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일단 공무원이 우리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스스로 느끼면서 민원을 상대하면서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3년 째, 2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일단 본인들이 어떤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거기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면 이런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도 함께 이렇게 부여가 돼야지 그런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기함양 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인허가민원을 담당하던, 창구민원을 담당하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평일 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참석을 못 한 사람은 내년에 참석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됐나 봅니다.

예.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계획만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1월 달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뭐, 동남아를 포함한 일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덤프차량 관계가 되는 것이고. 차고지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버스라든지 기타 차량들이 기술센터, 또 예를 들어 각자 일이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군데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은 구배수지,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기 홍고 그쪽 옆에 구배수지.

10대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12~13대 정도 더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일단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 기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 연수가 7년인데 9년 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0년 째 넘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장이 나고, 또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깐 한번 고치다 보면 한 2,000~3,000만 원씩 들어가고 한 번 고장 나면 한 2~3일 정도씩 걸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대입니다.

예. 2대 중 1대는 교체를 시키는 걸로,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매각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있습니다.

예. 임차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20억 5,916만 5,000원보다 11억 2,069만 5,000원이 증액된 131억 7,986만 원입니다. 275쪽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3,202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연봉 도서관 운영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2억 8,2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집비 구입비 및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서석과 남면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7억 6,000만 원, 밑에 부분에 홍천문화센터 사업비로 5,7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1억 2,794만 4,000원, 면단위의 우리마을 문화교실 운영비로 4,788만 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했고 2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태숲과 문학의 만남비로 1,000만 원, 한서 남궁억선생 선양사업비로 300만 원, 동학혁명 기념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 홍천향교 활용기반 조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28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수타사 원통보전 기단공사 조성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풍암리 동학공원 관리를 위해서 3,7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281쪽 맨 위에 문화예술회관 차량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강당 2중창호 설치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홍천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4,188만 6,000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홍천 무궁화 합창단 운영비로 3,000만 원, 홍천 무궁이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비로 2,000만 원, 282쪽입니다. 홍천팝스오케스트라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비로 4억 4,8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1,440만 원, 밑에 부분에 강원환경설치미술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3회 전국동부민요 경창대회로 800만 원, 제2회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서석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9,43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운영비로 2억 2,077만 원, 285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종합운동장 경기장 시설 보수를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비로 9억 3,340만 원을 계상했고 세부별 내역 이외에 소규모 체육시설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87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구)야수교부지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 화촌면 외삼포1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보전금으로 3억 원, 밑에 부분에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시설비로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서면에 건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15억 6,976만 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체육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억 5,8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체육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4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학교체육 지원을 위해서 6억 4,600만 원,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1억 4,572만 8,000원, 밑에 부분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로 7,28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올해에도 군내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부터 군민 체육대회 행사비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세부 종목별로 풀어놓았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각종 행사와 축제에 예산 편성할 때 각 종목별로 세무별로 편성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로 매년 반복돼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 신규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억 2,23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92쪽입니다. 중간 부분 밑에 부분에 평생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3억 9,910만 원을 편성해 놓았고 밑에 부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로 1억 4,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억 2,200만 원은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 자율형 강좌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강좌를 위해서 1,500만 원, 주민공감 동호회 토요음악무대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군유지는 아니고 민간소유 부지였습니다.

학교 내에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된 관념으로 볼 때 도서관이라면 열람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게 도서관의 기능이 되겠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은 독서와 관련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서관과 접목시켜서 독서와 열람 이외에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열람 독서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보수비하고 홍보비로 쓰려고 합니다.

강사료. 네, 보수.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답사를 거쳐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다 설치를 해주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읍면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홍천, 화촌, 두촌, 동면, 남면이 거기에서 들어온 데가 설치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거기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청을 한 것이 ‘달리기’, ‘파도타기’, ‘몸 펴기’, ‘허리 돌리기’ 이런 것들을 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역기 올리기’도 있고요. 요청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집단 마을에 있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곳엔 지금 봐도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단마을 속에 있는 것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구장이, 성인이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유소년이 하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 사회인 야구 리그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홍천에 리그전이 있습니다. 홍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리그전을 하고, 또 전국 사회인 야구 리그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면을 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야구장을 한 면 더 조성하고, 또 사회인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울타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거하면 돌이 나오거든요. 돌도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 부지를 현 상태에다 못하고 아마 조금 높여야 되든가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려면. 그렇게 되면 울타리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몇 년 있다가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될 때 그때 아예 돌도 활용을 하고, 헐고 새로이 울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지배하게 돼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시설로 못하고 있는 큰 이유가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수도구역입니다.

청소년 시설하고 체육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기간이 10년…….

예. 10년일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제약되어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수도구역입니다.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아, 아닙니다. 울타리 치우는 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가 되려면 지금에 있는 기반을 조금 높이든가, 지반을.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울타리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천강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재해위험지구도 같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

홍천군 재정비 사업은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홈페이지가 제작돼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링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꽁꽁축제를 기회로 해서 이번에 계획된 부분은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금년도 예산 계상된 것에서는 실적이 없고, 돌아올 꽁꽁축제 때 계획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행업체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박을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 2박을 했을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을 했다고 하면 간이계산서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긁었다든가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후 정산입니다.

예. 그 업체에서 사전, 계획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예. 기존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명이나 이런 데는 또 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체험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이 다소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관광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당장 돌아오는 겨울 축제 때는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사용할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만 더 됐으면 끝자락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계획된 1,000만 원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 체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홍천 며느리재 전국자전거대회를 포함해서 총 5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여기서도 무조건 다 똑같이 금년도에 5개 했다고 그래서 5개 대회를 그대로 갈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실익,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 여건에 맞는 그런 대회로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단위 사업별로 며느리 재 자전거 대회, 캠핑 대회 이렇게 못을 박게 되면 연초의 모든 사업 계획이 대회 개최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큰 무리가 없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개최한 대회지만 이 대회보다는 내년도에 대외적으로 이 대회보다 더 효과가 뚜렷하고 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사업을 다소 뭐랄까, 배제하고 더 격 있는 대회를 추진하는 이런 유도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스럽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딱 정형화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오해의 소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늘 갈 수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홍천 며느리재 전국자전거대회라든가, 섬에서 이루어지는 배바위 카누 캠핑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대회는 있습니다. 클라이밍 대회라든가 박스원레이스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다소 유동성 있고 변동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서에 박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한 2012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서 수상레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만여 명 정도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년 차가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무료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좀 다소 검토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이 크든 작든지 간에 다소 유료화 검토를, 내년도부터는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 한 5, 6월이면 장항리 캠핑장도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와 소매곡리 연결하는 카누 팀들과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욱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달에 한번 계획되어 있어서 두 번 개최했는데, 레포츠 대회는 개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