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진현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국장님도 오랫만에 뵙네요. 어쨋거나 예비심사를 거쳐서 종합심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확인하면서 가급적이면 표준단가가 있다면 그 표준단가에 맞추어서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비심사 때 다루어졌기 때문에 42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관련 세외수입 과징관련 경비 속에 창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부서별로 확인했는데 한 번 봐 주십시오. (봉투를 들어 보이며) 다 규격이 똑같습니다. 창이 하나 있는 봉투를 창봉투라고 하는데 부서별로 단가가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서 행정자치국이든, 주민복지국이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창조도시국도 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만 5,000매 하신다고 단가 60원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한 4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굳이 안 하더라도 20원 단가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단가에 맞추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조사한 바에.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위에 보면 허가신고필증 안내문 등 발송용 봉투 인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봉투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양식을 한번 주무계장님 쪽입니까? 어느 파트입니까? 광고물이네요. 한번더 확인하셔서 단가를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만매이기 때문에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확인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속에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비교견학 정수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전체 모이는 곳에 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듯 싶은데 광고물정비종사원 비교견학해서 단가 4만원 맞추셔서 3명인데 이 세 분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갑니까? 어디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세 분하고 저희들 광고물계 직원이 타시도 비교견학 갈 적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것은 별도로 우리 직원들 여비로 갈 수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도 우리 직원들만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앞으로 같이 갈 예정이네요? 관외여비 가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이것 하나 기억해 놔 주십시오. 광고물 정비 종사원 피복비에 동복비와 하복비를 기억해 놔 주십시오. 동복비는 단가 6만원입니다. 하복비는 단가 5만원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창조도시국장님에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창조도시국장실입니다. 그렇죠? 국장실에 냉장고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 조달단가입니까? 1대가 65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달단가입니다. 현재 있는 냉장고 고장이 나서 구입.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장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국장실 들어가는 앞에 입구에 보면 탕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종근
이종근위원
조달단가라고 해 놓으셨는데 대강 표준단가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더니 적당한 선이 45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쓰시고, 주무과도 쓴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도 조달단가를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전 자료에 근거해서 표준단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 몇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45만원 선이면 되겠다고 해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후 1시까지 한번더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60만원보다는 45만원 선에 한번 리터도 확인해 보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4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하고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각각 1개씩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용도 하나, 일반용도 하나 이렇게 2개 했다는 말입니까? 2012년, 2013년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행정용이 5개, 일반용 1개 총 6개 설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는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 일반 하나, 행정 하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이 똑같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죠. 2013년도에는 행정용이 5개 하고 일반용이 1개 총 6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2개 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개당 설치가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2013년도는 아직 결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금액을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900만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012년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900만원 정도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약 구백 얼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지죠?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7,960만원 너무나 금액이 껑충 뛰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이 규격품이 아니고 표준단가라든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물가가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개당 900만원 정도에서 95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2012년도에 2개 해서 900만원 집행했는데 어떻게 1개당 900만원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2012년도에 행정 하나, 일반 하나 2개 하셨다고 했는데 결산에 지금 904만 7,000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2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개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개 금액인데 2013년도에 1개당 9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안 맞아지죠. 금액이 지금 7,900만원 같으면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개가 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1개당.
영숙
배영숙위원
1개당 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반용은, 아마 2012년도 분은 자료가 아마 제출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야 할 문제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결산을 다 해버렸는데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뻥튀기를 했다는 소리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금액이 8,000만원 정도 올라와서 제가 3년 것을 비교를 해 보려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것이 지금 전액 구비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단 2012년도 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개당 얼마를 지금 산출을 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개 95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용은, 행정은 320만원으로 계상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규격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단수가 틀립니다. 일반용은 5개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것을 비교분석해서 주세요.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에는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도시안전과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서면 특화거리 분수대 그 분수대가 도시안전과 업무입니까? 분수대 보수비가 도시안전과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도 좀 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설물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분수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화분은 화단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분수대는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서 왜 지금 도시안전과에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분수 시설이고, 분수대하고 물 흐르는 분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에 기계적인 전기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시설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분수대 보수 1,000만원이 지금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 창조도시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분수대를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직접 가보았고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창조도시과에 있는 줄 알고 자료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 것이에요. 뒤편에 보니까 도시안전과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것은 분수대는 분수가 작동을 하려고 하면 전기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적인 물이라든지 구조물 측면에서 관리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전기파트는 창조도시과가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에 조명계가 있고, 또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분수대 보수는 무엇인데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거기 보니까 수위 조절이라든지, 노즐의 어떤 작동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이 전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전기는 아니죠. 기계적 성질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도로보수하는데 이 기계적인 것이 보수가 됩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일단 가장 가까운 분류를 하다 보면 그 쪽 분류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더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사실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도시안전과에 있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도시안전과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일반 도로조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424페이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등 폐주나 감전사고 관련 그다음에 지하차도 보안등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변동이 일어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일어난거죠? 엄청 늘어났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 숫자도 늘어났고, 보안등 숫자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기료 인상 분도 좀 반영이 일부 좀 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금액을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좀 줄어들었고 가로등 폐주 처리비가 지금 줄어들었고 감전사고 관련 그 예방 노후가로등설비는 지금 엄청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 수선이 뭐 어떤 수선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그 재료비 성격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만큼 지금 1억이 넘을 정도로 아니 이거는 좀 8,700만원이네? 8,700만원 정도 지금 많이 2013년도에 보수를 했습니까? 2013년도에 보수실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데 비교를 해 보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 그 수선비가 지금 결산 다 돼가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인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2013년도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이제 6,139만 9,000원을 지금 집행을.
영숙
배영숙위원
6,000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6,139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게 10월까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9월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 9월까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감전사고 말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000만원, 감전사고예방 노후가로등 수선비 말씀하는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는 2,00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00만원인데 6,000 얼마 집행이 됩니까?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은 3,000만원 밖에 없는데. 방금 그 9월까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총 8,700만원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밑에 노후케이블하고 가로등교체 이거 다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감전사고예방 노후 가로등시설 수선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총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했냐 이 질문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총 그 예산이 1억 2,300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1억 2,300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에. 그래 현재 6,139만 9,000원. 9월말까지 이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100만원정도 집행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거는 지금 교체, 수선 이런 건데 그러면 2014년도에 편성은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줄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최진규위원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426페이지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해서 OCR 고지서 있잖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뭐 각 과마다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이게 전부다가 보면 거의 이거 양식은 비슷한데 가격이 다 달라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창조도시과 기본경비에 보면은 우편요금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이거 늘어난 근거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우편요금으로서는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그 광고물 안내문이라든지 또 변상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행정 절차도 그전에는 뭐 부과고지로서 끝났는데 지금은 예고까지 하다보니까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보다는 올해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더 확보 요청을 더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그 불법광고물 이 쪽에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과태료 수입은 예년과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뭐 2013년도하고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편물은 더 많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별 변동이 없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 행정절차상의 자꾸 문제가, 뭐 그 수령여부라든지 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은 안내고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제이행고지 그다음에 또 이행금 부과고지 뭐 이런 절차들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우편물 발송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다시 앞 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427페이지.
최진규위원
거기에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보다 설치장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주된 요인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갖다가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착토록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현수막 게시대가 그걸 다 수용을 못 해온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불법현수막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밑에 일반에 행정용 게시판은 이것도 동별, 동에서 보시면은 뭐 주민등록 일제 정리라든지 이런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좀 해소 차원에서 동별로 1개소씩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에 이제 13개소를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현수막 걸어 놓으면 이거는 불법광고물이라 해가지고 철거하면서 행정용은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형평성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밑에 광고인력 운영비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광고물정비 종사원들의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거 계산할 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기본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래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제 뭐 얼마 정도 오를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항도 같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진규위원
아니 기준금액이 그러니까 전년도가 육십 몇 만원이던가 그러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좀 많이.
최진규위원
올해는 169만 2,53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약 한 3.6% 정도 인상요인으로 보고 지금 계상이 돼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진규위원
예, 제가 늦게 와서 앞에 어느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매년 뭐 적립하도록 돼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뭐 정확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인데.
최진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금이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뭐 추경에 해도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최진규위원
그래도 매년 이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도 뭐 예산이 그 형편이 된다면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뭐 자금 흐름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저희들 거는 뭐 추경에 하자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에 확보 안 되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때는 위원님 도움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425페이지에 행정용 현수막 거치대 13개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23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개 하면 어떻게 합니까? 13대하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해야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설치할 장소가 어렵다고 지금 몇 개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편성 해놔 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올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에서 10개는 안 해도 된다 10개 동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2015년도에는 나머지 동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청장님한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한번에 다 해야지 어느 동은 먼저 하고, 어느 동은 늦게 하고 이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동사무소 동센터 주변에 일단 설치가 돼야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자, 13개 동은 해 주면은 불법광고물이 안 되고 나머지 10개 동은 불법광고물이 되는데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행예산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은 전동을 다해 주셔도.
수용
권수용위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과장님 이거 올릴 때 이거 잘못 올린 겁니다. 예산 올릴 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용
권수용위원
10개 동은 너희 불법광고물 해라. 그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에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측면보다는 예산수급사정으로 봤을 때 다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다른 데는 예산수급 여기 많이 해 놨으면서 여기는 이런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데는 안하고 그러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뭐, 예산 사정이 돌아간다면은 뭐 한 방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데 삭감하고 여기에 보태면 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른데 삭감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할 때 여기 있어요. 425페이지에 세라믹램프 이거 고진현 위원이 3만 5,000원 한다하는데 여기 8만 5,000원 돼가 있습니다,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램프.
수용
권수용위원
고진현 위원이 조사를 시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3만 5,000원이라고 단가가 우리 그 사회도시위원회에 나왔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램프의 가격이 우리 가로등에 사용되는 램프하고 공원 등이나 보도 등에 사용되는 램프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아마 3만 5,000원짜리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보도등이나 보안등 쪽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가로등의 경우에는 그래 헐은 게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고진현 위원이 자료를 갖다 보여주면서 8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이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 자료를 주시면은 우리 그 담당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간단한 거. 제가 뭐 찾다보니까 혹시 2014년도에는 가로등 표찰구매 및 부착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 표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2012년도에는 있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 설치를 하면서 표찰을 그때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가로등 신규가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신규 가로등주를 설치할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은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된다,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까? 예산자체가 2013년도에 없었습니까? 2012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시 가로등주의 그 표찰을 관리하기 수월케 하기 위해 가지고 가로등 번호를 다시 재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표찰이 붙여졌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800만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액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금년도 2014년도에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반영 요구를 안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주에 부착돼 있는 표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권수용 위원이 잠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지난 번에 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과장님 좀 거꾸로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이거를 좀 바로 하고자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 가로등은 세라믹램프가 좋은 게 사실입니다. 효율도 좋고 고효율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걸 조달구매를 하면은 당연히 비쌉니다. 비싼데 지금 시중 조사 하니까 250와트 기준을 그 제가 창조도시과에서 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필립스 거를 구매를 한다 해도 지금 시중에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 정확하게 판매가격이, 그런데 그 물론 조달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달구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거 앞으로 그 세라믹램프로 다 교체를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3만 1,000원 짜리를 7만 5,000원씩을 구매를 한다는 게 아무리 입찰도 중요하고 조달구매도 중요하지만은 아, 8만 5,000원이 나가는데 이 몇 배나 비쌉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조달구매를 고집을 하지 말고 좀 2,200만원인데 좀 단가 낮춰가지고 개수 좀 줄여가지고 시중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절약하자면은, 이 가까운 재무과에 입찰 때문에 재무과에 얘기하니까는 그 창조도시과 건데 왜 내 보고 질의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입찰계약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입찰요구를 저희들이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입찰을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 보면은 지금 그 냉난방기 바꾸는 것도 4,000만원 공사인데 그거는 딱 수위계약을 해 가지고 2,000만원씩 2,000만원씩 갈라가지고 이렇게 잘 공사하려고 그렇게 잘해 놨어요. 그래 이런 거는 왜 그래 못 하냐 이 말이죠. 왜 조달구매를 굳이 고집을 하냐 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가격 형성되는 가격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전기협회라든지 거기서 제공되는 각사의 제품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보면은 가로등의 경우에는 램프가 보통 한 5만원에서 8만 최고 비싼거는 8만 8,000까지가 저희들한테 돼가지고 그 예산편성으로 기준을 삼았던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 하고 이제 전기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멘트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품을 중국산으로 쓰느냐, 국산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시중가격에서 중국산이 좀 포함된 이런 거 아니겠느냐. 저희 담당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진현
고진현위원
담당자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분명히 250와트에 필립스 거 하고 일제하고 세 가지 분류를 해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필립스 거 국산 아닙니다, 그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에 뭐 전기부품에 대해서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릴은 뭐 안에 그릴 내용까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그걸 따지면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거를 그 자문을 들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현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놓고. 조달구매가 다 그 조달단가를 하면은 비쌉니다. 비싸도 어느 정도 선은 제가 이해를 한다했습니다. 이해를 한다했는데 안전기도 솔직히 3만 5,000원짜리 여기 지금 보면은 안전기도 5만원씩 돼가 있어요. 250개. 그래서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지금 전부 이거 보안등 이거 전부 세라믹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고효율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다고 그 나트륨 안전기하고 램프가 없느냐 지금 뭐 350개씩 이거 또 갈고 있단 말입니다 재래식을. 앞으로 나트륨을 다 갈아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왜 3만 1,000원짜리 8만 5000원에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재무과에서 입찰을 고집을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작게 하면은 좋잖아요 저는 그 뜻이지 이거를 뭐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기 전문가이신 뭐 고진현 위원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자, 가격대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제품이 좋다. 이런 이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면은 이제 각 구에서도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이라든지 뭐 세라믹 메탈이면 세라믹 메탈, 나트륨이면 나트륨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수만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이제 맞추어 가는데 이 고진현 위원님 말씀은 일반 시중에서 팔 수 있는 그 헐은 게 있는데 이제 왜 비싼걸 고집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에 이제 도시경관과에서 올해는 몇 와트 몇 와트 얼마짜리 이 범위 내에서 각 구에서 같이 가자. 이래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그래 된 거지 저희들이 뭐 억지로 수의계약을 입찰로 가기 위해 가지고 숫자를 늘리고 단가를 올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뭐 바운다리가 이 우리 구의 예산은 우리 구에서 잡아야지 왜 시에 따라갑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방향도 이제 이때까지 수은등하다가, 나트륨하다가 지금 세라믹 메탈을 하다가 지금 앞으로는 아마 LED로 가고 있습니다. LED로 아마 갈 건데 그 과정 중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시 전체의 통일을 위해서는 몇 등에 얼마만큼의 어떤 규격과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가자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구 예산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구만 특별하게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 뭐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든 뭐 수의계약을 하든 그 부분들은 뭐 계약부서하고 다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전부 우리 지금 구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구비.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뭐 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시가 이렇게 뭐 간다. 기왕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지, 보세요. 200만원 딱 올려가 입찰 조달구매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재무과 얘기도 했는 게 4,000만원 공사짜리도 2,000만원 2,000만원 수의계약 할라고 딱 갈라가지고 공사 잘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사항을 해서 절약하는 취지에서 내가 그러는 거지 돈 200만원 그거 조금만 몇 개만 낮춰버리면 200만원 싹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입니다. 물건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와트 수에 쓰고 있는데 물론 3만 1,000원짜리도 도매가격이라 칩시다. 소매가격이라 하면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좀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 예산을 좀 절약하는 취지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조동수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첫 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도로관리 종사원 대기실 정수기임차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임차료 계약서 사본, 정수기 실제사진. 모델명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통장이체사본. 밑에 보면요. 그 도로보수 반장 휴대폰 통신요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도로종사원들은 몇 조로 나눠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네 개조로 나눠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네 개조로. 이것 또한 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예산에 내년에 반영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 예산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계약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직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약서 안 나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금액을 좀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 통신요금 이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창봉투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창봉투가 아마 규격이 거의 같지 싶습니다. (봉투를 들어 보이며) 다른 부서 것도 한 개씩 다 가져왔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창봉투 단가를 매수와 관계없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매수보다 더 작은데도 40원 지금 단가가 나왔습니다. 이 단가를 맞춰드릴게요, 10원짜리라도. 제가 환경보호과에 위생과에 요구해 본 결과 4,000매 요구하는데 단가 40원 나왔습니다. 이제 또 숫자를 좀 확인할게요. 그 438페이지.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해가 다섯 명 해 놨습니다 다섯명.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다섯 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뭐 퇴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약직은 2년 단위로 채용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다섯 명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무기계약직 쪽에 도로관리종사원 보겠습니다 18명.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현재 몇 명이었습니까? 퇴직하시고난 다음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18명인데 올 연말에 세 명 그 퇴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도 1월달부터 세 명이 보충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지금 채용시험을 마쳐가지고 네 명을 지금 확정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다시. 18명에서 세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5명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래 내년에 결원인원을 벌써 보충 채용을 해 놨다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와있다 아닙니까? 한 명이 더 많아지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에 그 내년 결원인원까지 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지금 도로보수원의 정원이 18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날 몇 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8명됩니다, 18명.
종근
이종근위원
432페이지 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 도로관리종사원 체육대회 지원 몇 명 해놨습니까? 주무계가 어딥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17명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 하나 편성하시면서 숫자 한 명도 못 맞추는, 그러니까 결원과 관계없이 놔두더라도 인건비는 18명 맞추고, 비교견학은 17명 맞추고 숫자 개념이 그래 없습니까? 이거 한 명 더 맞추고요. 맞죠? 18명으로 맞추고. 위에 25명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 25명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그 시간제계약직 5명하고 또.
종근
이종근위원
노점관리 5명하고 도로 18명, 23명.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또 우리 그 인솔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솔은 앞에 부서에서 관내여비에서 그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과에는 그래 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저 균형있게 좀 맞춥시다. 창조도시과는 그래 한다는데 23명, 체육대회지원은 18명, 국장님 이래 정리합니다. 마지막 440페이지. 그 기본경비 속에 무전기, 카메라 등 수리유지비.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17대.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무전기 몇 대, 카메라 몇 대, 수리유지비 각각에 단가 얼마,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431페이지에 도로보수반장 휴대폰 통신요금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왔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에 노사협약에서 지금 환경미화원한테는 지금 휴대폰이 있는데 도로보수반에서는 휴대폰이 없어서 자기 폰을 사용을 했는데 노사협약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모래가 지금 헤배당 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모래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진규위원
제곱미터당 3만 8,500원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는 5만 5,000원 같으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모래 시중의 단가가 거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르기는 좀 올랐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건축자재라는 것이 약간 시세가 조금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 자료 조사할 때에는 5만 5,000원 정도로 되고, 현재도 이 정도 구매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가 여기 박스당 7만원이거든요. 몇 매인지 모르겠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박스당 1,000매씩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인쇄물하고 고지서 1부 하고 그다음에 한박스당 얼마요? 1,000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이것이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과가 다 달라요. 거의 제가 볼 때에는 비슷한데 사실은 인쇄가격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형태도 비슷하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과 같은 경우는 5만 3,000원, 교통행정과 6만 8,000원, 창조도시과 6만원, 도시안전과는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샘플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가 일단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 사업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자재보관 천막설치는 지금까지 자재를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자재가 창고가 지금 개금3동에 있고, 가야 고가다리 밑에 두 군데 있는데 사실상 자재를 거의 지금 개금창고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가야 쪽에는 다리 밑에 있다보니까 비라든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벽도 하나 만들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함몰 탐지용 내시경 구입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도시안전과 도로보수계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도로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갑자기 도로가 함몰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일이 장비를 넣어서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인력으로 눈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시경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우선 미리 살펴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에 식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정도를 수용할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애초 예산을 한 200명 정도로 해서 100평 정도 규모로 왔는데,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80평 규모로, 처음에는 300명에서 400명 규모로 했는데 한 200명 수용하는 80평 규모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대대하고 다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일 평균 들어오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일 입소인원이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면 두 번 하면 평수가 80평이면 충분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규모를 크게 요구하는데 지금 대대에서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장 필요한 최소 규모로 줄여보라고 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80평 같으면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드는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80평 같아도 자기들이 건축비는 지금 해서 2억 2,800만원 정도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 예산 요구를 기획조정실에다가 한 2억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1억 5,000이 반영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1억 5,000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 관리대대하고 이야기가 1억 5,000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에.
최진규위원
사단에 지원 받으면 되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사단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공사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53사단 같은 경우는 공병대대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모르겠지만 잡역부 같은 경우는 공병대대 병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좀더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예비사단 쪽으로는 공병대대가 없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있습니다. 53사단 공병대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며칠 전에 우리.
최진규위원
범천동에 용사의 집 지을 때도 공병대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대대장님 오셔 가지고 공병대대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53사단 공병대에서 전에 범천2동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있는 인원 중에서 조금 해서.
최진규위원
아니 거기 하시는 분이 공병대 대장이었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더 공병대대가 있는지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453페이지 보면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했는데 예년보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추경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 추경 때 올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도에는 가령 어디 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사업계획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56페이지 상단에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안내문 등 발송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1,000건씩 발송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연간 두 번씩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57페이지 맨 하단 이것도 인보이스가 필요한데 민원실 의자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에 이것은 쇳대형이죠? 바퀴형이 아니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에 이륜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의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임시로 회의실 의자, 롤러 없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교체 부분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형태 부분, 모델명에 대해서 밑에 바닥이 롤러형태가 아니고, 바퀴형태가 아니고 쇳대형태로 되어 있는 의자를 말씀한다 그렇죠? 아마도 단가가 6만원인 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주무계에서 해설을 못 받으셨구만요. 바퀴로 하는 것인지, 쇳대형으로 하는 것인지 의자 양식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명확하게 무엇을 살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일단, 바로 밑에 가겠습니다. 18만원짜리 캐비넷을 4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조달단가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목재캐비넷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기획조정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단가 한 14만 얼마면 되는데 한 15만원 선에서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두개 의자 교체는 뭐로 하실 거며 캐비넷 구분해 가지고 2시까지 알려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만원 할인 해가 내려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454페이지 버스승강대 설치 10개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신규 설치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영숙
배영숙위원
454페이지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454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미 지금 거의 다 버스승강대 대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10개소가 신규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대기시설이 총 11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그 보도하고 도로여건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안 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로변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큰 대로변에는 시에서 57개소 설치돼 있고 이면도로는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10개소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그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일방적으로 2014년도에 예산을 10개소를 잡은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3개소 정도는 거의 장소가 확정돼 있고요 한 7개 소 정도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추정 중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추후 현장 조사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800만원씩 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한 8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451페이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1억 3,400이 증액됐는데 용역비 1억을 빼면 3,400이 증액됐죠? 전체적으로. 151, 152페이지 주거지전용 관련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전체에서 1억 3,400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은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3,400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용역비를 빼면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3,400 증액사유가 뭔가요? 전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위탁수수료도 지금 좀 늘었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혹시 국제신문에 기사난 건 아시죠? 주거지 전용 관련해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체납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체납도 계속되고 관리가 잘 안되면서 계속 지금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위탁 면수.
영숙
배영숙위원
위탁 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이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고, 지금 저.
영숙
배영숙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또 8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줄었으면 이 예산이 안 늘어나야 되거든요? 40%를 지금 수수료로 위탁관리한테 주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상임위원회 할 때 조금 일부 좀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주거지전용.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조정이 상임위원회에서 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죠. 주차면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836만 8,000원을 증액해서 지금 위탁수수료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줄었으면 이 금액이 줄어야 되거든요 수수료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한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일부 1,850 몇 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안맞다 이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차 면수가 변동이 일어나면 줄었으면 이 금액이 줄어야 되거든요 수수료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주차 면수가 줄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줄였겠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만큼 줄였다면 이 금액이 더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 면수가 줄었으면 이 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더 줄여도 되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당초에 편성할 때 그 1,000만원 이상 그 단체 뭐 일괄가치 40%를 지급하는 걸로 그래 편성이 돼 있어가 35% 조정해 가지고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금 면수에 비례해서 체납도 지금 우리 진구가 좀 많죠? 928만원 신문에 난 기사대로 하면은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기사내용에서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요? 그런데 왜 주거지전용은 선불 아닙니까? 왜 체납이 일어나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당초 맨 처음에 배정할 때는 그 선금 그것만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연장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연장됨과 동시에 선불을 입금을 시키고 지로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입금을.
영숙
배영숙위원
안되면 그 사람은 연장이 안되는 거죠. 대기자도 많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3회 정도 체납이 되면 교체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그러면 3회 정도 지금 체납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규정이 잘못됐죠. 자체 규정이죠? 운영규정이죠? 당장 고치셔야지. 아니 왜냐하면 주거지전용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전용 주차장 일부 지역에서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주거지라는 말은 그 지역에 주거하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주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 면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왜 이게 3회까지 지금 체납을 하도록 운영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 주거지를 이런 혜택을 받고 쓰는 그 자체도 혜택인데 이 체납을 3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규정을 3회라고 하는 것 또한 맞지 않고 이 면수를 늘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지서 나가고 반드시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못 하는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거지주차장 관리 자체를 동에 위임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한 달, 월 또 납부하는 동도 있고 3개월을 또 같이 납부하는 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주차허용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체납여부를, 그러면 동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이 체납율을 줄이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업무지시는 내립니까? 그러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말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체납세 돼 있는 거를 전부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운영규정을 2회로 줄이십시오. 3회까지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규정이 왜 3회까지 체납을 가도록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체납여부에 대한 그거는 운영규정에 포함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의상.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3회까지 체납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편의상 3회까지 체납이 되면 대체하는 걸로 지침을 그래 해 가지고 그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지침을 2회로 바꾸셔야죠. 바꾸십시오 2회로. 왜냐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그 지역에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나름 논란이 있습니다. 한 번 그 면을 쓰면 계속 바뀌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대기자가 많이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이 서가 있는데도 3회까지 체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해당 부서에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도 지금 면이 늘어나지 않는데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2회로 줄이십시오. 과장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기자가 지금 계속 많이 있는데 그리고 주거지는 주거자가 우선입니다. 그것도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그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거지전용이라는 그 말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거지 전용, 전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제가 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 한 번 이렇게 그 면을 받으면은 얼마까지 갑니까? 기준이 없지요, 지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명확하게 언제까지 뭐 1년이고 2년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최진규위원
1년해 가지고 1년하고 그다음에 대기자가 많으면은 추첨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뭐 몇년 동안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추첨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뭐 나갈 때까지, 빌 때까지 그럼 대기자들은 계속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기자가 많이 있는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그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내년부터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있죠, 1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신청 받아가지고 뭐 추첨을 하든지 그때 그것도 확인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닌 사람도 많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 전체적으로 주거지주차장 자체가 거주지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 맨 1번에 그래 돼 있습니다. 저 배정원칙에.
최진규위원
그런데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전년도보다 지금 몇 면 줄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는 현재 17면 줄었습니다.
최진규위원
17면 아니죠. 지금 33면 줄었죠?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3년도 예산안 할 때는 1,598면이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그거 비해서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33면이 줄어든 거 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33면 같으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져야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또 공사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한 40~50면 정도 늘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고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는 것도 일부 있고 하니까 그 변동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에 세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
최진규위원
순수하게 잉여금 빼면은 순 세입액은 56억 3,23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순수 세출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적립금하고 예비비 빼고 하면은 67억 7,155만 5,000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관리과 만들면서 순세입보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뭐 인건비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인건비 자체가 일반재정 여건만 좀 허락된다면 뭐 몇 개 구에서는 아마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교통행정과도 보면은 그 세외수입 고지서가 많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이 많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고지서 인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한 박스당 이게 얼마예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6만 8,000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규위원
이게 몇 매 짜리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500매.
최진규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500매요.
최진규위원
이것도 고지서를 뭡니까? 양식을 좀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뭐 과별로 아마 틀린 이유가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또 봉합하는 비용을 또 별도로 넣어가지고 그 단가 자체가 아마 인쇄.
최진규위원
인쇄비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각 박스 당 단가가 과별로 다 다르다 말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가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세외수입 고지서 그 양식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인쇄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또 연속용지가 있고 개별 용지가 있고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또 봉합하고 그 인쇄하고를 또 같이해 가지고 하는 작업 하는 게 또 있고 해 가지고 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단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45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일 밑에 버스승객 대기시설에 시화설치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4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시화설치는 지금 각 동마다 그 동네에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 또 승객대기시설 공간 자체가 옆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빈 공간으로 돼있는 그 열 한 다섯개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화를 인쇄해 가지고 부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어떤 재질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동네 시를, 그 지역 동네 시를.
현철
박현철위원
뭐 어떤 재질로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고정시켜 가지고 완전히 고정해가 부착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뭐 나무로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겁니까? 아크릴로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저 요즘 아크릴 인쇄 해 가지고 부착하는 그거 있습니다. 나무로 해 가지고는 떼가고, 관리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떼 가는 건 아크릴이나 똑같을 거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하고 다 합해서 15개 하겠다는 겁니까? 위에 보면은 그 새로 신규로 승강장을 지금 10개 소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자료에도 여기보면 10개 소라고 나와 있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기존 있는 거 하고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한 10개 소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10개 소 했어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올해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그 중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한 15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뭐 추가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그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지금 10개를 해 줬다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사진은 있겠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좀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456페이지 그 공공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기우편 발송료하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교육안내문 발송 돼가 있는데 그 교육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통상적으로 등기를 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 법적 제재가 가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반드시 그 등기로 가도록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그 운수종사자가 부산진구에 몇 명인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한 450여명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450명 전부 다가 과징금을 납부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 안 할 경우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깐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해하신다면서요 1,000건,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00입니다. 1회 때 500. 과징금 대상자가 450 다냐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안내문을 교육안내문 대상자가 한 450여명 되니까 2회에 걸쳐 발송을 하면 한 900명 정도가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왜 240원짜리 그 발송하셨습니까? 작년 결산에 의하면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일반으로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으로 했죠? 그러니까요. 작년 근거가 나온다 아닙니까? 다시 찾아보니까 일반으로 다했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일반으로 발송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교통유발 분담금 그 등기우편 발송료는 실제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 2012년 결산 때, 확인 하셔가지고 두 파트 최대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그 등기우편 발송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대략 한 1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돼요. 제가 이쪽 운수 그 사업체를 가졌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바 교통 교육 안내문은 200 아,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요금 몇 부를 발송하겠다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주시고 과징금은 등기로 1,930원해 가지고 몇 부를 발송하겠다 해 가지고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뽑아주십시오. 여기서만 해도 거의 꽤 남을듯 싶습니다. 돌려주실 듯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 시화설치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럼 당초에 23개 동에서 8개 동은 그 동시가 지금 승강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동네시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좀 명시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5개 동을 지금 안돼 있는 데를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15개 동은 그 동시를 한다 이 말씀이신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동네시 위주로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25개 동에 다 동민의 시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없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23개 동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또 버스승강장 자체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버스승강대가 한 동에 하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대기시설 자체가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게 개당 20만원을 잡았는데 뭐 어떻게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요즘 컬러프린트 얼마나 잘 나옵니까? 컬러프린트 해 가지고 코팅해서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더 깔끔할것 같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컬러프린트에 아크릴로 인쇄해 가지고 하는 그게 아마 제일 20만원이 제일 적은 단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컬러프린트로 해서 코팅해서 부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요즘 컬러프린트기 잘 나오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요즘 스크린인쇄 해 가지고 부착하는데 이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컬러프린트를 해 가지고 코팅하면 안 되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잡은 거는 금방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20만원 잡으셨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컬러프린트를 해 가지고 코팅해서 부착하면 안 되는거냐고요. 왜냐하면 그 버스 승강대기실 자체가 노선이 막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노선이 안에가 되어 있던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노선 붙어있고 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이렇게 보통 보면 노선이 붙어있어서 노선을 많이 보지 이거를 많이 안 볼 것 같아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한 쪽면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컬러프린트를 해 가지고 코팅해서 붙이는 게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불가능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이제 한 쪽면은 노선도가 붙어있고 뒤 쪽면은 또 우리 구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건물이라든지 사진이 붙어있는데 한 쪽면이 안 붙어있는 승장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그 지역을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스크린 인쇄식으로 코팅해 가지고 붙이면 모양새도 좀 그렇고.
영숙
배영숙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코팅은 일반적으로 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총론적인 부분을 먼저 하나 저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비용이든 다른 과와 형평성에 좀 맞춰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이제 복사대금이라든지 신문지대금 사소한 거지만은 다른 부서는 그 금액이 결정나가 있는데 좀 적거나 많거나 하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처음부터 한 페이지씩 넘어가겠습니다. 그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된 현수막.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20회를 하신다고 해가 단가 7만원 맞췄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 바로 앞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보더라도 단가 전체가 6만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6만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폭당 1만원입니다. 폭당 1만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조금 넓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넓은 데는 폭이 한 7m 돼야 되고 길이가. 그러면은 7m 같으면은 7만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은 그 교통과하고 맞추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됐습니다. 바로 밑에 가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소모품이라 하면은 뭘 말합니까? 지금 100만원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그 단속에 들어가는 그 바인더 그다음에 기록지, 필기구 등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좀 자세하게 내역서라든지 서식, 양식이 있으면 좀 내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밑에 피복비 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근무복, 하복, 동복 별도로 이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현재 그 근무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열아홉 분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시간제계약직 15명하고 기능직 4명해서 19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명, 4명?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시간제계약직 15명 그다음에 우리 조장급 기능직공무원 4명 이렇게 19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직이라 하심은 그 현재 계시는 우리.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일반 공무원.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단가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우선 그 뒤에 검은 것부터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검은 옷이 같은 동복입니다. 동복인데 이게 도로종사원들이 쓰시는 옷입니다. 도로종사원들이. 그리고 그 빨간 거 한 번 보여주십시오. 빨간색은 아마 이 솜털도 더 많고 아마 우리 주차관리 요원들이 쓰는 옷보다도, 그런데 이제 이 뒤편에 보면은 지금 현재 산불조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광형태로. 이것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도로종사원 옷하고 단가가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우리 주차관리과 것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재질을 만져보고 안에 솜털이나 이런 부분을 만져보더라도 이 밖에 있는 게 동복입니다 그죠? 동복.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뒤에 이제 주차관리라는 어떤 글귀가 들어갑니다. 아마 야광이 되지 싶은데, 이거를 벗고 하복도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복은 다른 부서와 봐서 이 표현에서 와이셔츠 한 개 들어 갑니다. 한 장 더 들어 갑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니, 와이셔츠 말고 또 다른 하복이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 조금, 이거는 조끼고 별도의 또 하복이 하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합해 가지고 10만원입니다, 단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맞추는 듯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그거 이제 예산편성지침에는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청소 등에 하는 거기 종사하기 때문에 작업복의 개념으로 6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응대하기 때문에 근무복의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동복은 14만원, 하복은 10만원에 편성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46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주차단속요원 비교견학 돼 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단가 5만원에 2회를 가신다고 했는데 25명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그 단속원 19명하고 그다음에 과장하고 주차관리계 직원 이래서 25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도시국 산하에 비교견학과 관련한 시간제, 기간제 이외는 어디서 여비를 쓰십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걸 뭐 일괄해서 답변하기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 경우에는 보면은 주차단속은 그 어떤 관점에서 행정 어떤 선진지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과장이라든지 관리하는 공무원도 알아야 되는 어떤 주차방법이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그 견해에 동의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468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주차 및 교통 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아마 관외여비 형태일 것 같습니다. 150만원 신규 편성해 놨죠? 예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 작년에 그 아,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했고요. 과장님이든 19명 외에 6명이 아마 이 여비로도 충분할 겁니다. 아울러서 주차단속요원 비교견학 스물다섯 분에 대한 단가가 5만원인데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그 우리 무기계약직들 도로종사원들이든, 환경미화원들 그 비교견학이든, 체육대회 지원 단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비교견학은 4만원, 체육대회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어떤 심도 있게 심의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또 똑같은 걸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업무형태가 그 주차관리과는 또 민원인하고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기피부서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또 비교견학하는 어떤 부서도 틀리고, 가는 기관도 틀리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안이 될지 동료 위원들의 설득이 필요한데.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하여튼 어쨌든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작업의 난이도만큼은 환경미화원들이나 도로종사원들이 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뭐 그럴 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보면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견학 1만원짜리 하나 더 받아가 그게 정신적인 어떤 후유증이 극복이 된다고 생각 가지십니까? 그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어쨌든 뭐 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왜 전체 과의 부서에 직원들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주차관리원들은 단가 5만원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종사원들은 4만원, 3만원에 간다. 그 얘기를 들은 종사원들이 있다면은 공정하게 하라고 하겠죠. 국장님 또한 그런 견해를 내세우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맞춰보겠다고 하셔야지. 그 구민 주차 및 교통관련 선진지 견학 15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올해 실적, 내년 계획.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바로 가면요. 구민체험단 기념품 남아있네요 그죠? 1만원에 10명 4회 돼있는데 이것 또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후 2시까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과장님 여비관련해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 주차관리과에 국내여비 150만원하고 주차단속요원 비교견학 250만원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에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여비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12년도에 보면 4,400만원을 편성해서 4,000만원밖에 정산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6,400만원인가? 그 잠시만요. 지금 6,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 예산을 또 다 못쓰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2014년도에는 6,200만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기획조정실에서 결제를 받아서 여비를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조실에서 지금 전 부서 여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왜 여기에다가 선진지 견학 150만원 그다음에 밑에 250만원을 과장님하고 직원들 것 또 편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거 선진지 견학 관계는 저희들이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차단속요원은 가시되 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 직원들 있죠? 직원들 견학 가시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받아 가셔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예산이 매번 남는 거예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가시라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는 그런 예산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분들은 가시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특별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적인 예산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기획조정실 예산을 가져 가시는 것이 맞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루 얼마 식비, 일비, 숙박비 이렇게 기조실에서 결재 받아서 가시면 되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기조실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큰일 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인 어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출장을 가실 때 그 여비 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결재 받아서 받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0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여기 포상금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전년도 70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늘어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조례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직원으로써 체납액이 1년차일 때는 100분의 1,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는 100분의 3, 3년 이상일 때는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우리가 14억 4,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의 평균을 보면 한 2.7%로 보면 지급해야 될 조례에 의한 지급 금액은 3,880만원, 약 3,900만원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또 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증액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으로 올해와 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현재 주민들의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 편성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입액보다 순세출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다, 비교견학이다 해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들의 어떤 근무형태로 보면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을 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정신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피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차량체납 관리사업에 보면 독촉고지서 여기도 보면 5만 3,000원에 60박스인데 한 박스에 몇 매짜리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한 박스에 1,500매입니다.
최진규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식을 한 부씩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료 해서 6만원씩 한 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작년에 두 대 있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두 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대예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원래 시에서 두 대를 주기로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내려온 것은 한 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한 대당 3만 5,000원씩 해서 두 대를 2013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6만원씩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두 대를 구에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한 대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한 대당 6만원이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 나가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제로 봅니까? 안 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장애인 주차위반은 장애인 법에 의해서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이런데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반하는 것은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장애인 관련 법에 의해서 해당 과인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있어도 위반해도 그것은 놔 두고 다른 것만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주차관리라고 하는 것은 교통 소통위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이동이 없는 그러한 주차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교통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소통 위주인데 그러면 서면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가 쪽에가 소통이 잘 됩니까? 이면도로가 소통이 잘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야기 드리기가 그러합니다만 사실 파리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각 지역별로 주차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았는데 사실 보면 서면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가 쪽에는 훨씬 적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부전1, 2동이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차량에 비해서 오히려 저 변두리 이면도로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면도로는 주로 우리 구민들이 단속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하면 그 단속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집중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계속 순찰겸 계도를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실제로는 차량 소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면 같으면 옛날 백악관 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 인도에 그냥 주차를 해서 차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데 단속 안 나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동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부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단속을 왜 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단속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서면 복개도로 쪽에 가보세요. 불법 주정차 해서 엄청나게 많이 대어 있는데 거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지나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46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2,5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차가 지금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지난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그때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구입연도는 2004년 4월 6일날 구입을 해서 9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30일 현재 12만 6,557키로를 주행을 해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7년 이상 12만키로를 지금 맞게끔 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위험하고 해서 꼭 바꾸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최근 2년간 저희들이 13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461페이지에 보시면 주행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해서 900만원 요구하셨는데 차량위에 탑재된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새로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 대가 상당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규로 설치를 하면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렌즈라든지, 그다음에 내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 더 쓰자 한 성능개선에 9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최근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최근 1년간 수리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468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카메라가 총 주차관리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고정형이 38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말고 찍는 카메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0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대 중에 7대를 바꾸겠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9,000에서 1만 컷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디지털 카메라는 화질이 생명인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화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녹화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보면 선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작품 사진이나 예술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질이 중요한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선이 보여야 하고 여러 가지 장면의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그래서 너무.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새로운 장비를 갖추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른 수건도 짠다는 그런 말도 있고, 저희들 구의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쓸 수 있는 것이면 더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블랙박스가 있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관리과에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총 6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6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불랙박스의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 190대인가 불랙박스를 CCTV 대용으로 해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지원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도 아마 2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서 19만원인가 대당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할 때 회사에다가 문의해서 단가를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단속차량에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불랙박스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조사를 어느 한 업체에다가 한 군데 물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물어보셨으면 이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단가 계산할 때에는 해당 업체라든지, 다른 물가정보지를 파악을 해서 단가를 요구하는데 그 때 확인한 결과 42만원으로 해야 한다.
현철
박현철위원
42만원이 보통 수준이던가요? 아니면 최고가의 불랙박스이던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면 이제 내차만 단속이 됐다 내가 가니까 다른 차는 주차가 돼있는데 하는 이런 이제 요구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럴려면은 앞에 이제 현황을 갖다가 촬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을 또 이제 제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하면은 앞에 뒤에 전후방 카메라를 그러니까 두 대가 되는 거지요. 두 대가 되기 때문에 40만원, 19만원 해도 곱하기를 해도 40만원 정도 되고 이러니까 설치비 하고 하면은 42만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업체에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469페이지,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속에 사무관리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수용비속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창봉투.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마어마한 매수다 그죠? 18만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별로 다 열람을 했는데 이거 말한다 그죠? 창 있는 것?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규격 같고? 규격은 뭐 다른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뭐 덜로 안하고 왜냐하면 이게 체신청 그 규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단가 55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81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476페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보전지출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균등분할중 이게 4회 마지막 회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때 이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안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못하다 보니까는 4회 분할로 나눠서 하는 거로 결정해 갖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쓰고 남은 거를 반납을 안 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다른데 쓰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014년도 하면은 그 반환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완료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이제 여기 세출이 올해 새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2008년도 3월 달에 이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제 이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는 건설과에서 일부 사용할 용처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게 이미 모법이 이렇게 폐지 돼버렸는데 이거를 계속 특별회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이제 법령상 5년 이상 뭐 이래 조치를 시켜야 되다보니까.
최진규위원
그래 2008년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 같으면 5년 지났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제 진작에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별회계로 있을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모법이 없어지고 5년이 경과됐으면 2014년부터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번에 이게 지금 쓰고 남은 금액도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페이지가 두 페이지 밖에 안 돼서, 앞 페이지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과 관련된 각종 운영수당.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현재 이래 건축위원회 위원 8명, 분양가심사위원회 8명 그 뒤에 7명, 8명, 7명이 현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수당을 지급해야 될 인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 수당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급대상 인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2012년도 각종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등 운영수당 이래 가지고 실제 2012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결산 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273만원입니다. 273만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실제 내년도 집행할 금액이 882만원 같으면은 몇 배입니까? 최하 3배 이상, 그렇죠? 올해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거의 뭐 12월 다 됐으니까 연말에 위원회 있겠습니까마는 출납폐쇄일 2개월 남겨놓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 330만원 집행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330, 작년에 273만원, 올해 330. 내년도 실제 집행할 금액 882만원, 엄청나다. 그렇죠, 차이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년도에 저 특정건축물 법이 시행됩니다. 그게 전체가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당은 조금 그 감안돼야 될 거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상으로 설치돼야 될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가심의위원회라든지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횟수만큼 그렇게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결산 할 때 뭐 가급적이면은 이 수당과 관련된 거는 많이 돌려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다음 추경 때 한 번 뵙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맨밑에 공공운영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속에 공공운영비 380만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 정비계획 수립하고 변경 대상이 2개 구역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상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이제 연지2-1구역과 전포2-1구역이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운영수당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편요금에 대한.
종근
이종근위원
우편요금 등기가 얼마인데요, 단가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9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900원입니까? 실제 등기요금이 1,900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상수가 2,000명. 이 한 두개 구역에 대한 대비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8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489페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등 의사일정 관계상 12시가 넘어서 심사가 진행됨을 양지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48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489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489페이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금년도는 전부 일곱 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됐고 100.
영숙
배영숙위원
전액 다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직 예정이 한 5건 남아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350만원 전액이 집행 예정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금 남아 한 100만원 정도 남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에도 지금 420만원 편성해 가지고 170만원밖에 집행 못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집행을 다 안하시던데 이거 조금 조정해도 되겠죠? 그리고 25회 산출근거가 뭔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현장 그.
영숙
배영숙위원
횟수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장소입니다 현장.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장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면 집행 다 될 수 있겠는데 왜 집행 다 못하시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일간 해 가지고 일곱 군데 이렇게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지금 2011년도에도 420만원 편성해 가지고 17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350만원 지금 편성했는데 100만원이 지금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13년도는 이제 7일 이내를 지급하구요. 금년도는 지금 10일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사규모가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 미만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 돼있는데 이건 이제 규모에 맞는 사업장만 저희들이 빼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89페이지 그 중간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관련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도시가운데 도시계획관련 도면 및 도서구입비 해 놨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단가는 회계 그 단위는 30만원 1회 뭐 어디를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면에다가 대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구입비에 대겠다는 얘기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하고 그리고 도면구입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병행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회법은 이 법령집이 법이 자주 또 개정이 되고 위에 내려오는 훈령이 또 자주 바뀌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전문 뭐 기술도서 구입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서구입하고 도시 그 관련도면 구입하고 복사비 이렇게 포함해 갖고 저희들이 30만원 책정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밑에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공사 관련서식은 1년 사업 중에 한 50만원이면 된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아주 이게 좀 작게 저희들 나름대로 알차게 편성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주가 아니고 적당히 잡은 겁니다. 2012년도 공사관련서식 45만원 집행하셨어요. 전문기술 도서구입.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년 그 매달 물가정보지를 구입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책 값이 딱 떨어집니까 60만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거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정보지는 저희들이 약 25만원 정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그래 되구요. 그리고 품셈이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구입하는데 이거는 4만원 돈인데 이거 20만원 이래 가지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책값의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에 지금 60만원 올렸는데 누가 물어보더라도 61만원이 될 수 있고 59만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설계용품구입 100만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플로트용지라든지 잉크. 뭐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했나요? 2012년 결산 때는 얼마였습니까? 한 55만 4,000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플로트용지가 그 플로트잉크하고 이것이 가격이 좀 상당히 비쌉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비싼 건 알겠는데요. 비싸다는 표현이 아니고 좀 저기 뭡니까? 물가상승했습니다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012도년도는 설계용품구입이 55만 4,000원 썼습니다. 올해를 얼마 썼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1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지금 현재 얼마 쓰셨냐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다 한 단계가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 아마 저 편성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4년 대비표 가지고 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분 내로 마칠까요? 아니면 10분 내로 마칠까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빨리 좀 마치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2분 내로 마쳐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3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34만 9,600원 곱하기 2회 돼있는데 그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건 어쨌거나 소프트웨어 부분이지만은 105페이지, 기획조정실에 가보세요.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굳이 소프트웨어 부분만 토지정보과에서 잡는 이유.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나중에 2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전산용지를 많이 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름의 직접 그 행정업무추진에도 쓰고 있고 부동산관리에도 쓰고 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이제 실거래가.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504페이지 505페이지 하단 상단에 보면은 A0전산용지, A4전산용지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앞에 전체 부서를 싹 훑어보고 오세요 단가 얼마 맞춰졌는지. 전산용지, A4용지의 경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다른 부서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토지정보과 끄트머리만 지금 단가가 높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503페이지 지적업무 운영 및 관리 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항온항습기 구입이 또 1대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항온항습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지적서고에 1대 지금 돼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너무 이게 노후 돼가지고 또 고장도 자주 일어나고 지금 해마다 또 필터교체라든지 해가 유지보수비만 해도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6년을 갖다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가지고 올해 구입하기로 지금 여기에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그 수리했는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수리교체 저 필터교체라든지 해 가지고 한 85만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입니다. 그 부동산중개업 관리해서 중개업위반사항 신고 포상금했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한 결과 2013년도 뭐 고발한 게 몇 건쯤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고발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총 11건을 갖다가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등록취소가 2건 했고 업무정지 1건, 그다음에 현지조치를 갖다가 조율을 해가 8건 처리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등록취소 되면서 한 군데는 50만원 또 한 군데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신고포상금은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주로 이제 이게 중개업 위반자에 대해서 뭐 자격배제라든지 무자격증 등록한데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신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뭐 2012년, 2013년 이런데 이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편성만 해 놓는 거다.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법에 규정에 그래 있어 가지고 부득이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진규위원
505페이지에 그 토지거래허가사항 준수사업에도 마찬가지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구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시민공원조성 부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범천동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토지거래 허가를 요청한 곳이 그러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요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허가건수.
최진규위원
아, 허가건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처리건수가 지금 2건으로 잡혀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쪽은 양정동이던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양정동도 있습니다. 예, 양정 일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한 적은 지금 없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포상금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23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