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3.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6,705만원이 증가한 74억 7,19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8.2%가 증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99억 8,959만원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6억 7,46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1,333만원, 난임지원 및 출산지원에 1억 7,145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 1,993만원, 치과주치의 사업에 2억 775만원 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향상되고 편리한 건강서비스제공 및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입니다. 3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태 위원장님과 고종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151억 8,469만원으로 전년대비 400억 3,8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 14억 2,851만원, 취약계층지원 46억 5,628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증진사업비 176억 5,907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육성사업 138억 6,729만원, 청소 및 폐기물관리 14억 1,0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은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및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정착인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비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사업비가 작년에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을 타와서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응모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공모해가지고 공모가 안 되면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십자성마을에 사업비로 내려와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돼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작년에 1억이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구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2014년에도 아마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태 위원장님과 고종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며 강동아트센터는 13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타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등 5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4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각각 2억 100만원과 3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사담당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강동아트센터는 5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1,121억 4,8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증가 내용은 방범용CCTV 설치 2억 1,000만원,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3억 6,000만원,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2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사람 중심인 소통 행정 구현에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사항이 매우 어려워 내실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현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계획보고 8페이지 보면 콘도이용 활성화 및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물론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한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또한 직원들이 휴양 내지 우리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정신교육 함양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콘도 내용을 보면 거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균으로 한 30%도 안 되네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타구나 모든 게 지금 다 구비로 지원해가지고 어떤 데는 100%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60% 정도 지원해서 이용률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자비로 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액.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심 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비심사때 질의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심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번안 심사에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2013회계연도 추경안과 2014회계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호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679억 4,014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21억 9,000만원과 간주처리한 345억 3,644만원이 증가한 4,046억 6,658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안은 교육지원과, 선사유적과, 가정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사업 등 총 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강동 미래 공연미디어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 3일 교부된 국비지원금 5,000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와 교육경비지원금 등 3,798만원을 명시이월 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호원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연·미디어 분야 동아리를 접수받아 8개 학교 동아리를 선정해 운영 지원하고 2014년 6월경 ‘강동 미래 공연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지정되어 있어 연도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과 울타리정비공사 및 움집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경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울타리정비공사비 3억원은 국·시비 매칭재원으로 국비 2억 1,000만원이 7월에 교부되고, 시비 9,000만원이 2013년 10월 16일자로 지연 교부되어 실시설계비 800만원만 연도내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문화재청에 실시설계 승인 요청 상태이며, 공기는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움집보수공사는 7월경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지난 2012년 보수 후 2014년에 보수 주기가 도래하므로 이월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예산인 국·시비 보조금 총 62억 6,062만원을 명시이월 하기 위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보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의 서울시 2~3차 심의 선정결과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교부·통보되었으나 구립어린이집 대상지 3개소에 대한 신축 예정 어린이집 매입부지의 세입자 이전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공사 부분에서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렵고 또한, 서울시 4차심의 선정결과 통보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대상지 1개소 관련해 지난 2013년 11월 8일 교부된 보조금의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에 청소년누리터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시비 보조금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기 위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난 8월 8일과 10월 27일 총 2회에 걸쳐 교부받은 시비 5억원에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연도내 집행하고 나머지 전자용품 및 가구류, 도서 등 집기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누리터 조성 공사가 내년 4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91호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세입은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세출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2014년도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6.94%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구정 청렴도 향상 사업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예산 신규 계상에 따라 2013년도보다 2,233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사업 중 참여와 협력의 감사운영에 감사위원회 및 구민감사관 참석 수당으로 총 2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입니다. 아트센터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13.85%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아트센터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사업 중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 공연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목요예술무대를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패밀리렉처콘서트, 청소년 여름음악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심야 공연 관람을 원하는 직장인이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4회 금요일 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여름음악제와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행사는 2013년도에도 추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자료에 따르면 2013 청소년 여름음악제는 서울시예술단 연계사업 유치로 예산 절감을 통해 8월 중 3회 운영 예산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행사는 3회 공연에 예산 1,152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입니다. 2014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5.2%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3.83%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이 전년도대비 48.13%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직원후생복지 증진, 부서기본경비 등은 비교적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항 중 구·동의 인건비가 연금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증액 계상에 따라 약 3.74%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운영비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강동구의회 주차장부지 매립 폐기물 처리비로 4억 53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31.8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가 요인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로 전년대비 2억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4억 3,632만원은「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의 선거관리 경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과 마을 상담실 운영 등 2건으로 총 6,157만원 규모입니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사업 지원 예산과 민·관 거버넌스 운영, 마을학교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교육비의 국·시비 증가로 인하여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관련 예산이 4,4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1.2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학교지원금, 명문고 육성지원 등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2억 8,86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사이버 평생학습망 구축 사업을 위한 사이버검정고시 콘텐츠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1.6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강동문화원사업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000만원 증가하였고,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4,3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민회관 위탁운영 예산안의 증가는 구민회관의 샤워장 확장공사와 냉난방기 등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요구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입니다. 전자정보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2.5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증가 사업은 정보화기기 및 S/W보급 사업으로 AutoCAD 업그레이드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신규 편성하고, 개인용컴퓨터와 프린터 및 액정모니터의 신규 자산취득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를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 총 1억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12.89% 감소하였습니다. 우편요금 680만원 증액 편성된 것 외에 전체적으로 각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사유적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0.4% 감소하였으며, 서울암사동 유적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647만원, 부서경비 572만원 증액 편성 외에는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건의 특별회계를 합해 2013년대비 22.6%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세출을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노후소득 및 복지확대, 청소년활동여건 조성 사업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증가한 반면에 출산·양육지원,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7.83%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은 1개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4,028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민·관협의체 운영 예산 6,684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전년도보다 6,502만원 증가된 9,618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현충원 참배차량 3대 임대비와 월남전참전자회 운영 지원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 운영 지원은 보훈회관 미입주 단체를 대상으로 360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연례반복적 성격의 예산인만큼 다른 미입주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한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5.50%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3년도보다 9.56%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013년대비 9.3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보다 53.06% 증가하여 8,409만원 중 구비 2,94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은 2013년대비 34억 273만원 증가한 89억 3,990만원 중 구비 11억 8,283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중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은 23.9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례반복적 예산 성격이 크다고 보여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감독관 운영, 장애인 부모를 위한 힐링 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개인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운영지원은 관내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2곳인 돌봄의 집과 사랑의 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입니다. 현재 개인운영 시설은 시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주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보조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시설 지도·감독 및 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4년도 세출은 전년대비 20.7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4년도 가정복지과 신규사업은 4건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일시보육시범사업 지원, 함께하는 양육교실 운영, 다문화 합동결혼식 운영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2013년대비 5억 3,180만원 증액된 8억 3,18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대비 108.35% 증액된 176억 5,33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2013년대비 200% 증액된 9,000만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013년대비 100% 증액된 4,560만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013년대비 87.84% 증액된 1억 7,88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 사업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2013년대비 50% 감액되었으며, 강동육아누리도서관은 2013년대비 73.8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중에서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모범어린이집 7개소분에 대한 현판제작비와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 12명에 대한 1회분 심사위원 수당, 어린이칭찬위원회 13명에 대한 2회분 회의수당, 어린이집 칭찬상 부상품 구입비를 새로 편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대비 75.3%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 업체 선정 등을 위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의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0.95%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예산액의 23% 인 1억 2,412만원, 2013년 10월기준 예산액의 42%인 2억 1749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소요 예산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의 2014년도 세출은 전년도 대비 42.6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은 1개 사업 청소년 누리터 운영 1억 200만원이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에 비해 56.53% 증액되어 370억 7,802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구비 부담이 2013년대비 57% 증액된 8억 8,3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은 2013년대비 75.57% 증액된 1억 5,31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1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14.6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소행정 종합관리가 전년도에 비해 94.21% 증액되었고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사업이 전년도대비 216.84%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 종합관리 사업 예산에서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전년도 봉투제작예산액에 비해 5억 9,735만원이 증액된 11억 1,071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종량제봉투 제작규모는 2013년 대비 43.4% 증가한 2,172만 8천매입니다. 주로 규격별 제작단가 인상과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봉투제작 예비 비축량 반영 및 내년부터 공급 계획인 1리터 소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포함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5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작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등 재활용률을 더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의 2014년도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30.02%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50.35%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운행차배출가스 단속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73.93%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의 내용은 강동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 주로 환경작품 공모와 환경교육, 환경행사 개최 및 환경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804만원과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84만원을 계상하고 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6월에 제정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강동구의 미래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종합적·통합적인 기능 수행 기구의 필요성 제기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었는데, 관리책임부서가 조례 제정 당시 비전정책담당관이었다가 그 이후 기획경영과 소관에서 2013년 11월에 다시 업무 이관되어 현재는 맑은환경과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구성 위해 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협의회의 구성이나 역할·기능이 규모감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요구되며, 특히 종합적·통합적 관점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은 2013년당초보다 4억 1,953만원 증가한 67억 9,,0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1억 1,333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식약청 예산편성기준은 사업규모가 80개소 이상 110개 미만인 경우는 4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2014년도의 경우 총 3억 6,000만원중 구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출은 2013년당초보다 1.41%를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국비 사업인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180만원 1건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중 난임지원 및 출산지원은 국가와 시· 구가 매칭펀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의 경우 지원사업 규모를 전년대비 50명 증가한 75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145만원이 18.6%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의 세출은 2013년 당초보다 17.67%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치과주치의 사업 2억 775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중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와 주민참여형 만성질환관리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강실태조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등 총 9,6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2호 행복위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부서 전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까지 총 15개입니다. 이 기금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6,919만원으로 추계되며, 2014년도 말 총 기금의 추정액은 2013년도보다 4억 2,114만원 감소한 116억 4,804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984만원으로, 이자수입 1,947만원을 합하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1,932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사업 집행 실적이 없고, 무엇보다도 기금고유목적사업인 강동구와 북한주민간의 교류진흥사업 추진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660만원 증액된 5억 4,333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억원과 예치금회수 2,66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67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달성된 기금 조성액의 이자를 활용해 기금 목적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42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도 사업비는 2013년도 사업예산에 비해 다소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은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연도 이자를 활용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경우 목적 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조례 등 제도적 기반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정기예금회수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보다 572만원 감소한 5억 6,676만원으로 예상되고 목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22만원 감액된 1,626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2014년도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538만원 감소된 1,626만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비도 축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동구는 2013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7,468명으로 강동구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지원이 점차 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매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기금의 목적 사업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확대 운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자수입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검토 등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12월 21일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자활근로사업 수익 잉여금 2억 4,90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근로사업 수익 잉여금 등이며, 기금 목표액은 총 5억원으로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자활근로사업 수익 잉여금이 내년도부터 정부정책에 따른 참여자 인센티브 제도 변경에 따라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한테 묻는 건 아니고 우리 각 부서가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53.1%였고 내년도에는 30.4%로 상당히 자체 지방세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5년만에 26%정도 하락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전보다는 가면 갈수록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군살을 뺀다고 할까요? 예산을 편성한 것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예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7쪽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콘도미니엄관리비가 2012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많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콘도가 순수하게 계약에 의한 것만 되었는데 우리 직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용률이 54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228,9%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전액을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인 40%, 구비지원 60%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 이게 사용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콘도 저희들이 한지가 꽤 되었습니다.

총 10구좌잖아요?

10구좌 540박.

몇 년 되었느냐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여태 시행을 안 하다가.

시행을 그동안에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거죠.

왜 갑작스럽게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증액했느냐.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조에서도 요구했었고 저희들 타구 전부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만 지원이 없이, 그리고 이용률이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님이 그때 계실 때인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결론이죠?

예. 타구도 거의 콘도를 100% 24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안 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노조하고 합의 사항입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노조하고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 그렇게 얘기하지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약간 줄어 있던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는 수수료 수입에서 많이 줄었는데 요즘은 인감도 본인서명 확인제로 바뀌었고 자동 등초본 등 각종 증명 발급도 에스24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입니다.

부분에서 바뀌고 그러면 강동구 새마을지회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800만원 정도.

임대료는 성광아파트 1층에 있는 임대료 그 부분입니다.

안 난다는 겁니까?

임대료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여기에서 800만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액이 뭐냐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주민등록수수료 그 부분하고 재산임대 수익에서는.

알고 새마을강동구지회 사무실 임대료.

그것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인데, 800만원이 줄은 것은.

잘 숙지해 오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정확히 안 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 내가 알기로는 7년 동안에 서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일부는 지급이 된 데 있고 일부는 지급이 안된 데 있고 행정의 형펑성이 서로 안 맞잖아요? 지급이 되면 동 전체가 지급이 되든지 지급이 안 되면 지급이 다 안 되어야 되는데 몇 개 동은 지원을 해 주고, 몇 개 동은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이 됩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는 바르게살기강동구 지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회에 준 것이지 않습니까?

했지만 외부적인 문제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회의 때 얘기를 안 합니까?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걸 거쳤기 때문에 매년 감액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감액이 되겠지요.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 한 분이 무서워 가지고 서로가 피하고 할 말 있어도 못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소송으로 하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분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18개 동이 똑같이 지원이 되든지 안 되면 안 되어야 하는데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예산안 책자입니다. 마을상담실운영실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 같은데 뭘 상담한다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마을상담실에서 역할이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사업비 7% 정도를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 상담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공모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공모사업비로 상담실 운영을 1,7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서 마을상담실 공모사업에서 많이.

자체에 한명입니까? 마급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한명이 그러면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내용이예요?

3명이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명입니다.

나머지 두명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명은 봉급을 안 준다 이거예요?

아니지요.

총 3,457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저는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타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주민들 하고 제일 가까운 부서잖아요.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래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감때 이렇게 보니까 문고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예산안도 지금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보니까 구입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신 건데 도서구입비가 저희 구립도서관이 지금 문고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가지고 200만원씩 각 동에 지원돼서 도서를 200만원어치씩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4개 구립도서관 하고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 도서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2억 4,0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잘 파악하시고 지금 새마을문고 하고는 전산시스템 자체가 실크로드 전산이지요? 그 명칭이.

예.

거기에 전산 자체가 폐기하고 훼손되는 그 목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도 보내고 구치소도 보내고 또 한 군데 찜질방도 보내고 숲속이용문고 다섯 군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행정감사때 말씀하셨듯이 관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 문고 같은 데는 4,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책을 사는데 사는 값만 들어가지, 폐기되는 거 훼손되는 거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실크로드 전산을 좀 다시 입력을 바꿔가지고 폐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폐기가 되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구청사 복도 예술품 임대 전시 해가지고 한 28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예술품 전시를 이렇게 복도에 하고 있는데 의회는 5대때 예술작품 전시를 복도에 좀 하고 했는데 구청에는 하는데 강동구의회는 왜 예술작품 전시를 안해 주나요?

그게 아니고 복도 벽면에 예우회 그걸 해가지고 그분들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 그 전시를 임대 전시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의회도 오시는 분도 있고 의원들도 하고 하니까 예술작가들 예술 전시 끝나고 나면 이걸 의회도 바꿔가면서 작품전시를 해 주셔도 되는데 5대때는 작품 전시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거 의회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거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청도 하고 의회도 하고 5대때 계속 쭉 이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임대하는 거 이쪽도 번갈아 가면서 교환하면 되니까 의회도 좀 배려해 주세요. 의회도 문화수준을 높여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강동구의회 주차장부지 매립 폐기물 처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지요?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공지로 있을 때에 80 몇 년에 그때 수해난 것을 아마 여기다 전부 매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의회도 생기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부지교환을 해가지고 경찰서 거기 공사를 터파기 공사를 해보니 전부 다 건설폐기물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산정을 했습니다. 나가는 차 누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당초는 6억에서 7억 정도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4억 정도로 줄인 겁니다.

이미 폐기물 처리를 했을 거 아니예요?

이번에 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번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한테 그것을 치워달라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미리 해가지고 터파기를 했지요. 그 돈을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했는데 예산을 올해 청구했다 이 내용이예요?

내년 예산으로 청구한 겁니다.

2014년 예산에 폐기물은 2013년에 했지만 예산은 없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해달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터파기 공사가 돼서 지하공사 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 예산이 올라왔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공문서상으로 얼마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좀 줄여서.

줄였습니다.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중에 52쪽 강동가족 직원음악회 등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강동구 우리 직원들이 이웃사랑 모금도 하고 직원들 장기자랑도 하는 그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요예술무대 등 다른 아트센터 공연프로든 이렇게 직원들이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는 예산인가 해서.

저희들 자체 부서별 장기자랑입니다.

해마다 있었던 거예요?

예.

좀 줄었네요?

금년에도 27일날 합니다.

53쪽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5만원씩 대민활동비가 857명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무슨 대민활동비예요? 857명은 누구에 대한 857명이며 대민활동비가 뭔지.

구본청, 동은 빼고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로 나가거든요. 구청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입니다.

하는데에 수당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달에 이 857명이 12개월 매달 5만원씩.

월급하고 같이 나갑니다.

원래 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예, 원래 있는 항목입니다.

의원들은 대민활동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지금 못 썼는데 직원들은 857명이 대민활동을 어떤 대민활동을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강일동 카페테리아가 임대 우리가 이제 지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입도 보는데 세입에 쭉 보니까 강일동 카페테리아가 언제 개장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금년.

카페테리아가 금년이 아니지요? 2012년부터지요. 안 보고 오셨어요?

2010년도부터.

2010년도에 우리 카페테리아 임대료 얼마 받으셨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 개장은 됐고 우리가 세입부분에 2011년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수입료 얼마씩 받았어요?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 봤더니 2011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550이었고 2012년도에 380만원 정도, 2013년에 8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는 임대료 수입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없는 수입도 지금 찾아서 발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그동안에 임대수입이 있는 것을 올해는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서 왔어요. 왜 이렇게 수입이 없이 제로로 됐어요?

2011년도나 12년도 당시에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가 민간에게 위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영업이 됐어요. 영업이 됐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 본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저희가 강동구민회관에도 사회단체들을 집어 넣었을 때도 그 임대료를 다 받고 우리가 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사니까, 공익재산이잖아요? 개인 것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재산에 대한 임대수입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동구의회 1층에도 일자리경제팀들이 와서 있고 한데도 장소가 없어서 의회를 빌려주고 있는데 공공청사가 쓸모가 없어서 비워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을 그리로 갖다가 주지 왜, 시민단체한테 이 수입료를 입금되어 있던 것을 제로로 해서.

거기는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강일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예요. 그래서 공간지원 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시에서 공모사업비를 받았어요.

공모사업비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 세수에 입금이 됐어요?

세외수입에 입금하는 게 그 공간이 계속 임대가 안돼서 비워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었고 강일동 내에서도 새마을부녀회니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보다는 주민들이 일단은 강일동 지역이 새로 주민들이 모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 그런데 그 단체가 강일동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 특정 단체에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 공간은요.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게.

예,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 온 것은 6단지인가, 그쪽 단체가 사용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잖아요. 본위원은 그동안에 세입으로 계속 들어오던 것을 이렇게 세수가 제로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79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좀 줄었고, 뒤쪽에 보면 91쪽에 보면 풀뿌리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지원이. 91쪽에 보면 풀뿌리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비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뿌리 시민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이 단체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풀뿌리 시민단체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그 동네마다 마을공동체나 이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간에 서로 협업해가지고 마을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 풀뿌리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대한 예산서 세부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5억 6,100만원 예산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예산지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10% 감해서 지금 편성이 됐는데.

, 그러니까 감액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를 감액해야 될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4억으로 예산을 줄였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공모를 하지요. 지금 공모접수를 12월 19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받습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2월 22일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하는 거지요.

아직 정하지는 않고 가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서 삭감되든 증액되든 그것은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원님 두 분 오십니다. 거기서 그런 단체 사업이 불성실하게 운영됐거나 그런 단체들은 배제시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강동구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502만 4,000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어디에 속하지요? 우리 업무계획보고 한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어요?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금액이 작아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실 건가요?

중학교 스포츠 리그전이 금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2016년도가 되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 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남학생들은 축구를 선호하고 여학생들은 발야구를 선호해서 그걸로 해서 스포츠리그전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 이거는 뭐죠? 2017년까지 총 사업비를 해 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해 나간 다는 것이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 스포츠에 관심을,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체육시간 외에 어떤 자유스러운 스포츠리그전을 열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심판되실 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적정한 수준으로 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발야구를 좋아합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발야구 하는 거 저희가 봤습니다. 진짜 잘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발야구와 축구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스포츠를 경쟁을 붙여서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를 살짝 스트레스를 스포츠로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총무과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1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금은 계속 설치목적에 의해서 2011년부터 기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의 쓰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다소 계속 갖고만 있지 말고 새터민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직접 그쪽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변경하면 저희들 꼭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도 저희들은 무관하다, 꼭 그것을 새터민 이 쪽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규칙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동구에 새터민이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가구 이상되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100가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70명으로 아까 사업보고,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까 보건소에서 사업보고 계획에서 보니까 새터민이 70명이더라고요. 새터민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보고는 새터민으로 올라왔어요. 북한이탈주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기금을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조금씩 새터민 북한이탈 주민에게 다소 얼마정도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이 기금을 가만 놔두지 말고 한 번 활용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기금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작년에 LED공사하고 인터넷전화 공사를 하셨죠?

인터넷공사는 저희 전자정보과에서 했고요, LED는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GHP공사를 했고요.

전화도 그렇고 LED 공사를 해서 전기요금이 공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1,60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요, 거기 본관만, 저희들이 각 부서 별관이 다 있거든요. 전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절감되었다고 이렇게는, 본관만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금년입니다. 8억, 특별보조금 받아서 GHP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마 7,8,9월 냉방이 가동했을 때는 25개 구 중에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전자정보과장님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터넷 전화하고 전기료 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게 전기료나 전화료가 똑 같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211쪽에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2,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게 더 문제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사용료 이런 게 줄어들면 오히려 적어지거나 이렇게 작년보다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불어 났어요.

전체가 그것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전 타당성검토비가 3,000만원 포함이 되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산출기초를 봐서 작년에 인터넷 사용료 공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LED공사 한 거 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1년을 총 계산해 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미도래 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

완료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8월달에.

저희들이 1년을 지나봐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냉난방기가 7월부터 가동되었거든요. 금년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해 봐야 전체적인 것이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월 사용료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비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의회 주차장 매립부지에 폐기물 처리비가 4억 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해 때 거기가 공지로 있을 때 아마 각종 나온 것을 거기다 아마.

그걸 매립을 했어요?

수해 때니까 80몇 년도 그때니까요, 84년도, 90년대, 수해가 두 번이나 났지 않았습니까?

때도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체비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폐기물이 그냥 거기에다 폐기 처리한 그것을 바로 서울시 땅을 폐기를 하도록 놔 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하고 그걸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4억이나 되는 돈을 구비로 해서 들여가지고 한다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저희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단지 평지, 보통 비해서 높다 여기만 높았던가만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파서 보니까 전부다 폐기물이 나온 거거든요.

알아요. 그래놓으면 이것을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서 사업자가 버렸는지 일반주민들이 버렸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4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서울시 땅이면 구유지하고 같은 땅인데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에다가 그것도 우리 구청 바로 옆에다가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이런 것을 수사를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강동구에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의뢰를 했습니까?

기간이 20년이 넘고 해 가지고 그걸 밝히기도 힘들었고 자문결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한 그것도 있어요?

예.

이런 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강동구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이런 것은 폐기물을 버리도록 지금까지 있었고 또 이걸 폐기물 처리비가 4억씩 들어간다면 강동구가 운영에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해서.

그때 당시 주차장 만들 때부터 그 전부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그것을 메우지말고 그것을 치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같은 공무원, 선배 공무원이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때는 처리가 미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 그 밑에 구청사 리모델링 사전검토 및 타당성 해 가지고 3,000만원 했고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구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에 청사기금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매년 한 10억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식 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청사관리기금을 한 10억씩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푼도 이렇게 안 넣었어요. 그 뿐만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 바꾼 56억에 대해서, 그것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26억을 의회에서 기금으로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도 이것을 안 했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여기도 1억, 작년에 8억, 계속해서 돈만 들이는데 이런 걸 빨리 기금을 확보해서 해야지, 이렇게 청사관리기금으로 계속 돈 들여 가지고 하면 헛돈 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비는 각 구 공히 신청사가 되었든 구청사가 되었든 간에 시설비는 공히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특별한 이런 걸 하면 모르는데 전부다 소규모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8억 들인 LED공사 그것도.

GHP공사.

한 두푼이 아니거든, 그래놓으면 이것을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이 돈이 전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돈 들어가는 거 이것 뿐만 아닙니다. 지금 청사가 본 청사 이외에 외부에 가 있는 청사가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어 있죠? 10개 부서 이상이 되는데 그런 부서가 맨날 본 청사에 결재맡고 업무협의 하고 보통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데 우선에 소모행사비 이런 데만 자꾸 쓰고 이런 걸 소홀이 하니까 이렇게 보람없는 예산이 자꾸 소요되니까.

그런데 시설비는 저희 구는 오히려 작은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예산사정상 항상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변명만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계획을 먼 장래를 보고 잘 편성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선사유적과는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거 보다 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날 참여하는 것, 또 전통문화계승발전, 이런 선사유적과 관련된 콘텐츠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하고 체험하고 알리고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가 정해서 다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것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라는 일반론 외에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거네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우리 강동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선사문화인데 선사문화와 관련된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체험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데, 줄였다라는 건 뭔가 구정의 방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게 어렵다고 해서 줄일 수 있었던 거면 그동안 이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한게 아니었던 것을 그냥 진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체험 집중운영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어린이날기념 체험 축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되지 않았나.

이 %가 10% 정도가 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2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이상이 준 것도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줄여도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더 줄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행사의 규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줄이면 행사가 축소가 되면 조금 알찬 행사가 못 되는 거죠.

우리 구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데 이렇게 예산이 어렵다고 일관성 없이 400만원에서 10% 줄고 이런 것은 형식적 예산을 줄이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선사유적과 위상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기획경영과에 제대로 설득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는 없어도 된다라고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비가 다 줄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프로그램 예산이 다 줄고 관리비만 그냥 유지하고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선사유적과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규모만 약간 주는 거지,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많이 주는 거 아니니까요.

해 의회에서 확 줄여버릴걸 그랬어요. 어차피 줄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 예산서 27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이 우리가 지난 연도가 1억 1,400만원 정도인데 2억 5,7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7,200만원 대폭 자산취득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무용 장비를 사는 것으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해 아니고 올해 꼭 이렇게 313대 분량을 본체와 모니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PC 교체비용을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대, 2011년에도 한 100대, 2012년에도 한 90대 정도, 금년도에도 한 80대 정도 이 정도 밖에 못 돼가지고 PC의 내구연한이 4년인데 아시다시피 그 주기가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고 또 직원들이 너무 PC가 느려가지고 업무를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몇%를 교체하는 건가요? 313대는.

지금 전체 한 1,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313대를 교체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체주기가 우리 컴퓨터가 빠르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4년입니다.

1,300대의 구입연도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것 좀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본체가 91만원 책정됐는데 요즘 컴퓨터 이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업체 것도 있고요. 또 2단계 경쟁을 하게 되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사양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91만원 단가 책정한 거하고 액정 모니터 24만 5,000원 책정된 거 이 예산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견적 같은 것들을 비교했을 거잖아요? 그것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 전자정보과 예산이 총액 25억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고 그런 데에 포함되는 겁니다. 별도의 어떤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요?

예, 유지보수비용 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하는 그런 비용하고.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에 적정성이라 그럴까, 효과성 이런 부분들에 판단은 누가 하나요?

유지보수 같은 비용을 책정할 때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7%선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7%라는 것은?

전체 장비구입비용 중에 7%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10%에서 15%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은 전산 전문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중에 전산 전문직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10명 정도.

그분들은 계속 전자정보과에 주로 계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이 IT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밑에서 결재서류나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있으신가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다 전자정보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네요.

존중을 하고 또 아까 전자정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안행부 지침 같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하는 규모가 IT 분야가 예산상으로도 적지않은 분야고 또 지금은 IT 기반이 없으면 사실 모든 업무가 거의 스톱되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혹시 외부에 IT 조직진단이나 IT 운영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거나 혹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전반기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도 전문가시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오래 돼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든지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진단 일종에 조직진단 같은 것들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것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ISP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면 정보화기본법에도 5년에 한번씩 ISP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농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새로운 기술은 도입을 빨리하고 떨어진 것은 빨리 폐기를 하는 그런 취지의 ISP를 하는 건데요. 몇 년전부터 그걸 계속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건 급하지 않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항상 후순위에 밀리고 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한 게 있게네요? 올렸던 거.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으로.

한 6,000만원 그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더불어 그 계획 잡았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비용을 들여서 이 진단을 하고자 한다 그것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강동구의회 주차장부지 매입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 관공서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이미 땅을 매도하고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이렇게 땅을 주고 받고 했으면 개인이 이미 잔금이 다 끝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강동구와 경찰서 사이에 그런 사실을 일반인들도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알아보고 또 판례까지 다 봤는데 판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안 낼려고 엄청 노력은 해봤습니다.

예산심의 위원이니까 나중에 예결특위때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9구좌를 가지고 있지요? 콘도.

예.

이 19구좌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구입 당시에. 제가 2002년도 4대에 들어왔을 때도 그 전부터 구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에 콘도를 구입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금액이 당시에 19구좌지만 한화국토개발(주) 외에 다섯 군데 포함해서 여섯 군데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27억이 잡혀 있고 단체보장보험에서는 3억이 이게 보장보험이지요?

예.

이용할 때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금이.

아니, 콘도가 아니고 직원들 전체보험입니다. 암, 질병 각종 재해.

하계 휴양이나 기타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때 쓰여지는 그때 적용되는 보험이 아니라 우리 1,356명 전체 직원이 들어 가는데 보험금이라는 거지요?

예, 단체보장보험은 그겁니다.

맞춤형 복지비도 27억 7,000만원 정도가 우리 전체적인.

전체 직원들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그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심의때 참고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묻고 답변듣고 하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통.반장 워크숍 강사비가 1,830만원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워크숍에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까?

워크숍 하면서 추진하는 일반운영비 성격에 어떤 장소 임차료나 이런 비용이고요.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같은 성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로 통.반장 워크숍 행사 준비하는데 쓰이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0페이지를 보시면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 이것은 축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학생은 축구고 여학생은 발야구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교육지원과에 속해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감소가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중학교 3학년 급식비 7억 때문에 안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다 그대로 주고 중학교 급식에 또 업그레이드 되면 엄청난 양이 증액이 되지요. 그런데 그 금액을 주다보니까 다른 것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씩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감소가 안 됐다. 포괄적으로 보면 감액이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콘도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좀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도와 주는 거 이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행정관리국장님! 후생복지 측면에서 일부분은 우리 구예산으로 도와 주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기이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구청장이 선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해줬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공직자에 대한 모독이지요. 아니, 우리 동료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발상 자체가 모독이라는 이런 말씀이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노조대표부가 바뀌면서 새로 선임된 노조대표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적어도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강동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복리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휴가기간에 조금씩 유용하게 쓰게끔 조금씩 도와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강동구 행정이 노조에 밀려가지고 복지를 갖다가 억지로 뺏긴 것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노조에 밀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한 거지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말씀이지요. 과장님! 그동안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축구 같은 거 있었지요?

축구교실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고요. 이것은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 신규로 하는 것은 이건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게 된 동기가 자유학기제가 시범실시 되면서 동아리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급식비에 보충하고 하다보니까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구를 바라보는 의미에서 땅도 지금 사회복지시설 땅 그것도 93억원을 갖다가 팔지도 않은 93억 그걸 우리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전차량은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외부 손님이 오거나 의전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 봤더니 청장님이 요일제에 묶여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형차를 리스를 했다고 운행일지가, 청장님 요일제에 걸렸을 때 운행일지가 왔어요. 그런데 요일제를 왜 하는 거죠?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 근본 원인이 뭐죠?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는 거죠.

운행휫수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장님 차량을 운행 못한다고 소형을 또 리스해 가지고 운행하면, 운행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죠. 똑 같은 거잖아요?

본 전용차량은 목요일날 요일제 차량으로 운행을 안 하지만 청장님 그날은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용 차량으로써 운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일제라는 것은 차량 하나를 숫자를 줄여서 매연도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그날 다른 직원들 차를 이용한다든가 동 차량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요일제에 걸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리스 하나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의전차량을 저희들이 행정차량 규칙에도 보면 의전용차량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거든요. 차량이 의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을.

내용을 봤더니 청장님이 사용한.

의전용으로 샀는데 대부분 사용을 청장님이 이용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규칙상 어긋난건 없다 이거죠.

어긋난 것은 없는 것은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청장님이 이용했는데 청장님이 이용한 날짜에 똑 같은 청장님이 타신 날짜가 시간과 그게 중복된 날짜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청장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예요? 일지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지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사도 똑 같고 탑승도 똑 같으면.

똑 같고 탑승도 똑 같은데 청장님이 리스차에도 타고 이것을 한 세군데 세 날짜가 똑 같은 이름으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예.

올해 예산도 어렵고 한데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고 하는데 이 리스를 없던 차를 2013년도부터 차를 운행 하는데요, 이것은 전액.

저번에 운행하던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리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전용차량으로써 관계규칙상에 어긋난 게 아니니까요.

요일제를 위해서, 다른 신동우청장님 같은 경우는 수행비서까지 절약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는데 요일제를 위해서 차를 하나 더 리스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요일제가 아니고.

.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요, 차량 일지를 살펴 보니까 청장님이 외국연수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쪽 차가 다 운행하고 있어요? 청장님 타는 차도 외국연수.

외국 연수기간 동안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리도 해야 되고 세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볼게 많지 않습니까?

하고 세차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 나가계셨을 때나 독일에 갔을 때나 등등 청장님 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 봤더니 청장님이 나가신 날짜에도 하루에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건 공항에 갔습니다.

갔으면 청장님 출발하는 시간이 오전 9시에 공항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오면 10시죠. 그런데 차량일지에는 밤 10시까지 운행되고 11시까지 운행되고 이랬는데 이 차는 청장님이 타는 차 아니예요? 차량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운행일지 잘못 한 것은 거기 직원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세금을 청장이 차를 두 대씩이나 운영하면서.

두 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 올해 주요업무계획 7쪽 보세요. 2014년도 인력조직운영계획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5개국 1개 담당관 31과로 되어 있는데 31과 현재 맞아요?

예.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31과가 넘는데요? 정확한 거예요? 확실해요?

예.

2014년도 과를 살펴 봤을 때는 한 32과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과나 국을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할 때는 국을 늘릴 때는 어떤 상황일 때 늘리는 거죠? 국장하나 진급시킬 때 늘리는 거예요? 어떤 때 국을 늘리는 거예요?

국장을 지금현재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늘리고 할 수는 없고요, 조직을 개편하고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조례를 행정관리국 명칭도 행정안전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행정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정부지침이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증설하는 그러는 것은 최근에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과가 늘고, 줄고, 저번에 구청장 일문일답할 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하느라고 제가 자료를 2007년도부터 쭉 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2년도 안 되어서 과가 없어지고 또 국이 신설되고 또 선사문화사업소는 문화사업소로 있다 선사유적과로 갔다가 또 이번에는 선사유적과로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국이나 과가 없어지고 있고 그렇고,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라는 것도 있다가 이번에는 그게 없어지고 기획재정국 쪽으로 편입이 되고 이렇게 5년 단위도 안 되게 국하고 과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왔다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단이 국장급 T.O가 한명이 있었거든요.

국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국을 신설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시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 다른 구에도 그럼 신성장동력과나 이런 추진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구만의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 특수한 사항을 시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서울시장이 승인을 해줘서 한시적으로.

김종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가 하나 신설되고 줄고 늘릴 때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아갔다 줄었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효율적으로 국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조금 낫게 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는 굉장히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선사문화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주택과를 보면 주택과로 있다가 주택재건축과, 주택과 주택재건축과에서 도대체 뭐를 하나 내용을 살펴 봐도 재건축과 안에 다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과를 괜히 늘렸다가 또 과부서에 사놓고 하느라고 예산낭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비교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진행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과나 국을 신설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드나, 예산이 또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는 없나 이런 것을 살펴 보고 신중하게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를 기획경제국쪽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신설하고 늘리고 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26개반 46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8개동에 18개반 해가지고 3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105쪽 하고 사업계획보고서 하고 인원수가 다소 틀려서 지금 질문하게 됐습니다.

동별로 18개반 하고요. 전문방재단이 있습니다.

전문방재단 146명이예요?

플러스 해서 26개반 460명이 되는 겁니다.

105쪽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편성에 보면 피복비 조끼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쪽 저쪽 아무리 봐도 전반적인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인원수가 안 맞아서 지금.

이 피복비 50명 잡힌 것은 전 인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추가분입니다. 그 정도가 기존에 해준 거에서 그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 피복비에다 조끼 이렇게 했을 때 옆에다 살짝 추가인원비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보는데도 편하고 누가 봐서도 아! 이게 추가인원이 이렇게 돼서 피복비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협의회 위원수당 이것은 뭐지요?

총회 18명 회장에다가 전문방재단 해서 26명 회의를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총 얼마지요?

예산이 지금 1,264만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우리가 단체상해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00원 곱하기 300명 했을 때 그냥 대략 300명 정도 참석할 것이다 해서 300명만 하는 겁니까? 이게 인원수는 465명 구성인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한 300명 정도 잡았고 또 급량비는 100명 정도 잡았어요.

여기 300명 잡고 급량비 100명분 잡은 것은 총인원 426명에 대한 어떤 보험료나 급량비가 아니고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재해는 날 경우도 있고 안날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움직일 때 바로 단체보험료를 한 5만원 내면 단체보험료가 하루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렇게 드는 거보다 이렇게 단체상해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명에 대해서 3,000원 잡힌 거지요. 매년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줄었지요. 전년도 같으면 340만원인데 21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금액을 줄여 놓은 겁니다. 이 금액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비비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이렇게 확보해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치고요. 한 부서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에 사회지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하고 2015년에 할 예정이지요?

예.

2013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2,000가구를 표본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2013년도에 조사한 것은 우리가 모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회 발전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 관에서 알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책자는 12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럼 언제 우리가 반영을 하지요?

조사는 9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분석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다음주쯤에는 아마 발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말쯤 되면 아마 책자가 나올 겁니다.

12월말에 이제 이 통계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9월, 10월경에 2,000가구를 조사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책 반영이 언제쯤 되냐는 질문입니다.

예산편성이 12월에 있으니까 사실은 좀 일찍 나오면 반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게 사실 한순간 순간을 다투는 사회지표조사란 말이예요.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의논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 내년도 예산 내년 연말 7,8월 돼야 우리가 2015년도 예산안을 짤 거 아닙니까? 그때 계획하는데 그때야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이거예요. 데이터는 항상 그 다음해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9월, 10월에 하는 것은 이것은 무미건조한 지표조사가 된다 이거지요. 지표조사가 그래도 한 4, 5월에 해가지고 결과물이 상반기에 나와서 7, 8월에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사회지표조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 책자도 나왔냐 물어보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우리가 예산안에 정말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영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자도 안 나와 있지요. 9월, 10월에 했을 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우리가 이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고 이 달을 차라리 4,5월경에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통계청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가능한지 얘기를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구 뿐이 아니라 워낙에 예산이 재원도 모자라고 우리가 타이트하게 모든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지표조사는 각 구마다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구는 지금 제가 요청해가지고 3년 동안 한 것을 저한테 책자를 보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그 해에 조사한 것을 바로 다음해에 바로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2년에 한번 하는데 2년에 한번도 이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늦게 나오고 통계가 늦으면 그러면 차라리 내년 4, 5월에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표를 활용해서 7월, 8월에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그만큼 1년이 지났을 때는 그거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 조사부터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하고요.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요즘 재원이 부족한 때일수록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통계청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이 다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 좀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모레 보건소 심사 후에 종합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교육지원과는 하나에 학교 환경개선으로 8,000만원이 결정돼서 포함돼서 올라왔지요? 그래서 교육기관 육성지원금 중에 학교지원으로 8,000만원이 9억에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8,000만원은 학교별로 특정 학교에 용처가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명초등학교에 3,500 하고 둔촌중학교에 4,500만원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때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8,000만원이 포함된 9억원이 학교지원 예산이예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4억 5,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거지요?

예.

이 4억 5,000만원이 다 용처가 결정된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

, 지금 2014년 주민참여예산에 CCTV 설치에 4,500만원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소는 선정 안돼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은 교육지원과 하고 결정과정은 다른 거네요? 교육지원과는 8,000만원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결정돼서 다른 예산에 포함돼서 예산서가 작성됐고 자치행정과는 4억 5,000만원이 통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그게 된 거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4억 5,0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의 작성기준이 다른 거네요?

그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에 CCTV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 CCTV가 너무 적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참여에 들어와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학교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장소가 지정된 겁니다.

CCTV는 지난 해에 2억 3,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5,000만원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편성 또는 결정 기준이 한 군데는 특정한 대상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교육지원과는 그것을 포함한 예산을 폭 넓게 잡은 거고 CCTV는 그냥 우리 지역에 CCTV의 확대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지난 해보다 과감히 올린 이런 결정 구조인가요?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좀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참여예산의 결정과정이 지금 한 군데는 특정지역, 특정대상을 지명한 거고 그게 포함돼서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 CCTV는 4억 5,000만원은 특정한 지역은 한 군데도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요. 구비로 보면 증액이 된 거지요. 작년에는 시비가 포함돼서 시비 32대.

좀 명쾌하지가 않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중에서 학습콜링제 예산이 80개팀에 50만원을 책정해서 4,000만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학습콜링제를 하고 있는 동아리가 사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60개팀을 운영했습니다. 60개팀을 운영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했지요.

다 썼나요?

부족하고 계속 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2012년도에 원래 4,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얼마 못 썼습니다. 얼마 못 써가지고 2013년도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35개팀, 하반기에 25개팀 해가지고 60개팀을 했는데도 추가신청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아홉 군데 하는 데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한 팀에 10회까지 1회에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강사비가 그렇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현황 하고 지원현황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동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강사 중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런 부분도 활성화 하면 좋겠고요. 신청과 지원현황을 좀 참고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 사업들의 군이 친환경 학교 텃밭 경진대회, 초등학교 축구교실 운영,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세 가지는 완전히 사업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만 예산이 좀 삭감돼서 유지가 되고 아!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 이것도 예산이 좀 삭감됐지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이 5개 정도가 유사한 성격에 프로그램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환경 학교 텃밭 경진대회는 저희가 사실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체험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도시농업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 그래서 도시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축구교실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축구교실 하니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잡아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체육과로 이관한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는 학생들이 요즘 동아리 활동이 많다보니까 합창대회 준비를 할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 두 세개 학교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작년에도 그래서 사업을 못 했고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못 해서 이것은 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발표대회는 존속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지금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영어발표대회도 굳이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를 교육지원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은 올해 교육지원과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2014년도.

초등학교 축구교실이 문화체육과로 가서 통합하는 것처럼 이 스포츠 리그전 아까 답변할 때 축구하고 발야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의 범주 안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생활체육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축구교실이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스포츠리그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학기제가 금년도부터 시범실시되어 가지고 동아리 활동이 중학교에 강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 활성화기 위해서 스포츠리그전을 내년도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지만 스포츠 활동이고 이것도 아예, 동아리활동 스포츠리그전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굳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형편이 없어서가 아니고 과장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수 없어서 줄인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회 전액 삭감해야되지만 그래도 살려 놨는데요, 삭감한 건 잘 하신 거 같고 145쪽에 보면 강동문화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1억 5,700으로 2014년에 상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왜 증액이 되었나 하고 살펴 봤더니 사업 내용 중에 암사동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원 문학공연을 위해서.

문학공모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지금 구시비로 2011년 보조금은 구시비로 되어 있는데 강동문화 사업에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도?

문화원에 3,670만원 정도.

1년에?

예.

암사동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문학공연이면 선사문화사업소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선사유적지에서 해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문학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문화원에 소속된 우리 문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문인들이 하는데 문인들을 선사사업소에서 문인들에게 이 용역을 주어서 공모사업을, 제가 선사유적과 사업을 살펴 보니까 선사유적과 별 할 일이 없어요. 공원관리하고 특별하게 유네스코 등재을 위해서 한다든가 선사축제 3일 예산 외에는 선사유적과에서 별 할 일이 없어요. 내용이 움집관리하고 박물관 관리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부서가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잡힌 건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학인들이 머리를 짜서 해야 되는데 사업지원 예산이나 예산 책정은 잘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문화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원도 사실은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원에서 우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대신 어영부영 하지 말고 정말로 실력있는 문인들을 유치해서 공모전을 잘 해서 선사유적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개보수비 146쪽에 보면 두 개소로 개보수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문화시설 개보수비가 몇 개나 되어 있나, 작년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개는 어떤 데고, 올해 2개소는 어떤 곳이예요? 개보수비가.

이게 천일어린이도서관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 도서관이 개보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세 군데는 어디 보수 했어요?

작년에는 천일어린이도서관 난방공사하고 성내도서관하고 암사1동 마을문고 하고.

왜 천일도서관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그럼 다른 사업 개보수해요? 왜 천일도서관만 계속 해마다 개보수가 들어가요? 작년에 천일도서관 개보수 했다면서요?

비가 새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고 난방공사를.

난방공사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구립예술단체지원비가 있잖아요? 지금 예술단체 운영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예술단체지원을 늘려야 되고 단체가 또 하나 늘었잖아요? 실버 합창단이 생겼잖아요?

생기긴 했는데 아직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버합창단이 현재로 활동을 하는 한 단체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실버합창단에 대한 단복도 만들어 주고 왜냐하면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예술단체에서 입던 헌 옷을 입고 지금 공연을 하잖아요? 실버합창단을 만들었으면 거기도 움직일 수 있는 단복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운영비를 선사축제에다 갖다 썼잖아요? 예산 전용해다 썼잖아요? 예산이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실버단체 또 인정해서 만들었으면 거기 실버단체 보상금으로 해서 단복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선사축제에다 예산 전용해다 갖다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데 예산 남는다고 해 가지고 갖다가 선사축제에다 예산 전용해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작년거 하고 비교해 봤더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 가지고 위에는 늘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줄고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위에는 늘고 밑에는 줄고 항목을 바꾸어서 책정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거의 비슷한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을 이쪽 일반보상금쪽에 위에 310 거기 세부단위 예술단 운영비에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5,200으로 늘고 여성단체가 작년에 3,100인데 지금 4,580으로 늘었잖아요? 세부 단위사업에, 그리고 밑에는 민속 운동부등보상금에는 작년에는 5,200인데 2,000으로 줄고 위에는 늘고 밑에는 줄은 이유가 왜 그래요? 같은 전체적인 건데, 항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팀장님 답변 하세요. 일반보상금 중에 아래 위가 바뀌어서 올해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2013년거하고 비교했을 때 큰 항목들이 아래 위가 바뀌어서 올라온 건데 아래 위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밑에 것을 위로 올린 거예요?

아래 위만 바뀐 거고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좀 삭감된 거예요?

예.

실버합창단도 예산은 증액은 못할 망정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증액하도록 하고, 뒤에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150쪽 보면 페스티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작년 예산에 135쪽에 보면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을 인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통과된 예산인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구립예술단 공연비가 작년 900이었는데 올해 810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또, 페스티벌 축하공연도 줄고 홍보물도 줄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 금액을 해도 운영하는데 별 일이 없다? 그러면 작년에 굳이 신규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해야죠.

했는데 올해 좀 더 줄여 보겠다 이런 예산이예요? 문화체육과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각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100만원 내지 150 이렇게 책정되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에는 책이 전체 구입이 되면 책 번호가 매겨져서 그게 강동구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 통합관리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이 없어지고 늘어나고 다 관리시스템이 돼요. 그리고 없는 책은 작은도서관에 오늘 내가 무슨 책을 빌리고 싶다하고 컴퓨터를 치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배치해서 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강동구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관례적인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되기 때문에 딱 찍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책들을 빨리 빨리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필요한 책은 꼭 찾아볼 수 있고, 옛날에 있던 책도 우리가 신청하면 볼 수 있게 이렇게 관리 체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참고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 차이점이 뭐냐고요?

자율방재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나 발생시에 대처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동네 야간에 순찰 기능을 주로 하는 단체활동입니다. 임춘희 위원 그래요, 사업 목적이 청소년선도, 범죄 예방활동 등 지역방법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강동구 자율방범대의 활동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원 조건은 보니까 야간 순찰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손전등,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순찰대에 필요한 야식비까지 사업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들이 각 18개동마다 있죠? 없는 동 있습니까? 지금 18개동 4분기로 해서 예산원이 나가고 있는데 18개동 다 있습니까?

다 해서 몇 명입니까?

지금 한 500여명 됩니다.

400명 정도로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500명 됐습니까?

예.

500명 정도인데 지금 월,화,수,목까지는 계속 이제 순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우리가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평상복을 입고서는 좀 방범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저도 가끔가끔 1년에 몇 번 정도 방범활동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사복을 입고 모자만 하나 빌려쓰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12월, 1월, 2월 요즘 12월도 따뜻한데 1월, 2월경에 아주 한 추위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추워요. 그리고 유니폼을 각자 맞춰서 경찰복 비슷한 자율방범 유니폼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치안에 또 청소년선도에 정말 과감히 자기 시간을 밤에 밤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방범을 같이 순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우에는 치안에 더욱더 상당히 문제가 많을 때인데 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그래도 몇 년에 한번이라도 따뜻한 두꺼운 점퍼라도 하나 유니폼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타 단체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들 모든 단체들을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솔선수범 해서 내가 그분들 직업을 다 물어 봤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다른 분들 하고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면 뭐 하시는지 다 물어보면 정말 자기가 24시간 식당을 해서 바쁜 분 또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직업이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잠깐 틈을 내서 밤잠을 뒤로 하고 우리가 방범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데는 못해도 그래도 여기 자율방범 순찰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여름 때는 그분들 유니폼 한 세벌은 갖고 있어야 된데요. 너무 덥고 밤에 돌아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힘들지만 이제 한겨울에는 우리가 유니폼을 똑같이 입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강동구에서 형광색 그런 유니폼 좀 튼튼하고 두꺼운 형광색 유니폼 하나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 치안을 이렇게 해줘서 정말 다소 고맙다는 인사겸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봉사단이 낮에는 근무를 안 하고 주로 밤에 하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노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야간순찰을 두번 합동순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복장이나 이런 거 여름에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 동절기에 복장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 충분히 피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이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만큼 각별히 그 대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피복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합운영비 12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관리비 이게 1년에 네 번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실 관리비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학교 주변에 우범지대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도 담장을 뛰어넘고 우리가 순찰갔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민간순찰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차량도 거기는 또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는 자비로 많이 본인들이 밤에 밤참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헤어질 때에는 식사라도 한번 할려면 누군가 돌아가면서 한번씩 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형광색 그런 유니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까 방재단 보험도 생각했는데 순찰대도 보험이 가입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은 다쳐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못 일어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때는 필히 아주 환한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우범지대 청소년들이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것도 힘든 거지요. 우리가 다 예산은 힘들어요. 다른데 행사 조금 적게 하고 여기는 정말 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 해 주세요.

다른 단체는 오히려 10%씩 감했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현상유지를 했어요.

증액하세요.

그럼 다른 단체가 피해를 보는 거지요.

단체 밤중에 나와서 그렇게 순찰 도는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120만원씩 해서 480만원 있는데 100% 간식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피복이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이 안에서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지 말고요. 과장님!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하자고요.

아니, 다른 단체는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 그 단체를 생각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3차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잖아요. 테마형 도서관 그게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고덕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한 1,9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신규발굴 조성비 한 1,900 잡혔는데 신규발굴 조성비는 무슨 예산이예요?

이게 지금 1년에 두개 정도씩 테마형 도서관을 만들 예정인데 고덕1동은 지금 재건축 중이면서 그걸 새로 짓고 나면 거기에 하나 조성하고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기축구교실이라든가 지역에 가면 다른 동에는 다 도서관이 있는데 상일동에는 도서관이 없다. 지역에 의장도 배출하고 구의원들도 뽑아놨는데 도대체 상일동에는 왜 작은도서관이 없냐,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만들만한 데가 없나 하고 저희도 박찬호 의원님 하고 둘이 돌아보고 해서 유씨 종친회 문중 사무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좁아서 도서관 설치할 정도에 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내용을 쭉 보니까 신규발굴 조성비가 1,9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일동에도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규 건물을 사거나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또 건물구입비가 들고 그런데 아직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정식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상일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큰 학교에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비는 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일초등학교 내에 교실 하나 정도를 작은도서관 지금 그런 사례가 있나 하고 살펴 봤더니 한산중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비가 지금 2004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학교도서관 개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2004년도부터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쭉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 사업비로.

여기 신규사업비에 좀 생각을 해 두셨다가 상일초등학교에 빈 교실을 한번, 그것은 건물비도 안 들고 도서관 꾸미는 거하고 도서구입비만 들어 가면 되잖아요. 운영비 하고 사서 하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엄청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신규사업비에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 172쪽에 보면 지원금이 있잖아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분들한테 스포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업체를 신청해놓고 그쪽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작년에 7,300에서 올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서 작년에 집행내역 하고 올해 예산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제대로 이용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174쪽 유소년스포츠센터 건립비가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지요, 예산이 이게 어떻게 책정됐어요? 작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 아니예요?

이것은 아닌데요.

그냥 잡혀 있는 예산이예요?

예.

그 뒤에 보면 177쪽 신규사업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언제 완공이 돼요?

내년 10월쯤이면 완공됩니다.

아직 짓고 있고 이제 터파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다 지어졌을 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비인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감정평가수수료는 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예요? 177쪽에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58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운영을 할 때 내년 10월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방법을 저희가 또 운영하게 되면 운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위탁운영을 할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타당한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감정평가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산정내역, 감정평가 산정내역 하고요. 지금 자산물품취득비가 우리가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통과되면 신규사업비가 통과되는데 이게 만약에 10월에 스포츠센터가 다 안 지어졌을 경우 사고이월로 넘어갈 경우에는 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년 10월에 확실하게 됩니까?

예.

담당팀장 확실해요?

그게 저희 예산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이제 지어 주는 건데요. 진작에 사실은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문제가 차량 출입구 설계변경 문제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고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10월에 확실하게 완공하느냐 이거만 말씀하시면.

완공합니다.

확실한거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계시니까요, 구암서원에 서당 운영 있잖아요? 그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청자들이 많다고 하고 올해 계획도 보면 봄학기 가을학기도 하고 방학 특강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왜 그렇죠?

예산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부터 줄은게 기구 그러니까 용품을 지금은 다 사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은 강의료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공부하자 진학 또는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들은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가 구암서원을 건립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예산도 신청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이런 프로그램마저 이렇게 예산 어렵다고 유일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줄여서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있는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찾아서 외부강사만 쓸게 아니고 이런 기반도 만들고 이런 호평받는 사업들은 기존에 장비라든지 학습도구가 갖췄으면 좀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무책임하게 예산을 확 짤라버렸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료를 다 구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 절감이.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더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서 얼마 안 되는 우리만의 콘텐츠인데,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 번 발표 때도 그렇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변에서 우리 생활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필요성을 같이 의논하고 신청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다른 사업들은 사실 관주도가 많은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주도의 사업들이 훨씬 많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거의 50%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 해 연 여기에 참가한 구민은 전체 얼마쯤 되는 것 같죠? 단체는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을 숫자로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했나요?

숫자는 가늠해 보지는 않았는데.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가 다 참여해서 아파트 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사업.

성내2동의 성안마을이라든지 강일동.

다른 거 행사성 그런 사업들은 계속하면서 이런 사업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설득을 못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1억에서 5,400으로 깎여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상담실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에 공모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분명히 많이 받아와야 되지만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활동의 기반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단체는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었는데 예산으로 편성을 지난 2012년에도 그렇고 2013년에도 그렇고 동부범죄피해자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청하면 다 들어주나요?

그래서 4개구가 동부지원 관할하는 4개구가 공히 똑 같이 해서 예산으로 편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예,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5조가 어떤 내용이죠?

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7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면 1월달 2월달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어서 안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기 시작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그 안에서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예산지원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시간상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174쪽에 유소년 스포츠센터건립비 강일지구 그 전체적인 예산 있잖아요? 건립계획 수립 계획서하고 전체 예산서하고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시는데요, 신규운영비 예산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 보면 한 200만원을 UMS문자사용료가 있거든요. 187쪽에 보면 한 200만원을 12개월 정도 사용하고 유지보수비 2,640만원 있는데 이 문자사용료는 뭐에 대한 문자사용료예요?

저희가 민원인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민원인한테?

업무처리 끝났다 이런 것도 해 주고 업무중간 진행되는 사항도 알려주고 또 행사가 있는 경우에 행사 안내도 해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리는 그런 문자는 사용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이, 그래서 이 문자내용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22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도 CCTV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운영이기 때문에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거 전체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예요?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신 분이 주민참여 예산에도 CCTV 설치 예산이 있고 다른 과에도 CCTV설치 예산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있으면 한 군데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가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만 CCTV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선사유적과, 선사유적과는 예산이 삭감된 거 외에는 특별하게 올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나요?

올해는 지금현재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학술용역 5,000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한 학술용역입니까?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해서 보존활용계획 관련 학술용역을 12월 27일날 계약을 쳬결해서 내년 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2억 받아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조경, 조경정비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와 선사유적과가 합심해서 잘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전자정보과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선사유적에 대한 그러니까 각 과마다 유대관계를 가지고 잘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이 증액된 거는 없고 삭감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접점 부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반복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가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무료로 이름 지어 주는 거, 비예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또 노약자나 다문화가정이 왔을 때 통역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민원서류 서식 작성하는 거 도우미가 무료로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면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그런 것으로 전체 방향을 잡았습니다.

없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 그게 가장 잘하는 사업인데 예산없이 주민을 감동시키는 예산인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27쪽에 120통합콜센터 업무추진비가 올해 98.4% 증액된 게 있거든요. 120통합 서비스운영,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뭐에 대한 예산이예요?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에 업무추진비에 120통합관리센터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120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있을 때 서로 정보교환하고 120 통합서비스하는 부서하고 어떤 의견교환하고 간담회 그런 비용입니다.

수원시 방문하면서 주민을 위한 민원여권과 여러 가지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강동역도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 같은 데에서는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저희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민원24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강동역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말씀하신대로 하남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거기 삼성펠리스라든가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최우선 순위를 강동역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래도 한번 등장하시고 들어가셔야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애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7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게 41만 화소가 몇 개인가요?

175대 중에서 작년에 설치한 15대하고 2004년도에 15대해서 150대 정도가.

화질이 안 좋은 걸 금년에도 설치를 했단 말입니까?

금년에 설치한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42대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있는데도 늦게 설치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당초에 12월 20일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통시장 아치설치 건 같은 것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일 모레면 벌써 2014년도로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예산이 다 있는데도 그렇게 늦추는 이유는?

이번에 늦어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성내동에서 명일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국장님께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본위원이 공유재산 매각자료를 저번에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하려고 자료 정리를 쭉 했는데요, 제가 자료 정리한 것은 오늘 여기 저쪽 부서에서 온 토지 현황하고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여쭤 보려고 해요. 공유재산 매각에 2009년도에 매각한 것은 구 천호2동 청사부지 재산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땅값을 우리 구청으로 전입시킨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어떤 땅을 팔았나 하고 봤더니 강일동 297-2외에 10필지 2010년에 세입에 잡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세입에 잡은 땅값은 천호동 453-58, 고덕동 297-1번지, 그 다음에 2012년도 땅 팔은 것은 둔촌동 46-70번지 77억, 그 다음에 2013년도는 암사동 421-127, 그 다음에 2014년도 아직 팔리지 않은 세입예산이 노인요양원 부지매각비 9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이런데 오늘 자료 가져온 감소 여기에는 주소가 하나도 없고 다른 매각된 게 둔촌동 40-7, 암사동 98-31, 암사동 147-61, 암사동 147-63, 암사동 147-19, 암사동 147-80 이렇게 매각이 6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정리할 때 세입예산서에 그해에 재산매각 어디어디 주소,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2009년부터 1년에 하나 내지 두개 매각된 걸로 저는 자료를 조사했는데 오늘 이렇게 토지현황 가져온 것은 이 주소에 없는 것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조사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것 좀 여쭤 볼려고요. 재산매각에 있어서.

제가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할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은 지금 세입에 편성된 자료를 뽑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세입이라는 게 수입을 예측해서.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을 예측해서 세입에 잡아놓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2009년도 구천호2동 청사 부지 재산이관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가 13억 7,000만원 잘 메모 하세요. 2010년도 공유재산 매각이 강일동 297- 2 외에 10필지가 17억 4,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 매각금액이 천호동 453-58, 고덕동 297-1 여기가 7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 둔촌동 46-70번지 7,700만원 정도, 2013년도 암사동 421-127 2억 4,300 이게 예산에 다 잡혀 있던 거거든요. 예산에 세입에 잡혔는데 팔린 건지, 세입은 잡아놨는데 안 팔렸으면 지금 그 예산만큼 지출이 펑크가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은 잡아놨는데 팔리지 않았으면 세입과 세출 해서 예비비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세입에 2009년부터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팔렸다면 그만큼 지출이 예비비에서 갖다 썼는지 어디서 갖다 썼는지 자료가 또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그동안에는 세출만 우리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따졌는데 세입이 중요해요. 만약에 2009년도부터 팔리지 않은 것을 계속 세입에 잡아놓고 가입 예산을 잡아놨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4년 노인요양원 부지매각 93억 전액 우리는 삭감할 거예요. 삭감을 하는데 그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세입해놨던 게 정말로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서 팔려서 이것을 사용한 건지를 알아야 이게 2014년 세입도 이것을 삭감될지 살릴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세입에 잡아놨던 재산매각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건지,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안 팔렸는데 세출을 뭘로 갖다가 이거를 펑크난 세출을 매꿨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우리가 2014년 예산 세입 세출을 검토하는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 안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아까 강일동 카페테리아라든가 또 지금 유소년체육센터에 카페테리아가 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강동아트센터에 카페테리아도 제가 지금 세출 쭉 받은 것을 카페테리아 아트센터도 2010년도 9,400 받았고 2011년 9,600, 2012년 9,900, 2013년 9,100 이게 들쑥날쑥 해요.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계약서를 얼마에 썼으면 그 금액대로 임대수수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강동카페테리아도 지금 제가 다 자료조사 해놨고 강일동 카페테리아 그럼 제대로 운영되냐, 강일동 카페테리아도 550 받았다 380 받았다 800 받았다 올해는 제로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에 임대수수료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한살림이나 송파강동시민연대에 토요장터 그것은 세입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예산심의 결산검사 때에 지적해도 올해도 세입을 안 잡고 운영비는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국장님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니 세입에 2009년도부터 잡아놨던 거 결과보고서를 주셔야 2013년도 치매요양원 땅값을 삭감할 거냐 살릴 거냐 우리가 검토하니까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출 요구한 서류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제출하실 때 꼼꼼히 좀 살피셔가지고 오.탈자나 통계상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그리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