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동금
임동금위원장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조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동금
임동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억 3400만원이 감액된 289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8억원이 증액된 2813억원, 특별회계는 41억원이 감액된 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제원은 지방세 2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17억 83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이 1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2892억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41억원은 운곡2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 및 중도금 사업수입에서 38억이 감액되었고 먹는샘물 사업수입에서 2억 1800만원 주택사업 1억 8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에서 7100만원이 감된 것이었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지원과 2013년도 마무리에 따른 정리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14억 6800만원으로 1.0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2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의사활동 지원에서 회의록 발간비로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불용예산의 정리와 단가인상 및 발행부수 변동사유가 발생 부득이 회의록 발간비를 증액편성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도준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기정액 14억 8459만 6000원에서 1610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68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금년도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불용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선진의회 비교견학 중에서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에서 22만 4000원, 국외여비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에서 5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수행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의회비 115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에서 중앙부처 및 타기관교류 협력, 의회안내책자 제작, 6대의원 후반기 의원명단 제작에서 불용 처리된 금액 1190만원을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의사활동 수행에서 회의록 발간 관계는 발행면수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동금
임동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꼭 100% 세운대로 다 쓸수도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쓰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집행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중앙부처 및 타기관 교류협력에서 당초 450만원을 세웠는데 100% 다 이게 삭감하는 것인데 전년에도 이 사업을 안했나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이 없었나요?
도준
김도준의회사무과장
예산은 서 있었는데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전년도에도?
도준
김도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세웠지만 하나도 집행못했고 올해 또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 못했고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나 타 기관 교류를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청양군 의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다니면서 중앙부처가 되었든 타기관이 되었든 홍보자료를 내어서 아! 청양군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구나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다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의사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일은 일이고 또 내부적으로 내년도라도 내년부터라도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중앙부처 우리가 어디를 방문할 것이고 또 타 기관에는 우리가 어느 예를 들어서 시군이 되었든 시도가 되었든 방문해서 선진의회를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기관에 있는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우리 7대 의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