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9

회의 전체 보기 859턴

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2억5,21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1억3,68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5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강화에 2,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구·동 감사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업무추진,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 이며, 일상감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3,4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61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문화제, 청렴 등대지기 및 투명사회협약 업무추진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 및 외부기관 통보조사 등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2,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자결재 연계서버 비용, 시스템 구축 인건비, 금융정보 이용 수수료 등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에는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61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힐링캠프 및 힐링센터 운영, 인터넷 및 진정민원 등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사천리 운영에 36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사천리민원 홍보물 제작,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목민관 운영, 일사천리 및 환경순찰 업무추진 등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는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의 등롱 상패 제작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등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에는 5,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65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총괄에는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평가사업 수상부서 포상금, 평가사업 및 인센티브 부서 간담회운영 등 업무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 도시 구현 단위사업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세부사업에 2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 공무원 인권교육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행정감사김용운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 해 가지고 좋았지요?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예산안이 223쪽. 감사활동 강화에서 구,동감사에서 행사실보비 보상금이 있어요. 구민감사관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해서 2만원 20명해 가지고 3회 120만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20명입니까? 14명입니까? 구민감사관이 동에 1명씩 있는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동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20명이 되어 있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동별로 한 분씩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문직 감사관입니다.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전문직 감사관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대표 분들하고 전문직 감사관님들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명단

명단김용운위원

좀 제출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민감사관, 정확히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 수행 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자문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관합동점검 준공 전에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할 때 동 대표로서 또 전문감사관으로서 함께 점검을 하고 시정사항을 지적할 수 있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 분들을 선택할 때, 뽑을 때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뽑았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동대표는 전문직 대표가 아니고요, 그 해당 행정동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모제로, 구민감사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로

공모제로김용운위원

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자격요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이, 명단 받아보면 제가 아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문직도 아니고, 감사 쪽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어쩌면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2만원이면 회의수당예요, 아니면 차비정도네요. 이 분들은 다른 것은 다 7만원씩인데 이분들은 왜 2만원씩 책정한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일반상설위원회에 위원회 운영구조가 아니고요, 명예봉사직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비로 2만원씩만 지급되는 게 통상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옴브즈만이나 구민감사관에 대해서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분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년 뒤에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질적인 그런 쪽의 분들을 뽑아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백-e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해서 192만원 1식해 가지고 쭉 나왔어요, 2,352만원이 보니까 신규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백-e 구축 및 운영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각 부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설정해서 자기들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행에 있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비용은 2,352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초기경비 외에는 유지비만 소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5개 전체 구청이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자치구만이 아니라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 꼭해야 되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용운위원

있는데 내년에도 되고, 후년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반부패에 대한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구축하라고 하는 게 지시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시사항인데 꼭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야 되냐 이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올해 해야 정보합동평가도 그렇고요, 청렴도 평가, 그리고 서울시 시책에 대한 평가에도 모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안 하더라도 청렴도 평가 1위 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시기엔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안부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왔는데 25개 구청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집어넣어서 내년에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꼭.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신년도에 실시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권고사항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 금액이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이에요. 이 금액은 20억이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금액자체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거의 동일하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동일하게 아니라 여기 보면 프로그램비 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비. 위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92만원 1식하고 전자결재 연계서버, 이 서버가 하드웨어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그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별도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시스템구축 인건비, 인건비가 제일 큰데 인건비는 또 뭡니까? 보니까 전자결재 연계서버 비용 같으면 이것은 하드웨어인 것 같고, 190만원, 200만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고, 인건비 1,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인건비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굉장히 많은 업무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전담직원 1인 증원하는 안이 25개 자치구 거의 대부분이 1인 증원,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전담직원이 새로 배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5개 자치구가 다 집행부 안이 확정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동일한 사안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시스템 구축 인건비라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해 가지고 인건비 책정한 것으로 알지, 그러면 결국 상주인원 1명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주인원 인건비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정확히 표기를 해줘야지 이 부분을, 시스템 구축 인건비라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로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럼 인건비 매번 들어가요, 매년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주

상주김용운위원

인건비라 그러면 지금 전산실에서도 유지관리 1명이, 2명인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분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분들이 또 유지관리해 줘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1,100만원이란 돈이 여기 유지관리비 다 포함된 겁니까, 뭡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뭐예요? 유지관리비는 또 별도로 책정할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인건비는 순수한 상주 인건비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플러스 된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거기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는 5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산안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건비 얼마, 유지관리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건비는 2,352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운영을 위해서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는 직원이 책정됐을 경우 소요 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 걸로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 인건비 자체가 상주는 안 하지만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한 2~3번 와 가지고 봐주고 그런 인건비 플러스, 거기 또 유지관리비 합한 게 1,100만원 돈이라는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에요? 그 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주하는 사람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3가지로 구별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선 청백-e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그리고 지방인사, 시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새올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내부통제가 안 되는 비리 발생업무가 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들을 통해서 사전에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돌아가면 지불은 다 되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시스템 구축 인건비에서,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건비가, 전부다 인건비만 다 들어가는 1,100만원이에요, 아니면 유지관리비 포함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건비인데요,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축단계에서는 전문기술자가 4~5명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5명정도의 기술인력이 투입돼야만 구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봐봐요, 과장님.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TV을 사요, TV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TV를 사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차로 실어 와서, 실어와 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주고 테스트까지 다 해줘요. 우리가 서버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 컴퓨터가 돌아가게끔, 돌아가게끔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뭐냐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기술인력, 그 장비를 설치하고요, 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데 와서 작업을 해야 될 젊은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 예산편성근거 있잖아요, 근거 해서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가져온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미 안행부하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해서 한 것이지 저희 구가 별도로 그것을 새롭게 편성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나는

나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이것 조그마한 것 하면서 인원이 4명씩, 4명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4,~5명정도 소요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명이 며칠 하는지 모르겠지만 4~5명 정도 며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한 10억, 20억, 제 동생회사 얘기해서 뭐 하지만 20억, 30억 3~4명 가지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것 얼마 된다고 서버, 이 프로그램 패키지로 다 돼 있고, 패키지로 돼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서버 가져와 가지고 그것 돌려서 에러나면 프로그램 쭉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인원이 무슨 4명씩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129만원 중에서 여기서 상주인력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장비를 가져다가 설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 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용운

김용운위원

한 일주일 돌려요, 프로그램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거기에 새로운 사항들을 입력해야 되고요, 동시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입력, 데이터를 입력시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 작업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별도로 데이터도 입력하고, 별도의 인력비죠? 그러니까 관계되는데 데이터 입력하고, 잡스러운 그런 부분 인건비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표준안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유지관리비는 여기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분명히 이 회사에서 유지관리할 거란 말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유지관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하자발생이 되면 하자발생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처음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점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에 포함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부터 발생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다, 2014년도에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한 번 질의드릴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개 구청이 내년에 100%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은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무관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하라고 이미 지시가 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강제사항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시라는 게 강제사항인 거죠.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줘 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보고김용운위원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모든, 일률적이지 않은가 봐요?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 감사담당은 5급 이하로 되어 있고,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가지고 되어 있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감사담당관은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해라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내부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업무해태나 오류,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전에

사전에이영숙위원

예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자기진단시스템으로 쭉 점검표가 있어서 자기가 체크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체크리스트를, 공직윤리관련된 자기체크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그걸

그걸이영숙위원

의무적으로 반드시 다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사전에 걸러지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시스템구축 인건비는 내년에 처음 구축할 때만 1번 드는 인건비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드는 인건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이 기술적인 설치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처음에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얘기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5년도에는 이 인건비가 상정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인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연계서버, 이런 비용은 안행부나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시스템구축을 하라고 하는 안이 와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산출기초는 기초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전자결제 연계서버 그리고 금융자료 이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큰 편차가 없는 사안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생겨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 관련해 가지고도 늘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도 여기 자기진단체크가 돼서 통제가 되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까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홍보전산과에 워낙 이런 전산 관련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과에도 보니까 전산 관련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하는 전문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전산장비, 그 다음에 통신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산산출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힐링캠프 및 힐링센터 운영이 작년에 비해 380 증액이 됐습니다. 힐링캠프 개최 횟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힐링센터 운영을 할 때 비용이 증가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먼저 사업내용에서는요, 힐링캠프와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는 힐링캠프 예산이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편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힐링캠프 자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해 새로 신규로 시작이 되어서 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인 운영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특별히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고,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힐링캠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평가나 힐링센터를 운영해 보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어떤 것이 있고, 또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증액된 예산중에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이 작년에 2,500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00%. 그만큼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돼서 내년엔 올린건가요? 더 이 만큼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우선은 그런 수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된 것이 반영됐고요, 더 크게는 저희구가 3%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외부평가와 그 외부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휴가가 저희 구는 제도화 되어서, 직원들에게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15개 구에서 이미 외부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휴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미만, 포상관련해서 5%미만인데는 송파, 성북, 도봉 3개 구 외에는 다 10%이상의 또, 20%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최하위 5%미만 3개 구 중에서도 저희는 3%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타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이루어내는 업무성과에 비해서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개선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동안은 외부평가에서 받은 금액에 저희는 3%정도선에서 포상금을 책정을 하셨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어서 이번에 조금 늘리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몇 프로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올해는 6%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로

배로이영숙위원

올리셨네요,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전체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전액이, 저희는 100% 다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 예산편성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액수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도 저희 동북 4구 같은 경우 강북구가 20%, 그리고 성북, 노원구가 10%이상 이렇게 되는 것에 비하면 저희 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이런 부분을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인센티브 관련한 포상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분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희가 포상금은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항이 많이 금액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를 조금 더 낮춘다던지 아니면 이렇게 차등을 둬야지 3%였다가 6%로 그냥 확 올려서 대회수상이나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경우가 아닌데도 포상금이 올라간 것이 되어버려서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올해는 저희 포상대상자에서 실질적으로 도봉구 각 부서가 상당히 많은 수상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6%로 해서 책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서 대부분의 부서에 사기진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포상에서도 감액된 그런 포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포상금이 그 담당사업을 하면 그 팀으로 전체로 가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액수가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해당부서에 가서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n로 똑같이 직급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직급에 차등을 두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포상에는 휴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휴가에서는 팀장과 과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올해 저희가 인센티브 수상을 많이 해서 그전에 2,500만원 정도보다도 모자라서 이것을 증액을 하신 것으로 생각했고 예를 들어 올해 10억 정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따왔다면 내년에는 20억을 따오겠다 이런 각오로 포상금을 올린 건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3% 포상 주던 것을 6%로 주겠다, 이 내용인 것이잖아요. 내년에 10억을 따와도 올해하고 똑같이 따와도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센티브와 포상이 올해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성과가 창출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애초에 100%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안의 내면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못해서 저는 같이 함께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문한 24쪽에 보면 인센티브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에서 저는 이것을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사업을 너무 확대해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오히려 일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경쟁을 너무 시켜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하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노력해서 떨어진 데는 시간적 낭비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목숨걸고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너무 경쟁시켜서 과도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글쎄, 일종의 너무 많은 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노고,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낭비, 여기에 비해서 따오는 덕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수정, 그리고 부분적인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보조금으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전체가 가는 방향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열심히 해서 포상도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직원들은 대개 허탈하고 시간적인 낭비나 예산낭비가 심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에는 일상감사하고 상시감사가 있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상감사를 보면, 11쪽에 보면 예산증액은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감사가 일상감사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과 그리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구, 동감사가 있고 각동마다 다니면서 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동감사는 올해 일괄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시정교육조치를 하거나 또는 징계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그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잖아요, 이 감사는요? 그리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진정민원에 대한 것도 있고 민원에 대한 것들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이경숙위원

내부의 어떤 비리나 그런 감사나 업무태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대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민원조사팀의 조사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조치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번에는 두 번 열렸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이경숙위원

역할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2회를 여는 것이에요? 아니면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여는 것인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집단민원성 갈등분쟁,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민원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절하고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인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더 개최될 필요성도 있다는 제안도 했었는데 예산으로는 2회 개최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개최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과는

성과는이경숙위원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과는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성과 이번에, 2013년도에 어떤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변전소나 노점상들의 갈등문제 그리고 갈등분쟁과 관련된 민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갈등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또 함께 워크숍을 함으로써 그런 분야에서의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워크숍도 하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 명단과 실적, 내용, 감사에서 못봤으니까 좀 보시고 저는 여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16쪽에 보면 이것도 380만원 증액됐는데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구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터넷에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제기된 민원에 담당부서에 주무관에게 분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장된 사안에 따라서 답변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원답변이 늦어질 경우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우리가 당면적인 과제로 창2동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접수를 했죠?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고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민원이 발생된 사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었고 저희가 그렇게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 또한 조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를

조사를이경숙위원

하셔서 결과는 났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직접 뵙기도 했는데 저는 그 쪽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일단 민원인은 주민이에요. 지금 14개동의 동장님의 업무태도에 대한 것이 늘 주민과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로 구청장님을 뽑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 대 당의 어떤 그런 구조도 갈 수 있고 또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통장들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한번도 민원인하고는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특정인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동장님과 행정팀장, 주무관 3인에 대한 조사 결과 특정인, 또는 그 이해관계의 대립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확인은 본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합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개인의 증언만이 아니라 당시 정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당시에 시행된 행정업무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도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나 또 문서가 수발신되는 과정에서 민원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민원유발의 요인이 행정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피해자가 민원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나 행정팀장이나 주무관은 우리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사자가 제시한 여러가지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한다면 이 민원의 해결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기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공무원들만 조사를 해서 조사업무를 끝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결과로 나타나느냐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은 억울하잖아요. 한번도 이야기도 못해 보고 결론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면 오히려 동장이나 동행정팀장이나 주무관의 업무적인 상황보다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분이

그분이이경숙위원

, 최순녀씨가 냈잖아요, 인터넷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보내고 의회도 보내고 냈죠, 보냈잖아요? 구청장한테 바란다에도 보내고 의회도 보내고, 보냈죠. 또 그렇게 시끄럽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시점보다 한참 전에 저희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길어지니까 이것을 오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이라도 했느냐, 안 했느냐,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내렸느냐 그것은 상관없어요. 저는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적어도 감사담당관은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동을 뒤집어놓을 정도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과 참고인으로 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전에도 수없이 문제가 돌출됐다면 일상감사나 상시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인데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감사는 작동을 안하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해임 건과 관련해서는 진정서나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기한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동의 책임자인 동장이나 팀장, 그 주무관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런 말은 안할려고 했는데 참 답답하시네. 동장이 개입을 안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자체가 안 되지요. 동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동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문서나 이런 걸 보고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던데 보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동장이 반드시 개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칙 개정을 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쭉 있다가 그 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세칙 개정을 한 것이에요. 개정을 하고 난 뒤에 불신임을 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동장이 제재를 했었어야 되지요, 직무유기지요. 만약 그걸 방치하면, 그런 걸 조사 안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뭘 조사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조사 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사실 관계가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지금 동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 불신임안을 결정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동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 점이에요. 반려를 했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하실 말씀은 많은데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상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일단 하세요. 계속 그것 하나 가지고 하면,

지요

아니지요이경숙위원

,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장내소란)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질의하는 게 맞고요,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것도 왜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이것도 예산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일반 민원이 왔을 때는 반드시 민원당사자들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동장은 중립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마지막 감사과에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다고 옆에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길게 하시다보니까 제재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안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하지만 원래 질의 본질이 감사담당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봉구 내에 일어난 구동감사, 9쪽에 보시면 구동감사로 해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감사담당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9쪽에 보면 예산이 구동감사로 2,600만원, 당해연도가 또 작년도보다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3.9%. 증액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동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행정이 잘못된 것을 오류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이런 역할을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예산만 가지고 물론 길게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구동감사에 편승해서 같이 감사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감사로서 제대로 했나 안했나 그걸 짚다보니까 예산이 관계하고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감사관으로서 아까 말씀하실 때 결론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구동감사로서 정확하게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게 결론을 내신 것 같아서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동네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큰 사건이에요, 더구나 도봉구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주민자치, 가장 주민과의 동네화합과 소통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 간의 위원장의 불신임안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공명하고, 중립적인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불씨가 안 끊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직도 감사관으로서는 최고로 여기서 제일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감사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것이 미온적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25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신규사업으로서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전년도 예산이 없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정한 도봉구 인권위원회와 같은 맥락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 보면 도봉구, 지난번에 보면 아까 말씀한 수상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인권친화 도시 구현으로써, 도봉구민 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구성이 됐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아직

아직엄성현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성은 해야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구성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분으로 하실 건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5인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엄성현위원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도 주고, 말씀하신 대로 15명 이내로 하는데 15명까지 가능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게 되고요, 물론 의회 의원님이나 또 당연직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 구민들 중에서 위촉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뭘 하나 사업을 해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또 위원회가 자꾸 부지기수로 늘어나는데 물론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많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른 또 소요예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또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뭡니까, 강사라든가,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한 번 하는데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하길래 1회 하는데 30만원으로 책정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회 공무원 강사, 말하자면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가 3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인권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직 강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도봉구청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권의식향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섭외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인권교육을 안 했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있었지만 행정전반에 있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

인권이야엄성현위원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인권이라는 게, 사람으로서 인권이라는 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 안해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인권침해로 어디 부당한 사례를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민이. 인권위원회 제정하기 전에도 인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사안과 별도로 이제 도봉구에는 의회를 통해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임의성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정된 인권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관련된 행정업무가 진행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엄성현위원

여러 가지 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샵 개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인권에서 사람이 와 닿게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뭡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정해야 되는데 자칫 또 이것을 하다보면 회의하다가, 인권위원회 전체적인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다가 사업은 제대로 안하고, 운영위에만 하다가 이렇게 자꾸 답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우선 지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겠고요,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도봉구에 인권종합 정책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당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인권기본사업방향과 사업계획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엄성현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센티브사업, 지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원인가 이번에 책정되었는데요,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사업도 일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도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쪽으로 주는 개선 방향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말씀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제안설명서에서도 쭉 항목별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다 봤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에 720만원을 편성했고,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에 616만원 책정했다, 보면 세부사항설명서를 가지고 할까요. 세부사항설명서 16쪽에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이 취지를 보면, 사업목적 나열하지 않아도 좋은 문구 아닙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여와

참여와이석기위원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를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직무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한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짜 애쓰시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구 업무를 보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 서로 상호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서 구청에 접수를 해서 진정하는 사람,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구청장실을 찾아가는 것, 또한 구청장실에 가면 거기서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상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도 찾아가고 또한 담당 관련되는 부서마다 이 내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가지

찾아가지이석기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불편한 사항 다 있고, 조금만 자기가 양보를 하면 서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민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위원

본위원이석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진정을 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똑같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선거구에 그 민원이 올라와서 구청장실을 가니까 만날 수 없다, 바빠서 안 된다 라고 해서 공원녹지과를 찾아갔더니 역시 담당자도 현장을 갔다, 현장을 가서 안 계시는지, 만나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감사담당관실도 가고, 또 진정인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하고도 직접 통화한 바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는요

저는요이석기위원

, 그렇게 소외돼 있는 어려운 사람, 이것 꼭 그렇게 이행강제금 먹여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행강제금 몇 십만원 매기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상대 쪽도 위반하고 이쪽도 위반했으면 서로 그분들 해 가지고, 생활에 조금 불편하다 해서 큰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러면 서로 상호간에 좋은 의견 조율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다, 또한 감사담당관 역할이다. 그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곳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내보냈더라고요. 그 몇 십만원, 생계도 이어갈 수가 없고, 가정이 전부 파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이런 의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먹여가지고요, 그분 지금 이행강제금 낼 수가 없는 처지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 납부는 행정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민원을 처리 하거나 조사하고 종결할 시에 그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정리 이것만이 아니라 조율과 조정,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업무가 조금 더 제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제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이행강제금 먹여가지고, 세금 낼 수 없잖습니까, 이행강제금 낼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먹이기 전에 그 사람 범죄자 만들 겁니까? 못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상대 쪽에 지금, 그쪽에는 이행강제금 보낸바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봅시다. 보낸바 있습니까? 없지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현장도 다 가보고 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석기

이석기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걸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님 직접 만나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그럼

그럼이석기위원

매기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더 조율과 조정,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석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창2동 문제, 익히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전부다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원만한, 우리 도봉구민 약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봉구를 만들어 봅시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부탁

부탁이석기위원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김용운 위원님, 또 이경숙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빨리해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장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은 2013년도 대비 8.59%가 증가한 158억4,04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2013년도 대비 7억8,673만8,000원이 증액된 77억8,145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건강축제 및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으로 2,66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비만·신체활동사업, 영양사업, 금연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사업에 3억99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 3억6,091만원, 건강생활 실천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77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위한 나트륨섭취 감소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으로 8,800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2억1,462만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억7,3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013년도 대비1억181만6,000원이 증액된 6억2,297만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를 위한 급성간염병 및 에이즈예방관리사업, 에이즈 예방관리, 급성감염병 전문가 교육, 급성감염병관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사업으로 1억5,502만4,000원, 식품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및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으로 3,868만8,000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점검 및 평가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8,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1,18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2,8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013년도 대비 1,685만2,000원이 증액된 12억8,067만원입니다. 환자진료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1억309만9,000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진료 및 검진지원, 척추측만증 검진, 방과후교실 아동 건강돌보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1억9,220만8,000원, 구강보건 관리를 위한 의치보철지원, 구강진료 및 예방,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억8,624만6,000원, 국가 암 관리를 위한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2,040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과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600만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950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에 1,0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5,3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총액은 2013년도 대비 2억5,141만2,000원이 증가된 60억5,884만3,000원입니다.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여성건강관리사업에 3억4,803만9,000원,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산모건강관리,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9억6,505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지원 및 실시,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국가결핵지원사업,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에 21억646만1,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사업,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등을 위한 14억6,705만6,000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6억8,000만원, 방문보건관리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방문보건사업지원을 위한 재가암관리사업, 도봉건강이음터 운영사업으로 3억717만5,000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예방지원사업,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만성병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으로6,771만8,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1,7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4년 개소하는 보건지소 예산총액은 9,654만1,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시설관리에 3,000만원,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에 2,903만 2,000원, 재활보건에 356만3,000원, 방문보건관리사업에 696만원, 한방보건사업에 1,140만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5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는 재정형편 속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거의 보면 매칭사업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거의 하고 사업실적을 내서 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 자체에서도 보건소 자체는 전문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면 거의 매칭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90%이상이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구민을 위한 보건정책에 따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가지고 할게요, 예산안 361쪽 보면 정책과장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서 건강한 생활터 아파트에 100만원씩 14개소 이렇게 1,400만원이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사업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민간위탁금 사업이 위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혈압계라든지 건강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치중이 됐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용품으로만, 용품으로만 그랬겠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구매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14개소를 운영하는 것만큼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건강정보판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안 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6년도부터 했을 때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정해서 그 단지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결과보고만 여지 껏 받은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단계부터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들여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아파트관리대표, 주민대표라든지 아파트 관리소 측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생활터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와 함께 주민요구도 같은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반영된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모를 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장비나 운동기구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활동한 게 없었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행사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육 아니면 건강강좌 같은 것도 하고요,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한 실적이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동주택을 지금 우리구가 몇% 되는지 아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60%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세대까지 합하면 한 70%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0%면 다세대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다가구도 몇 가구 이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다가구 쪽은 아직 접근을 미처 못 하고요,

주택

공동주택이성희위원

시도하기엔 벅차다, 14개 동 한 동에 하나씩 하다보면 그것도 벅찬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100만원씩 해서 과연 공동주택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구비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 구비 사업이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뭔가 변화가 없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해놓고 일방적으로 그 단지 내에 100만원씩 건네주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내년에 뭔가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한테 건강에 대한 어떤 홍보나 또 아니면 강의나 이것 할 계획서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했던 사업 실적하고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저에게 주실 수 있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저것 더 논쟁을 해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서로 약간 다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장님, 금연사업을 정책과에서 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매칭비율인데 올해는 한 1,20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금연구역이 더 확대됩니다. 가로변 정류소하고 학교 절대정화구역,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 지정할 예정인데요, 그런 실외공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다가 금연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우리구가 금연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인구요?

흡연

흡연이성희위원

, 흡연인구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건강조사에 의하면 저희 구는 서울시 지표보다도 한 3%정도 흡연율이 높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더 높다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금연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금연구역 지정해 놓은 장사가 우리구는 몇군데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2,900여 곳이 됩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지역에 전체적으로 위생업소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1,000㎡ 이상의 건축물, 16인 이상의 어린이 승합차, 놀이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을 더 확대를 하겠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담배 사면 담배가 구세예요? 시세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구세같은 것은 아니고요. 시세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금연지역을 확대하면서 일반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좀 협조를, 저도 흡연을 하다가 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 참 내가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갈수록 담배꽁초 버리는 지역도 없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금연사업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담배피는 사람이 갈곳이 갈수록 좁아지는 입장에서 그쪽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많이 싫어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도 적정하다, 우리가 더 확대하고 시설하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379쪽 보면 방역차량 구매가 있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00만원 정도 있네요? 기존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기존의 방역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대 있는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한대가 사용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연한

사용연한이성희위원

지나서 그것이 몇 년식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2003년 3월 13일날 취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한 대는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다른 한대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3년도 것이 고장도 잦고 그러겠네요. 원래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잘 관리해서 썼는데 그러면 이것은 포터인데 포터2가 기존 옛날 같으면 몇톤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1톤차량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톤을 봉고트럭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니죠. 더블캡이라고 그래서 뒤에는 운전자하고 옆에 조수가 한명 타고 그다음에 뒤에 인부가 3사람 탈 수 있고요. 그 뒤편에는 사업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두 대가 있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방역한다고 일정을 쭉해서 잘 주시는데 그것도 하면 차라리 의원님들 그것 주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 개선할려면 의원님들 메일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수시로 넣어주면 관계공무원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방사식이 이것은 무연이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확산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에는

옛날에는이성희위원

어떤 표시를 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인식이 안되어서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제가 연식을 알아보고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산하고 접해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하천정비 잘해 놨잖아요.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해 주는 그런 쪽인데 전혀 이것은, 일반인들 동에 가도 특히 6, 7, 8월에는요, 주민들 많이 요구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해서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80쪽에 보면 기금이거든요. 식품위생관리, 여기 보면 이행업소 관련 합동단속해서 쭉 예산이 780만원, 해년마다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식품기금이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이

기금이이성희위원

7억 넘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6억, 작년 2012년에 결산이 난 것이 있고 금년도까지 간 것이 있는데 작년말 기준해서 6억2,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단속을 해서 대상업소가 낸 부과금으로 인해서 그 기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속해도 이 예산보다도 그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단속에는,

쇄비

인쇄비이성희위원

, 추진비 하는 것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추진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지만, 일반예산으로 써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81쪽 보게 되면 일반보상비해 가지고 학교 건강지킴이 홍보활동비가 나와있거든요, 2,100여만원이요. 그 부분이 홍보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하고 기금하고 중첩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신고홍보, 인쇄비 액수는 크지 않는데 저희가 위생업소도 관련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예산에서 되지만 홍보비나 다른 대상업소에 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기금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기금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그것을 어떤 옛날에는 화장실 고치는데, 또 아니면 어떤 데에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할려면 기금에서도 쓰는 것이 있을텐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2개교에 대해서 건강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50%가 시비하고 구기금하고 해가지고 약 3,300만원 정도가 지원된 바가 있고요. 전에는 안쓰고 금년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그 기금에서 매점사업 확대하실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매점사업 확대는 안 할 것입니다. 금년으로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원 자체가 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주들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원 자체가 5,0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약 3,000만원 정도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요즘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도 안되고 연말이라 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계속해서, 식당이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통계를 보게 되면 외식업 형태는 계속 증가되는 실태가 되는데 기존 영업자들이 3년을 고비로 해서 80~90% 정도가 업소가 바뀌고 있는 실태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식업 형태는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상의 실익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하기 쉽지만 수익률을 못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품기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있어보니까 기금은 계속 거기에서 조정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요, 외식업회에서 시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물병 있지 않습니까? 물병 부분에서 세균이 번식되는 여부를 더 확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화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검사비라든지, 인건비같은 것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기금 있죠, 식품진흥기금 올해 사용한 사업하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4개과가 있는데 우선 보건정책과 한 다음에 3개과는 점심식사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이요, 예산안 가지고 할게요. 페이지 363쪽요, 사무관리비에서요, 작년도 예산하고는 목 자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작년 것하고 할려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금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교육관련 물품 및 교육자료 구매에서 올해죠, 올해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구매를 했을 것이고 내년도에는 50만원이고, 50만원이면 100만원이 감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올해 책자 갖다가 사용할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업의 사무관리비 그 중에서도 교육관련 물품 및 교육자료 구매의 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영양사업하면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책정 됐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2013년, 금년에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2013년도에 150만원 책정된 것 알아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2013년도에는 대체적으로 매칭포인트가 2013년도에는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기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 사유 좀 설명해 보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업이 금년도도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영양사업이 통합예산으로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으로 해서 국·시, 구비가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영양사업하고 영플러스 사업이 나눠져 있었고요. 내년에도 영양사업하고 임산부 및 영양관리사업이, 영플러스사업이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기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저는 여기 보면 찾지 못하겠는데, 사무관리비가 2013년도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660만원이었어요. 2012년도 66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540만원, 내년 2013년도 1,200, 한 6~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육 물품구매해 가지고 150만원, 영양사업 리플릿 구매 해 가지고 250만원, 실습재료비 해 가지고 140만원 했단 말이에요, 실습재료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유식 세분화 시켰어요, 실습재료비를.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유식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테마가 있는 요리여행 같은 경우 요리실습비는 지금 신규사업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신규사업인데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370페이지 보면 임산부, 여기도 또 재료비가 있단 말이에요, 영유아보충영양사업 해 가지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영양플러스라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하는 영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세분화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 세분화시킨다 하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나누다보면 안돼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371페이지에 있는 영플러스 사업은요, 그야말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양플러스, 아까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 사업의 일환이고, 나머지는 일반 저희 영양사업입니다. 주민대상으로 하는 영양사업이에요.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무슨 플러스 사업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이요.

산부

임산부김용운위원

및 영유아보충영양사업인데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국가에서 건강이,

에서

국가에서김용운위원

한다면, 국비가 아니고 시, 구비인데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시 구비인데요, 아까 영양사업에 보면 그 밑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식품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영양사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실습재료비 다 재료비 아닙니까? 이유식 및 건강, 그런데 이분들이 다 중복이 되잖아요, 그 인원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계층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영양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이유식 사업은 그야말로 영유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유아 및 임산부 및 출산부에 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기들에 대한 이유식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는요? 영양사업에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영양사업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반주민대상이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하면

같이하면김용운위원

안 되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같이하면 다르지요, 사업자체가 다르고요, 영양플러스에 참여하고 있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체는 틀린데 그것을 모든 사업이 예산이라는 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합치고 또, 광범위한 것은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얼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몇천만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40만원이잖아요. 여기는 재료비가 540만원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많네요, 일반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합쳐서 같이하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료도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강사료도 뭐하면 이쪽 강사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강사료도 다 세분화시켰다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대상자 계층만해도 인원이 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성격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계층은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영양교육을 받게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교육을 안 받으면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중 아까 이유식 같은 경우 이유식 만드는 강의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합니다.

어요

알겠어요김용운위원

, 이것 보면 천연조미료 실습재료비, 이유식 건강간식만들기 실습재료비,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실습재료비 그래서 테마가 있는, 이것 몇 명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실습재료비 2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지요? 내년 처음하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천연조미료사업하고, 이유식 사업하고, 테마가 있는 사업 이것 3개가 신규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만 신규입니다. 올해도 천연조미료교실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천연조미료하고 이유식하고 이것은 했습니까? 이유식도 신규 같은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양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요,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지금 천연조미료 실습재료비가 180이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유식 150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실습재료비가 140밖에 안돼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만 신규가 아니고 했다고 하면 이것만해도 32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가져와서 한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3회를 했다면 만약 천연조미료교실 같은 것도 횟수를 늘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것 같아요. 천연조미료하고 이유식은 작년에 했다면서요. 신규가 아니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조리실습비가 2013년도 예산이 140만원밖에 안돼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40만원 나눠서 2개 한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140만원 가지고 나눠서 2개를 했는데요, 횟수가 지금 현재는 천연조미료교실이 6회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3회밖에 안했고요, 그리고 이유식교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 5회를 한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밖에

한번밖에김용운위원

안했는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것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30명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하는 그런 교육강좌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서로 성취도도 떨어지고, 진행하는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마가

테마가김용운위원

있는 요리교실이 정확하게 뭐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은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식생활개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교육하고자 저희가 준비한 것인데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마로 구성해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올해 한 것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작년에는 토탈적으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225해가지고 얼마야, 2,250만원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올해는 보니까 125회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강사료를 10만원 책정해서 곱하기 225회 딱 해서 2,250만원 했는데 올해는 세분화 시켰어요. 세분화 시켰는데 유독 조리실습 강사료 및 보조강사료 해서 25만원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 다 10만원 했는데 이 차이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일반강사보다 조리실습강사는 보조강사가 필요하고요, 실습강사료도 더 비쌉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근거자료를 가져오시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천연조미료 실습재료비가 6번한다고 했어요, 6번. 그런데 강사료 책정은 또 20회를 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끝에 천연조미료교실 강사료 등 해놓았기 때문에 또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영양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저희가 청소년계층을 대상으로 방학때 영양교육 같은 것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일적으로 하기보다는 건강교육, 운동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껴서 영양교육도 한 차시, 두 차시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0만원 곱하기 225회 포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편성에는 나름대로 세분화시켜서 했는데 그것 말이 안돼요. 그러면 이것도 세분화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더 세분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사료가 50회, 몇 회 쭉 있는데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봐봐요.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여기도 등이에요, 다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강사료가 25회부터 10만원, 25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 테마가 있는 것 20회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설명해 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같은 경우 실습재료비가 20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 25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맞아, 그러면 천연교실 실습재료비는 6번인데 여기는 20회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전부 다 등으로 되어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보니까 시비는 거의 15만원, 75만원 굉장히 적아요, 시비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금연사업에서요, 우선 여기서 보게 되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비 200명, 작년에도 200명 되어 있었지요? 올해도.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년에 성공자 수는 1,035명입니다.

많긴

많긴김용운위원

많았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산을 왜 200명으로 했어요? 그렇게 많이 됐는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성공자 수는, 지금 이게 6개월 누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0명이 누계실적이라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몇 년부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쭉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이게 누계실적인데요, 금년 2013년도 326명이, 일단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사람이 326명이었어요, 신규대상자수가. 그 중에서 반 정도가 금연에 성공한다 해도 200명정도면,

용운

김용운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2006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시작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부터 해서 금연 성공사례가 지금까지 천 몇 명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1,035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35명, 그 자료 쭉 데이터로 주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서 보면 금연환경조성사업, 이게 뭡니까? 환경조성사업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금연환경조성사업에 들어가고요, 또 금연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금연 환경조성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행사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주로 이런 것들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판

표지판김용운위원

제작 여기 있어요, 금연표지판 구역, 표지판은 되어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보물

홍보물김용운위원

제작비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가 줘야지, 써 줬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금연환경조성 모니터 활동요원 모니터링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올해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 금연구역 표지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홍보물이라 그러면 홍보물로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뭉실하게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이것 정확한 예산 추계하셔 가지고 얼마 소요되는지 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금연사업 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음주예방사업 및 고유설명,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절주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업자체가 분리가 됐었는데 음주하고 금연하고 다르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음주하고 금연하고는 전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사업운영 할 때 금주하고, 절주하고 금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금연절주사업으로 했어야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절주사업이, 금년 2013년도에는 8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 그 사업명을 좀 없애고 여기다가 선별검사비만 좀 편입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절주사업이 얼마라고요, 올해? 그건 됐고요. 우리가 알콜상담지원센터가 있어요, 위탁을 줘 가지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김용운위원

고위험군 음주자 선별검사하죠? 해요, 안 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사례관리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하죠, 예방사업도 하고, 중복사업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콜센터를 없애든가, 보건소 정책과에서 다 해야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한 게 아마 300여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365페이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절주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똑같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하고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하는 사업하고, 거기는 그럼 일부 알콜지원센터에서는 창동지역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봉구 주민상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6억 예산을 줘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주민이 알콜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이고,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도 주민이 같긴 하지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절주사업도 1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절주사업도 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절주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걸 보니까 예방사업 및 고위험군 음주자 선별검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알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라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고위험이, 일반사람들 선별검사를 하다보면 고위험음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알콜상담센터에서 하는 건 주로 중증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례관리는 보통,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보면 여기도 고위험 음주자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 표현이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좀 잘못됐다는 얘기도 드는데, 여기서 저희가 쓴 이유는 음주예방사업이 청소년음주라던가 일반음주, 고위험음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일반주민 사이에서 선별해 낸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는데, 소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알콜지원센터로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꼭 고위험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여성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도봉구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350만원인데. 시비가 170, 구비가 120, 시비는 거의 50만원정도, 5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절감을 해서 모이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알콜지원센터에 다시 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게 맞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증진사업에 청소년 음주라든가 일반주민에 대한 음주예방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희도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산관계라던가 이런 걸로 분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참 저희 자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걸 해 주시면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고

해주고김용운위원

안 해주고를 떠나서 알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보건정책과에서 일부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예방 강사료, 올해는 20회 했는데 30회 늘린 이유는 뭡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글쎄 어떤 계획 가지고 다 하시겠지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좀 더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숫자를 더 넓혀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흡연율이 지역적으로 높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예방교육을.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몇 년간 흡연 그것해 가지고 흡연율이 줄었습니까, 청소년들이? 안 줄어요, 그래도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학교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신설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돌아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만약 3학년 학생을 계층으로 했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순환이 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봐 봐요, 지금 올해 예산편성 20회 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할 때는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생위주로 하죠? 학교한다 그러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회해 가지고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30회한 거예요, 올해? 30회 갖다가 다 못하잖아요. 커버를 다 못하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다는 커버 못하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20회를 고집했으면 올해 이 군, 내년에 이 군,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다 못하잖아, 그럼 아예 전 학교를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던가. 중,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초, 중, 고 대략 합쳐서 77개소가 있다고는 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초등학교도 그걸 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럼요,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77회를 해야지, 30회 하면 안 되지, 학교별로 한다고 하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는 바랄 게 없죠, 1회 1학교 지원이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회랑 30회랑 차이점이 뭐예요? 없어요. 20회 해도 다음에 또 다른 학교 해야 되는 거고, 30회도 다른 학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늘린 이유는 올해 요청해준 데를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흡연율 자체가 많이 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통합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 삭감할 경우에는 기금이 잘라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삭감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하시려고 그러면 어차피 구비 들어가는 건데 전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강사료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료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그리고 금연보조제구입 700명인데 작년에 삼백 몇 명이 했다고 했죠, 올해인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추가로 등록한 인원이 326명이였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용운

김용운위원

326명이죠, 금연보조제 구입을 매년 700명 잡았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몇 명을, 그러니까 올해 삼백 몇 명을 잡았는데 남을 것 아니야, 예산을 700명으로 했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자료요청 한 것을 가져와 보면 알겠지만 신청한 사람을 갖다가 주는 거잖아요, 신청한 사람들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등록해서,

하면

등록하면김용운위원

담배파이프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파이프 드리고, 금연보조제 드리죠, 패치.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매년 남을 텐데, 매년. 안 남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주 안 남지 않죠, 항상 연결이 되어지죠.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똑같아요, 대부분 보면 예산이, 이건 또 200만원, 올해 같은 경우 250만원이 증액됐네, 이것도 매년 있잖아요, 등록 그 예산하고, 예산이 7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몇 명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등록인원이 몇 명인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FDA구매, FDA가 뭐예요? 아, PDA.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일산화탄소 측정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하는 기계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우리 없었어요, 한대도 없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1대는 있는데요,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증가요,

용운

김용운위원

더 증액시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이것 구입하면 2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할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6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요, 이 사업이 액수별로 보면, 정신건강센터 운영 수탁을 주는 모양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엄성현위원

당해년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액수가 전년도는 6억1,218만2,000원인데 올해 증액부분 한 2,1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해년도가 6억3,300이나 됐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인건비 상승분, 내년 2014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7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인건비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왜 2,100만원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라니까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15명이 직원인데 호봉 상승분,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분이

직원분이엄성현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직원분이 15분인데 그러면 호봉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액수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돼서 해마다 이렇게 승급이 되면, 호봉이 승급되면 지금 6억3,000에서, 내년도 6억3,000인데 또 더 올라가겠네요?

들이

직원들이엄성현위원

그만 안두고 계속가면 그럴 수 있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 올라가겠네요, 예산에.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수탁을, 우리가 전에 말씀 들으니까 을지병원인가 아마 수탁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을지병원에서 6억3,000주면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입니까? 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뭘 합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 즉,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장기적이고 쉽게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뭘 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이제까지는 정신병원에 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탈원화를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오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교육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다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만성정신질환에 대해서 왜 위탁을, 저희가 종합병원 을지병원을 수탁을 줬는데, 정신질환이라면 전체적인 정신과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병원, 말하자면 이런 개인병원이 아니고, 대형병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원이나 정신만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병원에 수탁을 줘야지, 유독 을지병원에다가, 정신과에다가 건강정신센터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수탁, 을지병원에 한 것은 정신전문병원이 우리 전체 정신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선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지역사회에서 예방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래서 을지병원에 수탁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말씀드린 것은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라도 신경정신과가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대형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든 정신신경과가 다 있는데 왜 유독 지금 정신전문으로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립 정신의료원이나 정신과만 전문으로 하는,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자만 전문으로 하는 대형병원으로 안 하고 을지병원에 속해있는 신경정신과에 수탁을 했냐는 이 말씀이야. 이 수탁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3년마다 계약을 새로 합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을 때, 다른 데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지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을지병원에 수탁된 관내 만성 정신질환자가 계략적으로 얼마가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 정신병원센터에서는 저희 구 관내는 보통 만성 정신질환자는 1%로 봅니다. 그래서 한 3,623명으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은 883명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사업을 보면 6억원 중에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요. 비용이 보니까, 50:50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비용은 없고, 시비가 50%에 구비가 50%, 매칭이 50%인데, 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보면, 사업 운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정신질환에 대해서 물론 건강센터 운영비로 거의 다 소진하는데, 저는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이나 당사자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될 판인데, 거의 돈 6억원이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거의 다 운영비인데, 왜 그렇게 운영비가 많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정신질환자 관리는 퇴원을 해서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1:1 면담이나 관리를 할 때, 정신질환자 한 명 한 명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부 서비스가 1:1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뭡니까? 관내 아까 말씀하신 인원에 우울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 조현병, 우울증 그런 것 다.

류가

분류가엄성현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신질환자를 우울증 대상자도 포함을 시켜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리가 우울증은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증과 울증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라서 조울증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우울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적인 약물치료를 하든가 치료방법이 어때요?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운영비라는 말씀이야.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환자한테 실질적으로 배당이 되는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거의 예산이 운영비로 다 소진이 되고 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약을 먹거나 치료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약을 끊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사례관리로 그들이 약을 지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다 정신보건요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사례관리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몇 분 계십니까? 전체 관내에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과 의사분이 총 몇 분이 계세요? 전문적인 분이 계신다면서 몇 분이, 정신과 의사가 몇 분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센터장님 한 분과 또 을지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매주 수요일에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여기에 총 몇 분이, 정신과 전문의가 몇 분이 계십니까? 정신건강을 담당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혼동하게 계시는 게,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은 진료나 치료가 아니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들어가고 진료비 지원하는 것은 거의 건강보험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입원환자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을지병원인데, 을지병원도 대학병원이죠. 그 대학병원에 준 이유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사실은 각 구에 대학병원이 있으면 각 구의 건강증진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대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거기서 수련을 받고 있는 모든 전문 인력이 저희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말씀을,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아니라도 사례관리를 해서 하는데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예산만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전부 운영비가 말씀대로 센터장으로 해서 전부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진료가 아니라지만, 실질적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울증 환자, 이런 우울증도 정신질환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만 할 게 아니라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냥 사례관리만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재활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기 때문에 그 치료라는 것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꾸준히 먹도록 관리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요.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정신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부족한, 오히려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봐서는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사업을 잘 하는 그런 센터로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새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알코올 관련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알코올도 정신 건강 쪽으로 되어 있죠? 알코올도 정신질환자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알코올도 정신건강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 알코올 상담센터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 4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알코올 문제도 저희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현재 알코올 따로 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그 대상자가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분이

구분이엄성현위원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알코올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알코올 상담센터에서는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면 알코올 상담센터는 이미 문제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주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물론 일부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알코올 문제는 일반인들을 위주로 해서 예방위주로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 음주자가 발견됐을 경우,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알코올 상담센터로 넘기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업무조정을 완벽하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저희가 계산적으로 봐서는 중복사업이 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따로 목이 있는데 알코올 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포함시켰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음주 예방관리교육 운영을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을 일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점을 두는 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님이

소장님이엄성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인정해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이 정신질환에 알코올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음주에 사례관리가 되어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말을 들어야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를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자꾸엄성현위원

따지고 하다보면, 소장님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말씀드렸듯이 2,100만원이 또 올라갔어요. 내년에 또 과장님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올라갈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인상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계속적인 증가가 없는 이유가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센터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은 이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깎으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조목조목 몇 가지를 좀 깎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지역보건과에 같은 맥락에서 치매지원사업 있지요. 세부 사업 설명서 과장님 578쪽에 보면, 치매지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액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5억7,000만원인가. 아마 당해연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역시 증감률이 1,4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도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센터처럼 직원에 대한 인건비 승급으로 해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호봉상승분인데 인건비를 예측해서 모자르지 않을 만큼 잡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호봉이 또 낮아지면 이렇게 2천 몇 만원씩 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아 놓습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인건비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기도

여기도엄성현위원

마찬가지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치매환자 이것은 어디 수탁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도봉병원 수탁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병원에서, 치매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뭡니까? 치매라는 것은 원래 바보를 갖다가 치매라고 안 그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치매는 우리가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했죠.

이죠

노망이죠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바보, 노망이 바보나 비슷하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노화가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이렇게.

관성

혈관성엄성현위원

치매, 그겁니까? 인지장애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인지장애.

성현

엄성현위원

인지장애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5억7,300만원, 아까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했는데, 도봉병원에 역시 수탁을 주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인을

노인을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몇 세부터 하는데, 이것은 60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노인은 65세로 하지만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요새는 초로기 치매도 많이 오고, 조기에 발견해서 60세부터 전체 스크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다른 사업을 보면, 어르신이라 하면 대개 65세 이상인데, 그렇잖아요. 어르신이 65세 이상을 다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면, 이것은 어르신으로 해 놓고 60세가 어르신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60세부터 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어르신이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병원에 치매환자가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인원이 2만6,680명인데.

성현

엄성현위원

2만6,000명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센터관리 등록인원은 2만6,680명인데, 치매환자는 1,85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만6,000명은 뭡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검사까지 한 것, 이제까지 도봉구에서.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환자가 아니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일반 조기 검진까지.

내에

관내에엄성현위원

조기검진 대상자가 2만6,000명에다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분이 1,800명이 지금 치매환자예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치매환자가 인구수로 보면 10명의 1명꼴인가요? 아닌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 정도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명의 1명꼴로 치매환자예요? 아닌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8.6%.

성현

엄성현위원

8.6%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8.6%요. 이 역시 치매환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예산 역시 위탁기관인 도봉병원에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재활에 대해서 치료는 안 하고, 왜 이 예산으로 그런 운영을 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있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원인 확진검사 하고 있고,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치매환자는 치료비 지원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치료비지원.

득층

저소득층엄성현위원

한 해서 그렇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저소득층 한 해서 하고요. 월 3만원.

에는

여기에는엄성현위원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이라고 안 해 놨어요. 관내에 있는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따로 치료비를 지원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저소득층에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월 3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로. 그런데 그 치료비가 다 도봉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치료하는 병원으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병원으로 치료비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개인의원이 됐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어디서 치료하든 간에 그 치료비가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에게.

매도

치매도엄성현위원

원래는 정신과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신경과 쪽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신경정신과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아닙니까엄성현위원

? 일반병원에서 볼 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 치매를 신경과에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과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신경과, 정신과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정신과는.

밀히

엄밀히엄성현위원

말씀드려서 치매가 신경과입니까? 정신과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치매라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이 치매나 정신질환이나 구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인 보건소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아무튼 도봉구 관내에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서 앞으로 재활을 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니까 아무튼 저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알뜰하게 예산을 이렇게 방대한 만큼 제대로 정말 정신질환자가 됐든 치매환자가 됐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재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다각도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의약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41쪽에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약물 오남용예방에 대해서 한 520만원, 당해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쉽게 말해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 내용보니까, 52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거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원론적인, 말하자면 1,000원짜리 책을 만들어서 일정한 약국에 배분하는지 몰라도 지역에, 그것으로 다 소진을 하더라고요. 거의 1,000원짜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00부를 만들어서 300 몇 만원 들고 한 것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이 큰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약물 오남용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최근에 지역에 있는 의약과 소관의 약국, 의료기관에서 약국들마다 선전이 잘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약관계 설명을 다 하고 아마 도봉구 관내에 복약안내문을 다 철두철미하게 아마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복약안내문도 잘하고 약물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책자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아마 오남용 복약안내문 도봉구 관내 전체 약국, 의약업소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범하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는데요. 올해 세이프약국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4개구에만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더욱 약물 오남용 예방 또는 복약지도 같은 것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더 시범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이프사업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시비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전부 구비란 말씀이야. 다른 부서에는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 복약 오남용에 관련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약지도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말하는 약수첩 제작비용이, 대상자별 약수첩 제작비용은 그것은 그냥 교육으로 나눠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들이 약을 투약하면서 의사와 약사와 약을 서로 투약하고 처방내는 것에 대해서 약을 적어가면서 중복되는 걸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환자들에게 알리고 투약하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을 방지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약업소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2013년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약에 관련해서 약물의 오남용, 여러 가지 약물의 부작용, 이런 것에서 약이 아예 의약업소에 가면 복약안내문, 부작용안내문 다 적어놨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모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고 또 원하면 인쇄까지 다 해드리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학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평가에 이 분야가 꼭 빠지지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실적을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폐해가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안하겠지만 결국 이걸로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므로 위원님이 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소장님이 다 좋은 사업이라서 양해만 하면 되는데 양해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건강과 직결되는,

모든

모든엄성현위원

게 양해를 하는데,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양해를 하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없이 도봉구 관내에서 본인도 약국에 가서, 의약업소에 가면 봉투에, 우리 처방전에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서 일단 환자가 되어서 약국에 갔을 때 복약지도를 받는 건데 이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약물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약을 안 먹어도 그런 분들도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국에 안 가더라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소장님이 이제는 이 비용이 결국에는 딴 게 아니고 청소년으로 돌리시는데 청소년들이 별로 뭐 약국에 가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교 교육을,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물

약물엄성현위원

오남용에 대해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약의

약의엄성현위원

어떤 부분의, 의약품의 어떤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이 본드에 대해서 교육한다는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지금 꼭 필요하시다고, 지속적으로 했다 하니까, 연속사업으로 했다니까 저는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걷어치울 때가 됐다 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오, 걷어치우면 안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걷어치워야 될 만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국에서 우리 도봉구 관내 의약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복약상담, 오남용 예방 다 기록해놨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소관련 부서는 모든지 예산을 삭감만 한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자꾸 다른 용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 분야가 올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은데요. 간략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으시고, 워낙 또 질의를 하다보면 반박자료가 너무 강하게 나와요. 소장님이, 무조건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너무나 다 그냥 깎으려면 밀어붙이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고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 아닌데 자꾸 올리기만 올리셔서 안 해주면 삐치시고. 최근에 저희 추경에 있잖아요. 2013년 부서별로 그 때 보니까 의료장비, 지원장비, 생화학분석기나 원심분리기 기계가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오래 돼서, 쉽게 말해서 내부연한이 오래 됐다 해가지고 액수가 아마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적 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추경에 2억 올렸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억 올렸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금 잘 진행이 되어서요,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달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달

이달엄성현위원

안으로요. 보니까 원심분리기도 있고 생화학분석기도 있는데 그 기구가 그렇게 비쌉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생화학분석기는 1억4,000만원 올렸고 원심분리기는 2,700만원 올렸고요. 요화학분석기 1,400만원 그 다음에 치과 유니트,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가 아까 조금 전에 1억3,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억4,000만원 올렸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억4,000만원인데 구입방법이, 구매방법이 어떻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조달구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뭡니까? 혈당 재고 당뇨병환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혈액분석을 해가지고,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있던 그 기계가 어떻습니까? 사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는데요? 생화학분석기가 얼마나,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0년이 넘어서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집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화학분석기가 일반차량하고 틀려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5년 내지 20년 한다는데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 10년입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딱 10년이 넘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넘었습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생화학분석기가 어디건지 몰라도 문헌을 보니까 15년 정도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억3,000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물론 억지로 쓸 수는 있는데 검사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조금

조금엄성현위원

쓰다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새 것이 좋죠. 아무래도 새 것은 헌 것보다는 정밀도가 좋은데, 총액이 2억7,000만원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총 장비 추경으로 된 것은 2억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억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위생과장님, 죄송합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세부사업설명서 510쪽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10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역시 예산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로 해가지고 점검 및 평가라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당해년도나 금년도나 공히 900만원인데요. 이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뭡니까, 목욕탕도 해당이 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게 되면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을 포함해서 공중위생업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분들이 자율지도점검 해서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식품위생감시원처럼 식품에 대해서 말고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해가지고 몇 분 해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있죠? 몇 분이 돼 있나요, 감시원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열분 중에서 한분이 퇴직하셔가지고 아홉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한 분이 퇴직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개인적인 일로 해가지고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명예공정위생감시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4만원 해가지고 70회, 이게 뭡니까? 과장님 4만원으로 해가지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2명 1조로 해가지고 40회를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인건비로 해서 5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 말하자면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곳에서 위생의 수질검사를 합니까? 어떤 기구를 가져가서, 이분들이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목욕탕에 나가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는데 보조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발소라든지, 미장원, 기타 공중위생업소에 나가가지고 위생사업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도점검만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인건비 보니까 70회를 하는데 560만원, 최근의 사우나나 목욕탕을 보면 굉장히 위생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아는 분이 운영하는 데에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특별히 나오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금으로 된 락스로 대충 청소를, 대형 플라스틱통에 담아서 그것으로만 하는데 공중위생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된 건가 한번 자료를, 70회를 했는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목욕탕이면 목욕탕, 사우나에 어떤 분이 얼마나 가셔가지고 어떤 검사를 했고 지도점검을 어떤 상태로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자료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의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65세 이상, 세부사업설명서 521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지원을 하는 원외약제비입니까? 이것이 원외 약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비와 구비 합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투약 본인부담금,

성현

엄성현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 정해져 있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인도

일반인도엄성현위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 65세 이상 노인들만,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일반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조건 노인이면 어르신들이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대상이 됩니다.

득층

저소득층엄성현위원

관계 없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이걸

이걸엄성현위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걸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 진료한 사람에 한해서,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데는 아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약제비가 1만원이면 1만원이하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만원 이하만, 투약비가 1만원 미만일 때 보건소에서,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한을 두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1만원 이상일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본인이 부담하고,

인이

본인이엄성현위원

1만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만원 미만에 한해서 1,200원 지원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00원 지원합니까? 전체적인 65세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왜 이것은 유독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이것은 또 40%예요, 매칭인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희가 2000년도인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가 100%였다가 2011년부터 이것이 6대 4로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대 4로 됐어요, 그전에는 시비였던 것 같은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시비 100%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우리 구에 부담이 40%가 이번에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지난번에 이 1,200원 부담하는 것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65세 노인에 대한 약제비 1,200원 부담을 하는데 또 이상스러운 게 뭐냐, 굉장히 많을 건데 말하자면 약제비를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예산이 오히려 당해년도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내년도에는 480,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줄였냐 이것이죠. 오히려 늘었는데 다른 것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각 자치구의 소요량을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 10월말 현재로 한 51% 정도 이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비증감에 따라 액수가 늘면 모든 게 다 느는데 이것은 6대 4인데 줄었단 말씀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만큼 장기 처방으로 인해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말씀 잘 듣고요.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보건소장님이하 보건정책과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보건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워낙 저희 보건소가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높은 평가를 매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사증후군 관련한 사업 평가에서도 우수상 수상하시고, 치매평가 관련해서도 우수상 수상하시고 그래서 늘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평가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평가가 우리 사업에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정말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의 모든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도 그런 것에 일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평가가 중심이어서는 제가 봐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시리라고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사료가 원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강사료 상한선을 다 둬라, 그래서 다른 과도 지금 다 보면 강사료의 차액들이 굉장히 심해요. 1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편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조금 거의 10만원 수준으로 강사료는 거의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횟수나 이런 것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40회, 70회 제가 어디서 봤을 때는 100회도 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주일에 정말 이만큼씩 다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다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 분들이 매년 꾸준하게 계속 해 오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매번 달라지시는 건지? 일단 보건정책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에 보면 저는 사업 예산안으로 362쪽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에 보면, 일단 저희가 영양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목록 뒷장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 영양교육 강사료 해서 50회가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많다고 지적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과일 바구니 사업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과일을 주3회 제공을 해요. 100g정도 들어가는 조각과일을 제공을 하는데, 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구비로 영양교육을 꼭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비로 그것도 월2회 교육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일 바구니 사업 같은 경우도 7월부터 5개월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강사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월2회 강사료 플러스 과일 바구니 값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말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과일 바구니는 시에서 직접.

네,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는 강사료 등으로 되어 있지만 강사료가 주라는 얘기인 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매번 그렇다면 작년에도 계속하신 사업일 것 아니에요. 영양교육 관련한 강사가 그 아이들이 1학년이었다가 2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그렇게 월2회로 매년마다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과일 바구니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아이들이 이동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횟수가 어쨌든 산출 근거들이 있을 것 같고, 적정한가, 많은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 한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횟수가 많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과일 바구니 사업에 따른 영양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 5개월 과정에서 13개소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50회가 잡혀 있는데, 이 횟수 계산해 보면 50회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아이들이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가까이 있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합동으로 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횟수를 50회까지 낮춰 놨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샘플로 지역 아동센터 영양교육 강사했던 올 한해 실적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횟수나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앞에도 보면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서 10만원씩 70회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비만, 신체활동 사업인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36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도 40회 잡혀 있고,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70회 잡혀 있고,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40회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대한 자료 70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언제, 언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셔 보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상담센터로 음주예방 사업 및 고위험 음주자 성별 검사 평가하는 부서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코올 상담센터로 이것을 보내서 그 안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또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관련해서 370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강좌 및 대사증후군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해서 10만원씩 24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자조모임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자조모임은 당초에 대사증후군 제로학교라고 저희가 운영을 먼저 했고요. 그 제로학교는 대사증후군에 관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그런 영양 정보라든지 아니면 건강 강좌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자조모임으로 애지중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한데요, 한 개 모임에 회원 한 5분 정도가 동아리 모임 형식으로 지금 현재 모임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자조모임은 애지중지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즉, 대사증후군 관련한 교육을 받으시고 주민 자조모임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인 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자료주시고 저희가 자료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진단검사 스틱을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어치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산 것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물량을 줄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해는 좀 많이 샀다가 그 다음 해는 조금 샀다가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진단검사 스틱이라면 올해 대사증후군 우리가 관리를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보니까 조금 많이 산 해가 있어서 그 다음 해에는 좀 남았다고 줄이고, 그 다음 해에 모자라고 또 올리고 이렇게 예산 추계하는 게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하고 내년에도 또 보셔가지고 내후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목표치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일단 지난 연도에 구입한 것들이 하반기에 조금 상대 물량이 있어서 금년에는.

건소

보건소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약품구매나 의료 및 의료비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한 목표치 이런 것을 하셔서 산출 근거를 잡으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 계약하고 쪼개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인 것처럼 저희들한테 느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저희한테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에 제가 올해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 위탁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용역회사의 인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300만원 전체가 인건비에 대한 상승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위탁업체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열악하지 않게 우리는 다 임금 정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300만원 어느 정도 임금인상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381쪽 예산안에 보면, 식품위생 업소관리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을 학교건강 지킴이 홍보 활동비가 있습니다. 2,100만원 정도 올해 잡혀 있는데, 그 위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식중독 예방 강화죠. 미생물 간이 키트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식품 진흥기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똑같은 내용의 것이 좀 나눠져 있지 않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이 식품위생 진흥기금하고 같이 일반예산하고 기금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 한 6억원 정도로 해서 몇 년 정도 유지해 남은 실태가 되겠고 더불어서 예산부분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 남겨 두고 기금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비용 들어가는 것을 쪼개서 기금에 좀 넣고 본예산에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 파악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 관련은 기금으로 잡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개수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쪼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미생물 간이키트 구입도 여기에 320만원 되어 있고, 기금에 가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도 그렇고, 이것은 원래 기금을 만든 목적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 예산 추계하셔서 그리고 학교건강 지킴이 홍보활동비도 여기에 2,100만원 잡혀있고, 기금으로도 똑같이 900만원 또 잡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쪽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 지킴이 홍보 활동비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구 예산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의 기본 방향이나 쓸 수 있는 사업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학교건강 지킴이 홍보 활동비는 4만원씩 45개교 1명 12회로 되어 있고, 기금에서는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에 나와 있는 45개교 4만원씩 12회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집단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에. 거기서 나와서 운영하는 실태가 되겠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회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써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도 여기는 12회고, 여기는 5회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5회를 추가로 쓰는 거죠.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17회를 한다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17회 정도 나가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을 아껴두는 건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은 수입원 자체가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해서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기금만 쓰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흥기금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봤을 때 이 기금으로 나눠있는 것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올해 위탁을 받아서 중간부터 했고, 내년에 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1년 전체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모 이상을 따져서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3억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주안부처에서 10% 감축으로 인해서 2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억9,3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이 된 부분은 운영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운영기간이 늘어나서 1년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저희가 올해 대체로 공공요금 중에 우편료들이 다들 부서들도 올랐던데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문 발송 우편료, 보통우편이 300원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우편료는 제가 모르고요.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 및 응급처치 예산이 심폐소생술을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필요한 재료비가 사무관리비의 전부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한 4,800명 되는데, 올해 한 3,7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무대상자인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알리고 교육에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새로 했습니다.

업의

사업의이영숙위원

필요성을 알고 제 질문의 핵심은 대부분 300원인가로 올라서 300원으로 예산 추계했는데 뒤에는 300원으로 하셨고, 그 앞에는 2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270원이 아니고 300원이어야.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잘못됐나 봐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중에 모자랄 것 아냐. 그 다음에 390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저소득층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에 암 검진사업이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암 검진사업이 그동안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암 건강대학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이 대상자가 의료보험료 50%이하 납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중요성을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암 검진율이 요즘은 굉장히 늘어서 사실 검진료가 모자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의료비는 검진료만 지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예탁을 하는데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들은 경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들의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 것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검사하라는 독려문이 갑니다. 그러면 관내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검진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죠.

뭐가

뭐가이영숙위원

다른가요, 보건소장님? 암환자 의료비지원, 그러니까 그 위에 조기검진은 아까 검진이고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은 의료비지원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료비지원은 그것도 지금 환자는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검진비용 외에도 이 사람들이 치료비 목적으로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검진비나 의료비지원이나 지금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검진사업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환자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것도 한번을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 올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3년간 지원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년간,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올해 2013년 것,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의약과에서는 구강보건주간 인형극공연 사례비가 올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180만원, 이게 작년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금년에도 잡혔고 내년에도,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했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이게 건강증진통합기금에서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올해도 있었는데 옮겨오면서 신규처럼 된 거구나,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관련해서 396쪽이요. 이번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렇게 쭉 해서 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고 출생아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미숙아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69건 중에 올해 34건이 미지급돼 있어가지고 1억1,700이 지금 미지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올라도 아마 상반기 중에 또 미지급 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9,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이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도 작년에 880만원 정도였는데 3,800정도로 올랐어요.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늘어나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꼭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확진검사비하고 324건을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확진검사는 3명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쪽에 부족하면 같이 쓸 수 있게 이걸 해줬습니다, 복지부에서 의료구료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으면 미숙아진료비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율은

출산율은이영숙위원

계속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 어린이특화 관련해서 모유수유클리닉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300만원 이렇게만 딱 되어있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모유수유, 요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유수유교실을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예약을 하면 너무 많은 수가 와서 내년에는 주중에도 한 번 더 운영하려고 이것을 30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게 한회가 아니고 몇 회 이런 게 없어서 제가, 30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30회, 그러니까 격주로 해서 주중에 한 번씩 더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독감 예방접종하시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는 독감접종약품비가 한 7,000만원 이상 늘어나나 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 접종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7,479원에 3만1,000개를 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매년 노인인구가 한 2,0000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만3,000명을 7,800원씩 약품비 좀 오를 것을 예상해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이용자 약품비는 또 1억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요,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어떤 내용인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폐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예방접종을 다 했거든요. 65세 이상 다 하게 되니까, 내년에 65세가 되시는 분만 하게 되니까 폐렴약품접종비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렴은

폐렴은이영숙위원

한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65세 이상 어르신 한번만 하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 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직률이 높고 이래서 이게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그것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나 치매지원센터는 올해 다들 증액이 됐는데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 또 감액이 됐어요. 여기는 인건비 상승분이 없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국·시, 구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이것이 아마 수당부분에서 조금 더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한사람 줄게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데 복지수당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코올상담센터만 줄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수당이 확정내시가 좀 줄어서 왔습니다. 줄지 않았는데 사람이 하나 줄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에 각각 직원이 몇 분들 계시는지 그 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건비포션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이, 그것도 좀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성인지예산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가 정확히 안 되고 아마 생소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작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하신 것 중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상담이 갈수록 요즘에 남성알코올자가 숫자적으로 많지만 여성이 사회적인 진출을 많이 하면서 여성음주문화가 많이 증가해서 여성음주자를 조기발굴하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성인지예산이 통계나 원인분석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어떻게 내년에는 사업을 여기서 담아갈까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 알코올 음주자에 대한 조기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포인트를 알코올상담센터 이 사업 안에도 다 들어있는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성 알코올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더 특화해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여기 프로그램 하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안에?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3개중에 아까 금연사업하고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성인지예산이 그냥 50대 50, 남자와 여자의 숫자를 맞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금연사업에서도 여성흡연자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폐해가 굉장히 훨씬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집중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되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1억. 이게 어디로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에도

올해에도이영숙위원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1억이 저희가 편성이 돼서 했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 1억500이 내려왔는데 그게 늦게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썼습니다. 2월에 9,500만원 내려왔고 11월에 또 1,000만원 내려와서,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전액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의 인력증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사업만 주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인력 3명이 포함됐는데 2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 부분이 1억1,0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가 저희가 실제 의료비 지원하는 게 201명이 있고요. 간병비지원이 13명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도 4,300만원이 부족해서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4,10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어서 8,5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1,000이 올랐지만 올해 말까지 가면 거의 또 이 부분도 부족해서 올랐어도 내년에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의료비지원을 그 해에 하지 않고 몇 개월 이내에 하면 되거나 이렇게 돼 있나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월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매년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이든, 어디든 올리는데 거기서 커트가 되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가 국시비, 구비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건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더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억1,000이 올라갔는데 복지부 예산도 적은지 풍부하게 못주더라고요. 그만큼, 요구한만큼 못주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의료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인데 어쨌든 계속 해를 넘겨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미숙아부분하고 희귀난치질환부분이 지금 미지급분이 매년 계속 발생합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도 대상자가 쭉 있을텐데 이것에 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정신건강센터가 2,1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서 다른 분 다 말씀하셔서, 지역보건과장님 여기서 정신장애재활 사례관리자 수하고 가족지원프로그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2,100만원 일단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자 수와 가족지원프로그램 내용과 정신장애재활에 대해 몇 명 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582쪽을 보면 지역보건과장님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 1억 증액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00% 시비인데 위탁하는 운영업체가 어디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비로 위탁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 보건소 과에서 많이 추진했습니다.

탁은

위탁은이경숙위원

했지만 위탁업체가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저희 지역보건과 재활간호팀에서 주로 자살예방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적인

시대적인이경숙위원

요구가 자살예방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100% 시비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하지 않고 여기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시든지 해서 연구검토 해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했던 내용, 실적 좀 주시고 588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방문보건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통합으로 돼 있고 590쪽에 보면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로 돼 있고 또 그다음에는 591쪽에도 방문보건사업지원이 돼 있고 61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또 보건지소가 생겨서 방문보건관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굳이 다 쪼개 놓으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그래서 인건비나 그쪽 부분 교육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시비는 따로 또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시비사업, 그리고 구비가 좀 있기 때문에 따로 다 분리돼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인력이 방문간호사나 치위생사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인력이 있고요. 시에서 따로 또 100%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복지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통합이라 되어 있는 게요, 작년에는 이것을 단위별 사업별로 예산을 줬는데 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한 구에다가 돈을 덩어리째 주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보건사업이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그 인력들, 11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력가지고 모자라는 구도 있다고 해서 각 구마다 인력을 작년에 5명을 줬었는데 내년에 3명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소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모품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산재원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모품구입도 보면 각각 달라요. 588쪽에 보면 600만원 정도가 소모품, 방문보건 소모품 구입비가 6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93쪽에 보면 또 소모품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보건 소모품 구입비가 192만원 정도, 또 의료기기 이것도 소모품비가 200만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창2동 하는 것도 소모품비가 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굳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소모품비를 굳이 다 구분을 해야 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부분과 시비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구비부분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재원에 따라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간호 쪽에 쓸 수 있는 비용에 한정되어 있고 시비는 시비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지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너무 많이 구분이 있다 보니까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건복지부 인력, 서울시 인력, 그 다음에 지소 이렇게 해서 소모품비가 각각 다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온 돈 때문에 그렇다면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저희가 볼 때는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많이 구분해 놔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굉장히 집행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모품비도 결국은 계속 내려온 돈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건강축제에 500만원, 그것은 100% 구비에요. 그것은 올해 한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황순필 올해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것을 하신 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시비로 여성건강관리사업을 올해 인센티브로 5,000만원 가져와서 여성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23개 단체에서 여성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축제하면서 여성건강 각 분야에 23개 단체들이 축제에 자기네 한 사업들을 갖고 나와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이 부분 500만원 축제할 때 같이 사용했습니다.

축제

축제이경숙위원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또 하게 되잖아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아놓은 돈이라는 것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2억원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5,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여성사업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도 하고 동아리 운영도 하고 포럼도 하고 축제도 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 500만원을 거기에 같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500만원이 구비로 잡혀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은 조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행사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건강축제는 건강 먹을거리 장터, 프리마켓, 여성건강관련 책, 영화, 정보 등 해서 올해 했던 상세 내역주시고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축제를 떠나서 오히려 대상별로 쪼개서 소년기, 청소년, 중년기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열식의 축제는 지양해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위주 예산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산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을 써서 혜택이 가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매칭 포인트로 해서 실적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확정 내시돼서 국비가 증이 되면 같이 증이 된단 말이죠. 시비, 구비 다 증이 되는데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가지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증이되더라고요. 감소를 해도 되는데 증이되면 증시켜 버리더라고요. 몇 년했으니까, 이제는 전환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 없다. 그런 부분도 내려오면 무조건 하는 거야. 내년에 이건 하시고 2015년 예산부터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의 말씀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보건소 서울시 평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최우수 수로 선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방문보건사업 통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11명 인력 지원이 되고 서울시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3명이 지원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명은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방문보건사업 통합1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나오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우리과에 있었는데 보건정책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10명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들 자료 요청한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요.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오후 2시에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