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지난 11월20일 본회의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은 국가의 복지 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증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2014년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37만원이 감소한 131억 8,079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예비비를 전년 대비 2억 137만원 감액 편성하여 과 전체로는 2억 8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홍보과는 인터넷 장비 구입비 3,312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3,3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1,160만원이 증액되고 전자 태그 프로그램 유지 관리 등 물품 관리비 590만원이 증액되어 과 전체로는 3,0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비 1억 3,534만원이 증액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3,280만원 증액되고 동물등록제 사업비 4,819만원이 감소되어 과 전체로는 1억 2,6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비 3,993만원이 증액과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비 1,5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도시농업 및 도시텃밭 운영비 1,930만원이 감액과 상자 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비가 1,483만원이 감액과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비 9,000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3,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498만원 증액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516만원이 증액되어 과 전체로는 2,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스마트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구축비 440만원이 증액되고 고지서 구매 및 공공 운영비 1,306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2,0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 모두 합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완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상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여 의결하신 금년도 사업은 예산 불용과 낭비됨이 없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두 가지 항목이며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 21억 2,670만원에서 6.1% 증가한 22억 5,663만원을 편성하여 1억 2,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9,100만원과 주요 수입 감소분은 일시 도로 점용료 등이 4,245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 예산은 금년도 31억 200만원에서 7.8% 감소한 2억 4,181만원이 줄어 28억 6,0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사업비로는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는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2억 7,000만원 천호 1,3동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2,000만원 고덕택지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와 교통 환경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가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디자인과는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비 9,054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련 공단 전출금이 1억 7,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숙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2013년 세입예산보다 3억 1,141만 4,000원이 증가된 61억 3,5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주차 요금 과태료 등으로 2013년 세입 예산 보다 52억 8,129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1억 3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3년 세출 예산 보다 33억 6,139만 4,000원이 감소된 142억 4,2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3년 세출 예산 보다 52억 9,093만원이 감소된 192억 5,4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부서별 특징적 사업은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도로과에 일자산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 확장 사업, 치수과에 고덕천 유지 관리 사업, 푸른도시과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보고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은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며 한치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3,917만 5,000원이 감액된 116억 7,2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노외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완료, 해공골프연습장 구조보수보강공사 완료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 감소와 암사청소년공부방 용도 전환에 따른 사업 운영비 감소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공단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황창선 경영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679억 4,014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21억 9,000만원과 간주처리한 345억 3,644만원이 증가한 4,046억 6,658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사업예산 교부지연, 사업시행전 토지보상 등 이행절차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사업 등 총 2건입니다. 도시계획과, 천호1, 3동일대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천호1,3동 정비예정구역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 구비 2억 4,2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천호동 10-7번지 일대 및 천호동 178번지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해제요청이 각 16%와 20%로, 30% 미만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실태조사 결과 찬성 50% 이상, 반대 30%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공공에서 정비계획수립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기준 처리방안”이 2013년 7월 24일 통보되어, 해당 요건 미충족 지역인 천호동 210-7번지 일대 및 천호동 178번지 일대에 대한 주민의 추가 동의서 확보 중이므로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도로과, 강동그린웨이 생태통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천면도로 때문에 단절된 강동그린웨이 연결육교 설치 및 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2013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발주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보상절차 이행 등은 201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4회계연도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053억 8,92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679억 4,015만원보다 374억 4,9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2%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49억 731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421억 4,180만원 보다 427억6,5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5%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이 1,168억 3,978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79억 7,3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505억 6,753만원으로 422억 7,9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4억 8,189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53억 1,64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037만원이 감액된 131억 8,079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구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427만원을 감액한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계획 인쇄비 800만원, 상황판 제작 100만원, 구정연찬회 개최 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속 가능보고서 책자발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66만원을 감액한 1억 2,50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홍보활동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한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SNS기자 투고 원고료 1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적정한 재산 관리를 도모하여 유휴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3년 대비 1,360만원이 증액된 1억 7,95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구유재산 공제회비중 시설비 및 배상 공제비를 전년대비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공시제 운영 및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950만원을 증액한 2,6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한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정보 제공을 통한 친환경 도시농업 저변확대를 위해 도시농업 참여방, 배움터, 나눔터, 장터 등을 구성한 포털사이트 구축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효율성 증대로 세입확충 및 안정적인 구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610만원이 증액된 9,00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전자예금 압류 및 해제 이용서비스” 1,7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4,180만원이 감액된 28억 6,018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교실 운영 사업 등을 통해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47만원을 감액한 4억 2,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 민간이전 “커뮤니티사업공모”에서 전년대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가 배치” 55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신규로 “외부전문가 수당”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입니다.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단독주택지역 등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등 신규사업비 2억 14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입니다. 업무단지 조성 건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통한 친환경 자족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1,417만원이 감액된 7,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계획구역 용지공급 지침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편성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660만원, 업무추진비 956만원 등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관련 사업방식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식에서 출자금이 SH공사 공영개발로 검토 중인 보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기타특별회계를 합해 전년대비86억 5,232만원이 감액된 334억 9,612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취약지구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를 태양열을 활용한 LED표지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정비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표지정비가 어려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송파구 등 20개 자치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 천호지역 공구 및 문구지역 인근인 천호동 465-3 외 1필지, 대지면적 320㎡, 지상 2층 철골구조, 주차대수 24대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사업비 24억 8,9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입니다. 둔촌동 561-10번지에서 561-14번지 일대 도로개설 확장공사 건입니다. 일자산 허브공원 및 캠핑장을 이용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함으로 폭 8m에서 10m 및 연장 143m의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며, 구비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설대비 뒷길 제설작업 실시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신규사업으로 폭설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어려움이 있어 소형 제설기를 구입·배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고덕천 유지관리 건입니다. 고덕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휴게광장, 저수로 준설, 하천로 주변 청소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고덕천 유지관리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한 3억 3,3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강동그린웨이 조성 건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강동그린웨이 구간에 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 등 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작년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건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를 위해 부적합한 놀이시설물을 새롭게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사업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7,472만원이 감액된 102억 1,48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3,917만원이 증액된 116억 7,275만원입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수영장 남, 여 샤워장 보수 및 노후 헬스장비 교체 건입니다. 수영장 남·여 샤워장 바닥방수 노후화로 장기 누수 및 침하, 천정 일부붕괴, 바닥타일 불량으로 이용고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하여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헬스장 운동장비 노후화로 운동 중 기기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헬스장비 교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 기계실 노후 펌프류 및 안전밸브 교체 사업 건입니다. 구민회관 기계실 각종 펌프류 노후 및 노통연관 보일러 안전밸브 및 증기헤더 수증기 벨브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4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0억 6,919만원으로 추계되며, 2014년도 12월말 추정액은 4억 2,115만원이 감소한 116억 4,8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으로 82억 282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기금 조례」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1억 4,056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과 예치금회수 등 보전수입 23억 6,019만원이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금 24억원과 기금예치 10억 76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조성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수수료 1억원과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이행강제금 및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 과태료 등 1억원, 예치금회수 4억 939만원과 기금의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1,002만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옥외광고협회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 2,680만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13억 5,200만원 등이며, 기금조성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6억 1,624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 8,800원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334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예치금회수 11억 2,712만원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 7억 1,137만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2,592만원입니다. 기금운영과 조성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운영은 기금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 또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기금의 재원조성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외수입금은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획경영과 소관 통합관리기금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소송패소배상금이 1,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은 2012년 결산때 지난 7월입니다. 결산에서 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어요. 금년에 집행잔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소송에 대한 소송패소배상금은 사실 소송이라는 게 매년 유동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소송패소도 그 금액 소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해는 소송패소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해에는 소송패소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2012년도에는 소송패소비용이 조금 들어 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소송패소비용금이 1,000만원도 부족해서 더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 아직 예상뿐이지 아직 자세히 모르죠?

그렇습니다.

37쪽을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기관공통경비 운영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2011년부터 각 부서별 사업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해서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면서 각 부서가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을 요구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에 비해서 3,1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어요. 지난 7월인가 2012년도 결산시에 집행잔액이 1억 6,16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금년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 사용 집행잔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기관공통경비를 총 75% 썼고 그 다음에 지난 해 2012년도에는 61%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11월말현재 56%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공통경비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통경비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해에는 공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많이 공통경비가 지출되고 어느 해에는 조금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재해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는 뭐 경비를 준다할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안에 무슨 큰 폭설이 내리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홍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42쪽 맨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이게 홍보활동 예산안에서 42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SNS기자 투고 원고료 12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년에 없었던게 맞죠?

없었던게 아니고 저쪽 홍보활동 강화인데 저번에 간행물 발간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을 이쪽으로 이관한 겁니다. 금액은 똑같구요. 저번에는 간행물발간 목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활동 강화로 옮긴 겁니다.

옮긴 겁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까?

이름은 똑같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이렇게 120만원 했는데 잡힌 이름이 바뀐게 맞죠?

이 사업 이름은 SNS기자 투고 원고료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과목이 홍보활동 강화로 옮겨온 겁니다. 간행물발간에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 편성된 것을 올해 편성할 때 분석해 보니까 간행물 발간에서 투고료 전체 투고 차원에서 투고쪽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전체 성격으로 보면 홍보활동 강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고 사업명칭도 똑같습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7억 3,047만원이 맞습니까? 그것을 편성했어요.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역시 지난 7월에 2012년도 결산시에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금년 집행잔액 예상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집행잔액이 이쪽에 사무관리쪽에 조금 많이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도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었고 절감율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강동구 소식지가 원가로 계산해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가 15% 떨어집니다. 워낙 소식지 단가가 크다 보니까 이삼천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마치 집행을 많이 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절감율이고 소식지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적이겠죠?

예.

연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연장선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편성을 했지만 과목별로 조금씩조금씩 절감을 합니다. 편성해서 다시 아껴써야 되니까요. 그것이 모인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깎고 들어가면 원가계산을 해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약에 예를 들자면 2억원에 원가계산을 했으면 낙찰률이 85%면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편성할 수 없는 게 당초 조달청으로 올리는 원가계산은 2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낙찰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처음에 발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처음부터 절감해서 들어가면 낙찰의 율대로 원가계산이 안되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일을 게을리 한 것도 있지만 예산을 잘못짜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님, 사업설명서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52쪽을 다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 부분에 52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배상 공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또 구 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26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이 배상 공제의 경우에 자기 부담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는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영조물 관리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자기 부담금액이라고 그래서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 5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30만원으로 저희가 낮췄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부담금액은 적어지고 배상은 많이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현재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얼마나 배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설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해서 1,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시설비는 무엇이며 왜 증액됐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제회비에서 증가가 있는 부분은 지금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내년도에 공제회비를 10% 정도 인상한다는 공문을 저희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건수는 2013년에 18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비해서 100%나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왜 증액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0%.

. 90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 시설물 중에 고덕천이 있습니다. 고덕천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증가에 따른.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더 증액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을 봐 주세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민간이전 중에 민간 위탁금이 전년도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구요,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게 사업이 단위 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되고 또 새롭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치 단일 사업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예.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교육사업이거든요. 일종의,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사업인데 금년 계약된 회사하고 업체하고 계속해서 교육 사업을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

예.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

예.

사업이든 그렇지 않아요? 업체는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는, 금년 같은 경우는 아트액서사리 디자인아카데미라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장신구거리가 있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업체라든가 외부 교육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 받은 수강생들에게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1,000만원이었는데 14년에 2,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많이 잡지 않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죠?

예.

74쪽 민간자본 보조 예산이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러죠?

예.

그 지방비 중 시비가 60%에 구비가 40% 지원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국비가 50원, 지방비가 50원, 그러면 50원에 대한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현안과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얼마이며 이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도 2014년 문화관광형 사업이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총 저희가 사업비가 7억인데 국비가 50%인 3억 5,000 시비가 쉽게 말하면 시비가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그래서 2억 1,000, 저희가 20%라 1억 4,000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로 질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주요 역점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지속가능 보고서 책자 발간이 지금 1,000만원 책정이 됐죠?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건가요?

왜냐면 이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책개발.

분석 및 개발 그쪽에 있던 게 지금 이쪽으로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때는 1,200이 있었는데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1,000만원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1,200에서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지금 2012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책자는 발간이 안 됐습니다.

지금 대략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죠?

예상되는 금액은 지난 해에 예상은 예산이 약 1,000만원 약간 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쪽으로 그 1,200 잡았다가 200 절감을 해서 이렇게 다시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주요업무 계획 인쇄비가 지금 1,200으로 이것도 잡혔는데 2013년에는 2,000만원이 잡혔었나요? 올해.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2013년 보니까 업무용하고 홍보용 이렇게 나눠서 잡혀 있던데 이거는 뭐죠?

그것을 업무용하고 홍보용, 업무용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계획이고 홍보용은 외부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물을 둘 나눴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꼭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통째로 예산을 편성한 거 뿐이지, 그게 이렇게 구분돼서 편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800을 줄여서 1,200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때는 단지 주요업무 계획 통계목 안에 그 밑에 세세항에 홍보용 몇부 그 다음에 직원용 몇부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었고.

2013년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용으로 만원 곱하기 1,000부 해서 1,000만원, 홍보용으로 2,000원 곱하기 5,000부 해서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이 잡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거를 지금 합쳐서 그러면 800을 지금 줄여서 1,200으로 잡으신 거냐구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 집행은 거의 2,000만원, 왜냐하면 이게 통계목에 일반 사무관리비를 탁탁 구분해서 물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안에는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어쨌든 업무용, 홍보용을 이게 지금 업무계획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용은, 그런데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괜찮은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업무 계획을 편성을 하면 홍보, 구청장이 주민한테 업무계획을 홍보하는 게 선거법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계획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2012년, 13년 업무용, 홍보용 각각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 결과를 자료를 내주시고, 구정 연찬회 개최도 지금 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년 계획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500만원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2013년도, 2012년도에는 총 3회를 실시 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를 줄일까 합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적게 편성 했습니다.

연찬회는 어땠어요? 올해도 3회 했나요? 2013년에도 3회 개최하셨어요?

예. 3회 했습니다.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됐죠?

참석률은 전 간부들이 다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첫회는 1회는 저희들이 아트센터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했고 2회는 전북 부안을 방문해서 에너지관련 시설을 봤고 3회는 원주를 가서 원주의 협동조합을 보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는 현장 견학을 1회를 줄여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상하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란 말이죠?

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로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어쨌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올해 집행,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바로 내년에 또 이렇게 줄이시는 이유가 뭔지.

어차피 내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경영과부터 예산을 좀 줄이자, 이런 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각 팀별로 예산을 전부 다 줄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했으면 좋은데.

자체를 어쨌든 금액은 줄이더라도 사업 자체를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정책 사업의 분석 및 개발에서 사무관리비가 이것도 거의 절반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여기 있던 지속가능보고서가 앞에 옮겨간 거죠.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던 게 우리 과와 합쳐져서 이 업무가 기획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통계목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2012년 결산할 때 보니까 실제 여기 사무관리비가 한 500 정도 지출이 됐었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이게 너무 과다편성된게 아닌가요? 1,000만원 정도 잡힌게요. 2013년은 몇%나 지출이 됐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게 지속가능보고서를 그 당시에는 1,500인가 1,700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 자체를 그때 당시에도 1,200이나 그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집행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아까 지속가능보고서 포함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기관공통경비 운영과 관련해서 1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절감을 한 거잖아요. 줄이신 거잖아요. 이게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어쨌든 늘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과다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 뭐냐하면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를 그 동안에 예산편성하면서 각 과에 있는 경상적경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줄여오다 보니까 각 과에서 피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런 경상적 경비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업무가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일괄적으로 치되 일단 공통경비를 많이 편성해서 각 과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자 이런 뜻에서 기관공통경비를 많이 편성한 것이지 어쨌든간에 업무적으로 많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도 어쨌든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있잖아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없구요.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있는데 거기서 일부 줄이기는 했지만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 부분이 2013년에 얼마 정도 50% 정도 집행됐다고 하셨죠?

예.

2012년도 그 정도 지출이 됐었잖아요. 매년 50%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10% 정도만 절감하셔 가지고 좀더 이것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해에는 많이 사용하고 어느 해에는 덜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재난이나 이런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해는 많이 사용하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최근 3년 사이에는 거의 비슷비슷 하게 사용하신 것 같고 예산이 그만그만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아까 900만원 늘어난게 고덕천과 관련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기존은 어디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1개 시설에 900 정도 든다는 건가요?

고덕천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900이 되는 것이구요.

900이었잖아요?

예.

내년이 1,800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늘어난 이유가 정확히.

고덕천이 규모가 큰 시설이라서 1건이 900이라는 얘기고 기타 시설부분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아 가지구요.

기존 집행됐던 거하고 2012, 13년 집행됐던 내역하고 내년 예상되는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상금 등에 보험료 자기부담금은 뭔가요?

이 부분이 저희가 약간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데 원래 도로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500만원이.

예산서에는 없었죠? 재무과에.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도로과에 잡혔 있었는데 도로과외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7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상태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포괄로 잡은 겁니다.

올해는 도로과에서 빠지구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빠지고 그러면 이것도 예상되는 예산잡은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자기부담금 지출내역은 금년에 14건, 전부 411만 1,640원입니다.

다 도로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진행 중인 사고가 5건이 있어서 지금 추가집행이 예상돼서 500이 거의 집행이 될 예정이구요.

그 추가 5건도 도로과인가요?

예.

다른 부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도로과외에도 공원같은데 이런 경우들도 자기부담금이 나갑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페이지 전자태그 S/W프로그램 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기서 240이 늘어난 거죠? 예산안 책자 302페이지 맨 아래, 전자태그 유지관리해서 360이잖아요. 이게 2013년에는 보니까 10만원씩 12개월해 가지고 1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360으로 늘어났잖아요. 240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3개월치만 잡은 겁니다. 작년에 120만원을 잡은 것은 무상유지보수기간 9개월을 제외한 3개월분만 편성한 겁니다.

예산안에 보면 10만원씩 12개월로.

작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상에 3개월을.

3개월 표기하는 게 어려워서 3개월분만 나눠서 그렇게 한 거고 올해는 30만원씩 12개월하니까 360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공모가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뭐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이것도 일종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저희 지역에 가장 맞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을 결정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올해 1,000만원 예산 잡혀있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결과하고 내년 예산 계획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종합질의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에 꽃길조성 수목구입등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꽃길조성 재료비에 꽃길조성 수목구입 등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4,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절반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2012년에 9,350이었었는데 점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면 수목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동에서 하면 장갑같은 것을 아니면 청소도구를 살 수 있는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는데 그 예산이 2,000으로 준 겁니다.

많이 줄어도 사업자체가 가능해요?

사업자체는 이게 사실은 인건비성사업이고 재료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 재료비가 2,000만원 줄었고.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포션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인건비같은 경우에 내년에 인건비는 오르고 실질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도 일정부분 많이 준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2,000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350이었어요. 그랬다가 2013년에 4,000으로 절반이상 줄었고 올해 다시 또 2,000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에 아니면 국장님실에 매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황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판 제작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이 바뀌고 현황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황 자체를 바꿔주는 써주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신게 18.94%를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감액 편성하시고도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일들이라고 구청협의회, 간행물이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편성이 그렇게 액수가 적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삭감을 다 각 과별로 하는데 저희부터 삭감을 하자 해서 최소비용으로 삭감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줄였고 만약 예산형편이 내년에 좋아지면 저희들이 많이 증액시키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해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우리가 편성 지금 조정해서 감액 편성한게 몇%씩 편성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과별로 어느 정도해야 된다 하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10% 깎았고 그 다음에 지난 해 업무추진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10% 쳤기 때문에 올해는 칠 수가 없었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행사를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축구교실을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노인청소년과와 했던 것을 문화체육과로 다 몰아서 어린이축구교실을 한다할지 이런 어쨌든지 그런 행사 자체를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별로 없으신데 지난 해 시뮬레이션하실 때 감액할 때 10%씩 감액하셨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큰 사업 자체를 조금씩 쳤고 나머지 공통으로 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를 계속 지금 몇 년을 쳐왔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비를 지금 상태에서 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올해는 쳤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돼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 맞습니다. 기관 공통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관 공통경비에 기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 그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않나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청장님한테 드리는 기관 공통운영 경비는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구요,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공통 경비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든 우리 세출 예산으로 다 잡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경우도 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예. 그 사용 관계는 공개도 하고 있구요.

. 본 위원이 우리 의회를, 의회의 기관업무 추진비를 요청을 했더니 줄 수 없고 구청 거를 받으면 준다고 해서 나는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부터가 제대로 우리 성역 없이 심의가 돼야 되는 거라서 참고로 말씀 드렸구요. 본 위원이 다른 사업이야 오죽 잘 짰겠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머리 좀 아프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2104년도에는 82억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적립성 기금 남북교류진흥기금이라든가 신청사건립기금은 전액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정기예금으로 1년으로 하면 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 후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했을 경우에는 3% 초반대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도 그렇게 한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면 전체 82억 2,5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통장으로 해서 정확하게 계정 과목으로 잡혀서 예탁금으로 들어갈 거 아니예요?

예.

들어가는데 나중에 일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통합관리기금은 빼서 일괄적으로 다 적립하는 건데.

정확한 이율 자체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금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율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자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통합관리기금은 1년 정기 적금 형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율이 상당히 일반 이 기금하고의 이율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EBP 손익분기점을 놓고 보면 예대마진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든 3%대는 돼야 우리 정기예금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이율이 적정하다, 물론 2.몇프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적어도 3%대의 기준을 맞춰주고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그럼 약 82억이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돼요. 연 이자가 2억 정도, 그런데 이게 0.몇% 차이만 해도 예를 들어서 0.56% 이 정도만 차이가 나도 금액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약 82억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기금이야 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적으로 예탁해 놓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자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자 수입이 만만치 않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기획경영과가 좀 저 보다 더 많이 고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압니다만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가급적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현금을 최소화 시키고 그 돈을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 놓는 것이 내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율에 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기금 심의를 해보면서 본 결과는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금,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기금 말고는 상당히 현금 여유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논의해 가지고 이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좀 더 예치를 해도 일반 기금 이거는 넣었다 뺐다 이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 돈 14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북교류진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재활기금은 100% 다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니까 빼고 그 외 11개 정도 기금 정도에서 현금 조금 더 착출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도 그 이율이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 주무부서하고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금이 100% 다 소진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원래 기금의 운용 목적도 그렇고 또 통합관리기금을 그렇게 관리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한번 기획경영과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대해서 연리 몇%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셨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편성해서 기획경영과하고 디스커션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조정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서를 갖고 논의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기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데 주차장 설치기금 교통지도과에 올라왔는데 24억이라는 돈을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렸는지 아니면 어디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까지 안들어 오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단기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못됐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요. 나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주무과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이런 거 충분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주무과하고 얼마든지 얘기해서 공유재산계획심의를 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뭔가 서로 얘기가 돼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물론 예결위에서 심의는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예비심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금액이 24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땅까지 사고 뭐까지 사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주무과도 그렇지만 편성해 온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획경영과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점도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모든 것은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혹시 얘기를 잘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마치 뒷거래가 있는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이 부족한 천호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는 의미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부지를 산다고 해당부서가 넣고 그런 부분은 기획경영과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어떤 뭐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반드시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해준 것 뿐이지 기획경영과에서 그러면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어떻게 기획경영과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업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통제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산의 적정성을 나름대로 기획경영과에서 판단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경영과장님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부분은 기획경영과하고 주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란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자질구레한 거 일일이 다 터치할 수는 없어요. 기획경영과에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획경영과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편성에 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고 그 편성 과정속에서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셔야죠.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현재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도 과에서 올려보내면 기획경영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적정부분은 서로 조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자른다는 게 무슨 기획경영과에서 의도적으로 자른게 아니지만 예산편성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면서 이 사업에 경중을 가려가면서 어느 정도 주무과하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기획경영과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산도 올라왔을 때 금액이 24억 정도 쓰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하고 디스커션하고 이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고 충분히 나오는데 현재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심의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온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해 놓은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느냐 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모른체하는 것밖에 더 돼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봤을 때는 기획경영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어떻게 오해한지 모르지만 저는.

기획경영과에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부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거 우리 의회로 제출된 거 아셨어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금액이.

그러면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사는데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올리라서 올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복지과 공유재산심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과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이죠.

담당부서에서 올리는데 기획경영과도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 디스커션하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데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셨냐구요. 모르셨어요?

어린이집을 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적어도.

예산을 깎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을 올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올리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기획경영과에 몰아붙이면 안되죠.

기획경영과장님,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기획경영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이 큰 사업들인데 그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산편성 24억이 예산편성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편성은 기획경영과에서 하지만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넘겨라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사항이죠.

이 부분에 예산편성에서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판단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했어요?

적정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적정했다고 판단해서 동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더 다른 부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이 그 부분에 적정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당연히 적정했으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려져야죠.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심의도 안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 과에서 안한 것은 잘못 됐지만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면 공유재산심의 거쳤냐 실지 금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동의해줬을 게 아닙니까? 말이 안맞는 거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대·중·소 유통업간 이게 상생발전 신규사업이네요? 전년도에 했네요?

조정위원회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유통분쟁조정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정도네요?

예. 다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

아무래도 당연히 분쟁조정이고 여러 가지 유통관련 돼서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과 상인회간에 대형백화점간에 MOU를 체결해서 유통교육도 우리 현대백화점같은 경우는 유통대학이 있잖아요. 암사동에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그런 부분에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대학이나 주경야독 아카데미같은 경우 그런 수요도 사실은 현재는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상인들의 이런 욕구가 더 많아지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구는 이미 시행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전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친환경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이게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져 있네요. 포털사이트를 꼭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강동구가 도시농업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을 참가하는 주민들은 초등학생부터 전 노인들까지 총 망라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보급까지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는 PC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고 또 웹까지 스마트폰으로 해서 총 망라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위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직접 우리가 하실 예정인가요?

위탁해야죠. 저희가 직접 못하죠.

위탁해서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 위탁시켜서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용역으로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도시농업 서울시에서도 선구자적으로 해가는 우리 강동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8,000만원 예산까지 들여야 되는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농업 자체 포털사이트라는 게 우리 강동구에 도시농업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 포털사이트를 운영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이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충분히 커뮤니티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이트까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목적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 목적은 어떤 부분이예요? 도시농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촉진시키고 뭘 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것은 스마트한 농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키우는 작물에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정보가 발달돼서 도시농업 이런 부분에 인터넷만 치면 병충해 관련 예방 농약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어떤 목적인지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8,0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8,000만원 금액이 들어갈만큼에 큰 프로그램의 사이트 구축해야 되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이었습니다. 우리구재정 감안해서 8,000만원으로 다운됐으니까.

더욱 더 그러는 거죠. 1억 5,000만원의 당초 예산을 들였는데 8,000만원 반이라도 한다고 하면 이 사이트가 최초에 잡았을 때 1억 5,000만원인데 절반이나 줄여서 8,000만원 예산 때문에 올렸다 이러면 이 사이트가 반쪽짜리 사이트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차 저희가 더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최초의 작업입니다.

황인구 위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도서관 관련돼서 도서관팀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도서구입비가 금액이 거의 2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도서구매구입 권수도 2,000권 정도 되고 전년도, 전전년도 다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간도서 위주로 구매하는 거죠?

저희가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자료선정위원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서 장서 구성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간비율 몇% 또 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장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율들을 감안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억 4,000에서 내년에는 1억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래도록 보관되어 있는 서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지않고 계속 오랫동안 도서관에 그냥 되어 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규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서가에 비치되어 있고 역시 도서관법에 의해서 폐기대상 도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망실되거나 또는 대출되지 않는 도서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폐기 제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여쭙도록 하고 마지막 경영관련 돼서 제가 경영진단보고서도 받아 보고 재무평가, 감사보고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못하고 잘하고는 그것은 감사보고서에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 2003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단 한번도 외부업체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아본게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주로 경영진단평가 행안부에서 관에서 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10년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익과 경영을 같이 겸해서 하는 공단이라고 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에 전문컨설팅 업체를 섭외를 해서 전문컨설팅 받아볼 때가 됐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나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도시관리공단 사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 아니면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확대시키는 거 전반적으로 우리 경영에 관한 부분이 일정부분은 컨설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위탁해준 것으로 그대로 갖고 왔지만 위탁해준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것을 경영해서 우리 세금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때 예산반영은 특별하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외부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난 번에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을 한번 컨설팅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받침하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경영컨설팅을 외부로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예결위에서도 일부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컨설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비용이 사실 공단 규모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보니 최소비용이 삼사천만원 이상이 되더라구요. 그런 비용까지 투입해서 컨설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필요성이 있는지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비해서 그런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공익과 경영을 같이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컨설팅이 아주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은 거니까 한번 전반적인 입장에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번 그런 부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보다 더 낮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주요사업서 35쪽을 좀 참고하세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계획서 6쪽이 되겠네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업 목적에 있어서 보면 재정 운영과 투명성과 구재정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증대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재정 운영은 상당히 투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제가 됐든 우리 예산에 있어서 투명한 건 사실인데 여기도 목적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이 구성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총 50명이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 예산학교를 수료생 중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부구청장.

그 분들을 속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명 중에서 좀 잘난 사람만 솎아내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부구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하고 지역분과위원회 5분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5분해서 총 1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명이면 부구청장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은 민간인한테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1명인데, 여기 수당은 7만원씩 11명 1회 77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 11명이 위원장 한 분하고 지역분과위원장 5분.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런 위원장을 뺀, 공무원을 빼고 11명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위원들을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지역에 어떤 유지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활동에 영역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공개를 해서 예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능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은 아니구요.

직능단체 대표도 있지만 이 지역에 보면 특히 어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간 위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해서 거의 어떤 상황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구요. 물론 우리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인가요, 39조로 돼 있고 또 우리 구 조례로서 지금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이다, 삭감이다 그런 어떤 내용 보다도 본질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초부터 이게 시행이 됐나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냐면 어떻든 예산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진정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아마도 굉장히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의장 시절에 아마 이게 제정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의회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찬성 찬동을 않는 그런 거였지만 어떻든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어떻든 준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돼 버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꼭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같은 선출직 그 다음은 아마도 그 지역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것입니다. 주민예산참여제라는 건 뭡니까? 어떻든 예산이 사각지대든 어떻든 뭔가 좀 개발 발굴하자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맞죠?

예.

우리 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부족하고 그 지역의 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라면 그 예산의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실 그 목적 자체가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감히 속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걸맞지 않는 걸 알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그거 뿐이 더 되느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에 아무래도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A지역이라 하면 A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주민자치 위원이 그 동네에서 그 여건 내지 그 동네의 어떻든 사각지점 발굴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사실 1,331만원이죠.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건을 주민 참여 예산제로써 어떻든 부분 낭비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위원들이 좀 그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구 그 지역에 뭔가 발굴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 분들이 그 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어떻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일자리경제과, 암사동 종합시장 문광형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차로서 이게 국비가 50%, 서울시비가 30%, 구비가 20%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아마도 작년에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갔고 이 총 사업비가 3개년차해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예.

우리 구 1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올해 총 사업비가 4억 3,000인데 이게 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입이 안 돼서 2014년도에 같이 투입될 예정이구요, 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적으로 그 확정안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들이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1억도 지금 그 사업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한 사업이 뭐죠?

저희가 현재까지 시장 인프라 확대 구축해 가지고 신뢰도 개선을 위해서 스토리 발굴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장 특성 발굴 개발이라고 해서 먹거리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선사먹거리 그 다음에 선사특산물 확보.

. 사업의 목적을 보면 선사유적지 구암서원, 지역관광 지원 연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구요, 시설로서는 LED가 됐든 CCTV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고 관광투어에 있어서 서울시티 투어 관광마차(천호-암사-선사)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데 글쎄, 마차는 천호부터 암사를 거쳐서 선사유적지까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공동 참여 사업에 있어서 선사 도시락 연계 선사마루 조성 사업 암사 초록길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그 구암서원과 암사 초록길이 지금 현재로써 굉장히 진행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까지 그러한 사업으로서 연계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윤 전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구암서원과 암사 초록길에 대해서 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좀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굉장히 불투명한 쪽으로 답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까지 약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그러한 연계성 문광형 시장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구암서원 내지 초록길 같은 경우 불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연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 전반적인 내용이 딱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미 기 예산에 투입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획 가운데 그런 게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구요, 그 계획이 그렇다 해서 불가능한 것까지 막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시설 쪽에 그래서 LED라든가 CCTV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ICT 분야 정보통신 분야를 30%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과장님,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는 문광형 육성 사업에 있어서 물론 부분에 포함이 됐지만 아주 원초적인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문광형이라면 관광형 어떤 그런 시장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하니까 그 이름의 정체성에 맞춰서 하다 보면 문화관광 쪽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또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것 보다는 저희는 좀 더 하드웨어 쪽에 LED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에어카페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ICT 분야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30%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문화 관광형시장에 정체성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개년차에 13억 3,000만원을 투입함에 있어서 관리자측에서 잘 계획적으로 설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암서원이 됐든 암사 초록길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은 어떻든 연계성으로서 골치 아프지만 지금 현재로서 어떻든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구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차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간지 3억 4,000인가요?

예. 일간신문 3억 4,900입니다.

답변 중에 통장님들은 다 지급을 일간지를 하고 있다고, 일부 반장들을 지급하고 있다라는데 일부 반장들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부수를 구청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동별로 인구 비례나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통장 비례로 안배를 합니다. 동에 몇 부 몇 부, 반장은 몇 부, 그러면 동에서.

몇 분을 하는데 반장은 무슨 식으로 심사를 하느냐구요?

동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 동에서 반장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더 반장님들의 활동 사항이나 이런.

한 명씩 추천하면 그 통장하고 친하든가 아니면 통장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추천하면 그 사람은 일간지 주고 아니면 그 나머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역신문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동에서 저희들이 부수를 할당해 주면 동에서 반장님들의 이직도 많고 반장님들이 바뀌는 것도 많은데요. 비교적 활동을 잘 하고 안정적으로 하시는 반장님들.

통장들만 일간지 주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죠?

통장님들하고 반장 비율을 저희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 하겠는데요,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인원이 반장님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신문을 받아보는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은 몇 부 안 되니까요.

보다 반장들이 많다, 이거죠?

예.

총 한 5백몇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옛부터 주장했듯이 일은 말이죠 좀 잘 하고 못 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능력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 내지 답변하는 것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어떻든 언어 재주에 있어서 누가 좀 말을 잘 하고 누가 답변을 잘 하고 그런 것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실력으로서 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의 기술적인 것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언어의 기술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 반장들도 똑같이 일을 시키면서 그런 차별성을 둘 수가 있느냐, 그 지역신문이 가면 전체적으로 지역신문으로 가고 아니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일간지로 가든가, 그것도 어떻든 우리 구에서 홍보과에서 어떻게 보면 반장들 상하적인 어떤 위화 작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반장님들을 지금 선별하는.

저 같은 경우 내가 반장을 한다면 제가 반장이라면 저도 열심히 했는데 A사람은 일간지를 구독을 무료로 해 주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역신문을 준다면 기분 나빠서라도 제가 반장 안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옛부터 주장해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일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반장도 차라리 주택가 반장들은 일간지를 다 주고 아파트는 그냥 지역신문을 주든가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지, 대체적으로 아파트 보다도 주택 반장들이 난이도가 더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각 통에서 한 명 정도 통장한테 추천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 생각이 거의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통장은 정말 객관적으로 일을 잘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하고 좀 친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성임제 전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배부 계획을 검토할 때.

종합 질의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국,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조동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임제 전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암사종합시장 관광문화 관련해서 2년차인데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얼마 책정 됐느냐에 따라서.

그 책정은 나오지 않고 구비만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중소기업청에서 확정은 안됐는데 전화상으로 이 정도 책정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추정치를 설정했습니다.

세부적인 게 아니고 확실한 게 아닌 구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자끼리 실무자끼리 전화로 확인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강동구에 인정시장이 8개 정도 되죠?

7개 있습니다.

암사시장이 모태가 되고 있고 가도 손님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역구의원이 열심히 하는 곳이 바로 암사동인데 이웃에 있는 천호동 주민들도 사실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면 몇몇 군데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SSM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또 규제를 시킴으로써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더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75페이지에 보면 인정시장 7군데를 놓고 아치를 세워주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 사실 특화 지정받은 곳이 두 곳이지만 사실 세 곳이나 다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예산의 여력이 생긴다면 전통시장 못지않게 상점가도 충분히 그런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1,500 정도 잡았는데 그 예산은 추가로 상점가로 등록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등록된 상점가 거리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필요한데가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7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주로 설맞이에 무등록 시장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 워크숍같은 데 지원하고 추석맞이.

주로 어떤 부분이죠?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1년에 한번을 가는데 저희가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1박2일로 상인교육도 받고 단합도 다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나들이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3,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홍보현수막도 예산 잡혀 있는데 계속 반복사업입니까? 43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홍보현수막이라는 게 그게 일회성 현수막을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년 할때마다 부득이하게 제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희망업체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박람회 갔다오면 조금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매출이 15% 이상씩 증대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

이 부분이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 또 옆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분리해놨어요. 사실 분류될 품목은 아닌 것 같은 데 어떻게 분류를 해놨죠?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묶어도 되는데 어떻게 목을 따로 정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 얼마되지 않은 것 가지고 아까 성임제 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은 돈이라는 거죠.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조금 전에 성임제 전의장님을 거론하는데 성임제 전의장님 또 차혜진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홍보가 얼굴이고 손, 귀, 입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홍보과입니다. 그런데 항상 8년째 예산심의하고 있지만 홍보과는 항상 도마위에 수면위에 떠 있습니다.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 아까 성임제 전의장님 말씀 잘하시데요. 차라리 예산을 왕창 들여서 정말 홍보과다운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하든가 구청에서도 그게 잘못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을 차라리 많이 줘서 그것을 투명성 있게 비쳐내면 잘 보이지만 계속 깎으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뉘앙스가 많은 편이고 또 홍보에 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는 거고 그런데 보면 잘 안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8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스템이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변해 가는데 옛날에는 지면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핸드폰 속에 다 세상이 열려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톡톡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보면 홍보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가지 포인트를 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씨앤엠TV 하나만이라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 이용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재래시장 홍보가 됐든 구청관련해서 홍보를 시킨다든가 두 달동안 1,500번 내보내면 500만원도 안듭니다. 방송에 씨앤엠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알아 봤죠?

씨앤엠하고는 최근에 작년부터 밀도를 높이고 있고 보도 건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앤엠에서도.

씨앤엠에서 한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씨앤엠에서 저희들이 커넥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홍보과에서는 없었고 씨앤엠에서는 지역방송이다 보니까 지역 중요한 방송매체로 생각하고 항상 보도자료나 취재지원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취재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도 씨앤엠 영상을 서로 접하고 있고 씨앤엠 소식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통해서 광고하는 거 있습니까?

광고는 없습니다. 씨앤엠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한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같은 경우도 2013년같은 경우 38억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물론 관리공단 소속이지만 도서관이 4군데 있잖아요. 제대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크게 움직이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그런 광고를 묶어서 이렇게 다른 구가 안하는 우리 강동구가 먼저 시행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는 홍보과가 계속 수면위나 도마위에 오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예요. 이해경 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어요. 2년 계셨죠?

1년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임제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3억 4,900 또 지역신문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신문, 광역신문, 종합일간 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소식지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은 잘 안읽는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은 보기싫어도 보잖아요.

그런 추세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향을 그쪽으로 SNS를 강화시키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광고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강동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 트위터도 있구요. 강동PR이라는 대표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러그도 운영하고 있구요. 인터넷매체로서 인터넷매체들하면 인터넷 바로 바로 강동구소식이 뜨거든요. 올해는 인터넷매체를 올해도 늘렸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웬만한 주민들 핸드폰 번호가 다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토막만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행정도 경제요, 사업도 경제요, 살아가는 룰도 경제입니다. 왜 다 GNP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풍요로움을 위해서 물론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은 아닌 데 예를 들어서 한토막만 말씀드릴게요. 2년전에 앵그리버드가 핀란드에서 들어와서 전무후무했습니다. 새 아실 겁니다. 핸드폰 게임이예요. 게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쿠키런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쿠키런 그 딱지가 현재 전무후무합니다. 백원짜리 딱지가 한 통에 만원인데 그 딱지가 그 만든 사람이 현재 100억을 넘게 벌었답니다. 왜 그 게임을 선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홍보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에 많이 물리고 또 로비성에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변화를 못받잖아요. 작년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트남 정책을 받아라 베트남은 지금도 산업화 지금도 첨단을 가는 세상인데도 지금도 소쟁기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1년전에 갔었는데 지금도 소쟁기로 논을 갈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왜 못 없애느냐 트렉터로 한번 팔면 금방 10분내 다 갈아버리는데 하루종일 팔걸 10분내 5분이면 갈아버립니다. 그런데 왜 바꾸지를 않느냐 베트남정책이 그렇답니다. 한번에 이것을 다 바꿔주면 그 실업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말이죠. 그 분들 어디가서 조립해도 조립도 못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농사일밖에 몰라요. 그 분들 세상을 지기를 바라고 가는 거죠. 그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얼마나 급속도로 많이 변합니까? 지금 세계 3개업체 편의점, GS, 세븐일레븐, 옛날 패밀리 CU 그 3개가 대한민국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3만개 되지 않을까요?

다 합해서 3만개고 3개만 하면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 지역상권 구멍가게가 살아나겠습니까? 다 죽지 그거에 다 눌려서 다 죽습니다. 대기업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다 감액시켜려고 다들 위원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대처하실 거예요? 본위원이 쓴소리를 했다고가 아니고 그것을 참고로 꼭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홍보과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는 질문 그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도 집행부 청장님께서 많이 활성화시키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을 보면 친환경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은 그야말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나 여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쌍방향으로 네트웍 소통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 훨씬 더 스마트하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올해 농림축산부에서도 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도시농업발전이 된다고 해서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만약에 구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시비가 없습니까?

예.

하는 겁니까?

예.

도시농업텃밭 친환경텃밭 관련해서 예산이 이 근래에 와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하고 도시농업텃밭하고 굉장히 많이 예산이 여기저기 이번에 꽤 많죠?

예.

것은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 도시농업텃밭도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길게 잡아놓으면 결국에 가서는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구매하시고 활성화시켜 놓는데 결국에 가서 다 필요없이 전락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앞으로 10년안에 우리 강동구는 도시농업텃밭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남시 녹지가 98%에서 올해 86%입니다. 하남시가 무너지면 강동은 당연히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강동도 57%인데 올해 44.1%입니다, 녹지가.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은 녹지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농사를 져봤어요. 10년전에 농사를 졌습니다. 그때는 상추도 잘심어서 잘 뜯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못심어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해 때문에 안돼요. 먼지가 비 한번 오고나서 먼지 한번 쓸고 나가면 그 상추에 먼지가 앉아서 물에 한참 담가놨다 이렇게 건져서 싸먹어야 돼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강동구는 외곽이니까 저희는 도시농업이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외곽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곽은 아니잖아요. 하남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도시농업 친환경텃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미래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기 보다도 주민들이 동참해서 취미생활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취미생활을 하시더라도 옥상에 공해가 찌들어 있는데 거기다 심어놓으면 먼지 쌓이면 심고 싶겠습니까? 안 심지,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농기구라든가 이것저것 돈들여서 사놓게 되면 다 고물로 앉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라면 더더욱 저는 도시텃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토양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는 아직도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구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강동구만이라도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령 고랭지 배추가 있어요. 강동구에서 친환경이라고 정말 농사를 잘 지어놓은 배추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사드시라면 어떤 걸 사 드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로컬푸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것을 사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복식부기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재산 매각 수익금이 93억 8,491만 3,000 잡혀 있죠?

예.

뭐죠?

요양원 부지 매각 대금입니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차입니까?

지금 3차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에 또 정통하신 우리 주무과장님이신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11년도도 고인되셨지만 고병모 그 때 주무과장이었죠? 그걸 매각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하자면 차용을 나중에 전출을 입금을 하겠다, 그렇게 절차가 들어갔는데, 사실 그 때도 매각을 진행을 했지만 매각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가격은 감정평가가 좀 올라갔구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사실 절차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매입하는 사람도 선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때는 분명히 여기 속기도 남아 있지만 매입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고도 그걸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금 3차가 들어가면 3차가 들어가서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매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1차가 되면, 2차가 되면 DC가 돼가지고 퍼센트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가 되면 확률이 높은데 이거 지금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보니까 1차나 2차나 3차나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천하태평으로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1차가 예를 들어 100억이면 2차에 가서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안 되면 3차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금액을 다운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차까지 같은 금액 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또 제가 말씀 나누지만 일단은 매각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 파트에서는 매각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세입을 잡은 거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면 이건 예산에 이것이 안 될 때는 뭔 수입을 잡아야 되겠죠? 만약 매각이 안 되면, 예산서가 통과되면 충당할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하죠?

꼭 매각을 시켜야죠.

꼭 매각시키는 그 외에는 다른 저기가 없죠?

예.

꼭 매각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3차 가면 금액에 좀 차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면 공고를 하면 재산 매각은 매각을 첫째 했다가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에도 10% 다운시켜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지는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10% 다운시키면 너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지 93억에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인쇄비가 1,200만원 있어요. 세입세출 289페이지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책자 발간 이런 거는 예산 절감에 포함을 안 했어요?

이 부분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본래 작년에.

다룰 때는 수도 없이 그냥 계속 반복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해에는 2,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800만원 삭감을 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사실 안 봤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돼 있었어요?

예. 작년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통계목별로 들어가면.

표가 복식부기를 보는 거구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2,000만원.

지난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아니예요? 여기가 전년도 예산 대비, 복식부기가 지금 통계로 나오는데.

위원님, 전년도 예산이 보면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예산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4,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4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요인쇄비가 800만원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이 잡혔는데 2,000만원을 지금 800을 깎였다 하면 4,500인데 어떻게 4,000만원이면 50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서무관리비에서 서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총괄해서 들어가야.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최 1,500만원 있죠?

예.

1회에 쓰는 거죠?

올해는 3회를 했었는데 내년에 2014년도는 1회를 축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본래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절감을 해서 깎아서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경영과는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세입목을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의가 따라야 서로가 신뢰가 앞서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이 조금 진솔했으면 나는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말씀한데 동의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총 위에 서무관리비가 있는데 서무관리비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0만원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목별로 보면 연찬회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좀 삭감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 선출직은 우리가 6월4일날 선거가 있어요. 선거 앞두고 이 평가단 운영비가 왜 나가야 돼요? 선거 준비하고 할텐데 어차피 구청장도 출마하실 건 뻔하신데 무슨 지금 12월달 가는데 평가단을 운영합니까?

공약이행평가단 임기가 구청장하고 같은 임기기 때문에 올 6월이면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어떤 구청장이 들어오면 다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 후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는, 그것도 4회입니다. 4회면, 소위 말하면 6월4일 선거면 그 전에 두 번을 한다는 건데 그 전에 두 번 이 평가단을 뭘 가지고 하겠어요? 이게 그럼 참석수당입니까? 이게 뭐예요?

참석 수당입니다.

이렇게 복식부기에다 이렇게 올립니까?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요? 참석 수당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는 거 보면, 지금 잘못 답변 하신 거 아닌가요? 세부사업설명서 제일 밑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20만원 4회 80만원입니다.

몇페이지죠?

29페이지, 그게 참석수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4회라 하니까, 본 위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약이행평가단이 계속 연결이 돼야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패소 배상금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시 소송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패소가 되면 그 패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패소를 하는 건 관계 없지만 패소를 뻔히 알면서도 소송에 소위 말하자면 싸움을 하는데 질 걸 뻔하게 알고 제가 키가 160입니다. 170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알면서도 그거 붙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데 우리 거기에 전부 다 구민들이 거기에 상대 되는 그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아무리 행정이지만 좀 가려가면서 법리해석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본 위원은 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상세히 묻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0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2,000만원이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구민의 수요가 높은 그런 분야에 전문 교육기관하고 위탁을 맺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높은 고효율 인력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구요,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은 물론 일자리가 우선이고 경제가 또 우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가 있어야 일자리가 사실은 서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강동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여러 가지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기업들하고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이 분들이 어떠한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인구에서 그래도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도 많이 허드렛일도 취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인력 창출 시너지 효과는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위탁금 해서 우수한 그런 맞춤 일자리도 중요한 거지만 이거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죠?

예.

2,000만원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어떤 형과 어떤 맞춤형으로 있는지를 그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모를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그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도 홍보과에 많이 집중하시기 때문에 저는 홍보과는 질의를 좀 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각 부서가 함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일자리경제과가 왜 구청에 있어요? 당연히 강일동 청사에 가가지고 그 기업들 옆에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일을 봐야 잘 아실 수 있다, 우리가 그래도 강일청사는 그래도 크게 제2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성격이구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16억 9천얼마 이게 토탈이죠?

예. 이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 인부임 인력 창출이 됩니까?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 서울시 사업이고.

무슨 일을 하시죠? 도로 개선이나.

동에 가면 청소도 하고 푸른도시과 같은 데 가면 꽃길 조성도 하고 사실 이게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죠?

꼭 그렇지는 않구요.

분들도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 공공근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2008년도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확충이 되었구요, 지금 본 위원이 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라든가 보면 이 풀 같은 게 사실은 어른들이 그런 걸 작업을 해서 거리가 굉장히 깨끗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그런 민원이 우리 길동이나 명일동 같은 데 많이 들어왔어요. 이 뒤에 공공근로할 분들이 이 어른들이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일부적으로 보면 전부 우리 구에 하는 도시 텃밭이라든가 이런 공공근로로 전부 창출이 돼 가지고 사실 그런 민원이 우리가 전년 대비 보니까 올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소위 말하면 보도블럭에 풀 같은 거 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공공근로로 해서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것이 원 모태에 공공일자리를 벗어났다, 우리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공공근로는 제가 알기로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몇천명씩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 국비까지도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네 골목골목을 다 쓸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민들이 타성에 젖어서 당연히 구에서 공공근로가 해줘야 되는 걸로 잘못 인식이 돼 있구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말씀하는데 명확히 한 번 보시면 그런 걸 각 동장님이나 확인하고 하면 그런 민원이 특히 우리가 고덕천 같은 데 많이 다니신 분들이 풀 좀 안 뽑아준다고 아침에는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이런 거는 물론 탄력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만 동네 이런 공공근로로 필요한 그것을 하고 나서 다른 데 투입되는 건 관계 없지만 우리가 삶의 질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면서 다른 데 투입되는 건 안 되죠.

사업별로 사업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구요, 30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이벤트 지원 사업하고 특화거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고.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어요. 이번에 전통시장 상인 송년회를 했죠?

예.

구청장 상 몇 개 나갔습니까?

29개 정도 나갔습니다.

구의회 의장상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치조형물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살리기 해 가지고 조형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된 거죠?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둔촌역 전통시장하고 명일골목시장하구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사료구입비가 2,500만원 있죠? 이 사료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중기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사업개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례반복적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죠? 5년치 연례반복사업인데 첫해에 1,500만원치를 구입했어요. 65% 구입합니다. 사료 사가지고 몇 년 두고 먹이면 고양이들이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5년 예산이 2,500만원인데 첫해에 1,500만원을 구입해서 65% 이상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사료를 3년동안 먹인 거예요?

일단 저희가 1,500을 잡기는 했는데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질의할 때는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5년 연례반복사업 아닙니까? 2,500만원이면 1년에 500만원씩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1,500만원어치 1년에 단번에 1,500을 매입 해 가지고 3년치를 먹일거예요. 4년치를 먹일거예요? 잘못된 거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최초에 길고양이.

5년에 예산이 2,500인데 첫해에 1,500만원 매입하는 게 이게 잘 된 겁니까?

5년이라는 그 부분은 설명이 제가 2,500이 왜 그렇게 잡혔는지 조금 더 검토해보겠고 다만 금년 2014년도 예산 1,500 잡게된 배경을.

과장님, 올려놓고 위원들 앞에서 검토를 해본다고 그래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2,500 잡아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 1,500 잡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드렸으면.

5년동안 2,500이 되어 있는데 첫해에 1,500만원을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계치를 잘못 뽑았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지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주무과장님이 책임지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2,500만원인데 첫해 매입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500이 잘못됐구요. 1,500이 저희가.

것은 그때그때 사가지고 6개월치를 사가지고 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우리도 보통 쌀을 사지만 1년치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1,500이라는 게 저희가 1,500을 한번에 일시에 사료를 사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금년도 신규사업이면 예산 아닙니까? 2014년도에 산다는 거 아니예요? 질의하면 답변하시면 될걸 시간을 자꾸, 어쨌든 2014년도에 이것을 돈을 집행한다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2013년도에 사료구입비를 민간인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들어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5년치 반복사업이면 2,500을 잡으면 안되죠. 1,500이면 예를 들어서 7,500이 안되면 6,000이라도 잡아놔야 이게 맞아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첫해 1,500만원치 1,000만원 들어 갔는데 그러면 고양이가 줄어드는지 느는지 통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가면 예산 없어서 고양이 굶어죽일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통계치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제가 1,500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2,500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말씀드리지만 2,500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짧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에 2013년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사료비가 약 1,500 정도 들어 가더라구요. 금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추정해서 일단 잡았구요.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꼭 할 수만 있다면 민간후원사업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상 부족하니까 이렇게 잡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민간인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보충하겠다 그 말씀이예요?

그것은 아니구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후원금으로.

과장님, 질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필요한 게 아니고 맞나 안맞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2,500 5년치 예산을 반복사업인데 1,500만원 하면 내년도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답을 간략하게 들어 보시고 질의해주세요.

세 번을 주시는 게 민간인한테 어떤 보조사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저희가 올해 민간후원사업을 해보니까 1,500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00을 반영한 거구요. 1,500 예산을 반영했지만 저희 욕심으로는 민간후원사업으로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민간후원을 전제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간 예산에 예산만큼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까 1,000만원은 아니고 1,500만원 2013년도 매입을 했어요?

2013년도에 민간후원을 받은 게 1,500만원 받았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란 말씀이죠?

1,500이라고 했는데요?

속기 뽑으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연례반복사업은 잘못된 거네요? 통계치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연례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들어가시구요.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를 하는데 있어서 이 행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각설이하고 그런 거죠?

꼭 그것은 아니구요. 설맞이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행사보조가 3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워크숍 그 다음에 추석맞이 무등록시장 민속장터 운영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을나들이 이벤트 이런 등등이 쭉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가끔식하는 거.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설이하는 것을 보니까 시장 중간에서 하지 않고 시장 저 밑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시장상인들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다 그쪽으로 몰려버려요. 이것은 제가 시장을 자주 나가요. 우리 고분다리 시장을 자주 나가는데 버스정류장 있는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차도 밀리고 또 위에 상인들은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상인들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원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 부분을 잘 투입하셔서 행사할 때 여러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각설이 보다는 우리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1회용으로 해버리는 것보다는 물건을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만원 이상을 사면 우리 선물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상자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으로 해가지고 8,46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이 예산은 토지가 아닌 인공지반이라고 합니다. 옥상이나 아니면 베란다나 토지가 아닌 인공지반에 상자나 옥상텃밭 조성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상자텃밭에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자텃밭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내 주민들입니다.

주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30%였습니다.

이것을 매년해서 확대해 갑니까? 상자텃밭을 매년해서 확대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상자텃밭도 3년 지나면 저희가 상토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토를 분양하게 되는데 그것도 3년이 지나면 흙에 그런 토양 저기가 없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텃밭용품이라고 해서 상자는 빼고 용품만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쪽에 보면 상자텃밭용 화분구매 만원씩 1,000개, 상자텃밭 모종구매 그 다음에 상자텃밭용 혼합토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공공용으로 공공청사나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주민들한테는 모종이나 이런 것을 주지는 않지만 공공용인 경우에는 저희가 화분과 모종과 혼합토와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공용이라는 것은 구청사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다가 한다는 거죠?

예.

여기다가 보급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 거름을 사서 이렇게 혼합토를 하는데 상자텃밭용 혼합토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혼합토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쓰레기로 버립니까?

현재까지는 쓰레기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가 나올게 아닙니까? 3년 지나면.

상자는 저희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혼합토, 혼합토를 3년후에 교체한다면서요?

교체를 해야지 토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상자텃밭까지 도시텃밭만 하면 됐지 상자텃밭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래도 베란다라든가 토지가 없는 곳은 텃밭도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베란다나 옥상에서 많이 기릅니다.

그 다음에 317쪽 보시면 모니터링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자텃밭을 하는데 무슨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저희가 상자텃밭의 단점이 뭐냐하면 실내다 보니까 병충해나 또 태양과 또 물 이런 것들이 더 관리가 텃밭보다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올해는 1년에 한번만 했는데 상하반기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그런 지원예산입니다.

이 1,800만원이라는 신규사업이, 구민회관 가보셨어요? 구민회관 가보셨죠?

예. 거기는 올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는 관리하고 있구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민회관 지하에 가면 20년이 넘었어요. 구민회관이 거기 지하를 가보면 여성샤워실이 적어가지고 줄서 가지고 샤워하려고 서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다 일회성들이예요.

일회성 아닙니다.

이게 왜 일회성이 아닙니까? 모리터링이.

이것은 관리비라고.

이것은 관리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가 됐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필요하겠는지 거기 지하에 가서 보면 제가 보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편성했느냐 예산도 안들어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되구요. 저희 상자텃밭에서는 모니터링이 다른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자텃밭용 화분구매, 상자텃밭용 모종구매 이런 것은 다 불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주거지주차 표시할 그 돈 예산도 없어요. 그런 예산도 없는데 전부다 이런데다 씁니까? 도시텃밭. 주민들한테 강동구민들을 50만 주민들 해 가지고 한번 다 물어 보세요. 이 돈으로 모니터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잘한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모니터링을.

도시텃밭만 하시지 왜 상자텃밭까지 계속 확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실내에서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자텃밭을 많이 분양합니다.

과연 도시텃밭이나 상자텃밭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강동구 구민대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구민회관 지하 목욕탕 관계는 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것을 가서 보고 기가막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같아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306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2013년 미납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올렸었는데 감액이 된거였던가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금년 봄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담금을 저희가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추경이 안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왜 반영을 안하셨어요? 이번에도 추경이 올라왔고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자체 예를 들어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 협의회 가입금만 1,000만원이고 매년 납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년 분담금 1,000만원씩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사실은 2014년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담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필요하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했으면 어차피 내년에는 2015년 것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관 박람회 300만원 잡은 게 있는데 올해 진행이 됐습니까?

선사문화축제때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했나요? 박람회는 진행한 게 아니구요.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홍보관으로 300만원 운영했나요?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마을기업사업비 신규 2,5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사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선정이 매년 회계연도 중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 예산을 전용해서 그동안은 이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집행됐어요?

저희가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750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3,000만원 중에 750이 부족했다구요?

예.

2,500을 잡은 거구요?

예. 이 마을기업도 이게 매칭으로 국시비 구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편성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마을기업, 그러면 3,75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3,000이라는 거예요? 올해 집행된 게.

최종적으로 다 하면 3,700이 됩니다.

2,500 잡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되겠어요? 마을 기업 관련된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그건 아니구요, 일자리종합센터가 금년 4월에 이전을 구의회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서 운영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별도로 센터가 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오는 거하고 여기 지금 이게 안내 서비스 월간지 구독 각종 서식 제작 이런 건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동안은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아예 이쪽은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4,000건 안내서비스 26원 곱하기 4,000건은 대상이 누구예요?

저희가 구직, 구인 신청하고 전화하고 이런 보통 1년에 만 2,000건 정도 그런 상담들이 이루어지는데 건건이 다 반영은 할 수 없어서 저희가 4,000건 정도 이렇게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안내 서비스가 어떤 내용이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 1층으로 왔는데 의회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늘 텅텅 비어 있어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그래서 그게 오해가 좀 많은 부분인데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일단 구직 등록을 한 번 해 놓으면 자주 와서 사실은 창구를 찾아올 이유가 없구요, 전산에 등록된 것을 전화로 또는 저희가 구인 업체가 나타나면 그 구인 업체에 맞는 그 등록된 구직자들을 전화로 상담하고 연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1층에 한 이유는 뭐예요?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저희가 1층으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청년 취업멘토링제 같은 경우, 어떤 그런 것들을 별도로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구직자 만남의 날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구요, 그동안 저쪽 구청에 건물을 쓸 때는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뭔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거의 보면, 늘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것도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과 무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아치조형물 설치 2개소 3,000만원씩 6,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편성됐던 6,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를 했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던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도 상인들한테 일부 부담을 지금 계획하고 잡으신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아치 간판이 없는데요, 올해 2개 하면 3개가 남습니다. 저희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그거를 준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를 어쨌든 상인들하고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2개소를 잡으셨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1,000만원씩 세입세출에 현금을 받아서 한 것도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바로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가 3,000만원 1식 특화거리 지원사업 1,500만원 1식 했는데 이 1식이 어떤 뜻이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무등록시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에 길고양이 동물등록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길고양이 사료 구입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민간 후원으로 올해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민간 후원 업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개인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지금 조례로도 또 제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잡으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5개년 계획해 가지고 2,500으로 예상을 했던 거는 어떤 근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에 2,500은 제가 거기를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1,500은.

그 1,500은 어쨌든 2013년 준해서 1,500만원을, 2013년은 언제부터 진행을 했어요? 길고양이 먹이.

5월부터.

1,500만원 갖고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보통 저희가 2,000 내지 2,5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 집행됐던 거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등록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작년에는 3,200이 잡혔는데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웬만큼 지금 다 등록이 돼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대행 수수료는.

4,000도 8,000원씩 해 가지고 작년에 3,20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 재료비는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재료비가 별도로 있고 대행수수료 이거는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 기타 보상금이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3,200이잖아요? 3,200이고 올해가 100만원으로 됐는데요, 3,100만원이 감액된 거 아닌가요?

작년도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랬구요, 지금은.

좀 그 근거 자료를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잡으신 거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수고 하셨구요. 제가 아까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주셔서 도시농업과 짧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친환경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판 제작 및 보수 4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뭐죠?

저희가 도시농업을 신규로 조정을 하게 되면 친환경 도시농업텃밭이라고 큰 간판을 제작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개설할 예정에 있어요?

예. 하나 있습니다.

예산에 얼마였죠?

작년 도시텃밭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간판 제작이 작년에는.

3,400이었습니다.

총 3,400이었는데 그러면 그건 몇 개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구요, 바로 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해서 4,672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2년도 결산을 할 때 보니까 1,600만원 정도, 원래 2,800 잡았다가 1,6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10월말 현재 1,800만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2012년도 1,600만원밖에 안 됐고, 올해도 1,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4,600씩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 관련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바로 위에 일반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텃밭 개장 등 해서 3건 해 가지고 1,710만원 있죠? 이게 작년에 540이었는데 1,71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저희가 각 텃밭별로 텃밭자치회라고 있습니다. 멘토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이 텃밭 활동 자원 활동과 지원입니다.

올해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거의 무료로 했는데 거의 이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무료로 했는데 최소한 교통비나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420만원 잡았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320페이지에 포털사이트 구축 8,000만원 잡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8,000만원을 잡으셨어요? 혹시 비교 견적이나 이런 걸 내 보셨나요?

저희가 견적을 뽑았을 때 1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게 소프트 개발 업체에다 견적을 받았을 때 1억 정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또 업체간 경쟁을 하고 하다 보면 8,000만원 정도면 개발할 수 있지.

이 비교 견적 받았던, 몇 개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일단 1개 업체 받았습니다.

1개 업체가 어떻게 비교 견적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나라장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면.

2개 이상을 받아야 비교 견적이 되는 거구요.

일단 저희가 한 군데만 받아봤구요.

그 견적서 받아본 거 제출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도 아니고 포털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8,000만원씩 투자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앱을 만드는 거를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소 실비만 들여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농사 짓는 기법이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가보는 추세예요. 요즘은, 그런데 포털사이트를 이렇게 8,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그 8,000만원의 가치를 할까가 좀 의문이예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텃밭 참여자가 50대 이상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앱을 동시에.

그 도시텃밭 참여자의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몇세나 되세요?

50대 이상이 한 80% 됩니다.

그 50대 이상 분들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시겠어요? 실질적으로 포털사이트나 휴대폰에 들어가실 분들은 젊은층이시죠. 어차피 50대 이상 분들은 포털사이트에 안 들어가 보신단 말이예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8,000만원은 너무 과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5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질의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이번에 세출이 얼마죠? 2014년도 세출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14년도 세출 예산이 116억 7,200만원입니다.

94억인가요?

수입이 2014년 경우에 세입을 102억 1,400만원.

세외수입을 보면 22개 일반회계 단체에서 보면 13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또 민속의 집 다 해서 13개는 플러스로 나오고 또 6개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3개가 같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31억 정도 잡혀 있죠? 올해 지출이.

지출이 온조대왕체육관 25억 세입이 그렇고 지출이 31억 맞습니다.

이 세부적인 면을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특히 수영장,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보수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수영장 건에 대한 온조체육관 수영장 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또 지금 버스를 운영하다 지금 버스 운영 안 하고 있죠?

예. 일반 운영 셔틀버스는 없앴구요, 유아체능단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6,000여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아 거는 그렇고.

유아체능단 셔틀버스는 셔틀버스 운행료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이 있구요, 그거하고 별도로 유아 수영이나 유아체능단 운영과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83쪽에 보면 계절 캠프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뭐죠? 배드민턴 한 마당해서 또 200만원이 잡혀 있고.

배드민턴 회원 한마당은 1년에 한 번씩 저희 동호인들을 위해서 온조체육관 뿐만 아니라 일자산체육관에도 배드민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함께 모셔서 하는 행사입니다.

계절 캠프 400만원은 어떤 뜻이죠?

아웃도어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청소년 대상으로 1박 2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수영장 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빼고 실제 운영 경비에 대해서만 산출.

. 그 보수 비용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산출 근거를 해 주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났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 소관은 4개 부서에서 냈더라구요. 성인지 예산을, 그 중에 하나가 기획경영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세무1,2과 이렇게 해서 4개 부서에서 냈고 다른 부서는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과에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올렸고 그 중 저희가 33개인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된 올해 사업이었는데 그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그래도 괜찮아보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같이 다른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같이 의논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 과별로 한 건씩 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성인지예산하고 가깝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성인지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가깝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성별비교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보기에는 적절한 성인지예산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는 의미인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크게 기능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각각 참여하는 성비나 이런 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잡히고 발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각각 4가지 프로그램들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성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성비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2012년에 올렸던 13년 예산안이나 2014년 예산안이나 보면 정말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올린 거 빼고는 토씨 하나 안틀리고 다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구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과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나요?

알고는 있습니다.

? 결재하셨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했던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일괄해서 컨설팅받았기 때문에.

그 컨설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는 다르구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우선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절차가요. 컨설팅은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는데 작년에 컨설팅을 했던 이후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컨설팅 의견서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컨설팅의견서도 못읽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올해 성인지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의견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분석이나 성별요구도나 이런 거 분석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는 내용들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했듯이 이것은 서면으로만 컨설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좀더 직접적으로 전화라도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잡아야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서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성인지예산을 올린게 지금 올리신 예산들이 전혀 의미가 없고 처음에 평가서에 있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겹치면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도시텃밭 원상복구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원상복구비는 저희가 거의 다 임차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국공유지 무료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갑자기 돌려달라고 할 때 저희가 예비비 차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예비비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