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국 예산은 전년도, 전년도보다 32억4,885만6,000원이 감액된 65억6,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33억1,146만7,000원이 감액된 41억7,73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261만1,000원이 증액된 23억8,5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9,880만 원이 감액된 9억8,74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2,304만9,000원이 감액된 11억4,5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도시개발 예산액은 총 2억7,91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로 8,83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와부읍 덕소리 등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6억2,000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2,000만 원 및 이자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6억2,10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2,000만 원 및 이자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및 예비비로 5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3,815만2,000원이 감액된 7,0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단속을 위한 차량운영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1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7,636만8,000원이 감액된 9억1,60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482만 원이 증액된 11억7,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공청회 운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총 1,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161쪽 표준통합 안내표지판 설치,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2차 사업비로 총 7억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6,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7,682만 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555만4,000원을 증액한 7억9,12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6만 원을 감액한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 7억 원을, 저소득층 주거개선 및, 주거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행정운영경비로 6,1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관리비와 예비비 등으로 6,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126만8,000원이 증가된 3억3,3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예산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등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예산 등으로 2억5,6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건축2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580만8,000원을 감액한 2억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불법행위단속 운영비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등으로 8,4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1,8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916만1,000원을 감액한 8억7,5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및 지적민원실 관리 등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8,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토지평가 운영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개발부담금으로 3억3,4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8,6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는 측량장비 구입비 9,000만 원 등 총 1억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5,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8쪽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15만3,000원을 증액한 3억2,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201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간판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에 9,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2억2,570만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도시국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32억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재정비과, 지적과에서 많은 양이 감액됐어요. 크게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네, 도시디자인과는 올해 2020 도시계획 재수립에 따른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을 바라보며) 10?

12억.

12억 정도 올해 예년에 비해서 편성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줄었고 지적과에서도 데이터, DB구축사업이 올해에 있어서 그런 예산들이 좀 올해는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재정비과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큰 예산이 용역사업이나 그런 거 하던 것은 마무리된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마무리되었습니까?

(담당과장, 도시국장께 설명) 올해 뉴타운사업구역 안에 편입된 미보상 국유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 미불용지에 대해서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 올해 보상한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명세서 153쪽 2020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부분 좀 봐주세요. 이게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경관계획을 하는 거 같은데 총 사업비가 4억2,000이에요.

4억2,000.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그 1억은 용역수립을 하기 위한 보고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총 예산을 세우면 올해 4억2,000을 사실은 다 세워야 되는데 요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후년까지 용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2016년까지.

네, 해야.

보니까 계획이 돼 있어요.

네, 해야 되다 보니까 총액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4억2,000 범위를 확보되는 대로.

용역 전체까지 하는데.

4억2,000이요.

4억2,000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그럼 지금 1억 가지고는 기술사서부터 특급기술자 보조원까지의 보고회를 거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주는 4억2,000은 총액발주를 합니다.

전체를?

네, 전체 발주를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

그럼 1억 원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에 쓰여질 거예요?

이 1억 원에 대한 것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경관자원조사라든가 의식조사 이런 부분을 우선 조사하는 기본, 기본 데이터.

전수조사?

네, 그런 데 쓰는 어떤 그러한 비용으로 우선.

전수조사는 누가 하지요?

용역사에서 같이.

용역사에서요?

네, 네.

그럼 4억2,000 자체가 용역, 용역사 전체로 발주가 되는 거예요?

네, 전체로 발주될 계획입니다.

돈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한꺼번에 쓸 사항이 아닌데 굳이 다 계약을 해 놓고 미리 선급금 50%까지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 고급, 중급기술자들, 초급까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기술사들이 포함되는 어떠한 이러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토, 국토부 건설 표준품셈상에, 용역 표준품셈상에서 적용을 해 주게끔 이렇게.

보고할 때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역에요?

네.

근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경관계획이면 지금 이 구성된 인원으로 보면 현장 경험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계된 어떤 현장 경험자도 있겠지만 선택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개 초·중급, 초급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경관계획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닌 경우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발주 자체를 저희가 조달청, 조달 의뢰를, 조달청에 계약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자가, 현실적인 기술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을 보면 많은 연 인원이 들어가는데 같은 사람이 번복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중첩도를 봅니다, 업무중첩.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시·군, 다른 어떤 용역도 수행하는지 여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감점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입찰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중첩도가 많지 않은 그런.

하여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경관계획 수립하는데 적합한 구성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착공 들어오고 기술자 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2020계획이면 방대한 사업인데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일컬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계획이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 경관계획 내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을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경관은 이제 경관, 경관권역계획이라는, 경관권역계획, 그다음에 경관축계획, 그다음에 경관에 대한 거점계획, 그다음에 경관중점관리계획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범, 경관시범지구 운영이라든가, 아니,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에 대한 경관지구 관련 어떤 그런 종합적인 경관에 대한 모든 사안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이런, 이런 걸 여쭤 볼라 그래요. 예를 들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이 됐든 안 그러면 또 공원이 됐든 장치물들 이런 시설부분 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슨 거는.

네, 여기 경관계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만.

그래요. 하여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구성인원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세서 153쪽에 KLIS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지형도면고시도 웹서비스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사업 있어요.

네, 네.

이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KI,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KRI, KLIS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라든가 지적측량이라든가 용도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이런 부분을 새로이 어떠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용도지역 이런 지적도상에다가 연속지적도상에다 그걸 입혀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아서 ‘아, 내 땅이 무슨 지역에 들어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법적으로 요거는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KLIS는 법적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형도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KLIS 내 땅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땅 주변 일부만 볼 수 있지만 지형도면 웹, 그것만 봐서는 사람들이 ‘아, 내 땅이 이렇고 주변이 어떻구나’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 땅 주변 전체를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또 거리도, 거리도 잴 수 있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어떠한 내 땅에 대한 내 주변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한 210㎢ 정도를 수정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떠한 산정데이터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변동이 많고 적고 그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다 그래서 더 주지도 않고 뭐 적다 그래서 안 주지도 않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약을 계약을 해서 사실은 KLIS 같은 경우는 지역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사하고 하고 있고.

용역을 같이 한 군데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분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 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한꺼번에 주면, 합치면 지적공사도.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용도지역시설 이런 부분을 그냥 민간인한테 맡기기는 사실 위험스럽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용도지역을 또 시설을 발급을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민간업체한테 맡기면 좀 위험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용도지역 그 많은 시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두고, 아 머릿속에 두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거를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많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사업의 성격상 민간인한테 발주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네, 어려움이 좀 있어서.

분리한다?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혹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바꿨을 때 그걸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아,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조원협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작년에 우리가 정보체계구축용역 한 거 있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해서 전체 전산화해서 한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네, 저희,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했을.

UPIS요?

네, 네.

아, UPIS는 그거는 기존에 처음 남양주 생긴 이래서부터 도시계획, 모든 도시계획 사항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쭉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쉽게 볼 수 있게 통합적으로 정리해 갖고.

네, 정리하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예산에 하고, 진행되는 거 여기 올라온 거 있어요?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걸로?

네.

그걸로 그래서.

계속비로 넘어가서.

아! 그걸로 계속비로 넘어와서 끝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난 제가 좀 혼돈이 와서.

아, 요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비슷한 거, 내용을 보면 거의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전혀 틀린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내 토지가 연혁, 내 토지의 연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토지가 과거서부터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변동이 됐고 지금까지 쭉 변동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걸 구축해 놓은 거고?

네.

지금 이번에는 이거는?

요거는 내 토지가 현재, 현재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요거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갔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매년 디자인 관련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쭉 이렇게 하다보면 공공시설물, 특히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민간시설물 차원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거의 안 하고 공공시설물에 있어서의 디자인개발 의뢰가 많이 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형물 이런 부분 설치한다 그랬을 때, 아니면 또 미관상 지저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도시미관을 좀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디자인개발 의뢰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7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신청 온 거에 따라서 개발을, 디자인개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대상을 세워놓고 않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예산이 예산을 쓰기 위한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올해도 이제, 올해도 저희가 한 게.

올해 2013년도에 한.

저희 올해 한 게.

‘통합지주이용간판 외에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통합지주간판.

구체적으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4건?

네, 통합지주간판 디자인 했고요. 그다음에 다산수 홍보 현판디자인도 했고, 능내리 연꽃마을 체험관 현판디자인, 그다음에 시정알림판. 저희 입구에 시정알림판 게시판이 디자인이 시원찮아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개발도 했고 그다음에 팔당에 폐철도 추억의 여행공원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개발도 했고 그래서 총 올해 5개를 했습니다.

협약기관이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만?

네.

올해 실적은 여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하고만 4건을 하신 거예요? 5건을?

5건을 했습니다.

네, 1군데만?

네, 네.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혹시 예산을 쓰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려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선정할 때 굳이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할 사업이 아니면 자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견에 의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이제 우리 디자인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이 온 사안을 저희가 개발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될 때 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실제로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디자인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도시계획디자인이라든지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각종 용역비나 이런 계획시설 들어서면서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하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이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네.

남양주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도시디자인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 마석지구 같은 곳이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그 앞에 연립이 들어서므로 해서 아파트들 미관이나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 도농복합도시에 어떤 특성에 맞는, 특색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해지면 실제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건축 심의도 하게 되고 도시계획심의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매번 이렇게 주지마는 그것도 남양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그려진다면 때때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고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도시에 맞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해서, 보니까 서울지역이나 그런 곳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양주시도 남양주시가 좀 특성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중심도시가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도시가 있다라면 계획을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쉬울 건데 분산되어 있는 도시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림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도 충분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남양주 특색에 맞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시계획이나 어떤 건축물 심의 같은 것도 하게 된다라면 좋은 남양주 도시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산업단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유기농단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축경관에 대한 뭐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이런 거 수립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하고 또 전문가들과의 어떠한 사전조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남, 별내, 진접 이렇게 나눠진, 거기 나눠져 있으면 쓸모 있는 땅, 쓸모없는 땅 어떻게 계획을 풀어야 될지. 그리고 풀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건축물 아니면 택지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수립할 때도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게 수립지침이 다 넘어가고 하겠지요. 근데 평내·호평이다 그러면 평내·호평 지형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전체적인 것이 만들어 진다면 좋은 도시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159쪽에 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비 400만 원 잡아놨어요.

네.

이게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운영비 400만 원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어요. 네? 모범사례지 견학이나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협의체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부분은 당초에 먼저 1,000만 원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1,000만 원 했었는데 400만 원으로 감액을 한 부분은 그간에 사실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공동대책협의회 할 때 2주에, 저기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한 거고. 이렇게 비용을 적게 했다고 해서 주민공동대책위하고 협의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이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한 400만 원 정도면 두 달에 한 번, 또 그 중간에 견학 두 번을 하더라도 충분한, 충분한 회의를 할 수 있고 예산이 없더라도 매달 공동대책협의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견학은 어디어디 갈 계획이세요?

지금 계속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이었어서 올해도 지금 사실은 가지를,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두 군데 정도는 갈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어디를 갈 계획이시냐고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주자택지가 잘 조성돼 있는 이런 어떤 모범사례지를 견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 관련해 가지고요.

네.

사업운영 협의한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남양주시에서는 서강대하고 협의를 제일 먼저 마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강대가 서강대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발표난 것처럼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나온 것처럼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서강대가 있어야 됩니까?

글쎄, 지금 하려면 서강대에서 지금 뭐 광개토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소요비용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이라든지 거기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예측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요? 전문가들 예로 들면 전문가들한테 여쭈어봤을 때 땅 11만 평하고 건축물하고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터플랜이나 기본협약서에는 어떤 재정상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에서 서강대 총장은 전 세계에 어려운 학생들을 데려다가 무료 교육을 500만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양정역세권 이런 예산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서강대와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서강대가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실제적으로 서강대 유치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계획을 언론에 지금 쏟아 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재정계획이 없어요, 재정계획이 실제로. 어떤 재정을 가지고 남양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보다는 서강대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뭐 2018년도에 개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보상문제에서 시일이 한 3~4년, 아니, 길게는 뭐 7년까지도 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양정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농·가운지구, 아니, 가운·지금지구도 그랬고요,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도 그랬고요, 별내 택지지구도 그랬고요. 계획단계서부터 제일 지연이 되는 게 보상단계에서 지연이 제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개교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재원 마련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 좀 서강대 측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잘 진행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개발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강대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2018년 개교해서 모든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향후 앞으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그때까지 50년까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러한 거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발표한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1조 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남양주에 학교에서는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당장 학교에서 개교를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업시행자인 남양주도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서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 같은 것을 빨리 남양주시에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명세서 161페이지 하고 설명서 367쪽 불법유해광고물 사업 있지요?

네.

이거 산출내역을 보니까 5개 읍·면·동, 5개 읍하고 4개 면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분담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근거보다는요, 읍·면 8개는 800만 원씩.

800만 원씩?

네, 읍은 800만 원, 면은 아무래도 인구수나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재배정해 주고요. 4,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동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읍·면·동에 배정하는 거는 무슨 단체에다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읍·면·동에다 실제적으로 여기 정비과에서 맡기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 재배포를 해 주면 읍·면·동에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

그 권한을 읍·면·동, 읍·면·동 동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권한이 읍·면·동장들이 한 2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법적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잘하는 데, 예를 들어서.

네, 네, 계약, 계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용역을 주면 그때부터.

아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읍·면·동에다 위임하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네, 네.

광고물 단속업무가 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돼 있고 동지역은 위임이 안 돼서 시에서 직접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나머지 4,000 가지고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동지역은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하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불법유해광고물 남양주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지요?

네, 네.

넓어서 이 정비하는데 애로사항 많은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좀 밑 빠진 독에 물, 물을 붓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일반시민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어요. 물론 집행부에다도 민원을 하겠지만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도 또 하고 자고 나면 또 불법유해물 이런 광고들이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붙어 다니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이 광고물정비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래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예방차원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이 지역이 넓은 곳도 많지만 그냥 공장 같은 지역에 벽 같은데 그냥, 그냥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거기까지는 단속이 또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좀 주무과장님이 좀 이걸 대책을 조금 세워줘야 되지 않는 환경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현수막 우리 설치대 그것도 우리 재정비과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설치계획이 있나요, 그게?

네, 6,100만 원 예상돼 있습니다.

이거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아,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6,100만 원인데요?

아, 그거는 이제 기금으로다가 저희가. (자료 찾는 중) 75쪽에 보시면.

아니요, 그냥, 그냥 질의할게요.

기금, 기금. (담당직원, 도시재정비과장께 설명) 8,000만 원이 내년도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로 돼 있습니다.

8,000?

네, 기금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 뭐 좀 제안, 제안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지난번 새벽에 바람 불었을 때 토평교회 앞에 쓰러진 거 있지요?

네.

이게 장소마다 풍하중이 협력작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벌판이 트여진 상태에서 바람의 하중을 풍하중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 태풍이 아닌 규모에서 이게 넘어졌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게 1차선을 넘어왔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거길 가다가, 가는 중에는 쓰러지지 않았는데 올 때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 다행히도 러시아워시간이라든가 출퇴근시간 피해져 가지고 새벽이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시대를 설계할 때 시공업자한테 그냥 맡겨 가지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소에 따라서 작업내용을 좀 달리 작업지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 좀 연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이 뒤가 받치거나 무슨 어떤 장애물들이 뒤가 받치고 또 앞에 있고 그러면 그건 달라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장소들은 특별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160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뭐 분쟁 조정한 내역 같은 거 있어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실적은 없습니다. 네, 정기.

굉장히 도시분쟁이 많지요?

도시분쟁.

은근히 갈등이 많지요? 남양주시는.

여기 같은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 특히 이제 재건축사업이 해당이 됩니다만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한 내역이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이게 이제 주민들끼리의 내분이라든지 갈등문제로다가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주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조합이나 주민들이 신청을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운영회를 개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남양주시에 존속에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민·민 간에 갈등만 빚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번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분쟁 같은 게 있으면 원활한 분쟁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남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남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억2,000이 여기 적혀있는데요. 2013년도 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억1,655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차액이 나는 원인이 뭐지요?

저희가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기금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1억이 이제.

일반회계로요?

16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이 있는데 이거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3억5,000이 되는 거고요. 75쪽에, 76쪽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관리사무, 사무관리비용에서 총 1억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1,450만 원 정도 차액이에요. 근데 1억이 일반회계로 갔다면 이건 이 책자를 보시면요, 그 앞에 2013년도 말 조정액이 2억2,000 나와 있지요?

네.

근데 전년도에 조성된 게 2억1,600이었어요.

(자료 찾는 중) 몇 쪽 말씀하시는?

기금운용계획안 73쪽이요. 2013년도 보시면.

(담당직원, 도시재정비과장께 설명) 아, 이건 예금이자, 예금이자 부분이 발생이 된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말에 보니까 이자부분이 1,400 정도가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2013년도 말에 조성액이 2억1,600이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12월, 작년 12월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맘때쯤에 불과 한 달 사이에 1,400 정도가 이자가 붙었다는 소린가요?

이게 연도별로다가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추산과정에서 그걸 조금 정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정기예금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2012년 11월 30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30일까지로 결산된, 결산된 거로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추후에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4년도 남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65페이지, 설명서 375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있지요?

네.

네, 네.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윤리교육도 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관리소장이나 대표, 입주자대표들 이렇게 계획을 산출하셨는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언론에서 요 근래에 많이 이렇게 조명을 했는데 지금 입주자대표들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관리소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민들 돈에서 횡령을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혹시 남양주에도 이런 게 발생된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지요? 그렇게 지금.

한 단지가 오남에 진주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남양주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산출해서 사업을 하신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작년부터 제가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윤리교육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이걸 뭐라 그럴까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게 경기도에 보면 많이 일어났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남양주에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되니까 이거 사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 주택과에서도 이런 소양교육이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공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관리비랑 연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좀 실례를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셔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사전예방도 좀 되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명세서 165쪽에 보면 햇살하우징사업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 한파가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이제 난방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일러나 창호를 교체를 갖다가 무료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햇살하우징사업입니다.

외부에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것은 이제 경기도와 우리가 재원을 50대 50으로 해서 동당 500만 원을 마련해서 주게 되면 우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당하는 주택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거 지난 11월에 73사단에 마을가꾸기사업 준공식을 갔었는데요. 사단장님이 “이런 서민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자기 부대 장병들이 실력이 상당히 좋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으니까 시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도와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만 조달해 주고 인력은 부대에서 충원해 주고 하면 한 세대를 할 거 두 세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업량을 늘릴 수 있단 말이지요, 같은 예산 갖고라도.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면 우리는 그냥 의뢰만 해 준 저거고 딴 저건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금번 예산에 3가구로 해 갖고 받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동당 500만 원이라고 하지마는 보통 보면 이게 정산하는 거 보면 500만 원이 다 소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3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도 500만 원이 다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이왕 뵌 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무자격 관리소장들이 그런 직책을 맡아서 횡령이나 뭐 이런 물의를 빚은 곳이 많더라고요. 많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혹시 우리 시는 그런 실태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몇 개 단지는 수사권에서.

그게, 그게 뭐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과장님, 그거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수사권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게 이제 금액, 사업, 금액적인 측면에서.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횡령을 하거나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우리 시도 무자격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그런 데가 없는지 실태파악이 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지금 재건축단지입니다. 재건축단지에서는 사실 소장님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도 월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안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특히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단지를 다 해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거 포함해서 전반적인 단지에 대해서, 315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갈등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실태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도 그런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하게 해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를,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왜냐면 각 처에서 지원이 안 들어온단 말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햇살하우징사업 같은 이런 지금 보면 3가구만 지금 혜택을 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는 거지요.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우리 시에서 몇 가구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망케어센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난방이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또 하고 있습니다.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저도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안 미치는, 못 미치는 부분이 무척 많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과에서 특히.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뭐.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 G-하우징, 저거 이 햇살하우징사업이라는 것이요.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차등배분을 해 버립니다, 시·군별로다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3가구가 떨어진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 G-하우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도시공사랑 하고 또 사실 인력이,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부대도 가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G-하우징사업이라든지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을 그쪽에다 집중을 해서 그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저기 아까 도시재정비과 관련해서 아까 잊고 말았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광고협회라는 게 남양주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광고협회가 존재하는데 솔직히 광고협회에서 불법을 조장을 하고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들이 새로운 디자인,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리사업의 디자인으로 업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한 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새로 신규 이렇게 설치되는 간판은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표준에 맞는 간판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달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사업 있지요? 과장님.

네.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시행된 거지요?

2006년도부터 시작, 사업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예산집행이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일단 전반기에 신청을, 지금까지 신청을 받고 또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 후에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완료는 하반기인데 사업 실시는 연초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선 다른 시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우리 시와 인구수, 단지수, 세대수의 규모가 비슷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11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규모의 한 2분의 1밖에 안 되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27억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인접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우리 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10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10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수지원사업 선정단지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사업 완료 후에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면 이 사업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또 입주자대표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공동주택단지가 315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단지가 56%인 170개 단지가 있고 이들 단지 중 소규모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슬럼화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단지에 보수사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의 사업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노후된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해서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대비 2억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 왜!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과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을가꾸기는 기존에 준비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보면 아파트 구조에 맞게 잘 지어졌습니다. 5년 안 된 곳, 뭐 5년이 경과된 곳도 깨끗이 시설물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토목사업을 한 90% 이상을 토목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지턱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공동주택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에는 열악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꼭 증액을 하느냐 이거지요. 왜 작년에는 증액을 못 했지요? 그렇게 열악한 곳이 170개 단지 더 열악한 곳이 뭐 몇 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7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 사업에 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 지자체선거 전에 선심성 예산으로 공동주택단지 안 공공물, 시설물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지요?

이 보수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수로 목적으로 한 목적사업이 아닌 선심성 예산사업으로 각 단위마다 1,000만 원씩을 줬어요.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굉장히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부족하게 시설환경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당시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당시에 그.

이게 내년에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를 더 하셔서 추경 편성도 가능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수지원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본 적은 없고요.

없어요?

지금 항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비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모르게 예산집행이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부담이 몇 %나 되지요?

자부담이 10%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씩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69쪽에 설계자문, 건축설계자문 운영 세 사람이 있지요?

네.

전년도 추진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48회 해 갖고요, 주마다 지금 개최를 나간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추진한 내용 48회에 걸쳐서 했으면 어떠어떠한 걸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여기 설계자문 운영하는 게요, 고속국도라든가 철도라든가 국도라든가 그런 데서 200m 이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강변 그 수변지역 그런 대상이 되거든요.

대상지에 대해서 48건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48회를 했습니다.

48회요?

건수는 좀 상당히 되는데 좀 그 건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문한 자료.

그 건수는 별도로.

그 자료를.

일단 1회에 한 보통 10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그거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자료를 좀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서 379쪽에 보시면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이 운영실적은 얼마나 돼요?

작년에 960건 정도 됐고요. 올해는 내년도에, 내년, 아니, 올해가 한 960건 됐고요. 내년도에는 별내 택지지구가 좀 허가가 많이 나가 갖고 사용승인이 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해 갖고요, 조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가서 건축물 설계도대로 됐느냐 해서 준공승인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까?

네, 다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준공 관련해서 승인 나는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연.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3년도.

1,192건입니다.

1,192건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 담당자들은 몇 곳이나, 몇 건이나 한 거지요. 지금? 실제로 나가서.

지금 인허가 담당자가 저희가 9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 100건이 좀 넘게.

실제로 나가서 확인한 게 우리 담당공무원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사를 지정해 갖고 건축사가 확인을 해 갖고 사용승인 때 실제로 나갑니다.

담당자와 함께 나가서.

함께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건축, 사용승인 신청이 되면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합니다, 건축사를. 지정을 하면 지정된 그 건축사가 현장을 보고 이게 설계도면처럼 됐는지 여부를 검토해 갖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저희가 내 주는 거지요.

우리 담당공무원은 안 나가고요? 1건도?

네, 네.

지금 뭐 100건 이상 나갔다고.

아, 사용승인 된 게 이제 건이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올해.

추가적인 질의 좀.

일단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용승인 나가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안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업에 보면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서 예산을 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물론 불법건축물 그거 행위하는 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승인 나가기, 나가, 사용승인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행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걸 하면 되는데 단속공무원들이 6~7명 왕창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짓는 사람들이 위화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불법의 문제가 있으면 그 후에 사용승인 낼 때 그때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건데, 승인을 안 내주면 되는 건데 그 안에 지을 때 와 가지고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의 건축설계사를 하신다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나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수차례 받았어요. 특히 별내, 별내 택지지구.

그러니까 단속.

물론 소관이 저기겠지, 그지요? 풍양출장소겠지만 본청에서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거를 요령 있게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거지요. 그 원성이 다 저희들한테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건축공사 과정에서는.

그렇지요.

이제 단속, 단속원들이 나가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만 저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고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법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지도 나갈,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으로 나갈 때 그런 거를 우리 주무부서의 본청에서는 지도를 좀, 계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가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네, 나가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사용승인 전까지는 일단 인허가 담당자들이 관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용승인 이후에는 단속원들이 나가서 불법여부 그 사용, 그대로 사용하는지 그걸 단속하고 해 놓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시민들 직접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해 보셔서 정말 실제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있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나갈 수야 없겠지만 나가서 하는 그런 거까지도 교육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냐, 일반인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모든 사업 준공에는 제3의 건축사를 대동하고.

원래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법에서 현장소가 검사 및 대행업무를 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제3의 건축사를 갖다가 지정을 해 온 거고 공무원이 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는.

준공, 준공할 때?

네, 준공도 마찬가지고 현장 허가 들어올 때도 현장조사는.

그러면 감리자와 제3의 건축사가 설계대로 돼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준공승인을 내준다?

네, 네.

그런 건가요?

네, 네.

이정애 위원님도 민원을 받았지만 저도 민원을 여러 군데서 또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 일제계도, 일제계도라는 이야기로 해서 나갔지만 단속이라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살펴 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계도를 하러 나갔는지 살펴보러 나갔는지 한번 원인파악을 해 주시고, 이정애 위원님이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1쪽에.

네.

전년도 하고 예산이 같이 지금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네, 금년도에.

현재까지 체납액만 말씀드리면 한 32억 정도.

아니, 징수실적. 체납액을 노력해서 받은 실적이 있잖아요?

네, 32억 징수를 했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지요? 2012년도하고.

비슷한.

2012년에는 이분이 없을, 근무 안 했을 때지요?

근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에도 비슷한 액수예요?

금액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 이전에 체납액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분은 급료가 얼마예요?

시간제 라급이기 때문에 시간,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받고 그다음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그래도 이분이 지난, 아니, 올해에 2013년에 포상금 말고 시간, 근로수당 받은 액수는 대체적으로 얼마예요? 포상금 말고.

아, 그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요.

2012년도에는 얼마예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별도로 인사팀에서 지급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8급 공무원, 8급, 라급 같은 경우에는 8급 공무원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전체 시간이 아니고 5시간인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2과에서는 아예 채권추심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원들도 하고 계시지요?

하고, 직원들은 일반적인 현년도, 현년도와 관련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체납된 부분도 관리를 하는데 추심에 관련된 부분은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32억을 징수했으니까 포상금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채권추심 업무를 기존에 이분들이 오기 전에는 원래 직원들이 다 하시던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추심원을 고용하게 되므로 해서 혹시 채권추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더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심업무를.

악성채권 같은 경우에는 추심원이 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직원들의.

모든 거를 다 그분한테 맡기지는 않겠지요?

네, 직원들의 경우는 지역이 담당,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담당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담당지역별로 현년도 이행, 이행에, 이행명령이나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절차를 쭉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부분도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추심업무 하는 직원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권추심원을 믿고 우리 고유업무를 소홀하게,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2쪽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집행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먼저 추경 때 저희가 그래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또 500만 원도 불용처리 또 삭감해야 되나요?

연.

3회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 400만 원은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겁니까?

예비적인 차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예비적으로 차원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지금 우리 도시국 관련인데요, 실제로 평내상업지구 앞에 건축물이 아직도 제대로 된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네. 근데 그 앞에 무슨 조형물이 하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시 예산으로 세워진 거 같은데 불법건축물 앞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남양주시 예산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건축주가 그 조형물을 세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조형물 위치가 우리 의원님들도 오며가며 지적한 내용인데 위치가 좀 도시디자인에 맞지 않는 위치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형물을 보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경위로 설치가 됐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평내 뭐 어울더울 무슨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세워진 거 같은데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 앞에 그렇게 세워진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도시국에서 한번 어떤 예산으로 세워졌는지 확인해 가지고요 그게 도시디자인에 맞는지 아니면 불법건축물 앞에 조형물 세우는 게 맞는지 좀 이렇게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숨) 실제로 과장님, 실제로 지금 대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해도 지침상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거의 못 하게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뭐 어떤 침해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에는 실제로 대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규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 규제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그걸 이용을 해서 불법,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서 어떤 내는 세금보다 이행강제금 내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는 곳들이 왕왕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특히 우리 조안지역이나 팔당수계지역 주변 그리고 또 언론에서 났던 것처럼 한양대 부지에 조성된 묘지,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형질변경으로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랬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많이 받았어요?

묘지 같은 경우는 임야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나 이런 걸 따져서 얼마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어때요? 제가 지적했던 삼패동 지금.

메가몰 말씀하시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뭐지요? 온실.

네.

온실이 지금 불법으로 전환해서 메가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강제금 잘 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고 있겠지요. 징수실적이 있냐고요?

한 번에 체납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할납부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납부했어요?

그쪽에 메가몰도 있고 저쪽 반대편에 또 해피몰인가 뭐 이렇게 생겨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쪽 메가몰 쪽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거는 거의 다 낸 상태입니다.

전년도 거는 거의 다 냈다.

메가, 저쪽에 해피몰 쪽은 부과된 지 얼마 안 돼서 납부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실적 좀 저희 자료로 저희 방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국장님한테 좀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역세권 개발하는 데도 있고 보금자리주택 건설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금자리는 뭐 보상도 다 나갔고요. 다 나갔지요, 두 군데 다?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아직?

일부, 일부 아직.

남아있지요?

네,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쪽은 좀 마무리돼 가고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행위제한에 걸려서 아무 개발행위를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재산권이 어떻게 되면 묶여있다고 보는 거고 본인들도 두 손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과·관리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한 1~2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 안이라도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좀 이해를 해서 조금 좀 너그럽게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지역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행위제한을 받다, 받아 오다가 해제가 됐는데 또 다시 그런 개발사업을 앞두고 행위제한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0일 화요일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