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예산심사가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529억7,441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06억3,317만7천원 대비 23억4,12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가 289억5,92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97억490만9천원 대비 7억4,56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2,51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억2,826만8천원 대비 30억8,68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2억3,68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1억9,525만8천원 대비 29억5,84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남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9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원, 시민 의견 예산반영사업 1억5천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 7억원, 자전거도로변 조경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2억5,500만원,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도로정비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9억7,33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억1,184만3천원 대비 27억6,14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69억7,3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1,514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9억2,826만8천원 대비 30억8,68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6억9,874만3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17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4천만원, 재산세 및 특별회계 전입금 169억7,3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 보전 37억8,509만2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전 9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9,400만원, 광명동 일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 7억2,8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7억4,200만원, 노후차선 도색 5억원, 버스정차대 신설 및 교체공사 1억8천만원,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17억5,677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4,280만3천원 대비 8억60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 1억6,657만1천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8차 구축사업 설치공사 1억8천만원, 불법폐기단속 인부임 3억6,6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49억9,229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9억5,500만5천원 대비 4억6,27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5억원, 노후배수관 보수공사 2억원, 긴급민원처리사업비 2억원, 하천편의시설 정비공사 1억원, 하천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5억2,833만4천원으로 전년도 208억8,915만6천원 대비 26억3,91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3억5,627만6천원, 영업외수익 3억2천만원, 국토위 보조금 72억3,45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서남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56억원, 서남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102억5천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3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설치공사 3억6천만원, 광명동 99-10번지선 하수도 보수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89억5,926만4천원이며 2013년도 당초 예산 297억490만9천원 대비 감 2.51%인 7억4,564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1,514만7천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209억2,826만8천원 대비 14.75%인 30억8,687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5억2,833만4천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208억8,915만6천원 대비 12.63%인 26억3,91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변 조경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어디 쪽에 할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하동에서 가학동 자전거도로 1차 공사 주변에 조경시설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아직 덜 마무리됐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본공사는 다 마무리됐는데 주변을.
준희
이준희위원
주변을 새롭게 만든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조경을 보완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전시설물도 갖추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안전시설도 혹시 자전거 위험하다고 말이 나와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1월에 완공한 군부대에서부터 가학광산동굴 동측 입구까지 670m 구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밑에 쭉 보시면 철도건널목 있죠? 청원시설 연간 보수비 수수료 8백만원, 우리 광명시 어디에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옥길동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잠깐 넘어간 것? 그런데 그게 8백만원씩이나 들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철도공사에다 청구한 금액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슨 천이라고 하죠, 부천에서 내려오는 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군사용 철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군사용 철도인지 아는데 철도 천 잠깐 그쪽이잖아요, 그 안쪽 구간.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군부대로 진입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철도가 먼저 있었는데 그 철도를 횡단해서 옥길로를 개설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가 철도가 먼저 냈고 우리 시가 뒤에 도로를 내서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내왔던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년 내온 거예요? 매년 내온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액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 광2놀이터 있어요, 광명2동에. 그 놀이터에서 광명시장까지 도로 아스콘 포장한 데가 13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 엉망입니다, 아스콘 포장 좀 해 주세요. 2동 놀이터부터 광명시장까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인 하나마나예요, 15년 됐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생활민원사업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비비 남았잖아요? 올해 것은 다 썼어요? 올해는 못 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못 하고요, 다 썼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 초에 일찍 해야겠네요. 이것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589쪽에 있는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하고 생활민원처리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은 시민의견단에서 건의한 사업을 해 주는 거고 생활민원처리사업은 그때그때 건의사항을 줄이는 겁니다. 예산반영단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한 것이 생활민원처리사업비고요.
강복금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디다 쓸지 모르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의견이 들어와야 쓰고 안 들어오면 안 쓰는 예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매년 쓰는 일정한 금액이 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감됐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에 5억원 했었는데 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복금위원
2억7천만원이나 증량된 이유가 뭐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동안 써보니까 부족해서 미처 못 한 것이 있었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증감됐는데, 예비비 성격을 2억7천만원이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당초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추경 때 또 2원억을 세워서 7억원은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합치면.
강복금위원
올해 7억원을 쓰셨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본예산은 5억원이었었고 추경 때 2억원을 추가해서 7억원이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5억원 세워 놨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쓰시지 한꺼번에 2억7천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못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어서 7억으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만큼만 물어보고, 591쪽에 있는 설해장비 재료비 있잖아요. 여기는 삭감이 200만원 됐어요. 올해는 춥다는데 눈도 많이 오고, 왜 삭감이 됐어요? 많이 사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이 정도 해 놓고 이월 양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만약에 연초에 다 쓰게 되면 추경 때 내년 12월에 쓸 것을 사면됩니다.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이것은 나중에 눈 오면 뿌리는 소금 있잖아요, 그거 사기 어렵잖아요. 많이 사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눈 많이 온다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수급량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부족하면
강복금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문제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월 양이 1천킬로그램 이상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은데 더 해서 그런가. 제설제를 무엇보다 많이 사놔야 될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 정도 편성했다가 혹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족하게 되면 재난기금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미리 사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로변 조경비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있잖아요, 어느 구간을 할 예정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11월에 준공한 구간에 도로변에.
강복금위원
11월에 준공한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동굴 동측 입구까지 670m 구간입니다, 이미 완공된
강복금위원
동굴 때문에 쓰는 예산이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죠, 본도로는 다 완성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주변에 안전이 미흡하다고 해서.
강복금위원
벽도 세우고 다 했다면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조경, 시민들이
강복금위원
무슨 비도 세우고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표지석만 한 거고, 주변에 안전시설하고.
강복금위원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두서가 안 잡히나 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사실 도로과에서는 모든 기능을 도로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특성상 주민들은 도로 기능에 플러스를 해서 조경 좀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나무도 식재를 해서 해 달라 그래서, 또 유부연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은 다 설치를 했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문현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안전시설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하나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경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말은 그럴 듯해요. 아니, 문현수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벌써 예산에 반영했다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뭐냐 하면 그간에 주민들이 안전에 관계된 것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다, 이거죠.
강복금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저번 주인가 이야기했는데 언제 그렇게 손 빠르게 예산에 반영을 하냐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고요.
강복금위원
속 보이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전시설물하고 조경하고 5억인데 안전시설은 얼마며 조경은 얼마인지.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전시설은 아직 미미합니다. 주로 조경을 위주로 할 겁니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세우면 되지 그걸 도로과에서 꼭 해야 돼요? 산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자꾸 질의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제설 관련된 내용, 폐광산하고 관련된 자전거길, 이런 것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만든 목적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단 전에부터 있던 길이 포병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연결이 안 돼서 거기는 군부대 담장 옆에 샛길로 간신히 걷기만 했던 도로였거든요, 정상적으로 길을 내준 것이고 그러면서 자전거도 이용해 주면 좋겠고, 그런 차원입니다.
유부연위원
도고내길이라고 그러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도고내고개 뭐 많아요, 명칭은 몇 개 있는데 우리 소하동 주민들이, 학온동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도고내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하동 군부대에서 670m 연장한 부분이 도고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소하2동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고내길이라고 사람들이 명칭을 한 것은 도고내 주민들이 소하동으로 올 때 마땅한 길이 없으니까 넘어오던 옛길이기 때문에 도고내길이라는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편히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목적이 그런 것이었다면 목적에 맞게끔 명칭을 해야지 왜 거기가 광명동굴길이 됩니까? 애초에 동굴길 만들려고 예산 세웠던 거예요? 자전거도로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죠.
유부연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길 만들려고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전체 광명시 목감천, 안양천 해서 한바퀴
유부연위원
소하2동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거기만 연결이 안 돼 있던 구간이고 안양천으로 해서 한바퀴, 삼각지로 해서 돌아오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유부연위원
뭘 연결이 돼요, 연결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신호등 하나도 안 거치고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안양천까지 가려면 신호등 몇 개 거쳐야 합니까? 건널목 몇 개 건너야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목감천부터 안양천까지 가는 구간에는
유부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알면서도 저희가 2020 계획상에 반영돼 있는 것이니까 먼저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해서 한 것이지 지금 자전거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2020계획상에 자전거도로요. 얼마 전에 계획을 입안했던 분을 만났어요. 애초 자전거 길은 흙길이었는데 왜 포장길이 됐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흙길도 아니었었고 아예 길이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흙길이 아니었어요? 이효선 전 시장님께서는 흙길이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군부대 담장 철조망 옆으로 샛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효선 전 시장님께서는 자전거길을 만들 때 흙길을 예상하고 선형을 그렇게 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가 경사가 너무 세기 때문에 흙길로 놔둬서는 유지·관리도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상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경사가 세면 자전거길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자전거도로 하기에 적합한 도로가 아니었으면 자전거길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길을 만들었다면 자전거와 연관된 또는 사람들 보행하고 연관된 그런 길을 만들어야죠. 왜 거기가 광명동굴길이 됩니까? 처음에 동굴길 동쪽 출입구 연결하려고 만든 계획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그 길이 광명동굴길이 되냐고요. 도로과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설제 염화칼슘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작년, 재작년 다 똑같은 염화칼슘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금하고 염화칼슘입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친환경 제품 나온 것 알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 중앙정부가 이런 제품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권장사항 받아본 적 있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도 알고 있고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약 100톤 가량만 구입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1백톤만 했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교량 위주로 꼭 필요한 데만 쓰기 위해서, 단가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는 없고요.
유부연위원
지금 도로 보수랑 관련된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 보수요?
유부연위원
엄청나죠? 예산 다 찾기도 힘들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대부분 다 보수입니다,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거의 도로과의 예산의 반 이상이 도로보수·정비랑 관련된 예산일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도로보수·정비의 가장 큰 원인이 파손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로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재해, 눈. 눈 치우다 보면 도로가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그 원인이 염화칼슘제로 알고 있어요.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차량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도로파손이 덜 된다면 고가의 염화칼슘제를 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나 시 입장에서도 더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친환경제를 쓰도록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일반도로에는 큰 악영향이 없습니다. 도로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 같은 것, 그런 데를 위주로 사용하다가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단계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썼을 때 비용이 얼마나 감축되는지, 도로 보수 정비하는 비용이 얼마나 감축되고 차량 훼손 정도 따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백톤 정도는 구입했다고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염화칼슘제, 제설제. 친환경 염화칼슘제라는 것은 없죠,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야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점점 많이 보급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동굴 다시 넘어가서 지금 헷갈리는 것이 추경 때 3억원 올라온 것은 무슨 예산이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억원이요?
유부연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하기 위한 가림막 시설 예산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때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셨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때 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5억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5억이 반영이 안 돼서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 돈이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광명동굴길 파놓은 글씨 다시 바꿀 생각 없으세요? 현 시장님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뒤에 팀장님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옛명칭 살리기 운동도 하시죠? 여태껏 해 왔죠? 그리고 학온동의 9개 자연마을 계신 분들 아직도 옛명칭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철산동, 철산2동, 광명동 일부는 옛날 명칭이 그대로 인식화 돼서 사람들이 그 길 명칭을 계속 쓰고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너부대마을이라든지 사성마을이라든지 점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살리자는 취지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광명동굴길로 명명하자고 해도 반대하셨어야죠. 시장님, 이것은 동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애초의 목적은 도고내길 복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복원하면서 사람들도 편히 다니고 사람도 다닐 겸, 자전거도 다닐 겸 해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동굴길이라는 명칭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쪽 출입구까지만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도고내길이라는 것이 잊혀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광명동굴길은 그래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언을 해 주셨어야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도로변 조경 안전시설 및 설치공사 관련해서 저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죠,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거든요. 물론 그렇게 봐주면 고맙지만요. 그런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거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좋아요.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관련해서 시민의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시민의견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 도로과 것뿐만 아니라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건의하는 예산기획실 그쪽에서 전체를 건의 받아서 한꺼번에 한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 시민의견단이라는 것이 구성돼 있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매년 시민의견을 받는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 의견을 어디서 받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민건의사업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 초에 갈 때 그때 받는 것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때 건의하는 것? 도로 놔주세요, 뭐 놔주세요, 뭐 놔주세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시민의견단이 있어서 그 반영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 시민의견단이 어떤 건의를 해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예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상, 이 정도 올 수 있겠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작년에 쓴 실적을 감안해서 예상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끝났고 도로표지판은 뭘 정비하시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 도로표지판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녹슬고 안전하지 않다고 점검된 것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도로과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같은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보행전용도로 해서 보행전용구간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보행권을 더 중시 여기는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 보금자리 하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 하나가 예산 형편상, 이 말이에요. 예산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광명동굴길 안 만들었으면 그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것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이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고.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보행전용구간 이런 것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 없는 거리, 보행전용구간이란 말이에요. 보행전용구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차를 안타고 걸어 다니면 일단 사람한테 건강에 좋죠, 그리고 매연이 안 나오니까 탄소가 저감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 주위 슈퍼도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 좀 정책적으로 하시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만 자꾸 편성하는데, 도로정비 5억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정비공사 5억원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단가 계약을 한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해서 그때그때 파손될 때마다 시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 8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하게 되면 무조건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같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한 업체만 너무 쏠렸다는 이야기 제가 했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도로정비공사 면허가 따로 있고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면허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폐기물은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한 업체가 다 하죠? 한 업체가 도로정비공사 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분리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분리발주한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전에 말씀하고 다르시던데요? 속기록 한번 봐야 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분리하게 돼 있고 그 업체는 아마 면허가 공사면허도 있고 폐기물처리 면허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분리발주를 하는데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을 점검해 봐야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계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토목공사 하면 토목공사 별도로 설계를 하고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발주를 합니다. 각각 발주를 하는데 한 업체에서 가정해서 포장과 폐기물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각각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진짜 의심이 많이 가요. 한 업체만 그렇게 연달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때 보셨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에 보셨던 것이 하자검사 내역이었었는데 하자검사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 했는데 중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1년치가 좀 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하자검사 하기 전에 입찰내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보셨어요?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자검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자검사 했던 것도 위치가 다 달라요. 뭔가 쏠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면밀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무실 난방비 이게 도로과에서 왜 들어가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설해대책 할 때 제설작업 할 때 밤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용 의자 15만원이나 책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했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처음에 할 때부터 사용해서 거의 다 훼손된 상태기 때문에 교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15만원이라는 것이 의자가, 제가 세상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간단한 의자도, 싼 것 같은데도 지난번에 구입해 보니까 12만원씩 했었습니다, 15만원도 싼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살림살이에 눈이 어두워서 물어봤습니다. 15만원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고가품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승강기 안전관리용역하고 가로등 감시시스템 및 승강기 통신요금 이런 것이 있어요. 육교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58만원이나 우리가 줘야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인데요.
유부연위원
승강기가 몇 개 된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승강기 저쪽에 두 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승강기 두 대에.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곱 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곱 대요? 우리 승강기 도로 육교에 승강기가 일곱 대나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소하동에 있고요.
유부연위원
소하동 어디에 있을까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2, 3단지 있는 쪽에도 있고요.
유부연위원
자세히 못 봤네요. 세 군데 총 일곱 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군데 총 일곱 대요.
유부연위원
이 정도 듭니까, 158만원?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한 사람 딱 찍어서 네가 안전관리용역 좀 해 봐라 하면 1년치 봉급이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도 다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자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부연위원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안 하고 받아서, 납품서라고 하나요, 견적이라고 하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 하면 후려치면 엄청 쌀 것 같은데요, 점검하는 데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산동에 두 대, 안양천 쪽 두 대, 소하동 택지개발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를 줘서 점검을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도록.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그런데 1,896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견적서 받아서 이것보다 우리는 1천만원에 하겠다는 업체도 나올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일반화돼 있는 가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800만원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도 매년 편성됐던 예산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달에 일곱 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일곱 대.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달마다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 남아도 되니까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로등 감시시스템 및 승강기 통신요금 같이 묶어서 120만원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승강기가 또 나와서요. 가로등 감시시스템 및 승강기 통신요금, 이것은 뭘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통신요금이요?
유부연위원
두 개 다 합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미처 여기까지 파악 못 하셨다면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가로등 감시시스템 및 승강기 통신요금은 가로등이 양방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도로과 내부에 서버가 있어서 전소등 관계라든가 아니면 낮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상태를 통신으로 인해서 휴대전화나 PC로 연결시켜줘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승강기에 대한 것은 여기는 소소의 통신요금만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통신으로 저희들한테 문자나 이런 것을 가로등이 어디 고장이 났거나 나갔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주기 위해서 통신을 연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가로등 감시시스템 이것도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고 승강기가 고장 났다든지 그럴 때 통신할 수 있는 요금이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승강기는 아까 1,896만원의 사업 자체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다른데 승강기 통신요금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CCTV가 있거든요, 사무실하고 연결되는 CCTV.
유부연위원
승강기 내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전부 다 모니터가 뜨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이 통신요금입니다.
유부연위원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해 봐야겠네요, 왜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수입을 계속도로점용료를 약 9억으로 예상하신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시도로점용료는 5백만원, 그래서 총 9억5백만원인데 수입 예산을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낼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가능한데 이자를 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 분할납부를 할 때 몇 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4회까지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회분이 4회까지 가능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가 2백만원이에요, 그럼 부가세까지 하면 220만원일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20만원인데 이것을 2회 분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나갈 때마다 고지서에 얼마씩 나갑니까, 110만원씩?
재호
김재호도로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두 회로 분할한다면 당회 것은 그대로 반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달에 나가는 것은 110만원에 대한 이자분이 가산돼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재호
김재호도로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200만원이에요, 2회 납부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1회분에 12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분할납부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뒤에 1백만원 플러스 이자가 붙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법을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한번 보자고요. 1백만원 그리고 부가세 20만원, 부가세는 10%거든요. 그것을 가지고는 세무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세무서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부과금액이 1백만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20% 붙은 것처럼 고지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부가세가 10%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백만원 부과되는데 부가세는 20만원 이렇게 됐으니 세무처리가. 그렇게 해서 세무처리를 못 해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이 아니고 또 하나, 이 부과를 내년에 최소한 9억5천만원이라는 수입이 있어야만,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과를 제때제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제때제때 또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분할납부하는 분들 전반기 1회분 부과는 했어요, 2회분은 부과를 또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년치가 한꺼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제때 안 내서 내는 돈을,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가산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까지 합쳐져서. 아니, 도로과에서 고지서를 안 보내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뒤집어씌워 놓더라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때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분할납부하는 데들 있죠? 분할납부하는 데들 제때 부과를 안 해서 애먼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제때제때 세제수입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때제때 부과해 주는 것.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시흥대교 공사현장 2013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13년까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2013년까지, 올해까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시점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상당기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요.
준희
이준희위원
2년 정도요? 아니, 사업비는 종료됐는데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2013년은 다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예산 가지고 쓰시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나머지는 다 됐는데 시점부에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됨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것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처리가 되면 그로부터 한 1년간 공사를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해결된 날로부터 1년간.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옛날에 우리가 철산상업지구 해 봤지 않습니까, 시민들 호응도 좋았잖아요. 한번 해 봅시다. 겨울에는 힘들지만 봄 정도는 우리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광명시는 또 안양천, 목감천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자전거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양쪽 막아버리면 되죠.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죠, 2001년도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부작용도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작용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조금 전에 유부연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1,896만원. 1년의 유지·관리비인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점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검사할 때가 있어요. 전수검사 할 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엘리베이터를 안전관리 해서 전수검사 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 한 번씩 유지·관리비인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정기점검하고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기점검은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관리비예요, 쉽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잘 돌아가는지, 그렇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하려면 별도로 돈을 줘야 한다니까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진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안전점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상적인 안전점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지·보수비예요. 그러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일곱 대라고 그랬죠?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일곱 대라고 그랬죠? 보통 1, 2, 3층까지 안 올라가지 10층, 20층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 했겠네요? 공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도로행정팀장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과에서 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우리는 그쪽으로 의뢰를 하니까요, 집행 의뢰하면.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건물 상가 아파트요, 아파트는 보통 다 15층에서 20층이에요. 물론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 대당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것 전문가예요, 제가 직접 의뢰도 한 사람이에요. 경쟁을 붙여요. 그리고 작은 업체에 절대 안 맡겨요,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회사 거기에 하는 거예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리는 또 위치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전부 다 해 주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는, 거기는 거의 일반경비라든가 이런 것 거의 안 주거든요. 저희가 제작비 다 주거든요, 한 45% 됩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액으로 사업비 비교하는 것은 약간 저희들이 높게 나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와도 너무 높게 나온다니까요. 두 배 정도 차이 나면 이해 가요. 혹시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계약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다음에 할 때 더 신중하게 해서. 아직 안 됐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번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것은 다시.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밟아볼 테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제가 한신아파트, 12단지, 13단지, 5단지, 현대, 조사를 다 했거든요. 제가 관리실에 전부 다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대당 6만원에서 7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곱 대 나누니까 22만5,700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을 집행할 때 내년도에 이때는 충분히 사업 견적을 여러 업체에 받아봐서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겠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한번 해 보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다면 그 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 3층까지밖에 더 올라갑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 10층, 20층 올라가는데 6만원에서 7만원이거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점검이라는 것이 사람이 와서 순수 인건비거든요, 층이 20층, 30층이 됐든 하여튼 일의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와서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보니까 규모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똑같아요. 크고 작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자기가 와서 점검하고 그런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가격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집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국장님,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제안설명은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작년 것하고 예산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차고지에서 나온 예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차장 만드는 데 많이 쓰여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데 쓰여 져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로 인해서 소득이 된 것은 주차장 확보하는 데 많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광명동 쪽에 내년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억원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억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명동에 주차장 확보를 좀 하셔야지 이대로 큰일 났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번 3회 추경 때 광명동지역의 주차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4천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3,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광명동지역에 주차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5억원만 일부 반영했지만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느 회사하고 주차용지로 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같이 바꿔서, 아니면 토지를 내놓은 부분 있으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내년부터 택시총량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년도 총량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시의 택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1차와 2차에 나눠서 총량제를 한 결과 1차년도에는 138대를 증차했고 2차년도에는 1대가 증차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택시총량제는 그동안 시·군 단위에서 총량제를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증차여부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50% 지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총량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택시를 증차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는 택시가 상당히 과잉공급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인구 30만대 2010년도 기준해서 택시총량제를 한 결과 1대가 증차분이 나와서 우리 시는 전국 평균, 전국에서 25% 감차를 해야 된다고 나오지만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36만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두세 대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수는 제가...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의회에 놓고 택시를 계속 타고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10년 정도 되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더니 그 말씀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택시회사 사측하고, 우리가 택시회사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 나가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복지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무실 들러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기타 점검을 나갔을 때 복지부분과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노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택시회사의 사각지대 부분들이 아직도 소화가 덜 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서 사측하고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광명사거리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옮겼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택시정류장은 아직 안 옮기고 그대로 놔뒀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안 옮겼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같이 따라서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안산 방향 버스정류장을 100m 가량 한진아파트 방향으로 옮겼지만 현재 교통량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을 옮김으로 인해서 안산 방향 교통체증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많이 개선됐다고 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과연 택시정류장을 다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옮겼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 1년여 동안 모니터한 결과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택시정류장을 옮기게 되면 택시정류장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택시들이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LPG 가격이 상당히 상승돼서 이동을 하지 않고 장기정차를 해서 교통유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곧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자기들은 잘 하겠다, 그렇게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 전했고요. 그 다음에 하안사거리 보면 우리은행 앞인가요? 지난번에 유부연위원도 지적하셨는데, 하안사거리 부분도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택시정류장은 없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유부연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시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택시정류장을 만들 장소가 노상공영주차장으로 3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탁자가 2104년도 6월까지 계약기간이라 저희들이 권유를 해 봤지만 3년이 상당히 수익성이 많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약기간까지는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안동 상업지역에 주차장 위탁공고를 낼 때 3면을 제외하고 공고를 내서 3면에다 택시정류장을 만들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요즘 택시강도 이런 사건들 많아서 이런 이야기 많아서 안전망 구축하겠다고 과장님이 며칠 전에 TV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느 날 법인택시 노조 측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사건사고로 인한 보호장치를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이 상당히 언론 측에서는 반응이 좋아서 아마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일본 교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4년도, 95년도에 가봤는데 거기는 그때도 이미 택시안전망이 설치돼 있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택시요금을 주고받고 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호막이 설치돼 있으면, 그러나 안전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는 그런 사건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시내버스는 이미 안전망을 구축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택시를 하게 되면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언론에 일부 한 시·군이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상정시킨 상태는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대당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만원 소요되면 법인택시가 480대 정도 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415대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택시가 8백대 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54대입니다. 1,269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69대 계산해 보면 그것도 꽤 들어가네요? 만약에 전체 해 준다면 얼마 정도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 다는 못 해 주고 여성운전자, 희망자, 왜냐하면 승객과의 괴리감, 승객과의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선적으로 여성, 약간 연로하신 분들, 희망자들, 이것은 혹시 택시회사나 이런 데, 개인택시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 조사한 것은 없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번 던져놓아 본 것이죠? 그런데 반응들은 어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설치를 희망하는 기사분들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객과 운전자간에 상호 불쾌감 조장,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보호벽 자체가 서울시도 종합대책 발표를 하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는 한 시범적으로 10대든 20대든 최소한 시범설치를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안전을 한없이 중요시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 차량에 의해서 주차비, 차량에 의해서 주정차요금, 교통에 대한 유발금,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나열해서 보면 주정차가 1년에 20억 정도 예산서 보니까 들어와요. 위반 과태료가 9억5천만원 정도, 공영차고지에서 약 17억원 정도, 총해서 6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쓰여 지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새로운 신도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명동지역, 광명시장 주변, 광명 오래된 구도심지, 여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할 때 보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오키토키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남편은 주차장 혹시 비었나, 어느 곳이 비어 있나, 아내는 주차장 빈 공간을 찾으러 다니고, 어떤 부분이 가장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냐면 광명은 4m 도로입니다. 4m 도로 차 대면 차 한 대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쭉 대왔어요, 그러다 A라는 사람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B라는 사람이 대놓은 거예요, 자기 주차장이라고 싸웁니다. 그것이 왜 자기 주차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속 댔을 뿐이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차장도 아닌데 밤 12시 넘어서 그 차를 빼라고 하니까 12시 넘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정말 주차장 부분은 5년,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얼마를 받습니까? 주정차위반부터 기름 쓰면 기름 소비세, 차량 등록하면 등록세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 예산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홍보활동 전개가 주된 사업이 되고, 또한
강복금위원
홍보활동은 뭐뭐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각종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행사 있을 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두루뭉술 여러 가지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무슨 홍보를 했냐고요. 뭐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뭐뭐뭐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쭉 한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하도 많아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일일이 열거를...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하도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억을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한 일이 없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하도 한 일이 없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818쪽에 보면 광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5억원 있잖아요, 이것 주차장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또 만들어서 단체 줍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억원만 계상해 놨지만 우리 시가 내년도에 광명동지역에 주차장 확충을 교통부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서 다 단체에 주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억원 가지고는 5면 내지 10면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조성하게 되면 시가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가 어떤 예산 사정이 허용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관리시스템을 다시 만드세요. 광명동 쪽 단체에 주는 것도 한계예요,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광명동쪽에 주차장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동 쪽 단체들은 배불러서 죽을 지경이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것은 하지 말자고요, 너무 불합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썽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말썽 자체를 만들지 말고 체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도 바꾸시고 해서 한 지역으로 합시다. 만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과장님 아시겠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01아웃렛 맞은편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나 사업이 서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1아웃렛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축협 있는 자리, 소위 말하면 하안동 방향 버스정류장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전과 같이 지중화사업 추진을 일단 했었는데 한전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50:50도 못 하고 전액 광명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한전의 재무구조상태 악화로 인해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지중화를 해서 버스정류장의 환경개선을 해야만, 차도를 좀 넓히고 여러 가지를 해야만 환경개선이 된다고 판단해서,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한전하고 작년에, 금년에도 많이 협상을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100% 광명시가 부담하지 않는 한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 장소를 그대로 방치해 두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2억원을 들여서 우선 버스정류장 부근에 15m, 20m 정도를 가로수와 전신주를 장대전신주로 해서 승객이 승하차 하는 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또한 택시정류장에 택시가 세 대가 서 있습니다, 물론 뒤로는 계속 서 있지만. 택시정류장 세 대를 안으로 약간 셋백해서, 인도와 그 부분이 상당히 넓어서 셋백을 해서 택시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존 3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2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차는 다니기 편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 다니는 인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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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인도 전체를 줄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보행공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무슨 치과인가 앞에, 택시정류장 앞에 거기는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5m 정도 되고 또 대지 안에 공지가 있고 그래서 1m 내지 1m 30cm 정도 축소를 해도 보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침에 과장님 가보시면 넓은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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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축협 바로 앞에 거기는 줄이지 못합니다, 뒤에 택시가 서는 일부 공간만 약간.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예산 2억원을 계상했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침에 저희들 서보면 사람들이 떼로 몰려오거든요, 보도가 넓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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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가로수와 전신주, 심장충격기인가요, 그런 구조물, 가판대로 인해서 승하차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강복금위원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아주 깨끗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중화사업 하는 데 얼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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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5억원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한전은 더 이상 100% 광명시가 부담하지 않는 한, 최후 우리 광명시한테 문서로 보내줬습니다.
강복금위원
2억원 세워서 안 되잖아요, 5억원 든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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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중화는 안 하고 전신주가 25m로 돼 있으면 그것을 35m나 장대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대전주로 해서 간격을 좀 넓혀서 전신주로 인한 승하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로수는 아예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해서 그 공간만큼은 승하차하는 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시는 김에 지중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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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가 택시 타기도 버스 타기도 불편하긴 해요. 내려오면서 곡선으로 길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를 보려면 한참 이렇게 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거기 서서 보면 차를 제가 그쪽에서 타는 편이라 많이 불편한 것은 아는데 할 때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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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택시 타는 데는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복금위원
하실 때 잘하셔야지 어설프게 손대시면 안 하는 것만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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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손을 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범대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변명 같은 답변은 저희가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질문 안 드릴게요. 교통개선사업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설계에 다 포함해서입니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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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2억원짜리요, 설계비까지 포함하고 버스 승차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부연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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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 초에 바로.
유부연위원
어떻게 구상을, 버스승강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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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추진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결론 낸 것은 현재 버스 타는 부분의 15m 내지 20m 정도는 가로수라든가 전신주를 아예 없애고 승하차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승하차 하는 데 전신주나 아니면 가로수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심장충격기라고 해서 그런 시설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또 가장 큰 문제가 승차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승차대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의 간판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디자인을,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6천만원 세워서 4,200만원 집행해서 시민회관 분수대 앞에 버스승차대를 거기에 걸맞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걸맞은 버스승차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곡선형 버스승차대를요. 일단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 봐서 시민들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민회관 그쪽은 그다지 붐비는 데가 아니거든요. 2001아웃렛 맞은편 무슨 왕성골 들어가는 입구 쪽에 비해서는 그다지 혼잡스러운 데가 아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해도 좋구나, 예산 투입한 보람이 있구나,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쪽은 2억원 투자해서도 별반, 미화사업도 아니고 교통개선사업인데 거기가 나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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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승차대를 만들 때 뒤판이 없이 기둥만 세워서 자유롭게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부분이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지 저희 보도만 가지고 승차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디자인해서 상당히 승하차 하는 데, 저희가 보기에 15m 내지 20m만 승하차 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한진아파트가 25m인데 예를 들어서 15m 정도만 가로수라든가 전신주, 이런 것만 없고 버스승차대도 뒤판 없이 기둥만 세운다면 시민들이 대기하고 승하차 하는 데 지금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림이 안 나와요. 뒤에 택시정류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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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무튼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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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린이교통교육장 만들어주셔서 잘 운영해서 고마운데,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하도 거기 가자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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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월동기 때하고 하절기 15일 정도 휴가기간 동안이요.
유부연위원
열두 달 분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약 8개월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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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11월부터는 아예 한 사람도 안 찾아가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파리가 날려요, 이런 표현 쓰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만 기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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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위탁운영이 3,800만원, 작년에 4천만원이었다 2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과연 3,800만원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인가, 위탁운영 하는데, 약 4개월 동안이나 멈춰 있는 곳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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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전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800만원인 이유는 주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자주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야간개방도 하고 야간개방을 하다 보면 관리인의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고 또 금년부터는 휴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수당과 또한 강사수당이 거의 3,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 아이들 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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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도 유지·보수비 있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에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늘막이요, 캐노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올해는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년에도 그늘막을 더 설치해 달라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하고 어린이 무슨 시설인지 그것을 옆으로 더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에서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좋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년까지만 시설비 투자를 하면 후년부터는, 물론 저쪽 청소년센터가 언제 완공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완공되면 거기의 시청각실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현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시청각교육을 해야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있는데 야외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경찰서에서도 지원 나와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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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안 나가고 있고, 가끔 담당 경찰분이 나오십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2011년도에는 경찰이 전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광명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다 운영을 했었고 2012년부터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찰서분들 많이 오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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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끔 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녁에도 오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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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아마 순찰이라든가 예방활동,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4개월 동안 운영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위탁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 횟수를 줄여야 되고 휴일 날, 9시까지 야간개방, 이렇게 관리수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보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짜놓은 예산서를 보시면요.
유부연위원
그럼 다 인건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강사수당과 관리수당.
유부연위원
강사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강사. 1년에 어린이들 5천명 내지 6천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결산심사 할 때 지적당했던 순세계잉여금, 지금도 문제될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6억이나 더 증액시켜놨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 지도민원과에 내년도 세입 예측 자료를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나 예상됩니까? 얼추 나오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원단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6억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억3천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내년에 또 결산 지적 또 당하실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봐서
유부연위원
그렇게 결산하는 것이 그다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한 기능은 없다 하더라도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해서 결산심사의 순기능적 역할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전년도 세입이 14억원이었는데 2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6억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6억원하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6억원하고 같이 해서 넘기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도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입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러 이식사업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지도민원과, 올해 이 정도 됐는지 오늘 여쭤봐야겠네요. 내년에 들어올 돈이 20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도민원과에서 예측한 것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예측이 20억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죠? 올해가 20억원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잡힐 것이다 예산 했을 것 아닙니까, 지도민원과에서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추정을
유부연위원
그렇게 추정했을 거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세입 추계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이것이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만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세입 보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과는 세입을 잘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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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비슷합니다.
유부연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유부연위원
1억5천만원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억5천만원 정도 내년도에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는 5월 3일 날 조례가 공포돼서 3개월치만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1년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3개월×4 하니까 1억5천만원 잡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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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것을 세입 잡을 때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내년도 세입을 예측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아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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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섯 개
유부연위원
아까 3개월치 추정을 해 봤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3개월치가 늘어난 것 곱하기 4 하면 세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미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부과했기 때문에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한 달치가 4,700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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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3개월치입니다.
유부연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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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례가 2013년도 5월 3일 날 공포가 돼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3개월치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얼마가 늘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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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부과했기 때문에 4,718만6,740원이 늘어났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는 별 변동이 없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억5천만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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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1억5천만원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1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문현수위원님 조례개정 발의하셨는데 1억5천만원이나 세입을 늘리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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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개정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억원 잡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언제 어떻게, 또 추경 때 한 번에 다 쓰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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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이 변동 있는 사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집행잔액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변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 추계를 오류로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준해서, 의회에서 지난 결산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요.
유부연위원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순세계잉여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적정하게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했는데 도시교통과만 한 번에 몰빵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6억3,1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돼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3억 얼마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이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 평균 통계를 봐서 6억원 정도가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무튼 순세계잉여금 6억원 잡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물론 많이 남으면 남은 대로 쓰면 되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쌈짓돈 성격의 돈이라고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어서 사업할 때 철저히 집행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다시는 지적. 순세계잉여금이 제로 되면 사업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도시교통과 지적당하는 것이 마음 아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결산심의 할 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류해서 일반회계에다 세울 예산은 일반회계에 세우고 특별회계에 세울 예산은 특별회계에 세우라는 그런 의견을 낸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하나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편성할 것인지 일단 발견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KTX광명역 홍보탑. 당초 설치 취지를 보니까 KTX광명역 활성화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철도도 교통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탑에서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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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상부에는 KTX광명역이라는 것이 눈에 확 띄고 LED로는 광명시의 시정홍보사항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홍보 하잖아요, 그게 불법건축물인 것 혹시 아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불법광고물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불법 이전하고 이후하고, 2011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광고탑은 철거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불법광고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특별회계는 독립재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이 아주 부족할 경우 그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용되는 것인데 우리 특별회계는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일반회계에 세울 것은 일반회계에 세우고 그래야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든 다시 한 번 그 의견을 하고요. 아까 한전 재정악화 같은 문제들은 원인제공자부담이라는 그런 원칙하에 우리 시가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 시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아까 차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한전 시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원칙적으로 다 올려버리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타 시·도나 벤치마킹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감면해 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전봇대, 분전함, 또 뭐 있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전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할 수 있는 제도 다 없애버려서 원칙적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에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세입구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세입에다 6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따 지도민원과 다시 하겠습니다. 6억원은 1년에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라고 치고 일찍 내면 3만2천원 내잖아요? 4만원이라고 쳤을 때 그게 1만5천대 분량이에요. 전년도보다 1만5천대를 주정차위반으로 더 단속해서 잡아야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연간 1만5천대를 더 주정차위반으로 잡아내겠다는 것인데 그럼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인지, 그래서 세입 예산 편성을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면 잠시 점심 먹고 자료를 봤는데 2012년도 결산서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이 21억원이 잡혔더라고요, 결산서에. 2012년도 결산서입니다. 지도민원과에서 추계를 할 때 그것과 맞춰서 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 결산에 세외수입으로 21억원이 들어왔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3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21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1억원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21억원, 거기까지는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지도민원과에 이 구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게요.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수업계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얼마씩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자체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는데 LPG 같은 경우는 리터당 187원97전, 경유가 340,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가 버스에 나가는 것이 380.09원, 화물자동차가 344원97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택시에 나간 것이 24억3천만원 정도 나갔고 버스 화영운수에 36억원, 자경마을버스에 7,100만원, 그래서 37억원이 2012년도에 나갔고, 2013년도 9월까지는 택시가 16억원, 버스가 화영운수가 24억원, 자경마을버스가 5,200만원, 화물자동차가 27억원, 이 정도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화물차가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화물자동차가 1,700대 정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등록돼 있는 것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요.
현수
문현수위원
영업용이겠죠.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6대 법정대수는 다 채운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구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릴 부분은 16대를 운행한 지가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운행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보조금이 100% 인상해서 편성을 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백만원 이상.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안 그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상점검 할 때 보통 저희들이 정산을 확인해 보면 3천만원 이상 집행을 했고 자부담이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상에 자동차정비사의 날 기념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 하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병기해서 편성했지만 자동차 경정비협회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무상점검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왜 그렇게 한지는 알아요. 나름대로 머리를 짜낸 거잖아요, 지혜를 모은 것인데 하여튼 회계상에 문제는 없게끔 잘 이끌어보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상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회계정리가 아마추어들인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게 있어서요. 광명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재래시장 주변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주차장확충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별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서 부동산업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동에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재래시장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려고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이런 헛소문을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토지매입 하는 데 땅값 오르고 이런 부분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뜻에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15억4천만원이 또 들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 협약 맺을 때 16억, 그러니까 32억에서 16억 분담하기로 하고 증액되는 부분이든 감소되는 부분이든 차후 정산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3년도, 금년도에 6천만원 저희들이 부담했고 내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억4천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부분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몇 대 몇 비율이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0:5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50? 애쓰신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더 노력을 해서 분담비율을 낮추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분담비율을 더 낮추겠다고 그래서 승인받은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랬는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편의시설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광명시가 23개소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물론 신호+과속 23개가 설치돼 있는데 원래 이 업무가 국가사무면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됐고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자기네들 예산 들여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 추세에서는 지자체에서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4개소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대인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설치를 하려면 경기지방경찰청에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설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먼저 검토해야 할 지역이 모세로삼거리하고 안양천변로 배수펌프장의 안양 방향. 철산 방향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길동마을, 옥길동마을은 민원건의사항이었는데 한 군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군데 일단 설치검토대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대로변에서 그런 것이야 이해가 가는데 모세로삼거리에서 과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모세로삼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려가기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상당히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도 운전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고, 수고하십시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광명시티투어 승강장 열 대를 설치한다는데 도시교통과하고 관계있나요? 자기들 거기에서 설치할 수 있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된 사항은 없고 아마 설치를 한다면 현재 저희 버스정류장 승차대에 일부 면을 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예산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대당 2백만원. 그러면 최소한 도시교통과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버스승차대,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독립되더라도 그것을 그 과에서 그냥 설치할 수 있냐고요. 어떤 평가라든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잠깐 법을 말씀드린다면 버스정류장 설치는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것이 택시승차대는 또 경찰서와 협의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문화관광과에서 승강장 열 대를 설치한다는데 열 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주요 포인트에 설치해야 하는데 다 복잡하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 없이 어디에 승강장 열 대를 설치할지 사전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만 달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것 직영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면 예산이 감액해서 와야 하는데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에도 분석을 해 봤지만 현재 지원되는 금액보다 보통 15% 내지 20%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런 자료는 위원님께 나중에 드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직영하게 되면 증가가 된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유가 뭐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임금단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말하면 우리 시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운전원 예를 들어서 준설원 중에서도 운전원, 수로원 중에서도 운전원, 환경미화원은 같은 보수체계고요. 그런 같은 직종의 운전원이기 때문에 운전원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 운전직이 평균 본봉 154만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준설원이나 수로원 운전직들의 봉급이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500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직영으로 갔을 때 15% 내지 20% 예산이 증가가 되고요. 물론 총액인건비는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광명시가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이동지원센터만 특정해서 공개경쟁채용을 할 수 있느냐, 또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일겠죠. 그래서 저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대당 5,900만원이에요, 거의 6천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대당 이렇게 많은 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산출기준은 물론 우리 시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고 경기도 전체가 평균6천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여기에 보면 한 대당 운영비가 6천만원이다라고 내려왔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동안 3년 동안 운행해 본 결과 인건비+유류대금+자동차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니까 5,500만원에서 5,900만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원가분석을 해서 한 대당 6천만원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는 150만원, 160만원 된다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본봉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가족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여러 가지 따지면 평균 2백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연봉 2,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유지비가 더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로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유지비는 유류대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2,4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운행되나요? 16대가 풀로 가동되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오전 같은 때는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침 몇 시부터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시부터 저녁 23시까지고, 오전은 거의 16대가 풀로 가동되고 있고 오후 들어서는 30% 정도 운행이 안 되고 있고, 저녁에는 50% 정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는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4시간 운영체계로 바꾸려고
병주
이병주위원
직영을 하시려면 신경 좀 많이 쓰셔야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직영 부분은 많이 검토했지만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
당분간 직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총액임금은 빼더라도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 때문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고용승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셔야죠.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하셨으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미처 모든 걸 다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례로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동의는 해 달라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하여간 당분간은 잘 운영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예산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불법주정차 세외수입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세외수입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유부연위원
네, 2013년도.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12월 30일 현재 38억 정도.
유부연위원
38억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38억 징수했습니다.
유부연위원
38억이요? 그러면 그중 일부만 그쪽으로 줬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일부만 준 것이 이 아니고 징수된 금액은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38억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예산 추계 또 잘못했네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추계니까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징수했어요, 직원을 보강도 하고 부과징수업무에
유부연위원
20억에 해 놨던데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내년도 추계 20억으로 돼 있죠.
유부연위원
그런데 18억이나 차이 나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하는데 전년도 당해연도 징수액이 23억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도 것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억4천만원인가 잡혔고 과년도 것은 9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9억9천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징수한 것보다는 추계를 약간 낮게 잡아서요.
유부연위원
보수적으로 해서 했다, 혹시 덜 걷힐까 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유부연위원
덜 걷힐까 봐 부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2천만원 올린 것이 순수하게 인건비 올린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603쪽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금위원
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2천만원이씩이나 올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인건비는 89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7천만원 있는데 작년도 추경 포함해서 한 6,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올랐다고요?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시든지요.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하고 다른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고정광고물은 무엇을 고정광고물이라고 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건물 벽면에 부착돼 있거나 지면에 고정해서 부착돼 있는 것을 고정광고물이라고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배너광고 같은 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유동광고물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불법지도단속 인부임이 여기에는 기간제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기간제고 이쪽은 기간제가 아니고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 해서 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603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등 인부임, 이것은 현장에서 정비하는 기간제 인부임이고 그 아래 다음 줄에 불법광고물 전산화 인부임은 사무실에서 불법광고물 인허가 관련해서 전산업무 지원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도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인데요? 604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인부임.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복금위원
무기계약직 썼다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무기근로자.
강복금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른 것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지금 불법광고물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무기직 이상해서 36명입니다, 기간제 빼고 무기직 이상.
강복금위원
불법광고물만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불법광고물은 무기직 1명, 기능직 1명 해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노점상들 생업자금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맞아요, 지도민원과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다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도민원과에 정해져 있죠. 지도민원과에 광명시 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라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융자조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도민원과로 편제돼 있는데.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단속 업무만 보고 저희들이 최초 도로점용 허가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점상이 생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이게 또 이자도 높고 7백만원 한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를 5%로 했으니.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5%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또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7백만원 받아서, 이것은 순수 전업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상을 하다가 노점을 안 하고 일반적인 예를 들면 가게를 얻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노점상 축소를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를 5%로 해 놓고 이러면, 자금도 7백만원, 더구나 보증인까지 세우게 돼 있는데.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하겠느냐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제도,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것 관련된 예산, 융자금 관련돼서 10원도 예산편성된 것이 없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유야무야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또한 뭐냐 하면 상환금 관련해서 독촉하고 이런 것은 또 동장한테 업무가 가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동장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조례 관리는 지도민원과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노점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이라 그런가 봐요. 그 부분을 조정하셔서, 국장님 조정 좀 한번 하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에 아무래도 단속자가 많이 발생하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게 훨씬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카메라를 증설하고 있는데도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건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몇 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내년도 4대 정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1대당 4,500만원씩 해요, CCTV 하나가?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통신비하고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행정대집행시 민간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비로 예산편성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는 겁니까, 안 해 준 겁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없었습니다. 예비성 예산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민간피해라는 것은 무슨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물적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 육체적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물적 피해도 될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 가볍게 몸싸움 하다가 다쳤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한데 제가 전에 노점상 단속하다가 용역으로부터 폭력을 받아서 굉장히 다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인 피해보상비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민간에 대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대집행시 거기에서 저항한다든지 이러다 다치는 경우 발생하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적 피해라든지?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다치는 사람들 봤어요. 봤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지고 한 번도 집행한 적은 없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다쳤다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때 정황을 봐서 시에서 예산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신청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봐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라니까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비성 예산이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가건물에 교회 십자가 있잖아요, 탑 세우는 것 그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가고 없는데 그 탑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광고물로 봐야 하는지.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탑 꼭대기에 광명교회라는 간판 부분은 광고물로 보고 탑을 세우기 위한 구조물.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건축물로 보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겠네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울 때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축조신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일반 상가 건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데가 개척교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상가건물 위에 탑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교회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일반 상가건물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데 종교시설이 이사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단방치 돼 있는 거거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그것도 하나의 광고물로 본다면 행정대집행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주고 하는 바람을 전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광고물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해서 일부 광고물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하시면서 민원인들하고 너무 지나치게 안 부딪치고, 단속에 걸려본 사람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나름대로 자기 본인들의 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주정차위반 예고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요? 5분 주기인가요, 10분인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승용차는 10분, 화물차는 20분.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광명사거리 쪽에 보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차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배달을 저 안에 가게에 배달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왕 해 주는 것 10분 더 연장해도 큰 문제없는데. 그리고 가게 가서 물건 납품하고 이것, 이것, 이것 얼마, 그 다음에 물건이 많다 보면 한 번 갔다 오면 안 된답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트 같은 것 끌고 들어가서 다 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다 못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걸로 줄여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갔다 오면, 두 번 갔다 오면 20분 그냥 지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일 날은 혹시 몰라도 러시아워 시간 말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봐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분 초과하더라도 추가 더
준희
이준희위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물건을 정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분 초과
준희
이준희위원
무인카메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무인카메라로 보면서 A라는 차가 1, 2, 3, 4가 10시 정각에 들어왔는데 10시 20분 돼도 안 나가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문제는 있으면 안 된다는 이거죠. 그것 좀 지도해 주시고, 개봉교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일요일 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개명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개명교회, 그쪽으로 토요일, 일요일 2시까지, 나머지는 조금 더 해 줘도 거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개명교회 직전에 보면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우회전 코너 부분 직전에 차를 세우는
준희
이준희위원
승용차는 괜찮은데 화물차를 세우니까, 저도 그리로 많이 다니잖아요, 집이 그쪽이니까. 화물차를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차는 상관없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우회전 하는 데 지장 있으면 차 전체가 정체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광명사거리 시장 입구 나나약국 건너 쪽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지도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나약국 앞에 인도 부분은 신고체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면 바로 신고해서 정리하는 것 봤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앞쪽에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문제성이 있다, 이 말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피복 내가 만져봤더니 저 옷 입고 겨울에 근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것 있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혹한기에 입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따로 있어요? 혹시 없으면 사드리려고요. 요즘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바람막이로 딱 돼 있는 것 없어도 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좋은 것으로 사드리려고 하는데.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직원들 그렇게 춥지 않게 피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피복뿐만 아니라 신고 있는 신발, 장갑, 윗옷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에 바지도. 위에만 바람 안 들어오는 것 입으면 안 되잖아요, 바지도 따뜻한 것 입으시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도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전체 예산이?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일부 사업이 많이 줄었고 공공요금도 일부 준 사항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네 과는 예산이 줄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비가 열대야랑 비슷하게 변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산은 깎이지 마세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단위사업이 침수방지, 침사 저류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았고, 작년도까지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내년 비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끄떡없는 거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할 이야기가 없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라는 것이 우리 광명시 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열두 명이 있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열두 명에 대한 회비를 내주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안전관리용역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펌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대행은 따로 줘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대행을 줍니다, 간이펌프장이나 이런 것은 대행을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펌프장이 간이 포함해서 총 몇 개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치수시설운영팀장
여덟 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덟 개인데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간이가 여덟 개고 큰 것이 일곱 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열다섯 개?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 열다섯 개인데 전기안전관리사가 열두 명이라 세 군데만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통해서 해결한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정리한 겁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노후 휀스 대문 하안동 말씀하시는 거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하안펌프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대문 교체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대문도 교체를 하고 휀스도 옛날에 당초 건설 당시부터 돼 있던 능형망 휀스기 때문에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명3동인가요, 거기 있는 펌프장?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벽에 방수가 안 되는 것인지 뭔지 물이 질질 새서 벽이 굉장히 안 좋게 돼 있던데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건물 유지·관리비로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처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우리 제초작업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 제초작업 해야 할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목감천하고 안양천하고 한내근린공원 소하천, 그렇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세 군데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게 2천만원인가요? 올해 2천만원 책정된 거예요, 작년에도 2천만원 책정된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일부는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뭘 질문 드렸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제초작업 말씀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제초작업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데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4천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4천만원에 1식이에요, 2식이에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2식으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식으로 했어요? 봄, 가을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안양천, 목감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많이 변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밑에 쪽만 하단 쪽 1m 50cm나 2m 정도, 예전에는 위에까지 했지만 지금은 하단 부분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이나 보행자도로에 불편 주는 부분만 제초작업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1식이라는 것이 한 번 용역을 주는 데 2천만원이다, 이런 뜻이죠?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유부연위원
1식이면 계약을 하고 다음번에 1식을 할 때는 또 다른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안 하고 연 2회를 해서 1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깎는 것으로 해서 한 번에 계약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경업체가 이것을 하나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조경업 등록돼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끔 돼 있나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사업자 일반 단종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입찰하겠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죄송한데 입찰공고 낸 것하고. 작년에는 이게 2식으로 돼 있었죠? 4천만원에 1식 아니었잖아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나눠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나눠서 했죠? 그러면 계약을 두 번 했겠네요? 입찰공고 한 것하고 입찰 받은 업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쭉 한번 주시겠습니까? 입찰공고문 하나, 입찰업체 하나, 입찰공고문 하나, 입찰업체 하나 이렇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