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감소하는 이유는 각 기업체에서 특별징수분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마 종업원 수가 기계화로 많이 변동이 되면서 종업원 수가 감소하는 데에 따른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도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신규사업이 연병호선생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송산리 생활체육공원사업, 연암저수지 생태관찰로사업 등이 늘어나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이라든지 해서 대단위 사업이 계속사업에다가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도비가 증액해서 편성이 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재원은 세외수입라든지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현재 부채액 규모는 94억입니다.

94억 원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지요? 10% 미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도 부채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부채상환 계획은 잘 수립하리라 보는데, 이 정도 부채 정도 되면,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 같은 데는 부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부채가 있는 데가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 때문에 부채가 있었고, 2009년도에 지방채 차환 때문에 부채가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연체적으로 부채 상환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늘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외 27개 세부사업에 총 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백서 발간, 정책과제 연구개발 컨설팅, 업무추진비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보고서 제작비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비전 홍보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의 의회협력 기능강화는 업무보고서 유인과 참석수당 및 주민 의견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증평 3.0 추진사업입니다. 정부 3.0 핵심과제의 성공적 지원과 추진을 위한 증평 3.0 추진단 운영 및 시책사업 발굴 사업비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 평가 운영에는 평가와 관련된 우수부서 시상금 등 75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 관련 각종 책자 제작비와 운영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총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 5,000만 원은 긴급한 수요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2,000만 원은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POOL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추록발간비와 각종 책자 구입 및 참석수당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종합감사 체계확립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와 참석수당,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1,100만 원과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군정 홍보책자 제작 및 영상물 제작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군정의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스크랩, 언론매체 구독료 및 인터넷뉴스 사용료 등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홍보대사 보상금, 브리핑실 운영, 시책추진비 등 각종 군정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동영상 등 첨단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전광판 홍보 및 방송사 홍보료를 1억 7,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영상자료 수집 및 장비 구입비, 장비유지 관리비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7억 9,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본 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이자상환액 2억 9,100만 원과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환을 위한 공자기금 원금상환액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0만 원 정도

거기에 줄이기가 조금 곤란한 게 물가상승률에 따른 직원들 인상분이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줄이지 못 했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줄인 것이 국도비 재원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증액이 되어서 예비비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예, 2015년도부터 원금

그거는 이제 60억 원은 공자기금을 상환을 하고

4.85% 있던 것을 3%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액 재산임대 수입 중 1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고, 9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보조금이 143억 7,124만 4천 원이고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1억 6 2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기금은 국가기금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외 11개 사업에 3억4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4억 9,771만 3천 원이고, 35페이지와 37페이지 국고보조 도비부담 생계급여에 26억 1,806만 6천 원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3,3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저희들이 315억 2,895만 원입니다. 여기 재원별로는 국비가 145억 3,398만 3천 원이고 기금이 3억 444만 7천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4억 7,682만 9천 원이고, 도비가 61억 4,889만 4천 원, 군비가 90억 6,4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1,576만 3천 원이 증가한 10%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작년보다 5억 6,926만 5천 원이 줄어든 49억 2,594만 원입니다. 이는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9억 5,3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8페이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79페이지는 해산 및 장제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80페이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급여특별회계 시군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8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고교신입생 교육비 지원 등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자립지원 사업비로 9억 7,271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82페이지에는 자활장려금 지원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며, 83페이지에 신규사업인 자활 한마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 육성분야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14억 3,352만 원이 증가한 100억 3,4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84페이지 노인활동 지원사업비로 7,980만 원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근로능력과 소득이 감소한 어르신들의 사업비로 64억 4,833만 7천 원을 계상한 것은 85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과,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국도비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87페이지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자활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8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비 6억 7,641만 7천 원은 88페이지에 노인돌봄 서비스, 89페이지에 신규사업인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및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비와 90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20억 7,654만 원은 경로당 가스사용 전기검사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9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전담인력 지원비,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9988행복나누미 사업과 94페이지 노인회관 앞 칼국수 집 잔여부지 매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이며 9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경로당 증진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계상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5,4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6페이지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9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과 98페이지 청소년 수련운영에 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99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신규사업인 청소년 통합지원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15억 422만 8천 원이 증가한 119억 3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0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101페이지에 여성회관 교육 운영, 102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 103페이지에 시군지원센터 운영, 104페이지에는 직업훈련과 여성인턴제, 105페이지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아동 학용품 지원이 되겠고, 106페이지에는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7페이지에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아동 안전지역 활성화사업이 되겠고, 10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지관리, 10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 110페이지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12페이지에는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보육사업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14억 4,043원이 증가한 99억 2,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서비스 기반확충과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교육 교재비 지원과 차량운영비,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평가인증참여 수수료며 11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안전공제료, 117페이지 공공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 어린이집 모니터링 운영과 가족 양육수당과 119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11억 9,426만 3천 원으로 작년보다 9,694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복지 서비스 확충사업과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소년소녀 가정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가정위탁 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과 저소득가정 급식비, 지역아동 처우개선비, 입양아동 지원과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8페이지 정책 네 번째인 사회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4억 7,881만 4천 원이 증가한 40억 5,4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장애인복지사업비로 128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30페이지에 기초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132에서 136페이지까지는 행정도우미 지원사업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최종 장애인 선택지 복지사업과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부모심리사업 지원사업과 성년 후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는 가스누출 차단기 지원과 여성 출산비용 지원사업비가 되겠고 138페이지에는 가사도우미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139페이지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봉사 센터 운영비이고 140페이지 에는 신규사업으로 원활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활동 사업이 되겠으며 14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쉼터마련을 위한 복지시설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로 7억 6,9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와 대우수당이 되겠고 142페이지에 개인시설 운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고 1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및 푸드뱅크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8,368만 6천 원 사업비는 돌발영세민과 행여자 지원, 통합사례 관리비 인건비, 사례관리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으며 145페이지에는 읍면 보조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4억 2,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1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비로 작년보다 4,060만 원이 증가한 2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8페이지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과 증평 복지재단 운영, 찾아가는 복지교육,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보훈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억 4,532만 원이 증가한 4억 9,2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9페이지 보훈시설 행사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151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의료비, 보훈 명예수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운영비가 3,754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1억 45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8,366만 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09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4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2013년 말 현재 기금액은 사회복지기금 23억 6,690만 4천 원과 여성발전기금 7억 9,272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작년보다1억 4,550만 1천 원이 감소한 23억 6,690만 4천 원이 조성되고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 9월 17일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폐지되고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평등 기금으로 변경 운용할 예정이며 작년보다 237만 7천 원이 증가한 7억 9,272만 8천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하신 배려로 앞서가는 복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저희들이 금년도도 100여명씩 해서 일자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가 저희들 복지사나 여러 가지 노인예산에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명을 지금 해 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자라는 부분은 확충해서 노인들이 좀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실버가요제에서 우리 충북이 12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괴산까지 금년도에 괴산까지 끝나갖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인들하고 여성,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해 가지고 순회로 공연인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주최하게 돼서 이걸 계상해 놨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지금에 우리 계산은 지금 10대를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대수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거는 추가를 만약에 대상자를 해서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이분들이 휠체어 타는데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개가 우리 지체에서 휠체어인데 우리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을 이렇게 기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살기가 저기한 사람은 못하고 기초나 자활 그 정도 대상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안골동네 가다보면요, 오른 쪽에는 보건복지타운 가는데 왼쪽에 기념탑이 하나 서 있죠?

거기에 설립 당시에 이게 한지가 5년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유지 경계감정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사유지 과수원 땅을 임의대로 사실은 우리 땅인지 알고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은 아주머니가 대동 사시는데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계감정을 해 봤더니 이분들 땅이 상당히 우리한테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에 만큼 내년 초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해 놨습니다.

예, 탑 자리에다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거기에 친환경급식 거기 같이 합쳐 있다가 올해는 논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약간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6억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그거에 맞춰서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출연해 주는 게 장학회 운영에도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1억 3,745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2,727만 원 등 총 71억 6,472만 6,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49%인 22억 7,377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 3,183만 6,000원은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17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50만 원은 장뜰시장 내 LED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특회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1,420만 원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참여단체 실비보상금 및 명절 이벤트 행사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178쪽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4,260만 원은 품바 및 전통공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보조금 1억 9,804만 7,000원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81쪽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햇살론 출연금 지원 5,270만 원은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금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8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073만 2,000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83쪽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946만 7,000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에 마을기업 8,104만 원은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 1억 5,253만 원은 관내취약 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504만 4,000원은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및 시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186쪽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2,000만 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자립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시군에 배정된 출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1억 149만 8,000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 안전 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187쪽 창원지원센터운영 지원 1,875만 8,000원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바이오 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88쪽 기업투자유치 2,660만 원은 우수기업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이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190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5,000만 원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6,86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LED 조명등 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3,571만 6,000원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기존에 설치된 조명설비 LED를 교체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LED 교체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솔라시티 기반조성 17억 원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인 태양광 경관조성 설치사업비와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이며 193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지원 15억 1,0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산업단지를 태양광 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과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증평군청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2억 2,000만 원과 도안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치사업 8,800만 원은 공공청사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증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 19억 원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96쪽 기본경비 4,094만 원은 경제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27만 원으로 세외수입 27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2,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3쪽에 세출예산은 총 2,727만 원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867만 원과 신문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086만 6,000원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73만 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태양광발전시설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1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분한테 부담금이 더 전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 예산 편성을 했지만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것을 더 구간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중도에서 포기되지 않고 그런 사업비가 다 상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해 본 결과 그래도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보다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보고 추가로다가 그런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본설계를 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사업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거기에 난공사가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N분의1로 나눴을 때 가구당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가구가 해서 수요별로다가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10가구 중에 2~3가구가 포기가 되게 되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될 경우에 그것은 부담하기가 어렵다.

예,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10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