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심사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가 있었는데 복지도시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보고서가 발송되었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보고서가 발송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권상정 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 사유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결특위 위원 구성이 돼서 이렇게 또 큰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진심으로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계획대로 잘 됐어야 되는데 심의가 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도 행정재경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비즈니스센터 건립문제 때문에 처음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심사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됐는데 나중에 또 차후에 위원님들이 다시 재상정하자 해서 심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동일 회기에, 제가 알기로는 동일 회기에 특별한 사항이,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는 재상정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과, 그냥 상정하자는 의견이 서로 대립이 돼서 그간 마찰을 많이 빚어가지고 저도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서로간의 찬‧반이 엇갈려서 도저히 좀 능력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기일은 닥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일정 내에 보고서가 미제출로 인해서 예결위로, 정식 공문으로 행정재경위원회가 안 올라오고 나머지 운영위원회 것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것만 회부를 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봐서는 제가 매끄럽게 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양쪽의 의견이 상충되고, 또 상임위 조정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미리서 행정재경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올라왔어야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훨씬 심의할 때 쉬웠을 텐데 좀 애로가 되시더라도 예결위원님들도 여기 또 계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25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772억4,376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5,437억6,353만원 대비 6.2%인 334억8,02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497억1,434만원, 세외수입 959억5,347만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36억5,000만원, 보조금 1,511억1,956만원, 순세계잉여금 320억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제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102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4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확대와 우리구의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이 국비 20%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1억555만원, 보조금 6억4,108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5,576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억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 분야 194억원, 복지 분야 2,169억원, 교육 분야 247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158억원, 공원관리, 치수방재, 청소․환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 705억원, 도로․교통 분야 447억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강남구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6개입니다. 2014년 강남구 기금운용 총액은 2,353억원으로 운용계획 중 수입내역은 전입금 27억원, 융자금회수 89억원, 예치금회수 2,106억원, 이자수입 60억원, 기타수입은 71억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8억원, 융자성 사업비 119억원, 행정운영경비 15억원, 예치금 2,12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및 과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34억2,241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228억206만원 대비 2.72%인 6억2,03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6억3,42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89억715만원 대비 3.06%인 2억7,29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3년도에 비해 도시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내부공사비 1억2,738만원, 예비비 1억9,91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1억5,218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 7억7,403만원,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에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7,029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9억8,720만원, 예비비로 51억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총예산은 24억9,543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23억696만원 대비 8.17%인 1억8,84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비 증가 및 지역경제 3.0 등 신규사업 예산으로 1억8,847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거리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과 조형물 설치, 지역경제 3.0 및 국내 우수기업 유치 사업비로 6억8,697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 전시회 참가,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8억3,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간의 우호증진 및 강남구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에 1억2,095만원, 유기질 비료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 1억7,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4년도 총예산이 72억9,405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총67억9,520만원 대비 7.3%인 4억9,88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2억3,493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서 1억8,8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서 2014년도 최저 임금 시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1억5,8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6억7,80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5억1,967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및 무역마스터, IT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 사업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에 8억9,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마을기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7,699만원,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사업에 3억8,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4년도 총예산은 22억3,24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9억1,447만원 대비 16.6%인 3억1,79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관광마케팅 사업과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 관광호텔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비 등으로 4억6,6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을 위해 5,93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마케팅 사업에 3,790만원, 인천공항 등 외국인 주요거점 지역에 와이드 광고비로 3억960만원,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관광마케팅을 위해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비로 4억8,925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의 대표문화 패션축제인 강남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4억9,980만원,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2014년도 총예산은 11억9,644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2억1,622만원 대비 1.6%인 1,97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4억209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2억8,172만원,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에 6,356만원, 지방세환급금 정리 업무에 2,87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6,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4,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4년도 총예산은 8억5,310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9억7,358만원 대비 12.3%인 1억2,0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에 5억7,191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1,453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6,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4년도 총예산은 7억1,672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 6억8,849만원 대비 4.1%인 2,82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905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이 64억7,80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45억5,6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총 111억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금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300만원, 기타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24억3,000만원 등 총111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6억3,423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89억715만원 대비 2억7,292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예비비 51억4,216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34억9,207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이전완료에 따른 내부공사비 1억2,738만원, 예비비 1억9,91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예산안은 총 24억9,54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23억696만원 대비 8.17% 1억8,84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1억3,42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 3.0 추진 등 3개 신규사업에 2억8,260만원을 편성한 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비를 감축하여 총액기준 1억8,8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사업은 6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15쪽에서 123쪽, 사업설명서는 49쪽에서 6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질의 드릴게요. 아! 기획예산과 질의 드릴게요. 60쪽, 61쪽 보며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전년도 대비 임금 상승률은 얼마 정도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4%를 편성을 했습니다. 호봉 승급분 거기에 1.4%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봉이 오르면, 호봉에 관한 자동승급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순수하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연수가 호봉이라 하면 호봉 상급분에 대한 그 부분하고 자동적으로 임금 상승분하고 구분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호봉 승급분은 한 1.4%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은 2.6%인데 2.6%를 저희가 다 계상을 하는 건 아니고 안행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4년도 내년도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 안행부의 지침은 지금 편성을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하는 것은 3급 이하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분을 빼고 인건비 부분이 1.7% 정도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어느 정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지금 편성했냐고요? 공무원.

공무원 부분은 저희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총괄 총무과에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연 지금 공단의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고 여러 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건의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안행부에서 얼마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거기 못 미치기도 하고 과거 역대 사례를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준용해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항상 그 이상은 한 번도 없고, 그 이하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번도 적용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열악해진 상황인데 과연 내년에는 얼마큼 했는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단 부분은 4%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2% 정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단 부분은 4%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 어떤 결산검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 경직성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지금 불용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즉, 전년도에 보면 11억의 한 44%의 불용액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과다 편성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공단 직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거 이직했기 때문에 돈이 자동적으로 남는 건지 그 부분 해석은 혹시 해보셨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 편성은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해서 283명을 편성을 했고요 실제 거기에 근무한 인원은 저희가 결산검사 당시 저기를 했을 때는 2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갭에 따른 인건비 부분의 불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하게 발생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포상금 1식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1식 그랬는데, 61쪽 맨 끝에 보시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포상금이 저희가 받아보니까 한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거기에는 부당이득신고 포상금이라든가 유공직원 산업시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제안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묶어

좋아요, 일단 그걸 자료로 한 번 줘보시죠, 일단은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방금 본위원이 이 공단의 열악한 환경, 급여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 정도 지금 현재 호봉 상승분 놔두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호봉 상승분에 관한, 자동 승급분에 관한 것은 놔두고 자동 인건비 증감률에 관한 사항이 2.6%라고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공단에서는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청장이 결정하겠지만 담당 주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공단은 이제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중앙정부 국가에서 임금 인상 매년 가이드라인이 12월말에 내려옵니다. 그걸 준수를 해야 되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인상률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 공단 직원의 임금이 열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 직원 중에 일반직 직원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숫자가 많은 게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아시는 것처럼 업무직 직원인데 업무직 직원은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 문제가 조금 열악하고 이직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은 어려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우리 구청의 행정 9급 공무원하고 그 서류심사하고 면접만 봐서 들어가는 공단의 8급, 그게 최하위 직급인데 8급 일반직 직원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직 직원은 처우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업무직 직원에 대한 그런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업무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보다 임금 인상률을 거의 배 가까이 높게 저희들이 그렇게 인상을 해드렸고 또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에 있어서도 업무직이 민선4기까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게끔 공단 보수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성과급도 일반직하고 같게 맞춰가고 각종 가족수당이나 등등 여러 가지 수당에 있어서도 일반직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을 시켰고 지금 일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설한 어떤 수당들도 있기 때문에 공단은 업무직 직원, 일반직 직원을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하시는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국장이나 구청장이 듣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지난 9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5호봉, 최소한 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받을까 제가 조사해서 전부 다 슬라이드로 보여 준 적 있잖아요? 보니까 기본급을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근무를 안 하면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거의 기본급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수급자, 법정 영세민이 받는 거하고 유사한 금액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은 우리 공무원 급여하고 지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더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했을 거예요.

자, 알았어요. 자료를 주고, 제가 자료를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데하고 여러 군데 송파를 비롯하여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거기에 중간도 안 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말로는 강남 최고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 인건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낮다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께서 다른 도시관리공단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주셔 봐요. 말로는 그러면 자료를 갖고 한번 말씀하셔 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유만희위원 질의 중에 다른 도시관리공단 급여하고 저희들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초구를 빼고 이제 24개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각 공단에 이 기본급여 외에 각종 수당들 뭐 조정수당, 연차수당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그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이제 비교가 각 구별로 되다보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24개 공단 중에 우리구가 절반도 안 간다는데는 동의를 못하고요, 그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24개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5위권, 4위권 안에는 든다라고 봅니다.

일단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일단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일단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쪽, 69쪽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9개소에 3개소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개소인데 이번에는 7개소에 총 7개 중에서 2개소를 하겠다고 편성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3개 예산편성이 됐는데 2개 밖에 안 온 겁니까, 과장님?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했나요?

압구정 로데오하고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 다음에 대치동 산등성길 이 두 군데가 저희한테 매칭펀드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여기

그럼 한 군데 비용은 불용 됐나요?

네, 불용해서 저희가 예산 불용 계획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 편성 했는데 지금 2개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매칭펀드가 7대3이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데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불용시켰으니까.

가로수길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부담액 1,000만원 정도의 부담액이 확보가 안 돼서 일단은

아니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도 할 데가 없어서 한 군데를 불용을 시켰는데 내년에 2개를 편성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매칭 1,000만원 정도의 부담액이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가로수길 같은 경우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내년도에 그 회비가 모아지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지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우선 기획예산과로 우선은, 너무 범위가 좀 넓어서 기획예산과 질의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강동원위원입니다. 54쪽 보시면 말이에요 우리가 1년에 소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송이 몇 건이나 했어요? 월별로 볼 때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아, 2012년 11월 1일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3년 10월 31일까지 총 소송 건수가 행정소송 303건, 민사소송 63건 해서 36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몇 건 했어요?

2012년도는 그것에 비해서 52건이 적은 315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315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전체 얼마가 들었습니까? 소송비는?

소송 수행비는 2012년도 당시에는 8억7,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억7,300만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소는 얼마나 했습니까?

승소는 전체적으로 한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가 그 승소한 만큼의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 승소한 것 중에서 자산 가치로 본다면.

단순하게 자산 가치를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서초구의 승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답을 할까 합니다. 서울시가 2013년도에 보니까 8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초구가 한 81%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 이상 타 구나 또는 서울시에 비해서 승소율이 높습니다.

우리 승소율이 몇 %라고 하셨죠? 몇 %?

85%이고요 2013년도 85%, 2012년도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 3개년으로 한 번 만들어 내보시고 무조건 소송만 할 일이 아니고 세수가 나가는데 그거 해서 과연 강남구가 얼마나 이익 있느냐를 해야지, 무조건 승소도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소송이 먼저 상대방측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응소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 그 건은 몇 건이고 상대방이 한 거하고 우리가 스스로 한 건 몇 건입니까? 그 구분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처음부터 소송을 거는 것은 한 건도 없고요

강남구에서 한 건도 소송을 제기 한 게 없어요?

네, 대다수가 그 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패소할 경우에 우리가 상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먼저 소송을 거는, 제기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소송을 하실 때는 가능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 생각해서 하시고 여기 또 51쪽 보면 52쪽, 3.0 52쪽 보시면, 50쪽에 보면 50쪽인가? 아니 어디로 갔어, 이게? 우리 중소기업 행사하는 거 있죠? 중소기업 행사하는 거. 54쪽이네요. 54쪽인가? 아니 왔다 갔다 해야 겠다. 이따 찾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 질의 있으면 하세요.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밥 먹고 하자고 해요.

밥 먹고?

아니요, 저기 기획예산과 하고요 지역경제과는 식사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획예산과 하시죠.

아니 가만있어. 기획예산과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번 질의를, 54쪽 봐주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요. 찾았습니까?

네, 54쪽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신청사건 착수금 또 사례금, 본안사건 착수금, 본안사건 사례금 또 중요소송 착수금 계속 돈이 나가요. 차라리 이렇게 돈이 나가, 이게 돈이 상당한 돈이 나가는데, 뭐 법률 자문료 나가지 고문료로 나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감사과에 6급 정도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줄 건 다 주고 비상근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비상근으로 할 것 같으면 법률공단이 있어요. 거긴 무료 변론 해줘요, 다. 소장 작성해 주고.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팀장 정도로 해서 팀을 꾸려서 법제팀을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현 시스템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광진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면이나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과면이라든가 운영상황을 봤을 때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변호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했더니 이직률이

승소율이 적다는 거죠?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소송이 어떤 일관성도 없고 그 다음에 3명을 별정직으로 해놨더니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수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인건비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여서 광진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한 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 시스템으로 가는 게 소송 수행하는 측면이나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법률 공단에 자문 같은 걸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소송 전에?

송만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했거나 소송대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짜로 해주는 게 전혀 없고요 그곳에서 수익, 경영수익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본안사건이냐, 신청사건이냐에 따라서 착수금 또 성공사례금 이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이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금액이 작지만 지방자치단체니까 그것만 받고 해 주겠다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반법률고문 3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조금 더 정부법무공단이 전문성이 있으면 정부법무공단에게 자문도 하고 소송대리도 맡기고 있는데 정부법무공단 입장은 현재 일반법률고문에게 주고 있는 그 자문료나 소송 수임료, 착수금, 성공사례금이 적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우리가 해 준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도서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매년 그 법률이 새로 바뀌고 또 판례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도서는 필요합니다.

아니 판례가 막 바뀐다고요? 많이 바뀐다고요?

판례가 새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법 관련 어떤 법전이 됐든 아니면 행정절차법 관련 도서 참고자료가 됐든 그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소송 업무가 효율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를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소송 비용에 관련된 자문료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는데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소송에 관련 소송 비용까지도 100% 다 주니까 고문료가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그 변호사 선임비 내에서 소송 인지대고 뭐도 뭐도 다 사용을 하는, 쓰는데 여기는 고문료 따로 주고 무슨 사례금 따로 주고 소송 인지대까지, 다 뭐 송달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까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너무 방만하게 써진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나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소송 사무처리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히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소송 예산이 27억원이고 서초구는 소송 건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4억6,000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다 똑같은 것이고요, 대신에 제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민간인이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인지대, 송달료 그거 얼마 안 하는 거 그걸 대신 해주는 대신에 착수금이나 성공사례금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몇 배 많죠.

그러면 53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위촉분야가 위촉 인원은 3명이고 운영방법은 비상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촉분야가 뭐냐면 건설, 부동산, 조세, 인허가, 일반행정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 외에 만약에 다른 소송 사건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법률고문이 3명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있을 때 3명을 위촉을 했었으니까. 그 3명의 위원들이 분야별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법률지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촉 분야가 건설, 부동산, 조세, 인허가, 일반행정 이렇게 3개를 대표적인 것을 써 넣은 것이고 세 명이, 그중에 한 명이 보건소, 보건소가 주로 위생과에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런 쪽에 단속을 하고 나서 소송이 많습니다. 보건소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 한 명 변호사는 부동산, 조세, 건축 이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일반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행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조세, 부동산, 건축, 보건소를 제외한 그런 일반적인 우리 부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가서 소송에 참가를 해요. 그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직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가 적고 단순 반복적인 소송사건 직원이 하죠?

네.

직원 따로 하고 고문변호사 따로 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호사에게 모든 소송을 다 맡겨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속 소송 건수가 늘어나니까 매년, 그 소송 수임료 예산이 계속 많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2012년 1월 1일자로 한 번, 2013년 3월 1일자로 한 번 직접 직원이 소송 수행을 해라, 간단한 소송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또 소과가 1,000만원 이하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00만원 이하 행정소송 이런 부분들은 직원이 직접 해도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확대를 했단 얘기지 따로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과다편성 돼 있는 거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과다편성 된 건 없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뭐 잘못 됐다 잘 됐다하는 게 아니에요. 과다편성 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소송 쪽은 과다편성 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나중에 내가 계수조정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려고 한 거니까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지 왜 따로 해? 같이 했잖아. 같이 했잖아, 지역경제과.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송만호 부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경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3년 10월 17일 제224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24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부결로 인하여 미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번 회기인 제225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의 의견차로 인해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논의한 바 재석위원 6명중 심사보류 3명, 원안가결 2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심사보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3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중 총무과의 예산안 심사 후 일부 위원들이 심사보류 의결된 안건의 재상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상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차례 안내방송 및 예산안 심사 재결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심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의회가 발전되고 동료 위원간 화합하며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릴게요. 7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3.0 뭐 지역경제.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고객관리 프로그램 150개 업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선정 기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150개라고 했지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150개는 권역별로 8개 권역 중에 한 5개 권역 정도해서 한 권역에 한 30개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권역별이 지금 5개 상권이 있는 것입니까?

8개 상권 권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5개 정도 3×5=15, 30개 권역별로, 30개 업소씩 그래서 15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터넷 마케팅, 쇼셜마케팅, 키워드광고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비전문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키워드광고 이런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뭐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간판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또는 전단지를 통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터넷도 PC 웹과 동시에 모바일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키워드광고와 그리고 소셜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동원하되 대신 이제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강남에 한 6만개 이상의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150개 정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인데 한 2억 이상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지역경제3.0이라는 굳이 그 3.0이라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뭐 우리 담당부서의 아이디어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의 어떤 요구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이런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우선은 이것이 국가의 정부3.0과 안행부의 지방3.0을 아우르는 것이고요 어떤 그것의 실행사업일 뿐이지 이것이 위에서 지시해서 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시장의 트랜드를 읽었을 때 행정이 이렇게까지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까?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큼의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시범적인 어떤 조금 한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2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해하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보통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세무를 대행해 주거나 또는 고객관리를 해 주거나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스토리텔링 그리고 브랜딩을 해 주는 등 그 분들은 사업, 본연의 사업 핵심사업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캐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어떤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어떤 효과성을 따진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은 실질적으로 강남에 소상공인이 5만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1원씩만 해도 5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2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규모를 진행하면서는 최소화 한 규모고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내가 준비한 질의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9쪽 한번 보시지요.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민간이전사업을 보겠습니다. 1억1,000 해서 아마 44%, 45% 증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통상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통상이 그동안 한 번 정도 권역별로 5대양 6대주를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러시아 쪽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 미얀마는 상공회의소 사업으로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에 산업단지 대한민국 산업단지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동마케팅하는 것으로 이쪽에서 상공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 하나를 더 잡아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한 번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는 통상지원사업은 직접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83쪽도 같은 유사한 맥락에서 질의드릴게요. 해외,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삭감도 하고 어려운 부분을 증액했는데 증액을 했다는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과연 기초단체가 어디까지 지원 한계가 있는가? 이런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기업의 중앙정부나 어떤 광역정부에서 해야 할 더 비중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초단체에서는 최소한에 그쳐서 어떤, 우리가 어떤 바람을 불어넣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정도가 그쳐야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우리 기초단체의 지원 한계인가? 그런 것이 항상 궁금하고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도 한번 얘기하고 결론을 한번 국장께도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창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업은 잘해 놓고 그 다음에 판매가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엑셀레이팅 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창업한 기업 중에 글로벌사업을 하는 곳, IT나 패션 이런 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강남에 있는 업체들이 미래창조부나 아니면 지식경제부 등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을 했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를 파악을 한 결과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이런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고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한 열흘 전에도 전문가 그룹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연 기업을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지원 한계가 어디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들이 명확하게 역할과 권한이 구분되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또 그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나 아니면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든 그런 중앙부처에서 코트라 등 이런 산하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227개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원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당연히 보완적으로 자치단체도 이런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보니까 올해 무역의 날 행사에서도 우리가 지원했던 전시회 참가 그리고 해외통상촉진단에 같이 했던 기업 한 2~3군데가 무역의 날에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도 있었고 중앙정부가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해 준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나간다든지 재정여건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다른 구민들에게 더 필요한 예산으로 또 돌리는 것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강남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 서울시의 역차별 인식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성과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국내외 우수기업의 유치 보면 그 행사운영비에서 기업유치 정보화 포럼 운영, 강사료부터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유치 정보포럼 운영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청호 과장님께서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기업유치 정보포럼은 기업유치 자문위원회가 월 1회씩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외부 교수나 전문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기업유치 자문위원들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경제포럼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 포럼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기업유치 포럼은 기업유치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들끼리 논의할 수 있도록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월 한 번씩 정도 특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할 운영위원님들의 그런 간담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간담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동향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실지 기업이 여기에 올 사람들을 초대해서 설명하는 것 형식이 아니고

네,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의

성격만 알았으면 됐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에 이제 보상금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기업유치 포상 여기에 대해서 실적 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기업유치 포상금이

아니 거의 작년 기업유치 실적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서류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지역경제3.0 동료위원님도 지금 질의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이것을 하는 자체는 좋은데 무상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6만개 업소 사업장 중에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것이 갖춰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려면 본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됐을 때 그래야 사업장도 관심을 갖고 정보를 주지, 알아서 다 해달라, 가서 그런 업체 참여시키려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진짜 매칭펀드식으로 어떤 대안을 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답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역경제3.0은 소규모 예산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10만원 고객관리 프로그램도 10만원, 연 10만원을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것을 매칭으로 한다면 만약에 3대7로 하면 3만원을 부담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7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는 서류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업체당 부담하는 금액 지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칭을 안 하고 저희가 적극 전체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매칭은 7대3이 아니라 9대1이라도 그분들이 어느 뭐에 참여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냥 두겠다면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과 실적에 연결이 될 때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이 사업에도 보면 이것도 지금 보면 그냥 무상지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대개 보면 매칭펀드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뭐 시장 매니저 도입 운용비를 준다든가 뭐 이제 어떤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관이 모든 거를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서도 보면 여기도 보면 매칭펀드 있는데 여기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차량이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기 바랍니다.

차량임차 비용은 현장에 미얀마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전용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공항에서 숙소까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다니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가있는 동안 4∼5일 정도 가있는 동안에 전체 업체들이 이동하는데 쓰는 차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자기 업체별로 활동도 하고 그럴 텐데 과연 차량이 다 필요한지 그 혜택을 다 보려면 오히려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나 그런 거에서 제가 하고 그 다음 국내 유명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차량 임차비가 같은 맥락이죠?

네,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나 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72억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22개 사업 69억6,619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9,000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본예산 67억9,520만원 대비 4억9,885만원 약 7.3%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2013년 본예산 대비 국비 추가편성 및 교육인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사업에서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서 2014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져감에 따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곧 행복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은 13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43쪽에서 261쪽, 사업설명서는 103쪽에서 134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8쪽에서 1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03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준비한 질의 두 가지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이게 103, 104, 106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청년창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 참여하고 있죠?

현재 9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0여명.

네.

그러면 2013년도에 참여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이 1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후에 본 창업에 들어가면 본 창업에까지 어떻게 참여해서 지금 어떻게 정착하고 쭉 이어서 팔로우 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하고 있죠?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테헤란로관에 1년간 입주를 해서 창업 활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창업자나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개포관으로 해서 또 한 1년 정도는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2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헤란로관에서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본 창업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고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마지막까지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챙기고 팔로우 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헤란로관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각종 세무나 금융, 노무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지원이 끊기면서 성공하고 정착한 사례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성공했다, 정착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2012년부터 2기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한 32억4,000만원 거기 입주한 사람, 기업들이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착해서 스스로 나가서 있는 사례는 누구 누구가 무슨 사업에 뭐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10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사무운영비 보면 사무집기 임대가 한 2,400만원이 있고 운영비도 한 1,200만원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이 편성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집기 임대를 집기 임대를 매달,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편성한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관이나 개포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 그러니까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 금액에 가감이 있겠지만 그런 장비들을 그대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가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차하는 것을 매달, 매년마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네, 장비구매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위탁수수료 한번 보시죠. 지금 전년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수수료가.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서 위탁수수료를 보면 3억7,400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4억500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여기 보면 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인건비에 관한 사항만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위탁수수료가 5% 계산했지만 산출기초가 되는 3억7,400하고 4억500이면 인건비가 한 2억 아니 2,000, 한 3,000만원 갖고 인건비가 올랐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 취지보다도요 이거는 아까 말씀했던 3억 뭐 4억 얘기 나온 거는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장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에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그렇게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과장님 잘못된 답변이고 한번 보셔요. 책을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책 보고 있습니다.

지금 96쪽에 보면 민간 이전비가 4억2,500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4억2,500으로 돼 있죠?

96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96쪽 민간위탁금이 4억2,5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민간위탁금 수수료를 보면 4억500으로 돼 있잖아요. 97쪽 맨 마지막에 있어요. 민간위탁금 수수료에 대한 계산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던 임차료 이런 거 다 이런 거 빼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문서로 줘 보시죠.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뭐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수료가 아니고 그 총액, 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비에 대한 총액 개념의 5%를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니 아니 보시라니까요

그 자료는

내 말은 지금 총계는 아니, 국장님 보시죠. 민간 이전은 총 4억2,5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민간 수수료 계산은 96쪽 맨 밑에는 4억500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저기 2013년도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맞아요, 그건 내가 13년도 예산 잘못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107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보면 실무자교육하고 창업교육 경영애로해소위원회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조찬 포럼이 또 있어요. 여기에 조찬 포럼에 그러면 지금 목적이 뭐예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찬 포럼이라는 거는 상공회에서 지역 상공활동을 하면서 어떤 구정과 관련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협조사항 같은 거 또 구청에서 구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상공회 회원님들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그런 모임을 갖고 서로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경영애로해소위원회 하고는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 굳이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뭐 소방서 쪽에 관계된 사항이라든가 때로는 경찰 쪽에 어떤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공회에서 주관해서 각 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을 같이 모이게 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애로해소위원회는

네, 잘 알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기업 종사자 실무교육이라든가 창업교육에 대관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서 이 강의를 할 계획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기업종사자교육 같은 경우는 상공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상공회가 별도의 어떤 그런 건물이나 회의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가 필요한 경우에 강당 임차가 필요한 경우에 임차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불하고 다시

네, 상공회에서 주관해서 자기네

그럼 조찬 포럼에는 왜 대관료가 없죠?

아, 조찬 포럼은 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간부들하고 각 부서장들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 각 분과위원장님급 이상 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기 때문에 주로 구청에서 간담회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식당에서 하겠다는 계획이죠?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보통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은 없었는데요.

말 그대로 조찬 포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한 2번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식당에서 어떤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찬 포럼을 샌드위치 같은 경우를 앞에 놓고 이렇게 그냥 구청에 그런 회의실에서 그런 포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회의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식당에서 하게 될는지 그거는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128쪽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나눠서 일자리를 좀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30개 업체 선정을 하겠다, 이제 계상을 했고 업체당 이제 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강남지청에다 위탁을 하겠다. 선발을 위탁을 하겠다 이거죠?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고용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현 정부 들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수가 26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고용부에서 1년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부 인건비 지원이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좀 함으로써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료는 고용부에 일단은 등록을 해 가지고 고용부에서 먼저 국비로 1년간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취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뭐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고용부에서 1년간 지원해서 정착이 안 된 거를 다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또 의심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업체가 그 대상이 되려면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최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기업이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실사를 거쳐서 정상적인

아, 글쎄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차별 없는 그런 근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시간선택제가 아닌 그런 근로자와 똑같이 차별 없는 고용을 전제로 고용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용부 지원이 끝나면 또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그냥 알아듣게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만 주면 저는 이해하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말자고요. 좌우간 중앙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시 계속 의심스러워 간다 그러면 그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아직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26개 기업이 고용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26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고서 그게 뭐 다시 돌아갔는지 계속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이게 신정부 들어서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아니 그것만 대답 하세요.

아직 1년 이상 간 기업이 없습니다.

실적은 없죠. 그냥 이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좁은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1년간 해준 데 계속 지원해 주면 언제까지 해 줄 계획입니까?

1년간 이상 유지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계속하시는 분이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과장님은 그러면 그 업체한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년도 적어도 1년 이상 유지를 해서 계속해서 시간선택제가 유지가 된다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후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을 해서 사업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뜻은 알았어요.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108쪽 보면 앞서 우리 조성명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번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기업, 작년에도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교육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상공회에서 주관해서 소속 중소기업들에 대한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나도 묻고 싶은 게 그거여 이 사람들을 양성해서 강남구의 세수에 이익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익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함으로 인해서 물론 뭐 근로소득세니 그런 납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 결국 그것이 강남구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게 말이야. 창업경영애로소위원회 조찬 포럼 과연 중소기업이 강남구에 기여하는 점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연간? 어느 흑점을 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량화된 중소기업이 과연 강남구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계량에 대한 통계가 된 어떤 그런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이 잘 돼서 어떤 납세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세수에도 세수확충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로 인해서 도네이션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의 숫자, 수치로 얘기하기는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구 관내 소재한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취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것이 또 우리 세수확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자 중에서는 전부 강남구 사람입니까?

일단은 강남구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강남구에 법인세도 납부를 해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방세 중에도 법인세는 기업이 소재한 법인의 소재지에 납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 세수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강남구 사람입니까, 전부? 강남구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자입니까?

물론 종업원들은 100% 강남구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건 알겠는데 이건 하늘에 돌 던지기, 한강에 돌 던진 격인데, 이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희망일자리 123쪽에 보면 희망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했는데 세미나관, 채용공고게시판, 이력서, 작성대, 현황판 이걸 보면 정말 이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장할 수가 있어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고요.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하반기에는 코엑스에서 IT하고 메디컬 특화된 분야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박람회를 해서 기업체와 어떤 구직자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네,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부스 설치비가 2,980만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금년도 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이것 좀 한번

부스를 금년도에 좀 작게, 작았었는데 그걸 실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일거에 많은 분들이 모이거나 그렇게 되면 작은 공간에서 한 기업에서 그걸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 부스의 면적을 넓혔다는 거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위원들이 좀 알게끔 예산에 편성할 때 알 수 있게끔 이 부스설치도 그렇고 임차료도 한 번 빌리는데 2,100만원씩이나 줘요? 어디를 빌리는데 이렇게.

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코엑스에서 했는데요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임차료를 지출을 안했습니다. 코엑스에서 같이 무역협회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서 임차료는 저희들이 절감을 했는데요 그것이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내용좀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22억3,24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9억1,447만원 대비 16.61%인 3억1,79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관광마케팅 사업과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 호텔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비 등으로 4억6,652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을 위해 5,93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사업은 7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63쪽에서 270쪽, 사업설명서는 137쪽에서 15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142쪽에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을 매칭방식으로 이미 완성했죠?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칭사업은 서울시 하고 문화관광체육부 하고 매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1차 예산 지금 1차 예산이 내려왔죠?

아닙니다. 1차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했고요 2차 예산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비를 지금 9억7,600만원 정도를 신청해 놓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은 그럼 지금 400% 가까이 예산을 증액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9억7,600만원을 저희 예산사업 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5대5 비율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신청 중에 있고 지금 국비를 심의, 이 사업을 심의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2차 사업 구간은 실질적으로 2015년도까지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로데오역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를 2015년도까지 저희가 잡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로포절 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한류스타존 사업을 추진한다 하니까 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내 달라 해서 보내드렸고 1차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그 사업을 국비도 관심을 갖는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 들어가는 것을 지방 자기 국비로 전체 다는 어렵고 지방비 하고 매칭으로 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국비가 이만큼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에 염려하는 것이 사실 지금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이것이 안됐을 때 우리가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 자체예산으로 이걸 마무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염려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중앙정부 편성이 안됐을 때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안할 건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만에 하나 에러가 나서 금년에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류스타 라고 하는 거리에 저희가 지금 관광객이 오는 숫자를 저희가 추이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약 한 48.2% 정도가 강남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리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원 받아내세요, 그런 소신이 있다면. 받아내고 계속 하시고 그리고 강남구에 지금 말씀대로 너무 이게 편견돼 가지고 지금 그쪽에 우리 강남에서 계속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속 지원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데에도 형평에 맞게끔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고 그 다음에는 한류스타거리를 해외에 조성하겠다는데 이건 지금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가능한가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저희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하고 베이징 하고는 기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기 전에 유인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를 1차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중국 베이징 도시에 특정한 거리 하고 협의를 해서 한류스타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중국의 베이징 거리에 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147쪽에 관광안내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관광상품 벤치마킹 하는데 3명, 이 3명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벤치마킹 3명은 실무팀장 하고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담당자를 보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요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강남패션페스티벌의 사업내용이 국내·외 패션쇼, 패션마켓, 공연 등 문화축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패션거리가 어디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패션거리는 주된 패션거리의 메인은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전하고 여기 코엑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 내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자금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되잖아요? 장소도 안 맞지 그냥 한전 하고 패션페스티벌 하고 무슨 관계죠? 이것은 제가 심사숙고 한번 해볼게요. 답변좀 해주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 패션축제하는 장소를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역 그 로데오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길은 저희가 봄에 패션축제가 아닌 다른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알아는 듣겠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 지원하는 형태가 사업비를 강남문화재단에다 출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사숙고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우리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헤어나 메이크업 하는 것들은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주던데요? 그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은 시간을 봉사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재료 들어가는 부분은 구입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재료비 하고 구 모델이 그러면 해외에서 오시는 몇 모델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시는 건가요? 자매결연 맺은 중국에서도 오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디자이너가 같이 동행을 하면 저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디자이너만 오고 모델은 다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관광마케팅 부분에서 김포공항이나 도심공항터미널에 와이드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와이드광고비를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하고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합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저희가 직영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광고대행업체가 그 자리를 1년에 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산 위치를 저희도 다시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와이드컬러 하고 광고 하고 디자인 하고 이렇게 전체 주는 걸 토털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광고 장소 부분을 별도로 계약을 하고 또 와이드 제작 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해 가지고 그걸 다시 또 별도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별도로 하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를 사는 부분만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4대 기획사 중에 외국관광객이 인지가 돼 있는 유명한 가수를 거기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획사하고의 연관은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모델, 저기 장소를 지금 대행사하고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조정해서 하는 비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용을 섭외하고 그러는 비용은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획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EXO라든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같은 아이들을 우리 예산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 돈으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광고디자인 용역을 별도로 준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1억9,644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2억1,622만원 대비 1.6%인 1,97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4년 편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억5,31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9억7,458만원 대비 12.3%인 1억2,0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9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포상금 관련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포상금인데 물론 줄어든 사유를 보니까 2011년도 이전에 관한 체납액을 전년도에는 한 3% 곱하기 5% 해서 산출기초로 삼았는데요. 내년에 2%를 줄였네요? 그러기는 이해합니다마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고지서를 납부하기도 하고 상당히 독촉을 하는데 우리가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서울시 같은 38기동대라든지 그런 특별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어떤 포상금 지급하는 거하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해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정한가? 그 다음에 왜 전년도 3%의 산출기초를 올해, 내년도에 2%를 줄였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아마 오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다른 과, 다른 부서의 어떤 가끔 보험료에 대한 부담액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다 6.55%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똑같이 2.945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네요. 답변하시죠.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 지금 체납건수는 약 8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고지서나 체납통지서나 보내고 자연적으로 본인이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론 서울시도 38기동 추진반이 있고 우리는 38기동 T/F팀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고 압류활동을 하고 체납을 위해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부동산 공매처분 그리고 하다못해 전자예금 압류까지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까지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뭐 자연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해를 했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38기동대에 서울시에 준하는 어떤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T/F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3명, 세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공매처분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꼭 그 T/F팀만이 아니고 우리 38세금징수팀이 있고 또 세외수입팀이 있고 거기에 38기동팀이, T/F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관리과에서는 대부분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를 특별히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징수연도에 따라서 고질적이고 우리가 세금을 저희들이 현년도에 대해서는 적게 그리고 2년도 이상 과년도가 점점 오래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요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금 161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거는

요율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금액은 맞는데 요율 여기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오기 한 거죠?

네.

그러면 6.55가 맞는 거죠?

네, 6.55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무1과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김영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강남구에서 근무하시고 또 공로연수가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일단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16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관한 사안인데요. 이게 보면 전년도에 비교를,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10만2,000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전년도에. 1명에 대해서는 한 17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내년에는 퇴직금을 4년과 2년을 구분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1년, 2년, 3년, 4년 단위에 따라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연수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비교를 해보면 총괄로 2명 얼마, 그 다음에 1명 얼마 그래서

두 사람 채용한 시점하고 1명 채용한 시점이 연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고 1명은 이번에 2년차로 들어가는 거고, 두 사람은 4년차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이 책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확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아마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도 유독 지금 복지재원이 많이 증가돼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자체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연구했던 그 결과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조속히 강구할 것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에도 하나 들어 있고 연구용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강남구에서 노력했던 사안들을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부터 재산세 50%를 서울시와 공동과세함으로써 우리가 재원이 1,700억원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우원식, 노원에 있는 우원식의원이 100% 공동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국장님 또 저희들이 같이 국회에 안행위에 법안소위 위원들 개별적으로 쫓아가서 얘기를 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100% 공동과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거의 딜레이 된 상태로 있고 또 대신에 그 대안으로 우리가 자동차들은 각 자치구에서 굴러다니는데 자동차세는 시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도 각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응당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법안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또 안행부라 할지, 국회 안행위에 지금 건의된 사안이 뭐냐면 우리 강남구의 약 30개 가까운 전광판 광고물이 있습니다. 대형 옥상 옥탑에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광고업자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로 흡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아셈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세수로 걷어 들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치구에 자치구세 지역개발자원세로 해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계산해놓고 있는데 또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156쪽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PDA유지보수, 그 다음에 통신료 해가지고 한 6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번호판 영치 작년도 실적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자료로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PDA 가지고 단속할 그런 실적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는 징수팀 활성화 계획을 지금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 달라 그러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디 구체적으로 영치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영치건수 실적이

영치건수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체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고 이거 편성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한 54% 이렇게 증감됐는데 증감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거기에 매년 재정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금을 법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16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950만원에서 4,110만원으로 한 백 몇 십만원 늘어난 거 외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새로이 어떤 재원을 확충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해서 내년에, 2,000만원을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늘어난 거고요. 참고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시킨다는 부분하고 또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려보내 줬는데 이것도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 또 바꾸려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게 광역자치단체 세로 있기 때문에 자치구로도 조금 내려 보내줘야 한다는 게 우리 구 입장이고 종합부동산세도 명목만 지방세로 바꿀게 아니고 재산세와 통폐합을 해서 자치구 재원이 확충돼야 된다. 이런 새로운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고, 내년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하면 우리하고는 큰 업무만 늘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죠.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인데 세무징수 인력하고 징수비용만 늘어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거 질의는 아닌데 아까 유만희 동료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김영술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거 하나 문구를 발견해서, 여기에 보면 “신뢰 세정과 납세자 감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납세자 감동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감동이란 표현을 한 것은 요즘 시대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위주의가 이제 그만 둬야 되고, 권위를 없애야 되고, 일단 납세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공직사회에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세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많은 느낌을 받은 것은 내가 재산은 소유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하느냐라는 그 불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한다는 측면의 마음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성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냐는데서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사항에 포상금제도에 보시면 포상금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니까 274쪽에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총액이, 포상금이 9,600만원이 있고, 밑에 1억1,000만원이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74쪽.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에 포상금 9,600만원은, 9,680만원은 체납세, 체납지방세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그 밑에 거 포상금 1억1,325만원은 체납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그럼 합계가 한 2억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출이 되네요? 세무과에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세무관리과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 징수하는 거에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위 항목의 35개에 대한 25%, 그 다음 23%, 15%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보면 20%, 7%, 2%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입니까? 이게.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그러니까 구세 중에 재산세, 등록면허세하고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 오래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낮아지니까 2011년도 이전 징수분은 체납 있는 것 중에 한 15% 정도 징수를 예정을 한 거고요.

예상한 거고?

네, 그 2013년도는 조금 더 많이 징수 가능하다 해서 25% 예상을 했고 세외수입이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조금 더 징수가 어렵습니다, 과태료 소액들이. 그래서 그 징수율을 예상을 한 겁니다.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징수액에 따라가지고 다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세금을 은폐해서 체납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아까 조성명위원님 말씀 중에도 감동 세정, 세무업무도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실제 사업이 잘될 때는 세금을 많이 내다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면 굉장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일부 아주 일부지만 재산을 사행위로 해서 빼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납을 하고 은닉을 하고 하는 사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국 금지라든지 그런 방법을 압박을 통해서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세금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국정지를 시키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자동차, 부동산, 예금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체납자 중에 일부가 해외출입국 여행성격의 해외출입국을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출입국 예고도 하고 출입국 금지도 하고 해서 몇 억 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를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알고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요즘 자동차리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고급자동차 리스가 많은데 그건 아마 우리 전자 이런 걸로 신용정보조회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리스회사에 보증금을 낸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그걸 압류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하시고 계시는지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자동차리스회사의 보증금 부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안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앞에 자치구 재정확충에 대한 세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기능을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연구용역 이 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걸 하기 이전, 아마 이후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것은 두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세무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고 자그만치 13배의 중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납세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그런 사안인데 지방세법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과표가 우리 국토부 또 지자체 그리고 감정원 그런 등등의 어떤 감정 국세청 과세표준액이 각각이 달라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만과 민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유흥주점 중과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유흥주점은 100㎡ 이상이고 방 5개 이상의 기준에 충족하면 재산세를 약 13배 정도 중과를 하다보니까 크든 작든 똑같이 세율은 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요율이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소지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또 세원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거 하나하고 과세물건에 대한 과표를 단일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두 꼭지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시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지적이 됐다시피 갑작스럽게 종합부동산세가 강남의 자치구세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자치구로 내려오지만 자치구는 하나도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 세수비용만 증액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지방소득세까지 자치구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기를 우리가 특히 강남구 같은 특정적인 유흥주점이 밀집돼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불과 5개 구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를 위해서 안행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세제를 개편해 줄 수는 없다. 자치구에서 연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특정한 구를 위해서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안행부의 유정복 장관께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는 두 꼭지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답변드렸다시피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또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배분기준율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강남구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되는 111억6,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 128억9,148만원 대비 13.4%에 해당하는 17억2,58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한 주요내용은 보건소 청사 이전이 완료되어 공사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예산의 25.4%에 해당하는 28억4,067만원과 가장 많은 인력운영비가 71.5%에 해당하는 79억8,229만원, 기본경비가 3.1%인 3억4,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홍색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소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춘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 7억3,572만원 대비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비 6,640만원이 감소하고 태스크포스팀 운영, 불법퇴폐․식품접객업소 단속 그리고 위생민원실 운영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등 6,121만원이 증가하여 총 1.1% 감소한 7억2,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14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 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1억3,287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103억1,757만원 대비 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4년도에도 32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방역 소독과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 2개 사업을 제외한 30개 모든 사업이 일정 비율의 국비나 시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용별로는 전체 예산의 96.2%인 107억525만원이 사업예산이며 나머지 3.8%인 4억2,760만원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가로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1억7,662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6,862만원, 치매관리 사업에 8,438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1억7,4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가 신규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구민들의 나트륨 저감화 사업 여기에 2,000만원 증액돼서 총 10억3,60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국가 결핵예방 관리 사업에 4,620만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에 1,272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9,953만원, 인력운영비 3,034만원 등 총 2억2,078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약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3억3,162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12억1,866만원에 비하여 9.2% 증가한 금액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의 이관으로 시간제 계약직 보수 1,666만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83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772만원이 감소하였고 혈액검사 시약 구매비 1,920만원, 노인의치시술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1,234만원 등 모두 1억2,7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산취득비 2억2,177만원 증가를 비롯한 2억4,059만원이 증가하여 모두 1억1,2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의약과는 모두 13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비가 9억6,97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9%이고 행정운영적 경비가 3억6,18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2014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사업은 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73쪽에서 688쪽, 사업설명서는 351쪽에서 37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5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가운데 각 한 과에 한 가지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한 번 볼게요. 지금 과장님 보건소 신청사 다 이전 마쳤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22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전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칸막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강공사 이런 것도 다 지금 9억 얼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는 어느 정도 마친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거의 이 상태 보면 마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가보진 않았지만.

행정재경위원들한테는 내용이 여러 번 보고가 됐는데 위원님께는 보고가 안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했던 것은 약 34억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1층, 2층, 3층의 내부 리모델링만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공사가 진행돼서 28억 정도 규모의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병원시설이 1층, 2층만 지금 저희들이 이전을 했고 3층에 대해서는 보건과와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보건소장실과 기타 부대시설이 아직 이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요 12월 20일날 저희들이 이전을 시작해서 21일 아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체 업무는 22일부터 저희가 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규공사에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은 당시에 8개 과가 해당이 됐었는데 그 청사에, 관리 이관이 총무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11월 1일자로 보건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의 방침이 결정이 돼서 외관에 대해서 다소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외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외장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뒤에 옹벽 상태는 좀 보완을 해야 겠다라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위생과장님, 위생민원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1층에 보건소 민원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연결을 해서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별도로 위생과에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까 그렇게 의문이 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강과장님이 그 담당부서에 계실 때 이것도 위생과한테 특별히 오는 민원 전화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한 번 하셔서 결국 다산120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별도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좀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이전하기 전에는 보건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하고 민원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하면서 이제 다시 위생과 창구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위생과 민원이 신규허가나 지위승계 건을 하다보면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위생과 2층에 있다 보니까 이제 2층에 위생과 업무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상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면서 위생과 옆에 창구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통합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쪽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작년도에 저희가 보건민원과 위생민원을 좀 분리를 했는데요, 분리한 기본 원인은 당초에 민원서비스를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원스톱으로 해서 이게 통합이 됐던 건데 실제로 일을 하는 소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생민원은 보건민원하고 전혀 성격도 틀리고 또 업무의 성격도 틀립니다. 그래서 좀 위생민원은 규제적인 민원이고 그 다음에 보건민원은 좀 서비스적인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이 좀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보건소가 외부평가를 받는데 친절도 면에서 위생민원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친절도가 54개 민원기관 중에서 한 중·하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더 높여주고 위생민원은 직접 위생과에 있는 본대와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제가 일단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의약과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진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올해에 지금 현재 의약과 보건소 진료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률이 57%에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57%인데 내년에는 더 증액을, 34%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일일이 어디 부분에 더 많은 부분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예산 불용이 됐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57% 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어떤 부분이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편성을 했길래 34% 증액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일단 자료로 한 번 주셔 봐요.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지금 드릴까요?

일단 좀 마치고 주시고요 추가로 또.

잠깐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것만 말씀하시죠.

작년에 57% 된 것은 뭐냐면 휴일 진료기관 지원금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휴일날 환자들이 진료를 보면 그 진료수당을 그 병원 한 명당 수당을 병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병원이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정형외과라는 한 곳만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의료기관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억7,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고요, 또 뭐냐면 작년에 기계를 샀는데 저희가 좀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 보니까 다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나머지는 다 97% 정도의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잔액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아졌냐, 다른 예산은 다 경비예산은 다 줄였는데요, 작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윤석민위원님께서 저희 의료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새로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은 전액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437쪽에 나와 있네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60쪽에 보건소 신청사 환경정비 공사가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옛날 구청사로 옮긴 이유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의 우리가 소유가 그것을 좀 점유를 하기 위한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건소 옮긴 거잖아요?

그거는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목이 원래 어쨌든

저희 명목은 일단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교통이 거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공단을 두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주민서비스 기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총무과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식의 이제 말씀을

그게 뒷면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 소유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보건소가 임시로 지금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이제 외관을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에는 제가 안 가봤지만 아주 예쁘게 잘해놨다고 다들 아주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런데 외관을 지금 이게 수리를 하지 않고는 어디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보기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옮기면서 기초적인 안전진단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안전문제보다는 건물 외벽의 노후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방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주변으로부터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옮겼는데 이번에 싹 새 걸로 해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내부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사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뭐 외부도 더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도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외부를 그렇게 지금 밖에서 보기에 그렇게 흉하지는 않거든요? 주차장을 조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앞의 면은. 우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내실을 좀 더 조금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다 원심분리기 연한은 지났는데요 이미 지났는데 이사는 기존에 있는 기계가 다 가서 갔고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왜냐하면 새로 사야 되니까요 올해는 예산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 샀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것이 또 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사게 되고 이러는 결과가 안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기계가 있기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내년에

지난 기계가

바꾸겠다 그것이지요? 이번에는

네.

올해에 2013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소가 옮겨서 면적은 좀 더 넓어진 것인가요? 지금 현재 사용했던 데보다?

네, 그렇습니다. 한 170여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넓어져서 아직 이사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12월 20일이면 이사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옮기게 되면.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한 2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위생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니까 156쪽 음식문화사업으로 7,300만원 편성되어 주로 어디다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쓰고 있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공동 찬기라든지 조리종사원 위생복, 수저받침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비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올해도 이제 7월 10일자로 모범음식업소가 한 52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매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모범음식점보다도 영세한 음식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가 봐도요 모범음식점은 되게 보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업체들을 주로 발굴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 우리 위생과장님 한번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선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범음식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는 업소인데 그 업소를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영세한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사항 얘기도 가끔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150이하로 영업장 지원을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100㎡이하 영세 일반음식점 거기는 이제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불친절,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 우수업소를 한 1,000여개 정도 내외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가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저는 그 우리 박춘봉 위생과장님 모든 면을 믿고 있습니다. 실력도 믿고 과거에 또 우리 동장으로도 계셨고 그런데 대단히 실력이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위생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생과에 있다보니까는 가장 애로사항은 저보다도 직원들 애로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업무도 많지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고질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중에서도 보통 이제 단속민원 관련해서 민원을 내면서 이해관련 이해당사자로 거기에 또 관련이 있는 민원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민원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업무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직원들이 감수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위생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튼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379쪽 봐주시겠어요. 예산자체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도 내가 알기로는 3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심까지 맞지요? 아니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있는 것 맞

아, 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1심에 계류중인 사건은 몇 개고 또 상고심은 몇 개고 확정된 것은 몇 개고 패소한 것은 얼마고 승소한 것은 얼마고 이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끝내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377쪽에 T/F팀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그것이 64.36%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내용이 공공운영비가 당초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이 왜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생긴 것이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원래 이 예산이 각종 관련 행정처분 관련해서 전부 다 우편료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료가 앞쪽에 375쪽에 보시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사업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료를 해당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조금 감액이 됐겠네요?

네,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370쪽에 금방 넘어가려다가 그 구민건강 이력관리 어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어플을, 앱을 개발을 해서 깔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만성질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만성질환 및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어플리케이션을 그 만성질환자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이용이 될지 그런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은 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당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전체 사망원인의 4분의 1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병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U-헬스케어팀에서 이제 발굴을 한 것인데 과거에 저희가 양재천 U-헬스

U-헬스케어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현재는 그 기능을 없애고 그냥 단순 홍보기능만 남아서 공보실로 옮겼고요 나머지 건강과 관련된 기능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유용하게 만약에 우리의 강남구에서 개발해서 뿌려준다면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강남구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만성질환자들이 보통 연령대가 그래도 50대 이상의 환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이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이용을 할지 약간 의문이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촉박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뭐냐하면 자녀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분들이 처음만 이렇게 가이드해 주고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일단 우리가 관리가 되잖아요, 지금. 차상위나 수급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아닌 경우에 이제 좀 혜택을 더 주고자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렇지요, 조금 더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유만희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문인옥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된 부분을 피하고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보건과에서 저소득층 할머니 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건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불특정다수인 대상으로 하면 일단은 그 부분은 뭐 기존에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피하겠지만 모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원근거 없이 지원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 즉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 지원근거 법률이 써 있지 않아요. 여기가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인건비 주로 인건비를 5명분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제 그 이 인건비에 관한 성격이 어떻습니까? 왜 인건비 5명에 뭐 하는지? 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근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랬어요?

네, 근거들은

좀 알려주시고요.

있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11월달에 급하게 넣은 바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건강관리 이력 앱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산기술자들이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급인건비, 중급인건비 그 다음에 단순한 재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 병원과, 각 병원하고 또 우리가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데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도 의학적인 기술을, 의학적인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3자가 체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과연 앱을 개발하는데 5명의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편성근거가 뭐냐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제에 한번 더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러프하게 뽑은 것인데요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일단 별도로 말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보건소 신청사 환경정비 공사 신규사업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나 궁금한 점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지금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면서 이 외벽문제라든가 옹벽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다가 갑자기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외벽의 무슨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옹벽에도 안전성 있는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관리하던 건물에 왜 갑자기 안전성을 들고 나왔는지 이 안전도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지금 보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안전진단검사 결과 C등급이 나와서요 전체적으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밑으로 내렸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들만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냥 여태껏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용하는 관리주체는 총무과였고요 여기에는 8개 정도의 부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저리로 이전을 하면서 당초에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저희들은 1층, 2층, 3층 리모델링해서 안에 입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자 개념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다 맞춰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정책결정을 하기를 관리주체를 보건소에서 위에는 어학원이 있는데 국제교육원이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건물관리 주체는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보건소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쓰는 건물은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관리이관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뭐 안전하게 운영했는지 그건 저희들이 세세한 사항들은 잘 모르겠고요. 가보니까 뒤에 옹벽이 조금 금이 가고 크랙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당장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외관과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보건 기능을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시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인 편의에 맞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고치고 외관에 대해서는 가장 가벼운 재질로 알루미늄 기능을, 알루미늄 자재를 쓰는 것이 어떠냐고 판단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외벽에도 지금 안전성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단지 기능이 이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향상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뒷면에 옹벽보강공사가 330㎡가 있는데 여기에도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미관상 문제 때문에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제가 구체적인 안전진단을 이거와 관련해서는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건물 구조진단만 받았고 기능적인 그 뒤에 옹벽에 대한 거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냥 손을 안대면 기능상, 구조상의 문제는 없답니다. 단지 크랙이 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로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완공사를 하는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건 대대적인 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좁아가지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경계선에 지금 옹벽이 쌓여 져 있거든요, 옛날에 지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려면 다 파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면적은 330평 정도, 100평 정도가 돼요. 이게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안전상의 옹벽은 큰 문제는 없는데 미관상 지금 같이 리모델링하고 외벽을 전부 수리하고 보면 또 미관상 또 불합리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U-헬스케어사업에 이게 지금 양재천에 제일 먼저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 년도 설치했죠?

2010년도에 저희가 WHO 건강도시연맹에 저희가 호스트 도시였는데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준비가 됐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없애고 공보기능만 통해서 지금 현재 공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자기의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실적은 상당히 많이들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U-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쪽에 와있는 실적은 전체 8,995건이 작년도에, 올해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이시영 박사와 함께 하는 그런 날씬한 토요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걷기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여기 방문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건수가 8,900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에 10여건 정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측정을 하고 자기건강을 스스로 체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관심이 있는데 계속하다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소를 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뭐 판단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정신보건사업 있죠? 388쪽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원동에 이게 설치 돼있는데 일원동의 정신보건센터에 설치된 목적이 있나요? 위치적으로 거기다 설치한 이유.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 광역센터가 있고 각 구마다 하나씩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돼서 몇 년간 운영, 1915년 뭐 이렇게 해서 한 15년 이상 운영돼 오는데요, 저희가 서울시가 광역 정신보건센터 자리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처음 당초에 그쪽에다가 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그쪽지역이 일원동, 수서동 이쪽으로 해서 개포동 그쪽 지역으로 저희 대상자 무슨 관리하거나 좀 사실은 형편에 따라서 취약계층 쪽에 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도 좀 더 분포율로 볼 때 많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서도 궁금해서 이제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편견이거든요. 저소득층이면 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자살률이라는 거는 우울증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빈곤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비관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구제가 됐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실적이 혹시 동별 자살률 실적을 확보하고 있나요?

네, 동별 자살률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로 좀

자료 한번 줘보시고 이 정신보건센터를 꼭 일원동에 있어야 되는가도 한번 우리가 아까 합리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일원동에 꼭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설립할 당시에 그런 자리가 나와서 저희가 확보를 한 거고요. 정신보건센터가 꼭 일원동에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방문을 해서도 케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장소가 그런 거는 뭐 특별한 근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교통에 요충지에다가 이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관리에 들어가 보면 제가 실효성을 가지고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의료검진 이런 시스템이 온 국민한테 다 지금 부여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과연 실적이 있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은 이 용어 자체도 참 생소하고요. 참 어려운 용어인데 요즘 어떤 질환보다 그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가 대사증후군에 관해서 시 보조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였었고요. 저희는 2009년,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자발적으로 좀 하다가 서울시가 이걸 시범으로 해서 전 구로 확대를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보조비를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 저희가 1억하고 또 인건비에 좀 덜 주는 거해서 2억 얼마를 잡혀놨는데요.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전 국민이 이걸 이제는 치료 이런 거보다 대사증후군이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그 전 단계에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미리 그러니까 이 대상도 34세에서 60세까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노후에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로 돼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추세로 건강증진사업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말씀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요 국가사업으로 의료공단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남구청에 보건소에서 할 일이냐 저는 그걸 묻는 거고요. 이 실적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그렇게 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년 또는 1년마다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거기에서

네, 그건 알았고요.

위험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연계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의료보험공단에 이관해 주세요, 이런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거보다 다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죠,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우간 지금 보면 사업장을 다니고 뭐 분소 이렇게 다닌다고 돼 있는데 이 실적 사업장 별로 실적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52쪽에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 지금 청사가 저쪽 구 구청 청사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청사관리 비용을 보면 2013년 9억5,600 정도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불용을 했습니까? 이게.

9억5,000 중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93%를 저희 집행을 했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95% 되기 때문에 거의 불용 없이 저희 집행예산은 9억5,000은 거의 다 썼고요. 지금 12억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보건행정과가 그쪽으로 이관하면서 거기 4층과 5층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난 거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9억5,000에서

9억5,000 중에는 거의 여기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낙찰차액 정도는 남아 있더라도 전체 95% 정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불용액 64% 정도, 집행률 64% 정도 나오는데 그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64% 정도 나온 거는, 그건 집행일 기준으로,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요? 이거는 보건소 시설 이전에 따라서 시설비 등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천장에 있는 LED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 오는 부서에서 다 하고 결과적으로 다 뜯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절약이 된 겁니다.

거기 전년도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불용률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64%가 집행률 되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옮긴 청사 대비해서 뽑은 내용인가요?

네, 옮겼을 때 기준으로 뽑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잡은 건 아직도 한 번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잡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았는데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쫙 해서 조명도 LED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됐을 거고 전기료나 이런 것도 많이 세이브 되고 냉·난방기도 굉장히 세이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361쪽에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이렇게 위쪽 외벽공사를 하면 더 에너지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는 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검토를 드라이비트를 붙이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석재를 붙이는 안 하고 알루미늄 안을 붙이는 거를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지금 외벽에 붙이는 외장재가 있는데 이거는 가격은 좀 싸지만 때도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 시에 연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석재 붙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돌을 붙이는 것은 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가벼운 재질에 알루미늄 판넬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곱해 가지고 단가를 뽑았고요. 단가가 ㎡당 한 22만원 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뽑았고 이것은 경량성과 단열성 같은 것들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준다면 방수와, 방수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크랙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외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네, 뭐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한 겹을 떠 싸게 되면 건물 외관을 외벽실용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경량이기 때문에 돌로 석재로 하면 하중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 아까 크랙 같은 부분 경우도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건물 크랙은 아무 건물 구조에 상관없거든요. 보에 크랙이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5,400만원 정도가 설계구조 검토비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그 시공업체에서 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비나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시공비에 포함이 되는 비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에 청사관리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세부검토 내용을 다시 한번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쉽게 시공업체한테 모든 것들을 맡겨서 우리가 안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을 다 뽑은 거를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그리고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비와 구조 검토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과 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단지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설계구조비를 나중에 그 시공비에서 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시작으로 6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