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사전 절차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한 1주일정도 지연 되는 바람에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 마을을......

그건 절름발이 사업이 됩니다. 지금 정읍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부안은 같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

예.

앞으로 시행하는데 그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3.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14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규모는 4천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천9백2십5억원보다 7십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3천7백3십1억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된 3천7백3십8억으로 0.18%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백9십3억대비 7십억원이 증액된 2백6십3억원으로 36.2%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은 뒤에 설명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천1억5천4백3십5만1천으로서 일반회계는 3천7백3십8억1천2십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8개에 2백6십3억4천4백1십4만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본 예산액 대비 1.91% 증가한 7십6억6천1백3십5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6억6천8백3십만3천원이 증가 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2십4억7백4십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십9억4천9백6십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9십3억3천5십7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6십3억8천8십9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백4십4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1천6백6십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백9십3억5천1백9만2천원 대비 6십9억9천3백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반영된 성 인지예산은 총 43개 사업에 1백6십3억7천9백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등 본청 8개 실과소에 세입·세출 총액은 1천5백8십5억7천7백3십1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백8억2천6백4십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십6억8천5백5십9만이 감소되었고,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비용 1억원, 홍보업무 추진에 5천2백3십5만원, 직무성과 관리 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군정홍보 확대 및 예산확보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추진비는 아래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읍면 예산중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아래 가로등관리 예산액 비교표에서 보듯이 2012년도 결산시 집행 잔액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감액 신청하였고 어떤 면에서는 증액 신청하였는데 집행 잔액 비율이나 전기요금 인상율을 평균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6백5십4억6천6백6십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군비가 1백3십7억6천3백3십1만원으로 21%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 6.09%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됩니다.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백8십5억8천5백1십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선거관리에 1십3억7천1백7십9만원, 행정정보화 추진에 6억7천4십8만원,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에 2억3백8십6만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4억5천2백1십2만원, 인력운영비 2십5억6천4백9십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증액요인으로는 호봉승급 및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이고 참고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액은 4백8십9억6천7십9만원이고, 2014년 인건비 총액은 5백3십4억7천9백8십1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래 11쪽,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단체별로 격차가 있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백1십2억2천5백8십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 신규 특색사업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4억원과 직소워터파크조성 설계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소워터파크를 독자 개발 할 것인지 해창 석산부지, 직소천, 묵정온천 등 3개 권역을 통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순차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재무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십2억1천6백7십만원이 편성되고 주요 감액내용은 스포츠 시설확충 7억9천3백5십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1억9천만원등이고 증액요인은 예술회관 시설비 2억5천7백만원, 지역체육단체 육성 6천4백8십4만원, 어린이 승마교실 7천8백6십6만원 등이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안전난간의 보수도색이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증가액이 미미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 체육수요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산정방식에 의하면 2014년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6.09%에 불과하고 국도비등 예산편성 내시액 중 군비 미부담액이 1백4십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이전 예산이 증가하고 특히 운수업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2.1%가 증가한 3십1억원으로 주요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감소된 보통교부세의 확충을 위하여 기초통계관리 강화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탈루세원이 없도록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각종 보조금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지원 보조금 중 정상궤도에 진입한 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활로 개척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사업은 지속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용역사업은 필요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깊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37쪽, 세입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77쪽∼85쪽, 읍면예산안 509쪽∼565쪽, 특별회계 총괄 569쪽∼573쪽, 지방채 조서 675쪽, 별책 성인지 예산서 1쪽∼145쪽, 기금별책 총괄 7 쪽∼10쪽 입니다만 세입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77쪽∼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별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77쪽∼85 쪽까지 보시고 질문사항만 할까요?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필요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돼요. 왜냐면 작년에 의원님들 양해 아래 5천만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익년도 5월∼6월달에 가서야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1년전 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부족해가지고 1억 정도는 올려서 또 운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5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과가 공모사업하는데 반절 이상은 사용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78쪽∼7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80쪽∼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0쪽∼81쪽까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2쪽∼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횟수로 했는데 단가면에서 2백원에 대한 변동수가 있고요.

아니 이게 군보를 보편적으로 현재 작업한 것을 보면 월 2회로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금년도에만 24회를 했어요. 군보가 그때그때 발생에 대해서 군보 시기 조사.....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게 있고 수시로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이 군보가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4회가 나간 것 같아요. 35회면 좀 여유는 있죠.

예.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되셨어요?

83쪽까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84쪽∼85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릴게요.

예. 여기서 의원님들이 참고 적으로 자립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명 드릴게요. 과거에는 자립도라고 하면 국도비 보조까지 다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까지 포함을 해서 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게 빠져버린데요. 순세계 잉여금 빠지고, 국·도비 빠지고 하니까 12%에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원이 작은 무진장쪽 같은데는 자립도가 3%, 4%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가 지침이니까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자립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정도 증가 추세를 맞추어 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자치법을 보면 지금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그 돈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아는데 이게 지금 묵인 아닌 묵인으로 지금 그게 상부에서부터 하고 또 뭐냐면 지자체별로 그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기관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올려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왜 필요하냐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요. 그 만큼 인정을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말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남철 4억5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겠습니다. 읍면예산 5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0쪽∼511쪽. 없으시면 512쪽∼513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4쪽∼515쪽. 없으시면 516쪽∼517쪽. 없으시면 518쪽∼519쪽. 없으시면 520쪽∼521쪽. 없으시면 522쪽∼523쪽. 없으시면 524쪽∼525쪽. 없으시면 526쪽∼527쪽.

예. 그것은 어차피 인원은 크게 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많은 수당만 축나지 뭐......

예.

또 없으시면 528쪽∼5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0쪽∼530쪽까지 계화입니다. 없으시면 531쪽 보안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2쪽∼533쪽. 없으시면 534쪽까지 보안면입니다. 없으시면 변산면 535쪽 변산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6쪽∼537쪽. 없으시면 538쪽∼539쪽까지 변산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서면 540쪽∼541쪽. 없으시면 542쪽∼5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백산면 544쪽∼545쪽. 없으시면 546쪽∼백산면 5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상서면 548쪽∼5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0쪽∼551쪽까지 상서면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하서면 552쪽∼5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4쪽∼5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6쪽까지 하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줄포면 5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8쪽∼5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0쪽∼561쪽까지 줄포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위도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도면 562쪽∼5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4쪽∼5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단가를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보통 인부임 단가 그 이야기 하시죠?

아니오.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인부임 단가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쓰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그 단가 이하로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 단가 가지고 지금까지 전래대로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세워 달라는 것은 무리는 가지만 자기들이 그 돈 가지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가가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거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81쪽 한번 보시죠. 포상금이 작년, 금년에도 없었었는데 들어갔거든요. 군 읍면 서무 예산담당자 직원 직무연찬 1천2백만원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균형발전에서 전라북도에서 7천5백만원 받아서 각 실과별 창문 뚫어 가지고 올 여름에 했고요.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아직 안 내려왔어요 금년 말에나 2억이 포상금으로 내려오는데 각 실과별로 균형집행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직무연찬으로 바람이라도 한번 쐬어서 연찬회를 갖자 해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타왔을 경우에 되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 차원에서 해주고, 못 타오면 아예 자체적으로 세운건 안 해야겠다 그 뜻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102쪽.

102쪽 다문화가족 난방용 유류구입입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난방하는 유류에요. 지금 장애인 연합회 2층입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문화하고 드림스타드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문화가족 아이들 교육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 독거농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한 120개 정도 해서.....

또 발생하고 뭐하고 되다보면은.....

다음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몇 쪽입니까?

아....

저소득층 도시락 용기구입 말이죠?

용기구입 하는 것 3만원 1백2십만원.

이것은 지금 도시락 용기가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도시락 배달하다보면 부셔지고 뭐하고 지금 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하는 거에요.

112쪽, 113쪽.

이것은 도비로 올 때 지난년도 것 수치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뒤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것입니다.

지금 114쪽 질의하셨죠?

114쪽,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쪽, 117쪽.

없으시면 118, 119.

예. 지금 내년도에 지금 추가로 4개소 정도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금년도 2개소 시작했거든요.

예. 했습니다.

추경에.

몇 쪽이에요?

117쪽?

몇 페이지.....

117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건가보구만.

잠깐만요.

6천만원.

노인복지관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라도 세워주셔야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년 예산확보를 지금 하려고 진행중에 있거든요.

예.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지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럼 내년에도 어렵겠고만요.

아니,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126, 127. 없으시면 128, 12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0, 13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2, 13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 135. 135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예술회관에 있죠.

예.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내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기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사업은 우선 야외로 해서 론볼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우선 실내 체육관으로 조성하기는 저희 군재정이 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623쪽∼6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3쪽∼6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15쪽입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16, 17, 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조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해주는 것이고 장학금 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25쪽∼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3명입니다.

160몇쪽요?

나머지는 관리하는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채종남 1년 가능하니까요.

예. 저희가 평균치를......

없으시면 162쪽∼163쪽.

지금 세무직은 거의 다 세무부서에 배치가 되어......

예.

없으시면 164쪽, 165쪽

지금 부부지간에......

지금 계획 대상이 20명입니다.

예. 내년도에 많이 발생합니다.

없으시면 164쪽,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출범을 하면은 출범식을 갖는 경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예.

164, 16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 167. 없으시면 168, 16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 171. 없으시면 172, 17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4, 175. 없으시면 176, 17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8,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