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896억원 보다 3억원 감액된 289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원이 증액된 2813억원, 특별회계는 41억원이 감액된 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2억원과 세외수입 5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18억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3억원 등 총 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2억원이 감액되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가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자체재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02억 9852만 3천원 보다 0.34%인 4억 7601만원이 증액된 1407억 745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2종의 특별회계에서 3167만 4천원이 증액한 반면 주택사업 1억 838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37억 8822만 8천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7128만 2천원 등 3종의 특별회계에서 39억 454만 2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98억 1462만 3천원보다 66.9%인 39억 3621만 6천원이 감액된 58억 7840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3억 981만 3천원에서 0.34%인 3075만원이 감액된 133억 690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제작 사업비 3000만원과,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200만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8억 6377만 4천원에서 0.44%인 7833만 8천원을 감액한 177억 85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정리추경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발생 내용 및 보상내역과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20억 2352만원에서 2.03%인 6억 6334만 1천원을 증액한 326억 86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6900만원 계상했는데 정리추경에 편성해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와 오염농산물 매입비가 2회 추경에 12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120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당초 피해조사 및 필요예산액 산정 시 산정이 잘못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06억 678만 9천원에서 1.71%인 1억 8474만 5천원을 증액한 107억 91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상품전 행사 참가비 281만원과 전통시장박람회 참가업체지원 사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당초 지역특화상품전 사업계획과 전통시장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93억 1470만 1천원에서 0.17%인 6649만원을 증액한 393억 811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사업시기가 맞지 않는 정리추경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유와 공모사업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원 중 40%에 달하는 40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바 사업의 대상 및 내용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88억 2591만 9천원에서 0.18%인 6744만 7천원을 감액한 187억 58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 카우부러쉬지원 사업 예산이 6000만원 중 3270만원을 집행하고, 45.5%인 273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바 소 카우부러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실적이 55%에 머물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 69억 4749만 6천원에서 4.46%인 2억 9651만 8천원을 감액한 66억 509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상 자동관측 장비 회선료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자동관측 장비는 무엇인지와 전액 삭감하는 사유, 밭 농업 보전 직불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정리추경에 계상한 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2715만원에서 25.88%인 1억 838만원을 감액한 4억 1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시키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8255만 8천원에서 130.88%인 37억 8822만 8천원을 감액한 28억 825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3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바 삭감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50만 2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2만 6천원을 증액한 20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9119만 6천원에서 분양대금 3154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227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706만 2천원에서 30.23%인 7128만 2천원을 감액된 2억 3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3328만 2천원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38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서 38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1억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었고 세출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자체재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같은 선행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당초예산 133억 9981만 3천원에서 3075만원을 삭감한 133억 6906만 3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국비 변경과 군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침수흔적도 제작수수료가 금년에는 수혜가 없어서 저희가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수해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작성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수혜피해가 없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밑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900만원 삭감했는데 저희가 재난안전위험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기계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따른 상황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앞이 보시다시피 저희 상황실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사무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신축하고 있는 CCTV 통제시스템과 같이 상황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제단 운영인데 여기서는 지역자율방범단 보험료가 가격보다 싸가 책정이 되어서 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비상대비업무특자가 이번에는 훈련이 겹쳐서 이번에 128만 4천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 실비보상에서는 인원감축으로 해서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소화기 구입에서 저희가 화목보일러가 27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를 구입했는데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759만 6천원이 잔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로 10%를 더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759만 6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수난구조용 공기통 구입에서 차액으로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에서는 국비로 3700만원이 추가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저희가 사업 중에서 오토캠핑장에 비만 오면 질고해서 그 배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맞지 않는 목은 저희가 적의 추진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임동금 입니다. 210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당초 150만원을 편성했다가 50만원만 집행하고 1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와 금년 유지보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별도로 드리는 게 뭐예요. 다른 위원 들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까치내하고 물레방앗간은 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로 세웠는데 보수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부품만 하나 갈고 나머지는 잔액은 반납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물놀이 하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그때 물놀이객들이 휩쓸릴 위험이 있고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연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은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부품만 갈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예비로 나뒀다가 위급할 때 쓰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상황실을 개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하다고 전문위원님.......

김종춘 예, 구입이 가능해서 500만원 삭감해서 다른 목으로 돌렸습니다.

예, 국비 중에서 목에 안 맞고.

예,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쪽 깎는 것은 예취기로 깎을 수밖에 없고요. 나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운기에 부착용은 저희들도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 제방을 깎는다든가 그런 것은 또 어차피 손을 데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방 보가 흙으로 되어있다든가 하면 상관없는데 핀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려가도 쭉 쭉 미끄러지는 입장이라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축구장 거기에 축구장을 2개 해 놨거든요. 거기 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손으로 깎고 예취기로 깎는 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인건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을 부착을 한다든가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하면 그 일부는 어차피 테두리는 못 돌리고 어차피 손을 데야 돼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양반들은 목적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조사료를 하든지 아니면 퇴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도깨비 풀이라든지 가축도 못 먹는 것도 많고 그게 시기를 놓치면 풀이 나서 더 많이 나고 해서 평편한 곳만 해결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 누구인가 그 양반 몇 번 왔었어요. 왔는데.

타당성은 그렇고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 예.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어차피 트랙터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위에 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3950만원 이것이 국비라고 했지요? 아까.

예, 예.

근데 배수로는 다 했어요?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데.

조경도 하고요?

조경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10월 달에 왔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설계하고 거기가 지금 비만 오면 물이.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도 당해 연도까지 20억원인데 국비가 없어서 추경 늦게 왔는데 삭감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고향의 강이 금년도 11월 11일 날 조달청에다 입찰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었는데 거기서 계약까지 해서 넘어오면 착공이 됩니다. 이번 주 내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고 내년도 계획은 3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 211억 9200만원 2015년도부터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지천지구는 금년도에는 7억원 예산을 세워서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세워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지금 소방방재청에다가 사업비가 당초에 12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만 맡으면 내년도 2월 중에 착공을 해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평 미당천입니다. 미당천은 군비 7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천 기본계획이 조금 변경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미당교 있는데 보면 양쪽으로 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대로 하면 건물이 6내지 7동이 철저가 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소방방재청에다 사업비 변경 요청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계속사업비는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여울소하천 정비사업과 중묵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진여울 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설계하고 입찰은 6월 중에 했는데 거기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부터 착공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했고요. 중묵소하천 정비 사업은 추가 사업비로 10억원을 10월 20일자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를 완료했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6월 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부속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원마치소하천도 진여울소하천과 같이 같은 시기에 나와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5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현재 건축 중에 있어서 내년도 1월 달에 건축을 완료하면 거기서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3635만 9천원을 이월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청양소방서 신축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용역이 2200만원인데 청양군도시계획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확정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사업을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저희가 하나 보고드릴 것이 있어서요. 금년도 저희가 예산 3회 추경예산을 다 짜고 엊그제 저번 주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재해관련해서 14억 900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군비를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서가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도비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고 그래서 25%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광생이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로 8800만원을 받고 지천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을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묵소하천정비 사업에 3억 2100만원, 아랫마을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천내천소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국비로 받아서 총 14억 9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시고요. 맨 끄트머리인데 지금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충청남도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국비가 모자라 절감하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어 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금년에 20억원을 국ㆍ도비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올해는 입찰을 해서 착공밖에 못하는 입장이라 저희가 15억원을 삭감 처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기존으로 보상비를 주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국비 9억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 합쳐서 1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삭감할 때 조건부로 내년에는 30억원을 받았는데 이 15억원은 내년 하반기에 주는 것으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8억 6377만 4천원에서 7833만 8천원이 감액된 177억 85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2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7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 43만원을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에서 보조결정 변경으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특별유족 조의금이 310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요양생활수당 309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217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서 불용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7쪽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에서 정산하수처리장 수질TMS설치 공사 입찰 차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중간부분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 사업에서 국비 변경으로 9억 8100만원이 감액되고 내년도 예산에 보충하였습니다. 나머지 변동내역 없고요. 화성, 비봉지구, 남양지구 큰 변동내용 없이 201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라고 명시이월 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질 TMS 원격감시시스템이 2억 7000만원인데 사업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목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에서 관급자재 변경으로 6401만원이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스콘자재 선금을 1억 3985만 5천원을 미리 줬는데 정산금 관계로 6401만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농작물 피해가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처음에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33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1412만원이 집행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3000만원에서 아직 500만원 가까이 잔고가 있고 그래도 1000만원을 감액시켜도 아직 500만원 정도 잔고가 있거든요. 지금 추진 중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한 9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은.......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달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네요.

이 농작물 피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녀요?

그런 것은 아녀요. 증빙서류만 있고 저희가 금방 출장 나가서 보거든요. 한 번도 주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보상해 줬거든요. 그런데 증빙서.......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돌려보내거나 보상 안 해 준 사람은 없거든요. 신고 된 사람 중에서, 주로 고란이 피해인데요.

216페이지 석면피해 특별유족 조의금 기정액이 2299만 9천원인데 3100만 1천원인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늘은 것은 아니고 목간 부기 상 변경이 되었어요. 요양 생활수당을 감시키고 조의금으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변경했는데 본래 2299만 9천원인데 조의금 3100만원.

저희가 수요가 발생했어요. 석면피해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도비 조정해서 국ㆍ도비.......

이상입니다.

홍보 계속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하네요. 저희가 30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거든요.

6000만원이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삭감 되었고요.

예, 예. 그렇고 지금 빠진 게.

나중에 얘기한 것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갔다 그 얘기지요? 금액은.

6000만원, 관급자재 반환금으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아까 없는데 관급자재 관련해서 추경예산편성 제출시기가 지난 후에 이게 결정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예.

관급자재를 이렇게 바꿨다 해서 내려온 공문 있지요?

예, 예.

그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217쪽에요.

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기정예산에 900여만원을 편성했다가 5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400여만원 가까이 삭감하였는데 군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정해져 있을 테고 연간 청소에 필요한 인원도 정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인지와 약 40%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청소담당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봉 청소담당 정석봉 입니다. 금년도에 840만원 예산이 섰는데 주로 공중화장실 인부임은 주로 행락지, 관광지 이런 데에 여름철에 또 가을철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조금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추가를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용직 일당직입니다. 4만 2천원씩 나갑니다. 점심값 3천원씩 해서 나가는데 내년에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 배치토록 관광지나 행락지에 배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안은 기정액 416억 500여만원 보다 2% 증액된 422억 687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재원 대체된 거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당초 3707명에서 43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 20인 농가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부담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삭감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쌀소득 직접지불제는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쌀소득 심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도 내내 연말에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오염농산물 폐기물 처리비가 한필지가 증가되어서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도 연말 확정분이고요. 226쪽 축제 및 명품고추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발전방안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그동안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많이 수렴을 하고 수용을 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활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완료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 기간제 인건비, 해설사 지원비도 전액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도농교류센터를 위치선정을 못해서 사무실을 선정하는데 지연되어서 금번에 12월에 대치 주정리에다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건비를 쓰지 못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농촌체류형 학교개발 컨설팅 사업도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 알프스마을 컨설팅 넣는 사업비였었는데 알프스마을에서 공모사업 20억원짜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나머지는 불용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공센터 기계 설비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시기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시기조정하기 위해서 기계를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다시 세우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6차 산업지원센터는 당초에 우리 군비로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비로 확보한 내용으로 군비를 삭감하고 뒤쪽에서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도 같은 맥락으로써 기계 설비를 시기조정 내지는 설비 당초에 세워졌던 설비를 변경해서 추가 설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은 불용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4쪽에 오염농산물 매입비해서 당초 1125만원이 섰는데 1210만원이 다시 세운 것은 뭐예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검사에서 지적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보가 오면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필지가 더 늘어나서 그것을 수거해서 매입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필지가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통기간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검사를 하거든요. 임의로 자기들이 추출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검사해요?

그 유통기간에도 하고 또 식재되어 있는 데 일부 자기들이 임의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곡 생산시설장비가 다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최소설비로 구축해 놨었는데 지금 설비된 장비가지고 자꾸 가동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보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균형발전사업도 다 내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225쪽에 방울토마토 선별기지원 사업비가 2800만원 편성했다가 600만원만 집행하고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농가 그리고 왜 2200만원이나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목반에서 작목반원들 비례해서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현재 정산농협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공동선별 하는 유통센터 미당에 있는 거, 그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이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축제 및 명품고추 발전방안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대 평가보고회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축제를 수행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축제를 더 발전적으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 발전방안을 받아 보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여러 번 걸쳤습니다. 군민토론회도 거치고 4번 정도 분야별로 토론회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발전방안으로 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동안 토론회 과정에서 나타난 그 의견을 충분히 금년 축제에 반영하면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수행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논 소득 다양화사업 해서 6900만원이 정리 추경에 섰는데 논 소득 다양화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봐요.

벼 재배 않고 콩이나 조사료 같은 것을 심겠다고 해서 매년 농촌공사와 연초에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벼 이외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연말에 돼요.

그렇고, 그 아래 병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어째 병해충 방제를 3350만원씩이나 깎아요?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쓰고 남아요?

예.

신청양이 그거 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225페이지 고추병해충 방제약 지원 여기도 3900 한 4000만원 돈이 남고?

신청은 다 받고 하는데 쓰고 남은 돈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금년 연초에 했던 사항을 확정이 연말에 확정이 돼요. 국비 확정이.

예, 예.

아니 연초에 다 농촌공사하고 계약재배.

예.

그러면 보상금을 300평당 얼마씩 줘요?

아니 당초에 계약만 내려오고서 국비 확정을 최종적으로 전산작업이라든가 연말에 다 하더라고요. 계획만 내려오고.

아까 말씀 드렸던 거예요. 작목반에서 개인별로 선별기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미당 공선장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안사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몇 농가가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도 3농혁신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것을 창업보육센터 그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군비를 세웠었는데 그것을 도비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도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230쪽요.

상토 말씀이신가요?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말씀인가요

상토공급은 그동안 각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죠.

시험성적서.

예, 해마다 해서.

예,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를 문제를 삼아서 하고 한 적은 없었는데 그것을 의뢰를 하지요.

시험하는 기관이 있어요. 평가하는 기관이.

예, 예.

예, 예.

단가는 견적을 받는데 그 기준 단가.

견적을 받죠.

아니 정부고시단가는 있는데 업체에서 견적단가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정부고시단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단가에.

견적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기준가를 정해서 두 개 회사나 세 개 회사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준가를 정합니다.

이 기준가에 납품하게끔 할 테니 신청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원가분석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부고시가라든가 조달가 이런 부분의 단가 비교를 하지요.

저희들도 그냥 인정은 않고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은 정부조달가가 공식적인 인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예.

고추상토......기계 육묘에서는 그런 하자는 없었고요.

고추 상토가 조금 문제 되었던 그 부분도 상토에 문제 있다고 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다 신청 받고 남은 거지요.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 경향도 있고 신청을 덜 한 경향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33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비는 도에서 추가로 사업가 배정되어서 이렇게 세운 내용이 되겠고요. 고추 종자, 고추상토, 고추비료, 고추부직포 사업은 2014년도 사업을 조기 집행하려고 1월 달에 집행하려고 2013년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로컬푸드연계형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도 추경에 세워진 내용인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실정에 지금 사업비가 과다 좀 공모사업인데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시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하려고 계획변경을 하려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8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 사업비를 묶어서 같이 집행하려고 금년도 사업비 내년도 사업비를 묶어서 집행하려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휴양마을체험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탑 농산물 생산 가공 혁신역량 교육비는 사업대상자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이월해서 다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6차 산업지원센터는 추경에 세워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상관없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일찍 집행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 바로하면 보조내시하고 사업계획하고 하는 기간이 계약하고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잘못하면 2월, 대게 2월로.

일찍 좀 배부해 달라고.

예, 일찍 해야 하니까요.

일찍 1월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일찍 좀 집행해 달라고 그동안 누차 얘기가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법인데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종자, 상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대두가 되었는데 거기에 다 같이 맞물려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 때문에 그렇지요.

감소되는 것보다 풀을 제초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지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친환경목적으로 모든 재배법을 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제초작업 하는데 제초제를 많이 쓸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 농업일손 실정을 보면 고령인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수확량 감소하는.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제초제가 안 좋게 얘기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일부 전문가 입장만 고려해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로 보편화 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뇨. 그것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시장조사 정부단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기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체라든가 종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입찰부분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종자대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청양군에 판매하는 가격은.

거기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단가 있는 거예요. 정부고시 되는 부분도 있고 청양군에 특별히 단가를 높여서 판매하지는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지요. 거기 회사.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가격을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부직포 질이 갈수록 더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할 때 그것 좀 고려하세요.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거 보다 확실히 나빠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 236페이지 이것은 무엇으로 목 변경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쉬려면 한 칸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던지 해야지 쉼터 놓으면 종업원들은 일하고 사장들이 거기 와서 쉬고 그래요 이치에 맞지 않지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