시기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고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업무연락관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 공유,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등 수행이 필요한 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재난이 있고요. 또 남원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재난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재난은 구조, 구급, 수색 이런 것은 주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조례안에 보면 사망 세 명 이상, 예를 들어서 부상 20명 이상, 어떤 사고든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요. 그러면 저희 남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에서 어떤 일정규모 이상 재난이 되면 시에서 총괄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인명구조 관련은 소방서 소속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난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이 되면 옛날에는 소방서에서만 주관했지만 통합지휘소를 해서 시에서 총괄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요.

그렇죠. 더 크게 확대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망 세 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은 우리 통합지휘소에서 앞으로는 지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사고를 빼 놓고요.

예.

교통사고는 별개이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8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 중 관련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13조의 위원회의 명칭을 당초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남원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분야 전문인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의 1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으로 개별 기금관련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자연해재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협의회의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회원등록,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현지 조사업무 결과보고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회의의 개최 및 서면동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위원의 직무, 경비지원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출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남원시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자연재해 발생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대체요령을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