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팀장입니다. 장은미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등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57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78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37만8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40만5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135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444만원, 인력동원훈련 실비 보상금으로 35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이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60만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2,77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120만원,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사업으로 66만5천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91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44만1천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원,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157만5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47만3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5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합해서 2억5,756만7천원이었는데 4,847만4천원이 감소된 2억909만3천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소항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가 4,200만원 감소되었고 북카페 조성사업비가 2,5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이 전입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시․도사업비에도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이 있고 전입금으로 2,852만8천원이 있는데 이 내시사항은 내년 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와 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년도 예산액은 344억5,449만7천원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액은 381억6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을 해보면 36억5,18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억5,182만1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가 약 18억9,009만5천원, 선거관리지원사업 14억667만3천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3,5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6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소독 275만원, 비데임차가 790만1천원, 청사관리 물품 구입으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시설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2억7,193만4천원, 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으로 7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1천만원, LED 전광판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경상적인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구정 운영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문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으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 3.1절 기념행사로 4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시도지사연합회에 매년 각 시군구에서 납부하는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제화여비 공무원배낭여행지원으로 4천만원, 선진지 해외시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훈련 운영 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원자본보조 사업으로 1,9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발전 역량강화 특강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인사기본관리 인건비 등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 9천만원, 모범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751만8천원이 있는데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급지급금으로 2,827만원인데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 직급별 및 직무분야 교육 등, 청내 외국어 교육, 교육훈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는 4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으로써 구정기본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인데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으로 400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행정평가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동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으로 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으로써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등 11개 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회단체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안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년 수준과 똑같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가 1,120만원, 구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6,75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관제센터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관제센터 생수구입 등 106만2천원, 방범용 CCTV 전기요금으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2,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로 1억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부대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옥상에 기존 관제센터가 있는데 약 8평 정도 규모의 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CCTV는 늘어나고 또 경찰관과 민간위탁으로 민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관내 CCTV는 총체적으로 약 14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컨트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각 구 관제센터가 다들 확장했고 또 통합관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아주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중요한 방범시스템인데 방범시설을 확장하고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관제센터 의자 구입 60만원, 관제센터 서버, 스토리지 구축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버, 스토리지는 벌써 약 3년 전 기준으로 서버나 스토리지가 구축돼서 상당한 CCTV가 확대되어 있는데 그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원활한 CCTV 감시 및 관제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반장 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유공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으로 23만1천원, 행사운영비 통반장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여비 90만원 계상하였는데 통반장 선진지 견학 인솔에 따른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을 3,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20명을 예상하여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은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통리장자율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으로 4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각 동 통장들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많은 관람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야식비가 2,730만원, 물품지원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원사기진작 사업으로 공무원단체지원 사업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연행사 장비 구입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공연행사 장비는 우리 구 직원으로 구성된 화도진밴드가 있고 화도진밴드가 주민의 문화진작과 문화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노후하다 보니까 신규장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9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증감 사항에 보시면 9억1,780만원이 증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2,45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억6,442만5천원, 시설운영비 6,0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기반조성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예산이 8,272만6천원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로 36만원, 주민투표 청구 심의 운영비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으로 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 바인더 구입으로 6만6천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사업비로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운영으로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600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비로 200만원, 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비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다시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형식으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사업비로 3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송림6동이 시 전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으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로써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 참가상 30만원 등 11개 동이 골고루 시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사업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전국 자매결연지를 포함한 전국적인, 인천시 아시안게임에 참관․관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북카페 조성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특히 북카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시다시피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동구 관내 북카페에 대해 12월 중에 일제히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북카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5,544만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아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활동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명선거 지원 사업으로 선거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바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1,200만3천원인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인부임은 시비, 구비와 교육청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 선거나 시장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균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따로 있고 구비가 따로 있고 교육청 부담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7,35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6,908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648만8천원,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비도 공통경비로 항목이 설정돼서 시, 구, 교육청이 균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급량비가 2,583만2천원, 마찬가지로 급량비에 대해서도 시, 구가 균등분담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1,291만6천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40만원, 복사기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시와 구의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51만8천원인데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공통경비로 항목이 설정돼 있어서 시와 구, 교육청이 균등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밑으로 308해서 자치단체등이전이 있는데 기타부담금으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3억8,9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타부담금은 동구선관위에 이전하는 사업비로 순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2억8,596만1천원, 소청․소송경비 2,280만원, 보전비용으로 10억8,120만원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해당 구청장과 구의원의 선거 제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기준이 인구수 대비, 유권자 대비 등등 기준이 있어서 시에서 각 구에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사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빈초청행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인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및 공항통행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매도시교류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역비가 200만원, 행사비품 구입 및 설치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보시면 여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로 150만원, 실무협의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2,300만원, 2,300만원은 실무협의단 국외여비 800만원, 대표단 국외여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체적으로 4억3,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 마을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에 따른 홍보, 우수사례집으로 8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컨설팅 운영으로 800만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1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취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가 그룹도 참여시키고 자문도 받고 또 마을공동체 참여자 및 예비참여자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홍보, 컨설팅, 아카데미, 워크숍 등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으로 1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험위주로의 교육훈련 강화 사업비로 1억586만9천원인데 대체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은 국가안보, 지역방위, 재난훈련 등등으로 법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와 149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및부대비는 민방위 교육장 앰프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방위 교육장 앰프의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앰프를 교체해서 차질 없는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수준 있고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1,480만원, 이것은 국시비, 구비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방독면은 보충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 앰프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비상대책운영에 있어서 을지연습 시행, 이 사업 역시 연례적이고 정례적이고 법정사항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공익요원 보상금 그리고 표창장 제작 등의 사항으로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155페이지, 1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