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201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처리에 3,800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에 40만원, 축산폐수처리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총 29억5,748만6,000원으로서 금년대비 8억1,223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고도화 사업 때문에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사무 관리에서 작업복 구입에 1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에 40만원, 당직수당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이 2억2,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276만원, 가스사용료에 240만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25만6,000원, 자동차 보험료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에 2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5만원, CCTV전용회선 사용료에 222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안전협회비에 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에서 600만원 가운데 정기검사수수료에 100만원, 석면조사수수료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하수처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8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가운데 대민활동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에 총 1억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위탁물 처리에서 하수찌꺼기 3,300만원, 다음 864쪽이 되겠습니다. 협잡물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 처리시설 가운데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 장비임차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수 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가운데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1,500만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수 처리시설 정비재료구입에 펌프 및 기타 수 처리시설 정비 자재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가운데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물 수수료입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 수선에 2,000만원, 원심분리기 수선 4,400만원, 하수탈수기 케익 이송 컨베이어 교체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반송오니펌프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자연생태학습장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4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1,114만4,000원, 주휴수당이 227만8,000원, 간식비에 69만원, 명절휴가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가운데 자연학습장 관리 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 동물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자연학습장 운영 관련 저온저장창고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류수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로서 수질검사 유입수 외 5건에 72만원, 탈수슬러지 용출검사에 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페이지입니다. 유입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에 1,092만원, 수질자동측정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가운데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섬유디스크 세척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수질자동측정 장비 위탁운영관리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가운데 약품구입비입니다. 유기고분자 응집제에 1,632만원, 무기고분자 응집제에 2,880만원, 수질자동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 재료구입 및 설치에 600만원, 총인처리 시설 운영재료 구입에 3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시험연구비에 시약구입 160만원, 실험실 기자재 구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7억1,4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 기금이 6,426만원, 시비가 1억4,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입수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내년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수질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계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8,750만원입니다. 증가부분이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요율 증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 8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유선방송료 이용에 42만원, 정수기 렌탈료에 124만8,000원, 급량비에 940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서는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28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62쪽을 봐 주십시오.

예.

농도가 높아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내년도에 합류식을 분리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해서 아마, 농도가 짙어 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작년에 1,900톤인데 한 1,100톤을 여유 있게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지금 탈수기 성능은 어떻습니까?

탈수기 성능은 지금 저희가 가스, 주로 분뇨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를 우리가 탈수해서 내 보내잖습니까? 그죠?

예.

수분 함량을 줄이면 되잖아요? 더는 못 줄이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분단계별로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이렇게. 30%이상이 올랐다는 건, 약 한 40%가 오른다는 건.

금년에 1억 200만원정도 예상이 되고요. 한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4,400만원이 올랐어요. 슬러지 처리비용이. 작년에 7,600만원 하던 게, 4,400만원이 올랐으니까 40%가 뭐야?

아니!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억 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보니까 그래요.

예. 이거 보면 그런데, 추경 자료를 해서 1억 200만원이 금년 예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소각장에 내는..

예. 이거는 통리 소각장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대충 몇 톤 정도 처리되었어요?

1,900톤 정도.

1,900톤에 3,000톤 잡으면? 이거 뭐 오르더라도 너무?

그래서 지금 관거 사업을 계속 추진하니까요. 농도가 좀 짙어 질것으로 대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톤당 처리 비용이 오른 건 아닌가요?

그게 오른 건 아닙니다.

이노민 :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노민 : 2012년도 하수찌꺼기가 1,405톤 정도.

1,405톤.

이노민 : 1,405톤 정도를 해서 1일 한 3,85톤 정도를 처리 했었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처리량이 2,377톤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7.1톤 정도로. 슬러지 처리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슬러지라는 건 막말로 얘기해서 찌꺼기 아닙니까? 그죠?

이노민 : 예. 맞습니다.

불명수가 들어오든, 불명수가 안 들어오든 찌꺼기는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고요. 물을 부어서 오물을 걸러 내도 한 컵, 그냥 농도가 진해서 들어와도 한 컵인데. 찌꺼기는. 찌꺼기 얀은 변함이 없잖습니까? 사실. 불명수가 여기에 섞여서 들어와요. 그럼 물 걸러내고, 찌꺼기 앉혀 버리면 그래도 찌꺼기 한 컵이잖아요? 아닌가요?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찌꺼기가 두컵 되는 게 아니고, 세컵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일단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노민 : 예.

일단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찌꺼기에 물 한병에 섞이나, 물 두병에 섞이나 찌꺼기는 분명히 한 컵이란 말입니다. 그럼 뭔가 기술적인 부분 내지는, 그 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노민 : 물론 또 저희가 계량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슬러지 수집 기를 최초 침전지나 최종침전지에 설치를 해서 그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집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수집을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노민 : 못했으니까. 지금은 개량을 했으니까 수집이 더 잘되는.

개량을 언제 했는데요?

이노민 :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 6월?

이노민 : 예.

그래서 이전에는 찌꺼기가 방류되는 게 좀 있었지만, 이제는 찌꺼기 방류를 안 시키다 보니까?

이노민 :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노민 : 그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하수를 바이패스 시키던 물량을 전량 1차 침전까지 시키다 보니까 처리를 해서, 처리한 물하고 1차 침전 시킨 물하고 합류 시켜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수 찌꺼기가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총 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탈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 슬러지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정책과 하수시설계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차피 환경보호과로 다 넘어갈 거 아니예요?

이노민 : 예. 그러니까 운반비는 위탁업체한테 주고요. 처리수수료만.

톤당 운반비가 얼마죠?

이노민 : 11,000원. 예산에는 지금 1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매립장으로 한번 옮기는데, 보통 17만원, 18만원 정도 준다는 얘긴가요? 암놀 차량.....

이노민 : 예. 24톤짜리.

24톤이 한번 옮기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30만원 씩 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노민 :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이 차를 사던지.... 등등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차량유지비, 연료비 이런 거를 계상 했을 때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차를 사 주신다고 했었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노민 : 2013년11월에 7.1톤.

그럼 24톤짜리면 3일에 한번 가져가요?

이노민 :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월, 수, 금.

그건 맞지 않지? 7.1톤인데 23톤짜리면 두 번만 가져가면 되지.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소각시설 사용 수수료 환경보호과에서도 세외수입을 1억2,000만원 잡았다고요.

이노민 : 예. 저희 처리수수료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운송비 빼고, 처리비용은 얼마정도 드는 거예요?

이노민 : 톤당 4만원입니다.

아니요. 운임 빼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

이노민 : 매입장에 주는 돈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립장으로 다 들어가는 돈인가요?

이노민 : 예.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은 다 들어가고, 협잡물 위탁수수료만 민간업체에 줍니다.

위탁수수료 4,100만원은?

이거는 민간 위탁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뭐 거리가 가까운데도, 주천에 뭔 시멘트에 가는.

옛날에는 주천에 쌍용시멘트라고.

쌍용인가요? 거기 가는 처리비용이나 지금 처리비용이나 거의 같네요?

이노민 : 2011년도 쌍용양회에 위탁할 때는 처리비가 7만3,7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가 1만9,800원 이어서 합하면 거의 9만원 이상. 그 비용보다는 지금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탈수를 잘 해갖고, 또 수분함량을 줄이면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노민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 예산에는 반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봐 주십시오. 시설비, 하수종합협잡물 처리기 수선 이거는 어떤 기계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거는 지금. 쉽게 생각하면 옛날 떡방아 찧는 그런 기계 같은 건데요. 이게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똑 방아 찧은 기계라니 어떤 걸 얘길 하시는 지?

거기 뭐 재료를 넣어서 회전식으로 넣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노민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분뇨처리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처음에 분뇨가 들어오면 협잡물 이라든지 1차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설치년도가 2001년도에 한 대 설치가 되었고요. 2004년도에 한 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쇠로 되어 있어요?

이노민 : 사진 형식으로 보면...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이노민 : (사진 설명)

그럼 이 두기를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노민 : 교체가 아니고 대 수선이 필요한 거죠. 분뇨다 보니까.... 많이 섞이고, 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등등 종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수리를 어디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노민 : 저희가 가장, 장비를 납품한 회사. 최초에 납품한 회사들이 부도가 안 난 이상은, 아직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수선비도 거기서 자문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가요?

이노민 : 예. 그렇습니다. 견적 등등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수리비가 많이 드니, 이런 같은 업체가 있으면 이런 거도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노민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도 조사를 해서 좀 최소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뭐 부득이 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모든 예산을.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독점 할 수 있는 우려가 많거든요.

뭐. 여기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 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에 있는 건가요?

이노민 :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분뇨처리장을 새로 지은 지가 언제 입니까?

이노민 : 이게 이전한 겁니다. 시설을 지으면서.

뭔 뜻 이예요? 기계만 이전을 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이노민 : 예.

분뇨처리장은?

이노민 : 돈을 들여 가지고, 원래 쓰던 시설의 기계를 이쪽으로.

아! 기계만 이전을 했다?

이노민 : 원래 쓰던 기계를 위치만 이전한 겁니다.

아니! 그 때 당시. 우리가 분뇨 처리장 할 때 기계 설비서부터.

이노민 : 쓸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이전했습니다.

그 때 당시 재시공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고, 기계 설비비만도 관급자재 비용 등등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고. 원심분리기 수선도 그건가요?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사진에 나온 대로 이거 수선을 하는데. 아니! 이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수선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이노민 : 보면, 하수 장비들이 좀 고가들이 많습니다.

대체 이 기계 안에 뭐가 들었기에 수리비만 4,400만원 들어요?

이거는 스크류가 마비가 많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탈수기 캐익 이송 컨베이어 교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밸트를 타고 결과적으로 바로?

밸트가 아니고.

컨베이어니까 밸트지.

그런데 컨베이어라고 볼 수....

밸트 타고 가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노민 : 현재는 중간에서 압축기를 돌려서, 압으로 밀어서 쏴주는 형태인데, 외부로 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얼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저희가 스크류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컨베이어면 밸트를 타고 간다는 뜻 아니야?

이노민 : 그러니까 실에서 스크류로 밀어 주는 거죠. 그럼 바로 떨어지게끔. 슬러지가.

이게 탈수기도 탈수기지만, 보니까 위에 처리 비용을. 슬러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게 탈수기 플러스 프레샤가 필요하겠네요?

이노민 : 짜주는 거요?

눌러서 압을 넣어서 물 빼주는 거. 제가 보니까. 한번 거꾸로 보니까.

이노민 : 그거는 하수 탈수기 하고는...

아니 슬러지도, 탈수기 보다는 프레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노민 : 그런데 저희가 탈수를 해 나가게, 상당히. 슬러지 자체가 수분함량이 좀 많이. 저희들한테서 나갈 때 까지만 해도 좀 적습니다. 뽀송뽀송합니다. 나갈 때 보면.

여기서 나갈 때는 적은데, 갈 때는 많아 져요?

이노민 : 그게 이제 응집제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빨아 당겨서 저장하는 상황에서 수분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수분함량을 몇 %잡아요?

이노민 : 저희가 60%에서 80%정도.

아니! 탈수해서 딱 나오는 순간에?

이노민 : 60%정도 봅니다.

그럼 물 값이 60%네요. 그죠?

이노민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1억 2,000만원에서. 완전 100% 탈수하면 1억2,000만원에 7,200만원은 물 값 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노민 : 그런데 100% 탈수하기는.

아니! 어찌 되었든 60%를 수분함량으로 하고 처리비용으로 간다고 보면? 오히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이노민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탈수기 성능만 좋으면, 잘 못하면 일 년 안에 탈수기 값 뽑고도 남겠네요. 1차 탈수, 2타 탈수. 아니면 프레셔로 꽉 눌러서 압을 줘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요. 1억 2,000만원 갖고, 뭐 기계 값이 얼마 들지는 몰라도.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이노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톤.

7.1톤 정도.

7.1톤 정도면 뭐 나누기 24시간해서 프레셔로 눌러서 꽉 눌러주면. 우리 왜! 두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노민 : 그런데 처리하는 게.

잠깐만요. 얘기하잖아요? 두부처럼, 촌 두부 하는데 가면 틀에 넣고 꾹 눌러서 돌을 얹어 놓잖아요. 그럼 뭐만 나옵니까? 안 짜면 순 두부, 짜면 모 두부. 슬러지도 지금 똑 같은 거 아니예요? 방식이. 짜면, 안 짜면? 말 그대로 물과 섞인 슬러지를 짰을 때는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예요? 꽃방에 가면 꽃 꼽아주는 스펀지 비슷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생화 밑에 꽂아 주는 거. 하여간 그거는 연구를 좀 해서.

하여간 짜는 부분은 최대한 다시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분뇨 찌꺼기. 분뇨 처리되고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노민 : 협잡물로 해서.

같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3,000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노민 : 아니! 그건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 협잡물이 따로 있습니다.

협잡물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몇 톤이나 되요?

이노민 : 400톤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밖에다 난장에 두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 자신이 농사지을 때도 그걸 가지고 가서 밭에다 퇴비로 썼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노민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저쪽으로 간단. 이 얘기 아니예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장에서 태운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건 매립입니까요?

이노민 : 예.

매립 이예요?

이노민 : 예.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863쪽에 있습니다. 863쪽 첫 줄에 있습니다.

이거는 톤당 매립비용인가요?

예.

2만 2,000원이 톤당 매립비용인가?

이노민 : 운반비입니다.

이거는 운반해서 매립하는 운반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매립장에는 톤당 얼마의 수수료를 냅니까?

이노민 : 협잡물은 지금 무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노민 :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웃기네요. 톤당 운반비가 2만 2,000원. 거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그런데 그거 하고 이 찌꺼기 하고 뭐가 틀려서 운반비가 배가 되나요?

슬러지 운반비는 11,000원, 협잡물은 22,000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암롤을 그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건가요? 암롤이 없죠?

이노민 :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왜 2만 2,000원이고?

이노민 : 사용량에 따라서 차가 따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지고 가는 빈도가 잦은 차량들이 그래도 자기네들 수익이 좀 되는데, 가끔 한번 씩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옛날에 위탁 운반수수료를 한번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계산대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협잡물은 양에 따라서 가져가는 운 반 빈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보다 협잡물 가져가는 게 좀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때요? 수분함량이.

이노민 : 협잡물 자체는 수분함량이 슬러지 보다 많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기계시설들이. 우리 옛날 구 분뇨처리장은 이 협잡물이 바삭말라 갖고. 밑에 거 꺼낼 때는 바싹 말라갖고, 저도 농사지을 때 좀 가져다 써 봤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정용화 의장님 얘기처럼 바싹 말랐다고요. 짜지도 않았는데 바싹 말랐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실고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수분함량이 말 그대로. 뭐 아까 60%였는데, 이거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70%, 80%면 분뇨처리장에 왜 들어옵니까?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분함량을 70%, 80%로 잡는 다 그러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죠? 뭐 하러 들어와요? 정화조 청소해서 그냥 매립장으로 가면 되지?

이노민 : 그런데 그 자체가 보송보송합니다. 수분이 60%로, 기술적으로 60%, 70%된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래에 시멘트 섞으면, 물만 섞으면 할 수 있는 몰탈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 보면 저희가 손으로 만져서, 손에 묻어 날 정도는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감량, 감량을 해 가지고 남는 재료를 따져 보면 수분함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재래식 화장실 분뇨라고 볼 수 있는 가요?

이노민 : 세 가지입니다. 축산 분뇨하고, 정화조.

축산분뇨, 정화조.

이노민 : 그리고 저희들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오는 인간 분뇨하고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연간 400톤이 나가요. 축산분뇨, 정화조, 재래식 화장실.

이노민 : 예.

그럼 반입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몇 톤정도 되는지? 그렇게 보면 수분함량 몇 % 나오겠죠. 반입량에 배출되는 량, 처리량을 보면.

이노민 : 2013년도 11월 현재 분뇨가 13톤 정도 되고요. 정화조가 18,000톤 정도 되고요. 또 축산폐수가.

다시한번 여쭤 볼게요.

이노민 : 예.

정화조가?

이노민 : 정화조가 18,032톤.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2,291톤.

축산은 말 그대로 폐수죠?

이노민 : 뇨 입니다. 뇨.

오줌?

이노민 : 예.

정화조가 의아하네요?

분뇨가 13톤?

이노민 : 예.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화광동에 보편적으로 치는 것만 해도 엄청 나단 말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거의 물이 많아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분뇨로 치는 게 아니예요?

이노민 : 그렇죠. 분뇨는 분뇨차가 따로 있어서 싣고 들어오는 게.

그거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노민 : 예.

분뇨차로 해서 탱크에 싣고 가잖아요? 그게 13톤 이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때는 화광동 아파트에서 처리한, 거기에 대한 분뇨는.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노민 : 정화조 개념 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그게 재래식 이란 말예요. 화광동 아파트가 재래식인데, 그게 적어도 300세대가 된단 말예요. 그럼 그거만 해도, 13톤 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 부분은 한번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집들도 아직 재래식으로 처리하는 데가 많을 텐데, 13톤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어요.

작년에는 한 184톤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84톤 정도가 아니예요. 화광동에서 싣고 가는 것만 해도 1,000톤도 될 수 있어요. 1,000톤 까지는 몰라도.

이노민 :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광동에서 싣고 가는 것만 해도 아마 모르긴 해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세대가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게다가 또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또 어떤 집은 몰래 수세식으로 해서 그냥 탱크로 들어가는 집도 있다고요. 이거는 조사를 해보고, 13톤은 지금 우리 개인집 화장실 톤수도 아니예요. 한 집거도 안 되고, 몇 집만 해도 13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노민 계장님!

이노민 : 예.

정화조가 18,000톤 들어오면. 정화조라고 하면 거의 정화를 시켜서 찌꺼기가 가라 앉자나요. 그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찌꺼기를 퍼가는 거거든요.

이노민 : 예. 맞습니다.

18,000톤이 들어오는데 찌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노민 : 그렇죠.

18,000톤 처리를 하면 협잡물은 얼마나 나와요?

이노민 : 협잡물이 저희가 예산 계상 한 게, 한 400톤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들어오는 게 18,000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분뇨, 축산폐수 지우더라도. 정화조가 18,000톤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기에 400톤 밖에 안 됩니까? 우리 건조시설 같은 거는 없죠?

이노민 : 예. 건조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니! 정화조는 거의 찌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이노민 : 그런데 거의 뇨 위주로 해서, 찌꺼기가 완전히. 저희도 시설이 있을 때 정화조를 퍼 봤는데.

아니! 가정집 정화조 라든지,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 그러면.

이노민 : 찌꺼기도 좀 많지만 거의 수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조를 물로 퍼 온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이틀에 한 번씩 퍼야 되요. 그렇잖아요. 대단위 밀집지역 같은데 물이라 그러면?

이노민 : 처리가 되가지고 하천으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정화조라는 거는 한번 걸러서 찌꺼기는 계속 가라앉게 되어 있다고요.

이노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거의 차면 정화조를 푼단 말입니다. 사실.

이노민 : 예.

물을 푸는 게 아니고.

이노민 : 맞습니다.

그럼 18,000톤을 수거 하는데, 400톤 나온다? 그러니까 화장실 플러스, 정화조 플러스, 축산분뇨를 다 걸러서 400톤이다?

이노민 : 그렇죠. 저희 1일 처리용량이, 시설기준이 한 80톤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1년에 정화조가 18,000톤 들어온다면서요?

이노민 : 예.

분뇨는 13톤 들어오고?

이노민 : 예. 그거는 저희가 계량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기에 400톤 밖에 안 나올까?

전체 2만 톤인데 400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뭐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이노민 : 기계 고장 난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효율이 떨어지는 게 고장 난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다시한번 얘기 드릴게요. 정화조는 뭐가 들어옵니까? 물이 들어옵니까? 찌꺼기가 들어옵니까? 보통.

이노민 : 물하고 찌꺼기하고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비율로 따지면? 물이 90%, 찌꺼기 10%.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찌꺼기 10%만 보더라도 1,800톤입니다.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18,000톤의 10%면 몇 톤입니까? 1,800톤 이예요. 90%가 물이라 하더라도. 간단한 수치 아닙니까? 맞죠?

이노민 : 예. 맞습니다.

정화조 물 90%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 대단위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 꼴로 쳐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 한다면. 18,000톤에 10%면 1,800톤인데, 이거만 해도 400톤은 넘어요. 이거는 뭔가 안 맞는 얘기죠. 좀 의아한 거 아닌가요?

이노민 : 하여간 뭐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거지만, 뭔가가 의아하다?

이노민 : 예.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전체 정화조 해 가지고 400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400톤 이라는 거는 말이 안돼요. 그리고 또 2만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2만 톤이면 누구 말마따나 이틀에 한번, 매일 쳐야 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인 집에서 1년에 한번 씩 법적으로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뭐 번한 거란 말예요. 1톤, 2톤짜리. 뻔한 거예요. 그럼 한집이 1년 써봐야 1톤도 안 쓴다는 얘기거든? 그 찌꺼기가 1톤도 안 된다는 거 아니예요? 바꿔 말하면 0.3톤, 0.4톤 이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바로 보고 좀 해 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 못 되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협잡물이 들어 올 때는 수분함량이 많을 거다. 축산을 빼더라도. 축산 폐수가 얼마 들어온다고 했죠?

이노민 : 2011년11월 현재 2,020톤.

2013년?

이노민 : 2013년에도 2,235톤 들어 왔습니다. 아니! 2012년도.

2013년 에는?

이노민 : 2013년 11월말 현재 2,291톤 들어왔습니다.

예. 2,200톤. 그거는 뭐 조금 있다가 소, 돼지 숫자를 한번 보면 되니까.

이노민 : 예.

하여튼 이거는 한번 봐 주십시오. 들어올 때 수분 함량이 높다는 거는 이해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광아파트 같은 거를, 한번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뇨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분뇨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며칠에 한 차씩. 그거 한 차만 퍼도 30톤.... 분뇨처리 차가 몇 톤 이예요? 10톤 이예요? 몇 톤 이예요?

이노민 : 분뇨 처리 차 규모에 따라 틀린 대.

아니! 보통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대구 같은 데서 치고 있는데, 그게 큰대. 몇 십 톤짜리는 되겠던데.

이노민 : 용량은.....

거기 들어오는 차가 몇 대예요?

이노민 : 한 세대 정도가 번갈아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대가 번갈아 들어오면 10톤 이라고 해도 20일 이면 2,000톤 이고, 1년 이면 24만 톤 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노민 : 내려가서 바로 한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협잡물 하고, 분뇨는 한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864쪽에요.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17종에 130마리의 동물이 있는데요. 채소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재배해서 하는 당근 뭐 이런 거. 양배추 같은 거를 겨울철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걸 좀 만들어 가지고.

겨울철에 쓰려고요?

사계절용인데, 특히 겨울철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도 결과적으로 저온저장고면 여름에는 전기가 들어가서 온도를 낮춰야 되겠네요? 그런 저장고는 아니예요?

그런 저장고 형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름철에는 거의, 지금 겨울이 문젠데. 다른 때는 그냥 자라는 걸 그대로 뜯어 주면 되니까. 겨울철에 조금.

하여튼 이런 거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짓는 거는 좋은데 관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으면 또 내녀에 전기료 몇 백 만원 요구 들어온다고요.

예.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만 저장을 해서, 마른 건초나 등등. 겨울에 대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시설을.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앞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말 걱정이 되요. 경로당 하나하나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도. 하여튼 관리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원 먹이 값, 시설 재료비 까지 포함해서 한 500만원 정도 그 위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실제로 재배해서 하고 이런 거는 제외가 된 거잖아요? 사서하는 건데. 실제로 먹이 값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실제로 여기 500만원은 사료 종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런데 오히려 겨울에 저장 해 놓았다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겨울에 사실 저온 저장고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사다가 먹이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적게 들지 않아요? 이 저장고를 지어놓고 설치하는 비용에, 앞으로 유지비 이런 것 까지 따지면?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싱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배를 해서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관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사는 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좀 비쌀것 같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전번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 라는 것이 수질을 위해서 있는 부선데. 수질은 말할 것도 없고, 바꿔 얘기한다면 이 모든 기계가 고장 내지는 제 기능을 못 할 때 물은 맑아 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정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바꿔 말해서 특히 오폐수내지는 분뇨기 때문에 녹도 많이 슬고, 부패도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고장 수리도 적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수처리도 잘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냄새도 나고 좀 고생스럽겠지만, 좀 힘이 들더라도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냄새 나니까 한번 갈 거 반 번 가고, 열 번 갈 거 다섯 번 갈 거란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직원이라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 인력관리를 잘 하고, 독려해서 정말 제 때에 보수하고, 제 때 기름칠 하고, 제 때 조이고 해서 경비를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예산안 중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부분은 8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까지, 세출은 12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13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입니다. 우리 과는 총 5,9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약 3,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600만원, 지적도 42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48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8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근점확인원 7만2,000원, 비법인등록증명서 12만원, 기본증명서 12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180만원, 제적등본 6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1,500만원, 인감증명 2,4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213-04 기타수수료에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2,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223-03 과태료에서 저희가 총 130만원입니다. 이중 가족관계과태료 3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이 1,560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이 2,333만6,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7억6,005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591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408만원으로 1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실용 도서구입에 72만원, 민원인전용 사무기기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민원제공용 소모품 구입에 96만원, 공공운영비가 총 568만원 중 민원실 온풍기유류비가 400만원,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가 168만원이 계상 되었고, 206 재료비에서 민원실 식재 꽃 묘 구입에 210만원, 꽃 묘 식재 상토구입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에 총 5,500만 8,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9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소모품 구입이 135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450만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증명 발급용지 27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96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구입 90만원, 주민등록 사무업무 편람 구입 20만원, 주민등록 전입시책 추진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에 599만 4,000원, 공공운영비 1,356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996만원으로 밑에 주민등록증 우송요금 96만원, 인감주민등록업무 영업배상 책임 공제회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여비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194만4,000원, 303 포상금에 150만원입니다만 이는 동 민원행정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에 대한 우수 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자서명 패스구입에 4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에 720만원,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족관계등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가족관계등록 서식 인쇄에 5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기기 수리비 5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영업배상 책임 공제회비가 21만7,000원, 202여비로서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 제출이 113만4,000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민원협의가 97만2,000원, 그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소송업무수행에 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서는 총 6,05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친절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민원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중 민원행정 관련 우편요금이 180만원 계상 되었고, 여비로서는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총 4,400만원 중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로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및 새올 행정 알림 시스템 구축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 포상금은 총 190만원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금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은 총 1,890만원으로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여권발급 창구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02만7,000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로서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에 104만7,000원, 여권커버제작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권배송 봉투제작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여권업무 영업배상책임 공제회비 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여비는 64만8,000원으로 국내여비로서 여권발급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복합민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42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총 322만원으로 민원처리 시책교육 참석에 162만원,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현장조사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에서는 총 5억4,314만7,000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설물 도면출력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GIS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5,880만원, GIS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2,1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총 291만6,000원으로 공간정보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90만원중 시설비로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 1억원, 시설부대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도로명 주소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여비는 도로명 주소사업 업무추진 으로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868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에 198만원, 건물 번호판 시트지 구입에 70만원,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52만1,000원, 도로명 주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741만원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영업배상책임 공제회비가 59만5,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여비로는 시스템 장애처리 및 사용자교육에 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총 2억1,298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에 105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에 55만5,000원, 개별공시지가추진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토지특성조사용 롤 용지 구입에 25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565만2,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에 231만원, 공공운영비중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요금에 243만원을 계상하였고, 202 국내 여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에서 사무관리비 중 공유토지 분할 각종 서식인쇄에 50만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공유토지 분할 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중 2012년, 2013년도 분 지적문서에 대한 전산화 사업으로서 2,000만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체계구축이 1억5,2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39만원 중 먼저 시설비에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가 490만원, 기준점 설치 및 측량이 249만원 계상되었고, 지적 행정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개발비용 재산정수수료가 160만원, 지적행정 운영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 추진에 48만원, 부동산 거래 소송수행 업무추진에 9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종합정보화에서 인건비중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 근로자 보수비가 367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231만원, 지적측량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86만원, 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52만 5,000원, 공공운영비중 지적측량 성과도 검사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지적관리 업무 추진 194만4,000원,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구축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지적재조사 홍보 96만원, 지적불부합지 주민설명회 개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중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조정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으로 우선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먼저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0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근로자보수에 1,996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장입니다. 이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가족관계등록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240만원, 급량비가 1,117만2,000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52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면서 특이한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 지적계가 2013년도에 큰일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전국 우수해서 상 사업비도 받고.

상 사업비는 없었고, 상금을.

1억 얼마 받았다고 애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조강현 : 받은 거는 없고, 지적 재조사 측량비.

예. 1억 얼마.

조강현 : 금년에 8,600만원 받고요. 재작년에 6,100만원.

받아서 썼다는 얘긴가요?

조강현 : 측량비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올해 받은 거는?

조강현 : 올해는 저희가 황지 쪽하고 철암 쪽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상 사업비는 없고요.

상 사업비 성격인 국비확보 뭐 이런 거는 아닌가요?

조강현 :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고생은 하셨고, 축하를 드리는데. 그걸로 인한 상 사업비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조강현 :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응오 주무관이 전국세미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지원 체제 구축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개인 포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개인 포상이든 뭐든.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신 거, 그 다음에 훌륭한 표창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 사업비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국비 부분에 없어서.

예.

그리고 136족을 잠깐 봐 주십시오.

예.

사무관리비가 작은 금액이나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작은 금액이지만 올랐고, 거의 뭐.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133쪽도 마찬가지로 민원봉사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특이한 게. 밑에 가족관계 소모품 구입 이런 건 또 줄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예.

그런데 저도 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 년에 단일 사업이 생기면 예산이 오르고, 등등 하지만. 단일 사업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연중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란 말입니다.

예.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등등을 하는 거는. 앞에 이런 사무관리비 등등도 올랐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올라줘야 되냐 하면 많은 기계를 사용하거나 소모품 등등 하면,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이란 게 작은 금액이라도 앞에 것이 오르면, 뒤에 거도 같이. 이 앞에 거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한 기계고, 등등 이라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서 소모품 구입도 줄고, 가족관계 수리비도 줄고, 가족관계 사무용품비도 줄고, 가족관계 공제회비도 18만원 정도 줄지만 위에 내용이 몇 십 만원이라도 줄었단 말입니다. 줄면 위에 거도 줄어야 된단 말입니다. 늘면 위에거도 늘고. 위에 부분에서 일을 하니까, 밑에 부분이 늘어나야지. 왜!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리 내지는 소모품비는 많이 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금액은 작지 만 너무 의아해 갖고?

일반민원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민원24나 이런 쪽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에 잠깐 보시면, 131쪽이나.

그 쪽은.

131쪽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131쪽에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작은 금액이지만 다 올랐습니다.

예. 그 쪽은 조금 늘었습니다.

공공요금도 올랐고. 그럼 이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인쇄비라든지, 소모품 이라든지, 수리비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131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민원실 환경 쪽이고.

아니! 환경 말고.

그 쪽이고요.

아니! 꽃 묘 구입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료비 이런 거도 빼고.

그러니까 도서구입이나 유류비나 꽃 묘 구입 까지는 환경 쪽이고.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나 하면, 민원실 도서구입, 민원인 사무기기 소모품, 민원인 제공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약간 올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제공 쪽 이라서 약간 오른 부분이고, 그 뒤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사실은 3만 6,000원 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뒤 쪽에 가족관계 쪽.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3만6,0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줄은 부분은.

예. 수수료 뭐.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3,000원에 250장 해서 900만원. 발급 수수료 이게 뭔 뜻 이예요? 수수료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나 신규나 분실 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한국조폐공사에 지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조폐공사에?

예.

그렇게 해서 등등 하면 36만원이 올랐어요. 그죠?

3만 6,000원입니다.

예. 3만 6,000원. 우리가 참 웃긴 게 수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입은? 이러한 부분에서 오르면, 수입도 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수입은 얼마나 줄었나 하면 3,621만 6,000원이 줄어든다고요. 발급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예산은 이 계든, 저 계든, 전체 틀에서 연결되는 부서 업무라 그러면 한 쪽이 오르면 한쪽도 같이 올라 줘야 된다고요. 연결이 된다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예. 증지수입은 말 그대로 얼마가 주냐 하면?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70%. 70%가, 아니! 한 40%가 줄었어요.

한 30% 정도.

9,500만원에서 3,600만원 주니까 한 40% 줄은 거죠?

한 30%.

30%는 넘죠. 수입이 줄면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라든지 복사비용 이런 거도 같이 줄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연결이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그거에 연결이 아니라, 수입은 이래 줄어도 업무 비용은 업무비용 대로 뽑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다는 얘기죠.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3,600만원의 수입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외! 100원 짜리가 3,600개 모인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하는 수수료는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밸런스는 맞춰 줘야 된다. A와 관련된 B가 있으면, A와 관련된 부분이 오른다면 B도 같이 올라줘야 되고, A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좀 줄어들면 B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입부분을 2012년도 결산에 맞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2012년도 결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세출 부분도.

세출 부분은 뭐 약간의 그거니까. 좀 올라갔는데, 아마 이제는 2013년도 결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안 할 때는 이 금액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액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 질 겁니다.

예. 그리고 항목별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이거는 뭘? 30만원 짜리 소모품 구입이 뭔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3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인용 사무기기 소모품?

아! 소모품 요? 컴퓨터가 두 대가 있고,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을 해서.

컴퓨터가 30만원 이예요?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들어오면서 바로 온풍기 옆에 민원인들이 활용하시게끔 컴퓨터하고, 복사기 하고, 팩스를 갖다 놓은 공간은 보셨죠?

아니! 그런데 소모품 구입이라니까. 소모품 이라는 거는 쓰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컴퓨터는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 취득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오셔서 팩스나 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복사용지?

거의 복사용지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를 산다는 줄 알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컴퓨터가 두 대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또 팩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 오셔서 팩스를 받으시거나, 또 복사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 그 용지 구입이라고 보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줄였다고 했는데, 결국은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아무래도 무료온라인 서비스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 뭐 대법원 같은 경우도 무료발급 사이트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원서류 감축이 좀 되었고요. 내부 직원이 확인함으로 인해서, 제증명을 그걸로 대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수년간 얘기했던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노동환경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등등을 따진다 그러면, 이 태백에 들어올 사람들은 없죠.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한분, 한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수십 번, 수만 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 같습니다. 여기 보면 132쪽. 인구유입 정책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참 역시 안이한 생각.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분명코 들으셔야 할 얘기 같아서. 안이한 생각인데, 이게 태백시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주는 거죠? 시책추진?

예. 그렇습니다.

370원씩 6매. 그러니까 태백으로 주소를 옮기면, 2,220원을 준다는 얘긴가요?

맞습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그 만큼 얘기했는데도, 오늘도 똑 같은 예산이 올라왔다.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이거 차라리 주지 맙시다. 주면 우스워 져요. 안 주고 말지.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부분에서, 또 예산과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도.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아니! 아니! 저희가 수년 동안, 홍순일 시장님을 비롯 박종기, 김연식 시장 초서부터도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인구, 인구, 인구. 하물며 숨은 인구 찾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 전입세대한테 2,220원을 준다. 참 어이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산계장님! 참 어이없죠? 예산 편성을 해주면서도 참 어이없죠? 요즘 나가면 뻥 튀기 과자도 3,000원 이예요. 안 되면 부피라도 키워 주자고요. 금액은 이렇더라도. 차라리 뻥 튀기 과자 주는 게 났죠. 주민등록진위확인 시스템 구입 이거는 뭔가요? 80만원 짜리를 아홉 대를 산다고 하는데.

예.

태백시에 이런 게 있었는데 추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인감이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에 한 대하고, 각동에 여덟 대 해서 아홉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35쪽 잠깐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권발급 소모품, 여권 커버 제작.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수수료는 올랐어요. 수수료는 얼마가 올랐나 하면 108만원이 올랐는데, 소모품 비는 또 줄었어요. 아니! 수수료가 올랐다는 건 수수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많이 발급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잖아요. 수수료는 108만원이 올랐는데, 소모품 비는 또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수수료는 늘었는데, 소모품 비는 줄었다. 사람이 늘었는데, 용지는 줄었다. 이건 웃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앞에가 늘었으니까, 이것도 35만 3,000원이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만큼 35만 3,000원이 늘어나 줘야 된다고요.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수량을 좀 적게 잡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는 보유한 물량 나가니까, 내년에는 60만원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어차피 세입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재고 부분이 주니까. 재고 물량이 없으면, 이제 왕창 제작해야 되잖아요.

좀 전에 하시던 거,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업무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하다가 멈춰서 보완자료가 있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조강현 : 예. 하여간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자체를 모바일로 서비스 하는 어떤, 현장 지원 체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청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하는?

조강현 : 예.

지적이나, 토지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거를 현장에 가서 스마트 폰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조강현 : 예.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개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조강현 : 예.

그런데 그게 수요가, 실제수요가 얼마가 되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써야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강현 : 지금 보면 각종 민원, 그러니까 이 공간 정보자료. 위치라든가, 속성자료들이나 건축이라든가, 지적 이런부분.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도로명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간정보 속성 자료라든가 도면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각 실과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소유권이나, 재산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재산권이나 소유권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실과 소에서 가지고 나가는 게 현재는 종이 도면이나, 서류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되어서 시스템 개발이 되면 종이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같은 걸로 해서 조회라든가, 속성자료 조회 이런 부분을 열람할 수 있어가지고, 현장민원 처리라든가, 정확도, 위치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나가는 그런 건수 들이 많다고 얘기 하지 말고,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소요 예산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개발비만 이네요. 그죠?

조강현 : 예. 시스템.

1억 5,000만원이면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고, 실제로 이걸 활용하려면,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거 개발한다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뭐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들이야 사다가 넣어 놓으면 써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단순히 개발비 아닙니까? 그죠?

조강현 : 그렇죠. 개발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예상할 수 없는 거네요? 비용이 이거 밖에 안 들어가요? 개발하면 끝이 예요?

조강현 : 아니요.

개발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예요? 그죠?

조강현 : 이 금액만 들어가면 활용 까지도 가능하다.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 개발이.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쓰이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냥 많이 쓰인다. 하는 막연히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러냐하면, 앞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비용이 2억 3,600만원, 2억 3,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년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개발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강현 : 우리 공간정보 자체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같은 시스템인데, 거기는 세금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 이쪽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서비스, 현장지원 체제를 구축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 같은 데도 공유재산관리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럼 우리는 이게 지적시스템. 토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조강현 : 그렇죠. 공간정보시스템 자체.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세금 관련된 거 말고, 우리처럼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조강현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공간정보 자체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업무 개선 쪽으로, 교수님들이 심사위원 이었는데 업무 개선 쪽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시스템 활용.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국비를 팍팍 줘서 시스템 개발을 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거 순수시비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써먹기야 써먹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입비용 대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인가 하는 거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지. 해 놓으면 지금보다 났기야 났겠죠. 업무하는데 편리성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바로바로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함도 있겠지만, 투입하는 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려면, 금방 제가 여쭤 본 것처럼 우리가 태백시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데,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불편 했는지. 오히려 이렇게 비용이 들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나갈 때, 종이 문서 하나. 우리가 무슨 내용의 민원인지 나갈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전화 오니까 더펄, 더펄 쫓아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이문서 하나 가지고 가서 예상되는 문제들 몇 가지 서류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겠구나. 이해를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강현 : 그 부분은 추가로.

활용 방안이나 혹시 또 웹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 웹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사항까지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받아도. 그런데 이게 아주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동안 ARS를 통해서 하는 게, 그런 쪽의 운영 이었습니다. 접수된 것을 찾아서, 별도로 전화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했던 것이, 이제는 자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답하는 측면에서도 만족도. 만족도 조사라는 게 뭐예요? 불편한 것 같으면 더 신경 써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답변 자체가, 답변 자체가 형식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면, 그 내용도 실제로 민원서비스 개선하는데 과연 얼마나 참고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 사항은 지금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전국에서 얼마나 운영해요?

서산시.

서산시 요? 우리는 선진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예.

또 있어요? 그 뒤에 거는 요?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이거는 얼마나 쓰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예.

그런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얼마나 사용을 했나요? 실제 전입 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게.

그거는 외부에서 전입 오는 거죠? 관내에서 전입해도 쓰레기봉투 줘요?

아닙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로 전입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나가는 사항이고요.

얼마나 되죠? 전입 오신 분들이.

금년 자료를 말씀드리면 10월31일까지 총 2,782명이 관외에서 전입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전입한 분들 600명을 제외한 2,124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런 분들은 안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요. 88쪽에 가족관계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이건 뭐죠? 제 때에 안 해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런 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등록증을 제 때에 발급 안하면 나가는 그런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가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 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태백시 인구 늘리는 그런 시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냐? 라는 것도 시정 질의 통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들어오자 마자부터 계속 꾸준하게 외쳐 왔었고, 그리고 또 동료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6년이 지난. 그 때 당시에도 쓰레기봉투 한 장씩 줬는데, 지금도 쓰레기봉투 한 장 씩 주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태백시장 주재로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는 둥, 그런 언론보도가 가끔 나왔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붕괴 되었다가 4만 명 회복이 되었고, 거기에 보니까 그네들은 지방세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자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들어 갈 때 장학금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인센티브가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만 보더라도 그냥. 물론 셋째 자녀한테 돈 100만원 준다고 해서 셋째 자녀 안 만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 태백시에서는 좀 부족하고, 말로만. 제가 그 때 당시에 기억나기로는 우리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입세대가 오면 뭐 그들이 하든, 안 하든 우선적인 부여 혜택이라든가, 뭐. 요즘은 영․유아 보육료 혜택을 다 받지만 그 때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는 공공어린이집도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젊은 엄마들 중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목소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 하시는데, 약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로 이제는 서기관님께서. 우리 태백에서 주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우리가 좀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안 쓰여 질 수도 있어요. 인센티브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대책을 좀 내 주셨으면. 뭐 쓰레기봉투 하나 달랑 지원해 주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올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숨은 데가 곳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민원봉사과는 말할 거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제증명 및 주민등록 초본․등본, 여권 등등 해가지고, 여권이 올해 2,700만원 수입을 가졌지만, 1,500만원을 다시 저쪽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전산구축을 하면 그 구축을 우리 공무원 내지는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너무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사용을 안 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국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앞서가는 건 좋지만 그 앞서가는 만큼 시민이 활용을 많이 함으로서 태백시가 발전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정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7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하단 부분 회계과 도유지임대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유지 임대료 2,5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금년 대비 30억이 감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23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불용매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계약 이행 지연배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하단부분 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 끝에서 두 번째 시청사 고효율 단열창호 및 미서기창 설치 사업에 국비 2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위에서 두 번 째 회계과 순세계잉여금 21억이 증액된 1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65쪽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일반회계는 5,615만 8,000원 감액된 33억9,62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7,200만원, 시비가 3억1,242만9,300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계약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44만1,000원이 감액된 2억5,5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지출운영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50만원이 증액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 지출 서식 인쇄하고 제본기 소모품 구입, 2013년도 결산서 제작, 지출증빙서 편철 용지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결산 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2에 공공운영비입니다. 51만1,000원이 증액된 1,103만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91만1,000원이 증액된 1,00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억 원,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재정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공탁 수수료 4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여비입니다. 366쪽입니다. 회계업무추진에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34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결산 공인회계사 검토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가회계 결산 공인회계사 검토 이거는 금년에 없는 데 3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행사, 축제라든지 원가 회계 재정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40만원 증액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가 회계계산 결산서를 같이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 복식부기 회계 업무추진에 291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545만2,000원이 감액된 1,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5만원은 약 1,3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한명이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329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6만원이 감액된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는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정보지 구입 4종과 전자입찰 수수료, 전자입찰 수수료는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이 감액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2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계약업무 수행에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계약심사위원회 실비 보상에 5명 30만원, 여기도 6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장비 확충입니다. 360만원이 증액된 1억9,0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에 11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불용품 감정수수료 11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태그발행 리본 및 카드리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02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5,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21대, 자동차 보험료 93대, 환경개선부담금 18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에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21대의 집중관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3에 행사운영비에 3개시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운전기사 업무수행여비 90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두 대에 1,000만원입니다. 건설정책과하고 황연동인데 각각 2005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태그 리더기 5대 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효율화입니다. 7,764만7,000원이 감액된 30억1,0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관리에 5억5,183만2,000원 증액한 12억3,2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0만8,000원이 증액된 1,3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에 7,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972만4,000원인데 여기에는 저수조 청소, 정화조 수거 수수료, 369쪽입니다. 청사 내․외부 정기소독,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수수료, 방화관리대행 및 정밀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2만4,000원이 증액된 5억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금년에 비해 1,9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5,461만5,000원인데 금년대비 2,738만5,000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금년에 전기요금이 약 15%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286만1,000원이 감액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청 및 별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기는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와 시유건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청사관리업무 추진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먼저 청사전지사업 1,000만원, 시청사 고효율 단열창호 및 미서기창 설치사업에 5억 4,0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03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6억2,947만원이 감액된 17억7,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함태초등학교 분납금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측량수수료 50필지에 4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감정수수료 50필지에 4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0만원인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여기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억3,747만9,000원이 감액된 17억3,4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KBS방송국 재산매입 3차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893만원이 증액된 1억3,1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보수로서 130만9,000원이 증액된 2,12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계약프로그램 운영관리 근로자보수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일반운영비인데 이 직원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01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근로자 보수로서 여기는 250만1,000원이 증액된 2,532만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관리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53만4,000원이 증액된 2,72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가 60만원인데 여기는 청사관리 2명에 대한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338만4,000원이 증액된 3,6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이 108만원 증액된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전 실과 회계서류를 저희과에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냉․온수기 임차료 132만원하고 신문대금 98만4,000원은 전에는 묶어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하느라고 부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잉여금 부분을 잠깐 봐 주십시오.

예.

전년도 이월금이란 게 뭘 이월한 금액 인가요? 국고보조금 이월금이라는 거는 반환 하겠다는 이월금 이예요? 8억이란 이월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당해연도 쓰고나면 그 다음해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예측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억은 국고 보조금인데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대충 크게 보면.

이게 전 실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부분도 이 5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그럼 전 실과소인데, 크게 보면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많은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뭐. 나도 그렇게는 얘기 할 수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어차피 회계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정금액 이상 뭐 예를 들면, 5억 이라는 거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보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1억원 대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작은 금액. 예를 든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쓰고 남은 금액 이라든지, 농정산림과 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라든지.

그럼 죄송하지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어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5억 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결산 국고보조금이 6억 277만 2,000원 계산 되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에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분명히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이란 말입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3,000억에서 이건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총괄 3,000 몇 억이죠? 예산계장님! 이게 총 3,000 몇 억 이죠?

예산담당 한동구 : 3,030억.

3,030억에, 8억 까는 게 정상 맞죠? 3,030억 안에는 8억 반환금 까지 포함 이예요. 사실. 우스운 얘기죠. 맞나요? 반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다가 지출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담당 한동구 : 그거는 결산을 해봐야.

그러니까 물론 결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상금액으로 잡은 거 아니예요?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로 잡는 다는 이 돈은, 사실 수입은? 2014년도 수입이 아니라 2013년도, 2012년도 수입이었단 말예요. 그래 갖고 털어서 다시 수입으로 잡고 반환시키니까 웃긴 얘기죠. 맞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럼 3,030억 에서도 빼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도비 잔액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절감 효과에서 부득이 하게 생기는 부분에서 불용처리 되어갖고,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면 괜찮은데, 순세계 잉여금이 는 다는 자체가 양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우선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등등해서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비교증감이 21억. 우리 전체 예산에 10% 절감, 절감 하면 얼마죠? 경상비에서? 사업비에 10% 절감할 수 는 없고. 경상비가 총 얼마 나왔죠? 예산계장님! 2014년도 경상비가 전체 얼마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용을 얼마로 잡았어요? 참! 시가 좋은 현상이 아닌. 과장님은 뭐 전체 모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회계과는 거꾸로 숫자 맞춰주는 부서고. 하여튼 이건 아니다. 146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증감에 의해서 불용액 판단이 21억이 증액 되었다.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거는 부서에서 일을 잘 못했다. 이걸 불용되는 만큼 또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 갖고 지출을 하잖아요? 예산계장님! 맞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순수. 순수 태백시 예산이 얼마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란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비교증감 21억 만큼은. 또 증감이 되었어요. 잉여금 발생 요인이 생겼잖아요? 2014년 발생요인을 수입으로 잡은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146억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할 뿐이고요. 이거는 한번 씩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알아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시민들은 이래 복잡한 거를 모르더라도 공무원들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태백시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답이 좀 나오니까. 그리고 367쪽 자동차세 21대, 자동차 보험료 93대. 21대는 회계과 소관이고, 93대는 태백시 전체 자동차 보험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태백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2014년도 까지는 예산편성에 보면 전체 세대가 올라 와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93대 인가요?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 까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93대 라는 거는 현재, 빠진 게 한 대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예산서를 저희가 9월에 올리다 보니까 10월 달에 도시교통과에서 장애인 차량 그랜드카니발인가 한 대 산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업체에서 보험 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웃긴 얘기네.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가 보험을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위탁적인 부분을 다 정리 했는데. 저쪽에다 위탁을 했는데, 보험은 우리가 든다?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고. 현재 태백시에 자동차가 93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93대. 건설과가 제일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거기는 특수차량이 많다 보니까.

예. 죄송하지만 93대에 대한 이것도 목록을 한번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두 대죠? 의회 두 대도 다 포함 된 거죠?

예. 포함됩니다.

예. 뒤에 보면 건설정책과 하고 황연동 주민센터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임차를 했을 경우에 대략 두 대를 했을 경우 858만원 정도.

858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대당 계산하면 대략 430만원 정도. 5년 계산 했을 경우에.

예.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복사기 매수 제한이 있어 가지고 연간 5,000매 미만 할 적에는 괜찮은데, 연간 5,000매를 초과 할 때는 장당 10원을 추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투명성 확보도 되잖아요. 사실 확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연간 7,000매를 썼다. 그러면.

그럼 2,000매가 추가 된 거네요. 10원씩 2,000매면 2만원. 2만원 더 주면 되죠.

그런데 이게 보면 기본료가 월 14만 3,000원 계산되는데.

잠시만요. 그럼 내구연수를 5년으로 잡더라도. 5년을 잡으면 렌탈비가 얼마 나옵니까?

5년 잡으면.

아까 두 대가 800 얼마 나온 다면서요?

42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428만원에 추가해서 월 2만원.

아니! 의원님.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428만원 나누기 60개월 하게 되면, 한 달에 14만3,000원 정도 나옵니다.

예.

여기서 기본료가 14만8,000원인데. 14만8,000원에서 2,000매가 추가가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2만원. 그러면 16만8,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곱하기 60개월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60개월이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28만원에서 438만원 아닙니까?

예.

438만원이면 이게 더 싼 거죠? 목돈에 이자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5,000매 이하는 유지보수비용을 거기서 다 해 주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여기 쓰는 드럼, 토너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내야 됩니다.

어차피 내야 되지만 고장, 수리 등등은. AS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샀을 때?

통상적으로 한 2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3년은 부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보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쪽에서 물잖아요. 렌탈이니까.

그리고 실지.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한번 해 보시죠.

이거는 5년 계산 했을 때고요. 지금 저희들 이 두 개과는 만 9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렌탈비를 구지 안 줘도 될 걸,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그냥 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5년 전에 복사기하고, 5년후에 복사기가 어떻게 변할 까요? 이런 IT기기는 어떻게 변할 까요? 전자기기, IT 발전은 이제는 화성 갑니다. 이제는 달나라가 아니고 화성에 가잖습니까? 5년 뒤에는.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휴대폰 5년 쓰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2년 약정. 약정 때문에 2년 쓰는 거예요. 저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약정 기간 2년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럼 렌탈 비용이 5년 안에 5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러면, 구매가 났지만. 저도 뽑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1,000만원을 그냥 이자만 하더라도 몇 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몇 만원은 기본 매수 이상 2만원 거기에서 까먹는 다고요. 그럼 44만 8,000원이 아니라, 그런 것 까지 다된단 말예요. 그리고 수리하는 부분은? 수리하는 부분하고 이거는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하잖습니까? 아예 뭐 우리가 고의적인 파손을 안 하는 이상. 맞잖습니까? 그럼 이게 더 싼거지. 더 싸고 오히려 효율적이고, 결국은 기계 자주 바꿔줘서 좋은 기계 들어오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지. 한번 다시한번 여쭤보시고, 뽑아 보시고, 제가 뽑아 본거랑 비교평가 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시의 전체 기기는 렌탈로 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도 장․단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시에 복사기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해서 오히려 싸게 들어오면 더 좋죠.

그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업체가 되면 두 개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3개 업체가 있어요.

예.

거꾸로 얘기합시다. 3개 업체에서 우리가 한 개 업체의 복사기를 조달가로 해서 의뢰한다면, 한 개 업체를 찍었어요. 그럼 두 개 업체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어차피 조달 단가로 의뢰 할 거 아닙니까? 거의.

예. 조달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업체 찍어봐요. 그럼 두 개 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렌탈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우리 현재까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태백시가 향후 5년 동안 렌탈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몇 대나 될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한 거번에 전체를 못 바꾸잖아요? 한꺼번에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계들이 있잖습니까? 내구 연수라든지, 어떤 수명이 다 된 기계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렌탈로 바꾸자는 얘기죠. 그럼 기존 업체들도 문제가 없다는 게, 어찌 되었든 이번에 복사기 두 대 들어왔어요. 회계과에. 내년에 두 대. 우리 각 실과소만 따지더라도 태백시에 복사기가 한 100대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복사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과별로 한 대 정도.

어떤 부서는 두 대도 있을 거고, 한 대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어차피 내구 연수가 있잖습니까? 아직 고장도 안 났고. 그걸 전체를, 멀쩡한 기계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구입하는 기계에 한 해서 렌탈로 가자. 그럼 점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다 바꿔지잖습니까?

하여튼 뭐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딱 5년 쓰고 바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렌탈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교체하는 이거는 만 9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만 9년을 썼을 경우에는 사실 보면.

만 9년을 썼을 까요?

기계가 뭐.

아니요. 아시잖아요. 내 기계처럼 아껴서 만 9년을 쓴 게 아니라, 태백시 재정 부분에서 전체 복사기를 어떤 틀 안에서 못을 막아 갖고 5년, 3년 안에 다 바꿔주지 못하니까 9년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9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기계 멀쩡하면 바꾸지 말아야 되죠. 그죠? 멀쩡하다면 기계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정책과처럼 복사자체가 아예 안 되는 기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된단 말입니다. 되는데 굉장히 흐리고, 엉망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바꾼단 말예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계가 렌탈을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식이라 그러면 오히려 렌탈 하는 게 직원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수리비 이런 것도 우리 돈으로 안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아까 5,000매 말씀 하셨는데. (청취불능) 복사용지를 비롯해서 물자절약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을 따져보면 렌탈이 엄청난 득을 취할 수 있다.

하여튼 뭐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무작정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 가집니다. 자동차도 정부부처는 허 넘버를 다 달고 다니는데, 2011년돈가 2012년도에 이상한 법률 만들어서 관공서에는 렌탈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사실 렌탈이 실효성이 있거든요. 목돈 안 들고. 큰돈은, 목돈 이자 만큼 플러스 시키면 렌탈 비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사 단열 창호. 사실 재정이 수반된다 그러면 진 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의회도 2008년도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의회도 보면 위에 거는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건축과에 가면 의회 거 조사한 게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회계과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관련된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69쪽에 지금 방금 말했던, 교체하는 거요. 국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 태백이 타 시군 보다 4°내지 5°씩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난방을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도 에너지 과에 공모 신청을 해서, 강원도로 올려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운영 본부에서 심의를 최종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시하고 철원군하고. 강원도에서 2개 시군만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원 국비는 산업자원부 죠. 산업자원부인데 이 부분 예산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수고 하신 거 같아서요. 사실 우리 건물 노후화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방비로 전부 다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에너지부분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결, 연결 시켜서 국비를 확보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청 및 별관 난방 연료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연간 한 7,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료를 구입해서 난방을 하죠?

지금 난방은 저희는 주요 경유인데요.

예.

그거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태백시내에 있는 주유소 업체들 하고.

예.

그래서 그 가격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최저 입찰금액으로.

이것도 입찰을 해서? 그럼 관내 주유소들이 들어오나요?

예. 전부 관내입니다.

그럼 몇 군데 업체? 한 군데 업체에서 들어와요?

예. 한군데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회계법상 곤란합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쓰는 량이 기 때문에 업체를 구분해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역 한군데 업체에서 입찰로 해서 들어온다?

예. 단가 계약을 할 때, 최저가 써낸 업체를 합니다.

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보증보험료 라는 게 뭐예요?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365쪽.

이거는 뭐냐 하면, 시청에 공무원이 현재 579명 됩니다. 되는데, 적게는 일반직원들도 원인행위를 하고 품의를 하고 하면. 어떤 손해를 가했을 적에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직 공무원 인거예요? 아니면 전체 공무원인거예요?

전체 공무원이 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공무원이 다 들어갑니다. 운전기사만 빼고,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금전적인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는 건데, 회계직 공무원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든다? 운전 직을 제외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리더기.

예.

이게 과나 동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리더기 가지고 회계과에 사용하던 거 세무과에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나하면요. 사실 저희들이 물건 품목이 대략 한 28,000개 정도 되는데, 10만원 이상 물품은 저희가 등록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물건을 살적에. 이게 뭐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회계과에서 쓰던 거를 책상 하나 들어오면 입력 할 거 아니예요? 한번 부착해 놓으면 이건 계속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리더기 자체를 회계과. 회계과 물품 품목이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더기 자체가.

그럼 과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과별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데 가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에도 등록할 물품이 예를 들어 8,000가지 되는데, 저희가 30개 실과로 나눈 다 그래도 한 300개 이상 되는데. 사실 그거를 수시로 출력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칩을 들이대면 그 물건에 대한 인식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통계도 잡히고, 저희가 딱 찍었을 때 그 과에 대한 총괄적인. 그 과에 옴비드시스템 이라고 해서 그 쪽 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던 거를 이쪽에 와서 다시 쓰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상이 8,300개고, 태그 관리 하고 있는 게 7,200개고 그렇다는 얘기는 한 1,000개 정도가 아직 태그를 안 해서 이게 안 붙어 있단 얘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구입하는 2014년도 구입 예정이 5개 동에 나갈 건데, 이 다섯 개 동은 물품관리를 전자태그로 안 하고 수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했고. 그 위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6월21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전자태그 이걸 붙이는 게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되는 대는 나름대로 구입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몇 가지나 되요? 등록된. 회계과는 이게 있어요? 있네요.

예. 저희는 있습니다.

있는데 양이 얼마나 되요? 물품이 몇 가지나 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했습니다.

과별로 이게 다 있어야 된다면, 그럼 5개동 주민센터 2015년도에 여 섯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11개 동이나 실과가 지금 없고, 11개 동이나 실과가 지금 다 수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는 못 쓴다?

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같이 못 쓸까요? 아니! 이 리더기 라는 게 읽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컴퓨터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쓰는 거를 통신계나 전산계, 이렇게 다른 과에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리더기도 그 과에 물품만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아마 그걸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회계과라는 것이 우리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종자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지금 큼직큼직한 자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권정기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업무와 201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서 재해복구체계구축 사업지원으로 402만5,000원,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6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 1,0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간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11만 5,000원,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에 75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에 240만원,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1,843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600만원, 기타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417만원이 계상되어 도비보조금 총액은 4,2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2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해서는 40억6,300만원이 증액된 49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행정지원강화에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 행사용 플래카드로 20만원, 다음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로서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60만원, 시정홍보 기관․단체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비서실 운영관리에 720만원, 시정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전국 400만원, 강원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대한 기관업무 협의로서 1,97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정부 3.0등 시책추진에 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오투리조트 회원관리비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관운영관리로서는 사무관리비로서 기록관 서고 집중소독, 보존용 물품 구입, 상시 소독시스템 운용 약품 구입,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행정 월간도서 구입등 해서 총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수당 7,680만원, 당직실 침구류 세탁, 운영 용품 교체,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정비 등 총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청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초과근무관리시스쳄 유지 보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보안업무추진 우수 부서 시상으로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대회의실 접의자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서 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판 정비로서 시청현관 관리 운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인부임으로 1억 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상장․위촉장 구입에 800만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참석수당에 42만원,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 플래카드 제작 10만원 해서 5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교육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직장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수당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총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4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80만원,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관사임차료 720만원해서 1,33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 퇴임식 행사와 퇴직공무원 기념품, 기념패 구입 등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인사통계작업과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지방행정 조직관리 3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 500만원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정업무 경비로서 여론, 동향전담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대민활동비해서 총 3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급식비 84만원,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 6,000만원,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50만원, 인사행정관리업무추진 장비구입 6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체인력지원비 2,574만4,000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비로서 9,177만3,000원 해서 1억1,7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직원 간담회 개최에서 노사간담회에 84만원, 공무원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대회 출전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문공인노무사 자문수당, 고문공인노무사 수임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노사운영 및 협의회 행사준비, 직원조사에 따른 장제용품 지원 으로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에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직장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공무원 노사 안정 및 관리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직장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가족 급식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7억5,6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7,0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구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에 1,776만원, 통합저장 장비 및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2,8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에 1,582만9,000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1,6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위탁관리비에 7,5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850만원, 공공운영비로서는 총 6,009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관리, 패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USB시스템 유지관리, 서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자료유출 및 좀비PC 방지 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 웹 방화벽 유지관리,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11개에 대한 유지비로서 6,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 교체 하는데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0쪽에 시청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대표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유지관리, 웹 메일 및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유지관리, 웹 하드 서비스 유지관리, 웹서비스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으로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명목으로 해서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1,7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발입니다.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 전산교육장 냉온수기 임대료,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해서 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 도민정보화 교육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한강발원지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소모품 구입 120만원과 정보화 마을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정보이용센터 무인경비 용역, 정보화 마을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해서 도합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정보화마을 각종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 행사 참석 등에 4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험료 및 퇴직금, 정보화마을 Festa행사 지원등 해서 1,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통신회선사용료, 행정 통신설비 유지관리, 본청 인터넷교환기 유지보수,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정보 통신망 백본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접근제어 유지보수 해서 총 여섯 개 분야에 공공운영비로서 6억2,1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업무추진, 통신장비 유지보수, 통신장비 사용 전 검사 등 국내여비로서 6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1,30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웹 팩스 서버구입에 5,000만원,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에 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700만원해서 도합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지원에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향토에비군 육성지원으로서 시청중대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에 96만원, 중대본부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아간감시 장비, 핸드 토기 단말기, 화생방물자 등 총 여섯 개 분야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으로 서바이벌 장비세트, 예비군 훈련 포상품 , 예비군 훈련장 신축 및 보수 등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부대 운영 지원으로서는 특전․여성예비군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에비군 진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독수리, 화랑훈련, 민관군협의회에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 협의회 지방회의 참석,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등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로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시정홍보물 정비하는 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간교양 도서구입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선행시민 공로패 제작에 330만원,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 뉴-빌리지 태백운동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석 410만원,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월례회 참석 300만원, 통장시책추진 연찬회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에 500만원등 2,2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우수 동 종합평가를 위해서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통장협의회와 통장한마음 대회에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3,7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지원으로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과 새마을회 교육참가자 교육비로 도합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참석과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에 5,880만원, 차량지원에 720만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난방비로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 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66만원, 강원 도민회관 운영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뉴 빌리지 태백운동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방선거 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제 인부임으로 2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지방선거 관련 일반수용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선거 관련 특근매식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련 국내여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법정부담금으로 10억6,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인력운영비로서 먼저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일반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371명으로서 142억9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333쪽에 9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4쪽에 동은 72명분으로서 24억4,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는 12명으로 4억7,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포함 되겠습니다. 본청분 16억3,100만원, 사업소 6억400만원, 336쪽에 동 초과근무 수당으로 3억600만원, 337쪽에 의회사무과 초과근무수당으로 4,6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시간외처우개선비로 9,300만원, 다음 정액수당으로 정액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등이 다 포함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청분이 21억3,900만원, 사업소분이 339쪽에 5억2,100만원, 동분이 41쪽에 4억2,400만원, 의회사무과 분이 342쪽에 7,000만원을 각기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교류수당으로서 1,980만원, 파견수당으로 1,080만원, 명예퇴직수당으로 8억 원, 정액급식비로 8억5,300만원, 명절휴가비로 19억900만원, 연가보상비로 5억100만원을 각기 계상을 해서 총 일반직 인건비 보수총액은 30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32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일반직과 같이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65쪽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시간제 계약직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무수습 직원을 위해서 1억2,4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200만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720만원, 공중보건의 및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2,500만원을 계상해서 기타직 보수 총예산은 2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자료관 및 직원휴게실 관리 근로자 보수로서 8,600만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로 1억6,000만원, 국민연금 보장금으로 1억원, 고용보험에 6,000만원, 산재보험료 2억2,000만원, 건강보험료 1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무수행 경비로서 직급보조비에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이 6억3,852만원, 347쪽에 사업소가 1억5,700만원, 동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의회사무과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항목으로 성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각 직급별로 해서 21억 3,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에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으로서 54억7,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자치행정과 기관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50쪽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080만원, 직원업무수첩 제작에 2,100만원, 급량비 1,764만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우편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1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319만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는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 본청 3,996만원, 뒷장에 사업소 720만원, 동 1,440만원, 의회사무과 300만원 해서 도합 6,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년도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등등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참! 시에 짜증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뀌는 게 없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의회에 예산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는 갈수록 회의를 느끼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12,000원 짜리 인데 그거 담아주는 봉투가 2,500원 짜리 예요. 내용물은 엉망인데 봉투만 뻔지르르 하면 되겠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그 순간 한번 듣고, 다음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면 그만이지만, 의회는 그래도 4년 동안은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얘기 듣기 싫으면 아예 몽땅 일어나 나가시면 되는 거고, 안 바꾸시려면. 저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또는 부당한 목적에 의해서, 또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12,000원 짜리 선물 주는데, 2,500원 짜리 봉투 주는 거 웃긴 얘기 아닌가요? 전년도도 얘기를 하고 그만큼 얘기 했으면 좀 들어는 줘야죠. 누구한테 얘기 합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지. 2,500원 업 시켜서 14,500원 짜리 주고, 신문지로 돌돌 말아 주는 게 났지. 중요한 게 내용물 아닙니까? 참 어이없어요. 310쪽 좀 봐 주십시오. 정부3,0등 시책추진 이게 뭔 뜻 이예요?

이거는 1차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난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정부 3.0추진에 따라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정보 공개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를 전부 원문 공개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이.

죄송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3.0 시책업무추진비?

아!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이.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건데, 없는 항목이 만들어 져갔고. 그 동안도 부족해 갖고 또 쓰는지는 몰라도, 이게 3,0 정보 공개를 하는 거랑, 시책추진비랑 뭔 상관이 있는지? 정보공개 하는 거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랑 뭔 상관이 있는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3,0 이란 게 정보공개라고 하셨잖아요? 정보공개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이게 뭐 주기적으로 시책이 바뀌는 게 있는데요. 아마 전체금액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3,0이란 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는 등등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등등 하는 건 알겠는데, 정부 3.0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동그라미 쳐둬야겠네요.

정부 3.0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파견자는 임대료서부터 등등 잡혀 있잖습니까? 월에 60만원씩 해서.

이거는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월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5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책업무 추진비라 하면 시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사실은.

예. 시장, 부시장님 그 다음에 각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 줄 돈을 여기다가 왜 세워요?

이거도 업무 추진비로 파견 근무자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금까지 저희가 파견 근무자를 파견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전에 저 양반 가 있다가. 혹시 우리가 지금 처음 파견입니까? 그러니까 참 모르시는 거예요.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하던 박창호 씨가 거기 가있다가 왔잖습니까?

갔다가. 그 뒤에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업무 추진비를 지원 했었습니다.

그럼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예. 이거는 일단은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추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뒤 쪽에 다르게 넣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꼭 시장이 쓰는 거로 보이니까. 하여튼 그럼 이거는 예산심의 때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취불능)

예산계장이 왜 나서요? 물을 때 대답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야? 예산이. 그럼 얘기를 해봐요. 누가 쓰는 돈 이예요?

예산담당 한동구 : 이거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장님.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직원이 뭔 얘기예요? 직원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산담당 한동구 : 서울사무소에 파견공무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과목을 세울 수... 수당 이런 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다시 얘기합시다. 예산계장! 이 600만원은 누가 쓰는 돈이죠?

예산담당 한동구 :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 직원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서울사무소 직원이 쓰는 거니까 항목 변경을 해서 그 직원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이 쓴다면서요? 직원이 쓰는 돈을 왜 시책업무추진비에 이상하게 달았나 하는 얘기죠?

예산담당 한동구 : 그거는 특정하게 어느 ....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직원이 쓴다고 하다가, 그럼 누가? 600만원에서 시장이 얼마 쓰고, 부시장이 얼마 쓰고, 직원이 얼마 쓰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직접 본인이 쓰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산계장님은 또 엉뚱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중앙부처에 출입하면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을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파견근무자 업무여비로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이 쓰는 건지, 부시장이 쓰는 건지.

그거는 뭐 적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 관리비 있잖습니까?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데, 항상 리조트 회원구입비 대비 10%는, 이거는 오투에 내는 돈인가요? 아니면?

오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오투리조트 회원권이 한 700억 되면, 연간 7억인 회원권 관리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투 거를 다 물어 봐도 이 관리비가 안 들어와요.

아니! 이게 회원권에 관리비가 아니고, 우리는 이 특별 회원권에 대해서 청소용역, 객실청소 하고 뭐 이런 사항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투 콘도 특별 회원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이 관리비를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처럼 이면 누가 거기서 잤다. 청소비 등등 포함해서? 그건 앞뒤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이게 회원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도 두 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객실청소 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비 로서.

저희들한테 해마다 들어와서 가끔가다 의회에서 이걸 물으니까 법정비용이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예. 법정 비용입니다.

청소비용이 왜 법정 비용 이예요?

글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의아하네요. 그럼 역으로 한번. 요즘 회원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전에는 얼마였나 하면, 1,200만원 이었으면. 회원권 때문에, 안 내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간다. 청소비 등등. 그럼 일 년에 얼마를 써야 1,2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요즘 이렇게 해서 회원권은 조금 못 쓰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해서 얼마를 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 회원권 가지고 있으면 40평 기준으로 봤을 때 9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 부담을 하면서 객실청소 라든지, 모든 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무료 사용이 가능한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럼 120동을 안 쓰면 우리가 손해네요. 그죠? 무조건 120동을 써야 되네요.

사실상은 일 년에 콘도 같은 경우는 2동을 365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한 700여 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만큼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보편적으로 얼마를 쓸 것이다. 하는 예측 하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법정 비용이라고 하니까, 법정비용하고 관리비 하고 의아해서. 그래서 우리가 1,200만원을 주면 700억에 10%니까 해마다 저기서 7억 정도가 들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면 오히려 덕이 되는데, 사실은 일 년에 700실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대외적으로 효율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실제상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조정하기 이전에 어디에다 변경 시켜야 되는지 달아서 주세요. 예산은 정확한 항목에 따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 예요? 그렇죠? 그리고 태블릿PC라는 건 뭐예요?

태블릿 PC가 휴대폰 보다 조금 더 큰 거. 이 노트 정도 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걸 얘기합니다.

뭐 요즘, 직원들이 들고 나가서 업무처리 하려고 아홉 대를 사신다?

이게 지금 일단 명목은 인사위원회 개최하는데 쓰는 거로 되어 있는 데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상되는 직원들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모든 게 다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그럼 인사위원 아홉 명에 대한?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 보고 하자. 이 얘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일이 효율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지우고 나서 다른데 활용이 가능 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일은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옛날 예산서를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319쪽. 장비교체? 이 장비교체 참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보화 암호 장비를 교체하기 전에 우리는 암호화, 업그레이드 비용서부터 등등이 사실 서너 번 있었습니다. 암호화, 업그레이드 등등해서.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장비는 몇 년 되었기에 또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호환시키고 막 이런 비용으로 계속 잡아 줬단 말이 예요. 암호화도.

이게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예.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 갖고 업그레이드나 뭐 등등을 안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걸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장비가 이제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어렵고, 또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2005년도면 한 8년이 지났는데 제품이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비만 교체하고, 또 프로그램 깔고 등등 막 이러면?

그거는 여기에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여서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일단, 이렇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깔아 놓은 거 다 날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요?

아니! 이거는 암호화 장비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는 폐기처분 된다고 봐야죠. 새로 장비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바꿀 기계라 그러면 그냥 소소한 거는 등등 할지 몰라도, 이 예산 보세요. 그 동안에 투자된, 그 기계를 사놓고도 투자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수리비용이 투자 되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주요사업 자료.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별도로 나눠 드렸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호화 장비가 본청에 하나가 1억 1,000만원이 아니고요. 본청하고, 사업소, 동, 운영서버,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합친 게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324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 이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이거는 뭔 뜻인지?

이거는 뭐 와이파이라 하는. 공공이용 장소에 전부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전역을 보고 어떤 위치는 와이파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황지연못 같은 데가 일찍 되었는데, 그 해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정부 하고 지자체 하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통신 계장님이 추가 설명을.

통신사가 해야죠? 통신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의원님 지적은 지당하십니다만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25%, 지자체에서 25%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육성방안으로 업체 지원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희가 임의 대로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청취불능)

14개소가 어디예요? 대충.

그냥 공공시설 위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통신사가 해야 할 일을, 원래 공공 다중 시설 내지는 공공 다중이 모이는 곳은 압력이 아니라 통신사가 그냥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안 해줘요?

이 문제는 저희도 한 번 더.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웹 팩스 서버 구입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팩스 운영을 일반 행정팩스를 운영하는데, 인터넷 팩스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거의 인터넷 팩스 아닌가요? 요즘 뭐. 아직도 옛날 전화 통신 팩스 사용하는 부서들이 아직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팩스를 일반팩스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월 사용료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월 사용료라니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못 아신 거지? 전화통신 사용료는 전신전화국하고 해서 아예 월 얼마 해서 규정이 되어 버렸어요. 사용이 적든, 많든 묶어져 있는 게.

예. 그거는 전용회선 인데.

그럼요. 우리가 전용회선에 팩스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는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인터넷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장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항상 준비는 되어있단 말입니다. 2012년도도 그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수명이 얼마냐 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거는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무정전 전원장치라 해서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축전지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축전지죠.

배터리?

예.

그런데 이 배터리 수명을? 축전지 수명을 얼마나 봐야 됩니까? 2년 가요?

이게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는 게 용연동굴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설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준다는.

용연동굴은 ‘97년도 11월에 들어 왔고요. 수질환경사업소는 ‘98년도 9월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2013년도 올해는 어디에 달아 준건가요?

이거는 용연동굴하고, 수질환경 사업소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핸드 토기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저도 거기가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용장비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말기 한 대가 80만원씩 하는데 뭐 하는 건지?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 하고 있습니까?

이상구 : 무전기.

무전기 워키토키 얘기하잖아요? 이제까지 총 몇 대 샀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비싼 게 아니라 구입을 하자는 얘깁니다. 구입을 하는 데, 진짜로 수명을 얼마로 봐야 되는지? 저희가 산악용을 갖고 있습니다. 산악회 동아리 가면. 사실 평생 갖고 다닌다고요.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의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부문은 말입니다. 교체를 할 적에, 이거 잘못 교체 해 놓으면, 의원님들한테 지적 받는 거는 여기서 꾸중만 들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감사 지적당하면 신분상 문책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서 올리고, 또 예산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 하고,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틀린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 줬는데,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그게 대체 몇 년 가야 되는지? 수명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반영을 할 때는 타당성을 가지고 한 거니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도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는 사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의아한 게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하고,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의아해서. 사드리겠단 얘기예요. 정말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런 건데, 다만 수명이 남았는데도 자꾸.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기계 사갖고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으로 갖고 놀 수 있는 기계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PC구입 부분은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고, 신년 업무보고 할 때는 꼭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 회의실 접의자는 이렇게 사야 되요? 못 쓸 정도가 되었나요?

예. 접의자가 지금 있는 게 100여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접의자를 산지는, 근래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사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200개 사줬어요. 그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접의자 들어 온 걸 기억을 못해 가지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태백시가 움직이는 것이 모든 걸, 작은 거부터 연차적으로 탁탁 되어가야 되는 데, 물론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소모품에 대해서는 뭔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틀이 완전히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면 되잖아요? 왜냐! 우리 들어오는 예산은 제한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제한된 걸 가지고, 항상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서야 우리시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11년째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느껴요.

지적사항은 당연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00개를 하는 거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하면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요?

최소한 뭐, 갑자기 급할 때 외부에 빌려 나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대회의실에 의자 300개 정도 놓으면 꽉 차지요?

예. 300개 정도면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200개, 2011년도에 200개 사줬고, 지금 300개 사면 완전히 꼭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뭔 얘기냐?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할게요. 물건이 많으면 헤프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 같은 거예요. 있으면 조금 파손 된 거도 내버려 버립니다. 그거는 맞지요?

예.

조금 파손된 거도 내버리지만, 없을 때는 그거라도 수리해서 어떻게 하든 1년이고, 2년이고 더 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료에는 2009년도 구입한 거 밖에.

지금 진짜로 쓸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쓸 만한 게 100여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인 구입 체계가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유태호 의원님 말씀 하세요.

예. 321쪽에요. 공공데이터 개방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뭐죠?

역시 아까 정부 3.0 관련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모든 정보를 원문 그대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도비 30% 지원받아가지고.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데이터라든가, 개방을 했을 때 보안문제 때문에 글을 하나 올려도 몇 단계, 몇 단계 거치잖아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공공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못 사용하게 차단을 해 놓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기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개인정보 또는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은 추려서 해주고 이랬는데, 현재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하면, 저희가 아까 3억5,000만원 짜리 그것도 같이 구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문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걸 부분공개를 할 것인가, 전체 공개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게 정해져 가지고,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원문 그대로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공개에 따른 홈페이지고, 이거는.

강신주 :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동일한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내부행정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강원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강신주 : 예. 맞습니다.

그리고 323쪽에요. 정보화마을 관련된 게, 정보화마을 Fasta행사?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안전행정부 하고 정보화마을 중앙협회가 해서 하는. 간단하게 표현 하면 직거래 장터가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가 되는데 이 행사를 할 적에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 직거래 장터 행사를 하는데...

예.

그리고요. 330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예.

무슨차를 하는데 700만원짜리 차를 3대를 해요?

이걸 자율방범대에서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게 순찰차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새 차를 사주기는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고차라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중고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3대를 중고차로 구입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