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화요일 10일은「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안전행정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에는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553억 2,700만원 대비 14.7%인 510억 2,665만 5,000원이 증가된 4,063억 5,365만 5,000원으로서 이는 제1회 추경 41억 7,682만 4,000원과 33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468억 4,983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 없이 2013년도 편성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9건 128억 9,3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건 39억 823만 9,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건 89억 8,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8억 1,25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증가 주요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척근린공원 및 구로4동 주택가 주차장 건설사업 2건에 89억 3,531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건 39억 823만 9,000원으로써 개봉3동 어린이집 신축 6억 5,547만 5,000원, 천왕어린이집 신축 4억 1,747만 4,000원, 구로3동 청사 신축 10억 781만 4,000원, 구로3동 청사신축 10억 781만 5,000원, 신도림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3억 397만 5,000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3억 397만 5,000원, 정선옹주 묘역일대 정비사업 4억원, 궁동 생태공원 3차 조성 7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건에 89억 8,531만 5,000원으로서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49억 7,451만 7,000원,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0억 1,0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3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12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 관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70억 9,1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대비 5억 9,100만원 감소한 183억 2,3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4억 2,291만 8,000원이며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받는 예치금 회수가 169억 1,409만 5,000원이고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 163억 2,317만 5,000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상환금인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775만원으로 총 수입은 347억 1,7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169억 1,409만 5,000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 4억 8,066만 8,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43억 2,317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예탁금이 30억원으로 총 지출은 347억 1,7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융자금인 예탁금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세입 증가 둔화와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비 지출 급증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 공공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구로3동 청사 신축에 20억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10억원을 투자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전입금이 6억 7,037만 2,000원, 융자금 회수가 46억 4,330만 9,000원, 2013년도 말 결산예상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189억 1,409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억 8,066만 8,000원, 과태료, 과징금, 소각열판매 수입 등 기타수입이 23억 8,305만원으로 수입총계는 270억 9,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37억 8,545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49억 2,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가 6,286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83억 2,317만 5,000원으로 지출총계는 270억 9,149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2013년도 말 대비 5억 9,092만원이 감소된 183억 2,317만 5,000원으로 개별기금의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557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 1,497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6,528만 8,000원, 자활기금 9억 5,433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4,713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6억 2,433만 6,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1,139만 4,000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87억 2,332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3억 6,723만 6,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984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3,677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 295만 8,000원입니다. 지난 1월 우리구는 안전행정부 주관 201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2007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단체에 선정되어,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도 기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그 부분에서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전년도 지출액 대비 6,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증액된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는 경인로변에 131개 3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나머지 부분 수궁동까지 부천경계선까지 60개가 늘어난 191개를 합니다.

경인로 전체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쪽이 간판에 정비해야 될 숫자가 많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 단가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년도 지출금액을 유관부서에 사전조회를 했는데 2개 기관에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신축건물 앞에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이렇게 여러 군데 병행 굴착이 될 경우에는 원인자 복구할 경우에 보도 질이 안 좋아서 자꾸 지적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로부터 다섯 번 지적이 돼서 과태료도 다섯 번 부과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청장님 방침으로 병행 굴착되는 부분을 관리청 복구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도시건설 쪽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초보적인 질의이긴 한데 병행 굴착이라는 것이 신축건물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이후에를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까지는 하수구를 하게 되면 건축주가 하수도 부분을 복구하고 또 상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상수도 분야에서 별도 복구를 하고 복구 업체가 두세 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침하가 일어나고 복구 질이 불균형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병행굴착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보니까 106쪽에 간판개선업소 개선비용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있잖아요. 동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쪽같아요.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인가요? 15개 동에 200만원씩 주는 것인데 2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수거보상비를 동별로······

보상이라는 것은 수거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 가지고······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수거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한도가 20만원을 범위 내입니다.

최대한 200만원 나가는데 대부분 넘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이 일정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동장이 활용있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반면 없는 동도 있고 해 가지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거를 많이 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거를 안 해 온 사람들도 있는데 200만원 한도가 다 찼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상 수거해 오시는 분들은 보상비를 안 준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동별로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2명 정도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지고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지정이 돼서 그 분만 수거해 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급증하고 내년도 지방선거경비,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 또한 대폭적으로 늘어나 필수경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사업 폐지·축소, 행사·축제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줄일 수 있는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구 대표축제인 점프구로축제 및 프랑스문화축제 예산의 전액삭감, 구청장 업무추진비 대폭삭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분야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직성경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 지원 예산 확대,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다문화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확충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분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555억 2,700만원 대비 14.14%인 502억 3,300만원이 증가한 4,055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3,448억 2,500만원 대비 14.62%가 증가된 3,952억 3,400만원 규모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2013년 공동재산세 정산분 미교부 잔액 계상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된 66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매각수입 58억원, 우리은행 출연금 20억원, 임대청사 보증금 12억원과 구로누리·신도림·개웅산 신규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19억 5,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9억 500만원이 증가한 409억 1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가내시 증가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대비 4,800만원이 증가한 4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 교부율이 금년도 20.5%에서 내년도 21%로 인상됨에 따른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가 내시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2억 9,100만원이 증가한 94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내시액 증가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5%인 316억 400만원이 증가된 1,7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경기침체에 따른 추가세입 불투명과 감추경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당초예산대비 8.77%인 14억 4,100만원 감소한 149억 9,800만원을 편성한 반면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수입 30억원 증가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48%인 15억 5,800만원이 증가된 17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육·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22.44% 증가된 2,043억 9,500만원, 공공청사 신·증축,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6.72% 증가된 344억 8,900만원, 문화재 관리, 생활체육교실 등 문화 및 관광분야가 6.76% 증가된 99억 6,800만원, 폐기물, 대기, 환경 등 환경보호분야가 6.71% 증가된 132억 1,000만원,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분야가7.92% 증가된 121억 6,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7% 증가된 15억 9,200만원 등 11개 분야중 6개 분야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무상급식 등 교육분야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원 축소 방침 등에 따라 11.49% 감소된 87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온수체육공원 등 계속사업 완료로 13.35% 감소된 89억 2,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개봉동 건영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완료로 4.80% 감소된 72억 1,400만원, 그밖에 2 개분야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9% 증가한 2,953억원으로 경상사업비가 8억원 감소한 694억원, 보조사업비가 379억원 증가된 2,074억원, 신규계속 투자사업비가 78억원 증가한 185억원입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는 신규 체육시설 공단전출금 등 증가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한 102억원, 행정운영경비는 퇴직자 증가와 인건비 인상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억원 증가한 897억원으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중 투자사업비의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항동 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5개소 확충 7억 100만원, 덕의경로당 이전 신축 등 구립경로당 4개소 확충 5억 5,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9억 5,0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3억 9,100만원, 혁신교육지구 6억원, 학교환경개선 8억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2,000만원 등 교육분야에 19억원, 문학의 거리 조성 8,500만원,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기능보강 3,500만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4,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관리 13억원, 오남중학교옆 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 5,000만원, 명품 서남권 올레길 조성 2억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2억원, 개봉송신소 리모델링 4억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제공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5,000만원,구청사 증축 54억 7,000만원, 구로3동 청사 신축 39억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2억 1,000만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2013년 당초예산 105억 200만원 대비 103억 2,6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가 감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증가된 3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900만원이 감소한 99억 7,100만원으로 주차면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주원인이며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4억 2,000만원과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분야 매칭사업 구비부담금 급증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향상시키고 우리구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성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것 보고해 주실래요?

전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는 전체적으로 11위 정도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권익위 청렴도 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120민원 신속처리하는 실적하고 저희 자체 감사실적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성적이 25개 자치구 중에 11위 정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외정책추진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시설비 보면 5,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구로시장 내에 노후된 정비사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구로시장이 화재가 나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에서 1억 1,6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상금 형식인데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아와서 화재가 난 구로시장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구로시장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몇 십 년 된 시설물을 다 뜯어내고 먹자골목 순대국 점포 있는 곳 그런 곳 가보시면 굉장히 청결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 이번에 추가로 올린 부분은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니까 천정에 물받이라든가 홈통 통로 부분이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2,000만원 깎인 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예산을 좀 더 주시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내무위를 안 다루었으니까, 911쪽에 일자리지원과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나 줄었네요.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곽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줄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기업 발굴은 2013년도부터 사회적기업 발굴을 구로형 사회적기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로형은 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3년도부터 지침을 구로형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는 먼저 고용부의 인증이나 지역형 서울형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고용부에 인증을 해서 국비를 써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고 탈락이 되면 탈락된 사유를 보완을 해서 구로형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도록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형이나 인증을 신청했던 기업이 구로형을 신청하다 보니까 기업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내실은 더 있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로형 사업적기업 목표를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형이나 인증을 쓰면 국비나 시비를 쓰기 때문에 구비를 줄이고자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협동조합 활성화 911페이지, 예산이 1,8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광역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처리하다가 서울시는 25개 구청으로 협동조합 업무가 올 9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신규업무가 하나씩 자치구에 하나씩 생겨서 신고업무나 관리업무를 자치구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옆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죠? 마을기업 활동과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유사한 기업들이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으로 재경부 사업도 있고요. 농림부에서 농어촌 개발하는 마을기업도 있고 부처마다 사업이 조금씩 다른데요.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주관 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25%, 구비 2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기업이 대한노인회나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1년차에는 선정이 되면 심사를 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년차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로구에서는 에코구로협동조합이라고 개봉동쪽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햇빛발전소처럼 발전을 하고 환경교육을 시키는 마을기업이 서울시에서 올해는 1개 선정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간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서 최대 1억원까지 공간임대금을 주면 5년 후에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염려가 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금고 임기가 원래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2월 31일자로 금고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서울시가 하던 금고하고 우리하고 연결해서 수의계약하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공개입찰로 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의견도 들어 보고 거기에 보면 18가지 대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심의평가 결과를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고요. 1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당 차이가 3만원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 생각에는 기본 수당이 7만원인데요. 이번에 종전에 했던대로 보면 공무원 출신이 2명이 들어가고 유익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이고 또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에 대해서 조례 관련되어 있는 법규라든지 또 저희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다든지 조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 물어볼게요. 예산낭비 신고 성과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우리구정을 수행할 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채택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고된 건수가 국민신문고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수가 되는데 거기서 넘어온 것이 대상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의무적으로 최소비용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감액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300만원인가요? 반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소비용을 일단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없는 것 같네요.

또 홍보를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좋은 제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보기에는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소송 유공자 포상이라고 하셨는데요. 2013년도 포상 집행액이 있나요?

저희가 송무 수행을 한 직원들이 승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얼마나 했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받았고 누구한테 얼마 지급했는지?

내역은 별도로 드리는데 총 28명에 400만원을 작년도에 지급했고 금년도에 대상이 25명에 약 45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현재 무역관 지사와 사업 참가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전세계에 각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를 업체에 지사처럼 거기에서 바이어 섭외라든가 무역 알선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지사처럼 하는 거죠. 개인 기업체에.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모든 무역 알선이라든가 거기에 제품이 있다든가······

. 2013년도에 집행하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했죠?

금년도에 11건에 1,6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담 실적은 92개 업체를 했고요.

한 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2014년도에도 1,800만원 편성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요?

꼭 필요한 거죠. 디지털단지라든가 기업체가 IT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못해서 상품을 못 팔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집행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네.

일자리지원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최우수구 수상 축하드립니다. 상금 많이 타셨나요?

1억 2,000만원 받았고요.

1억 2,000만원 타시면 어디다 쓰시나요?

구로구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한 분들 상금도 주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센티브에 대한 시상금은 구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센티브의 시상금은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대량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이 3개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죠?

재단법인 행복ICT와 주식회사 턴트구로,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 3개 구로형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로 지원을 한다면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가요?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을 30% 이상을 고용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는 일단은 지역형이나 예비형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기업을 우리구에서 탈락사유를 보완한 다음에 구로형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었고요. 지원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나면 고용부에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가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년에서 1년 이것보다는.

사실은 기업이 1년 안에 운영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 판매가 서울시 인센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1년 동안 계속 컨설팅이라든지 현장지도를 통해서 또 선배 인증기업들의 경험을 전수를 해 가지고 1년 후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것 잘 일어주실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리만 요란하고 모양새만 좋고 그런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하면 남들이 보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고 세제혜택도 받고 비전과 발전,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영향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 하시고 민간위탁금 2013년도에 집행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인가요? 서울형은 97%를 집행했고요. 민간위탁금의 75%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료를 만드는 것은 11월말로 했기 때문에 12월에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과 중에서 일자리 창출하시고 고용창출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내년 한 해도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와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훑어보다 보니까 물품관리 시스템이 처음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응용소프트웨어를 작년에 구입을 해놨습니다. 작년 1년간을 예비로 사용을 해 보고 그 업체에 대해서 운영비로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매월 46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계약 공개시스템 투명 어떤 내용이에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방법으로 공개를 하나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각종 자료를 연결해 가지고 발주계획부터 입찰정보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이 언제 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언제 된다든지 하여튼 계약을 해지고 잔금 치를 때까지 전 관계가 다 공개가 되고요. 또 돈은 언제 나가고 돈을 언제 준다든지 그런 것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민원인들이 필요하게끔 관계되는 법령도 수록이 되고요. 민원인들이 필요하도록 일반 서식까지 다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징수과 과장님, 구로구에 전체적인 순수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센티브 다 빼고요.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징수과에서 관장하는 세입이 지방세, 구세 중 지방세하고 지방세는 우리가 660억 정도 되고요. 세수입이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7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770억 가지고 우리구의 1년의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기를 40억밖에 예산이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40억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쓰임을 얘기해 주실래요. 예산이 없다고 감편성을 하는 와중인데 순수한 구 세수가 770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비로 순수하게 부담하는 매칭사업비라는 것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라든가 이런 비용, 그것이 상당히 급증하는 바람에 자주재원 가지고 충당을 거의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5,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 때문에 내무위원회 때 말이 많았죠?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 주요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부터 해서 취약계층 발굴 1,000만원 해서 지난 해에 2013년도 8,600만원이라는 자기부담을 하면서 또 보조금과 함께 해서 예산집행을 했죠? 지금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은 7개 자치구별 사회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5,000만원이면 가장 적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구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1억 4,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동대문구 9,200만원, 중랑구 9,000만원, 또 서대문구 1억 3,300만원, 또 마포구는 2억 2,000만원, 영등포구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위원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6개 시설에 600만원을 했고 저소득 어르신을 초청해서 무료공연을 500명에 대해서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한 바 있고요. 또 복지사업 설명회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3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 추진실적은 제가 여기 자료로 다 검토해 봤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실태조사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 6,0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실태연구용역비가 실질적으로 5,000만원인데 나머지는 토론회 개최 이런 부분인데 이 예산이 사실은 내무위원회 할 때 전액 삭감을 본위원이 주장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협의도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상의를 해서 올리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꽤 많은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실태조사 급하기는 급해요. 그런데 6,000만원 예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3,000만원이면 용역을 할 수 있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3,000만원으로 줄이시면 대상이랄지 조사항목이랄지 이런 것을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전액을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전액삭감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최소화의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가가 의문점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이 우선 줄어야 되고 항목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굳이 삭감을 하시면 거기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 본위원이 재난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맨날 지적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죠. 그런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줄였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뜻 잘 알고요. 예산 들어가는 것 외에 직원이라든지 관련 기관들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하고 해봐야 지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도 많이 하는 곳이 관련된 기관인데 그래도 지자체로서 그 자체 능력을 가지고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뻥 터질 수 있는가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관리적인 측면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에너지를 관리해도 시원찮은데 그러한 중요한 예산을 또 삭감을 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다 철저히 해 나가고요. 예산 부분은 민·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민·관 합동점검을 더 늘리라는 거예요. 더 늘려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예산을 늘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 줬으면 해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쪽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자 과장님이라 섬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25페이지 경로당 웃음치료 배치 기존 프로그램이요. 그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노인정에서 그것이······

위원님! 경로당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웃음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인정에서 많이 좋아하시나요? 웃음치료할 때 노인정을 돌아봤는데 노인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르신들이 많은 수의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웃음치료사를 하나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예산하고 지금 예산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15개소에 우선 각 동에 1개소씩 선정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효과를 봐서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으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자 의원으로서 노인정을 돌다 보니까 웃음프로그램이 좋기는 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별로 안 되고 할머니들이 다 화투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고요. 27쪽 보면 저소득층 재가 식사배달 비용 20%가 감소됐네요. 늘려도 못 자라는 판에.

이것은 서울시 60%, 구 4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내시액이 통보가 돼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올해 감추경으로 실제 예산은 2억 8,196만원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도 괜찮나요?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나요?

추계 분석 결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 미용해 주는 것 있죠? 그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열악하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수어르신 복지관에 얼마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온수어르신 복지관에 올해 총예산을 책정을 하면 예산을 분기마다 한 번씩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펌은 5,000원이고 커트는 그냥 해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커트도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온수어르신 복지관에 권고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의장님이 질의했었는데 5,000만원 운영비 지원에서 직원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라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들어갔으면 직원이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비부담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두 명 인건비 중에 한 사람의 인건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할 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묻고 싶은 것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이 용도가 무엇이냐, 직원을 추가해서 쓰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확인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외국인 관련 단체 지원이 있어요. 외국인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액은 많이 줄어들어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2,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자꾸 청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곳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께 늘려주시면 2,00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의장님께서 물을 때는 줄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빼다가 넣어도 되겠네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써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을 주셔야 돼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뭐예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그동안에 시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구로 넘어오는데요. 이것은 학부모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급·간식이라든지 위생, 안전 이런 분야를 어린이집 점검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추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양육수당은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월분하고 작년에 내시액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115억이 늘어납니다.

것 같아서, 일단 이유나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에서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7억 5,764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대폭 줄어들었네요.

시장형 자활근로사업이 대폭 줄었는데요. 당초 224명을 하다가 168명으로 5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리본이나 성금 페키지 사업이라는 것이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인원이 일부 이동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에서 보니까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10명, 프로그램 강사료 쭉 있는데 이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어르신 일자리에 보면 전년 대비 상당히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노인청소년과 예산은 근본적으로 80% 이상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통보가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특히 2013년도에는 1,600여 명 정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조금 증가된 2,04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서 실제 2억원이 삭감됐어요. 매년 학교마다 힘든 상황인데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정도 삭감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된 측면도 있고요. 금년도에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나름대로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줄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리딩스쿨 집중육성 지원에서 리딩스쿨과 비리딩스쿨간의 대학입시 진학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도에 사업 끝나면서 정량분석까지 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선생님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대비 진학이라든가 중류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로 넘어가면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하면서 작년에 총액으로 35억 정도 우리하고 교육청 부분하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도 현재로는 10억 정도 금천하고 구로하고 그래서 학교 수 계산하면 저희한테 6억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아서 6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인건비성 기간제 교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프로그램 위주로만 나가자 해서 했는데 조금 조정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사업이 힘든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고교진학 설명회, 중학생도 설명회를 늘릴 계획 없어요?

중학생들은 1회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학부형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 초기상담 매뉴얼은 직원 내부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초기 발령을 받거나 신규로 동에 배치가 되거나 업무가 바뀌거나 이럴 때 아니면 담당직원이 없을 때 매뉴얼을 제작해서 옆에 있는 직원이라도 매뉴얼을 보면 상담이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뭐고 이런 것입니다.

매뉴얼 바인더를 직원이 있고 신규로 인사 때 바꾸어 지는 것인데 그 인원만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다음 연도 매뉴얼을 연말에 바뀌는 지침에 의해서 새로 작성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 주부들이나 지역에서 다 국·공립을 원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격이 싼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구립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면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이라고 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민간이나 이런 데는 질도 떨어지고 혜택도 덜 보고 기타 이런 피해의식을 주민들이 갖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식이 없어서 질서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원을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국·공립만 퍼주고 이러지 말고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골고루 해서 민간어린이집들이 원성이 없게끔 대동소이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17억 정도 순수구비로 민간하고 가정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들이 차별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국·공립은 상당히 저렴하고 깨끗하고 질적, 양적으로 민간이나 이런 데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 보면 상당히 제재도 많이 받고 통제받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서로가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예비심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덕의경로당 이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자료를 책상에 깔아주셨는데 특별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주세요. 거꾸로 여쭈어 볼게요. 이 자료를 제출하신 이유는 과에서는 덕의경로당을 신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쪽 맨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이 신축예정인 경로당 그림입니까?

그런 형태로는 되는데요.

1층에는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표시되어 있는 1층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밑에는 필로트 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예전 그대로 확보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2층은 없고요. 1개 층만 어르신들 현재 보시는 그림의 1층이 바로 2층만 올라가서 되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계단으로.

시설인데 엘리베이터 설치 안하고 계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올라가요?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경로당을 2층에 지었을 경우에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축으로 계획을 하면서도 옆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 그리고 한상진 덕의경로당 회장께서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기본은 신축하는 것을 계획은 세웠고요. 아직 어르신들과 저희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조율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결과에 따라서 임차 이전으로 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임차를 하게 되면 임대료 1억 7,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사용해서 임대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신축으로 가되 나중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임차로 갈 경우에는 이 돈으로 임차료 신축으로 예산은 올려놨지만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임대료 1억 7,000만원 되어 있고요. 신축하게 되는 경우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에 수입 부분에 5,000만원이 남는 부분인데 5,000만원이 노인청소년과 수입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 예산책자 162쪽 지역사회복지 요구조사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예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도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대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은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4개년 계획 세우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요 측정이나 전망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우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많은 사업을 해 왔지만 예산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은 처음인데 그 동안에 사회복지 예산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것을 한꺼번에 몰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 한 명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히 끝낼게요. 우리 지역의 일이고 해서 보육지원과 오류동 마을금고에서 사업하시는 것 아시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그 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알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민간이 앞에 있어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140명 규모를 조금 줄여서 운영하고 나중에 수요가 되면 조금씩 풀어주고 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유치원하고 구청하고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아까 이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지원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한두 발짝 안 되게 이러니까 원장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희를 말도 못하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정문을 저쪽 방향으로 돌려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 기분 좀 맞추어 주세요. 저희들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리고 현장 오시면 저희들 좀 불러가지고 원장님하고 잘 얘기 좀 되게 해주든지, 거기 지역의원들 살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불려가고, 하여튼 마을금고에서 이런 대책을 했다는 둥 구청에서 이따위로 한다는 둥 너무 심한 말도 힘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육지원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오류동을 편하게 해주세요. 유치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금이 한 1억원 정도 예산 증가됐는데요. 지금 성심병원에서 촉탁의사를 무료로 해주었죠?

그렇기도 하고 또 관내에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촉탁의사 부분은 복지관에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의무사항인데 예산이 2,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 안 했어요?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해 주시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하셔야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문제에 상당히 심각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에 비하면 아직은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어패가 있어요. 다문화실태 조사는 용역 주죠? 제가 봐서는 3,000만원을 가지고도 이 내용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게 잡힌 것은 사실이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이라든가 민간하고 국·공립에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예산도 많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약 우리구 자립도에 따라서 약 250억 정도 가죠?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간 과가 구민이 고루 다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회 같은 경우 관심을 주십시오. 지역 의원님들하고 예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중하게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잘 했어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덕의경로당 같은 경우는 심각성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안타깝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림하고 전혀 다른 노인정을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이 내용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었을 때 2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어르신들은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림으로 노인정에 액자로 걸어놨어요. 이렇게 신축을 한다, 액자상 사진에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을 해도 모델하우스 가 가지고 모델하우스라고 다르면 보상해 주어야죠. 보상해 주고 난리 납니다. 입주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조감도 그리지도 않고 어디서 다운 받아 가지고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눈가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면적에 아주 좁고 이 땅이 90평 가까이 되지만 길어요. 주차장도 몇 대 되는데 간신히 되다시피 하고 보기에는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노인정을 신축을 한다, 위치라든가 모든 입지적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단독으로 건물을 잘 지은다 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좋다 하겠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데서 비가 세고 이런다고 해서 이전하지만 주민사업비로 왔다고 하지만 개인이 사업을 한 것을 주민사업비로 한 것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활복지국이 주민참여사업으로 6개나 됐어요. 이것이 전부다 과에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돼요? 이런 것을 과에서 해야 할 것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다 올렸어요. 그리고 도시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두세 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사업 안 올립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참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건의하고 이것은 1년 내내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한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주민사업비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과에서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노인청소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못 지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복지를 해야지 이것은 돈 없다고 복지를 어르신들이나 민원이 해달라고 한다고 그 순간을 외면하기 위한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시설해 주고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 많은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없는 예산을 잘 이용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에 몰입도 온다고 봅니다. 보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232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12월 10일 예산심사 예정인 보건소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면접이 있는 관계로 보건소 예산심사를 제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