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억 5,354만6,000원이 증가된 총 147억4,801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17% 증가된 101억9,070만2,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0.9% 증가된 45억5,73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억9,51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8,872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정책 사업비는 공공용지 관리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등 4개 사업 2억7,862만5,000원과 가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개 사업 2억1,62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지원 정책사업비는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 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하천순찰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5,79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1억3,9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45억1,90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8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 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도로개설 관련 업무 추진 사업 8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포장도로 정비 등 6개 사업 23억8,741만4,000원, 가로 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 13억7,27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 운영비에 도로 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6억3,90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1억1,8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39억3,09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54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및 재난예방 정책 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등 4개 사업 6,85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정책 사업비는 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8억4,566만1,000원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15억 8,400만2,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 2억5,68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7,826만6,000원, 기본 경비에 1억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비는 내부거래기출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4억7,4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8억2,7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정책 사업비는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 1억1,376만3,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4억3,529만4,000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인원 처리 등 6개 사업 8,61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2억1,774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 정책 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2,3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9,3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주차요금수입) 21억5,791만1,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9억3,6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억26,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중 교통지도과 소관 45억5,730만9,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 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등 3개 사업 12억7,550만6,000원, 주차장 관리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등 6개 사업 12억591만1,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 2억1,36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 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 11억4,80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정책 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영비 6억6,196만2,000원, 기본경비에 5,2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불용률은요, 10월 말 현재까지 기성분 지출한 금액입니다.

여기 58%로 불용률이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연간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기성분을 지출하는데 아직 4개월,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분 지출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한 천 몇 백 만원은 계약과정에서 낙찰 차액이고.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시장 단속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능 유지하고 제설대책 지원비는 저희가 12월 15일부터 제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했는데, 아직 돈만 지출이 안 된 것이고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매는 다 해서 제품은 다 입고가 되어 있는.

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 미지급금인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미지급금입니다. 금년 12월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100% 다 집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등도 12월 보안등 하고.

네, 2월 28일까지 100% 다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 현황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포장도로 정비나 도로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이 공사는 다 완료가 되어서 정산 단계에 있고요. 12월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재비하고 이런 게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포장도로 정비.

공사는 저희가 다 한 다음에 작업실을 내 보내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돈이 일괄 지출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시기하고 돈이 집행되는 시기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생소한 것 같아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지금 이번 주중에 지출이 다 완료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금년까지 해서 3년, 맨홀정비한 체납금액입니다. 체납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지출만 되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천유지 용수비인데요. 그것도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편성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납부해야 할 상황이고요. 아마 그것도 지난 주에 공문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금주나 다음 주에 지출할 겁니다.

저희들은 다 사용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 지출이 완료될 예정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는 현재 낙찰차액 1,100여만원만 남고 나머지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황파악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도 사업예산이 국장님 제안설명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이요. 여기 일반보상금 사유시설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수방대책 용역비 2,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고요. 자연재해 발생 시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창2동에 100만원을 지불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방대책 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 공무직 직원들을 동원해서 수방대기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직들과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일에는 똑같은데 야간과 휴일 이럴 때는 10시까지는 1.5배, 새벽6시까지는 2배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여년 근무한 사람들 하루 밤 새는데 저희들이 약 34만원을 지출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고 또 공무직 중에는 일부 직원들은 밤샘하는 걸 원치 않는 직원들도 있고 일부는 또 요구는 하지만 저희들이 수방용역을 하면 저희들은 하루에 한 10~12만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공무직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그쪽 예산은 삭감시키고 새로 수방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 303쪽이요. 거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구입비해서 차량구매비가 2,600만원이고 차량탑재 이동형CCTV 구매가 3,690만원인데 차량가격보다 이동형CCTV 구매가격이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죠?

세부사업설명서 303쪽, 과장님 페이지 없어도 다 알지 않나요?

말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및 물품구입비해서 차량구매비가 2,600만원으로 돼있어요. 차량탑재 이동형CCTV구매가 3,690만원인데 차량가격보다 CCTV 구매가격이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구매는 한 2,600만원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사항이고요. CCTV하고 차량하고 값의 대비가 비싸고 싸고 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 사항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카메라,

네, 그렇습니다.

다 나머지 부서까지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고 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그 설치비가 4,500만원 되어 있어요, 또. 보셨어요? 303쪽 같은 겁니다.

네, 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해가지고 한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도 조달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해 놓는 거예요?

알림시스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정식 CCTV든지, 이동식 차량 CCTV든지 사전에 단속을 그냥 하고 5분 내지 7분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단속으로 말미해서 주민들 간의 이해부족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을 CCTV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회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 회원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SMS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5, 7분 후에 당신 차는 단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차를 이동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사전에 안내함으로 인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할까 싶어서 하는데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한 8개 구청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궁금한 것 한 가지 더요, 311쪽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환불금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뭔지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느 주차장, 위치가 어디죠? 311, 맨 밑에,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10월에 도봉경찰서 옆에 28면 되는,

순복음교회 앞에 그것 말씀하신 거죠?

공영주차장인데 그 사항에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계속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건설관리과 220쪽 세부설명서입니다. 저도, 세부사업설명서요. 과장님 거기 지중화 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감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주변 지중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선,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력선 지중화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들 LG유플러스라든지, SK브로드밴드라든지, 또 T브로드 이런 통신선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이 반영된 사안이 전력선에 대해서 반영된 사안이고요. 내년에 2억5,000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통신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한전에서 공모에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통신사가 각 50% 부담하고 또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이 25%씩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했었나요? 8억5,000이라는 돈이 감해지는 것은 좀,

그것은 예측 못한 게 아니고요. 그 분야가 틀리다는 얘기죠. 전력선은 11억이 저희가 소요가 됐었고 그리고 통신선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2억5,000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증감률이잖아요. 전년대비해서,

네, 그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니까요.

그런 액수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거부지 관리 신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에 안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안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옆에 구거부지 배수로가 있고요. 저쪽 내자사라는 절에서 내려오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거 자체가 협소하고 퇴적물 같은 것, 토사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쌓여있어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도 7월에도 우기 전에 저희가 거기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좀 얻어써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준설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기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저도 알긴 아는데 거기 몇 번 가보고 내자사도 가보고 해서 아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포괄비 받아서 집행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2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도로시설물이 4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새로 신규로 책정됐네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국 자재창고를 지금은 창포원 옆에 거기에 자재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 정비계획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창동19단지 밑의 쪽으로 자재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사를 해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대한 이주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171%나 증액을 시켰거든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33쪽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그 쪽에,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물이 신축건물이 되다보니까 본 건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비, 방화관리, 승강기안전관리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용 등 건물신축에 따라서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돈이 신규로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설자재창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몇 층이에요?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에요? 저희들 가보지를 못 해가지고. 그 밑에 시설비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시설부대비 거기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3쪽 중간정도까지는 본래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예산들이고요. 중간에 보면 건설 자재창고 유지관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그 밑의 부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유지관리, 잔토처리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옆의 측구 이런 기본적으로 연간 저희가 정비하는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잔토처리비는 저희 직영반에서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소규모보수를 할 때 거기서 발생되는 잔토처리를 별도로, 그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저희들이 눈에 보이고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도로보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예년하고 달리 저희가 단일공사로 해서 포장에 2건해서 그게 3억8,000만원하고 이번에 단가계약도 각각 포장보수하고 시설물유지보수에 5,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거의 6억원 정도를 저희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에는 도로관리에 좀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부탁하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게 저희들이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그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추진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합훈련, 이것 다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있던 사업이죠?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고요. 저희들 안전한국훈련하는 일환으로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훈련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긴급구조 훈련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자 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됐나요? 증액이, 250% 증액 됐네요?

전년도에 80만원했다가 금년에 280만원이 된 거죠.

그 뒤에 보면 또 재난예방하고 재난대응하고 어떻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249쪽에 보면 재난 예방활동이 있거든요. 거기도 또 홍보물 제작이 있고 이 앞에도 홍보물 제작이 있고 재난대응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249쪽에 있는 것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4일요?

네, 그래서 1년에 12번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홍보물입니다.

그렇게 재난예방, 안전점검해가지고 미리미리 하실 것 있나요? 미리미리 점검하는데 무슨 이상이,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문제점이요?

네.

문제점이 안전점검하다 발생할 경우에는 수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홀몸세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홀몸세대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가정을 위주로 해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계획수립해서 일 년에 100세대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또 보면 250쪽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이 있거든요.

네,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저희 안전모니터봉사단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이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해씩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14만원씩 5명 정해져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4만원씩 5명을 중앙부서로 훈련원이나 교육원으로 교육갈 때 드리는 교육여비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안전봉사단원이십니다.

하루 가는데 14만원이에요?

저희들이 추측을 한 것이죠. 5분이 14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갈 수도 있는데 가는 교육여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게 되면 당일로 갖다오는 게 아니고요. 2박 3일 갖다옵니다. 숙식비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돈 내줄 교육여비입니다.

아니고 2박3일씩이나 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에 두 번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원이 어려웠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하는데 얼마내고 여비하고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량은 포함이 거의 안되어 있고요. 교육원에 납부하는 교육경비입니다. 숙식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돈을 납부하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내고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273쪽을 봐주세요. 버스 승차대 신설유지관리 시설비가 조금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버스 승차대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은 금년도 KT에서 도봉구 전체에 많은 양의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KT에서 몇 개 설치했죠? 공사 거의 끝납니까?

현재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데가 더 있습니까?

신청은 KT에서 전체, 사전에 저희하고 전부 조사가 돼서 서울시와 같이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진 데가 있고 그런 데도 있죠?

설치과정에서 몇 군데는 민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상권에 지장을 준다. 어떤 점포에서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과장님 필요한 곳에 더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현재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자율방재단이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방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순찰활동비가 19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 대신에 외부기관 교육 참가하는 교육여비를 70만원 넣고 보험이 안 들어 있었는데 작년 5월에 발족해서 251명이었다가 지금 240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50명으로 했고요. 2,400원씩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부분적으로 조절을 했는데 순찰활동비를 줄여서, 전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고생한 부분에 일부 넣었고 순찰활동비를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순찰활동비를 삭감시킨 내용이 190만원 감액된 것이고,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규로 편성한 게 실비보상금 7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900만원하고 신규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순찰활동비가 2,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820만원으로 약 190여만원 삭감을 시키고 자율방재단에 상해보험비가 6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았는데 강사료를 3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 9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행사실비에 대해서 교육 참가 여비가 7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토털 계산하면 12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2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체 인원이 251명이었고요. 현재 일부 조정이 돼서 240명 정도로 금년 말에 정리가 됐고요. 동별로 잘되는 동은 30여분 계시고 잘 안 되는 데는 10여분 해서 14개동이니까 평균적으로 20분이 부족한,

평균적으로 17명 정도 되죠. 과장님 생각에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시민안전봉사대라는 조직으로 있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을 법에 의해서 조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을 하지 않고 시민봉사 명칭을 바꾸어서 다시 재창단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자율방재단으로 명칭 바뀌고 발족하면서는 추진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참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활동비를 계산해보니까 1개동에 한 달에 한 18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순찰활동비를 한 달에 1만원씩 드립니다.

1달에 1만원씩 13명해서 14개동에 10개월하니까 아마 한 동으로 182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동비를 골고루 배분해서 대다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동비를 일부 몇 사람에게만 활동비 명목으로 특혜를 주어서 활동을 한다. 지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그분들 계좌에 저희 직원들이 바로 입금시켜드립니다. 그분들은 활동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 분들 계좌에 바로 입금시켜드리기 때문에 활동 안하신 분들한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지불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을, 평균적으로 17명으로 된다면 그 사람들을 다 활용해라 이 말씀이죠. 이 조직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잘 꾸려 나가려면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면 활동비도 골고루 분배가 될 것이고 그래요. 몇 번하신 분들도 있고 전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율방재 단장님들과 회의가 있으니까, 단장님들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명단에 들어와 있고 소극적인 분들이,

단장들께 부탁드리면서 같이,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한 21.4% 이 정도 증액해서 편성됐는데 2,50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이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총 2,5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우편요금이 올해 1건당 1,900원이었는데 3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만5,000건을 예산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한 2,000여건이 모자라서 520여만원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사전통지서 재발생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도 마찬가지로 각각 30원이 건당 증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한 2,500여만원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건당 우편료가 30원이라고 하셨죠?

네.

30원이 증가돼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불법주차 단속 포상금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포상금에서 감액이 됐어요. 한 47%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네, 포상금은 기존에 있는 단속 요원들이 일반직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람들 전부 다 일반 직원으로 해서 내년되면 인사발령 나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뺀 8명을 나머지가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차단속 직원이 내년도부터 시간제 계약제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 단속직원이 특별회계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제 일반직원으로 직렬이 변경되다 보니까 내년에 인사 발령해서 타 부서로 가다 보니까 포상금 8명분에 대해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상금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네, 규정에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체납징수 포상금은 한 1.5% 정도 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여기는 47%, 48%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 부분에 받는 포상금과 다른 게 뭐냐면 주정차 단속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을 정액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포상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겠고요. 여기도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단속 스티커를 많이 붙이잖아요?

네.

보니까 한 2만개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소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네, 2만건으로 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해 놨는데요. 하다보면 2013년도에는 전화번호 변경이라든지 또 법규가 변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스티커를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해서 한 2만 건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구 얘기들을 들어 보면 그 계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스티커부착을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스티커를 부착을 해 버리니까 사실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반을 한 사람들이 잘못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차원에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민원사항은 우리구도 6개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차량용 CCTV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단속 직원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불법주차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저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금방 주차를 했는데 금방 딱지떼고 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건의는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견진술을 쓰시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미부과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스티커는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알리미 시스템을 적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고 또 사전에 우리가 SMS 문자로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별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어차피 답변하신 것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 사업예산안 522쪽 자산취득비에서 공영주차장 습식 청소기 구매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청소기는 고압 세척기로 하기 때문에 차량 청소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물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침에 도로를 닦는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닦으면 더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나 이래서 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이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잖아요.

29개소입니다.

29개소를 전부 이 청소기 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29개소 중에서 야외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입체식 공영주차장 8개소.

8개소 어디 어디?

8개소, 입체식. 그런데 건물화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건물화되어 있는.

네.

1동1마을 공원이라든지 지하로 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이것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 것. 그 다음에 창3동 제1공영 주차장 같은 그러한 건물화되어 있는 또 지하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한 대를 가지고 충분하게 다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해지에 따른 환불금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신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꽤 많은데, 4,674만830원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은 과오납금이 나오나요?

경찰서 옆에 공영주차장을 올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한 28면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해 붙이니까 한 5,000여만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운영위탁을 줬는데 해 보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못 하겠다. 이래서 취소를 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한 4,600만원을 반환해 줘야,

주차장을 다시 인수하니까 선불로 받아들였던 돈이.

다시 반환되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받아가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위탁받았던 분들이, 그 돈을.

당초에 위탁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5,000여만 원을 위탁금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수입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금액에 사용한 일수를 일할정산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반환금 4,600만원.

5,000만원 보증금 들어온 돈에.

그렇죠.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돈 공제하고 나니까, 이만큼을 다시 환불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둔다면 이것은 포기하고 그만두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만두고 협약서에 3개월 전에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몇 면이었어요?

28면입니다.

28면을 한 달 정도 하셨다고요?

한 달 채 못 됩니다.

한 달 못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환불금이라고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2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 지금.

자투리땅이 어디,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네,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에서 일시불로 해서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2013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자투리땅을 조성할 경우에 서울 시비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4년도부터는 이게 매칭비율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70%를 하고, 우리 구에서 30%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30%를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올 금액이 확보를 해 놓으신다면,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받았는데, 지금 여기해 놓은 1,200만원에 30%를 했으면 얼마, 1억인가요?

30%가 1,200만원이니까 8,4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몇 군데는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죠.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지.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자투리땅만 찾아주신다면 공영주차장은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안 50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 승차대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예산이 서울시 지원이 줄었나 봐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KT에서 대대적으로 버스 승차대를 설치해 주기 때문에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산하고 약간 거리가 좀, 같은 맥락에서 보셔도 되겠네요. 지금 창3동에 강북 보건소 맞은 편에 보면 신창교가 있습니다. 신창교에서 가인약국 앞 사이 도로에 버스 승차대 번호표시판 5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네.

과장님, 5개를 설치했는데, 그 도로가 스쿨존 지역에다가 도보가 원래 규격이 1.5m 나와야 됩니다. 보도 규모가 1.5m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1m 정도 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1m 밖에 안 되는데 승차대 5개를 도보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네.

세워워서 도보가 1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cm나 들어와서 도보가 좁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5개를 세워 놔서 만약에 거기에 전동 휠체어나 장애인이 들어가면, 장애인의 훨체어 폭이 75~80cm 나옵니다. 못 지나갑니다. 가운데다가 박아 놔 가지고.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군데 자리를 한 쪽으로 옮기든지, 평면으로 하든지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설치는 잘 해 놓으셨는데, 실제 거기 현장을 가보면 사람이 지나 다니면서, 그게 올라와서 지나가다가 얼굴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도 못 지나가고 하니까요. 거기를 현장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재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개선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더해서 더 철저히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스쿨존 지역에 또 장애인이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보폭이 1.5m에서 150cm가 나와서 넓은데다가 약간 세워놨으면 나머지 1m가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1m 정도 밖에 안 되는데다가 한 40~50cm을 들어와서 박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나 이런 것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폭이 보통 75~80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도 제가 지난 번에 볼라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볼라드는 그대로 5,000만원인데, 유지관리에서 했는데 사업예산안 507쪽이요. 과장님, 거기도 그쪽 부분이 보도가 도로하고 거의 낮습니다.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보가 좁은데 거기다 개구리 주차를 해서 사람이 거의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거기도 확인을 하셔서 볼라드를 다는 아닙니다. 밀폐형이 아니라 개폐형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차를 못 세우게끔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네, 일전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인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데는 놔둔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데는 박아서 개구리 주차가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업예산안 485쪽 지금 쌍문역 주변 통신 지중화 공사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분야가 다릅니다. 11억원은 전기선 지중화 그 다음에 2억5,000만원은 통신선 지중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배수로 준설 장비 대여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봉동 안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그 옆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범람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준설하는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받아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아까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87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보상관련 등기열람, 발급 및 등기촉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올해 225만원이 됐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 안 된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22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상에는 224만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밑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 지장물 같은 걸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부등본도 열람하고 대장도 떼고 또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촉탁수수료 같은 것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해서 건설관리, 하천순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무기계약근로직이 있었는데요. 2012년 12월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이 인원은 원래 안전치수과에 있던 인원인데 저희가 금년도 2월 8일자로 저희과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재치수과에서 잡혀 있는 예산을 추산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있던 직원 한분이 퇴직을 하셔서 방재치수과에서 그분이 오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방재치수과에서 그 예산을 했지만 2014년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면 안전치수과나 여기에서 해야 될 텐데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순찰관리 무기계약직을 계약하신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하천에 대한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하천 내 불법야시장 같은 게 들어온다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같은 것을 저희가 돌아서 사전 예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몇 가지 궁금한 것, 49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499쪽,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늘어나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생태하천 유지용수비가 4억6,300만원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저희 구청장과 시장께서 협약한 게 근데 작년에는 2억6,3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방대책 용역비라고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수방대책 용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수방기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방대책본부를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에 저희 공무직들이 야간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업무를 못하고 귀가를 대부분 하고요. 그분들이 밤샘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 또 구청장협의회와 협약한 사항, 이 사항에 의해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돼서 저희들이 공무직들은 최대한 사용을 절제하고 수방하는 별도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하면 장비와 인력이 있고 항상 신속하게 배치가 되니까 공무직 대신 수방을 일반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방대책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이 분들을 별도로 또 다시 채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기간에 인력을, 다시 용역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직을 안 쓰고 용역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분 정도 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상황마다 틀립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80mm이상 많이 왔을 때는 2단계이고 그 전에는 1단계이고 150mm이상 왔을 때는 3단계,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람들을 평소에는 두 명, 1단계일 때는 4명, 2단계일 때는 8명, 단계별로 근무를 시킵니다.

과장님 도로과를 보면 도로과에서는 제설대책, 거기에서는 제설대책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시죠? 당직을 한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여기 안전치수과는 두 분이나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썼는데 그 분이 있는데도 별도로 또 그분들 외에 별도로 쓰시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은 5개월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맑으나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들이고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상황에 작년에 예산 없었던 걸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이 될지 얼마를 쓰실지는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네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유동적이겠네요?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제도를 바꿔서, 금년에 공무직들이 규정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근무를 안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여년 근무한 사람들 하루 밤 새는데 33만원, 34만원을 주고 저희 하천관리팀장이, 6급 주무팀장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은 2만7,000원 밖에 안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 20배이상 주면서 저희들이 돈 지출한다는 게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어떤 성과는 있으셨나요? 하반기부터 한 것이,

장비와 인력이 있으니까 바로 민원이 밤에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대한 올해 하반기 운영했던 계획서 있잖아요. 내용 한번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제설장비 구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눈을 치우시겠다는 건지,

저희들이 방학천에 작년 11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방학천에 제설작업을 할 때 방학천에는 보도와 산책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에는 포장이 탄성포장재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단단한 스폰지 그런 성분이거든요. 약간 쿠션감이 있는 포장재인데 저희들이 바브캣이라고 경운기 개량해서 쓰는 제설장비를 하천에 쓰고 있는데 방학천도 하다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고 문제가 발생돼서 산책로는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도 산책로 위에 제방상단에 많은 분들이 비포장에 걸어다니는데 그런 데에 필요하고 방학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어카 같이 생긴 규모가, 폭이 한 80㎝정도 되고 사람이 끌고 나가는 제설장비입니다. 제설장비전시회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외국사례를 보고서 이런 것 꼭 필요하다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소규모이고 사람이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큰 하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브캣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바브캣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도로인데 아니면 투스콘이나 그런 데는 바브캣으로 해도 특별히 면 손상이 안 되는데 산책로 같은 데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거나 비포장 같은 데는 표면이 많이 손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인력 반, 장비 반 해서 사람이 끌고나가는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비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보다 조그마한 것, 건재상에서 모래를 떠서 페이로더의 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파손이 되니까 이 기계를 사서 손상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장비를 하나 구입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요. 많은 예산을 더 해서 더 좋은 기계를 사주면 좋을텐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조금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두 번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구거부지를 왜 저희들이 안 하냐 하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벨트지역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또 녹지과와,

거기가 구거부지니까 녹지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세 개과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증설작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총 집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장비는 도로과에서 지원해 주고,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또 하천이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맸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해가지고,

한번 합니다.

네, 우기 전에 한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도로상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허락할 수 없다 하고 통보를 했더니 그 뒤쪽에 사유지를 빌려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노점 같은 것은 저희는 안 된다고 했었죠. 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그걸 강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민원이 아주 많았던 건 아니고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나가서,

싸운 상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했고 불허했는데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자진 정비 권유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100부,

도로과장이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부를 인쇄를 해서 각 실과 각 동, 유관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설본부의 편성부터 제설대책운영요령이라든지,

그런 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매뉴얼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값이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비 소요되는 것은 6,000만원인데요. 시에서 2,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저희 구비로 3,500만원해서 25개구청 공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구에 별도로 용역을, 어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단가계약 업체에, 구에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다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 저희가 단가계약하는 그 업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덤프트럭 두 대를 해서 제설작업을 같이 보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그게 저희가 사실은 제설작업이라고 써야 하는데 본래부터 용역이라고,

다음부터 명칭을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무복은 8만원씩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책자입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부피가 상당히 두껍고요. 저희들이 최하 60부에서 100부 정도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 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 책자 안에서,

부서별로 재난발생 시 처리하는 업무매뉴얼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부서별로요.

건물 밖으로 대피,

건물을 나가야 됩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것은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는 이런 테이블 밑에 들어가야 하는 건 그건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되고 비상통로나,

사례마다 틀리죠.

하수도준설은 저희 관내에 모든 하수도가 250㎞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준설도가 많이 퇴적된 데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당연히 해마다 항상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작으니까 다는 할 수 없죠.

네,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폐이지가 됩니다.

아니요, 예산편성 안에요.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내년 2월 1일 정도로 해서 업무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가 될 것 같고요. 총 24명이12개 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하루 7시간씩 35시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시벽까지 해서 3개 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2개조 4명이 운영되는데 밤10시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금처럼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단속 및 계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1,440만원이고요. 월당 한 본봉만 120만원 정도 되고요.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금 총해서 월 1인당 158만원이 되고요. 현재 우리 직원 한 사람당 본봉으로 따지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운영방법입니다.

525페이지 보면 하단에 정액급식비 그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